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최종도 의원 발언
종도
최종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O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과, 상수도관리과,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도시건축과, 녹지관리과, 상수도관리과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감사진행은 1개 부서씩 개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5일 증인 도시건축과장 안동규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00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요, 100만원 중에 자재비 40%인 40만원, 인건비는 60%인 60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기준입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일용인부가 저희 시에 등록된 인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추후에는 본인이 해도 되고, 아무나 해도 되도록 완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는 완화가 되어 꼭 실업자가 아니더라도,...
잠깐만 자료를 좀 찾아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 22일자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의 경우는 다른 시·도와는 특별시로서 약간씩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본인으로부터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3건 외에 진행중인 것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완료하고 저희한테 서류를,...
네, 나가 봐야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현장조사까지는 저희가 다 했고, 서류를,...
네,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아마 제출이 안되어 지급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동범씨, 이옥자씨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확인을 했는데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서류를 요청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공통사항 3번을 보면 각종 용역발주 현황 및 연계활용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 예산액이 3,340만원 아닙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집행이 6,067만4,000원인데, 오타가 어떻게 난 거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3,400만원인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예산액이 얼마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번은 3,000만원이고, 2번, 3번은 3,400만원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에는 도시건축과 전체로 나와 있으니까, 1, 2, 3번을 다 합하면 얼마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6,400만원입니다. 동그라미 하나가 빠졌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는 오타가 난 것이고, 자료를 하나 요청할 게요. 7번,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집행내역 일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에는 2건에 예산액이 7,140만원, 집행액이 5,844만3,000원, 2건에 대한 홀타를 가져오세요. 금방 되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와 덧붙여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교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해서 불량건축물 보수 및 도색이 있죠? 3개소에 집행액이 1,443만원으로 되어 있고, 뒤에 16번을 보면 예산액이 2,100만원인데, 이 자료를 홀타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현황 및 처리결과가 전부 하나로 묶여져 있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줘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이의길 위원님 질문 다 끝나셨어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에 불법 광고물 단속은 어떤 방향으로 하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광고물관리계 직원이 계장 포함해서 3명이 있고, 공익요원 2명이 있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2개반 4명으로 단속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광고협회도 9개반 18명이,...
병대
김병대위원
협회에서는 광고물 단속을 안하죠. 도시건축과에서 그 분들한테 일임은 했겠지만 그 사람들은 간판 만들어서 많이 팔아먹으면 돈 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단속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공근로자 10명을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강변도로에 많은 식당들이 마구잡이 식으로 간판을 내걸고, 아니면 입간판을 도로에까지 나와 있는데, 단속하신 적이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단속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이동식 간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하게 되면 바로 금방 다시 내놓는 경우가 있고,...
병대
김병대위원
그 전에는 봉고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간판을 많이 회수를 하고, 아니면 폐기시키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변도로나 도로변의 식당에서, 아니면 카페에서 불법광고물을 내 걸었을 때 그 전에는 봉고차나 화물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불시에 간판을 회수해 갔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실적이 전혀 없는 같은데, 언제 그렇게 하셨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환경박람회 전에 대대적으로 했고, 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렇게 밖에 관리가 안됩니까? 예를 들어 강변로 카페에 간판에는 어느 식당 이름만 써서 내걸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커피, 등심, 이런 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광고 법에?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것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안되게 되어 있죠, 지금 그게 단속하는 겁니까? 강변도로를 가보면 어느 식당 할 것 없이, 어느 카페 할 것 없이, 간판에 등심, 삼겹살, 다 써 붙였습니다. 그걸 왜 단속을 안하십니까? 그래놓고 광고협회에 의뢰해서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어떻게 광고협회에서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글씨 하나만 써 달라고 그러면 돈 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하겠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수시로 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병대
김병대위원
그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죠, 어떤 집은 특혜인지 몰라도 마구잡이로 써 붙이고, 어떤 집은 환경박람회장 입구에 간판을 써서 붙이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마찬가지로 43번 국도 변에도 보면 돌출 간판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이 보행하기가 힘들 정도로 간판이 마구잡이로 나와 있습니다. 단속한 실적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단속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직원 5명과 현재 공공근로는 활용을 하다가 못하고 있는데, 공공근로도 활용을 해서 주 2회 정도는 매일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계고장을 내 보내서 바깥에 못 내놓게끔 조치를 해 주십시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덕풍3동 현대아파트 공사현장을 아시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엘칸토 부지요?
병대
김병대위원
네, 엘칸토 부지요. 거기에 민원이 생겨서,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5가구가 공사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고 민원이 제기되었는데요, 민원인하고 건설회사 측과 중재 중인데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과 건설회사에서 생각하는 사항이 의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쉽게 접근이 안 되고 있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11월 중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민원인들이 조정신청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드는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민원인들이 스스로 취하를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인들이 취하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 보셨을 텐데, 아파트를 짓는 관계로 지역주민들한테 집에 크랙이 갔다든지, 지반이 내려앉았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현대건설 측에서 잘못이 인정됩니까, 안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현대건설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되어 있고, 나머지 4가구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거든요.
병대
김병대위원
언급이 없는 게 아니라 본 위원도 나가 봤습니다만 절대적으로 그것은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짓는 관계로 인해 지반이 내려앉고, 6집이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계단에 없던 금이 생겨서 계단이 내려앉고, 비가 많이 오면 옥상에서부터 밑으로 빗물이 새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장님이 어떻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도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아파트와 관계없이 집을 잘못 지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어떻게 공무원들이 나가서 서민들 편에 서서 시민들을 도와 줄 생각은 안하고 대기업인 현대 편에 서서 일을 해 줍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온 것이 공무원이 나가서 집을 잘못 지어서, 약하게 지었다는, 저희한테 자료가 있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시민은 계속적으로 우리 시민이지만 업자는 공사를 하면 떠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최대한 시민들에게 유익하도록,...
병대
김병대위원
시민 편에 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밖에 처리를 못하십니까? 일시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한번 내려 보셨어요?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난리치면 공사중지 1주일만 시키면 그 사람들이 금방 합의 봐 줍니다. 공사중지 한번 시켜본 적이 있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공사중지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민원인이 난리 치는데 왜 공사중지를 못 시킵니까? 민원해결 하고 와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민원을 이유로 해서 공사중지를 시킬 경우에는, 건설회사 같은 경우도 고문변호사들이 10여명씩 됩니다. 저희가 법에 없는 사항으로 해서,...
병대
김병대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건설안전협회 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과 같이 나가서 확인을 했더니 이거는 분명히 현대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저희한테 답변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무사 안일하게 큰 대기업에 기대어 대기업 편이나 들고, 공무원들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병대
김병대위원
어떤 공무원이 나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을 잘못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준공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준공도 시에서 하는데요,...
병대
김병대위원
시청 어느 과에서 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반 주택은 공무원이 현장을 안나가고 서류상으로만 준공처리를 합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서류상으로만 하더라도 왜 공무원들이 나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제가 보기에도 말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좀,...
병대
김병대위원
그것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이나 현대나 중재를 하셔서 시민들이 피해를 안보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과장님이 우리 김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 완전히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안하시고 안일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으신데,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자주 갔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자주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일단은 저희 행정공무원이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과 구조기술사가 진단을 하는 것과는 공식적으로 서류 채택 면에 있어서,...
길수
한길수위원
만약에 과장님이 민원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건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허가관청이고 단속할 의무도 있고 그런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안일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쪽, 저쪽을 수 차례 만나서 저희가 중재를 하고 있는데요, 양쪽의 입장 차가 피해보시는 분들의 요구하는 사항과 회사측에서 해줄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차이가 지기 때문에 거리를, 폭을 좁히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걸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도 수 차례에 나가서 현장을 봤지만 너무나 행정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판단이 되고, 현재 거기에 피해주민 5가구인데, 민원인이 많지 않다 보니까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무관심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러한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서 강력하게 현대 측에 요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해 주시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해결을 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인접 건물에 피해가 간 사항은 사실 협의가 시간도 걸리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시간이 걸리고 지난한 사항이라고 해도 시청의 주무 부서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와 사인간의 문제라고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에서, 아까 중재를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중재를 하려면 제대로 하셔서 결론을 내 주셔야죠. 지금 방관자적인 자세라면 안되지 않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방안을 금방 해결해 주라는 말씀도 되겠지만 할 수 있는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죠. 그 분들도 시민들이지 않습니까? 건물이 점점 더 지어지고, 입주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주민들은 더 황당해질 테고, 더 초조해질 테고, 주민들 입장은 지금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죠. 그렇게 조치를 좀 빨리 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병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드릴 게요.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초이～광암간 도로입구와 서부농협 앞 사거리에 보면 입간판 형태의 간판이 서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 간판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느 업체가 어떻게 세웠는지, 그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게 저희한테 허가 받은 것이 없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계고 중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허가 받은 것이 없이 그렇게 대형 입간판을 세워도, 언제 계고를 하셨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1월 중순,...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느 업체에서 했는데 계고장은 언제 보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간판이라는 부분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처벌 원칙을 시에서 지키지 않고 시행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어디까지 비화가 되어 있느냐면 업소간에 위화감 조성, 시민간에 위화감 조성까지 문제가 되요. 동일 업종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옆에 사람은 불법 간판을 세우고, 노상에 불법 간판을 밖으로 내놔도 단속을 안하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지만 그렇게 안하는 사람은 계속 그대로 장사를 해야 하는, 이런 위화감 조성도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업소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불법광고물 처리에 대한 것은 원칙을 가지고 조치를 속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까 43번 국도나 176번 강변도로, 180번 지방도로 같은 경우에 간판을 세우려면 먼저 건설과에서 간판세운 부지에 대한 사용승락을 받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점용허가를 받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점용허가를 해 주는 건설과와 광고물을 관리하는 도시건축과는 전혀 협조가 안 이루어집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적해 주신대로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어 제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현재는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광고물은 광고물 대로 허가가 나가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초기에는 그런 사례가,...
종도
최종도위원장
도로점용 허가는 점용허가대로 나간다면 그건 얘기가 안되죠. 다른 부서라면 이해가 갑니다. 시청과 경찰서가 하는 일이다, 유관기관과의 협조 문제가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같은 시청내에 있는 부서끼리 협조가 안 된다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 바로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업소는 희한한 간판이 도로변에 걸고 있고, 대다수의 업소는 간판을 못 걸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시민간, 업소간에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유도하고 관리하는 문제도 도시건축과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거는 원칙적인 광고물 관리자라면 해소가 되는 문제예요. 환경박람회가 열린다고 하니까 개발국장님을 위시해서 4～50명이 몰려다니면서 노상 적치물도 단속하고 간판도 철거하고, 하는 식으로 성의를 조금 보이더니 그 이후에는 간판 단속하는 것을 전혀 못 봤어요. 지금 서울 시내 일부 구에서 적색 광고물에 대해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남시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같이 설치를 안했을 경우에는 서로가 불만이 없는데요, 어느 집은 설치를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했을 때에 위화감 조성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김병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1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광고물에 대해서는 원칙을 가지고 원칙대로 시행을 하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아직 의도를 모르신 것 같은데, 서울시에 있는 일부 구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빨간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헤친다고 그래서 다른 색깔로 바꾸도록 계도하고 있는데, 하남시도 그런 계획이 있느냐고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데,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빨간 광고물이 계속 늘어나서 도시미관을 헤친다는 부분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인된 사항이고 서울의 일부 구가 시행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구를 견학을 해 보시고, 저희 시도 방침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의원
현수막 같은 것은 현수막 걸이대에 걸게 되어 있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지정 걸이대에,...
김시화의원
지정걸이대에 걸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는 아마 횡단해서 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는 전부 불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정걸이대 외에 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김시화의원
불법인데, 방치하는 이유는 뭐고, 왜 이렇게 단속을 안합니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어느 사람은 걸어도 내버려두고, 집행부에서도 걸고, 환경박람회에서도 걸고, 그런 측면에서는 법이 무너지고 잣대가 무너지면 시민들을 어떻게 계도하고 단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용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으려면 평소에도 내버려 둬야 하는데, 의원들이 지적을 한다고해서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정비를 하면서 시민들이 편하게, 업체도 광고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계도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되잖아요? 하나도 시행되는 것이 없어요, 다 불법이다 보니까 무질서해서 그런데, 지금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하셔서, 또 현수막은 지정걸이대에 걸지 않으면 다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하는 것, 일반 단체에서 하는 것, 이런 것도 무질서하게 해 준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의원들 입장에서도 현수막을 걸려고 해도 불법이라고 법을 어기면 안 된다고 지정걸이대에 거는 실정인데, 다른 곳은 초법적입니까, 탈법적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데나 걸어도 되고, 그런 것도 안되는 것은 계도해서 지정걸이대에 걸 수 있도록 해야 행정이 되는 것이지, 그런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업소에서 현수막을 5개, 6개씩 맞춰놨다가 저희가 떼어오면 준비했던 것을 또 거는 사항도 있고,...
김시화의원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걸 답변이라고 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김시화의원
의자가 없으니까 그런 것이지, 과태료를 왜 부과 안해요? 검인을 받고 부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검인도 안받고 부착한 광고물도 있고, 지금 의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는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지. 제대로 좀 하시라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계획을 수립해서 형평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지금 의장도 지적을 했지만 하남시 도시건축과에서 본연의 임무는 광고물 대행업체에 지도단속까지 다 위임한 것 아니에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위원
사실은 그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렇지 않다고 하면 금년 통상 지도단속 일지와 처분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전부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광고물 대행업체의 금년도 수입, 그거하고. 왜 그러냐면 그걸 봐야 일목요연하게 도시건축과에서 잘했다, 또는 대행업체가, 조금 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만연하게 그 쪽에 대행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수익을 도모할 것도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변칙수익으로 전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먼저도 지적되었던 것이 도시건축과에서 거양 실적과 단속일지, 조치내역, 과태료 부과내역, 아까 의장님도 지적했지만 그 사람들이 여러 개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그때그때 부과를 하면 못해요. 공무원과 대행업체, 업소, 3자간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다 내 줄 수 있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내면 도시경계 선에서 얼마를 띄어야 되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50cm,...
교범
이교범위원
저번에 의회에 민원이 들어와서 의장님을 모시고 나가 봤는데, 손영채 시장님 집 짓는 곳을 아시죠? 그 뒤에 가보면 뒤에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측량한 선에서 50전이 안 떨어진 것 같단 말이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상업지역은 또 다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업지역은 얼마나 띄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상업지역은 붙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상업지역은 경계에다 바로 붙여서 지을 수 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신장1동의 민원인이 와 가지고 김석수 의원님과 몇몇 의원님, 의장님과 같이 나가 봤는데, 딱 붙어 있길래,...
병대
김병대위원
옆과 옆은 붙여 지을 수 있지만 앞과 뒤는 못 붙이잖아요? 지금 법에 앞뒤로 붙여서 남의 집 대문을 콱 막아서 지을 수 있습니까? 옆과 옆이지 어떻게 앞과 뒤를 붙여서 지을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대지 경계선에서 붙여 지을 수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앞, 뒤, 옆을 다 붙여서 지을 수 있다는 겁니까? 100평이면 100평을 다 올라갈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런데, 붙여 지을 때 건폐율이 있죠. 주거지역은 60%이고, 상업지역은 80%입니다. 또 모퉁이 같은 경우는 90%까지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래서 민원인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나가 봤지만, 계단을 올라가면 답답하고 사생활 침해가 되더라고. 바로 창문이 있고, 방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데,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붙여 지을 수 있는데요, 도면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선위원
참고가 아니고, 붙여 짓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원이 들어 왔다든지, 소위 말해서 사생활이 침해가 된다고 했을 때에는 응분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겠습니다 해야지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기존 건축물이 있는 주변에 증·개축 신청을 할 경우에 충분히 안전진단이 안된 상황에서, 전치주의로 안전진단이 먼저 나오고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허가 먼저하고 나중에 하니까 자꾸 민원이 야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문제없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기존 건축물이 낡았습니다, 그건 도시건축과에서 할 말이 아니야. 앞으로는 시가 그런 무책임하게 허가가 난다면 시가 무한배상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앞으로는. 그런 것이 허다해요. 누구니까 그냥, 그 사람의 지명도 때문에 소시민이 죽어도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부분이 하남시에는 비일비재해요. 그게 그야말로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공정성이 없어. 그러면 소시민이 죽는 겁니다. 모든 게 적법합니다, 적법하기는 뭐가 적법해, 사전 전치주의는 다 배제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해 주기 바래요.
병대
김병대위원
거기는 좀 있다고 도시건축과장과 같이 현장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회신 자료가 와 있잖아요?
병대
김병대위원
의회에 와 있는데, 민원인과 집주인간에 원만한 협의를 위해 해결하도록 조치하였음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이 시장한테 보고한 바가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거는 양해를 해 주시고, 특위에 올라 와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아닐뿐더러 일단 감사회신이 와 있으니까 회신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과장님과 의원님들이 같이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거지.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공통사항 8번, 각 과별 이륜차 이용실태를 보면 현재 도시건축과의 이륜차 보유 대수가 2대인데, 이용실태가 없는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사용을 안하면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가 폐기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이륜차가 폐기처분 할 단계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회계과에 의뢰해서 용도폐지를 하려고,...
길수
한길수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재 도시건축과에 두 대를 배정한 것 같은데, 이용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안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런데, 이륜차가 폐기처분 할 단계까지 와서 안하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가 없어서 사용을 안하는 것인지, 그걸 구분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필요가 없으면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야지, 왜 폐기처분을 합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길수
한길수위원
도시건축과에서 이륜차가 필요가 없으면 기동력이 상당히 필요한 과도 많고 동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회계과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없다고 해서 도시건축과에서 방치만 하고 있다면 관의 물건을 일방적으로 방치하는 것 아니겠어요?
영휘
조영휘위원
그것도 사용 상태가 좋아야 관리전환을 시키지. 조사한 것을 보면 시동도 안 걸리고, 타지 못하는 것이,...
길수
한길수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용을 안한다는 것이지 폐기처분 단계는 아니라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다른 과라든지 다른 동에서 기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공통사항 11번, 장기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에 17건의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향후 대책을 보면 지속적인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하겠다고 향후 대책을 내놓으셨는데, 99년도 기산을 해보면 87년도 위반 건축물까지 있죠? 1번 같은 경우는 덕풍동 372-90번지, 허가일이 87년 6월3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12년, 1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시가 하고 있는 조치가 뭐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일단 고발이 안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 1년에 2회씩 부과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강제 철거보다는 이행강제금 부과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년이 지나면,...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은 안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3년이 지나면 고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해마다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년에 두 번씩,...
종도
최종도위원장
어떤 분이라고 지적을 해서 죄송하지만 자료에 나와 있는 1번 같은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신 근거가 있습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번 같은 경우에 12월 9일날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해서 의견진술을 하도록 통보를 했고, 과거에 부과한 것은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시가 이것에 대해서도 의지가 없어요. 17건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상당 부분이 더 있을 겁니다. 위반 미준공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현황은 일단 다시 한번 전부 조사를 하시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소신을 갖고 양성화 시켜 준다든지, 그 다음에 위반한 정도가 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유도한다든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정말로 부과한다든지, 과장님 답변대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어 고발도 못한다, 그렇다면 그 전에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조치를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그렇게 하실 자세로 일을 하지 않으면 미준공 건축물이 1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174건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174건 만큼 도시지역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조사를 하시고,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고, 또 2000년도부터는 그 동안 미준공된 건축물에 대해서 정부가 특례법을 만들어서 예외적으로 준공검사를 내주겠다, 인정을 해 주겠다, 양성화 시켜주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이라도 현황파악을 정확히 해서, 시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설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제가 보기에 미준공 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그러니까 위반이 많은 건축물만 표본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전체적인 현황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전체적으로 해 보지 않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힘드시더라도 전체적인 현황 조사를 해 보세요. 내년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들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렇다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죠. 내년에 막상 닥치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그 때가서 대응하는 것은 무소신 아닙니까, 늑장 대응이고? 좀 힘드시더라도 계획을 가지고 미리 조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출되어 있는 17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이거는 원래 녹지관리과 소관과 도시건축과가 같이 복합되는 부분이라,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이, 또 앞으로는 직제가 개편이 되어 도시건축과와 녹지관리과의 혼용업무가 단일 업무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 미준공 건축물, 대장과 불부합 건축물, 이건 벌써 타 지자체에서는 기 하고 있어요. 특위 위원장은 내년이라고 했지만, 법적 구제장치가 아니라 자율구제 장치로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알죠? 특히 의왕시나 의정부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심지어는 그것을 정정하고, 번호도 부합되게, 사실 측량관계, 그것도 지자체에서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불부합된 것을, 등기신청까지 보조를 해 주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시는 벌어진 상황도 수습할 생각도 없고,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본연의 업무를 벗어난 타 업무도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그런 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특히 하남시 같은 경우 지정학적 특성이 타 지자체와 달라요. 98.4%가 그린벨트이고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불부합된 것이 더 많다고, 도시 지역이나 일반 그린벨트 지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차제에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의 권리가 신장되지 못한 부분을 우리 행정관서에서라도 능동적으로 그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내 얘기는. 무슨 뜻인지 잘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심지어 의왕 같은 경우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지적공부 정리하는데 11만1,000원, 등기하는데 5만 몇 천원, 그걸 시가 대행해 줌으로 해서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런 얘기야. 우리도 이제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시민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민원이 오면 부정적인 측면, 이런 자세는 아주 버려야 돼요. 무슨 뜻인지 숙지하셔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조금 전에 몇 가지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정회 중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녹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5일 증인 녹지관리과장 이천재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녹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공통 5번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과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집행하셨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는 과 운영에 필요한 커피, 녹차 등을 구입하고, 또 청경, 직원 등 격려하는데 사용을 했고, 커피포트 구입 등도 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전부 직원격려라고 해서 20만원씩 11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자료를 제출하셨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나눠 가진 것이 아니고,...
병대
김병대위원
11건이 전부 20만원씩 직원격려로 나갔지 않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격려가 과에서 커피도 마시고, 녹차도 마시고, 손님 왔을 때 접대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마냥 비상근무에 따른 급식비, 환경정비, 기타 업무추진, 이렇게 해서 상세히 올려 주셔야지, 언뜻 누가 보면 직원격려로 20만원씩 11건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끼리 나눠먹기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료 작성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병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타 부서는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관리과는 월정액으로 업무추진비가 지급되다 보니까 의아심이 가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부서에서는 사용을 했으면 어느 달에는 좀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는데, 유독 녹지관리과만 정액 지급이 되었다, 월 20만원씩.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건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16-1페이지, 감일동 199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단속일지 및 조치내역을 보면 통상적으로 불법행위 실태가 파악되고 보고되면 여기서는 계고를 하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통상 계고를 하고 그 다음에 최고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절차가 고발을 하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현재까지 고발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선위원
이 사안은 충분히 아실 테고, 이 부분은 원래 서류가 농지로서 농사를 짓겠다고 취득을 했고, 산업과로부터는 무단 전용을 해서 이것을 처분결정을 해서 최고까지 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국유지 4필지는 녹지관리과에서 응분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건설과에서는 역시 방조가 되었는지, 같은 목적으로, 잡종지 야적장으로 수익허가가 났어요,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주무과장이 봤을 때 3개 과가 같이 공히 불법행위를 조장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책임을 느끼십니까, 안 느끼십니까?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면 특혜냐, 비호 세력이 있느냐, 답변 좀 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일동 199번지 등 7필지에 대한 불법행위는 사무실, 창고, 야적장, 주차장,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불법행위가 거의 없어지고, 금주 내로는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금주 내에 조치가 안되면,...
이선위원
본 위원이 수해직후의 자료요구를 하고, 이번 정기 사무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러이러해서 모 의원이 감사자료를 요구하니까 응분의 처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거나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그런 상황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사실상 하남시의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개별 건을 전부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발췌된 건에 대해서는 금주 내에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본 위원은 조치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 불법행위 실태를 보면 어느 부서 하나가 관장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3개 과가 관련된 이러한 특수 불법행위가 과연 있을 수 있어나? 또 하나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는 만연히 주변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많음에도 다른 일반 시민은 용인이 안되어 왔다 그런 얘기예요. 1개 과에 관계된 일도 이렇게 용인이 안되어 왔는데, 이러한 특수 사안만은 3개 과가 같이 공조를 했는지, 또 본 위원이 3개 과를 망라해서 보면 이거는 비호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적됨으로 인해 그 사람에게 가는 불이익은 바로 공무원이 여태껏 직무유기, 방치했다고하지 않고 어느 의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 줄 수 없어서 조치를 해야 되겠다, 결과가 그렇게 난 사안인데,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3개 과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그 동안에도 본 의원이 수 차례 직접, 간접으로 이 사람으로부터 항의를 받았어요. 의원이면 다냐, 나는 여태까지 이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 민원도, 소위 말해서 선량한 시민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불법정도가 이렇게 심화될 정도라면 주위 주민들과 그야말로 친목이라도 돈독해야 되는데 금년 수해 때 하수구 때문에 자기들끼리 시비가 나고, 시비가 나다보니까 자기는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협조를 해야할 텐데, 나는 시로부터 이러이러한, 특수층이라는 신분상까지 지칭을 하면서 오다 보니까 불법행위자는 군림을 하고, 시민은 상대적 불만만 재고되어 왔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남시 행정의 한 단면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나대지 현황을 요구했습니다. 나대지 현황이라고하는 것은 우리가 근 30여년간 그린벨트로 지정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불이익이 상당히 많고, 또 하남시는 98.4%가 그린벨트다 보니까 바로 금년 초에 시행되는, 그야말로 그린벨트 지정 이전 나대지, 소위 말해서 가용토지를 분석해 달라고 했고, 먼저 그것에 의해서 자료는 일부 시에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제기해서, 그야말로 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불이익을 당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의 권익신장에서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기초자료 하나 없다고. 말로는 뭘 위했는지는 몰라도 적법한 조치나 실행 계획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차제에 다시 요구하는 얘기는 나대지 현황은, 아직도 나대지 현황이 수 천 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용 토지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안되는 토지가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이 가용토지는 지금도 신축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변별해서 시민에게 이것은 이번 그린벨트와 포괄적인 대상이 아니니 이건 선 구제가 되니 개발할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대상인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아직까지 방향도 못 잡고 있다 그런 얘기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시장을 위해 전 공무원이 시민을 기만해 왔다 그런 얘기야. 허용된 부분도 이용 못하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서 뭘 했다고 하느냐, 그린벨트를 위해서 개선하려고, 해제하려고 노력했던 점이 뭐가 있어? 지금 구제되는 부분도 이용 계획도 없는데, 또 어떤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더더구나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축사 문제입니다. 그린벨트 내 축사행위 허가는 녹지관리과 소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면, 행위허가와 본 위원이 미준공 건축물 내역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은 지적과에 있어야 할 사항을 축사에 한해서는 녹지관리과에서 대장까지 작성하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런데 어떻게 준공신고가 들어가면 준공처리를 어느 담당자가 했는지, 미준공 건축물이면서도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다, 이건 한 과에서 하는 업무이면서 이것이 인·허가 대장, 건축허가를 득하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고, 등재 신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 결결사항이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등재가 되었느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허가 사항이 그린벨트에 관한한 모든 것이 엉망징창이다 그런 얘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사안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건축물 허가 대장이 있죠? 언제 착공계 내고, 준공계를 내면 일자를 작성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대장에는 미준공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에는 등재가 되어 있느냐 이거야. 차라리 부서를 달리해서 편법으로 지적과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요. 일일이 대사를 하려다가 안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녹지관리과에서 대사를 다 해야 할 사항을, 내가 몇 사람에게 전화를 해 봤어요. 당신네 건축물이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준공계 안내고하는 것이냐, 준공해서 건축물 대장에 등기까지 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얘기야.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 대장에 나오더라 그런 얘기야. 그러면 한 과에서 하는 일련의 행정행태가 엉망이다 그런 얘기야. 그런 것을 최단시일 내에 작업해서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위원장님?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이교범 위원님 질의하세요.
교범
이교범위원
공통사항 7번, 환경박람회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집행내역 일체가 있는데, 녹지관리과 내역을 보면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3,080만원인데, 집행액이 1억4,171만2,000원이 맞아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환경정비 꽃판 설치가 8,990만원, 생울타리 전정이 2,271만2,000원, 180호선 녹화사업이 3,810만원인데, 3개를 더하면 1억4,171만2,000원이 나와야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1억4,071만2,000원인데, 1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1억4,071만2,000원이 맞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1억4,071만2,000원이 맞죠? 그러면, 오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장부를 갖다 주시고, 맨 밑에 보면 180호선 녹화사업 덕보교에서 감북동 시계까지 국화 등 4만본을 식재했지 않습니까? 국화를 사 온 겁니까, 아니면 임대해서 가져 온 겁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사오는 겁니다. 국화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루비아도 있고,...
교범
이교범위원
국화를 예를 들면 국화를 사서 화분에 있는 것을 식재를 했는데, 박람회 끝나고 화분이 다 어디로 가 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디서 임대해 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박람회 끝나고 나면 가져가는 것으로. 그 자리에 국화로 꽃 장식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 이거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를 사온 겁니까, 아니면 일부 임대해 온 것이 있습니까?
종도
최종도위원장
담당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도시공원담당 김광섭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살 때 화분에 담긴 것도 있고, 포트에 담긴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화분에 담겨 있던 것은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천현동 같은 곳, 고속도로 교각 밑에는 실제 심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화분 채로 정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화분까지 수거를 해서 저희들이 보관을 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동사무소에서 수거하다 보니까 전부 구입은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못해서 분실했던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국화 40,000본이 포트가 되었든, 화분이 되었든 우리가 구입한 것은 맞는 거죠?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맞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맞는데, 환경박람회 끝나고 일부가 분실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당초에 살 때에는 포트, 화분으로 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살 때에는 비닐 포트에 담겨 있는 것을 구입했는데, 없다보니까 화분까지 해서 구입을 했었는데, 관내에서 구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심으면서 빼가고, 나중에 화분에 있던 것은 저희들이 심을 때 관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땅에 심을 수 없는 것은 화분으로 설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안 주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를 수거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거의 다 화분으로 감북동, 춘궁동, 천현동에 화분으로 심었어요. 그게 교각 밑에 뿐이 아니라 햇볕이 잘 들고, 그런 곳도 화분으로 했다고, 전부 다. 그런데 박람회가 끝나고 화분이 다 없어졌다고. 몇 백 개가되는데 전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사온 것이 아니라 임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계장님 답변은 전체를 구입했다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화분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그게?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해야 되는데, 수거를 못하다 보니까 분실된 것 같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분실해도 한 두 개나 없어지는 것이지, 그 자리에 있던 것을 차를 가지고 와서 전부 싣고 갔나 그럼?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화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포트나 화분으로 저희들이 구입해서 심다보니까 나중에 심으면서 화분을 수거해서 치워야 되는데, 업자들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못해서 잘못되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동사무소나 시청 녹지관리과에서 수거해서 어디에 보관한 것이 있어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당초에 심을 때에는 동사무소에서 보관한 것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박람회 끝나고 나서 화분에 있는 것을 동사무소나 녹지관리과에서 수거해서 보관해놓은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그거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많은 국화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군데에 10개, 20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몇 백 개가 있던 것이 한 번에 다 없어졌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모르고, 동에서도 모르고, 어디에 보관한지도 모른다면 누가 차를 세워놓고 업자들이 그냥 가지고 간 거네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위원님, 잠깐만요, 정회를 할 테니까 정회시간 동안에 동사무소에서 보관하고있는지, 아니면 다른 경위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속개하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시공원
김광섭 네, 알았습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장부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각종 집행내역이 1억4,171만2,000원인데, 장부를 갖다 주시면 실제 집행내역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180호선 녹화사업 홀타를 보면 선동, 미사리 쪽만 있으니까 감북동 시계에서부터 춘궁동, 천현동 홀타도 가져 와 봐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이 정회 끝나고 바로 도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위원
장기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해서 전 시간에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대장정리가 부실하다 보니까 준공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정리를 해 주고, 본 위원이 이번에 자료 요구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그 동안에도 행위규제 완화, 법적 미비사항이 보완되는 부분, 예전에 보면 지표면의 3분의 1 이상은 지하로 가야 된다는 그런 규제 등이 대폭 완화가 되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그러한 유형에, 지금 현재 미준공 건축물이 생태별로 분류가 되는지, 분류가 되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은 별개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게 분류되는지 우선 답변 좀 해 줘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최근 것 몇 가지는 자료가 정리가 덜 된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자료는 정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 구제방안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선위원
강구 중에 있는데, 우리시는 다른 지자체와 달라서 규제가 가장 심했었던 것이고, 이번에 정부의 해제 방침도 있는데 아주 미비한 상황이지만 그 전 취지로 완화되고 규제되었던 부분은 주무과에서 능동적으로 그런 것을 찾아서 장기 고질민원을 스스로 척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구제할 것이 아니고, 현재 완화된 규정에서 규제될 수 있는 것은 과감히 준공처리를 해서 그 사람이 그야말로 합법적인 건축물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대책을 시급해 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타 지자체는 능히 그런 것을 하고 있고, 또 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가장 타 지자체보다 우선해야 할 지역이 충분히 자료도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게 빨리 시정이 되어 행태별로 분류가 되어, 소위 말해서 실정법상 안되는 것은 법적 조치를 한다든지, 기타 과태료나 그런 것으로 1회성으로 해서 구제할 것은 구제한다든지, 그것 이외에 능히 직접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무 과에서는 빨리 변별을 해 줘야돼.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고질 민원이 능히 우리 부서에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얘기이고, 또 아까 도시건축과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러한 민원 해소차원을 넘어서 민원을 조장하는, 그런 입장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택지가 틀린다든지, 그야말로 지번이 틀린다든지, 규모가 다소 증감이 되었다든지, 이것을 양성화 해주고 등기 촉탁서까지 작성해서 그 사람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시도 이번에 직제가 개편되어 녹지관리과와 도시건축과가 단일 부서로 되지만, 그러나 녹지관리과 소관이 되었든, 도시건축과 소관이 되었든, 이거는 앞으로 시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심사를 하지 않고 선행정을 하는 자세로 전환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는데, 감북동 윤치종씨 사건 알죠?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한 부분, 이게 녹지관리과 소관일 텐데,... 아무도 몰라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는 처음,...
이선위원
처음 들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것 참 답답하네, 우리시가 피해를 볼 텐데, 몰라요? 하남시장 외 다수인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소송 수행을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이선위원
이건 녹지관리과 소관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분류가 안되었는데, 지금 현재 녹지관리과 소관으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여기는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는 3건밖에 안올려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98누14473호, 98구6845호, 97누10567호, 이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요, 제가,...
이선위원
녹지관리과 소관 종료된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또 내 얘기는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수행자인 담당 직원이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출장비, 여비 등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보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비용도 적시가 안되어 있어, 그 비용을 빨리 확정해서 조기회수 보전토록 해 줘야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99가소196108, 이게 윤치종이 사건인데, 주무과에서 잘 모르니 참 답답하네. 이것이 뭐냐면 시에서 농지인데 화원이 있고, 화원 주변에 축사허가를 내줌으로 인해 전치주의로 형질변경을 하다보니까 그로 인해서 화원에 환기도 안 되고, 배수도 안되어 내용물이 피해를 봤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위자, 행위를 허가 내준 하남시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한 부분인데,...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이제 알아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이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현재 진행사항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선위원
변호사 선임한 사건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변호사는 선임되었을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법률적인 문제나 법규연찬 문제는 부서별로 지적을 해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연구해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선위원
부서별로 자기 사건이 몇 건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거나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사건 분류도 99가소196108로 되어 있는데, 가소가 아니라 가합이 맞을 텐데, 그 사람이 액면이 5～6억원을 청구를 했는데 어떻게 가소사건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이해가 안가고, 나중에 사건 번호를 저한테 주시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 여담 같지만 이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가소, 가합 그러면 무슨 용어인지 아십니까? 가소 그러면 소액이고,...
이선위원
사건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 또 하나는 사건이 녹지관리과 사무다, 단 한가지 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보면 녹지관리과장, 지적과장, 이 분들 송무 수행하는 대리수행 사건이 어떻게 가는지,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릅니다. 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해서 주무 부서장이 챙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대리인은 소위 말해서 영업행위를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시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게 결함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무한 위임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합의 취하도 할 수 있고, 소송 중 화해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보면 몽땅 대리선임하면 믿고만 앉아 있다 그런 얘기야. 뭐가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도. 이런 것은 앞으로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확정된 사건은 빨리, 지금 자꾸 바쁘다고 하고 비용확정이 진행중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끝나면 최소한 그 월, 아니면 익월에는 확정을 받아서 회수 보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뭐냐면 기 선집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세입으로 보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여입해야 합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소송이 끝나면 고등법원에서 확정 통보가 와 가지고 그걸로 저희가,...
이선위원
그런데 확정판결만 났지, 부대비용은 확정을 받지 않다 보니까 유야무야 끝나 버려요. 또 어떤 것은 결손처분을 해 버렸어? 이런 것은 결손 계정이 아니야. 충분한 사유를 소명하고, 거기는 출장복명, 재산확인, 기타 방법으로 무재산이라든지 뭐가 판명이 되어 결손을 해야지 아무런 사유 없이 결손은, 5년, 10년이 지났다고 결손 처분하면 안 되요, 이거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먼저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감일동 관계는 이것을 나는 행위 당사자를 탓하기 이전에, 우리시가 앞으로는 공개념이 도입이 되어 본래의 권리를 다 버리려면 똑같이 불법을 하면 방치를 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못된 말로 호미자루 긁어도 불법행위이고,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이 들어가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이런 얘기야. 그것은 양여 원칙이나 모든 게 맞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의 상대적 불만이 팽배한데도 행정이, 하남시 특성상 불법행위가 만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형평 원칙에 맞게, 그 사람의 행위 정도가 비슷하면 용인이 된다든지, 진행과정에서. 그러나 어떤 것은 몇 십 배, 몇 백 배 되는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어떤 것은 남이 봐도 지적이 안될 사항이 미워서 지적하고 그러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여 원칙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오전에 자료요구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김석수 위원입니다. 5-2페이지, 검단산에 나무 식재한 것이 있죠? 자료를 보니까 잣나무를 1,500주를 식재했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심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입구 산 올라가는데, 그 쪽에 심고, 거기하고 활강장이 있습니다. 행글라이딩 하는 곳,...
석수
김석수위원
거기에 몇 주나 심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장소별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석수
김석수위원
대략?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행글라이더,...
석수
김석수위원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를 말하는 겁니까? 여기에 200주를 심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200주가 됩니까? 나무를 무슨 목적으로 심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행글라이더 타는 곳은 산에 있는 나무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심은 것이고, 밑에 호국사 입구에는 등산객들이 길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산 옆으로, 땅이 부드러운 곳으로 가려고 자꾸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여러분들도 산을 다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산을 참 좋아하고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한 그루씩 세어 봤어요. 쉽게 말하면 호국사 입구에서부터 정상 올라가기 전에 쉼터라고 있죠? 거기부터 심었죠? 쉼터에서부터?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삼거리 있는 곳에 집중적으로 심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쉼터까지, 그런데 알림판을 보면 이곳에 식재한 나무는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단 말이에요. 복구하기 위하여 식재한 것이오니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등산로를 지정된 곳으로 다니고 훼손하지 말라고 심어놓은 나무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 심어 놓은 것을 보니까 50 그루를 심어 내려오다가 또 5그루 심어 놓고, 또 10 그루 심어 놓고, 쉽게 말하면 사람 못 들어가게 심은 나무 아닙니까,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 목적이 맞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식재를 합니까? 그리고 나무로 등산로를 차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도 식재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다면 철망으로 이렇게 해 놓으셔야지, 50cm, 1m도 안되는 간격으로 나무를 심어놓고, 그러면 그 나무가 오래 살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철조망이나 이런 것으로 하게 되면 등산객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동물이 이동하면서 다칠 우려도 있고, 미관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는 녹화하는 식으로 보존을 시키려고,...
석수
김석수위원
좋은 생각이고, 좋은 발상인데, 그러려면 예산이 부족하면 예를 들어 100m, 200m, 계속 심어와야지 한 50m를 심었다가 한참 내려와서 5 그루 심어놓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 당시 심을 때는 등산객이 많이 들어가는 곳, 길이 있어도 지형적으로 못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다보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 차원으로 나무를 심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도 실질적으로 심을 곳은 안 심었고, 안심을 곳은 심어 놨더라 이거예요. 매일 산에 가다시피 하는데, 나무를 심어도 100m를 심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차기 연도에 심더라도 쭉 심어야 하는데, 그리고 나무를 다 세어 봤는데 1,500주를 다 심었어요, 확인했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준공검사 할 때 확인하고 준공이 된 겁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물론,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고 하시겠지만 제가 쉼터에서 세어보니까 정확하게 932주입니다. 물론 몇 주는 차이가 나겠죠? 할 일이 없으니까 나무를 세고 다니는 것 같아도 나무를 세어 봤는데, 이런 행정은 아주 잘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등산로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의도는 좋습니다만 그렇다면 뭔가 합리적으로 해야지, 간격도 맞지 않고 군데군데 심어놓으면 다 들어가지 안들어가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하여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초소에서 묘소 쪽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철조망은 동물이나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안 된다고 하셨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면 부초소에서 유일준 묘소 쪽 무단입산 방지용 철조망 설치,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철조망을 설치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행정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디는 철조망을 해놓고, 이런 곳도 철조망을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1,500주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에는 많이 심어 봤자 1,200주만 심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한 그루에 얼마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1만4,000원씩,...
석수
김석수위원
1만4,000원이면 100주면 얼마입니까, 140만원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낭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확인해 보시고, 물론 제가 할 일 없이 나무 한 그루씩 세어 봤느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심어 봤습니다. 의원들은 나무를 세는데, 행정하시는 분이 어물쩡 넘어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라도 앞으로는 세밀하게, 나무 한 그루라도 열심히 심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아까 윤치종이 사건 때 사건을 정확히 파악을 해 주시고, 아까는 사건 분류만 해 준 것이고, 원고 윤치종, 피고 하남시라는 문제가 앞으로 하남시가 재판부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우리시가 손해배상은 하남시장이 지겠지만 사전 전치주의로 조치는 녹지관리과에서 잘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녹지관리과에서는 사건의 원고 윤치종이가 형태별로 불법행위가 수 차례 있었던 부분을 녹지관리과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불법행위자가 옆에 여타 형질변경 행위정도가 높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시가 그걸 방치했다고 해서 시까지 상대를 했기 때문에 당사자의 손해배상 여부는 가릴 것 없지만 이로 인해 우리시가 배상의무가 있다면 이것은 앞으로 실무자가 단속소홀 또는 직무유기로 앞으로 공무원이 변상해야 할 그런 상황까지 도래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잘 유념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보니까 사건이 하나 빠졌는데, 이거는 특위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사건인데, 이옥진씨 사건이 계류중이네, 지금.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98가합48245호,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것도 현재 진행사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선위원
다시 한번 지적했지만 우리의 중요한 재산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를 대리인만 선임해놓고 1년, 2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은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현재 전개되는 상황을 알려면 당무자가 모른다고 해서는 안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98가합48245호는 소장 부본이라도 자료로 내 주시고, 또 하나는 이걸 떠나서 이행강제금으로 매년 골치 아픈 일인데, 여태까지 정리를 못하고 아직도 이행강제금이 넘어오는데,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선위원
이행강제금을 그냥 계속 놔두실 겁니까? 이번에 자료 낸 것을 보니까 예전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 부분은 다 빠졌네. 그런 것은 치유가 빨리 되는데,... 그리고 미련한 사람은 아직까지 잡혀 있어, 여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예전에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할 때 이행보증금을 예납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치를 안하고 어떤 사람은 예치를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수하고, 그러니까 돈을 예치한 사람은 적법절차인 준공처리를 안 해줘서 여태까지 그대로 현금계정이나 보증보험으로 묶여있고, 어떤 사람은 예납도 안하고 준공검사도 필요없이 다 종료가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기 정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라고 지난해에도 지적했던 부분인데, 사유가 미준공, 준공으로 갈 사항이 아니야, 이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서 관리할 권리도 없어요. 왜? 직무유기는 시에서도 했어요. 기간이 지났다고, 그러면 당해 법적 치유사유인 준공계를 내면 준공검사를 해서 원상복구, 아니면 이행보증금으로 대집행을 했어야지. 그 시기는 다 지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차제에 신규 발생분이 아닌 이것은 이 계정을 없애 버려야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또 보증보험은 실효가 되니까 되는데, 현금 낸 사람들은 바보처럼 맨날 묶여 있어, 그렇다고 시도 이렇게 계속 보관할 사유나 권리도 없어요. 그런데 단 한가지 미준공 사유로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얘기가. 이거는 이번 감사 이후에 다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슨 자꾸 미준공, 미준공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16-15페이지, 그린벨트 축사허가와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물론 그린벨트 내 축사허가에 대해서 무슨 과와 합동으로 하시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 녹지관리과와 산업과, 건설과도 관련되는 곳이 있고, 청소과,...
석수
김석수위원
청소과도 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허가관련 주무부서는 녹지관리과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저는 물론 축사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허가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은데,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료를 보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6조를 보면 주택의 대지 내 또는 그 대지와 인접한 토지를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만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본 위원이 듣는 것은 같은 행정 동이면 거리가 몇 m가 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거리보다는 행정동이 법정동보다 클 때에는 행정동 내에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행정동이 법정동보다 클 때, 그러니까 큰 곳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는 가능하도록,...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행정동이 같으면 몇 m라도 문제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같은 법정동 내에서는,...
석수
김석수위원
그리고 법정동이 틀리면 500m입니까? 500m가 넘으면 불허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관리하기가 힘들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석수
김석수위원
예를 들어 신장1동과 덕풍1동이 있다면 500m가 넘으면 관리를 못합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규정에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정해진 기준이 500m로,...
석수
김석수위원
그 규정이 하남시 행정지침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 법규에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 지침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남시 행정 지침에 있습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의회와 협의가 되어 결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같은 법정동이라면 1,000m라도 상관이 없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석수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건 나중에 정회 중에 2대 의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녹지관리과 허가 부서와 의회와 연구하고 논의를 거쳐서 정한 규정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연구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회에서 별도로 채득하시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제가 서두에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몰라서 그런데요.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광암동 74번지 3호, 다리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농로가 있었고, 현재 다리나 놓여 있다는데, 자료를 봐도 분명히 있는데 허가를 불허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16-33페이지, 축사 접수건수 중 미허가내역 연번 40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녹지관리계장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영호 녹지관리담당 정영호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 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는 건설과에서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현재 기존 다리로 사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할지,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따라 건축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하천정비 계획 때문에 그렇다, 그 바로 밑에 똑같은 조건인데, 73호는 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허가를 내 줬죠?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영호 그 내용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협의되는 대로 허가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아직 비교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석수
김석수위원
안하면 안되지, 비교를 하셔서, 73호는 똑같은 조건인데 어떤 것은 내주고, 어떤 것은 안 내주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영호 그 문제는 건설과에 확인을 해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호 저도 이 문제를 방금 들어오기 직전에 통보를 받아서 제가 서류만 잠깐 확인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보니까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최근에 수립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나갔던 것은 기본계획 수립하기 이전에 허가가 나갔다든지, 또 다른 사유가 있다면 제가 파악해서,...
정영호 담당 부서인 건설과와 잘 협의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문제는 협의해서 별도 자료제출을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녹지관
정영호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수
한길수위원
한길수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6-15페이지, 그린벨트 지역 내 축사허가와 관련하여 10월말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 중 미허가 내역 200건이 있을 겁니다. 10월말까지 접수된 것이 200건 같은데, 200건 중에 현재까지 처리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허가가 93건이 되었고, 미결이 67건이 있습니다. 기타 취하 반려가 40건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처리기간이 2000년 1월 10일까지가 처리 기한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서류별로,...
길수
한길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2000년도 1월 10일까지로 처리 기한으로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2000년도 1월 10일까지 현재 접수된 축사허가가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한 민원이 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도 축사허가 신청 건이 많아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야근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기간 내에 처리해 드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과장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처리기한까지 실무자 인원가지고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도 사실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건축직을 하나 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상의 난맥성을 초래하는 관계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먼저 제한하는 거에도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민의 민원 관계 대문에 기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결과가 완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공통부분, 각종 공사추진 현황을 보면 녹지관리과 사업 총 14건 중에 준공과 미준공이 모두 몇 건 이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전부 준공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다 준공되었어요? 준공일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뭐예요, 팔당 도로개설지 내 수목 굴취 및 이식공사, 그것도 준공된 거예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것도 준공계는 아직 제출이 안되었는데요, 이식은 금년 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준공 처리가 아직 안 된 것이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덕보교부터 감북동 가로수 이식은?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그것도 다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총 사업비가 7억1,208만8,000원인데, 집행 내역이 없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집행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집행액, 예산액 말고 현재 예산액은 7억1,208만8,000원만 있으니까 집행액을 해다 주세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관리하는 청경이 몇 명입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27명입니다.
길수
한길수위원
현재 청경들이 자기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느냐면 관내에 그린벨트 담당 청경의 근무 상황을 보면 본 위원의 생각뿐 아니라 우리 시민이 보는 지적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한 바퀴만 돌고 자기 볼일을 보는 청경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청경이라는 제도가 단속보다도 사전에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것이 주임무인데, 현재까지 관리해 오신 것을 볼 것 같으면, 불법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청경이 나가서 단속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제도가 청경을 담당하고 있는 선에서 있어야 될 사항인데, 앞으로 청경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또한 그린벨트 단속, 계도를 철저히 하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한 가지만 약속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관련된 사항인데, 청경한테 고유의 복장을 지급하고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런데 청경이 피복을 착용하고 다닙니까, 안하고 다닙니까?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대부분은 착용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대부분 착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착용을 하지 않고 있죠? 무슨 약속을 해 주셔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어져서 내일부터 예결특위가 열리는데, 착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착용을 안할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착용을 안할 것이라면 예산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예산문제를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분명한 약속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해 주세요. 앞으로 제복을 착용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와 같이 대부분이 입고 다니지 않아도 주무과장으로서 방치하실 것인지.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착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거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이선위원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검토는 무슨 검토를 해?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부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애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예결위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청경은 청경으로서의 복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단속을 당하든, 계도를 당하는 사람들이 누구한테 계도나 단속을 당했는지 알죠. 지금 한길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청경이 사복이나 입고 어영부영 나가서 계도나 단속을 한다고 다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 일을 봐도 모르지 않습니까? 사복을 입고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시정을 하시려면, 제복을 착용할 의무가 있다면, 또 피복비를 들여서 제복을 해 주고 있는 이상은 제복을 착용하고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주무 부서장으로서 조치를 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네, 김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수
김석수위원
과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게요. 아까 좋은 발상으로 나무 식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제일 나무를 심어주시든지, 통제를 시킬 곳이 어디냐면 약수터 바로 내려오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네, 다른데 보다도 거기를 먼저 해 주시고, 또 약수터에서 내려오다 보면 또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파여져 있어요, 두 군데를 내일이라도 바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산 등산로 중에 제일 위험한 곳이 바로 두 군데입니다. 계장님들도 아시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거는 위원님, 별도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위원
앞으로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성실히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에 미준공 건축물대장을 오전, 바로 전 시간에도 지적을 했는데, 아주 부실합니다. 착공 안한 건물을 어떻게 향후 대책에 사용승인 권고를 하고 공문을 발송했다고 하는가 하면, 그렇죠? 착공도 안한 것을 어떻게 사용권고를 합니까? 공문을 뭘 발송해. 또 하나는 자료에 일련번호 65번이 숙직실인 모양인데, 이게 미준공 사유가 미신고이고, 향후 대책이 사용승인 권고 후 공문발송을 한다는 것이 합당한 것이야, 전부가? 나는 도대체 자료라고 보는지,... 미준공 건축물 현황을 보면 번호가 65번을 보자고, 찾으셨어요?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허가일자는 83년 12월 31일, 지금 현재는 연면적 24.2㎡, 미준공 사유는 미신고, 향후 대책은 사용승인 권고, 비고는 공문발송, 이게 다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야, 이게. 또 83년 허가일자가 여태까지 미준공이고, 공공시설물이 미준공이라는 것도 합당하지 않고, 이것은 누가 대장정리를 하는지 부실하다는 것이고, 또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그런 것은 차제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자료가 그렇다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착공계도 안 냈는데 어떻게 미준공 사유가 되고, 미착공이 되어야지, 그리고 대책에 무슨 사용승인 권고 및 공문발송, 전부 공문발송인데 사실 했어요? 공공시설물은 업무 공조체계로 협조를 하든지 정리가 되었어야 했고, 그러니까 뭐냐면 미준공 사유도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착공 안한 것도 사용승인 권고를 한다는 것도 허위이고, 또 비고는 더더구나 문서행위로서 했다는 공문발송이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이고, 또 유형별로 보면 기 준공난 것, 허가 대장에 어떻게 기재합니까? 건축허가대장 가져 왔어요? 어떻게 된 것이 이런 자료가 오느냐 이 말이야. 착공일, 용도, 연면적, 미준공 사유, 이렇게 해 놨는데, 어느 날 착공계를 내고, 어느 날 준공계가 있고, 동시 업무도 건축대장에 등재도 등재를 필히 해야 하는데, 그게 없다보니까 녹지관리과에서도 일관된 업무가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벌서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보면 유형별 사유가 다 거짓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그렇죠?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이거는 대장에는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을 텐데, 이 현황 자료를 만들면서 아마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선위원
착오도 여러 가지 유형별 착오가 있어야지, 착공하는 사람한테 무슨 사용승인 권고를 하냐고? 공공시설물도 십 수년이 넘도록 미신고가 되었다는 것이 무슨 소리이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 이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건별로 별도로, 대장과 상이하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대장 원본을 정리해서 별도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재
이천재녹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녹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녹지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상수도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5일 증인 상수도관리과장 김영민
종도
최종도위원장
지금부터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병대
김병대위원
김병대 위원입니다. 136번, 약수터별 수질검사 1/4분기 자료 9번을 보면 암모니아성 질소가 0.12, 질산성 질소가 2.8,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수질검사 성적서와 검사결과가 틀린 이유는 뭡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것은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의해 매 분기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4분기 때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를 합니다. 나머지 3개 분기는 자체검사를 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2/4분기이고, 그래서 수질검사 성적서가 나온 것이고, 그 이전에 1/4분기와 3/4분기 것은 저희 자체시설로 정수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누수율 절감을 위한 노후 계량기 교체와 구역 계량을 통한 누수방지 사업을 수행하여 누수율을 최소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누수방지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셨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금년도에 누수 방지사업으로 사업내역에 보면, 공통질문사항 10번, 11번으로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온 사항과 시비를 투자해서 누수방지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어느 지역에 몇 km나 하셨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대부분 시가지 구역이 많고, 저희는 관을 매년 누수방지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몇 km를 하겠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비교적 관이 노후된 순서대로,...
병대
김병대위원
99년도에 노후관을 교체한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km나 했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공통 질문요지를 보시면 4번, 노후관 교체공사 신장, 덕풍동 일대에 약 594m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 수시로 누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누수 발생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을 찾아서 관 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병대
김병대위원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하남시에서 누수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후관을 적극적으로 교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추가자료 17-1페이지, 창우동 산1-30, 33번지선 개인사유 토지가 상수도사업소로 편입된 것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유지 전체면적이 288평이고, 사유지가 사업소로 편입된 면적이 173평, 잔여면적이 115평인데, 편입하게 된 사유를 보면 하남 상수도 확장공사 지역은 경사도가 심한 산림지역으로 시공당시 경계구간 착오 시공으로 사유지가 편입되었음, 이게 사유가 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사유를 밝히라고 그래서 그렇게,...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사유가 되지 않죠, 경사도가 심하다고 그래서 남의 땅 반 이상을 말이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먼저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감리 시공과 감독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책임을 통감하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감리업체가 동명기술공단인데, 공문을 발송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발송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며칠 날짜로 발송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11월 26일날 최종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그 전에 11월 11일날 통보해서 11월 26일날 내용증명을,...
교범
이교범위원
11월 11일날 통보한 내용은 뭐예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니, 10월 26일날 1차 통보를 하고, 11월 11일날 2차 통보를 했고요.
교범
이교범위원
1차 통보에서 얘기가 없어 2차 통보를 했다 이거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내용은 잘못된 시공이니까 원상 복구를 하든지,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을 하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내라고 했더니 시공자 측에서는 잘못을 통감하고,...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도 금호건설에서 문서로 온 겁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동명에서는 문서로 왔고, 금호에서도 문서로 온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0월 26일날 보내서 안 와서 11월 11일날 2차로 보냈는데, 문서가 언제쯤 왔습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11월 15일날 왔습니다. 감리업체에서 회신이,...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업체와 시공업체에서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시공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부담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발송을 했는데, 어저께 등기발송을 했다니까요 오늘 도착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15일날 왔다면서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건 감리업체요.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업체는 15일날 왔고, 시공업체는 오늘이나 내일 도착할 것이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오늘이나 내일 도착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업체에서 15일날 온 것은 내용이 뭡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자기네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업체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래서 이해가 안 가서 소송을 제기해 놨습니다.
이선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 우리시에서 양쪽에 1차, 2차 내용증명을 보낸 내용과 두 군데인 감리업체와 시공업체에서 답변 온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종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시공업체는 우리시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민사상이나 무한 계정 책임은 감리업체가 있고, 지난번에도 상수도관리과장한테 얘기를 했는데, 단 한가지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현실가액은 감정가 대로 시가 부담을 해야 하지만 그 외의 손해배상은 감리업체가 1차적인 무한 책임이 있다, 단 한가지 시공업체가 협조하는 것은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감리업체에서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안했다, 그래가지고 소를 제기하려고 합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선위원
그러면, 감리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나온다면, 법정에서도 쉽게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대로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 사항을 빨리 강구를 하라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선위원
선 조치부터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무한 책임을 물어야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송만 제기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그런 얘기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2000년도 예산 1차 수정(안)에 예산이 계상되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1억80만원,...
이선위원
이걸 했다 손치더라도 집행불능이다 그런 얘기야.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집행 불능이라구요?
이선위원
예산은 편성하나 저쪽에서 보전이 되지 않는 한, 실 감정가액으로는 우리가 협의 수매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러니까 다 연관된 업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 주고, 소장을 제출했다고 하지만 행정처분부터 하세요, 여태 안했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통보만 나가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게 안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야. 일단 감리업체가 불성실하면 우리 행정 절차법에 의해 통보를 하고, 응분의 불이익을 주고, 그런 다음에 후속조치로 소송을 제기했어야지 선후가 맞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이런 부분도 집행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리업체도 자기네들이 서면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가서는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이선위원
많고 적음은, 그러니까 무한 책임이 있는 것이지, 자기가 감리한 감리단으로서의 수익분이 없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얘기는 아주 몰상식한 얘기이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네들도 통감을 하는데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그것을 절충선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그게 저희 선까지 안 오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냈던 것이고, 소송을 제기한 결과 가지고 앞으로 거기서 우리한테 타협이 들어오지 않을까, 협상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위원
그런데 우리는 협상할, 조정 역할이 없다고 저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행정사무 절차로서만 그 쪽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감리업체는 자기가 부담이 크면 시공업체가 분담하는 것은 내부사항이지 우리시가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야. 자꾸 관여를 하다 보니까 눈치봐서, 시가 관여하면 시공업체가 돈을 좀 더 낼 것 같으니까 감리업체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하자보수기간이 정확히 언제라고 그랬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12월 8일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12월 8일 이전에 행위를 다 한 거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행위를 다 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하자보수와 관계없고, 그 당시에도,...
이선위원
전치주의를 빨리 강구해요, 행정조치?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현황측량 성과도도 있지만 그 당시에도 대한지적공사에서 현황측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했으면 지적공사도 책임이 있는 거네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지적공사에서 시공 현황측량을 하고, 후에 준공 시에 확정측량을 안하고 확인을 했다고 그래서, 저희한테,...
교범
이교범위원
현장 측량을 하고 확정 측량을 안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지적공사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런데 여기서 의뢰를 안했으니까요.
이선위원
공사는 우리가 따질 게 없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감리가 하여튼 자기가 감리 성실의무를 위반한 그런 사항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에서 감독도 소홀히 했다는 얘기네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시청에서도 물론 감독관에 대한 책임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감리를 선정해 놓은 겁니다. 시청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업무 내용을 비용을 들여서 감리단을 선정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감리업체에 맡겼는데, 그래도 감독관은 하남시 아니냐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그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이 문제는 수 없이 과장님과 의논을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수속을 밟기 바랍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약수터 보수 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어떤 보수공사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질문요지 136번 6-2페이지를 보시면,...
영휘
조영휘위원
곱돌광산 약수터를 천호조경에 보수공사를 맡겼는데, 어떠한 공사를 했느냐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당시에 약수터에서 배수로로 나오는 배수가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관을 묻어서 물을 유도했고, 그 다음에 음용걸이대 설치를 하고,...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배수로 공사가 중복된 감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 싶어 질문을 드리는데, 그 전에 녹지관리과에서 검단산 등산로 정비를 하면서 곱돌광산 약수터 정비를 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6월 21일날 착공해서 10월 16일날 준공을 봤는데, 같은 배수로 공사를 했단 말이야?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녹지관리과장을 하면서 등산로 정비사업을 알았고, 상수도관리과장으로 오면서 약수터 보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서 이 부분은 빼라고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아까 녹지관리과에서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거기에 대한 배수 공사는 안했을 겁니다. 안하고, 밑에서 등산로를 올라오다 보면 도로를 횡단해서 건수가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배수로로 정비를 했다는 내용이고, 약수터의 배수로는 저희가 시공을 한 사항입니다. 사진 상으로도 보시면,...
영휘
조영휘위원
사전 협의를 한 거예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제가 전직 녹지관리과장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약수터에서 바로 떨어지는 그 부분만 했나?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아니죠, 약수터 인근은 녹지관리과에서 손을 안 댔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녹지관리과에서 사진도 제출을 해 줬는데, 이렇게 정비를 했다고, 상수도관리과에서 공사한 것을 우리한테 제출을 했을 리는 없을 테고.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하고 중복되어 공사한 내역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녹지관리과장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네, 알았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그리고 음용걸이대는 플라스틱을 스테인레스로 바꿨는데요, 플라스틱이 대장균이 많다고 매스컴에서 보도가 되어 스테인레스로 바꿨는데, 그게 쓸만하니까 도로 집어가고 그랬습니다. 계속 고쳐 놓겠습니다.
이선위원
결산검사 할 때도 지적되고, 지금 현재 관리전환인지, 이중 계상인지 정리 되었습니까, 전화기 3대?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전화기요?
종도
최종도위원장
전화 가입권.
이선위원
전화 가입권, 이번에 결산검사서에도 처음 올라와 있는데, 일반회계에 전화 가입권이 있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자료를 지금,...
종도
최종도위원장
내용은 아세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선위원
이거는 이번에 자료 요구는 안했어도, 가장 요긴한 업무가 상수도 사업소가 특별회계로 되어 있으면서도 자산이 잘못되어 있다고, 그게 뭐냐면,...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회계감사 때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선위원
글쎄, 그러면 알지 않느냐 이말 이야. 내 얘기는 뭐냐면 결산검사가 처음 이번에 의회에 제출이 되었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당시 구분 계리도 잘못되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나갈 때 구분 계리 때 잘못되었느냐, 아니면 우리가 볼 때에는 외견상 자산평가 때 보면 기초 가액이 특별회계에 있는데, 일반회계 결산 때 봐도 여기에는 가입권이 전부 일반회계에 있고, 그 쪽은 그 쪽에 있어. 나중에 재평가 할 때 보니까 거기는 빠졌더라고. 그렇게 되면 전화 가입권이 별 것은 아니지만 일반회계 전용분인지, 특별회계 분인지, 또 재산가액은 3대에 75만원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상존해 있어.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선 위원님, 이거는 어차피 상수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도,...
이선위원
잠깐 묻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수도요금 때문에 소송한 게 있었어요?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소송요?
이선위원
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베스코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위원
베스코아 이혜경이가 누구입니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이혜경씨가 베스코아 대표이사입니다. 거기와 소가 제기가 되어 피고측에서 불참을 해서 소를 승소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선위원
이혜경이가 소를 제기하고 불출석 했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이선위원
그러니까 취하된 것이지, 승소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원인이 소멸되었네.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장
상수도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민
김영민상수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드린 대로 중소기업박람회 애드벌룬 폭발사고가 며칠 전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진행상태를 여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별도의 사항이기는 하지만 도시건축과장을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으시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건축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유인물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 부지 옆에 토지공사 땅을 사용 승낙을 받아서 신체장애인복지회 하남시 지회장 명의로 가설 건축물 신고를 받았습니다. 목적은 중소기업상품 박람회로 운영기간은 11월 2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신고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중소기업 상품 박람회로 신고를 한 상태에서 신고 목적과 다르게 음식물을,...
종도
최종도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뒤쪽에 조금만 조용히 해 주세요. 네, 답변 해 주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신고목적과 다르게 용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6일자로 광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내용은 신고내용과 다르게 천막도 설치가 되었고, 용도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실제 신고기간은 12월 15일까지인데요, 실제 운영기간은 12월 11일까지 운영을 했고, 그 이후는 빈 천막 상태에서 12월 13일자로, 그 때가 저녁 6시 40분 경이 되겠습니다. 신장중학교 2학년 학생 6명이 애드벌룬을 천막 쪽으로 비스듬히 내려놓은 것을, 높이가 약 1.8m 정도의 높이에 있는 애드벌룬을 끌어 내려서 수소가스와 헬륨가스 복합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맡으면 목소리가 변해진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험하기 위해서 애드벌룬을 절개를 해서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생은 더 벌려서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에 폭발이 되어 화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중학교 2학년 김우혁이라는 학생과,...
영휘
조영휘위원
우혁이가 맞아요, 우연이가 맞아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김우혁으로 파악이,...
영휘
조영휘위원
우혁이가 맞는 거예요?
이선위원
그거는 유인물로 보고, 그러면 시에서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이선위원
어디로 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광주경찰서에,...
이선위원
누구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러니까 신고된 건축주를 했습니다, 김상길씨.
영휘
조영휘위원
며칠 날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12월 6일날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김상길씨가 실제로 행위자입니까, 아니면 김상길씨가 명의만 빌려 준 겁니까?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실제 신고는 김상길씨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선위원
이런 행위가 별 사고 없이 끝나면 다행인데, 이 자체가 시도 문제가 많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일로 하고, 물론 이 쪽에서도 어떤 기금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을 한다는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고 민·형사상 문제가 도출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신고 목적은 좋다고 판단되어 해줬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공장소에 이런 것을 한다고하더라도 후원금이나 자체 기금조성이 목적이라면 시가 직접 관여한다든지, 해서 수익금 일부를 그 쪽으로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난해에도 그렇고 신고인은 제3자이고, 사실 행위자는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결국은 문제가 생겼다 그런 얘기야. 여기도 보면 그 당시 애드벌룬에 대한 관리자가 누구예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애드벌룬은 대전에 있는 업체에서 설치를 한 것인데요.
이선위원
설치를 했는데, 그러한 가연성 위험물은 일단 관리자가 있어야 돼, 계속 행사를 하려면. 관리자도 지정이 안된 부분이죠?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이선위원
관리자도 지정이 안 되고 했으면 일단 우리가 사용승인을 해 줬어도, 관리점검 의무가 시에 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냥 책상에 앉아서 행위허가만 해 줄 것이 아니고 관리의무가 배제된 이런 것만 자꾸 한다고, 우리 시는.
김시화의원
애드벌룬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무단으로,...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무단으로 합니다.
김시화의원
그것도 안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지.
이선위원
시가 잘못 했다 그런 얘기야.
김시화의원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박람회라든가 일체를 허용을 안 해 줬단 말입니다. 상인들이 야시장에 참여해서, 가게 하는 상가 주인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안 해 줬었는데, 해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불법으로 했으면 바로 조치를 해서 본래 목적대로 하도록 해야 하는데, 다른 곳에서 했다면 모르지만 시청앞 아닙니까? 그러면 오다가다 보이고 목적대로 사용이 되는지 아닌지를 알텐데, 며칠간 방치했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고발조치를 했으면 어떤 조치가 있어야죠. 처벌을 한다던가, 원상복구를 한다던가, 결국은 시민들이 방치한 상태에서 애드벌룬도 허가를 안해 주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화상 입어서 입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에 책임이 없습니까, 책임이 있지.
이선위원
일단, 보호자들이 형사문제는 차치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시가 배상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면 후속사항도 만전을 기해야 하고, 또 기간동안에 통상 주의의무도 계고를 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앉아서 허가만 내주고 맨날 이런 일만 당하느냐 그런 얘기야.
영휘
조영휘위원
애드벌룬을 설치할 때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선위원
허가가 되고 관리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이 말이야, 내 얘기가. 시가 그런 것은 안하고, 허가만 내 주니까,...
석수
김석수위원
법적인 문제는 거기에서 할 일이고, 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헬륨하고 수소가스가 복합 가스인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 가스는 인화물질이 접촉이 안되면 폭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 6명중에 누군가는 인화물질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 데요, 그 사항은 경찰서에서 아마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듣기는 시간관계상 어렵고, 도시건축과장님 중요한 것은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셔야 한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 배상 책임이 없도록 사전 조치를 강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조치사항으로는요, 영업하는 사람 측에서 피해자측 학부형들과 합의를 보려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니까 씨랜드 사건과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차피 인천화재라든지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시가 최종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그 해당 지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가 배상책임까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을 하시고, 그리고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이번 내용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런 행위허가를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 준다 하더라도 도시건축과에서만 검토를 하지 말라고. 지난해에도 거기 행사 끝나고 나서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가 되고 그랬었는데, 최소한 청소과와 협의를 해서 나중에 대집행을 한다든지, 이행강제금 성격으로 보관금 계정도 설정을 하고 협의가 되어야지, 도시건축과에서 앉아서 탁상공론으로 수허가를 해 주면 나중에 뒤치닥거리는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의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신고처리를 안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선위원
적법한 것은 해 줘야 되는데,...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리고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도록 조치시키세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시정명령 나가 있는데 종용 중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용 중이면 뭘 해요. 슬그머니 가지고 있다가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슬그머니 열어버리면 공무원들 한 사람도 출근을 안하는데 누가 감독하실 겁니까? 지금 그럴 우려도 있어요.
동규
안동규도시건축과장
네, 빨리 철거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네, 빨리 철거하도록 조치하세요, 다음 감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거 안되겠어요, 국장님은 검토도 안하고 맞다는 얘기만 하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해도 됩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서 질의해서 속기록에 남기려고 해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건설과 소관업무 중 천현삼거리와 덕보교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개발국장님에게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기 전에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하남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년 12월 15일 증인 개발국장 김충일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도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면은 뒷방에서,...
교범
이교범위원
여기 오기 전에 보시지 않고 오신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한테 아까 뭐 그냥 넘어가자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어저께 건설과장이 감사를 받아서 저한테 설명하기를 그런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안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내용만 알고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이 국장님을 모시고 감사장에 오실 때에는 이런 문제라는 것을 설명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설명도 안 듣고 오신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하여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도면을 보면서) 여기가 덕보교 아닙니까? 파란색이 도시계획선 아닙니까? 도시계획선 밖으로 인도가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선 안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중앙분리대를 만드려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앞으로 도시계획 선을 변경할 계획은 있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하남시에서 과업지시서도 없었고, 또한 경일기술에서 납품서에도 없는데, 언제 중앙분리대가 생겼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설계 과정에서 앞으로 환경도시를 추구하기 때문에 푸른 도시를 만들 계획 하에 있어서 앞으로는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중앙분리대를 집어넣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과업지시를 할 때에도 중앙분리대를 넣었어야 하고, 또 납품서가 왔을 때에도 중앙분리대가 있어야 하는데, 주민설명회 때도 이 얘기가 없었는데, 별안간 생긴 이유가 뭐냐구요? 앞을 내다보는 행정을 못한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글쎄, 그러니까 앞으로는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대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녹지계획을 집어넣었다 그 얘기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앙분리대를 해서 인도가 도시계획선 밖으로 나간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겠죠.
교범
이교범위원
하지도 않고 인도를 밖으로 만듭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바로 도시계획 변경을 할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도시계획선 안으로 인도를 넣고, 시간이 1년, 2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못하고 이렇게 만들면 안되는 것이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일단 빠른 시일 내에 도시계획 선에 맞춰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이 용지매입선 아닙니까? 지금 문제되는 것이 이거예요.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27m, 여기가 23m,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 위에는 넓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은 이유가 뭐예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거는 지형상으로,...
교범
이교범위원
지형은 어저께 위원님들이 다 나가서 봤기 때문에 지형상 얘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황측량을 한 것을 보면 농경지와 전 도로와 레벨 차이가 있기 때문에 측구라든지 경사면에 따라, 예를 들어 레벨 차가 많은 지역은 경사면이 많이 차지할 테고, 레벨 차이가 적은 위치에서는 경사면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된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레벨이라는 것은 현재 도로나 아니면 용지매입선 있는 곳이나 사진을 보여 드릴까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사실상 기계로 측량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사진을 보고 답변해 주세요.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지,...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사진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임시 매수한 토지에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성토를 해서 현재 도로개설 예정지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곳은. 그래서 레벨이 같아진 것입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고도 차가 심했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 잠깐만 계세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대동상사 앞에는 물이 어디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농수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뒤에 농수로가 있습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현황측량에는 농수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로가 있는 것이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국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뒤에 농수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아니, 대동상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아니, 과장은 가만히 있어요. 책임자가 답변하시는데, 왜,... 여기 농수로가 있습니까?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농수로가 거기에는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농수로가 없는데 어떻게 그 쪽으로 물을 뺀다는 겁니까, 국장님?
영관
김영관건설과장
물을 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은 가만히 있어, 앉아 있어 과장님은,... 국장님, 여기 있는 물을 어디로 빼느냐고?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알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감사장에 오시면서 연구도 안하고 도면도 안보고 왔다는 말씀입니까?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지금 갑자기 오라고 해서 온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이교범 위원님, 이 감사는 어제 건설과장님께 별도로 오늘 시간을 정해서 개발국장님을 모시고 이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을 드려서 건설과장님과 개발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고,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개선점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대로 해야 되겠다든지, 논의를 거치고 현장확인도 충분히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같이 관계공무원과 현장을 확인했다는 것은 좀 더 개선할 점이 있으면 찾아 주시고, 그대로 해야 된다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국의 책임자이신 개발국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했는데, 지금 개발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지금 여기 와서 이 내용을 알았다, 이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질문하신 이교범 위원님이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한다면 저도 그렇게 답변을 드릴텐데, 먼저 어저께 건설과장이 답변한 내용을 재차 저한테 묻는 거라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건설과장한테 보고 받기는 답변을 시공과정에서 민원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저는 보고를 받은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게 위증입니다. 어제 건설과장은 강행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안했습니다. 강행하겠다고 해서 내가 솔직히 어제 언성높인 것이 그겁니다. 국장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종도
최종도위원장
그러면 개발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저께 건설과장이 일부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위원회에서 권고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발국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어떤 방향이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가장 좋은 방향인가를 검토하셔서 그 쪽 방향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싶고, 개발국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영휘
조영휘위원
따로 날짜를 잡아서 따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일단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차후에 이 건에 대해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일단 검토해서 통보를 해야 되니까 서면으로,...
종도
최종도위원장
예,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으로 남기겠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셔서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어저께 특위위원장님이 어제 감사가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넣자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이 충분한 상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넣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국장님을 감사장에 모시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답변할 자료를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더라도 여기서 답변할 수 있게끔 하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위에 것은 질문 드렸는데, 밑에 것을 질문 드리면 한이 없어요. 이 문제는 질문을 안 드릴테니까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의하셔서,...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이 위원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일단 지적을 해 주시면,...
교범
이교범위원
이교범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그러면 저희가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좌우지간 국장님이 답변을 해 줘서 고맙지만 충분한 답변을 못하셔서 본 위원은 유감입니다.
충일
김충일개발국장
미안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장
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관련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평 준비를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보자기에 싸서 놔두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평에 앞서 여러분께 실종된 주인의식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는 12월 13일 제8차 회의 중 덕풍천 변에서 실·과·소 및 각 동사무소에서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를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가 부실함은 차치하고라도 점검이 끝난 12월 14일까지도 한 대의 이륜차를 덕풍천 변에 방치하였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용 물품 및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현 주소와 실종된 주인의식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께 하남시 재산을 맡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감사위원이 감사를 통하여 재산을 점검하고 행정행위를 따지는 일을 귀찮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개선하려는 마음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행정사무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년간 집행부의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었지만 국제 행사인 환경박람회를 준비하고 치뤄내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소나마 충분하지는 못했어도 시정의 주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대다수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우량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제87회 하남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하면서 위원여러분들이 느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무 부서장은 물론, 일선 업무를 직접 대하는 담당 직원들조차도 관련 법규의 연찬 부족과 무소신, 그리고 늑장 대응 등은 전 부서가 공통적인 사항으로 관련 법규의 연찬 및 시기적절한 대처를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이 99년도에도 올바르게 시정되지 않았음은 물론, 98년도에 이어 99년도에도 동일한 사안으로 지적되는 부서가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조직개편을 통하여 대대적인 업무와 조직의 개편이 있을 예정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지적된 사항들이 한 장의 지적사항으로 인수인계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 조직개편으로 인한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로 일부 부서에서는 98년 12월 및 99년 1월에 발생 즉시 집행해야 될 행정행위를 현재까지도 해태하고 있는 사례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남의 미래를 여러분들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제출하지 않음은 물론, 미 제출하는 사유조차도 밝히지 않고 있는 부서가 있음은 의회를 경시하는 잘못된 행위이며, 즉각 시정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행위 전반이 탁상행정에 물들어 있다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본위의 현장 행정을 해야 할 공직자 여러분께서 너무 무소신과 무사안일로 지내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마음도, 몸도 바쁘고, 또한 한해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대부분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계속되는 정기회 활동 속에서도 감사기간 중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박우량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특위위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남시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 나가야 할 한 식구입니다. 하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의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한 세기를 보내고 또 다른 세기를 맞는 뜻깊은 때에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빌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