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해규 의원 발언

공사간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대로 지난 99년도 청소사업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청소차량의 감정평가액에 대한 의문점을 당시 감정평가를 담당하였던 평가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후 청소사업소 소관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부천시의회 (정기회)제9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소차량의감정평가금액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의문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나라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분 중 한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소차량의 평가금액이 정하여진 감정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안녕하십니까. 이런 자리에 처음이라 좀 떨리네요. 저는 그 당시에 위생공사 청소차량 감정평가를 담당했던, 그 당시 소속은 한국감정원 부천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설법인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인천지사에서 업을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제가 했기 때문에 담당평가사로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소차량은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시 내용연수는 제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산관리 내용연수는. 5년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감정평가기준상에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러한 내용연수를 지난, 5년, 6년 이 내용연수를 지난 현상하고 관리상태가 좀 불량시되는 그런 차량이었고 또 일부분은 97년, 98년으로 오래되지 않은 차량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일반적인 감정평가기준을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래사례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동종 유사차량의 중고시세를 기준하여 본 차량하고 우열을 따져서 중고시세를 매겨야 되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점이 특장차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고차시장에서 형성되는 중고시세로는 파악하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중고시장도 자율경쟁시장인데,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유로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고가격을 포착해야 되는데 이 특장차는 말 그대로 특장차로서 수요자가 제한이 됩니다. 살 사람이 특정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수요공급의 논리로는 중고시세를 포착하기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는, 수요가 제한된다는 것은 저희 감정평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감가요인이 됩니다.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한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 내용연수라고 아까 5년, 6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감정평가기준에는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해체처분가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차량을 해체하는 데 해체비가 들 것이고 해체해서 나오는 고철이나 그런 걸 다시 되팔아서 얻는 수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수익에서 해체비용을 뺀 가격 즉, 해체처분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감정평가를 할 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것들은 해체처분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헐값이란 말이죠. 고철값이란 말이죠. 굴러가긴 하거든요. 5년, 6년이 지났어도 굴러가긴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해체처분가격만으로 낼 수는 없겠다, 나름대로의 중고시세를 포착해보자고 해서 제가 준비는, 배포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폐차했을 때 그 수익을 미니멈으로 잡고 일반 중고트럭 시세가 있어요. 그 중고트럭 시세 중에서 특장차로서 수요가 제한되는 감가요인을 30% 잡아서 낸 가격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격산출근거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맥시멈으로 잡고 해체처분비용을 미니멈으로 잡고 이 중에서 현상 및 관리상태를, 제가 그때 현장조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불량한 건, 진짜 이건 내가 보기에도 불량하다 이런 건 해체처분가격에 좀더 가깝게 내고 그나마 보통인 게 있어요, 현상 및 관리상태가. 이건 해체처분가격과 나름대로 기준을 설정해놓은 맥시멈으로의 중고시세에서 30% 다운된 가격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의문나는 점을 질의하면서 답변을 듣는 것이 회의를 더 효율적으로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설명은 감정사의 기본 논리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문나는 점만 물어봐서 답을 받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럼 바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김상택 위원입니다. 존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임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삼중 위원입니다. 여기까지 출석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80만 시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쓰여지는가를 감시하고 또 시 재산이 공정하게 매매 또는 매수돼야 된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천시는 35개 동입니다. 그런데 17개 동을 원미환경이 1월 1일부터 청소를 하게 돼 있는데 부천시의 50%를 점유하는 17개 동을 청소하는 청소차량 47대가, 17억 7500만원에 구입한 청소차량이 단돈 6580만원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매매됐다는 데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감정하신 분들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감정사도 감정하는 기초 근거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감정하는 부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한 거고, 객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억 7000만원짜리를 어떻게 단돈 6580만원에 팔 수가 있었느냐. 누가 봐도 이건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죠.

시청 청소과는 왜 그 자료를 안주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자료만 받고 안 보내는 거야?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이걸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걸 복사를 한 부 해주라고.

그런 것 받은 적 없어, 청소사업소? 지금 저 자료 보내주셨다는데 받은 적 없느냐고? 받았으면 얼른 회의에 갖다놔야 될 것 아니야.

산출근거 자료가 오지 않아서, 산출할 때 자동차를 보고 하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박병화 위원입니다. 앞의 것이야 그렇다 그래도 지금 여기 자료보면 일련번호 38번부터 47번까지,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차량을 감정할 때 연식을 우선 본다 그랬잖아요. 이것 감정을 99년 2월에 했다 그러셨지요. 그러면 98년식이 석 대가 있어요. 이 석 대가 근 1년 만에 2200 주고 산 게 400밖에 감정가격이 안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보니까, 어제 다시 파악을 했는데, 그것 97년식 아닙니까? 기재가 미스된

한상호입니다. 감정하는 데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은 좋습니다만 저는 일반적인 논리로, 내 개인으로 생각해서 판단해가지고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감정사가 아닌 개인 차량소유자라고 생각하시고 96년도부터 98년도의 다섯 대 차량 가지고, 나머지 것은 고철로 해도 좋습니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내 차였다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팔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심적으로 말입니다.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네. 저희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제 차라면 당연히 높게 평가를 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제가 은행에서 담보를 쓰려고 담보감정을 할 경우, 제 집을 제가 감정할 경우에 돈 많이 빼쓰려고 2억짜리 집을 3억짜리로 감정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과 같이 감정을 할 때는 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해서 감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저는 시청 입장도 아니고 그 살 사람이 어딘지도 모르는 입장이었어요, 그 당시 평가를 할 때는. 아, 시청에서 이걸 처분을 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덧붙여서요.

네. 김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부천시가 세금 누적차 같은 것도 감정을 태평양에서 하고 있나요? 우리 시에서 경매 많이 하거든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공매차량이죠.

그건 이해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서류를 좀 보내주시라고요.

규정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런 규정은 있을 수가 없죠.

더 질의하실 분, 김삼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당시에 감정을 할 때 시 청소과 직원이 입회했죠?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입회라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임해규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좀 쉬었다가….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으면 마치죠.

위원장님, 하나 제가….

질의하세요.

지금 승용차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봅니까? 감정할 때. 마찬가지로 5년으로 봐요?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그렇죠.

한국감정원에서 오신 분은 자리를 바꿔주시고, 나라감정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쪽에도 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임군재 나라감정법인 경인지사 임군재라고 합니다.

나라감정원에서 직책이….

임군재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냥 일반 평가사입니까?

임군재 네.

거기는 결재루트가 평가사, 과장, 원장 그렇습니까?

임군재 저희는 일반 법인입니다. 서울 본사가 있고 각 지사가 있습니다.

부천은 지사가 있네요?

임군재 부천에는 없고 부평에 있습니다, 사무실이. 경인지사가. 각 지사에는 지사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평가사들이 있습니다, 이사급.

그 당시에 감정을 하셨습니까?

임군재 제가 현장은 안 갔습니다.

이 감정을 했던 분이 아니십니까?

임군재 네. 지금 그분이 바빠서 대신 나왔는데, 공시지가 때문에 지방 내려가가지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대신 나왔으면 답변을 할 수가 없죠.

임군재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라감정원장을 대신해서 여기 나오셨죠?

임군재 네, 경인지사를 대표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나라감정원을 대표해서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여기 나오려면. 그렇죠?

임군재 네.

대표할 수 있습니까?

임군재 네.

아까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분의 의견을 같이 들었는데 그 답변을 똑같이 이해하십니까?

임군재 네, 그렇습니다.

나라감정원도 한국감정원과 똑같이 물어본다면 답변할 수 있고 똑같은 처분을 받아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군재 저희가 잘못됐다 그러면 책임을 져야겠죠.

아까 중요한 얘기가, 처분감정 얘기가 나왔어요. 처분감정. 이 물건은 특수하기 때문에,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팔리게 감정을 해달라,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싸게 감정해달라는 말이나 똑같아요.

임군재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임군재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저가로 평가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 다 동의한다 그러고 내가 묻고 있잖아요.

임군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른 거예요. 한국감정원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다?

임군재 가격 놓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가격이 저가 평가돼야 된다. 그런 요구를 받았다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처분감정이라 그러면 잘 팔리게 감정을 해달라, 뒤집어 말하면 싸게 감정해야 잘 팔린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임군재 저는 그렇게

아까 저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임군재 저는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처분감정을 해달라 그랬다, 그걸 뒤집어 말하면 감정을 싸게 해서 잘 팔리게 해달라 그말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심하게 말하면 이 물건을 좀 싸게 감정을 해서 수요자가 싸게 살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전)한국감정원부천지점감정평가사 임형수 제가 부연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임군재 처분감정이라 그래가지고 관계공무원이 잘 팔리게 싸게 평가해달라 그런 의도를 저희한테 내비쳤다 그런 건 저는 이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들은 바 없는 것으로 답변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임군재 네.

그 외의 모든 것은

임군재 가격에 대한 것은

여기나 똑같습니까?

임군재 네.

예를 들어서 자동차시장에 물어보니까 2.5톤 차 1년 내외 된 것은 6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 이 차는 특수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없어서 감정사의 마음대로 약 30%를 감해서 70%, 6×7 42 해서 400만원을 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임군재 마음대로라고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감정사의 견해로, 자격으로, 임의로.

임군재 네.

그렇잖아요. 임의로나 다르게 말하면

임군재 그건 저희 판단입니다.

임의나 안 그러면 내 자유대로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1년 내외의 2.5톤 차 600만원짜리를 잘 팔리지 않는, 이건 통상적으로 잘 거래되지 않는 특장차이기 때문에 감정사 임의대로 6×7 42, 30%를 감해줘서, 70%만 쳐서 약 400만원에 감정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도 동의하십니까?

임군재 네.

그러면 오늘 두 감정원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들은 시민의 편에서 일을 하고 어느 시민이 봐도 이 부분은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한국감정원하고 나라감정원은. 특히 현장에 감정을 나갔던 분들은. 인정하십니까?

임군재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 부분이 의구심을 갖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한국감정원은 일률적으로 싸고 나라감정원은 일률적으로 한 100만원씩 비싸고. 세상에 사람 눈이라는 게 시점이 틀리고 보는 관점도 틀린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나라감정원은 100만원 정도가 비싸고 한국감정원은 싸고 그래요.

100만원 비싸고 50만원 비싸고 똑같아요.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차가 다 똑같아요. 300만원이면 350만원 쫙 이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2.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환경부령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서 업무에 혼선을 초래함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의 신설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상위법에 규정돼 있음에 따라 관련조례로 불필요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 및 별표4를 삭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지역 노사정위원회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청소체계 개선과 관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 참여를 권고함에 따라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페기물관련 공무원 및 시민대표 구성인원수를 일부 조정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관련공무원을 다섯 명에서 세 명으로 두 명을 줄이고 시민대표를 3인에서 5인으로 해서 두 명을 증했습니다. 또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협의회는 폐기물과 관련있는 공무원 3인, 학계전문가 2인, 소각시설의 장 1인, 시의회 폐기물관리업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3인, 환경단체 2인, 청소업체대표 1인, 노동계대표 1인, 시민대표 5인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상위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다시 정하고 있어 부과금액의 불일치 등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에 따라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중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여 신설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 청소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안정을 대변하기 위한 청소근로자의 참여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 구성 인원수를 청소관련 공무원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고 시민대표는 3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고 시민협의회 위원으로 청소업체대표 1인과 노동계대표 1인을 추가 조정하는 사항으로 동조례안은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보면 2대 의회 때 효율적인 폐기물의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자는 뜻으로 입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 5인으로 돼 있었는데 3인으로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시민대표를 좀더 위원으로 넣어서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제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일률적으로 쓰레기문제만 가지고 얘기했는데 조례상에 보면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생활계도 있고 건축도 있고 지정도 있고 대형, 가로환경, 여러 가지 분야들을 시민들이 이런 조례에 의해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가자라는 뜻이었고 관련 공무원 역시도 보면, 지금 시민협의회를 하다 보면 청소사업소 위주로 나오죠. 국장님 나오고 소장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부분이 지금 당장은 문제되는 부분이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환경위생과쪽에서 같이 관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음식물을 병합처리하기 위해서는 하수정화사업소도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각자 논의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개구리 각자 뛰듯이 뛰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민협의회에 관련돼 있는 부서 함께 연구를 하자, 그래서 같이 한팀으로 모으자고 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실행 안 되고 있죠?

네.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무원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 좀 줄이자라는 뜻으로 돼 있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은 검토를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죠.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가 어떤 목적으로 제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일을 해줘야 된다.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해당사자들은 제외하자라는 뜻에서 15인이라는 인원을 정해놓은 건데, 이해당사자들이 있으면 자기 필요에 의한, 자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어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번에 보면 저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하는 거지 노조하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재활용노조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노동계의 대표를 넣어야 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죠. 제가 봤을 때는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라는 그런 큰 뜻 아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학계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계를 또 넣을 거고 교육계 필요하면 또 교육계 넣을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명시하는 그런 것보다는 청소업체 1인도 마찬가지고 노동계도 한국노총이 있고 민주노총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민대표들이 있잖습니까. 시민대표에 홍보하는 측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대표자가 나와있고 바르게살기쪽에서도 참여를 하는데 필요에 의해서, 노동계가 그때 시대에 필요하다 그러면 노동계대표 해서 한 명 넣으면 되는 거지 구태여 이런 큰 조례상에 이런 걸 명시하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지 않느냐. 충분히 그건, 회의를 해가면서, 운영을 해가면서 인원수 조정에 대한 것만 가능하면 되는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꼭 청소업체가 있어야 되고 꼭 노동계 대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조례상에 명시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일단 시민대표쪽에 인원을 포함시켜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단체가 그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조례가 돼야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동계나 청소업체도 시민대표 자격으로 할 수는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본 거거든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필요없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필요한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큰 뜻은 우리가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는데 이때는 노동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노조를 넣어야 된다, 이때는 교육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자를 넣어야 된다, 조례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 때문에 당초에는 시민대표라고 명시를 한 거고 그때 상황에 의하면 시민대표에 노동계든 필요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조례 아닙니까. 구태여, 무슨 노사정위원회도 아니고.

전덕생 위원님, 그건 우리 토론 때 합시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왜냐 하면 개정을 의뢰한 거니까 의뢰한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알고 또 그 당시, 2대 때 조례를 제안한 입장에서 그런 뜻을 충분히 알고 조례 개정을 요구한 건지에 대한 것을 물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해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한 5분만 정회합시다.

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