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국장직을 대리 수행하고 있는 자치행정과장 곽연창입니다. 연일 빠듯한 일정속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개발사업소의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 부지매입과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 그리고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청주 가경택지개발지구 내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에 따른 2000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사 유가 발생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9만9,174㎡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을 위해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일대의 40만3,306㎡의 부지구입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매입하고 청주서부소방서 건립을 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6,610.2㎡와 청사신축 3,316㎡에 따른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제안근거법령과 3페이지의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5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만입니다. 충청북도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도지사로부터 1999년 11월 24일에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다음 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2000년도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검토한 바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과 소방서 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공장용지를 분양중에 있으나 입지여건, 분양단가 등에서 인근 공단과 비교하여 흡족한 메리트가 없어 분양률이 저조하므로 단지내 공장용지를 매입 임대로 전환하여 기업체의 용지확보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성장 가능성 있는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조기에 유치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은 2000년도 충청북도개발사업소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공장용지 3만평을 매입하고 부지매입비 128억원은 5년간 균등분할 조건으로 2000년도 소요예산은 26억원입니다. 공장부지는 1업체당 1,000평 기준으로 30개 업체를 유치하여 2001년까지 공장을 건립토록 추진하고 임대조건은 벤처기업의 경우 임대기간 20년에 연간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10/100으로 연간 임대수입료는 1억4,0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임대공단 입주희망업체 예비조사, 인근공단 및 분양용지와의 비교평가 등 기업체 유치전략의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겠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민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구종축장 부지에 도민종합레포츠타운을 내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하기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부지매입비 160억원을 투자 구종축장 인근토지 12만2,000평을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토지구입의 필요성과 레포츠타운의 시설 및 기대효과 등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 신축에 대한 건입니다. 청주 서부지역과 청원군 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하여 고층아파트단지 및 대규모 상가 형성으로 도시가 확대되고 오송보건의료단지,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인구증가는 물론 각종 재난사고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청주시 흥덕구 가경 3지구내 부지 2,000여평을 구입해서 1,000여평 규모의 소방청사를 신축하고 청주소방서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54억5,360만원으로서 부지매입 27억5,437만원과 청사신축비 26억9,923만원이 소요되며 소요예산은 2000년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2001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신설하려는 청주서부소방서의 직제와 정원확보계획,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또 취득에 대해서 조례를 득하게 됐는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한 계획을 언제부터 수립을 하셨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 김선웅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입니다.

하반기 언제요?

이것이 우리가 경제포럼에 시책개발팀에서 충북개발연구원의 원광희 박사가 벤처기업 임대공단에 대한 시책을 주성대학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입안을 해서 한 9월부터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에요.

예.

발의가 됐고 또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 청사신축은 언제부터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92년 7월에 공영개발사업단하고 부지조성이 시작되면서 확보요청이 있었고요…

’92.

예 ’92년, 최초는 그렇습니다. 부지확보 교섭이 있었던 건. 그래 ’96년 2월에 공영청사부지 분양계획을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로다가 고시를 했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지방재정계획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받아서 ’96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갑자기 IMF 위기상황이 와서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수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요 예산이 부지매입이 27억5,437만원, 청사신축비가 26억9,923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래서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 결심은 언제 받았습니까?

아, 자체요?

이 소요 예산에 대해서 2000년도 1회 추경에 확보하고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소요예산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결심을 언제 받으셨냐.

2000년도 지방재정계획 승인시에 받았습니다.

글쎄 언제요? 몇 월에.

우리 도의 지방재정계획 승인받은 그 날짜인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이 부지매입비 160억 평당 이게 1만3,000원인가요? 1만3,000원을 투자해서 인근 토지 12만2,000평을 구입코자 하는 계획인데 평당 1만3,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이게 어떠한 가격이고 이 계획도 최종 이 사업을 결심하게 된 것이 언제입니까?

정책연구담당관입니다. 종축장 부지 인근에 있는 그 가격은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8만원 정도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평당 1만3,000원이라는 것은…

13만원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세 가지를, 공유재산취득 승인요청이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지금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승인절차 후에 내년도 2000년도 예산 1차 추경 또 2001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 데는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에 적합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기업·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하고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는 지방재정법, 동법시행령 77조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어긋나는데 여기에 대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서 우리 충청북도가 이러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예, 그 부분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에 지켜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제출을 할 당시가 조금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오창과 벤처기업 관계는 사업계획이 물론 출발은 9월달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한 것이 시점이 늦다 보니까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 아무래도 큰 계획이고 하다보니까 확정이 늦었기 때문에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부서에 통보가 11월 10일이 돼서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접수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게 제출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늦은 이유는 해당부서에서 충분히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책임은 어느 부서에 딱 있다고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포착한 것이 늦었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못이 있고 또 해당부서에서 예산안을 제출을 할 때는 관리계획도 같이 제출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점이 늦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법조문에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 해석상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보통 통상 국회에서도 예산안과 법률안 개정안이 동시에 제출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죄송합니다.

국회가 한다고 우리 지방의회가 따라갈 수는 없는 거지요.

예, 그런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체 부서 예산부서에서 우리 지방재정법을 동법시행령을 이것이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다」 그런데 사업부서 또는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종합계획을 세워서 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득해 달라고 왔는데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도지사 산하의 관계부서지만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 법을 어겨가면서 이 법규정은 뭐하러 만들어놓은 것입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1차적으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다음 두 번째로 예산부서에서도 다시 한번 문제 제기가 되고 이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포착하기가 쉬웠을 텐데 그 절차상에 서로 너무 여러 부서에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재산관리계획 작성이나 제출하는 데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사업을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사업효과가 그렇게 평을 좋게 높이 볼 수가 없고 도민 종합레포츠타운 조성부지라든지 청주서부소방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의를 할 이런 저기는 없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당위성이고 또 충청북도를 우리가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보더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되겠고 또 서부소방서도 광활한 청주지역을 청주소방서에서 관할을 못하니까 새로이 소방서를 신축을 해서 공단관리를 하고 서부 관할을 관리하고 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소방서 부지매입과 같은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지 충청북도가 절차를 무시해가면서 이러한 무리한 사업을 시행해서 되겠느냐, 도민 누구에게 또 우리 도 산하 각 기관단체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사업부서에서 이러한 예산부서에서 이러한 요청이 올 적에는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느끼는 것, 통감하는 것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운영에 있어서 여러 부서에 걸리다가 보니까 절차상에 약간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사회 발전, 우리 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러한 시각에서 저희들이 제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예산안 편성 당시에 잘 챙겨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보다 더 분발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규정을 어겨가면서 의회에다가 해달라고 하는 부당함을 위원들한테 전부 책임을 전가를 하는 것이에요? 해 주면 좋겠지만 안 해 줄 경우에 파장되는 것을 예상을 해 봤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 발전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또 양해가 되실 것으로 저희들 죄송합니다마는 전례에서도 부득불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조금 어겨가면서도 필요한 사업이 관철된 바가 있고 그래서 양해를…

과장님 우리가 그러한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은 잘못이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례를 따져서는 안 돼요. 전례는. 현시점에서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규정을 어겨가면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지 전례에 따라서 전에 해 준대로 해 주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전례를 자꾸 들고. 앞으로 이러한 전철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제일 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다 같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절차상 이렇게 잘못 됐으니까 이러한 전철은 앞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이것이 상정이 되면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태 위원입니다.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잘 경험을 해서 몰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한테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이게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랬더니 위원장님이 난색을 표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면서 관리조례를 상정을 한 것인데 만약 이것이 이 조례가 부결됐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며 가결됐을 때에 우리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결됐을 경우에는 물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동산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을 하는 데는 2년간은 소요되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을 놓치다가 보면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단지 자체 운영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벤처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제가 구태여 설명 안 드려도 위원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여기에서 승인이 됐을 경우에 위원님들의 위상하고의 문제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좋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 이런 차원에서 양해가 되신다면 예산성립전에 관리계획을 승인하시는 조건으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지금 이렇게 거꾸로 가는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계속 지금 양해해 주신다면,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거꾸로 가는 조례 완전히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특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소치가 아니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할 때 내 개인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례는 다시 없기 위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다시 답변 좀 해 주세요.

절차상에 잘못된 거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절대 이러한 것이 제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소 출발이 늦어가지고 여러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에는 이러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렇게 위원님들을 무시하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를 무시하는 이러한 소치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장세 위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를 안 받아도 됩니까? 이 문제는.

투융자 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단위사업이 도 같은 경우는 30억…

20억이상 총사업비 20억 이상일 경우 신규투자사업일 때는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1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고 30억 이상은 우리 자체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받지 않았고 지금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종축장 부지는 퍼블릭코스로 골프장을 한다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골프장을 한다고 했다가 지금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다시 판단돼서 종합스포츠센터로다가 바꾸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직 용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도 가칭으로 한 것입니다. 도민종합레포츠센터라는 것이 확정된 용어가 아니고 가칭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1년도 안 돼서 6개월도 안 돼서 그렇게 타당성이 없는 것을 왜 투자심사를 의뢰했습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올해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바꾼, 처음에는 왜 의뢰했습니까?

투융자심사 관계는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해서 자세히 답변을 확실한 것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을 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투융자심사는 어떤 대규모 사업을 할 때 승인을 받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러한 쪽으로 체육시설 만드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용도를 확정짓지 않는 걸로 그 사업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데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응 목적은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투융자심사 변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직도 사실은 이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미흡합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 맞춰서 투융자심사도 다시 수정하는 쪽으로 관계부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고 어쨌든 현재 나머지 12만평을 매입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한 계획은 없는 것이네요, 그렇죠?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용도를…

용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용도를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들 우리 도 자체로만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도민여론을 수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저희들이 아직 이 용도를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 뭣하고 다만 도민생활복지타운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생활복지타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광의의 생활복지타운이고요, 레포츠타운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개인도 땅을 사든 무슨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을 갖고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부동산투기 하는 것 아닙니까? 땅 사고서 뭘로 쓸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뭘로 쓸지는 큰 틀은 정해져 있습니다. 도민체육활동 레포츠활동하는 시설로는 되어 있는데 그 시설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직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취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아마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그 이상을 어떻게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도 행정이 여반장 하듯이 참 상당히 졸속으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도 제가 알기로 기껏 2, 3개월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계획이.

조금 늦게 출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계획 세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계획 세운 것 바꾸는 과정에 그렇게 아주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모든 계획을 도에서 하는 행정을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내년에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르겠네요. 그렇죠? 투융자 심사까지 받은 것을 바꾸는 입장인데 두 가지만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커다란 사업을 그렇게 빠른 시간에 마치 이 사업을 하면 큰 부가가치가 있고 수입이 있고 대단한 어떤 혜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조급한 마음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타당성 검토를 하고난 연후에 땅을 사든 이런 저런 계획을 세워야지 땅 사놓고서 그후에 뭘할 것인지는 물론 큰 틀은 정했다고 했지만 그렇게 계획만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두 가지를 문제제기를 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유주열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상에서는 하자가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인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중소·벤처기업 임대공단 조성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제가 침체돼서 문제가 있다 또 충청북도에서는 모든 공단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서 벤처기업에다 중소기업체에다가 임대를 준다, 임대업자도 안 들어왔을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그것이 현재 그래서 경기도 등 수도권 일대의 업체 3,000여개에 대해서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단계부터 완벽하게 입주할 수 있는 사업을 입주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이 무계획적이에요. 거꾸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다하다 안 되니까 사 가지고 임대줘 가지고 유치하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용에도 3,000여평을 해서 벤처기업 3개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 가지고 하지 왜 사 가지고 임대 주지 왜 또 거기까지…

그런데 이 오창관계는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분양관계가 미진하고 촉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것을 사 가지고 하나의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벤처기업의 고용창출 효과가 다른 기업보다도 상당히 월등하다 합니다. 그래서 고용창출에도 또한 기여를 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충청북도에서 과학단지라든가 공단에 유치팀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다 쫓아다녔습니다마는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장구 치고 북 치고 돌아다니면 뭘 합니까? 결과가 없는 걸. 이제 궁여지책으로다가 사 가지고 임대까지 준다, 거기에 공단조성하는 데 또 돈 들어가 땅 사도 돈 들어가 사 가지고 또 줘. 왜 아주 방까지 다 만들어주지 그래요. 공장까지 다 지어 가지고 그 계획 또 올리세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제 이런 식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실천이 안 될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리고 청주소방서 부지매입 및 청사신축 이 관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충청북도가 소방직 공무원들이 지금 부족해 가지고 대기소에서 24시간, 48시간, 72시간 가정생활도 못돌보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웠어요? 그냥 소방서만 많이 신축하면 되는 겁니까? 직원확보 계획이 있어요?

대기소 충원관계는 지금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쪽 서부지역의 소방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주소방서를 직원들을 1/2로 해서 배치할 계획입니까?

예, 거기로 분할을 하게 되고요 관할이 변경되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그리고 청사를 운영하는 최소 인력이 한 31명 정도 순증이 됩니다. 소방력 기준에 근거해서 순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파출소가 하나 생기면 최대한도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대도시 지역 소도시 지역 좀 틀립니다마는 파출소가 늘어날 경우에는 기본인력이 11명이 늘어납니다.

그래 파출소를 하나 세워도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에서 인원 차출해서 채웠지요. 그렇지요? 또 소방서를 하면 각 시·군에 있는 소방서를 또 줄여. 아무리 고통분담도 고통분담이지만 이 소방서 하나 신축을 해 가지고 그 밑에 있는 대기소 직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생각해 봤어요? 공무원 인원수를 증가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서 소방서 신축하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소방서 지어놓고 사람을 채용할 계획입니까? 어디에서 재난의 피해가 난다라면 문제를 제기 안 할 사람 없어요. 지어야 좋고 필요하다면 정원관리 계획부터 해놓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 정원확보 계획은 별도로 추진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력이 늘게 되면 예산관계 수반 이렇게 해서 도 재정형편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회복되면 그때 별도로다가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나 몰라라, 하여간 빌딩만 올라가면 사람은 채워지겠지 누가 들어오겠지 하는 이런 행정이에요. 이것도. 앞으로 좋은 계획을 가지고서 하는 이러한 충북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현태 위원입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부지 매입하려고 그러는 데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까?

예,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들 한 2,000평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소방서 부지로다가 지정을 했습니다.

소방서 부지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공공용지로 되어 있어요?

소방서 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정된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영개발…

지금 소유주는 어디인데요?

공영개발…

공역개발단요? 공영개발단이 어디 있어요?

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인데 다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러나 회계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땅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경동 택지개발을 개발사업소에서 했나요?

예, 그러니까 회계간에만 정리하도록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소방서로 지정이 되어 있다, 용도가.

예,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겁니다.

미리 잘해 놓으셨네. 예, 알았습니다.

예, 박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