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철수입니다.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당초및수정예산안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제출예산액 2620억 3309만원 중 1.4%인 35억 5400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산액 2584억 7908만 5000원으로 확정하여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수도권매립지 소각재 반입금 3억 2320만 6000원에 대하여 대장동종합폐기물처리장이 2000년 6월에 가동 예정으로 그 후 1억 7790만 6000원을 삭감하였고, 지정폐기물 처리비용 1억 1040만원은 처리비용이 1개월에 40톤으로 과다하게 책정되어 55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원미구·소사구 관내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보수공사비 2억 100만원에 대하여는 1억 1580만원을,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 1억 3950만원 중 33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산출내역에 의거 계획 수립 후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함에도 매년 편성된 예산에 의거 무계획하게 요구된 내역으로 삭감조치하였으며, 송내동 336－4번지 내 공동주차장 설치비 18억 1557만 4000원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후 편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심곡본동 주차장시설 확충비 7억 9089만 4000원 중 2층 주차시설은 주민사용 빈도가 과다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의견으로 5억 6089만 4000원을 삭감하여 1층 주차시설로 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내용은 심곡본동 550－10번지인 부천남부역 전 경기은행 부지 1,043㎡의 토지매입비 19억 6300만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취득승인을 득하였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상태로 시급을 다투는 사업이라는 관념에서 예산승인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으나 추후승인 조건하에 전액편성 조치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이고 적법한 공정에 의거 공사대금을 산정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고 무계획에 의거 편성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인가, 전시성사업인가에 대하여 깊은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곡2동 135－3번지 심곡2동청사 및 복지회관 건립공사로 당초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300평 규모로 설계가 완료된 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IMF로 인해서 사업이 보류된 사항으로 지금까지, 시설비가 없어서 지금 보류된 사업입니다. 예산 심사 중에 기획예산과하고 원미구보건소도 여기다 같이 통합해서 지으면 어떠냐 하는 심의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같이 보건소를 지으려고 당초에 계획했다가 보건소 부지가 협소하다 그래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면 심곡2동청사를 짓지 말고 약간 규모를 축소해서, 지상 3층으로 축소하는데 복지관으로 해서, 원미동, 소사동, 심곡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을 짓자 해서 설계변경비로 1억 6000을 계상한 겁니다. 부기상 원미구보건소, 복지관은 잘못된 겁니다.

순수 복지관이 아니고 동사무소 들어가고 복지관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네.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 해온 걸로는 이것말고, 동사무소나 관련된 부분이 다른 데에 땅을 사놓고 못 짓는 부분이 있거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는 관계로 동사무소나 복지관 관계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동결하고 동사무소가 없는 동 하나, 중4동입니다. 거기만 애초 올해 하기로 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다 보건소를 넣네 뭘 하네 하는 걸로 했다가 다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의원들을 기만하려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걸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실 그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기획재정위원장인 김덕균 위원장께서

속기를 중단

도로과장 전영표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우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제6조에 의해서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상가에 대해서는 공조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저희 시는 내년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액이 부천시가 3억 3800인데 3회 추경에 3억 섰습니다. 섰는데 사업비 부족부분 40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때는 사업비 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들이 잘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사비 산출한 결과 3억 4000만원 소요된다는 판단하에 부족분 4000만원을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네.

매입배경부터 설명을 드리면 경기은행 부지가 성업공사 소유로 돼 있었고 공매결과 세 차례나 유찰됐습니다. 유찰됨으로써 99년도의 공시지가보다도, 공시지가의 62.7%로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또한 주차장부지를 사용해서,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남부역광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이 선행되기 전에는 일단 주차장이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고 다음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남부역광장을 확장할 계획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남부역광장인데 사실 굉장히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면 경기은행 부지인데, 남부역광장을 확장하려면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선행돼야 되는데 현재 남의 사유지를 장기계획도 없이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가지고 일단 도시계획변경 결정이 되면 여기에 있는 상가를 뒤쪽으로 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차 남부역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좀더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하에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로굴착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좀더, 선진외국은 도로굴착 복구를 어떻게 하고 교통통제를 어떻게 하는가 심의위원들이 보고 와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러한 선진기술을 저희 시에 도입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견학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로굴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뭐가 있다고 보세요?

문제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복구하는 폭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차선폭이 한 3.2m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는 것은 한 1.2m 정도입니다. 그래서 복구장비 투입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장비가 투입 안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해놓고도 굉장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걸로 인해서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교통체증도 일어나고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선진국에서는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대략 알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로굴착을 하는데 가스를 한다고 굴착하고 수도를 한다고 굴착하고 하수도 또 케이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이것 할 때마다 파고 또 파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면적도 문제가 있지만. 이게 종합적으로 1년 계획에 의해서 과별로 연계가 돼가지고 어디 굴착할 때는 같이 딱 해서 한 번에 굴착하고 말면 되는데 1년 내내 팠던 데 또 파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으로 선진국에 가서 보면 우리하고 차이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선진국은 중동대로마냥 도로 중간에 공동구가 있어요. 공동구에 전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로굴착을 안해도 되는 형편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공동구, 선진국 가봐야 그것밖에 볼 게 없거든요. 그런 판단밖에 안 된다고. 그냥 평평한 도로에 매설돼 있고 이런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그런 시설을 가서 보고온들 도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예산 자체가 엄청 들어가고.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것을 공동으로 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게 선진국하고 시하고 다른 부분인데 이런 걸 가서 봤을 때 우리 시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만, 도로굴착 부분에서는 가서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다.

외국에는 물론 공동구 설치가 잘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체 다 공동구를 이용해서 하는 건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저희가 하는 방법처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론 공동구를 설치하면 여러 가지 유지관리가 용이한데 그것에 따라서 소요되는 비용이 워낙 막대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 활용을 못 하고 상동 택지개발이나 이런 데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당연히 공동구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고 또 하나는 굴착업체하고 복구업체가 지금 이원화돼 있습니다. 이원화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게 기간이 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관리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이 뭔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각각 달리 공사를 하면서 도로굴착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점으로 나와있고 또 하나 지금은 국제화시대고 정보통신이 워낙 발달한 시대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도 외국의 어디 자료 다 볼 수 있습니다. 굳이 가서

먼저 오정구청사가 신축되면 주이용로가, 물론 지금 베르네시장 있는 데도 이용로가 되겠지만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중1－19호선이 주노선이 되겠습니다. 베르네시장 이전한다는 사항이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이전이 안 되고 있고 또한 시 소유로 있다 보니까 굉장히 건물 자체가 낡아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언제 이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누수 있는 부분, 지붕만 보수하는 차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베르네시장이 하천 위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 위는 내가 알기로는 주차장도, 15톤 이상은 주차를 못 하게 돼 있죠. 부천시에서 부천역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보냈는데 사실 베르네시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천시에서 편법을 쓴 거야. 주민들한테는 하지 말라고 해놓고 부천시가 법을 어겨가면서 하천 위에다 풍물시장을 해놨으면, 오정구청사가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주도로가 되는 겁니다. 아까 도로과장이 얘기한 도로는 어디로 나는 거예요?

폭 20m 그게 노동복지회관부터 군부대 후문을 따라서 베르네천으로 연결되는

연결되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성곡동에서 오정동을 가려고 하면 오쇠리나 지금 얘기한 대로 미군부대 후문쪽으로 해서 돌아가는데 부천시에서 부천역 관문이다 해서 정화한, 포장마차를 거기로 보냈단 말이에요. 편법을 써서. 그러면 이제는 오정구 성곡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걸 이전해야 되는데, 보수할 게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경제통상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것 빨리 해서 옮겨줘야 돼요. 장사 안 되죠. 부천시가 개입되면 분명히 돈 좀 벌지 않겠나 해서 한 사람이 서너 채씩 갖고 있어요. 지금. 부천시에서 시민들한테 편법 쓰지 말아라, 좀 필요해서 창고 하나 지으면 그 이튿날 가서 때려부수면서 부천시에서는 왜 10여 년 동안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 베르네시장이

아니 그 당시에 했으면 차차 개선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곡동하고 오정동을 만약에 통과할 때 빙빙 돌아가느니 그 도로를 살린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고,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자꾸만 베르네시장에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걸 해서, 지금 상동 택지개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하나 준다든지 모든 걸 생각해 보자고요. 거기는 장사도 안 될 뿐 아니라 사실 시장으로서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서의 영업성은 물론 다른 데보다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지금 시장 내에서도 이전을 하려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는데 이전이 되려면 한 4, 5년 정도 걸리지 않겠나 봅니다. 지금 당장 누수가 되기 때문에, 비가 새기 때문에 이 지붕만이라도 고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8동에 대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전에는 노점상 단속을 주로 청원경찰이 각 구별로 배치돼서 했습니다. 했는데 청원경찰을 단속에서 시설물 관리로 전원 배치하다 보니까 현재 각 구별로 담당자 혼자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 단속하는 데 한계에 있고 또한 전직원을 동원해서 하는 것도 그때밖에 효과가 없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시킬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신문에도 났지만 기업형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타시·군도, 시흥시라든지 의정부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이런 기업형 노점상을 일소해야 되겠다. 지금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인원이 없습니다, 첫째. 인원이 없고 그분들로 해서 하게 되면 기업형 노점상은 뿌리를 뽑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을 사서 그걸 할 적에 불상사가 안 난다고 보장 못 합니다. 만약에 불상사 났을 경우에는 시장이 책임질 겁니까?

위탁계약할 적에 그것은 당연히

아니 계약할 때는 쓰겠지만 과연 부천시에서 청원경찰을, 청원경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부천시 전체.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야간수당을 줘서라도 그 사람들을 제복 입혀서 내보내는 게 낫지, 지금 연수구나 구로구 하는 것 보면 이게 쉽게 얘기해서 건달들 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꼭 그렇다고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폭력배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인천도 그렇고 처음 시작할 적에 워낙 거세게 저항을 하다 보니까 다소 불상사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왜 저희들이 절실하게 느꼈느냐면 송내역광장이라든지 부천역광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기업형으로 발전되고 있고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폭력 계통에서 자릿세를 뜯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먼저 부천역광장 정비할 때처럼 시의 행정력을 동원해도 하기 어렵다,

91년도에 부천역 정비 한번 했죠? 북부역.

88년도에 한 걸로

88년도입니까?

네.

그러면 원종2동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베르네시장 쭉 지어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아예 기업형은 뿌리를 뽑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부천시가 잘못한 게 그 당시 그것을 내쫓아버리고 없앴어야 되는 건데 성곡동에 그것도 불법으로 베르네시장을 줬다는 게 큰 실수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것을 완전히 정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이전위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슬럼화되고 문제가 있는 걸로

선례를 남긴 거예요, 부천시에서. 그 당시 포장마차 나오는 족족 다 갖다 부숴버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생기느냐고. 한 1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전에 받았던 사람이 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부천역에서 포장마차를. 앞으로는 그런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포장마차 전체적으로 없애야지, 나오면 나오는 족족 없애야지 선례를 남기면, 179세대 아닙니까, 성곡동.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성곡동 논바닥 한 1만 5000평 사달라는 거야. 그 뜻이 뭡니까 그랬더니 1만 평 건설회사 줘서 아파트 짓고 그 나머지 차액은 자기네 시장 지어달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교통행정과장 조재형입니다. 물론 36대라고 하면 많다고 느낄 수 있고 동별 한 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동별로 한 대를 배정해서 36대를 정한 게 아니고 관내 약 600㎞ 정도의 도로 중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이 153㎞입니다. 153㎞ 그 중에서도 정말 저희가 꼭 단속을 해야 될 곳이 아무튼 100㎞가 넘습니다. 그럼 최저 100㎞인데 지금까지 단속이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면 단속장비도 부족했습니다만 도보로 단속하기 때문에 하루 한 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단속해야 되는 구간이, 단속은 2인 1조로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사람 앞에 담당하는 구역이 5㎞ 이상으로 길다 보니까 한 번 걸어서 지나가면 끝이거든요. 지나간 다음에는 하루종일 안 오니까 파리 쫓는 식으로 그 다음부터는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발본색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차량 한 대당 제가 생각하기에는 평균 3㎞ 내지 많이 잡아도 4㎞로 잡은 겁니다. 3㎞ 정도로 해서 한 20분 간격,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을 해야, 그러니까 언제 단속원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태가 돼야만 불법주정차를 뿌리뽑을 수 있습니다. 153㎞는 주로 원미구에 많은 거지 이게 동별로 한 대씩 배정한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범박동 같은 경우는 주정차금지구역이 없습니다. 한 대당 약 3.5㎞ 정도를 커버해서, 노선을 전담시켜 거기를 집중적으로 왕복순회하며 하루종일 단속하기 위해서 그만한 차량이 필요한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36대라는 얘기는 그것이 주정차금지구역이 아닌 중동대로를 단속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안의 도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는 동별로 한 대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어떤 동은 3대가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1개 동에 차량 한 대로 거의 커버를, 평균 잡아 봤을 때 돈다고 판단해도, 그런 상황인데 정말 너무 심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불법주정차의 현재 실태는 저희 36대 단속실태보다도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부천시의 불법주정차 형태는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심지어 시·군단위, 지방의 어느 군단위를 가더라도 이 정도로 불법주정차가 성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일상 습관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또 그 때문에 비싼 돈 들여서, 차선을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버스, 택시는 영업이 안 되고, 주행시간이 많이 걸려서. 약대동 도로쪽을 들어가보면 버스가 주행을 못 합니다. 불법주정차 때문에. 고강동지역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 버스 자체가 아예 진입하지 못할 정도니까요. 그런 차들이 서울시에서는 다 법 지킵니다. 인천시에 가면 다 법 지킵니다. 우리 관내에서 불법주정차를 자행하는 차들의 절반 이상이 서울, 인천에 등록된 차량들입니다. 이 질서는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32대를 증차해서, 스티커를 발부하고 단속을 위한 차량증대가 아닌 많은 주정차 단속차량이 거리를 계속 반복해서 다니면서 불법주정차를 막겠다는,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추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만약에 시계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예를 들게요. 송내남부역 같은 경우 근본적인 문제가 거기 시에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차는 거의 다 인천차들이에요. 거기로 안 들어가거든. 그런 걸 단속할 대안을 마련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런 현상은 서울시계 부분에서도, 고강동지역에서도 나타납니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은 단속을 하는데 부천은 단속을 안하니까 인근 지역에서, 외부차들이 부천지역에 들어와서 주정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강1동지역 주민들은 제발 단속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실은 저희가 단속을 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꼭 서울차만 짚어가지고 어느 기준 없이 단속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단속할 때는 주정차금지구역 위주로 단속하고 이런 체제가 잡히다 보면 그 다음 이면도로 한 12m 도로, 10m 도로에서도 주차선이 그어진 부분에,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얄밉기는 한데 이면도로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아니 그걸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 하면 주차요금 받는 데, 부천시 주차장, 노외주차장으로는 차가 들어가지 않고 전부 주택가, 송내1동지역 이면도로에 인천차가 다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으니까 실지 주민들은 차를 댈 데가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불법주정차만 단속을 하면 외부사람 도움주고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결과가 오니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3㎞ 정도, 3㎞당 한 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저희 관내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순시만 해도 정말 도둑도 그걸 보고 없어지고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속이 이루어지고 계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돌다 보면 3.5㎞ 금방 돌아오는 거리가 아닙니다.

교통시설쪽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느 특정지역이 현재 선정돼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체계개선이라든지 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어느 구간을 이 정도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해서 전례에 비춰서 책정한 예산이고 통상 매년 그 정도 추진해 왔던 부분이고, 현재 이 구간을 하기 위해서 두 구간에 2억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역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사업물량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건데 교통체계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신호체계변경, 차선변경, TSM이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을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안전하면서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체계로 개선해 가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시설비쪽으로 늘었는데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전년도에 노선별교통체계개선사업하고 일방통행하고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거기 나와있는 대로 그 부분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1억 정도 준 금액입니다. 전년도 6억 5000에서 5억 4000 요구했지 않습니까.

여기 교통체계개선사업 자체는 줄었는데 여기 준 것만큼 다른 데가 늘었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교통시설 관계는 사실 비용부담은 시에서 하고 사업은 시와 경찰서가 협조해서 하는 사항이고 특히 최근에는 교통정책의 나아감이 우선 기존에 있는 시설의 활용, 그러니까 최대한, 옛날에는 교통행정 중심이 사업용자동차 인·면허하는 게 중심이었습니다만 지금은 그게 일부밖에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신호체계를 부드럽게 하고 신 체계를 도입 기존에 있는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부드럽게 할 것인가 또 하나는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겠는가. 근래에는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운동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해서 이번 시정질문에서 홍인석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십자교차로를 설치해 본다든지 이렇게 새로 적용하고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관련해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시설물을 늘려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러한 정책의지의 반영입니다.

그것말고 추가해서 다른 것, 어린이보호구역지정사업 48개소인데 주로 초등학교 있는 쪽입니까?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는 전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안했습니까?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씩 48개소라는 것은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들어가는 설치비입니까, 유지비입니까?

휀스를 쳐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 전부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휀스가 일부만 쳐진 부분이 있고 쳐져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 소사3동 소사초등학교라고 하면, 학교 주변에 횡단보도가 많이 그어져 있지 않은 곳도 있고 해서 꼭 200만원씩 해서 48개교라기보다는 이것은 부기를 그렇게 했습니다만 관내 48개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시설유지 관리보수 또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해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게 언제부터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유지보수한다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48개소를 200만원씩 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교통시설관련은 포괄사업비 정도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관련은 시민들의 불만이 가장 많은 사항이기도 하지만 그때그때 요구사항도 가장 많고 그에 따라서 시의원님들의 요구사항도 가장 많습니다.

또한 경찰서 관련해서도 예를 들면 저희가 전혀 예측 못 했지만 교통사고가 나면, 특히 인명사고가 나면 그 지역은 취약지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지 안전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특정지역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중에 의원들 요구사항, 지역주민 요구사항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요구가 되면 즉시 해줍니까? 그걸 다 점검하고 다시

부임한 지 3개월 됐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한번 요구를 하면.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와서는 그렇습니다. 현장에 저희 전문직들을 내보내든지 해서 실제조사를 해가지고 타당하냐, 그러면 사전에 경찰하고도, 이건 저희 독단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교통시설관계는 근본적으로 주관청이 경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하고 구두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해보자 하는 식으로 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통규제심의위원회가 매달 열리면 좋은데 경찰쪽에서도 인력상의 문제가 있고 해서 보통, 현재는 분기별 한 번 정도 열리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얘기가 되면 대략적으로 한 번 문제가 됐던 지역도 시설 하는 것까지는 조그만 거야, 간단한 거야 쉽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전검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봐야 되고 또 경찰서의 협조도 얻어야 되고 몇 개월 이상 걸리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 사항이면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예산은 예측 가능한 걸로 확실히 잡아놓고 그렇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것은 예비비 형태로 좀 플러스시켜놓고 나머지는 유지보수비 이렇게 들어가야 예산이 맞지 유지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뭉뚱그려서 올라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냐.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