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환 의원 발언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3호로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한노인회에서 관리하는 경로회관 관리규정을 개정하여 재산보호와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위탁기간 매1년을 매2년 이내로 연장하는 사항과 회관의 관리시 손해 배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의 범위 안에서 행정 재산의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수탁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행정재산의 보호관리 규정을 명확히 하여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정사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제9조 손해배상보면 현행 조례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규칙이 없습니까?

예. 규칙이 현재 없습니다.

왜 규칙을 안 만들었나요?

규칙을 특별히 만들 필요가 없어서요. 저희들이 경로회관이 남중동에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규칙 만들기 불편하고 해서 조례로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었고만요?

예.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란에 보면 파손 분산이라고 있는데 분산이라면 어떤 상황을 얘기합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분실인데 오타가 나왔습니다. 정정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그 위탁기간을 2년으로 꼭 해야 합니까?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시일이 빨리 돌아오고 또 어른들이 쓰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에는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을 택해서 2년 이내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 허가는 3년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년씩 하면 안됩니까?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불편한 것은 없죠. 그런데 2년 정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서민구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송병원입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99년 11월 20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익산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시책에 필요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지침에 따라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게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 포상금 지급을 하도록 제29조에 규정되어 있고 기존에 HDPE합성수지 잘 썩지 않는 쓰레기 봉투를 없애고 생분기성종량제 봉투를 제작, 사용하도록 제15조에 규정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완전 소모시까지는 사용토록 하는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조항 신설에서 보관시설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고 배출자로 하여금 종류, 성상별로 분리 보관토록 함을 제6조에 명시하고 있고, 청결 유지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를 철저히 하도록 제5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검토한 결과 익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전면 개정조례안으로서 2000년 1월부터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환경 오염 예방에 기여하며 매립 후에 쉽게 분해되는 생분기성 종량제 봉투 제작 보급으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폐기물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비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사안으로 흠결이 없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철 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가 ��는 기간이 아주 오래 걸린다고 하는데 이 봉투 그대로 시행합니까?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은 없어질 때까지 쓰고 생분기성으로 쓰는 것은 72시간 이내에 ��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예를들어 100만원이라면 80만원 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을 규칙으로 정해 가지고 80%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포상금 지급 기준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징수 절차를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80% 이내로 해서 딱 80%는 안되고 5, 60%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 감시원들이 익산시에도 있습니까?

예. 환경 감시원들이 우리 자체적으로도 있고 환경부에서 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리 상업은행 지점장 지냈던 분이 봉사로 환경감시원을 하겠다든데 임명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임명 하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별표에 보니까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이것은 변경된 것 없죠?

별표 1의 경우는 종전과 같고 일부 조금 개정이 됐고 이면하고 다음 페이지까지는 저희가 세분해서 이것이 세분 안 되어 있어요. 기존 조례가요. 그래서 이번에 더 구체적으로 세분화 한 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보니까 판매이익이 있는데 그것은 판매소에서 얻는 이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이익 차이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조례에 9%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9% 적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달 계약을 하니까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약간 올라 갈 것입니다. 그 전것은 ��는 기간이 길고 새로 하는 것은 72정도 지나면 바로 ��거든요. 그래서 좀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한 데가 없거든요. 해 보면 단가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부담은 앞으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