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류제협 의원 발언
기채
고기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논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형열
전형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동년 12월 10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각각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10시05분
기채
고기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분임경리관인 박천문 전문위원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우리시 의회의 의사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신 고기채 의회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에 관련된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99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9억 8,220만 5천원으로 99년예산 8억 4,110만 7천원보다 1억 4,199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의사운영예산으로 1,629만 8천원이 증가된 5억 5,616만 5천원으로 인건비 150만 1천원이 증액된 2억 9,888만 5천원으로 73쪽부터 76쪽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증가요인은 74쪽 처우개선비 435만 3천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76쪽 경상적 경비입니다. 3,881만 7천원이 증가된 2억 4,71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수용비가 총 5,157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기본 사무용품비, 복사용지 및 메모지 172만원, 77페이지 회의록 인쇄비 1,800만원, 중앙 및 지방 일간지 구독료 244만 8천원, 환경정비 및 세탁비 225만원, 의회안내책자 200만원, 의회관련 법규집추록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의원사용 봉투제작비로 137만 5천원, 월간지 4종의 구독료가 324만 6천원, 의정활동기록 보존에 필요한 사진필름, 공테이프 구입 및 인화료가 399만원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재직기념패와 유공공무원 표창패가 90만원, 의정백서, 의회보 발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준비에 따른 직원의 야간근무 급식비가 50만원, 사무실의 각종장비 수선비인 시설장비 유지비가 912만 6천원으로 이중에는 의장실, 부의장실 도배비로 4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81쪽입니다. 여비는 1,680만원이 증액된 3,810만으로 이는 해외여비 1,6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82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377만원으로 99년도 대비 30%를 절감하지 않아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83쪽에서 84쪽 상단 복리후생비입니다. 2,912만 2천원이 증액, 8,203만 9천원으로 이는 84쪽 가계지원비 250%인 3,113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및 프린트기 2대와 의자, 캐비넷, TV, 복사기 교체로 1,0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에서 86쪽입니다. 의회비중 의정활동비 6,720만원, 회의수당이 아니고 이건 회기수당입니다. 회기수당 6,400만원은 99년도와 동일하며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수집, 상임위원회 활동자료수집, 의회비교견학, 의원세미나 참석여비와 참가비로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원해외연수로 7,200만원, 시ㆍ군의장단 해외연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정 공통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0%를 절감치 않고 기준에 의거 8천만원과 5,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으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로 3개 상임위원회 컴퓨터와 프린터 각 1대씩, 부의장실 에어컨 1대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47쪽입니다. 예산규모는 8억 6,362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6,127만 3천원보다 23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사운영, 일반운영비인 수용비에서 의원수첩 제작비 300만원, 속기업무 여직원 근무복 구입비로 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증인참석자 보상금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휴게실 응접셋트, 전자구슬기 185만원을 삭감하고 회의장 청소용 진공청소기 2대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로는 의회비에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30% 삭감된 상태에서 절약을 하여 예산을 집행을 하였으나 부족하여 부득이 15%인 1,200만원을 증액하고 그대신 정기회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여비를 일부 삭감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시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의회사무국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으니 위원님께서는 이점을 헤아려 깊은 배려로 원안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안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3분
기채
고기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류제협 위원입니다. 78페이지에 월간지 구독에 있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지방자치하고 자치의정을 보고 있지요? 현재들어 있는게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제협
류제협위원
자치공론은 내년에 추가가 되는 건가요, 지금도 보고 있는 건가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자치공론은 지금 2부인데 16부가 추가되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받아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의원들한테 지금 세 가지가 배부되고 있어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지금 원래는 2부를 보고 있고 자치행정은 의회사무국이나 의장실, 부의장실 들어가고 있고 자치공론은 지금 3부인데 그걸 18부로 늘리는 거예요. 의원님들한테는 지금 현재는…….
제협
류제협위원
현재는 두 가지의 월간지가 들어오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하나를 더 추가하겠다 그런 건가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예. 추가요.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근데 저도 지금 보고는 있지만은 물론 거기 좋은 내용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하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고 되고요. 다시 86페이지에요, 중간에 보면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가 있거든요? 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비가 있고 그런데 원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경비는 원래가 없었던가요? 작년에도!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원래 없습니다. 원래 이게 원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상임위활동을 하는데에는 원래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나를 더 계상을 한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형평에 안 맞아요. 거기에 경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같은 게 오히려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할 수도 있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도 가야 되고, 뭐 밤늦게까지도 정말 해야 되는 일도 생기고, 물론 예결위도 밤늦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예컨대 이 예산을 다루는 위원회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예산을 세워놓고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 놓는 건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 있을려면 둘 다 경비가 서야 되고, 없을려면 없어야 되지 예산 다루는 부서는 돈 주고-말하자면, 뭐 좀 막말로 얘기하면- 돈 안 다루는 부서는 돈 안 준다! 이건 좀 형평에 어긋나고요 하여튼 이따가 내가 지금 질문만 하고 이따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에 의원상해부담금 있잖아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제협
류제협위원
이게 해마다 세웠을 텐데 지금까지 뭐 활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활용된 적은 없지요.
제협
류제협위원
거의 없지요?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이게 무슨 보험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해서 하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뭐 이게 인원 의원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그런 제도가 있는 건가요? 예산준칙에!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한 2천인가 3천 세웠다가 기준에 딱 안 맞는다고 작년에도 많이 삭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192만원은 기준에 맞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전유식위원
예, 79페이지요 지금까지 우리 유공공무원 표창을 2인만 해서 패로 이렇게 전달을 해 줬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아주 의회발전에 아주 공로가 있다든가 또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한 사람을 좀 표창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 추진중인데 시민들에 의한 표창이 빠진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그래서 지금 수정발의를 해서요 210만원을 다시 집행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유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제협
류제협위원
예, 하나 추가로 할께요. 그런데 79페이지 유공공무원 표창이 10만원 2인해서 2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뒤에 84페이지에 보면 또 유공공무원 표창이 5만원 2인 해 가지고 10만원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죠?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그건요 앞에는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패를 만든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하는 일반수용비 과목이고, 뒤는 뭐 상품을 사주는 겁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면 공로패도 주고 거기에 또 상품도 준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아니, 패를 안주는 데는 인쇄만 해서 한 장짜리는 기념품을 뒤에 줘야 하니까 그게 들어간 거고요, 패 같은 건 보통 기념품을 안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럼 4명을 표창을 할 계획이란 말씀입니까? 앞에 두 명, 따로 뒤에 두 명 따로.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원래는 두 명이에요, 그냥.
제협
류제협위원
그러니까 앞에 있는 10만원 공무원표창 10만원 2인해서 20만원하고, 뒤에 또 5만원씩 2인 해 가지고 10만원 섰는데!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앞에는 상패고요 뒤는 상품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래 상패를 주면서 상품을 5만원 정도 상당하는 걸 같이 준다!
천문
박천문전문위원
예, 그래서 굉장히 부족해서 이번에 저희도 발견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또 수정발의를 210만원 올렸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뭐 물론 제가 설명은 듣는데 이제까지 관례상으로 우리 의회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말하자면 관용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자신이 정말 더 엄격해야 된다! 우리 건 엄격하게 해 놓고 정말 집행부에 관한 것도 우리가 엄격하게 다뤄야 된다! 저는 이번부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는 의회 것은 뭐 부드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관례였지만은 이래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묵묵부답)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축조심의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본예산안은 배부하여 드린 삭감액 조서의 내용과 같이 99년도 제3회 추경에서 20만원을 삭감하고 2000년도 본예산안에서 470만원을 삭감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 위원회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은 총예산액 8억 6,362만 3천원중에서 20만원을 삭감한 8억 6,342만 3천원으로 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출예산총액 9억 8,220만 5천원중에서 470만원을 삭감한 9억 7,750만 5천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첨부 1. 99년도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액조서 (뒷면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