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조억동 의원 발언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2일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일차 회의로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지역경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177페이지부터 179페이지와 수정예산서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9페이지를 참고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를 위해서 예산이 1,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홍보 방법은 우리 군의 홈페이지를 언론사 전산시스템에 연결해서 상시 홍보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론사를 통해서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우리 홈페이지를 언론사 전산시스템에 연결해서 거기서 홍보하는 것으로…….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자체 내에도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돼 있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하고 내역이 틀립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군정 전반에 대한 군의 홈페이지가 있는데 언론 계통에서는 거기에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둔 것으로 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홍보채널이란 것이 군 전체적인 것 틀리고 각 실과소마다 틀리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공보담당이 보충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장님 계속 말씀해 보세요.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서 홍보가 잘되고 있는데 별도로 언론사를 통해서…….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경인일보사 인터넷인데 우리 군의 홈페이지가 생기기 이전에 몇 년 전부터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인일보사에서 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경인일보사에서 홍보하는 것은 뉴스비전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광주군 코너 생기기 전에 경기넷이라고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인터넷 가입자들이 광주군 그 다음에 경기넷 거기서 가입하는 시스템하고 경인일보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에 경기넷하고 링크를 시켜가지고 인터넷 가입자들이 우리 군과 경기넷과 경인일보사에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좀 확산시킨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군의 전반적인 홍보사항을 서로…….
기선
성기선위원
기왕에 경인일보에서 뉴스비전을 설치해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데 경인일보사에 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언론사도 아니고 그렇게 편중해서 해도 다른 언론사에서 가만히 있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다른 곳에서 특별히 이의 제기한 곳은 없고 우리 광주군 코너 생기기 전에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군정홍보를 하고 있고 뉴스비전을 통해서 홍보가 나가고 있는데 또 이렇게 별도의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자체 내 홈페이지를 더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인터넷 활용하는 가입자들이 좀더 자유로운 검색을 통해서 군정을 홍보한다는 분야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자치행정과 예산서에도 인터넷을 통한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별도 예산 900만원을 또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군을 홍보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채널이 일원화가 돼 있어야지 양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얼마나 이용을 합니까? 그래서 자체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경인일보 인터넷을 통해서 광주군 홍보가 돼 있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계속…….
기선
성기선위원
다른 시·군하고 연결돼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예, 연결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정말이에요?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경인일보사를 들어가든 경기넷을 들어가든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각 시·군별 코너가 나옵니다. 우리 광주군의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광주군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경기넷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고, 경인일보 인터넷에 들어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경기넷 최근에 본적이 있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사무실에서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 자료 잘돼 있어요? 광주군 홍보 잘돼 있어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계속 자료를 변경하면서 틀린 자료가 있으면 보완하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지난 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경기넷에 들어가니까 우리군 홍보가 잘돼 있지 않아요. 지명 자체도 다른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 남한산성이 주장산으로 표기가 돼 있고 팔당호는 남한강변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광주군을 수도권에서 진입하는 것을 남양주에서 시발점으로 해서 들어가 있고 모순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틀린 부분은 보완해서 바로 고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경인일보가 광주군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홈페이지가 연결이 안되고 있어요. 경인일보를 통해서 광주군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모르지만 물론 광주사람한테만 홍보한다면 모르겠지만 각 시·군에 연결이 안돼 있다니까, 확인해 보세요. 다른 언론사에서도 홈페이지 개설해서 광주군 홍보해 주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몇 개 사에서 요청이 있는데 못하는 것으로 계속 답변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다른 언론사에서 '경인일보만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광주군 똑같이 홍보해 주겠다는데 변명이 궁색하잖아요? 공보실에서 물론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형평성에 맞지 않게 했다가 나중에 물의가 생기면 전적으로 책임지셔야 돼요?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물의가 없도록 조정을 원만하게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12쪽을 보면 해공 신익희 선생 평전발간 해서 한 부에 1만 2,000원씩 3,000부 해서 3,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해공선생 관련된 책자가 전혀 없는 상태인데 내년도에 동상이 5월 5일날 준공되면 그때를 기해서 평전을 만들어서 전부 홍보 겸 드리려고 내용을 수록하려고 합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1권에 1만 2,000원 들어가는 것?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견적 다 빼서 최소한도로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수록하는 것으로 해서…….
이모
구이모위원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3,000부씩 필요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상당히 제한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예산에 맞추느라고 줄인 것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13쪽을 보게 되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해 가지고 4,180만원 올라왔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계획서가 전혀 여기에는 안 나와있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중점적으로 5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 고유문화 보전 전승이라고 해서 여섯 군데가 있고 지역문화개발 활동이라고 해 가지고 풍물놀이, 문화의 날 행사, 남한산성문화제 부대행사라든지 추모행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문화활동으로 국악공연, 연극공연, 다도예절교육 같은 것이 있고 홍보 및 전시활동으로 광주문화지 발간이 있고 사진전시회 개최하는 것이 있고 문화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향토사료 보전 전승으로 해서 유적지 순례가 있고 향토사료집 발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수는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묶어서 다섯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예산 세웠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 그대로입니다.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늘리지는 못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구이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12페이지에 보시면 광주군 국악봉사단 지원이라고 있죠? 200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부 맨 밑에 광주군 국악봉사단 지원해서 또 200만원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착오가 돼 가지고 하나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다른 위원,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12페이지에 보면 광주군 문화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문화소식지에 광고도 게재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광고는 싣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문화소식지에 광고 게재 안 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문화소식지라고 문화원에서 자체로 발간하기 때문에 광고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소식지 하나 가져와요. 113쪽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해서 4,180만원을 계상하셨죠? 내 준 자료에 보면 문화원 지원사업 현황해서 5대사업이 나와있는데, 보면 위에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잡혀있는 내용이 이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문화소식지, 유적지, 향토사료집 발간, 위에 다목으로 해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5대사업으로 묶어서 또다시 4,180만원을 계상했단 말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12쪽에 있는 것은 지원사업 내용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도비 받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군비를 비율만큼 추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도비지원을 받아도 군비 포함해서 지원하는 목이 같으면 민간지원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지원 따로하고 군비 포함해서, 내용이 같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명자료에…….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료를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말씀하세요? 풍물패 지원, 문화소식지 발간, 유적지 순례, 향토사료집 발간 다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5대 지원사업하고 세부적으로 뽑아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그리고 지원되는 곳 사업계획서 받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받았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 평전발간이라고 해서 책 발간하는 것입니까? 3,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님에 대한 책이 나와서 다니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종중에서 만든 것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전반적인 것이 안 들어가고 그 분의 생애에 대한 부분만…….
기선
성기선위원
생애에서부터 서거를 할 때까지 다 나와있어요. 내가 읽어봤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 분의 사상에 대한 것이 정립된 게 없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다시…….
기선
성기선위원
책자발간돼 있는 내용보다도 더 특별한 내용 자료 수집한 게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다른 유명인들의 평전 내용 같은 게 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 책자에…….
기선
성기선위원
본 위원이 다 읽어봤는데 태어나서부터 서거할 때까지 모든 일대기가 다 수록돼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 내용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기 문중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어요? 더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사상을 연구하는 부서가 자꾸 여러 갈래로 생겨나고 먼저 광주군에서 기틀을 잡아서 해야 된다고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평산 신씨 문중에서도 자기들 조상에 대한 것을 안 하는데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세요? 문중에서도 못하는 것을…….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광주군에서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종중하고 연결시킨 것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두고봐야 될 일이지만 문중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붕어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5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금년도에도 붕어축제 할 계획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붕어축제하는데 500만원 지원해 줘 가지고 큰 효과가 있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물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주민 관광지를 알리는 차원하고 주민 경제적인 소득증대라든지 이런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에도 또 하시겠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머니합창단에는 금년도에 얼마나 지원해 줬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의상비를 추가로 지원했기 때문에 기존에 나간 금액에 금년에 더 지원이 추가로 됐습니다. 1,300만원 정도 지원됐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60만원 지원해 줄 계획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강사수당이 그렇고…….
기선
성기선위원
따로 지원되는 게 있어요? 어머니합창단에?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강사수당이 530만원 또 있습니다. 111페이지…….
기선
성기선위원
강사수당이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111페이지에 운영수당이 있는데 그것이 어머니합창단 570만원에 문화상 시상 위원들 심사위원 수당 90만원이 합해서 660만원이 서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머니합창단에만 570만원 지원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660만원 중에서 570만원이 어머니합창단 강사수당입니다. 지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주 와서…….
기선
성기선위원
1년에 어머니 합창단이 광주군 행사에 몇 번 동원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육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말이 어머니 합창단이지 광주군 행사에 별로 활용도 못하면서 강사수당 다 지원해 줘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렇게 지원해 주면 뭐해요 활용을 해야지. 엄한 소리나 하고, 단복 안 해 준다고 데모나 하러 들어오고, 그래서 되겠어요? 그 다음에 새 천년 맞이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 1,500만원인데 행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120쪽에 있습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새 천년에 특이한 행사를 계획해서 하라는 상부의 지시도 있었고 우리 군에서 특별히 한 사례가 없는 사항을 발굴해서 하는 차원인데 우리가 새로 개발해서 군민화합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무엇을 개발했어요? 개발 내용을 보여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구체적인 계획서를 만드는 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아직 안 만들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산확보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확보가 먼저입니까, 계획이 먼저입니까? 계획 없이 예산 세웠다가 예산에 맞춰서 계획하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개략적인 계획만 우선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을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놓고 해야지, 새 천년을 맞이하려면 금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하려고…….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는 새 천년 시작인데 맞이하려면 금년에 성대하게 행사해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런 행사는 도에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사이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 제작해서 한 번 실시해 보라고 내려온 공문 있어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공문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제출해 주세요. 제대로 안돼 있으면 예산 삭감돼도 할 말 없는 것이고,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 해야죠.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아까 광주군 문화소식지 발간해서 광고 게재에 대한 내용을 질문했었는데 광고가 안 실렸다고 말씀하셨죠? (관련자료 제시) 보시다시피 광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실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실렸다고 얘기하시면 내용이 잘못된 것이죠. 광고료를 받고 광고를 게재하는 것인지? 문화원 소식지 발간에 8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을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런 내용도 그렇게 파악 안되고 있으면 안되죠. 800만원 예산에서 신문을 몇 부 제작하는데 광고료가 얼마 들어가고 제작비가 얼마 소요되는지 그것을 여쭌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 뽑아서 자료로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15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라고 있죠? 지수당…….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것 도지정 문화재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그럼 도비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도·군비 50%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도지정 문화재이면 도비로 해야지 우리 광주군 예산으로 합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 국가지정이고 도지정이고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딱딱 잘라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추진 부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어가지고…….
영옥
김영옥위원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 도지정 문화재이니까 도비로 해야지 왜 우리 군비로 합니까? 맞지 않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방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문화재가 속해있는 곳이 우리 군이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도에 요구하세요. 도지정 문화재니까 도에서 자금을 달라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알아보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유정리 좌불상은 재작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일부분이 덜 돼 있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영옥
김영옥위원
마당에 인조잔디 같은 것 깔았던 것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전부 해가지고 지붕 일부하고 마당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영옥
김영옥위원
당초에 인조잔디를 깔지 말고 일반 잔디를 깔아야지 그걸 깔았다 1년만에 다시 교체를 합니까? 예산 낭비한 것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그게 시행착오로 봐야죠.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년 상담실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이 여러 가지 분야에 상당히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청소년 어울마당을 올해 6회 실시한 것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하는 내용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지금 청소년들 특히 고등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탈을 하는 게 많다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을 자꾸 권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스트레TM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했는데 예를 들어 갯벌탐사라든지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댄스파티를 한다든지…….
억동
조억동위원
그간 6회에 걸쳐서 실시했는데 6회를 실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각 분야별로…….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갯벌탐사를 했고 댄스파티, 노래자랑, 동굴탐사 등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상은 어떻게 잡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초·중·고등학교까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모집해서 신청자는 다 받아주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모집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거기서 선발해서 보낸 인원을 가지고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부방 운영 상근자 인건비는 누구한테 주어지는 것입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공부방에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씩 두게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억동
조억동위원
공부방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운영 주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지정해 주고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만 관리하는 것이지 특별히 운영하는 게 없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쪽에서 운영을 알아서 한다고 치더라도 공부방 위치가 어디 있을 것 아닙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쌍동리에 있는데…….
억동
조억동위원
쌍동리에 상근자 인건비하고 공부방 운영비에 도비 포함해서 1,460만원 지원된다는 말씀이죠?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그 운영 내용 좀 제출해 주세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청소년 관련 카메라 구입 4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용도가 뭐예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상담실을 새로 해서 하는데 단속을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야간에 학생들, 카메라가 없어서 전혀 근거를 못 남긴다고 해서 하나 사주려고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단속가면 대개 군하고 교육청, 경찰이 같이 나가게 돼 있잖아요?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같이 가는데 그런 것 경찰에서 가져오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 준비해야지…….
억동
조억동위원
공보실에 그 용도 카메라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홍보용으로 찍는 큰 카메라밖에 없는데 그것은 그 용도로 쓰지 못합니다.
학선
김학선공보담당주사
소형카메라로 현장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한 달에 몇 번 단속하고 있습니까?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청소년보호법이 강화되면서 계속 하게 돼 있습니다. 인력 문제 때문에 매일 못하는 것이죠.
억동
조억동위원
사진 적발보다는 현장에 청소년 연령이나 어떤 그런 적발인데…….
종식
이종식문화공보실장
적발하게 되면 처벌이 강해져 가지고 증거가 없으면 고발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억동
조억동위원
증거는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미성년자 연령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자치시대에는 모든 행정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모든 주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문화공보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더욱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0페이지부터 151페이지, 161페이지부터 177페이지, 429페이지부터 435페이지, 451페이지부터 455페이지와 수정예산서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에 보면 오포면 복지회관 고산어린이집 개보수 해서 8,500만원이 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오포복지관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직 활용을 못해서 면장이 계속해서 오포 고산리 쪽에는 보육원이 없습니다. 그 시설을 보육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개보수 하는데 8,500만원씩 듭니까?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저도 온 지 20일밖에 안됐는데 전액 군비이기 때문에 내역을 세심하게 봤는데, 저희가 설계까지 해 놨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들어가는 입구가 도로에 바로 접해 있어서 옆으로 문을 내야 됩니다. 그런 관계, 그 안에 방을 들이고 하다보니까 그 밑에 바닥에 누수가 돼서 물이 샌답니다. 그런 관계가 되다보니까…….
승균
양승균위원장
수리하는 데만 8,500만원이고 교재구입 물품 등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습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육원을 처음 창설하다보니까 처음부터 다 구입하니까 액수가 많이 듭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복지회관 바로 앞으로 수지∼광주간 도로가 나가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옆으로 문을 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문제는 없겠어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군다나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철조망 관계, 제가 와서 계획을 보니까 외곽 담장에 철조망을 완벽하게 해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액수가 8,500만원까지 됐습니다. 또 안에 구조관계만 말고.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페이지에 보면 부정불량 식품 및 퇴·변태 영업신고 전화보상해서 7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제까지 전화 신고로 해서 보상해 준 적이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총 4건에 11만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4건에 11만원이면 얼마씩이에요?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3만원짜리가 한 사람이고 2만원짜리는 4건이고 총 5건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만원짜리 있고 3만원짜리 있고 또 얼마짜리 있습니까?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최고 10만원까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근거가 있어요? 보상해 주라는 것이?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보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70만원을 올린 겁니까? 금년에는 5건에 11만원이었고?
상석
박상석위생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현충탑 도색은 해마다 해야 됩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6월 6일 현충일날, 공원이다보니까 철조망을 쳤지만 인근 불량배라든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낙서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매년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리를 잘해서 낙서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300만원의 예산이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지만 해마다 하기 때문에 결코 적은 예산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익시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이것은 장애인·노인및임산부들의편익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내년도 4월까지 설치 완료해야 되는 법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읍·면하고 본청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충탑에 할 것 별도로 돼 있잖아요? 558만 6,000원, 예산서를 보니까 물론 보건소에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아는데 현충탑 올라가는데 장애인 편익시설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이 사항은 현충탑의 편익시설이 아니고 사무실의 편익시설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 틀리던데, 보건소 틀리고 어떤 기준이 있어요?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관련법규에 의해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이 다 틀립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읍·면에 336만원씩 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현장을 다 본 거예요?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현장을 봐서 지금 계단식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휠체어가 올라 갈 수 있도록 설치하고…….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2000년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1,3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장애인의 날이라고 별도로 지정돼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안 했지 않습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올해도 대규모로 하지는 않았지만 장애인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200만원 보조해줘서…….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도 안 세웠는데, 무엇으로?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임의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3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올해 군수님하고 장애인들하고 만날 계기가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상당히 소외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그 분들이 요청을 했습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예, 내년도 5월경에 청석공원에서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장애인의 날 행사를 참석해 보니까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좀더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300만원을 올리셨다?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어린이날, 어버이날,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1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100만원 가지고 3개 행사를 다 치를 수 있겠습니까? 173쪽에 있어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은 안 세웠지만 와 보니까 예산이 좀 빈약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인의날 행사만 해도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던데, 3개 행사를 다 하면서…….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로 와 보니까 예산이 빈약합니다. 수용비 관계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그 위에 시책추진비에서 별도로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150만원밖에 안돼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64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보건사회부에서 장애인시설에 배치돼 있는 겁니다. 향림원 2명, 주간보호센터 1명, 동산원 1명 4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온 돈입니다. 저희는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일지 확인만 하고.
영옥
김영옥위원
171페이지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관리비, 그것은 내용이 뭡니까?
경우
이경우실업대책담당주사
관리비는 총 예산의 5%까지 관리비를 세워서 공공근로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각종 수용비 성격인 부책이나 작업일지나 근무상황카드 이런 것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제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경우
이경우실업대책담당주사
…….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어린이집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190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건물 바닥면적은 얼마죠?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바닥면적은 2층으로 돼 있어서 205.9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총 평수 말고, 단층?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단층 바닥면적은 100평 정도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나머지 100평은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가 됩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조금 협소하기는 해도 옆에 개인부지가 작은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게 몇 평이죠?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20평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린이 놀이시설을 만들 수 있는 부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평 포함해서?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60평 되는데요, 또 옥외도 있고 옥내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놀이시설은요.
학서
김학서위원
옥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외.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옥외는 한……..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도로가 그리로 나가는데 거기 또 편입되는 면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계월
송계월여성복지담당주사
편입은 없습니다.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지적도상이나 토지대장을 떼어서 가설계를 해 봤는데 들어가는 면적은 없어요. 다만 도로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철망을 쳐서 문을 다시 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했습니다. 옆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앞에서 정문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더라구요.
학서
김학서위원
진출입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린이들 천방지축으로 뛰어노는데 단 한 명이라도 사고가 발생되면 안됩니다.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그것을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돼요. 결단이 내려져야지,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건물을 짓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수치적으로 봤을 때 8,500만원이면 40평은 지어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조금 더 보태서 어린이집 시설에 맞게끔 해서 짓는 게 낫지, 괜히 복지회관 활용한답시고, 이것은 솔직히 앞으로도 계속 보수비가 또 들어가줘야 됩니다.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가보니까 지하실도 새더라구요.
학서
김학서위원
지하는 쓰지도 못해요. 면장하고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할 수 있으면 그것을 물색해서 어린이들의 놀이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는, 보육시설에 맞게끔 제대로 지어야 됩니다. 그 복지회관 쓰지도 못해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가 보니까 문제점은 많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복지회관을 관리 전환해서 쓸 것이냐,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할 것이냐 판단을 내려야 돼요. 어린이 보육시설 하는 데는 전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 돼요. 더군다나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 따르고 신중을 기해서 면장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물색할 수 있으면 부지를 물색해서 그렇게 해봐요.
병식
임병식사회복지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페이지에 보면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가 17명으로 돼 있는데 선별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1인당 500만원 한도액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500만원씩 17명 해서 8,5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영세민들이 융자금을 많이 타 갈 것 아닙니까? 17명이 되기까지는 선별과정이 어떻게 됐느냐 이겁니다.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읍·면에서 선별을 하겠네요?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자금은 한정돼 있다? 조건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연리 이자는 5%이고, 3년 거치 4년상환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상환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사회담당주사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려워진 경제로 인하여 관내에는 아직도 실직가정, 독거노인, 불우시설 등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생활하고 사랑의 온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고 특히 불우이웃돕기에 전군민이 동참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 507페이지부터 511페이지와 수정예산서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 3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54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자동차 공기과잉률 측정기라고 해서 있는데 어떤 기기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자동차의 소유자가 측정 당시 공기를 과잉 주입시킴으로 해서 정확한 측정치가 나오지 않는 예가 있습니다. 공기를 과잉 주입하는 것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 매연단속할 때 사용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정상적인 공기가 주입되고 거기에서 매연측정이 된다든가 기타 오염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측정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공기를 과잉 주입하는 장치를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것을 운전자가 할 수가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을 조작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운전자가 자기 차 매연 단속할 때 단속원들이 나가면 공기를 더 불어넣어서 매연양이 덜 나오도록 조작하는 게 있다는 말이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디젤차에 그런 장치를 암암리에 해서 다니는 예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계를 사야 된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관련용품 제작 및 수수료라고 했는데, 어떤 물품을 제작하는 것이며 수수료는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적환장의 전기안전 감시수수료라든가 소각로 대기오염 측정 수수료, 쓰레기 투기 단속 및 종량제 홍보물을 제작한다든가 대형폐기물에 보면 스티커를 제작해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이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안됩니다. 스티커 내용에 대해서는 쓰레기 발생업체명, 수거명, 수거업체명 그러한 사항을 스티커에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청결 관련 비용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여러 가지 포함해서 1,800만원?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수도권매립지 반입은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수수료가 2억 7,800만원이나 되는데, 연차적으로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반입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내는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운동을 전개해서 반입수수료도 절감하고 쓰레기 발생량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보다도 오히려 2,600여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인구증가와 비례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비례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위탁처리비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불법으로 투기한 쓰레기라든가 길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자체 처리 가능한 것은 자체 처리를 하는데 자체 처리라면 간이소각로에 소각시킨다든가 김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시키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 쓰레기 성상 중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소각을 시킬 수 없는 지정폐기물 같은 것이 포함돼 있는 것은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탁처리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불법투기한 것은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자체 발견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신고도 있을 뿐더러 저희가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순찰해서 발견된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불법 투기한 것 처리한 것이?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1,000여만원 있는 중에서 550만원을 재 배정해서 읍·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쓰레기가 불법투기돼 있다고 하면 역 추적을 해서 과징금을 물리는 그러한 것이 우선이지, 불법으로 버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수거해서 하는 처리비용이 1,000만원이나 든다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오히려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이 우선 할 일이 아닌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 중에 역 추적을 해서 불법투기자가 확인이 되는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역추적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것입니다. 역추적이 가능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런 비용은 줄여야 됩니다. 적발해서 불법으로 투기한 것은 단속하고 역추적해서 과징금을 물려서 처리해야지, 별도로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생활폐기물 적환장 부지를 확장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부지를 확장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곳을?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현재 부지가 약간 협소해서 현 부지 내에 울타리를 조금 내서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대상 필지라든지 감정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기존면적이 5,320㎡인데 추가되는 것이 1,774㎡가 확장이 될 계획이 되겠습니다. 예상사업비는 6,1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소유주들하고는 상의해 봤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하천부지로 해서 건교부 소유입니다. 거기에 가서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감정가액으로 매수할 수가 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설계단가가 나오면…….
기선
성기선위원
거기는 영원히 쓰레기적환장 부지로 사용할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현재 계획은 이전계획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53페이지에 보시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분뇨정화조 수수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크나 작으나 일괄 3만원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가구당으로…….
영옥
김영옥위원
가구당인데 분뇨통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을 텐데?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대개 분뇨통은 크고 작고는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음식점이 아닌 가정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 가구당 3만원씩 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양을 실제 조사를 해 보셨어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조사를 못했습니다. 가정집이기 때문에 비슷하고 치는대로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개소 수는 확실한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가구당 3만원이라고 하지만 한 번 치고 보조를 안해 주는 것이 아니라 치는 대로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보통 한 가정에 3만원씩 주면 적다는 소리가 없었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적다라기보다도 분뇨수거업체에서 그것을 인정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저희하고 사전 협의가 돼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지역에서 대개 들어보면 돈을 더 받아가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위생매립지 시설정비, 지난해에도 올라왔었는데 계속 군비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어요. 도비를 반영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도비 반영이 안된 것으로 봐서 추진과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담비율이 자율로 돼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내려오지 않고 있고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요구를 동시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내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군비로 이것을 요구해 놓고 만약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도비 내시가 된다면 그때 그것으로 바꿔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목을 변경하고, 24억이 되고 군비가 12억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예산이 사장된다라고 봐지는데 ?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그렇다고 사업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물이용부담금도 현재 알아본 결과로는 확실한 사항이 돼 있고 도비로 70%를 보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비나 물이용부담금이 내려오면 그때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기존에 있는 것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이 시설을 또 하게 되면 완벽한 처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음식물처리시설을 해 보라고 국비를 내려보냄과 동시에 부담지시가 된 사항인데 추진 내용을 말씀드리면 외자를 유치해서 부천시에 약 2,000톤 정도의 시설을 설치해 놓고 3개 시·도의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각 시·군에 내려온 돈은 잠정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현재 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돈을 가지고 저희 자체에서 추진하기보다는 먼젓번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된 바와 같이 민자를 유치해서 자체에서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3개 시·도가 공동처리한다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외자유치해서 부천시에 3개 시·도가…….
학서
김학서위원
부천시에 건립하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겁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부담이 아니라 이것은 군 자체적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현재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사실상 도에서 재검토 사항으로 현재 재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의미 없는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국도비 내려오면 의미 없는 것도 군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영흠
한영흠청소담당주사
당초에는 전처리시설을 가동했을 때 그때 전처리시설에 보완해서 사료화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해서 하려고 국도비를 신청한 사항이 었습니다. 노후화돼서 지금 현재는 가동을 못하고 있지만, 부천시에서 2,000톤 규모로 외자유치해서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3개 시·도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음식물쓰레기가 2,000톤 규모가 설치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다 가야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각 시·군에 내려보낸 시설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도에서 입장이 결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0톤 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부담지시가 돼 있는 사항이 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럼 이 예산은 불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현재 광주군 입장에서는 이 돈을 사용 안 해도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사용 안 해도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됐습니다. 그럼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 2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공동처리시설이 되면 거기에 활용할 차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것은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천시에 공동처리하든 자체 민자유치를 해서 처리를 하든 간에 음식물은 별도로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로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시설물이 없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어디에서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수거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보다도 수거하는 과정에 필요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처리는 수도권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만 수거에 필요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필요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대 가지고 광주 전역을 다니면서 다 수거가 되겠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매일 수거가 아니고…….
학서
김학서위원
매일 수거가 되든지 안 되든지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매일 수거가 아니고 격일제로 하기 때문에 충분하고,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이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수거하려고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운전요원은 확보됐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확보 안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운전요원은 확보 안되고 차량만 사다 세워 놓습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운전요원도 저희가 인력 요구를 해야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요구를 하려면 같이 해야죠. 현재는 요구가 돼 있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인사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기사도 없는데 차를 구입해서 놓는다, 그럼 쓰지 않으면 다 썩어버릴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운전요원이 행정에 필요한 운전요원이 아니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사업에 필요한 인력이기 때문에 운전요원은 필수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고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은 일반 생활폐기물은 수거를 안 합니다.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에 투입된 인력을 교대해서 이 쪽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운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해 놓고도 활용을 못하면 차라리 구입을 안 하느니만 못하다.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운전요원은 현재 일반 소각이라든가 매립에 필요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이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대체해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운전인력은 큰 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생활폐기물 적환장 부지 확장, 아까 성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어떤 시설물을 할 것인지 세부계획서를 보내주세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157쪽을 보시게 되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4,1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용인부에 한해서 환경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험을 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담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5명입니까? 산출근거가?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1000분의 25를 저희가…….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위원장이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목욕비해서 2,000원씩 해서 6명 183일 해서 276만 9,000원 세운 게 있죠? 적환장에 있는 청소원들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장
현실적으로 2,000원이면 목욕할 수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일반 목욕탕 목욕비는 3,000원씩 받습니다만 각 읍·면 공히 환경미화원들의 목욕비는 복지차원에서 보조하는 차원에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2,000원씩 요구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 선으로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2,000원 가지고 목욕할 수 있어요?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승균
양승균위원장
전년도 예산서를 보고 그냥 한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3,000원 하지 않습니까? 3,000원으로 세우든지 2,000원이면 1,000원 보태서 목욕하란 얘기입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복지 지원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00원씩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현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수
이종수환경보호과장
각 읍·면 공히 그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올렸어야죠. 보태서 하란 얘기도 아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문제가 세계인 모두의 문제라고 하겠으나 우리 군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피부로 느끼며 전 군민이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광주군민 모두의 숙원인 규제완화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피해주민 모두에게 골고루 지원사업을 통하여 자연과 어우러지는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189페이지부터 202페이지, 239페이지부터 249페이지와 수정예산서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93페이지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없던 것 같은데 특수한 시책으로 나온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 사업은 농어촌발전기금에서 경기도에 특색으로 경기도만 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5,000만원씩…….
기선
성기선위원
농사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이 자금은 작년도부터 일반농업, 축산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 등에 농업경영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를 출연금으로 해서 연리 3%로 농민들에게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1차적으로 도비 1억 1,600만원, 군비 1억 1,600만원을 출연 총 2억 3,300만원을 전체 33농가한테 지원해 줬습니다. 그 자금을 매년, 결국 출연금이 5,000만원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도비로 5,000만원 추가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추가되는 것인데…….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이 출연금 낸 것이 없었는데 생겼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 군에 농업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에 출연금으로 내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출연금으로 내서 결국 이 돈이 광주군으로 오는 것이죠.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는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금을 내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도에서는 도비로 예산이 책정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예산담당주사
금년도 당초예산서 337쪽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것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 33농가를 지원했다구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99년도에 일반농가 1억 1,800만원하고 연리 3%로 해서 21농가하고 축산농가 1억 1,500만원 해서 연리 3%로 12농가 전체 33농가에 2억 3,300만원 지원을 1년거치 1년 상환입니다. 운전자금…….
기선
성기선위원
융자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시 회수합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는 대상농가를 더 확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5,000만원 추가로 소요된다구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휴경지 김장채소 생산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750만원인데 여기는 대상지가 어디어디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금년도에 660만원을 지원해서 김장채소 수확을 했습니다. 거기에 총 조사한 결과로는 무우 9,200개, 배추 9,420포기, 쪽파 230㎏을 생산했습니다. 금년도 효과로는 전체 무우가 1,000원씩 해서 900만원, 배추가 1,000원씩 해서 1,000만원 그래서 효과가 전체적으로 1,946만원의 생산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어려운 불우이웃이든지 읍·면 공무원들의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급하고 어려운 불우시설에 주로 많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에는 생산량을 시가로 계산을 했었을 때 그렇게 나왔겠지만 지원은 어떻게 해줬습니까? 금년에는?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읍·면에서 대상 필지별로 무우가 몇 평 배추가 몇 평 파종계획 면적을 받아가지고 많이 한 곳은 더 배정시켜주고 면적이 적은 곳은 덜 배정시켜주고 이렇게 됐습니다. 초월면 70만원, 퇴촌면 60만원, 남종면 70만원, 중부 40만원 면적에 가감을 두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각 읍·면에 휴경지라든지 아니면 채소 심을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곳에 실태를 조사해서 배정을 주는 것입니까? 이 금액 가지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를 들어 읍·면에 구내식당 같은 데 식사하고 김장하고 그러는데 다 썼습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김장은 각 읍·면 식당에서 대부분 읍·면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자율적인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올해 김장을 유휴농지에 심어서 대부분 공급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결과로는 참 좋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96쪽이 되겠는데 벼종자 소독제 공급 750만원, 예비 못자리 설치 8개소 1,600만원, 병충해 방제 농약대 지원 1,000만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비 지원 800만원 이것 다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벼종자 소독대는 어떤어떤 농가에 나가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못자리 할 때 각 읍·면에서 배정을 해 가지고…….
기선
성기선위원
예비 못자리 설치할 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벼종자 소독제 공급은 스포탁유제라든가 리바이지트유제 그 다음에 전체 구입량 예상은 스포탁유제가 3,208병, 리바이지트유제가 373병 해서 이것이 이 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단위농협을 통해서 공급해 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실제로 다 보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은 못하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전체 식부면적을 판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병충해 방제용 농약대 지원은 다 농협을 통해서 지원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각 농가에 이 물량이 전량 다 보급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못하잖아요? 농협에 정산받아서 보고만 받는 것이지 실제 확인은 못해 보죠?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실제 읍·면장으로 해서 보고서를 받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농가에 다 충족된다는 것입니까?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현재 이것으로 충족되는 것으로 수요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정말 맞아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농림과장이 금년도에 이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공급량은 농가별로 다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약이 1병에 300cc다 하면 그 약이 50cc, 20cc 다 농가별로 틀립니다. 그것이 농가단위로 묶여서 마을에 나가기 때문에 마을의 이장이 홍보해서 공동방제에 사용하면 되는데 대부분 그때 당시 일거리가 있다든지 하면 약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서 빠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 약간 문제점은 대두되는데 계속 홍보해서 100%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도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저도 농사를 6,000평 정도 짓는데 벼종자 소독제 공급이 안 돌아와요. 몇 집 돌아오다 말고 그래요. 이게 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을 못 줘요. 주려면 확실히 주든가 아니면 아예 관두든지 해야지 공급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아요. 어떤 농가가 한 두 명 가져가고 이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농가에 공급을 못 받는 곳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선
성기선위원
전량 보조로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로 나가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농협 계통을 통해서 정확하게 농가에까지 공급이 되리라고는 믿습니다만 다시 한 번 실태를 파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량 공급이 되는 것인지? 또 사용은 다 되는 것인지? 받아만 놓고 사용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따져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 광주에도 사료작물 재배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개개 낙농하는 농가들이나 이런 농가에서 사료작물로 호맥 등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축협을 통해서 구입한 양에 대해서 대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일반 사료작물이 아니고 호맥 정도?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주종이 그것입니다. 볏짚암모니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별도의 초지조성을 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라고 표기했거든요? 면적으로만 한 것이지 사료작물포가 아니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은 신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전부 혜택이 돌아갑니까? 이 정도 가지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거의 다 혜택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축사하고 운동장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3,500만원 10개소가 올라왔는데 대상 농가가 어디어디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서울우유에서 지원해 줘 가지고 설치된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다. 농가에서 사용하고 현지를 가보니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들이 있어서 농가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좀 지원해 줬으면 해서 아직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낙농가가 65농가가 있기 때문에 낙농가 위주로, 또 한우를 집중적으로 키우는 농가에서 대상자를 연초에 선정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순수하게 군비죠?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렇습니다. 관내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축사 내에 환풍기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호흡기 질환이라든지 방지하기 위해서 통풍장치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동장까지는 아니죠? 운동장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는 예는 상당히 드뭅니다. 대부분 운동장 형태나 개방식 축사에서 사육을 하고 있는데 벽체가 없고 해서 통풍이 잘되면서도 여름철 같은 때는 상당히 무덥고 해서 온도가 30도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휀을 천장에다 설치를 합니다. 100평에 6개 정도를 설치해서 일정한 온도를 20도면 20도 자동센서로 조정해서 온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사육환경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산유량이라든가 증체량 등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개방식 축사에서는 별 효과가 없지 않을까 해서…….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낙농가들이 해 놓은 운동장들은 대개 썬라이트가 투과성이 있는 것이어서 약간 일반 개방식 축사보다는 온도상승이 높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전 농가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당초에는 20농가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적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0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됐는데 몇 농가들하고 상의한 바로는 조금 더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10농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효과성이 많다면 그 데이터를 증빙서류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서울우유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효과가 인증되었다고 하셨는데 서울우유협동조합에서 더 권장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도 계속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우유 농가들 외에도 우리가 20여개 농가들이 있고 한우를 비육하는 농가들도 있기 때문에 그 농가들을 다 합치면 약 100여 농가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서울우유조합의 조합원들은 될 수 있으면 서울우유에서 지원해 주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 외에 혜택을 못 보는 분들한테, 서울우유 조합원이 아닌 한우 농가, 대량 사육하는 농가에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양계산물 상표 및 캐릭터 개발 지원이 500만원 있는데, 이것도 특색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어떤 것들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시중에 나가보시면 시·군에 따라서 또는 농가별로 자기 브랜드를 걸고 나온 양계산물들이 있습니다. 닭고기라든지 아니면 계란을 생산해서 그것을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도들인데 현재 관내에는 상품화해서 출하하는 농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농가라기보다는 관내에 산란계분회에 소속되어 있는 10여개 농가가 공동으로 광주군에서 생산되는 계란이나 닭고기에 대한 상품화를 해서 좀더 넓게 홍보하고 판촉하고자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캐릭터는 어떤 물체의 물품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캐릭터 상품이라고 하는 것이 상표화된 그런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습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산란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공동 브랜드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사양관리라든가 그런 것을 공동으로 추진해서 같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고품질의 계란을 생산하고자 협회 자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그것하고 병행해서 추진할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협회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까? 협회에서 예를 들어 50% 500만원 예산을 세워놓고 우리 군에서도 500만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좋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브랜드화는 한우600 할 때도 약 1,000여만원 들었는데 그것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단 현재 모든 지원사업이 군 재정이나 정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닭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브랜드화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거기에 따른 포장재라든지 이런 것에 부수적으로 들어가고 연구개발비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느라고 상표에 대해서는 전액을 우리가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에서 생산된 계란이라든지 닭고기라든지 거기에 따른 광주에서 생산된 것이 품질이 좋다든지 우수성을 인정받는 브랜드화가 되어야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것이지 상표 하나 붙여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색이 있어야 됩니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사양기술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체계 있게 해서 그렇게 해서 상품화하고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우고기 포장재 제작공급은 금년에도 또 하네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올해 200만원 포장재 사업을 세워놨었는데 재고량이 900개 남아있습니다. 2개 업소밖에 현재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축협 본소에 설치한 정육점에도 한우600이란 브랜드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입장에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고량이 있지만 만약 부족할 것을 감안해서 100만원에 대해서만 세워놨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500만원 아닙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100만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재고가 좀 있구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현재 900개가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세요.
이모
구이모위원
194쪽을 보게 되면 휴경지 김장채소 생산비지원해서 750만원에 대한 것을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197페이지에 휴경농지 생산화 추진비 해서 800만원이 또 있단 말예요. 이게 중복된 것이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194페이지에 있는 것은 읍·면에서 종합적으로 김장 휴경농지에서 채소를 위주로 하는 것이고 197페이지에 하는 것은 휴경농지를 신규로 자기가 개발했을 때, 밭을 가꿨을 때 저희가 종자대나 씨앗대금, 경운 등등해서 농약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이것과는 맥이 틀립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종자대하고 주는 것은 비슷한데 약 1,500만원 돈이 중복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그 밑에 조립식 천막 및 판매대금 구입 200만원은 천막을 설치해 주는 모양인데 어디에 하시는 것입니까?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시설에…….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올해 원예나 채소 같은 것을 군청 민원실 앞에서 팔아줬는데 천막이나 이런 것을 들고 나오기가 그래서 고정적으로 조립식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간판 같은 것도 영구히 찍어서 홍보 차원에서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실현성이 있습니까? 작년에 해 보셨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소득은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가락시장에서 갖다 판매하고 그런 모양인데…….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작년에 민원실 앞에서 우리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4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 동안 토마토 팔아주기운동 또는 엽채류 판매, 화훼류, 포도 등 중점적으로 전체 5,400만원을 작년에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직거래를 알선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하는데 판매장 시설이 없어서 농협이든지 주민들 동네에 가서 빌려다가 천막치고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뜯었다 설치하는 그런 것을 조립식으로 해서 행사있을 때마다 민원실 앞에 깨끗하게 설치해서 농민들한테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판매장 시설입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산불예방해서 헬기임차 쓰는 게 1억 3,000만원이 나와있죠? 내년에도 또 임차할 계획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기진화가 급선무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 수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헬기를 임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우리 군에서만 할 게 아니라 성남시나 용인시, 이천시 인근 시·군하고 같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인근지역하고 공동으로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했는데 성남이나 하남 같은 경우는 임야가 얼마 안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임야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헬기임차를 분담으로 해도 우리가 거의 다 돈을 대야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 관계는 성남이나 하남하고는 협조가 안되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남양주하고 양평하고 되는데 거리가 멀어서 서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에서도 발전적인 입장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해마다 서는 것이 경기도에서 남양주하고 광주하고 서고 있는데 양평에서도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에서 도 자체적으로 도비로 여러 측면에서 협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천시는 임대를 안 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천시는 산이 야산이고 거기는 해마다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는 곳이 천덕봉이 있는 군부대 있는 곳 외에는 이천에는 산불로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거기는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미루어 버리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천시에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성기선 위원님이 농약대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농약이 부족하게 나오고 가을철에 늦게 나와요. 농협에서 공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벼가 다 누렇게 익어서 소독하기 지날 때 꼭 소독약이 나옵니다. 그것이 재고 농약을 안 쓴다든지 농민들이 연세가 많으니까 무슨 농약인지 몰라요. 작년에 받긴 받았는데, 제때 공급해 주세요.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농협 경영자금조성 출연금이 또 있어요. 그것하고 당초예산서에 농업발전기금 출연금하고 성격이 어떻게 틀립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수정안은 98년도 IMF를 대비해서 구제금융 극복을 위한 자금으로 운영이 되어서 방금 농사담당이 얘기한 33농가에 해당되어서 금년도에 2,900만원을 출연해 가지고 도비를 50% 더 받아가지고 기존에 2억 3,300만원을 2억 9,100만원에 대해서 올해도 증액하려는 내용이고, 본예산에 출연금 5,000만원은 저희가 89년부터 99년까지 5억 5,000만원을 여기에 출연해 가지고 3년거치 3년 상환으로 마을에 특화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이게 올라가면 역시 이것도 도에서 출연금을 50% 부담해서 1억을 융자사업으로 농민들한테 사업계획에 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수정예산 41페이지에 보면 융자로 해서 친환경 농업 청정농산물 생산시범 4개소가 있는데…….
경석
민경석농사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로포장이라든지 정주권개발사업은 기반조성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 주는 것은 매년 있던 거예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1인당 얼마씩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인문계하고 기술계하고 학교마다 틀립니다. 대략 23만원에서 28만원, 29만원 선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고등학생한테만 지원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대부분 국도비 지원금이 농림분야에 많은데 산림분야도 그렇고 국도비를 지원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군비를 보태가지고 생산성 없는 그런 지원은 가급적이면 피하라. 그래서 거기에 해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오고, 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1개 농가, 2개 농가 함으로 인해서 파급효과가 상당히 커져야 된다. 매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돼요. 그 결과까지도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대부분 지원금이 많은데 그런 것을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국도비 받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주느니만 못해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분석해서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수의가 두 분 있죠? 201페이지 공수의도 양쪽에 나뉘어 있어요. 성격이 다른 것입니까?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공수의 개념은 같은데 옛날에는 국비지원으로 공수의가 2명 있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로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국비지원 공수의가 1명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군에서 1명의 공수의를 예산 편성해서 세우도록 지시가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비 공수의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공수의 1명 더 선정한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군비로 선정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명은 도비보조이고 1명은 순수 군비로 운영한다?
규천
한규천축정담당주사
1명만 갖고 운영할 수도 있는데 8개 면이나 되다 보니까 어떤 예찰이나 이런 것 때문에 2명은 필요해서 1명을 군비로 책정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정예산서 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 청정농산물 생산시범해서 3,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41페이지에 보시면 소각금지 경고판이라고 있죠? 그것이 해마다 하는 것이죠?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은 도비, 군비해 가지고 경고판이 소각금지 산지정화 측면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산불관계하고도 연계된 것입니다. 소모성이기 때문에 해마다 계상이 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봄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예.
영옥
김영옥위원
철거는 언제 합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산불이 지나면 철거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다니다보면 우기 같은 때 철거 안하고 그냥 꽂혀 있어서 보기에 흉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봤거든요. 그런 것 관리를 잘 하세요.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43페이지에 보시면 임도시설이 있죠? 그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금년 연계해서 상림에 들어갈 물량이 2∼3㎞ 더 남았고 예비 후보지로 검토되는 것이 열미리에서 우산리 관계도 있고 또 초월에 산이리에서 백마산쪽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대상지를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상지를 선정했을 때 위원님들께 사전에 협의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대상지도 선정 안 한 상태에서…….
금철
신금철농림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우리가 4㎞ 올렸는데 거기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지는 예산 선 다음에 확정을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어떻게 보면 바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먼저 앞서야 그것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 수입 개방으로 우리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날로 늘어나는 농가부채로 농가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농민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일부에 편중되지 않고 관내 농가에 골고루 지원되도록 하여 우리 군 농업분야의 발전과 농업인의 경제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 263페이지부터 266페이지,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 497페이지부터 502페이지와 수정예산서 43페이지와 83페이지, 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263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번호판 제작이 있습니다. 3,024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임시운행 번호판도 우리가 제작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임시운행 번호판도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시운행 번호판은 자동차가 출고돼서 등록하기 전에 붙이고 다니는 번호판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관내에도 자동차 공장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오포면 능평리에 현대 겔로퍼 출고장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대 겔로퍼이면 현대에서 출고될 때 번호판 제작돼서 나오는 게 아니고 보관했다가 출하하는데만 해도 우리가 번호판을 제작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제작해서 달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대에서 자동차를 출고할 때 임시번호판을 다는 게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통지도계장, 답변해 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오포면 능평리에 현대하고 기아하고 같이 쓰는 출고장이 있습니다. 임시번호를 우리한테 허가 신청하면 10일 허가를 주는데, 임시등록증하고 등록허가증하고 임시번호판을 교부하게 돼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것을 안하고 거기에서 자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대나 기아자동차에서 출고할 때 자기네가 번호판을 제작해서 출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기선
성기선위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출고장이 있는 곳은 거기에서 부담하라?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현대에 부담시켜서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연히 생산업체에서 번호판 제작 비용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번호판을 제작해 주면 우리 군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출고될 때 1대당 1,000원씩 수수료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임시운행허가 내줄 때 수수료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대 정도의 임시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임시번호 일련번호를 저희들이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대면 1,000원씩 받아야 얼마예요? 1만 5,000원밖에 안되잖아요?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15만원입니다. 하루 업무량이 많습니다. 인근 시·군도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 출하장에서 나가는 게 하루에 150대 정도가 나가고, 대당 1,000원씩 징수하게 되면 15만원씩 순수한 우리 수입이 되는 겁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 때는 수수료 안 받았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수수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니까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00대만 잡으면 하루 10만원이래야 한 달에 얼마입니까? 300만원인가? 1년 내 해봐야 3,000만원,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지, 번호판 제작해서 우리한테 특별한 이득이 없지 않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이득이 있는 것은 번호판 반납이 있습니다. 임시 번호판을 10일 이내에 반납해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 과태료를 최고 1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4,000∼5,000만원 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도 다시 회수하게 돼 있습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회수해서 분쇄…….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가 우리 관내에만 팔리는 것이 아니고 경상도나 전라도로 팔려나가도 다 이쪽으로 반납을 해요?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반납은 그쪽 등록 관서에 하게 돼 있습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번호를 낼 때 내는 해당기관에 교환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번호판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제작을 안 해주고 될 수 있으면 업체에 부담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씩 수수료 받아봐야 연간 따져봐도 3,000만원에서 3,500만원 정도 나오는데 1일 계산해 봐도, 그렇다고 하면 번호판 제작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 업무가 사실은 수입과 지출을 따진다면 그런데, 업무자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는 현대측에 그것을 부담시켜서 여태까지 군비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 구조조정이다 뭐다 해서 몇 년 전부터 못한다고 하는 것을 여태 미루어왔는데 이번에 처음 군비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애당초 오포에 들어온다고 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지관계 민원관계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왜 와서 하려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협의해 보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한 이득도 안 생기는 것을, 아니면 다른 데로 이사를 가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는 이륜차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비 76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륜차 전산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이륜차 전산화는 읍·면 업무입니다. 읍·면 컴퓨터에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예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이륜차는 등록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등록해서 이륜차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그 관계는 읍·면에서 사용신고를 많이 한 상태입니다. 읍·면에서 이륜차 전량을 입력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같이 번호만 치면 전국망으로 연결되게, 도에서 예산에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시·군 자체로 예산 확보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읍·면 전체적으로 등록하는 것을 취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상권
이상권교통지도담당주사
전국망으로 개발하는 전산개발…….
기선
성기선위원
그 전에는 이륜차도 세금을 냈었습니다. 2, 3천원씩 부과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어졌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없어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되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래도 신고해서 번호판은 달고 타고 있습니다. 또 사고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번호를 내서 달고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수정예산서에 보니까 농어촌 공영버스 한 대 구입하시려고 4,000만원 올리셨는데, 중부면에 들어갑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노선은 결정돼 있습니까? 어디어디인지?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노선은 광주에서 하번천으로 해서 번천으로 해서 광지원으로 해서 남한산성 또 엄미리까지 운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남한산성 들어가서 다시 엄미리를 들어가서 나오게끔?
엄미리 입구까지입니까? 안까지입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안에는 차를 회차할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이 관계는 일단 운행을 해 보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쪽 노선으로 본다면 일반 버스들이 많이 다니는데 산간벽지도 아니고, 국도 43호선이 통과되는 지역이라 사실 엄미리 안에까지 못들어간다면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엄미리만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기선
성기선위원
광지원리나 이런 데는 국도 43호선, 또 버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아닙니까? 노선버스도 많이 있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하번천쪽에도 취약지도 있고 엄미리도 그 안에 회차 장소를 만들어서 그 안까지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물론 공영버스 구입해서 농촌주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문제는 농어촌공영버스가 다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결손금지원을 해 주는데 연간 2억 7,000만원이나 해 준다는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군비 1억 3,500만원, 도비 1억 3,5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이 자체 운행결손금으로 우리가 지급해 줘야 됩니다. 차 사는 것만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운행회사에는 이득을 주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되는데, 만년 적자 운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 군비로 지원해줘야 되는 사례가 발생되기 때문에 농어촌 공영버스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운행하는 버스회사는 나름대로 이윤이 남아야 되고 전체적으로 도비로만 보조를 받을 수는 없는가요? 운행결손금에 대해서?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법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군비…….
기선
성기선위원
금액 산정은 어떻게 해 본 겁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분기별로 3,750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얼마가 밑지든지 남든지 상관 없이?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더 이상 밑져도 그 액수만 주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64쪽을 보게 되면 차량등록사무소 도색이라고 해서 2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차량등록사무소가 내년도에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을 알아보신 겁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회계과하고 협의한 결과, 차량등록사무소가 협소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 차량등록사무소를 신설해 주든지 신축해 주든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한 결과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내년도에 신축해서 입주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것이 되더라도 내년 연말쯤이나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차량등록사무소가 지저분합니다. 우선 도색이라도 해서 깨끗하게 민원편의 제공에 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내부가 그렇게 지저분합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밖이고 안이고 아주 지저분합니다. 금이 간 데도 때우고 해서 당장 하루라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맞게 하려고 도색비를 세웠습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목현천 고수부지 내에 출입문을 하신다고 했는데 출입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키가 큰 중기들이 와서 밤샘주차를 합니다. 남쪽편, 파발교 건너서 공설운동장 쪽으로 진입하는 데는 출입문을 설치했습니다. 2.5m를 설치했습니다. 하니까 다른 중기들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나산아파트 쪽에 있는 문을 설치하려고 이번 예산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이쪽에도 설치를 해야 중기차들이 주차를 못하게끔 문을 설치하는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두 군데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출입하는데가 두 군데?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출입하는 데는 입구만 하지 출구는 안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양쪽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밑으로는 들어올 수가 별로 없습니다. 입구만 할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보강설치는 어느 장소에 하게 되는 겁니까? 수정예산서 83페이지에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기정에는 500만원 서 있다가 전액 삭감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정차 위반 단속이 하나도 안되는 것인지?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이 사항은 당초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다. 실제 올해 대비해 보니까 500만원 정도가 줄어들어서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000년도 세입예산자료에 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1억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대해서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전국에서 카드를 미부착했다든지 중앙선을 침범했다든지 무인자동측정기에 찍혀서 주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행정기관에 처벌의뢰가 들어옵니다. 여객버스가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을 하면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오면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실제로 광주군에 여객회사가 있어서 그 버스들이 전국에서 운행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무인카메라나 적발된 내용을 군에서 부과하기 때문에 액수가 많다 이거죠.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징금은 운수사업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이고 과태료는 운수종사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임의 증차, 임의 감차 내지는 노선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과태료는 무정차 통과, 정류장 질서문란 등은 종사자한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것도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주로 자동차 등록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검사 미필, 말소기간 경과, 주소변경, 임시운행기간 경과, 이전등록 미필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아니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입니다. 자동차등록 말소업무와 관련되는 겁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등록업무와 관련된 과태료가 3억원이나 된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265페이지에 노후경보등 교체가 있습니다. 국도 3호선 남촌풀장 입구에 한다고 했는데 관리주체와 상관 없이 교통신호등 경보등 같은 것은 교체해 줄 의무가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관리주체에서 시설물이 완공되면 모든 시설물이 광주경찰서로 이관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국도 3호선이라고 하더라도 주체가 광주로 이관이 된다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국도 3호선관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해당노선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에서 교통신호기라든지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교통신호등 및 시설물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도로의 차선도색이나 이런 것은 직접 관리를 하지만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효성
변효성교통행정담당주사
건설교통부장관하고 행정자치부장관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도는 경찰청장한테 위임돼서 경찰청장이 광주경찰서장한테 위임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사람들이 건설이나 모든 것을 다 해 놓고 일부 시설물을 누락시켰다가 나중에 완공시켜놓고 해당 자치단체에다가 시설물 설치하는 것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신설은 다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신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관리주체가 틀린데, 어떻게 해당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느냐 이겁니다. 우리도 한 번 강력하게 건의해서 못하겠다, 애당초 시설물을 할 때부터 잘해 놨으면 남촌풀장 입구 같은 데는 당연히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것도 불합리한 점을 들어서 건의도 한 번 해 보시죠.
영석
서영석지역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교통신호기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그렇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군은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인하여 인근지역보다 발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각종 사업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함께 잘사는 광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 203페이지부터 235페이지와 수정예산서 4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면 각종 시범사업이 많습니다. 시범사업들을 보면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약 2억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이 37개 사업에 86개소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산업자원부에서 열 에너지 시범사업이 9개소가 들어와서 2억 7,000만원을 산업자원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어서 선정해 놨습니다. 6월달부터 해당되는 농가를 대상자 선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심의를 마쳐서 확정지어서 시범사업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대상자 선정을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농림과나 읍·면 통해서 선정합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사업은 읍·면 대표지도사하고 담당지도사하고 부락에 출장다니면서 수시로 그런 농가를 파악했다가 농가의 의사를 물어봐서 대상자 선정을 우선 받아놓고, 시범사업만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기술센터에서 상담소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여론을 들어서 선정하신다는 거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맞는 지역을 선정하고 농가를 선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물론 거기에 맞는 농가를 만나서 선정을 하시겠지만 그런데서 문제점이 가끔씩 도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됐습니다만 중복지원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까지는 중복지원된 것을 인정하고, 금년도에는 중복지원된 게 없고, 앞으로도 대상자는 중복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연계해서 중복지원이 되어야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선정을 받고 싶어도 못받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하실 때는 물론 엄정히 하시겠지만 기이 여러 번 중복 지원된 데는 다시 중복되지 않는 방향으로 선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서 231페이지를 보시면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작물에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이라는 것은 현재 시설이 돼 있는 하우스에 태양열을 설치해서 지중난방을 깔아서 지온을 보온시켜주는 시설하우스에 보충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자동화하우스가 600평 정도되는 하우스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지중난방이 설치되면 내부피복은 안 덮어도 됩니까? 터널 안에?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겨울에는 내부피복을 해야 됩니다. 내부피복하고 지중난방하고, 12월, 1월 달에 기온이 떨어질 때는 심야전기라든가 유류하고 병합해서 겨울작목을 재배하도록 보관하는 난방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심야전기가 같이 들어가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심야전기를 신청해서 하는 농가도 있고 유류를 대체해서 유류난방을 겸해서 난방을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몇 농가를 보면 태양열 지중난방이 돼 있는데 열이 덜 받아서 내부피복을 덮게 되니까 에너지만 많이 소비되고 자금만 많이 투입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600평, 300평 연동식하우스에 보온장치가 다 돼 있는데 11월부터 12월이 가장 난방하기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이, 토마토 같은 작물은 지중난방만 가지고도 가온이 되는데 1월쯤 되면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가온장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게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효과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위원장이 보충질문하겠습니다. 9개소인데 현재 9개소 선정이 다 돼 있습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이 돼서 지난번 대전엑스포에 가서 견학까지 실시하고 왔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 금년도에 기술센터에 특별히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1개소당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3,000만원 들어갑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일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40%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학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종묘 및 자재구입, 전통장 담그기 재료 구입, 그리고 수입에 보면 시험포 생산물 매각, 실증시험포 전통장 매각 수입,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각수입 이외에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사업장 수입으로서 예찰탑 매각해서 120만원, 시험포 생산물 매각 460만원, 전통장 매각해서 300만원, 내년도에 이렇게 수입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입으로서는 농기계부품대 60만원, 토양검증수수료 해서 220만원의 수입을 해서 적립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실증시험포 하면 토종식물이라든지 화훼라든가 그런 것 재배하는 것 말씀하신 겁니까? 실증시험포는 뭡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센터 내에 유리온실하고 비닐하우스에 고추를 시험으로 했습니다. 시험한 생산물을 판매한 겁니다. 고추 팔고 화분 팔고 거기에서 생산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치한 겁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물론 수익사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을 재배하고 장담그기를 했으면 목적대로 해야 된다, 재료비도 안되는, 그러다보면 인력만 소비되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시설물은 영업용이 아니고 재료비도 다 나오지 않는 실정에 있어서 시험연구를 하는 것으로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계기까지 도달했습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여러 가지 시험해 본 결과 좋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 보급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급하도록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농가에 보급하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금년도에도 장을 담궜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에서 매각수입은 어느 정도나 들어왔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총 263말 정도를 담갔는데, 단체에서 담그고 저희 예산으로는 세 가마 정도 담갔습니다. 그것은 장이 돼서 일부 군정홍보하는데 사용했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내지 군정홍보로 쓰려고 잔량이 400kg 정도 남아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 가마를 장을 담갔는데 그럼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봤다고 봅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콩 한 말이 메주가 돼서 메주가 장이 되면 2∼3배 정도 소득이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메주 한 말을 4만원에 사서 된장 40kg가 됩니다. 그 된장을 팔게 되면 kg당 7,000원 받고 있으니까 28만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농촌여성 소득감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담근 것은 세입을 목표로 해서 담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농가에 보급효과는 어느 정도나 보느냐?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그것을 소득화한다면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되고 있고 농가 개개인한테 소득으로 연결시킬 계획은 없고, 현재 생활개선회 단체기금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는 세입을 재료를 사서 하는 것은 세입을 잡아서 한 번 직거래를 한 번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물론 한 말을 담궜을 때 판매가도 있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 광주의 전통장 담그기를 해서 홍보용으로 썼다라든가, 다 나와 있습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대장이 있어서 일별로 월별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목적으로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기대효과가 커졌느냐, 아니냐 분석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돈 투자해서 한다고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장 사업은 판로만 확보돼서 아파트 단지하고 한다면 부녀자들 소득사업으로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원이 메주해서 28만원 나오면 하번천리 같은 농가들은 굉장한 수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학습단체 기금조성이라든지 농가 부업단위로 좋은데 판로개척을 어떻게 하느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단지하고 계약이 잘되면 소득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새해 영농설계 교육 급식, 교육이 연초에 이루어집니까?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연초 1월 중에 이루어집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몇 회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했습니까? 영농교육?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2000년도 영농설계 교육은 내년 1월 12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에 걸쳐서 25개소에서 교육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강사를 기술센터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초빙이 됩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농업기술센터의 전문지도사들을 활용하는데, 간혹 특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외래 전문강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 일부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농사교육이죠?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영농기술교육하고 생활개선교육하고 두 가지 과정이 있는데 영농기술교육은 벼, 시설채소, 한우, 버섯교육이 주가 되겠고, 생활개선교육은 글자 그대로 생활개선교육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총 대상을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총 1,630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예산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예산서 올릴 때는 1,8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214쪽에 1,800명, 219쪽에 보면 780명 대상이 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1,800명은 군비이고 780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조돼서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당초 순수 군비로만 예산을 요구했는데 나중에 국비 보조내시가 780명에 대해서 내려왔습니다. 나중에 계상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800명하고 780명이면 2,580명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1,630명이라고 했잖아요?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당초 예산서를 낼 때는 지난해 실적 대비해서 순수 100% 군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수정이 안된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요구하고 그 후에 각 읍·면 대표지도사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요조사한 결과 조정한 것이 1,630명이 결정돼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30명이 교육대상이라면 나머지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반영이 안돼도 되는 내용이에요? 780명은?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780명에 대한 것이 내려왔으니까 순수 군비에서 지금 1,800명을 올렸는데 800명 정도는 더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1,800명 중에서 800명 정도는 계획에 안 들어있다는 말씀이죠?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당초 1,800명 전체를 순수 군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780명분이 내려왔으니까 순수 군비로는 1,000명 정도의 급식비만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정예산에 그렇게 안 올라온 것 같은데?
학진
김학진지도기획담당주사
수정예산에 두 가지 다 돼서 올라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수정예산 42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농업 유기청정농산물 생산시범 내용이 뭡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친환경농업 청정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은 국도비 내시해서 나오는 사업은 주로 시설하우스에 개인적으로 환경농업이라든지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광주군에 환경농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부락단지를 묶어서 서하리면 서하리단지, 무갑리면 무갑리단지, 큰 시설하우스 단지라든지 농가를 중점적으로 해서 20농가 내지 25농가를 1개 단지로 해서 4개소를 친환경농업 자재라든가 새로 개발된 신 미생물농약이라든가 자연방재 농약을 사서 직접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할 사업입니다 .
억동
조억동위원
4개소 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거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완전히는 안됐지만 예비후보지는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순수 군비 아닌가요?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순수 군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무갑리에 고추에 대해서 실증시범으로 했는데 농가 반응이 좋아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4개소를 내년…….
억동
조억동위원
매년 실시되는 사업이란 말이죠?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작년도에는 재료비를 세워서 몇 개 농가를 실시했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대상지는 잡아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반 정도는 됐습니다만 예산이 완전히 확정은 안됐습니다. 바로 확정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대상지 선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구이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226쪽을 보시게 되면 청석공원 자연학습장 잔디 구입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올리셨는데 청석공원에 잔디보수할 데가 또 있습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금년에 자연학습장에 수위가 낮아서 수해가 나는 바람에 하천을 보수하면서 다시 흙을 돋군 부분이 있습니다. 5,000평에 대해서는 완전히 돋구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다각도로 하려고 잔디도 만들고 식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미공원을 만드는데 필요한 잔디를 새로 구입하고자 올린 예산입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잔디 공원은 잔디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자연학습포장 했던 데 내년도에 포장구획을 해야 되거든요. 구획하는데 경계에 잔디 심을 데가 있어서 보식을 하는 겁니다.
이모
구이모위원
가보니까 잔디는 잘 자랐더라구.
억동
조억동위원
복토는 다 된 것 같은데요? 벌써?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복토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구획정리를 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작물을 이식해 놨거든요. 잔디 구획을 하는데 잔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이모
구이모위원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김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234페이지에 보시면 원자흡광 분광광도계 구입, 내용이 뭡니까?
만봉
권만봉소득기술과장
토양검정실에서 연간 3,000점 이상의 흙을 떠서 정밀분석해서 광주군에 거의 논밭에 대한 필지별로 토양정밀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더욱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검사해서 여기에 알맞는 비료양이 농가까지 배부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됩니다. 현재 원자흡광 분광광도계라는 것이 전자식으로 해서 가리, 인산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 기구인데 4∼5년 전에 구입됐는데 고장이 나서 금년도에는 성남시에 가서 의뢰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이것을 교체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광주에 환경농업이 되면서 직접지불제가 실시됩니다. 금년도에 650ha가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3,000점을 하는데 작물 심기 전에 토양검정을 해야 되고 심고 나서 토양검정해서 변동치를 가지고 합격이 돼야 농가에 지불이 되는데 금년에 농가에 수혜된 게 3억 6,000만원이 농가 직불제로 수혜를 보는데, 많이 들어오면 토양검정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성남시를 가서 해오고 했는데 앞으로는 광주군에 필요한 기계다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연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28페이지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58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토양분석인부임 했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양분석 인부임, 인건비 같은데?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 3,000점 뜨면 그것을 말려서 쳐서 토양검정을 하는데 인부 사역이 시료채취하고 말려서 시료로 만드는 인부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토양분석은 전문적인 것 아닙니까?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흙을 말려서 쳐서 시료를 만드는 데는 인부가 필요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분석하는 게 아니고?
병구
안병구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검정 분석은 담당지도사가 하는 것이고 시료만드는 떠오고 말리고 채로 치고 그런 인부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전통음식 맥잇기는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전통음식 맥잇기는 으뜸솜씨 보유자도 육성하고 있고 이바지 음식기능을 가진 사람을 보유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전통한과, 전통 장담그기, 전통 떡을 만든다든가 전통음식 맥을 잇는 그런 교육 내지는 실습을 해서 전통음식의 맥을 잇는 사업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네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내용을 보니까 전통음식 맥잇기 활동지원 교육재료 3개 과정이 있는데 실적이 있어요?
재현
심재현농업기술과장
광주군에는 향토음식 연구회라고 해서 80명 부녀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을 주축으로 해서 지금까지 전통음식 전시, 예를 들어서 광주에 김치전시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서 보고 견문을 넓히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전통음식을 전수해서 광주에 맞는 전통음식을 계속 발전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의 농업실정과 농업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의 농업정책 육성과 농업인의 생활개선을 위하여 여러분의 책임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농입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모든 농가에 골고루 지원하여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며 농민복지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2일차회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