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균 의원 발언

세정과장 류인섭입니다.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하여 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익 제고를 위하여 1월 29일 법률 제5695호에 의해서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 계약제로 언어순화를 하는 데 있습니다. 지정제는 관료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계약제 하면 쌍반간에, 관하고 계약자가 평등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계약제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구비서류로 인감계를 제출하게 돼 있었는데 주민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틀림없이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위생관계 5항부터 16항까지 삭제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 18, 21, 22항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항에 보면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신고가 위생처리업신고로, 18항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위생처리업변경신고가 위생처리업변경신고로, 21항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신고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신고로, 22항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및 장난감제조업변경신고가 기타 위생용품제조업변경신고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기석입니다. 먼저 부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인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천시수입증지조례를 부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수입증지판매인지정제를 판매인계약제로 개정하고 수입증지판매인 신청시 인감계를 첨부하는 안을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제고하고 민주적인 계약방식을 채택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으로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위생 관련 영업신고시에 징수하는 수수료조항이 일부 폐지됨으로써 부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일부 항목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생 관련 영업신고시 징수되는 연간 수수료징수액이 24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1년에 21억 7300만원 중에 240만원뿐이 안 되니까 아주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