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3차 총무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0일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하여 천안시장이 제출한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9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예산집행잔액을 정리하려는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총무과와 기타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실․국단위로 주무과장으로부터 전체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집행 잔액정리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전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총칙이라든지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각목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입니다. 우선 저희 과 소관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일반운영비 중에서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 당초에 워낙 적게 섰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현행법령집을 90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천년맞이 행사는 선전탑, 프래카드, 현판 등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CIP가 새로 확정됨에 따라서 새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맞추어서 현판 포스터 등을 각 지역별로 게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에는 지금 현재 마스코트를 횃불낭자를 정해가지고 현상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명 정도가 응모를 했습니다. 당선작에게는 30만원, 장려를 해 줄 만한 작품에게는 10만원씩 5명 정도, 기타 응모한 사람에게는 도서상품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1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70쪽입니다. 우리고장 제일찾기에 응모한 사람들에게 도서상품권이라도 주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금년도 시정종합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본청사업소에서 1개부서, 읍․면․동에서 1개 부서 해서 각 부서별로 100만원, 우수는 70만원, 장려, 노력해서 본청 사업소와 읍․면․동을 분리해서 시상금을 줄 계획으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에서 현재 시민헌장이 새천년을 맞이해서 시민정서와 또 시세가 40만이 넘어서서 50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시민헌장에 다시 손질을 가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프린터기를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230만원, 다음장입니다. 2000년 예산서 부족분 48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계지원비는 당초에 없었습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25%를 주도록 되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4억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 72쪽입니다. 오전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세수증대가 나름대로 기대 이상의 세수증대로 인해서 금번 정리추경에서 최종 정리한 결과 약 78억 정도의 세수증대효과가 있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달리 비목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로 78억을 계상하고, 1회추경 때 가용재원으로 해서 1회추경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5쪽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6쪽입니다. 경찰서에서 그 동안 관리하던 여러 가지 노래방등이라든지 이런 데 지도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단속요원들을 위한 급량비를 100만원 추가 계상하고, 또 음반비디오물 등의 업무추진비를 그 계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에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입니다. 국악관현악단이 도비가 1억2,100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연말추경에.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이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하지 못했던 일들을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 국악관현악단 내부도색비., 형광등 교체, 이런 것을 도비 1억2,100만원을 지원받아서 꼭 연말안에 해야 될 그런 사업비들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 역시 국악단 퇴직수당부담금으로 도비로 1,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면대구입도 350만원을 도비를 받아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79쪽,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래연습장등의 단속에 필요한 카메라 2대 60만원, 또 단속용 조도기 1대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전국체전종합보고회가 금년 말에 있습니다. 도하고 각 시․군이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한 경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종합정리한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0쪽입니다. 전국체전팀이 다시 프로젝트팀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에게 업무추진여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체육회가 연말을 맞이해서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0쪽 하단, 전국체전 프로젝트팀의 준비용품입니다. 스캐너, 칼라레이저프린터, 복사기, 모사전송기, 고급사진기 등 프로젝트팀에서 꼭 필요한 필수용품, 비품으로 1,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2쪽입니다. 전부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4쪽은 그 동안 문화재관련등과 관련해서 문화재국악단운영과 관련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은 것 중에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그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87쪽입니다. 감사정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공요금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요금은 전국단일망 통신체제로 전환하는데 따라서 추가소요액이 되겠습니다. 88쪽, 여기 이 청사 운영위원회 회의실 바로 앞에 있는 교환실이 있습니다. 그 교환기를 본청과 똑같은 동일장비로 해서 전국단일망과 접속이 가능하도록,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전국 행정통신 단일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환기를 교체를 하고 그 인력을 본청으로 흡수해서 인력과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련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70페이지 21세기 천안시정영상제작용역이 있는데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추경이라는 것은 예산을 올려서 하는 것인데 제작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당초에 섰습니다. 계약잔액을 100만원을 깎은 겁니다.

지금 영상제작을 어느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 자료는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수한 업체를 하다보니까 서울특별시 영상물을 만드는 업체를 했거든요. 그래도 서울특별시 것을 만들었다면 최고수준이 아닌가, 이런 판단하에서 거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들 얘기가 최소제작비용이 5,000만원 가져야 된다고 해요.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영상물을만들어 줄려면. 그런데 마침 사장님이 공주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했더니 그러면 고향을 위해서 충청도를 위해서 저희가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제작을 해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시사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한 15분 이내된다고 합니다.

15분짜리 제작을 하는데 서울서 얘기하는데 5,000만원이 들어간다?

저도 작업하는 것을 참여를 해 보았더니요, 정말 촬영팀 하나가 와서 촬영을 하더라도 대단한 기계를 동원하고 해서, 기존에 우리가 제시해 주는 사진은 거의 많이 활용을 못하겠다.

한번에 제작해서 한번에 끝나는 거예요? 예비적으로 계획하는 게 없어요?

예비적으로 계획하는 게 이것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는데 일단 저희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작가팀도 내려오기도 하고, 다음에 촬영팀도 내려와서 저희랑 실무적인 협의, 이런 것을 전부 거쳐가지고 거기에 담겨질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단 시사회를 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수정보완해 나갈 이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영상제작을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담당해서 하는데는 어떠한 위원회같은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거기서 보고 제작팀하고 상의해서 만든다?

예.

본위원 생각은 그러네요. 영상제작이라고 하면 지금 서울시 한국최고의 기술자가 영상을 제작한다고 하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제작할 때 입찰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를 영상하는 팀도 여러 군데 팀이 있을 게 아닙니까? 교수면 교수, 촬영팀이면 촬영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들어가서 입찰을 한 사람이 서울특별시 것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100% 한국 최고의 기술자라고 볼 수 없잖아요?

제가 과대해서, 최고라는 뜻은 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고요, 왜냐면 저희로서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할려고 노력했다는 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범위도 넓고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참 다른 데 가보면 그게 더 잘된 것 같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제주도 서귀포시인가요, 전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한데 그런 자료들도 저희가 비교검토하도록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요. CIP홍보물 말이에요. 홍보물이 천안시 모든 마크라든지 여러 가지 바꾸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마크 이런 것은 별도로 예산이 각 부서별로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 마스코트라든지 그런 내용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한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입간판, 현판, 포스터, 이런 것입니다.

그것을 500만원씩 들여서 홍보를 꼭 해야 됩니까? 내년도 2000년도 예산에 CIP홍보물로 여러 가지 바꾼다고 하는데 이것을 미리 예산을 들여서 손질을 해야 합니까? 물론 돈이 있으면 하면 좋은데 지금 자꾸 절약하려고 하고 예산을 보면 깎고 줄이고 했는데 이중성으로 홍보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동별로 20만원씩 입간판을 하나 만들더라도 20만원꼴밖에 안됩니다. 읍․면․동별로 하나씩은 설치해야 할 게 아니냐 해서….

본위원 생각은 책자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복리후생비에서 가계비 4억 증액되었죠? 이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없어졌던 체력단련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6쪽에 합창단에 가계지원비인데 이 부분은 인원감소로 인해서 나갈 게 안 나간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거기에 가계지원비라고 또 나온단 말이에요. 국악관현악단에, 여기에서 도비라고 해서 4,339만3,000원, 또 복리후생비해서 2,441만7,000원 감한 거, 이런 부분에서 기획담당관에서는 가계지원비가 부활되어서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정리추경 때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문화담당관실에 가서는 가계지원비가 어떤 것은 삭감되었다가 어떤 것은 붙여서 올라오고, 혼란스러운 감이 있어요.

71쪽 가계지원비는 저희 본청사업소 읍․면․동 총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그 다음에 76쪽, 가계지원비는 그것이 단원 4명 감소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인건비목에 경상적 경비 일반예산에 있는데 이 사업이 원래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에 따른 기타직은 별도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악관현악단이나 합창단 예산은 저희 직원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서 있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76쪽에 나와 있는 가계지원비는 이번에 감해 지는 거 아니에요? 단원 4인 감소로 기타직 보수지급, 이렇게 해서 1,841만7,000원인데 4명이 감소로 인해서 가계지원비가 1,841만7,000원이 감해 지는 거냐구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담당관입니다.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보충설명올리겠습니다. 76쪽에 후생복리비에서 1,841만7,000원이 목변경해서 가계지원비가 우리 민간단체인 합창단과 국악단은 후생복리비로 줄 수 없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주기 때문에 후생복리비에서 1,841만7,000원 깎아가지고 기타직 보수에 75/100입니다. 보태가지고 그 인원에 대한 가계지원비를 법적경비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들은 4억원의 체력단련비가 부활한 사기진작책으로 이번에 내 주잖아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국악단도 마찬가지로 그게 안나갔으면 그때도 안나갔어야 되는데 이게 왜 감해지느냐 이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은 안 주고 여기 합창단이나 관현악단은 그러면 체력단력비 명목으로 가계지원비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목변경 했다는 것도 처음부터 잘못되었지요. 어디는 이것이 인건비로 나오고, 또 어디서는 복리후생비로 나오고, 경상경비로 나오고, 이 부분이, 가계지원비라고 하는 이 항목이 계속적으로 중점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관현악단을 볼 것 같으면 가계지원비를 2,4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하고서 가계지원비가 4,300으로 올라왔으니까 결국은 증한 게 된다 이거지요. 이런 부분이 좀 명쾌하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냥 그렇게 설명으로 맞출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소명이 되어야지 나갈 부분은 나가고 감할 부분은 감하고 하니까 이것은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77쪽에 국악관현악단도 마찬가지로 후생복리비에서 2,441만7,000원이 감해가지고 기타직보수에 4,339만3,000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국악관현악단에서 1억2,100이 이번에 전액 도비로 왔습니다.

이것이 애초에 기정예산에 선 것이 복리후생비로 썼던 비목을 여기서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인건비 비목으로 올려서 저쪽에서 도비 온 것을 증액시킨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법적경비라요.

이것을 복리후생비쪽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복리후생비에서는 민간인들 국악단이나 합창단에서는 복리후생비에서 안주고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섰었던 기정예산이 잘못되었네요. 각목설정이.

목변경을 추경에 시키는 겁니다.

위원들이 여기까지 세부사항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울 때도 분명히 세워 주셨어야지 이런 혼란이 없지요. 지금 목변경이 되어서 보조사업하는 것들은 인건비항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목에 설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정리하면서 바꾸면서 혼란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72쪽에 우리가 이때 기능상에 부분에서 예비비로 16억 정도 세운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는 220억원에 대한 예산 뿐만이 아니지요? 기획담당관실에 예비비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전체를 세웠다 이거지요?

기획담당관실이 아니고요. 이 목은 5,000번입니다. 저희 소관이 아니고 천안시 전체 것입니다. 5000번 장인데 저희 부서별로 짜집기 하다보니까 저희 부서에 넣어 놓은 것이지 이 예비비는 전체 예산과목에 편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세라든가 세수증대로 인해서 78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상당부분 증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1차추경 때는 가용재산 해서 풀어줄 거지요?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 것을 봐서 발생되면 그것을 세입을 잡아서 저희가 추가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0쪽요, 체육인의 행사지원 800만원 이게 뭡니까? 설명좀 해 주시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권오복입니다. 도민체전을 9연패를 했고요, 또 각종 행사에 따라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9연패를 하고, 또 체육회와 위원님들 전체 모시고 연말에 날짜는 12월23일로 잠정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자리에 모여서 송년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각 시․군에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부수적인 경비가 조금씩 있는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하는데 우리 시에서 뭐뭐 한다고 하면 다 새 것으로 사요. 칼라레이져 프린터기, 복사기, 이런 부분은 리스로 써도 될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이런 PC용품이나 이런 계통은 어제 것이 바로 구형이 되고 그러는데 구태여 이것을 자산물품취득을 우리 것을 시 소유로 할 것 없이 이것을 이 기간동안 쓰자 이거지요. 그러면 경비절감도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AS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양해좀 구할 것이 다름 아니라 전국체전이라면 내년 후년입니다. 여기에 전반적인 게 문화관광부나 대한체육회에 도청이나 마스터플랜이나 모든 것이 프로젝트팀에서 서류를 올려서 하는데 타 시․도도 물론 있고 하지만 이게 저희 장비가 너무 굉장히 떨어집니다.

담당관님, 리스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가 대여를 일체 받아서 자기 소유권과 진배없이 그 기간동안 쓰는 거예요. 이거 활용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쓰는데 부담이 없는 것이지요. 제약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그 기간동안만 임대료만 주면 되는 거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1인1PC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리스를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렇게 새로운 칼라레이져프린터기같이 새로운 기종을 추가할 경우 그때그때 변경을 가해서 리스를 추가할 수 있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80페이지에 체육인의 행사지원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전번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오버로 쓴 것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상금 500만원입니다.

800만원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1등한 부분이 많아서 거기에 격려금을 주다보니까 800만원이 부족하다고 했었거든요. 그 돈이냐 아니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돈은 부족한 대로 체육회에서 책임지고 마는 겁니까?

저희가 보조금이 전국체전, 도민체전, 시민체전, 또 각종 종목별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도민체전에서는 부족했지만 다른 종목에서 남는 예산을 쓴 것이고, 저희는 이것은 체육회에 각종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연말에 행사를 하기 위한 비용이냐 아니면 전에 부족했던 것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냐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부족한 것은 다른 종목에서 정정을 하고 ….

이것은 연말에 추가 보조시켜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김진상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한테 질문하겠습니다. 79쪽에 시설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 500만원은 사용하고 1,0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1,000만원 남은 것을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화재를 소규모 보수를 했는데 1,500만원을 세워서 5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을 깎는 겁니까?

이것이 내용이 뭐냐면 천재지변등으로 해서 부수에 따른 발생인데요, 낙수암 김시민장군유적지 정비 등 해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500만원 세워가지고 500만원만 쓰고 1,000만원을 깎아서, 그러면 1,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어느 부분에 세웠습니까? 지금 지방문화재라든가 국가지정문화재라든가 보호할 수 있는 유물이 천안에도 상당히 유물전시관을 하나 지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1,500만원 세워서 문화재보수를 한다고 500만원만 쓰고 1,000만원 남긴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00만원에 대해서 금년에 다시 또 소규모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까?

1,500만원이 당초에 섰는데요, 그 중에 낙수암이라든가 김시민장군 쓰고서는….

1,500만원 세웠는데 500만원 쓰고서 1,000만원을 깎은 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깎아진 1,000만원은 금년도에 다시 세웠느냐 그 얘기예요.

내년도예산에 섰습니다.

목이 뭐예요?

2000년도 예산에 181쪽에 보면요, 소규모문화재보수 주변정비 안내판 표석 천재지변으로 해서 1,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다른 거 같으면 모르지만 문화재보수는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천안향교에 1억2,000만원 섰는데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러면 15억 내지 20억이 들어서 공사를 해도 지금 100%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돈 1,500만원 세워서 작은 소규모 보수를 해가지고 500만원만 쓰고 1,000만원 남겨가지고 내년도 또 소규모사업에 올렸다고 하면 말이 안돼지요.

김진상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사실 문화재보수 한계라고 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너무 적은 금액가지고 하면 한 것 같지도 않고 할려면 제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천재지변성에 대한 보수로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보수비가 소규모성 보수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해서 뭐가 날아왔다든가 하면요….

소규모든 대규모든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보수인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의하세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71쪽에 2000년 예산 서 있지요?

예.

본래 예산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당초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예산안은 확보를 했는데 예산서를 확보를 못해서 저희가 이 예산을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도 ‘대장간에 식칼이 없다’는 옛속담이 하나도 안 틀리다는 농담도 했었습니다만 예산서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것만 세우고 예산서에 대한 부분을 빠뜨렸다 이거지요?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님께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 재료비에 2000년맞이 충남의 봉화시연 해서 당초에 1,430만원이 섰었지요? 이번에 500만원만 남기고 930만원을 삭감했는데 그것이 도비와 시비입니다. 왜 삭감된 거예요?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내시가 50 대 50으로 해서 왔었는데 그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50%가 주는 바램에 저희도 줄이는 겁니다.

규모 축소를 도 자체에서 한 거예요, 시 자체에서 한 거예요?

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78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작은 도서관운영 해서 국․도비 1,200만원이 섰었는데 이것이 왜 삭감된 거예요?

당시에 내시가 됐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요.

예산을 주었다가 삭감을 해요?

내시를 했다가요.

그러면 결정도 안 난 것을 먼저번에 예산에 세웠단 말이에요?

내시로 한 겁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해서 국비확보를 문화관광부에서 했다가 기획예산처에서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문화관광부예산을 삭제하면 문화관광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다 주는 국비도 삭감합니다. 그래서 최종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국비반환금이 2억6,400인데 반환되는 항목이 뭔가 쭉 불러줘봐요.

이게 사실 제일 큰 금액이 1억13만원이 되는데요. 저희가 97년도 국악단운영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 저희가 잔액을 납부를 않고 넘어갈려고 했었는데 97년도에 도비지원잔액으로 반납을 안 할려고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감사에서 저희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반납을 해라.

사업내용이 뭐냔 말이에요?

국악단운영에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국악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간소요액의 80%를 도비에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12월말까지 쓰고 정산한 결과 도비 받아온 돈 중에서 1억 남았는데 저희는 이것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시비 20% 들어가는 것을 충당시킬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도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왜 천안시에 정산한 결과 1억원의 돈이 남았는데 그것을 반환받지 못했느냐, 도를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래도 저희는 이것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도에서 얘기가 이것을 반환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원에 처분결과를 어떻게 보고해야 되느냐, 금년도 도비 주는 것을 안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천상 그러다 보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반환금 1억을 세우고 금년도 도비 1억2,100만원을 추가 내시받아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단에 보면 올해 청소, 건물내부도색, 형광등교체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따온 것이지요.

예.

이것을 미리 하지 왜 연말에 가서 하느냐는 말이에요. 운영비가지고서 왜 진작에 못했느냔 말이에요. 지금 업무를 잘 못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얘기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운영비를 반납을 해가면서 연말에 가서 반납하라고 하니까 겨우 이제 내부도색하겠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그래서 도청한테 우리 다급한 얘기를 하고, 사실 열악한 우리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감사에 지적까지 받아가면서 돈을 운영비를 남기고, 이제 겨우 청소하고 형광등 교체한다 이거예요? 왜 미리 못하느냔 말이에요?

그 전에도 계속 저희가 요구는 했었습니다. 도청한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하나만 봐도 지금 잘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대번 표가 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세모를 며칠 앞에 두고서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안 설명 이전에 간단하게 저희 금년도 당초 예산이 56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국 전체로 볼 때는 2,600만원이 서고, 과별로는 더 서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국 전체가 6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0억원 정도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 맨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세가지를 세웠습니다. 먼저 행정수첩으로 이번에는 3,200부를 해서 2,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이 뒤에 나옵니다만 표창패를 6만원씩 해서 10개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유공부서 및 유공자 표창패로 이것은 공무원 대상입니다만 6만원씩 6개를 세웠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교육생이 감소되어서 감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포상금에 보면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시상이 나옵니다. 금년도 총 저희가 꽃길이 406㎞, 꽃동산이 226개를 했습니다만 읍․면․동에서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개 읍․면․동은 부득이 계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유공자 시상금품도 일단은 3명을 계상했습니다. 실․과별로 많이 하는 곳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 아래 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는 그 뒷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주민등록일제경신에 따른 발급비용입니다. 전체는 국비가 50%, 지방비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국비 50%는 와 있고, 그것은 현금으로 와 있습니다만 와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한 1억6,900을 도비, 시비, 50%씩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저공해 비누공장 수선입니다. 금년도 3월에 저희가 도비를 600만원 받아서 오룡경기장에 비누공장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다가 자원보존차원에서 부녀회에서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 창문도 없고 시설만 있지 열악해서 부득이 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3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반환금을 152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이 세군데가 있습니다. 입장 용정리하고 직산 신갈리, 성환 신방리, 그 중에서 입장 용정리 농로하고 배수로 직산 신갈리 소교량 중에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06만8,00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것의 도비 비율이 30%라 30%를 따져보니까 152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반납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세입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관서운영 관내여비입니다. 체납처분반을 두 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합동체납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초 일괄로 20%를 감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위생시설 사용및 징수 보상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위생업소가 환경사업소 이용할 때 저희한테 확인을 받아 갑니다만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기왕에 700은 나갔습니다만 200정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숨은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포상입니다. 이것은 176페이지에 보면 4,700만원을 읍․면․동에 저희가 당초 세워 놓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4,700을 감하고 2,000만원만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그 자동제본기를 700만원을 세웠습니다. 먼저 봉합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10㎝ 이상 되는 문서를 묶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으로 제본할 수 있게끔 하나 구입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청사집기 및 사무용 비품이 노후되어서 교체하고 거기에 따른 구입입니다. 회의용 탁자가 400만원 등 4가지를 975만원 일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청사가 비좁다 보니까 오룡동 별관으로 2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냉․난방기가 없기 때문에 단가는 한 420만원 갑니다마는 대당 설치비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비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을 계상해서 두 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소관입니다만 기정 예산에서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질문하세요.

100페이지에 숨은 세원발굴하고 체납세 징수 포상금이 있지요? 2000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내년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9년도보다 줄여서 책정한 것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3,000만원으로 되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금년도에도 체납을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과년도 분 중에서 많이 들어와서요, 그 동안 들어 온 것을 보니까 부득이 1,000만원정도는 필요한 것이라 세웠습니다. 원래는 기준대로 하면 저희가 과년도 분 5%를 세워서 줘야 합니다만 1%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포상금은 몇급부터 그것을 지급을 합니까?

그것은 직급에 관계없이 세무부서 직원들이 징수했을 때 징수금액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 15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다는 못 줍니다.

5급도 지급을 합니까?

대개 5급은 안줍니다.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해서….

그러면 2000년도에는 왜 그 예산을 2,000만원밖에 안 세웠습니까?

당초니까 일단 세워보고서요, 금년도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혹시 그 때도 부득이 열심히 받았다고 하면 그 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자동 제본기 있죠? 이것을 2000년도에도 하나 구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태흥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93쪽에 행정수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이 저희가 96년부터 이렇게 행정수첩을 매년 제작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규격이 작다고 해서 지난번에는 규격으로 말하면 먼저는 16 곱하기 20인데 이것이 다시 의견수렴을 해 보았더니 좀 더 큰 것이 좋겠다 해서 종전마냥 19 곱하기 20으로 해서 이렇게 줍니다마는 이번에는 한 3,200부 해서 이번에도 역시 위원님들 한 부씩 드리고, 이․통장도 드리고, 유관기관에 배포하고 해서 업무의 능률도 올리고 또 기본적인 민원이라든지 시의 요소요소에 전화가 있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덜 가도록 그런 차원에서 수첩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19㎝, 26㎝면 일단 수첩의 개념은 아니지요.

그래서 노트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이것을 만들었죠?

예.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였었습니까?

작년에는 2,3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금 규격이 작고 해서요, 이번에는 약간 크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아니, 행정수첩을 만드는 이 2,880만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안 세웠던 것입니까?

예, 매년 추경에 계상을 합니다.

매년 연례적인 행사인데 추경에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당초에 하면 좋은데 또 1년 동안에 제도 바뀐 것이라든지 기구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연말에 가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94쪽이요, 3대 질서 종합평가 시상금이라고 했지요? 이것이 선 것이 부서조정으로 다른 데로 갔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로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99 시정종합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다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여기에서는 164만원 정도가 여기서 빠졌는데 기획담당관 쪽에서는 660으로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부서 것을 다 통합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다 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요, 기획담당관실은 기왕에 시정종합평가가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것을 기획담당관실로 일원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0쪽에 숨은세원발굴 및 체납세금징수 포상금 했는데 금년에 예를 들어서 천안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이것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그런 항목이 있는데 그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징수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15억 받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많이받았습니다.

그러면 15억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을 징수액의 5/100면 7,500만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줄이고 늘이고 해도 되는 거예요?

기준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무한히 봉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최소한 경비를 조금만 줘도 잘 이해하는 것으로 해서 1%만 세워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 이성찬위원님 질의하세요.

93쪽에 행정수첩 단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물가관리 책자가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용지하고 색도 다 따져서 한 것입니다.

이 견적을 어디서 받습니까?

그것은 회계과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수의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작년은 얼마였었어요?

작년에 2,318만원 조금 더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는 3,200부 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작기 때문에 7,218원이 나왔고 금년에는….

8,000 얼마가 아니고요?

예, 그전에 8,000 얼마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전국지도도 넣고 규모가 달랐었거든요. 매년 불편한 것은 뺍니다. 그래서 약간 해마다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제가 이것도 지적을 했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이런 단가요인을 갖고서 수용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통상 3,000부 정도 만들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3,000원, 4,000원이면 다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만드는 것은 9,000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욕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상식선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다 보니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9,000원짜리가 되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100부를 만들었을 때는 9,000원이 가능하지만 3,000부를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단가가 달라지는 개념인데 이것을 100부 단위로 견적을 받은 것인지 그것이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 이것을 계약했습니까?

이것은 정식계약은 안되어 있고요, 지금 세워주시는 대로 하려고 초안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계약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회사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작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차이가 나고 하다보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서 시민이나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해마다 불필요한 것은 줄이고 최대한 절감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길조성 우수 읍․면․동 표창패, 불과 60만원밖에 안되는 예산이기도 한데 사실 동사무소에 표창패를 잔뜩 늘어 놓고 하면 뭐합니까? 시민한테 주는 거나 개인단체한테 주는 것은 표창패로 좋지만 그것은 여기서 10개 주고 또 다른 데에서 우수 읍․면․동 3대 질서 해서 또 표창패주고, 그런 것은 그냥 표창장으로 해서 주는 것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표창패를 놓기 위해서 진열다이를 다시 사야 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표창패보다는 표창장이 낫지 않을까….

그것이 참 적은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와 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읍․면․동 지도도 저희가 해 나가고 있어요. 한 2, 3년 정도 이렇게 그 면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해주고 몇 년 지난 것은 뒤에다 두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표창패를 맨날 시장님이 주시는 거 그런 것보다는 개인한테 주는 것은 표창패가 좋다 이거죠. 그렇지만 읍․면․동에 주는 것은 표창장으로 대신하는 것이 얼마는 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보기 좋은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저희 생활환경국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국․도비만 계상된 거, 또 감액분은 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해서 이번에 2억67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저희 관내에 42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월 5만원씩 주는 것하고, 할머니방에 4만원씩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예산 형편상 지금까지 추경에 반영을 못했던 부족금액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비도 저희 경로당에 대해서 연 25만원씩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형편상 계상 못했던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소아동 자립지원비라고 해서 450만원 부족금액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운영으로 해서 654만3,000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죽전원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자활지원센타 운영 해서 176만4,000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부족분을 176만4,000원을 더 계상을 했고, 그 다음 경로식당 운영비로 해서 1,5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당초보다 계상을 못했던 것을 이번에 부족분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 제일 끝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 1,423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재료비로 취로사업비 1,423만2,000원을 감하고 대신 취로사업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 계상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237만3,000원을 계상한 것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중 시비 부담 10%를 의료보호 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반환금, 금액은 2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이것은 작년도에 국․도비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려고 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 기금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된 2,23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 국고보조금 하고 시․도비 보조금 이것은 순 국비 80%분, 도비 10%분, 2,237만3,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는 전부 감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수용비에 수질정화 식물 식재 결과보고서 인쇄비를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부레옥잠을 19개소에 시험재배를 해서 성과 분석을 한 홍보책자로서 인쇄를 해서 관내 유해물질배출업소에 배부를 해서 부레옥잠을 기를 수 있도록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에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절기 폐수배출업소 시범 교체단속등 연말 도, 검찰 합동으로 단속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의 하천감시요원들이 배기단속 합동단속해서 17명이 근무를 합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앉을 의자나 책상이 없어서 이번에 구입을 해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종량제 관급봉투 제작비로 4,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보다 추가 소요 7종에 약 200만매 추가 제작 요인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제작비로 4,968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보온 난로 금액은 3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청소과에 화장실에 난로가 없어서 겨울에 동파우려가 있기 때문에 석유난로를 하나 사서 놓으려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련 공무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세요.

117쪽에 경로식당 운영비로 1,565만6,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경로식당이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곳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쌍용 노인종합복지회관, 병천 은빛회관, 성정동․쌍용동 복지회관, 그 다음에….

노인회 천안시지회 아닙니까?

예, 그렇게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배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실적, 급식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이용되는 것에 따라서가 아니고요?

예, 급식실적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7,000만원 계상을 했다가 본예산에는 약 5,000만원 정도 섰고,부족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전위원님 질의하세요.

허전위원입니다. 116쪽에 한시적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한시적 장애인 의료비, 이것은 전부 반납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는 한시적 장애인이라는 게 발생되지니 않았습니까? 말하자면 보조하는 대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예,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회수되는 것입니다.

한시적 장애인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입니까?

글자그대로 영구장애인이 아니고 다쳐서 일시적으로 치료만 하면 다시 장애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를 받음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일반 정형외과니 신경외과 계통이 많겠구만요.

그렇죠.

그것이 1년 동안 한명도 없었다. 그래서 100% 다 반납이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죠, 이것은 주로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아, 그러면 118쪽에 보면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은 무엇을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을 다 반납하게 됩니까? 이것은 당초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도에서부터 집행할 수 없는 세목으로 예산을 세워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국비 자체가 집행을 못하고 회수될 입장이라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재가복지센타 장비구입으로 당초 중앙에서 의도하고 보조를 해 주려고 한 것은 차량구입을 의식하면서 보조를 해주려고 내시를 해 준 것인데 도에서는 착오를 일으켜서 차량장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비를 구입해도 될 것이라고 계상을 했다가 중앙에서 브레이크를 거는 바람에 다시….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35쪽에 이런 부분은 환경상이나 우리 천안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어디에서 나오는 침출수인데 이것이 이송배관 연결하는 것이 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이것은 당초 백석매립장에서 농공단지로 폐수가 연결되었던 것을 농공단지 처리 용량이 오버되고 해서 3공단으로 다시 빼려고 했었는데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농공단지 자체적으로 3공단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바람에 시비투자할 요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침출수룰 3공단 차집관로로 바로 연결시켰다 이거죠?

당초는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그 곳을 농공단지로 연결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그 농공단지 처리 용량이 오버되고 해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3공단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려고 예산을 2,000만원 세웠었는데,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3공단지로 파이프를 연결해서 배출할 시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파이프라인을 연결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깎는 것입니다.

아니 농공단지에서 3공단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백석매립장에서 3공단으로 연결하는 것이죠.

그 비용을 계상했던 것이죠. 2,000만원을.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3공단지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했기 때문에 시예산 들여가면서 3공단으로 연결할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깎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동욱위원님.

134쪽에 백석동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중간 수집용기와 가정용 수집용기가 매입과정에서 그 만큼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용기 숫자를 줄인 것입니까?

용기숫자가 줄은 것입니다. 당초 5,000개를 계획했다가 3,000개를 줄여서 2,000개만 구입하는 바람에 좀 남았고 가정용 수집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가지만 물어봅시다.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29페이지에 수질정화식물 식재 결과,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식재한 지역이에요?

총 아까 9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이 실제는 19개소로서 폐수배출업소가 14개소, 그리고 축산이 2개소, 환경기초시설이 2개소, 그리고 골프장 우정헬스 1개소 해서 19개소를 올해 식재했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전부 갔다 왔습니다.

성공사례가 인쇄할 수 있을 정도로 했나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에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청사 공익요원 대기실 책상, 의자, 난로 산다고 했는데 현재 아무 비품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0월9일날 대룡동사무소로 이전을 했습니다. 저희 과하고 축산과하고. 그래서 지금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 소관인데요, 133페이지 종량제 관급봉투제작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무엇이에요?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이 답변하세요.

박철호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약 1억7,442만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회추경 때 예산안이 약 3,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해 드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작봉투는 20ℓ 기준은 개당 22원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 규격이 총 7개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4,968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약 200만매 정도 하려고 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좌불상 공중화장실 토지매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토지소유자가 부재라고 해서 삭감되었죠?

예.

이것을 왜 사고 이월을 안시켰을까요?

지금 이 사람이 호주로 출국해서 내년에 귀국할 예정으로 있어서 삭감을 시키고 내년에 다시 민원이 제기되면 내년에 다시 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삭감을 시켰습니다.

아니, 사고이월을 시켜서, 지금 토지주가 부재면 바로 들어올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때 이것을 사고이월 시켰다가 이것을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것이 명시이월이 국․도비도 아니고 시 본예산이라 사고이월이 안 되는 사항이라….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토지소유지주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월을 못시키고 일단 감했다가 내년도 들어오면 금년도 제가 듣기로는 설득을 해도 설득에 응하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토지주가 시청에 와서 여러번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때 당시에 그 사람이 나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 배길성이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호주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갔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