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정기회 제1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12월10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일자로 예비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5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금년도 지방물가안정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1,000만원을 시상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걸 물가안정 홍보현판을 4개소 400만원 제작과 가격안정 모범업소 표시판 제작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 사업 재료비 농로보수 및 잡석 구입과 개․보수사업 모래 구입비등 자재비 한 20% 9,9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사업 인건비 4억21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세면 미죽리 구룡동일원에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사업 시설비입니다. 56페이지 하단입니다. 기반조성사업으로 시행되는 진입로공사, 오․폐수처리 시설, 용수공급시설 등 3개 사업비 87억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 8억4,100만원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용역비 2억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 4억5,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물가안정시상금 중 일부 물가관리용 컴퓨터 노트북 한 대 200만원과 프린터기 한 대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99년8월9일 공업배치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서식이 바뀌어서 민원서식을 인쇄하는데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99년10월10일 감사지적사항으로 시달된 계량기검사 관련장비 확보지시로 해서 각종계량민원을 조속히 해결코자 검사장비를 구입하는 건으로서 기준저울 한 대 300만원, 기준온도계 한 대 100만원, 기준밀도부액계) 한 대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작년도 98년도 고용촉진훈련비 사업비 잔액 1억7,862만9,000원입니다. 왜 많냐면 작년에는 IMF한파로 인해서 고용촉진 사업비를 중앙에서 많이 내려보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고용촉진이 안돼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도비 1,276만9,000원. 그리고 98년도에 시설한 병천시장 공중화장실 사업비 사용잔액이 27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산업단지 특별회계 295페이지입니다. 천흥산업단지정산 반환금으로서 94년도에 1차 정산 후 이월액과 지원시설용지 분양대금 수입금에 4억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부지 매각대금이 1억3,400만원 해서 5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소관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주말농장 우수 실․과, 사업소, 읍․면․동 시상 표창패 해서 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주말농장 우수 읍․면․동 시상을 위해서 6개 부서에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재해보상금은 당초 교육부예산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농림부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이게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호우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액으로서 142명에 2,44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서 밭작물 농기계 추가지원 사업으로서 당초 12대에서 16대로 변경되어 1,2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산집행 후 사용잔액으로서 공동못자리 지원과 공동못자리 상토지원 사업을 부기조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으로서 과목조정하여서 우수농산물 홍보 판촉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쓰레기 감량기 시설보호를 위해서 가설건축물 축조비로 50평에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북면 특화작목사업으로 복숭아 단지 유기질 비료지원액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소관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는 추가사업량이 25만두에 대한 국비 1,575만원과 도비 962만5,000원, 시비 962만5,000원 합계해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추가 배정물량에 대한 것으로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비반환금 97년 명시이월 및 98년도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은 본 사업이 천안축협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발생된 반환금으로서 3,677만4,000원이며,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115만5,000원은 축사부지의 개발비의 편입으로 사업을 포기한 농가에 대한 국비반환금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2,576만원은 돼지 오제스키병에 대한 긴급방역비로서 우리 지역은 미발생되어 잔액입니다. 같은 항목에서 도비반환금 가축사업 방역사업비 780만원은 오제스키병 미집행 방역 집행잔액입니다. 그 다음은 조사료 생산사업의 94만2,000원과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은 2,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충절로 가로화단 경계석정비 사업 200만원은 그 다음페이지 78페이지 신부동 T.G입구 가로수보호대 설치 일부 변경사업입니다. 77페이지 제세공과금 2,350만원은 삼거리공원 확장조성비 부족분입니다. 다음 백석로 가로수 식재사업 전액 1,738만4,000원은 삭감해서 청수로 가로수식재 사업비로 1,7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성동 급수전 수리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사업으로서 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특성화사업 장비 구입 2,600만원은 부기사항 가감조정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꽃길조성 시설비 1,300만원을 감액하고 지난 여름 태풍으로 인해 파손된 꽃묘장 비닐하우스 보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천안인의 상 앞 정비 부족분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동절기 사무실 난로 한 대 구입비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이게 전액을 다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98년도가 IMF때문에 저희들이 국비 4억3,100만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 집행액은 국비가 2억5,200만원, 도비가 1,700만원, 시비가 4,100만원해서 나머지 잔액입니다.

이게 저, 사회단체에서 하는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게 영세민자녀들 교육비예요.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이라든가 미용학원이라든가 그런 데에 위탁해서 교육하는 사업비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IMF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호응을 안 해가지고 남았어요.

이게 훈련사업을 하고 어떤 자격취득까지 되는 게 아닙니까?

자격취득까지 하면 보상금까지 20만원 주죠.

직업훈련소 그런 계통 아니에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직업훈련소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조를 해줘요.

이게 거기 나가는 데에 대한 훈련비를 대신 내 주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가라고 해서 거기에 어떠한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저희들은 훈련비만 내주고요, 월 평균 13만원꼴, 그리고 생계비 보조같은 건 사회복지과에서 나가는 게 있어요. 별도로.

그런데 홍보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어. 왜, 국비에서 준 건데 어떠한 기술, 자격취득을 하면서 배우는 건데 이게 반환된다는 게 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우리 실적을 말씀드린다면 그게 중도탈락이 많아요. 당초에 신청은 많았는데 금년도에도 305명을 했는데 미입소자가 77명이나 되고, 중도탈락자가 88명, 수료생이 117명밖에 안돼요. 중도탈락자가 이렇게 많더구만요. 어려우니까. 3개월 내지 6개월씩 하니까.

워낙 3개월, 6개월 돼야 자격취득을 하죠. 여기에 요리사자격,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다 포함이 돼요.

홍보가 덜 됐어요. 이거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이거 감사때는 아니지만 예산심의 반환이지만 이게 어떠한 도나 국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부분에 올해 예산이 있다면 충분히 홍보를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8쪽에 상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600만원만 수도사업소로 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원래 1,200예산을 세웠는데 600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제로 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게 사실 조사해 보면 위생과 모범업소 중복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중복합단지 복합건물은 수도료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데에 저희가 절약 절약한 게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책정되어 있죠?

아직 확인 안해 봤어요.

알겠구요. 그리고 자산취득에 있어서 물가관리용 노트북하고 프린터기를 사시는데 이게 시상금을 가지고서 같이 하는 거죠?

예. 금년도 물가안정평가에서 도에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시상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사무용품을 구입좀 하느라고.

이걸로 가능하겠습니까? 노트북 200만원짜리면 성능이 별로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으로 그냥 했습니다. 프린터기 150만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쪽이요 밑에 시설비에서 제4산업단지 타당성 및 기본조사설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됐어요?

이게 당초 전체적으로 180만평을 포괄적으로 다 하려고 하다가 좀 너무 낭비일 것 같아서 37만평에서 40만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좀 절감했어요. 저희들이.

몇평해서요?

3,000만원정도, 2,700만원인가요? 하고 나머지 부대시설비에서 3,000만원하고 1억3,000만원 남았습니다. 원래는 180만평을 다 하려고 하다가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40만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40만평으로 줄였다구요?

37만4,000평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그렇게 감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60쪽이요. 계량기준기 검사장비 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는 이거 없었어요?

그간에는 기준 탱크라 그래서 20ℓ짜리 한 대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구입해야만이 계량기 측정하는데 편리하겠어요. 세가지.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님 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시장통 화장실이 몇페이지인지?

61쪽이요. 이게 97년도 건데 98년도로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게 늦었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최창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쪽 하단 시설비, 외국인 투지지역 인프라 지원사업으로 87억7,600만원, 이거 설명좀 해주세요.

그게 토지보상비는 다음장에 있고 공사비가, 진입로 시설공사가 81억3,800만원, 또 오․폐수시설 시설공사가 2억8,800만원, 용수공급 시설공사가 3억4,900만원해서 87억7,600만원입니다. 세가지 합해서. 진입로, 오․폐수시설, 용수공급시설, 세가지 합해서, 순수한 시설비 87억7,600만원입니다.

세가지 포함해서 87억7,600만원.

예, 거기서 시비가 1% 포함되어서 그건 기본설계비로 해서 8,750만원이 그 다음장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더 자세하게 자료로 받으면 어떠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세요.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이재곤위원님 질의하시죠.

산림과장님 여기 오셨죠?

아니 진행상 다음…. 더 지역경제과에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이거 포도에만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승용관리기가 포도에만 주라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작업하는데 과수가 유리한 편이에요. 다 할 수는 있는데, 물론 다른, 포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작업하는데 나갔어요. 포도만 하는 게 아니고. 복토라든지 간다든지 파낸다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작업기이기 때문에 여러 작목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작목으로 제가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과수나무 밑에는 전작용 이 기계가 나무 밑에서 기계로 갈고 풀을 제초하면서 거기다가 사실 이모작, 이모작이 아니라 거기다가 사실 다른 야채를 갈을 수 있고 풀제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다량으로 지역의 우리 포도농사를 입장에 많이 지원해 주는 거는 당연한데 좀 이 부분이 꼭 포도라고 지적하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작업하는 데는 거기에 효율성이 제일 높다는 거고 사실상 이게 신청한 농가가 별로 없어요. 비싸기 때문에. 1,600만원꼴인데 신청하는 농가들이 없어요.

1,600만원이면 얼마가 보조되는 겁니까?

이것이 40%니까.

한 800만원.

예.

아니 됐어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충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브랜드개발 과목변경 해 가지고 홍보판촉비로 돌리셨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이 사업비가 2,000만원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중부물류센타에 브랜드개발에 목으로 그거를 15개 시․군이 다같이 공동으로 2,000만원씩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부물류센타에 브랜드개발로 목으로 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목을 갖다가 홍보판촉비로 변경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중부물류센타에 이미 지급이 되는 거죠?

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복숭아단지 유기질 비료지원, 이거 50%를 해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사항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복숭아를 우리가 현재까지는 취약작목이고 북면같은 데에서 금년부터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면 전체적으로 그런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의욕을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기왕에 금년에 식재한 복숭아 4,000본에 대해서 아직 3～4월에 식재했습니다마는 비료를 아직 시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부터 1월 사이에 여기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4,000주에 대해서 한포씩 해서 유기질 비료를 50% 지원해서 공급해서 시용하도록 해서 지역특화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서 약간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8쪽 시설비에 쓰레기감량기 가설건축물 축조 했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도매시장에 지금 쓰레기 감량기 기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산이 거기에 꼭 맞게끔 그 예산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좀 씌울 수 있는 건물, 기계를 씌울 수 있는 건물을 추가로 건축을 하려고 7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짓는 거예요? 축조라고 되어 있네요.

예, 감량기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그 껍데기를 바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50평이에요?

예, 50평정도는 돼야….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이규동위원님이…. 폭설피해 복구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어요. 폭설피해 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는 거죠?

대개 눈이 많이 오면 축사가 보통 보온덮개 축사가 많아요. 양계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 주저앉는 거죠. 주저앉아 가지고 건물도 피해보고 가축도 피해를 보죠. 그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길이나 이런 데 파손되는 것은 복구사업에 들어가지 않구요?

예, 그런 사항은 안 들어가구요.

안 들어가고, 하여튼 축사시설, 건축분야에서만 이게 복구사업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기타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아니 글쎄 건축분야만 보온관계 이런…. 지금 폭설이 온다고 하면 사실 더 눈이 오는 것은 눈으로 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추위가 심화가 되는 것이 아닌데. 폭설피해 복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보온적 역할을 해주는데 어떠한 보온덮개라든지 이런거를 해주는 이러한 복구적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축사가 대부분 양계농가인데요, 피해농가들이 눈이 많이 오면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건축면이 쓰러진다든가 눈이 많이 와서 길이 저기가 돼가지고서 어려움에 처했다든가 그래서 사료공급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차질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대야지.

그런 사업은 포함이 안됩니다.

보온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눈이 오면 더 따뜻해지지 결국은. 추운 게 아니라.

건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이요 천안인의 상 앞 정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당초 시설비에 여유가 있고 그래가지고요, 천안인의 상 앞에 배수가 잘 안돼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잔디광장에. 그래서 거기 배수로를 만들고 잔디를 다시 심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꽃묘장 비닐하우스 보수는 어떻게 태풍이 어떻게 됐는데.

금년도 태풍 올가에 피해를 좀 입었습니다. 꽃묘장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그래서 안에 꽃이 들어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래서….

비니루같은 게 다 날라갔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국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한인규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관리비에 있어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금년도 가을착수경지정리 사업에 1억70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비에 432만4,000원을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농어촌 생활용수 착정시설에 도비 28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579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개발등 지역특화사업에 402만만5,000원을 농업기반, 소류지 보수비로 계상을 했고 실시설계비 202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양여금을 포함해서 2,73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99년도 수해복구사업에 34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농조관리시설로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있어서 자산취득비 컴퓨터 플로터에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천안천 직강공사 편입토지 소송비용에 21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서 재난위험지구 지질조사에 도비를 포함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신사지구 채무부담 도비 1억6,750만원을 포함해서 7억5,24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새천년맞이 축포발사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민방위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을 도비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가 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지출금에 있어서 반환금기타에서 반환금에 수해복구비를 포함해서 총 3,306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에 있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시설비로서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하장선 도로 확․포장사업비에 양여금 2억6,201만원을 포함해서 3억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거 신남선 도로 확․포장사업비 부족분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에서 학술용역비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부족분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에서 3,5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측량수수료 부족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부분입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학술용역비로서 시내버스 디자인 용역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토지관리과 소관입니다. 111페이지 도근점 매설 및 관측수수료 계획변경으로 35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운영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로 471만9,000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로서 자동차관리 도트프린터기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3회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이요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한발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1억2,000만원.

이것이 3공인데 금년도 11월달에 교부내시가 늦게 됐습니다. 이것은 입장과 풍세, 광덕, 세 개 지구를 저희가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입장, 광덕, 풍세요. 그 다음에 그 뒷장에요. 8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있죠? 농조관리시설 그것은 어디어디입니까?

이것도 4공인데 현재 성환지역하고 주로 성환지역이 되겠습니다. 성환지역에 신갈지역에 기호농조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기호농조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지원해 주면 기호농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기호농조가 평택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하고 도비가 들어가는데 어째 이게….

이것은 왜냐면 기호농조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별도 있기 때문에 기호농조에서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지역에서….

아니 이거는 그런데 한발대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리조합이나 이런 거하고 틀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예요.

이게 현재까지는 이 지역관리를 별도의 기호농조에서 하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지난번에 수해복구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쪽으로 전부 다 보조를 해줬습니다. 그쪽지역에 사업은 저희가 사업비만 지원해 주지 저희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시설자체에 대한 관리문제는 저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업체는 저희가 그 지역에 할 수는 없습니다. 천안농조지역도 저희가 할 수 없듯이 그 지역에 별도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아니 뜻은 아는데요, 그 자료를 두 개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서 - 별도 제출)

그렇게 하구요. 됐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드린 사항 중에서 말이에요. 지금 한발대비 암반관정에 1억2,000이 돼있는데 이것을 먼저 저희들이 행정감사시에 지적사항인데 이게 지금 한 곳에 4,000만원씩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발주를 주실 때는 어떻게 발주하실 때 우리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세곳에 일괄 발주를 합니까? 1억2,000만원 입찰을 부칩니까?

저희가 지역적으로 거리상으로 봐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묶어 주는데 만약의 경우 저희가, 이건 농조구역이니까 틀립니다마는 농조구역에 성환하고 예를 들어서 저 아래 동면이다. 그러면 같이 묶을 수는 없어요. 지역적으로 어느정도 한 업체에서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다 할 때는 같이 묶고….

한 업체에 대해서 묶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 생각은 이렇게 먼저도 행정감사 때 문제가 돼서 되도록이면 분산을 시켜서 업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끔 하시라고요.

그건 회계파트하고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이재곤위원 보충질의 하시죠.

이규동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실제 이건 사업을 추진 안 하신 거죠?

아니에요. 저희가 이미 이거에 대한 절반 이상은 썼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1억5,000 중에 저희가 6,400만원 남겨놓고 다 쓴 거거든요.

이 사업은 이 시설이 굉장히 불량하고 워낙 보충적으로 할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아우성인데 말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시행을 안 하고….

잠깐만요. 이재곤위원님, 이러지 마시고 금년도 사업한 것 자료를 좀 가져와 가지고 제대로 검토해서 결론을 내리죠?

아, 이거 자꾸만 검토검토만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건 넘어가야죠. 이 사업이 말입니다. 서로 해달라고 하고 이 사업때문에 상당히 말이에요. 감사장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사업실시도 안 했는데 남겨서 반환하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사업을 안 하려고 저희가 안 한 건 아니에요. 이거를 저희가 발주까지 했어요. 발주까지 해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금년도 예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내년도에 사업을 좀 해주십사 해가지고 발주과정에서 넘어 간 거지 이위원님이 정 그러신다면 저희가 발주관계 공문도 한번 저희가 과정까지는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재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아주 사업을 안 하려고 사업자체를 묶어 놓은 건 아니에요. 전체사업비를 다 쓰기 위해서 사업발주까지 했던 건데 예산부서와 그런 문제가 나와서….

과장님, 이게 사업을 아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대충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 실지적으로 이 시설이 안돼 가지고 물이 새갖고서 사실 멀쩡한 논이 짚이나 뭐나 농촌에서 쓸려고 그래도 전부 다 이게 엉뚱한 데로 쥐구멍으로 물이 새가지고 말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요. 과장님, 그런 것좀 살피셔서 제대로 좀 하셔야지.

예, 이재곤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은 일찍좀 발주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규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이에요. 동서대로 이거 처음에 할 때 2억 계상했다가 지금 70m로 얘기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70m, 4m가 도로교량있는 데서부터 하기 때문에 2m가 준다는 얘기죠?

예. 교량 터거리를 이용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설치를 바닥에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까?

예, 그 반대쪽에다 해주려고 계획을 했었던 건데요.

그런데 지금 70m를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상권이 반대쪽에 형성돼 있는 데는 원하지를 않기 때문에 70m만 하게 됐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처음에 그럼….

2억 섰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잘못된 거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장하고 높이에서 계획했던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규동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에 동면 하장선 도로 확․포장 3억7,800만원 있는데 이게 몇미터 하는 겁니까? 몇미터에 폭이 얼마입니까?

연장폭은 제가 아직 입수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건 아직 설계가 안돼 있거든요. 그냥 현지를 파악해 가지고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양여금 사업 다른 데 동면 삼아교하고 풍세 보가선 여기서 남는 잔액을 저희가 여기다 계상을 시켜가지고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물량은 파악을 못하고 위치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치만 파악해서 이거 예산이 3억7,800만원이 나올 수가 있나?

실무적으로는 미터도 파악이 됐는데 제가 그걸 적어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에 입장 용정리 잠수교 설치가 있는데 상당히 감했네요.

당초에는 연장을 늘려서 처음에는 전체 하상폭을 전체를 해주려고 하다가 현지 조사설계 측량을 하면서 실지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저수로 구간, 그러니까 평수위 흘러가는 부분만 하면 되겠다해서 물량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공공요금 제세에서 4,000만원 예산 세우셨는데 전기요금 부족분이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연차적 1년간 전기요금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월까지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아니 왜, 부족이….

당초예산을 적게 세웠기 때문에요.

공공요금인데 예산을 적게 세웠어요?

예.

그럼 더 썼다는 겁니까? 뭡니까?

예산을 적게 세웠습니다. 부족되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공공요금은 거의 맞잖아요.

당초 세울때 좀 깎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교통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시내버스 디자인 용역 해가지고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하실 겁니까?

명시이월시킬 사항인데요, 21세기를 대비하고 또 2001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의 색상을 현대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국체전 대비해서 지금 있는 버스 색깔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위원 질의하세요.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 6,000만원.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세입에 도시계획세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세에 10%를 도시교통사업으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을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교통특별회계로 6,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저희가 그것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도시교통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동차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55만6,000원에 국고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촌지도소 운영이 기정예산 35억7,723만9,000원보다 397만4,000원이 감액된 35억7,326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는 여비가 3,972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에 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기준경비이므로 생략합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기정예산 15억6,750만5,000원보다 1,386만2,000원이 절감된 15억5,364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7.5%, 도비가 3.1%, 시․군비가 79.3%입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이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강화로 해서 공공근로요원 7명입니다. 이것은 국비 100% 지원입니다마는 590만5,000원,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34만9,000원을 감시키고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과목변경된 것 보다는 55만6,000원이 더 증액이 된 얘기입니다만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가 55만6,000원이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590만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기정예산보다 1,441만8,000원이 감액된 8억8,816만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3,273만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91만8,000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연구실 내부시설공사가 72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연구실 내부시설을 하면서 가스배관공사, 칸막이공사, 배수공사, 급수배관공사, 바닥공사를 하면서 부족된 금액이 72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연구실 내부 전기시설에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각종 가공 시험연구 기자재가 60종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분전판 설치와 전기배선공사에 필요하기 때문에 1,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발전기 연결 전기공사에 2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 옆에 시험연구시설에 정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가발전시설을 했습니다마는 이 자가발전시설을 청사 내에 있는, 연구동 내에 있는 조직배양실까지 연결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억582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자복사기가 300만원, 프린터기에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정수승인을 취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농업기술센터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7쪽요, 연구실 내부 전기시설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1층에 있는 가공실, 종합분석실하고 조직배양실에 이번에 기자재가 60종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전기배선하고 분전판설치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를 하지 않으면 이번에 구입된 기자재 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하는 시설비입니다.

그러면 60종의 시험기기로 인해서 승압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승압이 아니구요, 실내 배전공사입니다. 각 방별로 각종 조직배양실, 시험분석실에 기자재를 쭉 놓다 보니까 전선을 따가지고 전부 해야 되고 거기에 분전판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건물이 지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실내 배전공사를 하려면 다 뜯어내고 해요, 어떻게 해요? 이게 외부노출이 되어서는 안될 것 아니에요.

가급적이면 외부노출을 안 시키게끔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게, 본예산에 승압공사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전기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승압공사를 하는 거구요, 이것은 이번에 들어온 60종 기종에 대한 분전판 설치와 전기배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배선공사가 기술센터를 지으면서 어느 정도는 전기공사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외부로 노출이 안되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대두가 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외부노출은….

과장님, 외부노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승압을 했을 때 분전판이 필요한 거지 현재 있는 걸로 분전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재별로 전기용량이 틀리기 때문에 분전판을 설치해서….

무슨 얘기인지 잘 아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럼 승압공사하고 같이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어차피 명시이월하실 게 아니에요?

금년에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기계가 움직이는 가동상태까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신재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과, 급수과, 하수과 99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상수도관리에 보조사업 중에서 99년도 간이상수도시설, 즉 북면 매송리, 수신 백자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700만원씩 2개소 해서 1억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도비가 금년 9월3일날 내시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 추경에 확보하면서 명시이월을 책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단 자체사업 중에서 간이상수도 급․배수관 매설과 122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질불량지구 관정개발은 부기조정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963만3,000원에 대해서는 삭감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간이상수도 신설과 수질불량지구 정수기시설도 부기조정사항으로, 당초에 성환 안궁2․3리, 양녕리, 그리고 성거 저리를 신설하려고 했습니다만 지질학상 영향상 관정을 재개발한다 하더라도 지하수가 오염되었기 때문에 수질이 상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 부적합했기 때문에 이 4개지구에 대해서는 신설을 지양하고 수질불량지구 정수기를 대체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억2,331만4,000원을 삭감시키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1억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75만4,000원도 삭감조치했습니다. 하수관리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서 설계용역비를 삭감시키면서 대신 하수도관 신설 정비비와 그리고 개․보수 정비비로 과목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3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가지고, 총 사업비 1억원을 가지고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집행액 8,643만9,0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 1,356만1,000원에 대해서 비율에 따라서 도비 406만8,000원을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 1억1,4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에 보면 천안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이 있습니다. 당초 총사업비로 465억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설계하고 입찰보는 과정에서 915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에 357억원, 2001년도에 400억원, 2002년도에 21억4,000만원으로 계속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182페이지, 예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이 313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증액이 4억원이 늘어서 총 예산액은 317억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기정예산액이 139억7,249만9,000원인데 7억3,750만1,000원이 늘어서 147억1,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영업수익이 2억9,645만8,000원이 늘었고 하단 영업외수익은 4억3,929만7,000원이 늘었습니다. 세부적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특별이익에 174만6,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9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이자수입이 5억812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연말까지는 11억원 이상의 예금이자가 발생된다는 것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95페이지, 지출사항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총 예산액은 116억원으로서, 기정예산 115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6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습니다. 금년도 총 56억7,267만7,000원의 정수구입비를 지출했습니다마는 이번 정리추경에 5억7,441만6,000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한 5억원가량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11월분 사용료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가상각비에서 5억원을 전용했기 때문에 5억원만큼의 금액이 적은 5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누수수리원 1명이 10월달에 퇴직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퇴직금 1,27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일반재료비 중에서 누수수선 자재에 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2000년도 당초예산에도 보고드렸듯이 누수수선 자재를 미리미리 확보해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개조공사비에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거는 일반회계로 따지면 성립전예산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인자가 기왕에 납부한 사항에 대해서 수익금마련 지출의 조항을 따져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9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억3,750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차입금은 지방상수도시설, 즉 대청2단계 재특자금으로 10월달에 승인을 받아서 5억원의 세입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분담금에서 5,575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3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98억원보다 3억원이 증가된 20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축물에 시설비를 보면 까르푸 앞 배수관 매설공사 1억3,815만5,000원은 214페이지에 대수선비에 2억1,412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목정정을 하면서 실제 들어가는 소요공사비를 1억3,815만5,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진입로공사와 관련해서 배수관 매설비 7억9,146만8,000원, 그리고 목천 2단계매립장 주민건의사업으로 해서 응원리 막말실 급수모관공사비로 1억2,3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 대수선비, 첫 번째, 부영아파트 용수구 설치공사는 수익자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1,144만원을 세입조치시키고 세출도 동시에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성환취수장 유량계설치입니다.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연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업성동 상수도관 이설부담금 정산분이 되겠습니다. 2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10억8,09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에 목천배수지시설로 해서 24억6,20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금년말까지는 토지매입을 하고 시설비에 대해서는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일반회계로 따지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시설하기 위해서 건설개량이월사업을 집행했습니다. 231페이지,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병천상수도공사가 내년에 완료됩니다마는 금년도 집행잔액 9,364만5,000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20억보다 4억원이 줄어든 11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2억8,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공공예금 이자가 2억7,2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과년도 수입도 4억1,0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료비 50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준설원 대기실이 있습니다. 준설원 대기실에 연료비 확보를 못해서 추가로 연료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200만원에 대해서는 부족한 금액 2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하수도사용료 전산처리부담금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예산인데 금년 최종적으로 5,129만6,000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 738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1쪽 시설비에서 99년도 간이상수도시설 매송하고 백자리가 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하신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추경확보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상태는 어때요? 매송하고 백자리 간이상수도 상태가.

아주 안좋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치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완하실 거예요?

이거는 보수입니다.

그런데 보수가 이렇게 많아요?

물탱크하고요….

물탱크는 아는데 5,700만원씩인데요?

관로하고 물탱크하고 잡아서요.

그 자료 지금 있어요?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과다계상된 것 같고, 122쪽에 수질불량지구 정수기설치를 4개소 했는데 1개소당 얼마입니까?

2,700만원씩 소요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당초에는 보수를 하려다가 수질이 안 좋아서….

그거는 아는데 정수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거냐구요?

걸러서 나가는 거죠. 질산성 질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금년에 한 거 아닙니까?

결심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성환지역이 질산성 질소가 많이 함유되어서 수질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당초 신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로 예산이 편성되었던 거를 나누었습니다. 관정개발하고 신설로.

불량지구 정수기설치 4개소 내역서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관계는 공통사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가계지원비로서 1,46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생략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으로서 쌍용4지구 택지매출수익에 22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입이자로서 1억2,500만원을 감액했고 영업외수익으로서 변상금 및 연체금으로 2억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 일반수용비는 생략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주 및 재해보상비로 해서 불당지구 이사비, 주거비, 이주대책비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9,020만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불당지구택지분양 선수금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928억9,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입니다.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 계획변경으로 해서 총 81억6,478만5,000원을 감했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급이자에서 지역개발기금하고 사모공채 이자를 128만4,000원을 감 편성하고 은행차입금 상환을 계획변경으로 해서 684억8,000만원을 예산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351페이지, 예산 세입분야에 환지청산금 수입을 3억8,000만원 삭감하고 공공예금이자수입을 8억4,5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증 편성액은 4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부분으로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2․3지구 대로1～2호선 토지매입비는 계획변경으로 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2억2,157만원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7억5,321만7,000원을 편성했고 환지청산금을 1억1,99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367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총 14억4,800만원을 예산삭감했습니다. 그 내역으로서는 재산임대료수입이 1,435만원, 사용료수입이 1억900만원, 사업수입이 13억2,115만8,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병천가전지구 전원주택지분양이 12억5,70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입니다. 1,750만8,000원은 감사원 지적사항으로서 자금회수한 조치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보고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시설비에 열차․항공권 위탁발매 단말기 설치에 2,000만원을 감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73페이지, 장례식장 기본설계비 용역은 계획변경으로 해서 5,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전출금을 15억원을 삭감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