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정인철 의원 발언

유철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그리고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그리고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그 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를 거쳐 어제 구성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정인철 위원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인철 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정인철위원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99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총 1조3,200억1,400만원 규모의 2000년도예산안, 총 1조5,491억1,100만원 규모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교육비특별회계는 총 1조797억5,600만원 규모의 2000년도예산안과 총 1조1,259억500만원 규모의 '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는 바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행정부지사 및 부교육감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답변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증결과를 토대로 하여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조정결과 먼저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및 수정예산안의 경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억9천만원 중 5%를 일괄 삭감하여 부서별로 재조정하도록 하였으며, 각종 용역비 9억600만원 중 1억6,300만원을 삭감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4건에 5억5천만원을 삼각하였고 소리문화의전당 건립비 중 도비 41억8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9억5,844만1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처 의원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구입비 7,600만원과 보건위생과 부정식품 및 변태영업단속용 차량구입비 1,200만원, 소규모숙원사업비 14억1,500만원을 증액 조정함으로써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 중 44억5,544만1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전라북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국가보조금의 추가 지원과 경상적경비의 불용액을 삭감조정한 결산추경으로서 원안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의 경우 교육복지위원회에서 학교통·폐합지원비 7억9천만원, 각종 인쇄비 8,800만원 등 총 10억8,790만원이 삭감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계수조정위원회에서는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한 10억8,790만원 전액과 사학교육여건개선비 2억8,500만원, 배상금 9,589만원, 업무추진비는 본청분의 5%인 2,883만원 등 총 15억6,563만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당초안대로 1조797억5,6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회 소관 의정활동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비와 보건위생과 차량구입비, 주민숙원사업비 증액안은 당초예산안에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집행부로부터 증액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지 동의를 구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들이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철갑위원장
정인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 심사 중 의원 노트북 구입비과 보건위생과 변태영업 단속차량 구입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증액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식 예산담당관은 나오셔서 증액분에 대한 집행부측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예산담당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요구하신 의원 노트북 구입비 7,600만원과 보건위생과 부정식품 및 변태영업 단속차량 구입비 1,2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14억1,500만원 등 15억300만원을 증액 조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유철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증액 조정분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럼 방금 정인철 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전라북도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그리고2000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예산심사를 위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성적으로 책임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