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류순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처리결과 및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제38회 임시회에서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처리결과와 '99년 11월 26일 조선환 의원이 제출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각각 제출되어 의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통영시장으로부터 12월 11일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서상현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예산총칙, 일반회계, 특별회계, 주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1,734억 3,793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억 5,2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475억 1,700만원으로 17억 4,37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사업, 법송만 매립사업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139억 9,810만원으로 7,706만원이 증가되었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가 119억 2,281만원으로 3억 1,430만원이 증가되어 총159억 2,092만원으로 3억 9,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중 일시차입한도액은 총 52억 313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억 2,551만원, 특별회계가 7억 7,762만원입니다. 나머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86억 7,34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억 6,259만원으로 17억 8,179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는 444억 4,400만원으로 5억 5,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88억 5,781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460억 114만원으로 5억 1,595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이 7억 3,285만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 1,6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94억 7,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총 1,475억 1,700만원중 일반행정비가 293억 8,71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4,157만원이 감소되었고, 사회개발비가 575억 3,339만원으로 11억 9,504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470억 659만원으로 2억 9,694만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4억 172만원으로 526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1억 8,819만원으로 1억 9,87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195억 2,097만원으로 149만원이 감소되었고, 물건비는 187억 8,972만원으로 11억 29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도 195억 8,458만원으로 15억 8,87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783억 2,142만원으로 8억 9,827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전자원은 84억 8,972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내부거래도 16억 1,453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1억 9,608만원으로 5,12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59억 2,092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억 9,13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세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이 179억 9,376만원으로 2억 6,476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42억 4,817만원으로 1억 2,66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채는 36억 7,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9억 6,484만원으로 1억 2,278만원이 감소되었고, 사업예산도 169억 1,706만원으로 3,288만원이 감소되었고, 채무상환은 18억 8,158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이 21억 5,746만원으로 5억 4,7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충무운하 호안보수공사에 3억 500만원, 국가지원 지방도개설 보상비에 5억원, 평인산업도로 시설비 및 실시설계비에 2억 5,000만원, 미수항 선착장 연장공사에 1억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정비사업비에 6개소에 1억 5,23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상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0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소요사업비 중 국고지원분인 양여금의 재원이 부족하여, 사업 우선 착공을 위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국고에서 상환하는 조건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 특별회계 융자금을 연리 5.6%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차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255억원으로서 지방양여금 178억 5천만원, 도비 38억 2,500만원, 시비 38억 2,500만원이며, 2000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능력으로는 생활하수의 전부를 처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일부지역의 생활하수가 바다로 유입되어 해양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빠른 시일내 시민에게 불편없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