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천안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서장근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장상훈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세기 마지막 해인 1999년도 예산은 1년 전 이맘때쯤 재정전망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불확실한 상태에서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거시경제적 정책을 밑바탕으로 나라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외환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나감으로써 시 재정면에서도 추가 세입등으로 남겨둔 큰 과제없이 내실있게 최종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어려운 시 재정에 늘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폭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아니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대단위 지역현안사업과 크고 작은 주민숙원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의존재원확보등을 위해서 여러모로 애를 써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도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2000년도 예산은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투자비를 대폭 늘리고 건전재정운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상비를 줄여 편성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정리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기초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올해 총 예산 규모는 3,742억원으로 제2회추경 예산액 4,465억원보다 723억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95억원이 늘어난 2,62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18억원이 줄어든 1,12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일일이 분석 추계해서 증감부분을 조정하였고,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은 최종 내시분까지 전액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장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총괄 증액규모는 195억원으로 자체수입이 35% 증가한 69억원이며, 의존수입은 65%늘어난 126억원입니다. 이는 95년 이후 정리추경 규모로는 제일 많이 증가한 예산규모입니다. 자체수입은 지방세 중 주민세가 20억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49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 21억원, 도시계획세 6억원, 종합토지세 3억원, 사업소세 5억원이 증가된 반면, 담배소비세 7억원, 자동차세 4억원, 과년도 수입 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도세징수교부금 48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재산매각수입 11억원, 부담금 수입 3억원, 과태료수입 등 4억원이 증가되었고, 회계간 전입금 15억원, 국·도비 반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올해 증감된 사업비 내역을 모두 정리한 결과 국비는 120억원이, 도비는 6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지원사업비로 102억원이 신규 내시된 것을 비롯하여 공공근로사업 5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8억원, 한발대비 암반관정 2억원, 그리고 주민등록 일제경신 1억원, 예술단 운영 1억원, 사회복지 관련사업비 1억원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세입 중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지원 사업비 102억원은 구룡동 일대의 영상복합단지 진입도로등 기반 조성사업비로 지원되어 2000년도부터 본격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올해의 재정운용 결과에 따라 증감부분을 마무리 정리하는 추가경정예산으로서 인건비, 기준경비, 그리고 법적경비를 비롯, 보조금 내시분에 대하여 관련 예산액 일체를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중 계획이 변경·취소되거나 집행잔액 등 27억원을 삭감하여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사업개요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은 45건에 총 273억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40건에 241억원, 특별회계는 5건에 32억원이며, 계속비사업은 올해의 예산액과 집행가능액 및 2000년도 예산안 내역을 기준으로 정하여 11건에 2,086억원 규모로 확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직산~성거간 도로확·포장 및 환경기초시설, 제2매립장사업비가 추가되어 7건에 79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건에 1,294억원입니다. 다음 채무부담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인 성남 신사지구정비사업비 10억원으로 국비 6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의 재원부담 중 도비 2억원을 2000년도 채무부담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2000년 제1회추경시 도비재원을 보전받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13쪽 특별회계입니다. 12개 특별회계 중 상수도 등 9개회계 예산규모가 918억원이 삭감조정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 4억원, 의료보호기금 2억원, 토지구획정리 5억원이 증가된 반면,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영개발사업907억원을 감액편성한 것을 비롯해서 하수도사업 4억원, 주택사업 1억원, 새마을 수도사업운영 2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1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4억원 등은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자세한 규모와 세입세출총괄 그리고 세입내역은 예산안과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회추경에 편성된 주요사업과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계상 사업으로는 명예퇴직수당 5억원, 가계지원비 5억원, 주민등록 일제경신 2억원, 경로당 운영비 2억원, 보육시설운영비 1억원, 한시적 생계보호비 4억원, 거택보호비 2억원, 외국인투자지역 인프라지원 103억원, 아울러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에 3억원, 재해위험지구 9억원, 동면 하장선 도로확·포장 사업비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삭감조정된 예산 내역은 부서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회계 2개에 대하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대청2단계 시설확장 차입금 5억원, 급수수익 7억원이 증가되었고, 부담금 8억원이 감액되어 모두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에서 집행잔액등을 조사하였고 증액된 4억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입니다. 세입은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착수시기가 늦추어짐에 따라 재정운용 계획변경에 불가피한 실정으로 택지분양 선수금 906억원을 감액하고 세출 부문도 동시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규 택지수요등을 감안하여 2000년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비 관리와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중 연말까지 운용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3회추경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반달 남짓 지나면 새천년을 희망과 새 각오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치행정력의 한계로 말미암아 미처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만 인구증가등 시세가 크게 신장되는 만큼 새천년에는 우리 시 재정이 더욱 튼튼해지고 보다 여유가 있는 살림살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뜻깊은 1999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밝은 새해 2000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제3회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감히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은 99년12월16일부터 12월19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12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