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인호 의원 발언
호기
박호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제안명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실과소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소
보건소
사무과장 박봉묵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맨 끝에서 봅시다. 616페이지부터. 2,400만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실적이 있습니까? '99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이 여기서 모르는데 금년에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9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1,900만원이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1,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수성
김수성위원
1,900만원 중에 얼마를 집행하고 얼마 남았어요? 얼마가 모자라거나.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자료를 우리 위생계장이 다른 시군에 단속나가가지고 자료를 못가져왔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계수 조정전에 이것도 보내주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심야퇴폐 그 위에 150만원, 이것은 문화홍보실하고 사회복지과가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경찰이랑? 합동단속을.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신고자한테 우리 보건소만 합니다. 금년에는 저가 1건도 준 적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건도 없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금년에는 안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신고자도 없는데 내년에 뭘라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렇게 세워놨다가 발생하면 주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예. 613페이지 TV구입이 중마지소를 말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읍에 있는 보건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현재는 몇 인치 TV가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19인치. 14인친가 19인친가.
수성
김수성위원
이런 것은 회계과하고 업무연락을 해갖고 시청사 전체를 관리하는 TV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테고 그걸 갖다 써야 맞는 걸로 아는데 이걸 한 번 챙겨보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에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는 얘긴데, 예취기가 60몇대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청사정리한다고 예취기를 또 산다고 올라왔더라고요. 돈 60만원, 70만원이지만. 이건 안맞는 것이다. 일단 한 번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마지소에 자외선 살균기 구입을 하는데 2대에 400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 1대만 하면 안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물리치료실에 설치할 것으로 2대 있어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12페이지 보시면 골약보건지소 시설개선해 갖고 1,97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공중의 5분이 거기 간다고 하는데, 거기 지금 형태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공중의들이 다 의대출신들인데 거기 와서 5분이 기거를 하고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한 번 잘 생각해 보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사람들이 상당히 고급인력들인데 골약 헤매진데 가갖고 목욕탕도 옆에 없고 이발소 같은 것도 가까이 갈만한 곳도 없고 그런데 거기가서 숙소를 정해갖고 있겠느냐,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예산만 성립시킬라고 하지말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11페이지 상단에 보면 7,26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역장비 및 차량임차비 등 수수료를 예산편성했죠? 그런데 이게 우리시 전반적으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의회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정을 확실히 안했어요. 이런 상태에 예산부터 성립되는 게 맞느냐? 이건 의회쪽하고 기획감사실쪽하고 좀 보조를 맞춰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우리도 보조를 맞춰가지고 계수조정을 해야겠지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김위원님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계약이 완전히 아웃소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민간위탁과 조금 개념을 달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웃소싱되면 직원과 같이 묶여서 나가야되는데 그게 아니고 일만 맡기기 때문에 대행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방역용 유류구입비가 1억 1,500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경유, 휘발유 해서, 인부임이 7,200만원이 있는데 회계과 예산을 보면 1청사, 2청사 방역하는 예산이 별도로 올라와 있어요. 보건소에서 방역할 때 가장 시청이 좀 모기나 파리나 없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건 청사방역은 전문업체에다가.
수성
김수성위원
보건소 방역하고 달라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다릅니다. 허가를 받은 업체가 해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09페이지 치매병원에 1억 8,600,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치매병원을 공중의 의사를 오시라 그래갖고 쭉 알아보니까 치매병원은 잘 되고 있어요. 이 1억 8,600이 지금 치매병원에다가 장비를 사준다 이말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위원순수한 시비구만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도비하고 국비입니다. 50%가 도비, 50% 국비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무리 국·도비라도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치매병원이 지금 가야병원하고 함수관계가 있어가지고 운영관계가 있는데, 조혜영 원장이 나왔다면서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가야병원 실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가야병원은 저희들이 깊은 관계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가야병원이 전에 그 의사말씀이 전국에서 3개 치매병원 중에 광양에 있는 치매병원이 가장 잘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옆에 가야병원이라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임상병리, 엑스레이, 이런 것을 전부 같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환자가 많고 잘 되고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야병원 운영상태를 간접으로라도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잘되고 있는 것은 일반병원과 연계성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환자관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는데 가야병원 운영상태는 굉장히 부채가 많은 상태가 돼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08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지금도 91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국.도.시비를 성립을 할라고 그러는데 지금도 가족계획 시술을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젊은 분들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신청을 받아갖고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와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자발적으로 신청받아서 하면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데 120몇만원 들여갖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121만 8,000원인데 그래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이 19,610명이죠? 3,300만원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연례적으로 해 왔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출생에서부터 시작해서 5세까지 접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19,000이면 우리시에 매년 19,000 어린애들이 20,000명 가까이 태어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이 수치가? 작년에도 19,000명 안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올해도 19,000몇명.
수성
김수성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606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건소에 금연교실 운영용품 구입을 양여금하고 시비하고 해갖고 12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이게 금연교실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금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운영한 것이 12월달에 매주 토요일날 해서 4차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어느 학교라고 지정을 안하겠지마는, 학생들 흡연률이 46%이상이라고 나오고 있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수료하면 수료증도 주고, 왔다 해서 수료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키는 교육을 제대로 받았을 때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굉장히 낮은 수준의 수료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601페이지를 보시면 상단에 결핵환자 치료보조약품을 우리가 무료로 주는 사람이 70명이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내년에 저희가 무료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내년에 한다는 계획은 좋은데, 금년 실적이 있냐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게 앞에 제가 설명드릴 때 신규사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결핵환자들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우리 시내에 결핵환자들을 관리하는 있는 현황은 있냐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현황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대략 몇 분이나 됩니까? 아는 분 답을 해 보세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계장이 오늘 교육가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바로 제가 뒤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중간에 보시면 경로당 상비의약품 및 위생재료 지원했는데, 155개소 경로당이라 그랬습니다. 시 관내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시 관내 경로당이 130개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왜 155개소라고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혹시 내년에 경로당이 마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수성
김수성위원
130개라도 이것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하고 딱 맞춰보면 몇 개 늘어났다 알 수가 있는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현재 130개 있는데 내년에 약간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수성
김수성위원
약간 늘어나도 25개가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맞는데. 무슨 경로당을 25개나 증설을 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상하고 좀 늘여놨습니다. 없으면 저희들이 예산집행 안해야죠.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은 수정합니다, 의회가. 개소가 정확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599페이지, 맨 위에 보면 조금 전에 안하던 사업이 된 거죠? 영호남 화합 의료교육 6회 통합의료실 하는 것 1,200만원.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1,230만원이 작년도에 본예산에.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안하던 걸 금년에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걸 6회를 한다면 금년에 우리 몇회 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 4회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하동 가서도 4회 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하동 4회 가고요, 하동서 4회 오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내년에 2회 늘이겠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하동으로 갈 때 총 지휘를 한달까, 총책임자가 어떤 분이 갑니까? 하동으로 순회진료를 해 주러 갈 때 누가 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가 갈 때도 있고요, 보건소장님도 갈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저쪽에서 올 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쪽에서 올 때도 보건소장님이 다 왔습니다. 바쁘면은 왔다가 바로 가시고 인계해 주고 가시고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하동군 보건소에 내가 확인을 해 보고 의회쪽도 확인을 해 봤는데 저쪽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을 하는데 상대방의 서로 말들을 들어보니까 예의를 갖추지 않는 것 같아요, 서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지역의 읍장이나 면장이나 보건소장이 정중히 맞이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좌우간 이것은 양쪽다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볼 때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갖출 수 있는 예의는 이게 하동군 보건소가 하동에만 진료를 하고, 광양시 보건소가 광양만 진료를 해도 아무 상관은 없는데 하동은 광양으로, 광양은 하동으로 이렇게 순회한다는 것은 서로가 교류한다는 것은 사람이 색다른 것도 좀 알고 보건진료가 문제가 아니라, 우호도 서로 증진하자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그렇다면 서로 갖출 수 있는 예의는 깎듯이 갖춰줘야 맞다. 상호간에. 그 다음에 597페이지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거택자활가구에 파리, 모기 구제용 구입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 실적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금년에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금년에 얼마했습니까? '99년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 제가 예산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이 지금.
수성
김수성위원
아는 계장 계시면 답을 해 보세요. 이런 것은 말이죠. 저소득 자활거택보호자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데 이것은 예산 자체는 보건소에 가서 편성이 돼가지고 승인을 해 주더라도 이 사업을 할 때는 사회복지과하고 절충이 돼갖고 같이 해야 맞는 게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만 구입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사회복지과에서 공급하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이 저쪽에서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약품 이것만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안맞다 이 말이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걸 검토해서 한 부서가.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130개 경로당에 다 사업을 했어요? 금년에는 몇 개 했습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이 130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했느냐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현안사항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578페이지 약수터 안내판 지금 어디어디에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약수터는 지금 2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광영 1군데하고 안골약수터하고, 옥룡 상성 약수터하고 2개 관리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나환자, 에이즈환자 우리시에 없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명현
위원지금은 없고요. 나환자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나환자는 지금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몇 사람이나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21명이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정상적으로 사회활동해도 아무 이상 없는 사람들이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질환만 앓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여수 애향원이라든지 이런데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611페이지 보면 나관리협회 위탁금이라는게 뭡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나관리협회에다가 내는 돈입니다. 협회에다가 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와서 21명에 대해서 진료를.
명현
백명현위원
환경위생담당계장님 나오셨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계장이 아까 죄송합니다만, 우리 전라남도 전체 교류단속 지금 나가가지고 계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다 나가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교류단속을 계장님이 나가야 되는가요? 오늘같은 날 여기 와서 이 사항에 대해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세요. '97년도 우리 환경위생관리 직원이 10분이었단 말입니다. '98년도 10분, '99년도 9분 현재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비스업종이나 유흥음식점, 음식업, 보건소 관리하는 위생업소, 관리가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여기 있는 9명이 민원서류 들어오는 처리만 해도 정신을 못차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줄입시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업무만 처리해도 어려운데, 왜 요즘은 매일 저녁 단속을 나가십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단속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우리 위생업소 직원도 같이 동행하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는 지금 단속을 못하고요, 종합적으로 경찰관, 소방서, 우리 해 가지고 합동단속은 한 번 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죠. 지금 매일 저녁 단속을 하는데 제가 사람도 알아요. 어제 제가 현장도 확인했고 그러는데 어떻게 맨 바쁜 분들이 갑자기 최근에 와서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방조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위생업소라든가 음식업점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길을 걸어 다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현실이었고 문제이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지도점검을 하고 업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더라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역경제가 마비되고 영업행위가 중단되고 이런 현상은 안왔을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되면 특히 지금 수능이 끝났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매년행사로 청소년들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에서는 내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찰관서라든가 소방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기간이 되면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명현
백명현위원
동절기에 들어가면 그런 것도 있고, 수능시험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반짝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업무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지도점검이 안되니까 그 시간 그 며칠만 피하면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위법탈법이 가해져가지고 아마 전국에서 우리 광양같이 문제시된 지역이 없다고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검찰청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중마동 광영동지역에 지금 단속이 느슨해서 협회에 불법행위가 심하다. 집중단속을 해라 이런 위원님께서는 여기서 듣고 밖에 가서는 말씀 안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명현
백명현위원
됐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얘기는 다른 경로로 말씀해 주십시오. 인.허가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인.허가시부터 지금 우리 행정은 느슨하든지, 아니면 업무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든지, 안그러면 봐주기식 행정인지를 분명해 해야 될 성질이 있습니다. 첫째는 요식업 지부와의 업무협조 성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요식업지부는 과연 어떤 업무를 맡아야 되고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요식업은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요식업이 만들어졌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협조를 받거나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행정이 바라고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전체를 소집하거나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식업을 통해서 행정이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좀 계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협회를 통해서 저희 행정이 필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요식업 지부의 업무의 영역은 어디까지에요? 너무나 방만한 것 같던데. 요식업지부가 어느 범위까지를 일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자기들 권익을 위해서 하고,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자율단속을 자기들 내부에서 하고 그럽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인.허가 업무도 대행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인.허가 업무는 대행을 할 수 없죠.
명현
백명현위원
왜 그러면 인.허가장을 요식업지부에서 받아가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허가장은 우리 민원실에서 교부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받아가는 통로를.
명현
백명현위원
그 전문위생업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민간인들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익단체거든요. 이익단체인데 그 민간인 이익단체에다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환경적으로 문제시되고 교육적으로도 문제시되고 탈법시되고 하는 문제를 그 분들이 위생업을 단속한다. 그 사람들을 회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라는 게 사실 안맞잖아요. 단속을 안받습니다. 오히려 업소들을 자기들의 회비를 내는 회원들한테 보호해 줄 측면이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건전하게 자율적으로 서로가 견제하고 서로가 경쟁력을 높이고 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단속원을 줬고, 또 우리가 같이 갈수가 있고 자기들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위생업소 지도단속이 언론보도에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부정비리행위가 많다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단속권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이 사람들이 사법권이 전혀 없는 공무집행권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하러 들어가서 업무를 정확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도를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금지해야 되고요, 또 하나 여기를 감독을 한다거나 감사를 하는 경우는 어디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어디 말입니까?
명현
위원사단법인 요식업지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지부 중앙에서 할 겁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우리 보건소나 우리시에서 일체 권한이 없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안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죠. 더더욱 위험한 요소에 방치돼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업무의 성격을 행정과 요식업지부가 하는 성격을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정리해야 된다고 원칙을 두고요, 지금 호프라는 상호가 붙은 음식점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당연히 맞는 허가업소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프 허가가 어떻게 나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일반음식점.
명현
백명현위원
일반음식점으로 나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음식을 파는가 주류를 팔지? 그것부터가 접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식품위생법상 그렇게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명현
백명현위원
적어도 이 방법을 강구를 해야되겠더라는 얘깁니다. 은폐돼 있고 퇴폐화돼 있고, 가격은 상당히 고가로 받고 있습니다. 호프라는 개념을 그 가게를 이용할려는 소비자 측면에서는 간단하게 생맥주 한잔 그런 실비집이어야 할 호프가 대중음식점화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영업형태를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이 지역을 찾는 사람들이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광양에서 호프집 들어가면 바가지 쓰는 집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지역의 역광고 효과이고 우리 지역의 행정이 그냥 보이는 난맥상이에요. 호프집은 밀폐돼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 안에서 서비스하는 사람이나 여자가 동석해서도 안되고 그렇죠? 이 개념부터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 쇄신에 분명히 어떤 시책이 나와야 됩니다. 인근 순천이나 진주지역을 가도 절대 이렇지 않습니다. 같은 행정을 하면서 우리시는 호프행정을 하고 다른지역에 자치단체는 실비집 행정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오늘 백위원님이 제가 모르는 사항을 많이 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아니 이게 정리가 안되면 앞으로 우리 20만 시세확장이니 뭐니 우리시의 선진화니 국제화니 이것은 잘못하면 설 땅이 떨어집니다. 이것 정리가 돼주셔야 하고요, 제가 왜 위생계 오늘 김창중 계장님 나오셨으면 이 문제 꼭 답을 듣고 넘어갈려고 했어요. 지금 김창중 위생계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지 얼마됐습니까? 근무한지 몇 년 됐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3～4년.
명현
백명현위원
3～4년만 됐습니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움직이는 행태는 광양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이분의 동향이나 모습이나 인상이나 말의 업무를 집행하는 언어까지도 안경을 끼고 양복을 어떻게 입고 점잖으시고 미남이고 다 알아요. 얼마만큼 이 양반이 우리지역의 서비스업종이나 유흥업소에 다 알게 돼 있다고요. 심지어는 무서워서 말을 못붙이겠다. 거만 오만 불손하다.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시민들 10명 이상을 내가 대조를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행정입니까? 우리 행정이 지금?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지도관리 행정 아니에요? 공무원 한 사람이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고 그 분의 스타일에 거부반응을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다면 우리 행정이 거부받는 겁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백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모르던 부분을 지금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김창중 계장을 옆에서 봤고, 실제로 같이 근무를 했고 하는데 굉장히 유능한 공무원으로 자랑을 해 왔는데 오늘 제가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게 돼서 앞으로 제가 직원을 지도관리하는데 큰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시민의 다는 아닐 겁니다. 적어도 우리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그런 마음을 표시할 수 있다면 민원의 제기를 하셨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런데 조금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가 서비스를 주는 허가를 내주는 업무도 있는가 하면 제재를 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이 지금 위생법이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어떤 처벌을 내릴 때에는 굉장히 많은 액수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대화과정이라든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좋게 그 직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단위 이상 많게는 500, 600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았을 때.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그 말씀을 피해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나 업무관리를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기준이나 목표가 우리가 설정됐더라면 오늘날 우리 광양시의 음식문화나 위생서비스문화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깁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런데 우리 김창중 계장은 특히 우리시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까지 위생업소를 보고올 수 있도록 교육을 보냈고, 또 금년에도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이 광양에 식품위생업무에 대해서 좀 선진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나름대로 투자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정신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절대 볼손하게 우리 시민을 대하거나 그런 일은 안하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하나 더 지금 에스티디 검사인가를 하죠? 종사자를?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에스티디?
명현
백명현위원
에스디티 검사인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명현
위원그런데 그 기준이 언제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까지 쭉 그 기준에 일관되게 왔습니까? 아니면 '98년도 이전에는 연령이 제한됐다가 '99년때는 연령이 제한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까? 거쳤습니까?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에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연령제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업주나 종사자가 보건소에 갔을 때 예를 한 번 들어봅시다. 위생증을 받으러가는 종사자가 보건소에 가면 그 종사자가 이것 해 주시오, 저것 해 주시오 그럽니까? 아마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상 거쳐야 될 과정을 순환을 시킬 거에요. 제 상식이 그렇습니다. 이 코스 밟아라, 이 코스 가서 엑스레이 찍어라. 이 코스 가서 소변검사해라 이렇게 나오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단속반이 와서 그 과정을 안거쳤다고 행정처분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간단하게 말하면 보건증을 말하죠?
명현
백명현위원
보건증을 소지해야 맞고 보건증이 6개월에 1번, 1년에 1번 이런 제도의 개선이나 변경도 사전에 홍보나 변경사유 전달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이고, 또 보건소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은 환자가 본인이 어떤 검사를 하는가는 전혀 모를 겁니다. 아마 안내돼서 일을 볼 것 아니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허가를 받을 사람은 사전에 그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아서 교육수료증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인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을 때에 그런 사항들을.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 업주는 맞는데, 그 업주가 예를 들어 봅시다. 일회성교육으로 그 업주가 그 위생업을 사업을 해가는데 얼마나 인지가 제대로 될 건지.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업주가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는 어떤 사람, 어떤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다 교육을 받기 때문에 아까 종합적으로 우리지역 식품이나 공중위생의 수준이나 이런 것도 결론적으로 이런 교육을 싹 받고 옵니다. 받고 와서 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하는 부분도,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법을 벗어나지 않는 부분도 다 교육을 받고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받고 와서 여기서 우리시에서 업을 하는 사람이 그걸 이행을 안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부분은 옛날에는 보건소가 집중적으로.
명현
백명현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업주는 종사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그 고용된 종사자가 보건증을 가지고 소지하게 돼 있잖아요. 첫째는 정리를 할께요. 보건소에서 건강증을 주잖아요. 어떤 검사 어떤 검사를 했다는게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보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단속반이 와서 이 검사를 안했습니다하고 적발이 돼서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고 제가 물었고요, 두 번째는 제도적 개선이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령의 변경이나 예를 들어서 전에는 45세 이하는 못했는데 이 검사를 안받아도 되는데 45세 이하는 받아야 되고 45세 이상은 안받아도 된다는 이런 지침이 변경이 됐을 경우는 안내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명현
백명현위원
그런데 적발이 되고 어제 보건소에서 항의를 하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결국은 이 사람들은 선의의 피해자라는 얘기죠. 어찌 보면 그 종사자도 우리 시민이고 그렇잖아요? 우리시에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죠. 행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의무도 때로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그 분들이 또 우리 자원화도 되고 그러니까 경제의 자원화도 되잖아요. 냉정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어떤 제도적 홍보에 전달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 분들의 민원의 얘기를 빌리면 '98년도는 45세 이상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디티 검사인가 이것을 안받아도 됐었는데 금년에 와서, 그리고 작년에 다 적발했을 때도 그것은 아무 이상없이 넘어왔었는데 금년에 와서는 안받았다고 행정처분 대상이 돼 버린 거에요. 그리고 또 6개월만에 한번씩 건강진단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1년으로 변경되고 하는 것도 몰랐단 얘기죠. 1년으로 하다가 6개월로 단축된 것도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식업 지부와 우리 보건소가 서로 그런 홍보적인 유기체제는 잘 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제가 받았거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건 잘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검사항목이 업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서 성병검진을 받아야 될 사람, 안받아야 될 사람 다른데 우리가 종사자가 와서 어느 특정인이 와서 검사를 할 때 그분이 내가 유흥주점에 근무한다 그런 말을 안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검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누락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본인 책임이죠. 그걸 확실히 나는 유흥주점에 근무하니까 내가 받을 게 뭐냐 이렇게 안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수가, 물론 이제 저희들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깊이 물어볼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습니다. 업주가 데리고 가는 경우가 대중이더만요. 또 업주가 데려갔을 때는 종사자다, 증이 다르더만요. 업주하고 종사자하고 검사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업주하고 종사자하고 건강검진을 받는 과정이 달라요, 코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챙겨주시고, 2000년 이후부터는 공무원이 업소 방문단속을 못하죠? 지금 시행할려는 정부지침이, 보도로 다 봤는데. 고발에 의한 행정처분지침에 준하나 안준하나는 가서 방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행정처분 기간동안에 그 업소가 그 지침을 잘지키고 있는가 안지키고 있는가는 가서 방문을 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데 일차적으로 공무원이 업소를 영업시간에 가서 방문해서 단속하는 것은 못하는 걸로 정부지침이 바뀌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아직 그건.모르고 있습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행정에 중앙행정에 우리가 발맞춰서 한다면 공개된 사항이고, 이번에 국회통과되고 그리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상에 문제도 여기에 부합이 된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아무튼 백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보건소 과장님 우리 백명현 위원님이 어찌 보면 예산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예산하고 관계된 질의이기 때문에 많이 참조하셔 가지고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자칭 복지국가다, 선진국이다, 국민소득이 만달러다 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국비, 도비지원사업은 상당히 적습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보건소측의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상당히 적은데, 그건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금 시간주시면 제가 조금 얘기할랍니다. 지방자치가 되어가지고 단체위임사무나 기관위임사무는 국비라든가 도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즉 말해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전체 위임한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을 자치단체에 줘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단체위임이나 기관위임을 해 놓고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무가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사무와 기초자치단체사무가 명백하게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으로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인근 자치단체는 얼마를 지원받는지, 국도비 관계를, 우리는 상당히 국비가 1억 4,000, 도비가 1억 정도 밖에 14만 시민을 많은 인구가 있는데도 이 정보 밖에 안받는지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유료하고 무료가 있습니다. 무료로 진료해 주는 경우가 있고 유료로 진료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일본뇌염이라든가 이런 부류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는 것도 있고 자치단체가 하는 것도.
현호
조현호위원
이런 유료사항은 전국적인 자치단체가 똑같습니까, 그럼?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죠 인구비율,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인구가 많더라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적거나 그러면 지원이 적게 내려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유료로 받는 게 있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받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죠.
현호
조현호위원
지방마다 틀리네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598페이지 보면 기타 보상금해 가지고 아마 진료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부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은 598페이지 BCG 부작용 진료비 보상 4명, 그 다음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보상 1명.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됐으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가 예방접종을 많이 하다 보면 부작용 환자가 발생합니다. 발생하면은 그 발생이 되었다고 해서 보건소가 다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발생이 되고 나면 저희들 보사부까지 이것을 올립니다. 올리면은 검증을 해서 그 부작용이 귀책사유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돈을, 그래서 사전에 세워놓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만에 하나 사망에 이르렀을 때 그런 일은 없겠지마는, 진료할 때 하기 전에 철저한 사전에 검사를 하고 진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약품을 지금 BCG 약품이 최근에도 약품에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입을 안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병원이라든가 의원에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접종을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을 생산하는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정확히 진단해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결국 주민들의 신뢰행정하고 연계되는 사항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에이즈 감염자가 599페이지 보면 1명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외국 선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대책 이런 건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여기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검진을 보건소에서 하도록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이즈 감염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1사람 정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면 저희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현호
조현호위원
발생되지는 않았고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작년에 저희시에 우리 지역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발생이 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들어왔다가 갔습니다 이 분들이 들어오면 철저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추적관리해서 계속 꼬리표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면은 그쪽으로 다시 인계해 주고 계속 이렇게 그 보건소에다 인계해 주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609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부인 자궁암 검진이 90명에 도비 시비 합쳐서 45만원 잡혀있는데, 611페이지를 보면 가격이 여기는 자궁암이 2만원으로 잡혀있고, 609페이지는 90명에 45만원 잡혀있고, 611페이지는 저소득층 자궁암이 50명에 10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밑에는 재검진입니다. 앞에 것은 기초검사고, 만약에 이상이 발견되면 재검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재검사이기 때문에 더 비싸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현호
조현호위원
타 자치단체의 국도비 지원관계 이것 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간단히 내가 확인만 해 보겠습니다. 597페이지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저소득거택자활가구 모기 구제용 살충제를 구입해 준다 그랬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 하고, 그 다음에 600페이지에 경로당에 상비의약품 위생관리재료 지원하고 611페이지에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돋보기 사준다고 돼 있죠? 확인했어요?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앞에 2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갖고 관리하는데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내년에 따져볼라니까 해야 맞고, 그 다음에 돋보기는 지금 산출근거가 3만원씩으로 했는데, 돋보기를 3만원짜리를 어디서 삽니까? 돋보기 3만원짜리 정말 사줍니까? 1만원짜리면 상당히 생활을 고급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1만원짜리 둘러썼던데? 예산을 삭감할라니까, 이삼희 계장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가야 맞아요, 이것이. 돋보기사주는 게 어찌 보건소에가 있습니까, 예산이?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리가 안 보호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더라도 만일에 우리 보건소가 한다 그러면 이 예산 산출근거가 안맞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비싸도 1만 5,000원, 1만 3,000원이면 쓴다는 말입니다, 돋보기 하나에. 시중에 우리가 사보자고, 같이 가서. 이것은 안맞아요. 삭감합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들이 집행사항은 철저히 감사해 주시면 만약에.
호기
박호기위원장
보건소 사무과장 예산서 봤을 때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돋보기 단가가 많이 차이가 저도 난다라는 걸 아까 봤는데, 이런 것 조금 현실에 맞게끔 부기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시간이 자꾸 연장돼서 죄송합니다마는, 578페이지 있죠? 중간지점에 신규 모범음식업 지정업소 표지판이라 이래가지고 4만원 곱하기 30개소 그랬는데, 이 모범음식점이 30개가 될 수도 있고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30개로 정한 겁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10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을 85개소, 공중위생업소를 15개소 그래서 100개를 지정하고 있는데.
인호
서인호위원
'99년도에는 100개소를 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100개소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30개소 정도가 더 늘어나서 업소간의 경쟁력을 부추기기 위해서 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금년도에 100개소를 했다 그러면 내년도 2000년도에는 더 살기가 좋아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우선 30개소만 하고요, 해보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저희들이 다시.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업에 지정된 음식점은 우리가 보건당국에서 대해주는 특정제도가 있어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수도료 감면하고 다는 안해 주고요, 월 1만원씩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또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 좋은식단제 실천하는데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구입 있죠? 그러면 이것이 같이 연계된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위에는 30개소, 밑에는 36개소?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전체 예산을 따지시는 부서가 우리가 요구한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였는가 싶습니다. 운영하다가 추경에 모자란 부분은 확보하고 그러겠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그리고 580페이지 상단에 어깨띠 제작 그래가지고 국민건강 증진 캠페인 전개라 그러는데, 이것은 어느때 누가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앞으로 보건사업이 국민건강증진쪽으로 많이 나가야 될 것으로 중앙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 계몽을 위해서 보건소라든가 일반 사회단체 참여하는 단체들이 있으면 어깨띠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인호
서인호위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여기 589쪽에 제일 하단에 차량비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형승용. 짚형 승용, 뒷페이지 위에 엠브란스, 소형화물이 있는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6대가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서 1,000만원 예산이 계획이 서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호
서인호위원
감가상각비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아닙니다. 유류대, 수리비.
인호
서인호위원
포함돼 있는 것이 그렇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예.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설명을 안하니까 차를 사는 건지, 할부로 들어가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차량운영비로 말씀을.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594쪽에 상단에 보면 한방 무료진료가 있네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60만원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이것은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방문 진료를 할 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금년에도 저희들이 한방 무료진료를 했습니다마는, 한방무료진료는 우리 관내에 있는 한의사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한의사들을 동행해서 대부분 올해 금년에는 일요일날 저희들이 마을도 찾아간 마을도 있고.
인호
서인호위원
방문 진료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마을도 찾아간 적도 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5명이 1년을 한다 그 말이에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인호
서인호위원
이건 어디다가 쓰는 돈입니까? 1만원을 주는데?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의사가 가는 게 아니고요, 의사가 가는데 우리 직원이 가는 여비로. 직원 5사람이 따라가니까.
인호
서인호위원
얘기가 안돼놓으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죄송합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60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이라 그래갖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우리가 방문보건을 나가는 지역이 어느 지역을 나가며 연 몇 회를 나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감사때 말씀하신 사항이죠?
인호
서인호위원
예.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각 읍면동에 있는 우리 통합요원, 보건소에서도 있는 통합요원들이 만성퇴행성질환자라든가, 당뇨, 고혈압 이런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인호
위원그게 등록이 돼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인호
서인호위원
그 사람들을 주로 찾아갑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그 사람들을 월 1회이상 찾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카드화되어 있어 가지고.
인호
서인호위원
그런데 월 1회를 우리 보건소에서 다 찾아가지를 못하잖아요.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런 데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 지소를 연락해서 여기서 직접 못나가는 지소나 진료소에서 방문해서 관리를 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딱딱 담당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 숫자, 지역별로 담당이 돼 있습니다.
인호
서인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위원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거택자활 저소득해 가지고 사회복지과나 보건소 이런데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조현호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복지국가로 가는 것은 보통 건강이나 예방에 이런 걸 충분히 접근해 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런데 유료하고 무료하고 이렇게 비중이 있습니다마는, 유료를 이게 지금 2가지만 부인 유방암 검진 1,400만원하고 골다공증 1,400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세입으로 다시 잡지 않습니까? 이것 무료로 안됩니까?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면 무료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무료로 할 수 있죠?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무료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참 그게 하기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주고 어떤 사람을 안주고 할려면 그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체 시민을 다해서 누구든지 오면 해 준다 하는 방법으로 하면 안오는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러면 되겠습니다만, 한정된 인원을 하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런 예를 들어 예산을 갖다가 무료로 하더라도 좀 가격을 낮춰서.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반은 지원해 주고.
영훈
김영훈위원
이렇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갖고 시민들한테 충분히 그런 건강관리나 실태를 협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돈 2,000만원 이 정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무료로 해 줬다, 아니면 유료로 해 줬다 이런 실적은 곤란하다. 제가 이 다음에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런 걸 시정질문 한 번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약하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데 예산을 확보하는데 과장님 좀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봉묵
박봉묵보건소사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휴식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11시 4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정회
11시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768페이지 하단부에 지렁이 사육, 위치가 광영이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이 200평을 어떻게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겁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하우스 시설을 해 가지고 가운데 레일을 깔아가지고 레일이 다니면서 저희들 하수슬러지가 자체적으로 발생한 슬러지가 있는데, 그 슬러지를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평균 10센티씩 그렇게 깝니다. 깔아가지고 지렁이가 먹으면 그 위에 깔고 그럽니다. 하우스 시설로.
수성
김수성위원
파이프 온실을 짓는단 말이에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패드식으로 하는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에다가 비닐이나 유리가 아닌 패드로 짓는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컴컴하게 만들어야 지렁이는 야행성이라.
수성
김수성위원
파이프 온실 짓는다 그러면 3,000만원이 너무 많아서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769페이지 환경학습 주변정비 연못수질 정화 미나리 재배 그러는데, 여기 우렁이, 붕어, 잉어를 사용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많이 커지면 어떻게 처리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것을 잡아가지고 낸 적이 없는데, 보통 잉어를 넣다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사실은 금붕어같이 색깔있는.
수성
김수성위원
지난번에 가보니 붉은 게 있더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그런데 별로 없습니다. 없어서 잘 안보이고.
수성
김수성위원
없어서가 아니라 못사는 거지.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아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는 것은 못봤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렁이는 어디다가 팔거에요. 정용락 계장 지렁이를 어디다가 팔 거에요? 판로는?
우리가 판 사실이 있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는 지렁이를 저희들이 하수슬러지 이용이 일차적인 목적이고, 지렁이는 계속 증식을 시켜가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의회는 상을 못받아도 여수시의회는 상을 받았다고요. 환경녹색상을 받았어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러니까 우리 환경사업소는 이 상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인제 못받으니까. 그 다음에 언제까지 죽림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침출수가 반입?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금년 10월달로 반입이 중단이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혹시 죽림 쓰레기매립장에서 BOD나 COD를 침출수를 걸르고 있는데 혹시 누가 가서 자문을 해주거나 같이 확인한 바 있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차피 운전도.
수성
김수성위원
10월까지 반입을 했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예산서 보니까 내년에 침출수 반입할 예산은 없구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누가 가본 일이 있느냐고? 환경사업소에서 위생처리사업소 침출수 처리하는데를 같이 공조를 업무를 한 일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현재 시험 시동시설도 없고 그래서 그쪽에서 직원이 계속 저희들 처리장에 와서 실험도 하고 그래서 계속 교류가 되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대체적인 내용만 알고 있지, 업무를 서로 왔다갔다한 일은 없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게 저희들 가서 그쪽 업무를 보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렁이 사육하고 미나리 기르는데 광영에 초등학생들 견학가도 돼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 지금 계속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는 학용품 안줘요? 상수도사업소는 주던데?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를 줘야죠. 냄새나는 데 왔으니까, 사실은. 상수도사업소는 주더라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은 요구르트같은 음료수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태인정수장에 COD, BOD 기준치가 강화됐잖아요? 강화된 게 맞는 거요? 지금 광영하고 초남은 별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태인 정수장에 지금 별 문제 없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광영, 초남은 현재 수질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태인처리장은 종전에는 BOD 30, COD 40, SS 30 그 기준이었는데, 금년부터 COD가 '84년 저희들 공단 조성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정해가지고 30PPM으로 낮추도록 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기준치에 계속 맞냐고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작년까지 높았는데 침출수 중단되고 나서 지금 그 이하로 22, 23PPM 현재.
수성
김수성위원
죽림 것 안들어오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예산 여기는 더 줘야 되는 곳인데, 덜줄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기준치가 맞아야 맞다 하는 얘깁니다. 예산이 요구대로 가는데 기준치가 틀려버리면 책임을 져야죠.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766페이지 조금전에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태인동 지금 처리장에서 오폐수 처리비용은 연관단지에서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처리비용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랬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오폐수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연간 받는 것이?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그쪽에서 받는 것이요?
정문
이정문위원
예.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비율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마는, 사실은 공단 전체 처리비용보다 분뇨처리비용이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침출수 반입이 중단이 되고 나면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이 약 한 40%, 우리 분뇨가 60%, 어째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유입양하고 농도를 곱해 가지고 말하자면 오염농도에 따라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분뇨는 양은 적지마는, 상당히 오염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더 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마동이나 골약동의 분뇨를 초남으로 이송하면 그러면 우리 광양시.
정문
이정문위원
연관단지내에서 오폐수 처리비용으로 연간 얼마정도 받고있냐 그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작년에 업체에 우리가 부담한 것이 2억 8,700, 금년에는 한 4억 부담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 그 중에서 4억 부담하는데 그 중에 거평화학, 제철유화에서 한 50% 가까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0% 정도를 기타 업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처리비용을 받는데 그것이 오염물질별, 농도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각각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체 베출량을 기준으로 해갖고 받고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광양시 조례에가 있습니다. 부과징수조례가 있는데, 그 징수조례에 계산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공식에다가 대입을 시키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입량하고 농도를 두 가지를 같이 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10월중에 어느때쯤 죽림 쓰레기처리장에서 침출수 반입이 중단됐습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9월말까지는 유입이 됐고, 10월달에 와서, 거의 10월달에 와서부터는 유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통상 9월 이후에 10월 11월 12월중에 월별 침출수 유입되는 양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작년에 저희들이 연간 평균 1일 60톤 정도 처리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1일 60톤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여름에는 좀 양이 많고.
정문
이정문위원
아니, 여름 말고 10월 11월 12월 그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60톤 정도 됩니다. 여름에는 저희들이 150톤까지도 처리하고 그랬는데, 겨울에는 6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월 1,800톤 정도 된다는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죠.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월달 11월달 12월까지는 현재 자체처리를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자체처리해가지고 저쪽에 찻집관거까지 연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백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 설명 중에 광영 상설시장 오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랬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명현
백명현위원
얼마나 늘어났어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 금년에 한 2,500정도로 당초에 들어오다가 지금 한 3,000톤, 한 500톤 정도 지금 늘어난 걸로.
명현
백명현위원
500톤이 늘어났어요. 그것 안했으면 500톤이 어디로 흘러가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전에는 안받아들였죠, 여기서.
명현
백명현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게 가장 현장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 의원이 지적해 가지고 공사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급양이 수도사용량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명현
백명현위원
광영동 같은 경우.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유입량을 하수도는 건설과 소관은 소관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이 없어서 상수도사용료, 그 다음에 지하수 사용은 없다 그렇고 현재 우리 공식적으로, 상수도 사용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90% 정도 우리 처리장으로 유입됩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90% 유입된다고 봅니까?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조사를 해 가지고.
명현
백명현위원
기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상수도 사용량을 보니까 금년도 사용량이 6,000톤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6,000톤의 상수도량이 생겼는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3,400여톤, 그러면 얼마입니까? 6,000톤이면 2,600톤.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정용락 계장이 하수업무도 본 사람이고 그런데, 도촌지역까지 빼고, 광영 시가지 구역만 해서 아마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명현
백명현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께 하나 물어볼라는데, 위생처리사업소에 침출수 처리하는 과정이 작년도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10월까지 그때 당시 예산편성을 한 거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11월 12월분은 예산편성이 안됐었고요?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이쪽의 침출수도 반입이 되면 된 만큼 저희들이 또 부담을 하거든요. 비용부담을 하는데, 그렇죠. 10월 이후로는.
호기
박호기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 기억에 그때 당시 10개월치 예산만 승인받았던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맞죠?
경석
손경석환경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1년치를 받았다면 2월치가 남았을 것인데, 기억에 10개월치로 예산승인을 해 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심사는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체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체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문체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호
조현호위원
입니다. 774페이지 보면 전기안전 관리 수수료해 가지고 850만원 올라왔거든요. 회계과에 290페이지 청사관련된 전기안전관리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290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읍면동 진료소 청사포함해서 6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850만원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문예회관과 도서관, 체육관 3개 시설에 지금 전기안전 수수료입니다. 우리 문예회관은 전기 계약용량이 575킬로와트고, 도서관은 150킬로와트고, 체육관은 150킬로와트로 돼 있습니다. 그 계약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3개 시설 것을 합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청사는 얼마짜리 용량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청사같은 경우는 120만원 1회 정도 주고 전체적으로 맡는 것 같은데 여기는 매달 50만원씩 문예회관 하는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용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5배 정도 많은 안전관리 수수료를 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작년도에다 쭉 해 왔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렇게 해 왔더라도 이건 오히려 전기세보다 전기 수수료가 더 많이 나가는데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기안전법 규정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러니까 전기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더 저렴한 업체하고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 업체에 계속 몰아주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청사 관리하는 것 하고.
호기
박호기위원장
지금 이 부분은 당초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처음에 건립할 당시 전기용량에 의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수수료를 주고 있는 거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사용하는 것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더 쉬울 건데.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니 아까 계약용량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현호
조현호위원
그리고 786페이지 보면 기획공연 보상금해 가지고 5,1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론 주민들한테 문화 예술 그런 부분에 혜택을 준다는 취지는 좋은데, 우리 간간히 문예회관을 빌려가지고 연극도 하고 그렇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관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은 저희들이 기획공연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연극도 일단 계획은 2번 정도 잡혀있는데, 연극도 연극동호인 그룹들, 또 취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그룹들이 행사를 간간히 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시지역 내에 극단 '민예'라고 했는데 우리 시민의날 행사때도 했었습니다마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극단 동호인들로 돼 있고 그래서 항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사항들은 타 예술단 또는 전문 극단을 초청을 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관람시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도 가봤습니다마는, 어떻게 관심이 적은 건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수준이 미약해서 그런지 동원하는데 모이는데 상당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87페이지 보면 초고속 녹음복사기 구입해 가지고 200만원 있는데, 이건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예회관 사무실에다 두고 사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고속복사기를 구입을 해서 그 정도로 업무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데입니까, 거기가?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각종 행사를 했었을 때에 각 단체나 또는 행사를 주최했던 주최자들이 그 행사내용을 기록 보관 또는 보기 위해서 행사내용을 녹음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현호
조현호위원
고속복사기를 갖다놓고 해낼 정도로 복사기를 교체한다면 이해하지마는, 복사기를 새로 구입을 해서 고속복사기를 갖다놓을 정도는 아니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있는 우리 카세트로써는 장시간이 소요가 되고 여러 가지 해서 또 필요로 할 때 제때제때 수혜자에게 공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800페이지 보면, 희망도서 및 신간도서 구입해 가지고 5,760만원 올라왔는데, '99년도에는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도서구입비 말씀입니까?
현호
조현호위원
도서구입비가 '99년도에도 5,760만원 걸로 돼 있고, 2000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렸는데, '99년도에 신간도서 구입한 내역을 한부 갖다 주십시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우리가 도서를 구입했던 것이 7,578권을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증도서를 1,270권을 기증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약 8,000권에 가까운 도서들을 구입을 해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호
조현호위원
내역서를 갖다주십시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입니다. 774페이지에 청소용품 구입 돈 얼마 안됩니다마는 매달 8만원씩 구입해야 됩니까? 청소용품이 주로 뭡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화장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입하는 종류가 뭡니까?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박호수세제, 비, 그런 것이 전부.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88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일반수용비. 여기도 지금 기 구입해서 51개요, 거기는 51개로 돼 있습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깃봉은 전체가 53개입니다. 53개인데 지금 가운데 3개는 기가 큽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태극기하고 시기만 구입하는데 새마을기도 좀 구입하십시오. 같이.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것은.
영훈
김영훈위원
그것은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구입해갖고 달아야 되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새마을기는.
영훈
김영훈위원
있어요?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것이.
영훈
김영훈위원
아니 옆에.
소장
업소장문화체육시설사
박호수양측에 있는?
영훈
김영훈위원
예.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구입해서 달 겁니까? 안달 겁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산만 많이.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789페이지 보면 실내체육관 커텐 세탁료 있죠? 45만 8,000원?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
바로 791페이지 중간에 보십시오. 실내체육관 커튼관리 유지비인데, 유지비하고 세탁비.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세탁비는 세탁만 하는 것이고, 유지는 말하자면 훼손되거나 했을 때 교체를 할려고.
영훈
김영훈위원
그럴 때 한다고요. 그 다음에 792페이지, 재료비에 꽃구입비가 얼마 있는데 아까 환경사업소도 있고, 기술보급과에 보면 4,200만원 인건비 인부임 포함해 갖고 꽃 재배 예산이 있는데 거기서 그냥 지원받아서 하면 안됩니까? 거기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꽃을 조성해 가지고 사업장에 갖다 식재를 하고 이런다든지, 어차피.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운동장하고 체육관쪽은 금년도에도 해바라기를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거기서 많이만 재배를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
필요한 게 해바라기다 그러면 해바라기를 미리 그쪽보고 모종을 만들어라 그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걸.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이 또 각 실과상.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산공원 테니스장 전력증설공사가 550만원 있는데 우산 특히 테니스장은 계속 매년 이것 저것 지원하는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러면 관리 그것이 계약돼 있죠?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테니스협회로 관리가 돼 있는데.
영훈
김영훈위원
거기서는 전혀 시설 개보수 관계는 예산 한번도 안씁니까? 거기서는 전혀 자기들이 고쳐쓰고 그런 경우가 없냐고요, 자비로 들여서?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을 보수하는 것 외에 평상시 테니스동호인들이 운동하는데 매월 나가는 것이 한 60만원 정도 나갑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해 갖고 한 60만원 정도 나가는데 연간 7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돈이 전부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보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시민들이 가서 그런 여가활동을 하고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고 그러면 적극 지원해 줘야 됩니다마는, 혹시 거기서 얼마나 우리는 최소한의 예를 들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그러면 우리가 나머지는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좀 지원해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과연 얼마나 관심을 갖고 나름대로 자기들도 손수 보수 유지를 관리비에 투자하냐 그것을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체사업소장님 이하 우리 사업소 직원들 우리 청내 주로 주말이나 휴일을 제일 활용을 못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의 건강과 또 우리 시민의 지식과 정서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자부를 가지고 좀 고생이 되시더라도 꾹 참아가면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체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호수
박호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음은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위생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809페이지 태인매립장 상수도 사용료가 태인매립장 상수도 사용료입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가 상수도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영훈
김영훈위원
당초에 지반이 안정화돼 있는 쪽은 운동시설 해 놓았고 약식으로, 나머지는 비어있는 공터인데 거기 원래 재활용품 수거하는 창고 거기 수거하고 그렇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침출수 처리장에 거기가 수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그러면 수도는 뭘로 씁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거기 청소도 하고.
영훈
위원거기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래가지고 진즉부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휀스 쳐 놓은 데 거기?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 안에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
알았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810페이지 우기대비 침출수 긴급운반장비 임차료 있는데요, 자체처리시설이 완전 가동을 해도 우기때는 운반을 해야 됩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우기때 비가 200미리나 300미리 갑자기 많이 왔을 때 거기서 다 소화를 못했을 때 긴급히 우송하기 위해서.
정문
이정문위원
갑작스럽게 오면 현재 시설로는 부족하다 그 말씀입니까?
정문
위원그리고 814페이지, 주변마을 주민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변마을 사곡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성황초등학교 학생들 일부하고 급식비 지급 예산은 어디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급식비가 저희들이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관련 경비는 예산회계규칙에 의해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예산이 계상된다 해가지고 여기서 지금 누락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승인을 못받았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이 그전에 주민들하고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없이 3년간이 계상이 됐었는데, 지금 그 규칙을 예산계통에서 승인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 해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빠졌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교육청 관련 예산입니까, 이것이. 급식비 지원하는 것이.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학교로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학교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것이죠. 교육청 관련 예산으로 볼 사항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요구했었는데.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제가 확인 한 번 해 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것 하나 제대로 처리가 안돼 갖고 민원을 야기시킬 그런 소지를 만들어놓고 돈 얼마 안되는 걸 가지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빠져있다 그러면 당장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인데, 지금 답변을 계장님, 국장님, 과장님 달리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처리될 사항이냐 그 말입니다. 어디서 잘못됐는가 답변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 보고.
정문
이정문위원
당장 이 문제가 나가면 또 어려움이 닥치고, 민원이 생길 사항인데, 이런 중요한 부분을 금액은 얼마 안되지마는, 신중하게 다뤄야지, 이렇게 매년 해 오는 업무를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이렇게 사인이 안맞고 계획이 안맞아가지고 어떻게 업무를 처리한다 그 말씀입니까? 어디서 잘못된 거에요, 과장님?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은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그 규정 때문에.
정문
이정문위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 예산이.
수성
김수성위원
주민과의 협약사항인데.
정문
이정문위원
주민들한테 그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다면 이 예산서 편성이 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이 관할시가 주민하고 약속한 부분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도지사하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편성을 할 때 사전에 올라와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사곡지역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된다면 그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우리시를 신뢰하고 우리시의 방침을 어떻게 따라오겠습니까? 꼭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만 강조할 것이 아니다니까요. 과장님 말씀대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본다면 예산서 편성하기 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았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교육관련 예산편성 지침이.
담당
예산담당
이삼희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잘못했으면 바로 소급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확인 다시 한 번 해 보고 또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과장님께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만약 이 부분이 당장 예산심의 끝나면 그게 계상됐는가 확인해가지고 또 잘못됐다 그러면 민원이 바로 생길 그럴 소지입니다. 그것 잘 알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장본인께서 대책없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다는 것이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계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했을 때 납득할 만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대책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세워서 대안을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매년 해 오는 업무를 이렇게 소홀하게 다루고, 특히 민원하고 지역민들하고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다 알아야 할 사항은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죽림이나 사곡, 태인동,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모든 지원을 최선으로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도 이런 것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소홀하게 한다는 그 자체부터가 위에서부터 문제인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조금 전에 환경사업소 오전 업무보고시에 금년 9월말까지로 해가지고 죽림 쓰레기매립장에서 운반되는 침출수가 반입이 중단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0월달부터 12월 중순까지 자체처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광기업에서 공사를 해서 가동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지 않고 시험가동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지금 9월달까지 침출수를 운반하고 그 이후로 운반하지 않았으면 그동안에 발생된 침출수는 어떤 처리과정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내보냈는가 그것 한번 답변해 보세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시운전 과정에서는 현재 설치돼 있는 관로를 통해가지고 동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동천 어디까지 나갑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동천 하수종말 관로에다 연결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하수종말 관로가 어디까지 공사가 돼 있고, 어디부터 공사구간이 남아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로한 것은 세풍 뚝섬있는데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하수관로.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물이 그러니까 정확히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는 모르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광양읍에서 내려오는 하수관로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니까 그 물이 지금 어디 지점에서 바다면 바다, 강이면 강, 흘러들어오는지 모르죠?
수성
김수성위원
아시는 분이 일어서서 답을 해 보세요.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 아직 간척지하고는 연결 안됐습니다. 연결부위 아직 공사 안된 것 알고 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현재 시험가동중인 침출수 처리시설이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계획이 지금 20피피엠으로 설계는 그렇게 돼 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설계에 치는 못하고 지금 법정기준이 50인데 저희들이 시험해 본 것은 55.3으로 해서 지금 3.3이 오바가 됐는데. 지금 현재 상당히 물 상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처음부터 가동할 때부터 53.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처음에 막 가동을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시험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내로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광양에 있는 시험소에다 의뢰를 9번을 했는데 9월 8일이후부터가 안정적으로 처리됐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다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한 결과에 거기서 불합격이 돼서 다시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은 다시 시험의뢰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현재 방류하고 있는 것은 법적기준치 이내는 된다고 결과에 그렇게.
정문
이정문위원
확인된 사실은 아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실험치가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법적기준치 이상되는 처리수도 그러면 반출됐다는 내용이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시험가동에는 법적으로 특별한.
정문
이정문위원
시험가동이 아니라 1일 약 60톤 규모로 해서 지금 2개월 반 안됐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러면 그 양이 얼마입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약 한 6,000톤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그것이 다 50피피엠 이상으로 해 갖고 나간다고 보면. 왜 이렇게 50피피엠 기준치 이하내지는 50피피엠으로 맞춰서는 안됩니다. 당초 설계 20피피엠 밑으로 낮춰야 되는데.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당초 설계 기준치 이내로 맞출려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왜 이렇게 시험 가동한지가 2개월이 넘었는데 기준치 이하로 안떨어집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아닌데 아마 수질이 기계, 약품 투입하는 시간과 양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확실히 조정을 못맞춰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금광기업이 그런데 금광기업이 이 공사를 일괄수주를 받았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일괄수주를 받아가지고.
정문
이정문위원
일괄수주를 받아가지고 수처리시설은 금광기업이 선택한 다른 회사에다가 줬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때 설계당시 바이오콜 공법을 하는 회사하고 하도급을 했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바이오콜 공법을 써서 수처리시설을 하는 회사는 여러 군데입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어떤 회사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얼마만큼 기술축적이 돼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시설한 다른 지역의 시설들이 얼마만큼 검증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우리시가 당연히 금광기업에다가 그 공사를 줬더라도 이런 바이오콜 공법에 의해서, 바이오콜 공법으로 선택이 됐다 그러면 바이오콜 공법에 의해서 여러 군데에서 기술이나 아니면 수처리시설 하는데 노하우가 축적된 그런 회사를 우리시가 선택을 해가지고 검증을 해가지고 금광기업하고 컨소시엄을 이뤄서 공사를 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걸 전혀 그런 기술적인 노하우가 없는 금광기업에다가 일괄계약을 해줘 가지고 금광기업이 선택하는 그 바이오콜 공법 수처리시설을 하는 회사를 선택하게 해 가지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상식을 벗어난 그런 과정에 의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수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도 무슨 기술적인 결함이나 설비쪽에 결함이 없다고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때 계약 당시는 같이 계약을, 그때 기억이 잘 안납니다마는, 뭐가 안맞아가지고 같이 공동계약을 못했었습니다, 그때.
정문
이정문위원
당초에 그러니까 처음 잘못된 그런 어떠한 계약방법이랄지 상황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상황이 오는 것 아닙니까? 50피피엠 이하로 떨어뜨려서 내보내고 있다 하지마는, 그걸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실들을 주민들이 알았을 때 어떻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비가 많이 올 때 쓰레기매립장에서 물을 오바해서 흘러내리면 이런 부분까지 의심을 하고 있는 현실을 알고 계시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걸 다 처리할까? 분명히 그걸 꼭지를 틀어서 내보내든지 이럴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게 아니다, 절대 한 방울도 그냥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다. 차량을 얼마를 동원하든간에 태인동에 있는 폐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인식을 시키고 이렇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최신식공법을 동원을 해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수처리를 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도 이렇게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니 이게 주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 시를 믿고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된다고 믿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보고했습니까? 부시장이나 보고해 가지고 대책에 대해서.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보고했습니다 보고해 가지고 전 11월 19일자로 시험 결과치에 의해서 다시 수질분석을 해가지고 설계기준치이내에 조속히 잡아가지고 다시 재검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위생처리사업소 침출수 새로 시설한 처리시설 최종 완공단계부터 지금까지 쭉 그동안에 수처리 검사한 결과, 그리고 현재 방류하고 있는 침출수 BOD나 COD 관련 기준치 낼 수 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그리고 총 지금까지 내보낸 양, 얼마나 되는가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대책까지 지금까지 과정을 쭉 자료로 내주십시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방관을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게 잘못 주민들한테 전해지고 나간다 그러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침출수를 지금 흘러내려 보내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뤄서 될 문제가 아니니까 정확한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예.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동료의원 이정문 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죽림쓰레기매립장이 처음에 현대하고 금광하고 공동도급이 됐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현대는 지금 어디 됐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5차까지 끝났고, 지금 현재는 공사가 끝나서 않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현대는 않고 있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는 쓰레기매립장은 공사가 일단은 끝나고 2000년대에 또.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죽림쓰레기매립장을, 제 얘기를 확실히 들으세요. 처음에 죽림 쓰레기매립장 공사를 공동도급을 했잖아요? 현대와 금광이?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침출수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얘기인데,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현대는 떨어져나가고 금광만 하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금광이 바이오콜공법으로 다른 회사에다가 또 하도급을 줬어요. 이건 10월 27일이 공사 준공일이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11월 27일, 12월 27일, 10일만 있으면 두달이 돼 버리죠. 지체상환금에 대한 공문을 그쪽 회사에다 발부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금광에다 해야 맞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금광을 상대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예. 그런데 BOD하고 COD하고 SS중에 지금 어떤 게 안맞는다고 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BOD.
수성
김수성위원
BOD가 안맞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BOD가 안맞는데 BOD를 애당초 그 사람들이 우리시에다가 자기들이 기준치를 내갖고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20피피엠 이하란 말입니다. 그런데 53.8인가 돼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53.3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53.3이면 그 사람들이 침출수 처리비를 부담하더라도 태인동에 갖다가 처리를 해야지 내보내면 안돼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시설 자체가 방류를 우리가 별도로 처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계약했던 계약 기준치 이하로 안내려간 것은 우리가 방류를 안하고 저사람들한테 부담을 시키더라도 시공업체에다가, 태인동 갖다가 처리를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처리할 데가 있으니까. 그래야 순서가 맞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지체상환금에 대한 공문 지시를 했다 그러니까 그 공문을 사본내주시고, 그 다음에 죽림생활폐기물매립장 맨 하단에 보면 가로등을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한다고 돼 있죠? 지금 죽림쓰레기매립장에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묘 이장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것은 내년에 할라고 그랬습니다. 올해 2절을 할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전할 데가 없어가지고 공설묘지.
수성
김수성위원
공설묘지에 한다면서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위에 보면 공사를 또 한다면서요. 그러면 묘지가 이장이 안되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내년초에 공설묘지만 하면 바로 이장.
수성
김수성위원
가족들하고는 약속이 그렇게 확실히 됐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정리공사가 문제가 아니라 침출수라든지 다른 것에다 공사를 해야죠. 가로등이 문제입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어요. 가로등 이것은 문제입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 들어가는데 가로등이 지금 무슨 문제입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 그런데 차가 아침에 일찍 옵니다. 그래서.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일찍오는 것은 겨울이고 잠깐 몇 달인데 그때는 쓰레기가 적을 때에요. 우리가 지금 주민들이 생활이 불편한 우범지역이나 도심지역에 해야 맞지. 14억 5,000만원이죠? 이것은 누구하고 계약할 거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현대하고 금광. 총괄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총괄계약이 됐는데 침출수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계약을 해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침출수는 별도로 해가지고.
수성
김수성위원
쓰레기매립장이 돌아갈라면 다이크도 쌓아야 되고 중간에 토목공사도 해야 되고, 침출수 처리도 돼야 되고 다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책임을 져야죠. 금광하고 현대가.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현대하고 금광하고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매립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침출수 공사를 한다니까 자기들이 수의계약 요구가 들어와서.
수성
김수성위원
침출수까지를 우리시 입장에서는 금광하고 현대하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 침출수는 별도로 떨어졌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어쨌든지간에 침출수를 우리가 금광에다 줘갖고 금광에다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맞죠?
호기
박호기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을 수의계약을 한 부분입니까? 입찰을 붙여가지고 한 겁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릴려고 그럽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게 가닥을 잡아줘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왜 그러냐 하면 매립장 공사는 당초에 현대하고 금광하고 공동도급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중간에 침출수가 작년 '97년도부터 나와가지고 현대하고 금광에서 저희들한테 수의계약 시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 시담을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건 수의계약 사항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침출수만 입찰을 별도로, 우리가 회계과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 입찰을 해서 다시 금광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수성
위원그러면 우리시가 침출수에 대한 것은 별도 발주를 했다 이 말입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위원그러면 말이 안맞잖아요. 감사할 때나 이정문 위원이 물을 때 금광에서 도급을 받아갔다면서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 금광에서 바이오콜을 별도로 하도급을 줬다고.
수성
위원좋아요 별도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바로 바이오콜 공법으로 침출수를 했다손 칩시다. 그리 하더라도 어쨌든지간에 그것은 금광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다른 업자에게 하청을 준 것 아니에요? 맞죠? 침출수 처리를?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처리는 꼭 전문, 왜 그러냐면 당초에 저희들이 이 계약을 할 때.
수성
위원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는 별도로 하니까 그것을 금광이 도급을 맡은 것 아닙니까? 금광이 전문적인 바이오콜 공법으로 하는데다가 하청을 준 것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바이오콜은 자기들이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금광하고 했어요, 계약을.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금광이 지금 우리는 금광을 상대로 침출수 처리에 대한 얘기가 돼야 맞아요, 시는. 그렇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소장한테 얘기하듯이 우리시는 금광하고 얘기해야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침출수 처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공동 총괄계약이 됐다고 또 바이오콜공사 14억 얼마를 금광에다 줘야 맞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아니 이것하고는 사업이 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
위원그러니까 나중에 회계과에도 우리가 얘기하겠는데요, 다이크를 싼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사 완료하세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요, 내가 조금 더 확인하고, 죽림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장에 수목 식재 및 꽃길조성 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새천년을 맞이해 가지고 세계 도시건설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책사업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80%나 90% 매립이 돼 갖고 거기다 체육시설이라도 만들어놓은 후에 그때 가서 식목을 해도 되고 꽃길조성을 해도 맞는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 앞전에 우리 박소장이 계시기 전에 2대 의회때 문제가 된 건데, 거기 가서 녹생토를 하다가 의회가 난리쳐갖고 안한 것 알잖아요? 그것 하고 똑같은 거에요, 하면 안돼요, 이런 것은. 815페이지, 죽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비라고 쭉 나와있는데, 이 약품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이걸 많다 적다 인정한다, 인정안한다 이건 논하지는 안하고 싶어요, 이게 또 아까 방향으로 선회를 해버리는데 문제는 뭐냐, 침출수 처리가 기준치에 빨리 돼야 된다는 얘깁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돼 가지고 인수를 맡아야 우리가 우리시 예산으로 집행하지 그 안에는 집행 않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8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죽림매립장 방역약품 구입 그래갖고 하이킬라, 푸시킬라 쭉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돈이 많아요. 1,800, 1,900정도 되는데 이게 약품구입비를 우리가 절약하려는 게 아닌데, 항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약품을 사시면 모자라면 더 추경에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항시 주민들이나 외부인사나 여기 와서 냄새가 나느냐, 우리 가 보면 파리가 엉망진창이에요 물론 태인동도 그러는데, 우리가 매립할 때 가 봤어요. 그것을 최대한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100% 그렇게 한다는 건 안되지마는. 그 다음에 8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중간에 임차료가 나오는데 복토장비 임차료 있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다이크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면적하고 그 주위에 우리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흙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죠. 거기 공사하는 장비가 다 철수됐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철수됐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복토를 할려구 그러면 굴삭기, 덤프를 다시 임대해 와야 맞다 그 말이죠.
소장
업소장위생처리사
박래준굴삭기 이것은 뭐냐 하면 쓰레기가 오면 고르고 다지고, 덤프는 복토가 계속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사토장에서 그걸 실어다 놔뒀다가 굴삭기로 복토를 깔고 다지고 그럽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복토를 몇센티 두께로 합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15센티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밑에 우기대비 침출수 긴급운반장비 임차료가 또 있어요. 2,750만원.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이정문 위원께서 물어보셨는데, 만일에 거기에 비가 갑작스럽게 두시간내에 400미리나 500미리 와버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파내야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넘지 않도록.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장비를 가지고 실어서 태인도에 싣고 갈 틈이 없어요. 물이 넘어버려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비가 오면 일단 매립장 안에 가둬뒀다가 그 다음에 침출수를 틀어가지고 실어내고 그랬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해보니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 밑에요, 죽림쓰레기매립장 유량조정조 준설, 두 번한다고 그랬어요. 3만원인데, 언제 이게 바닥이 납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준설토 이것이 바닥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해가지고 물이 자꾸 위에서 내려오고 그러면 밑에가 쌓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두어번 정도는 준설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80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죽림매립장 우기대비 침출수 처리가 또 3,000만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이것은 만약에 실어날랐을 경우는 환경사업소에다가 처리비를 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기대비 침출수 긴급운반장비 임차료는 또 뭡니까?
소장
업소장위생처리사
박래준운반은 거기서 운반을 한 거고.
수성
김수성위원
수송비를 별도로 한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예산서에 대한 것은 마치고 아까 이정문 위원하고 저하고 두 가지를 보충해서 두 사람이 조금씩 견해를 달리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금광이 총괄계약이 됐으니까, 아까 14억 5,000만원 다이크 공사도 그쪽에 줘야 맞다는 것이 돼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금광이 어쨌든지간에 별도로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별도로 침출수 계약을 했냐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금광이 죽림쓰레기매립장 공사를 총괄계약을 했고, 침출수 처리계약을 별도로 했고, 그건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금광이,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 우리가 다른 업자를 하나 소개해 줄테니까 시가 바이오콜 공법으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렇게 있다. 협의하면서 우리하고 같이 서로 협조해서 그 회사에다 직접 해라 이렇게 돼야 맞는 거에요? 금광이 맡다가 돈 띠어먹고 그냥 넘겼어요? 띠어먹고 하니까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닙니까?
소장
업소장위생처리사
박래준바이오콜은 일개 기계하고.
수성
위원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금광이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한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문
이정문위원
한 두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BOD가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주요원인이 기계작동이냐, 설계미비냐, 작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건가 이것이 분석이 됐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는 설비에는 이상이 없고, 자기들 분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지금 약품 조정하고 또 기계 돌리는 시간 타임하고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그러면 약품조정하는 것 하고 기계작동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다 그 말씀입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정문
이정문위원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침출수 처리장으로 들어와 버린 침출수가 기계작동이랄지 기계가 제대로 작동이 안된달지, 약품이 제대로 이렇게 투입이 안된달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수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만약의 경우에 이것이 수처리가 안되었다 했을 때는 정밀분석을 해 봐야죠.
정문
이정문위원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계속 안에 있는 물을 어떻게 처리하냐 그 말입니다.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로써는 이게 되는 걸로 확신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지금 BOD가 기준치 이하로 안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이걸 차집관로를 통해서 방류를 해서는 안됩니다. 차단시키고 이 물을 계속 운반을 해가지고 태인 폐수처리장으로 보내가지고 제대로 처리를 해갖고 내보내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제대로 기준치 이하로 수처리가 안됐는데 계속 내보낼 겁니까, 지금?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시운전 기간에는 어디 법적 그런 것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다음부터 생각해 볼랍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시운전 기간이 그러면 두달이고 석달이고 가면은 시운전 기간에 내보내는 물은 제대로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서 계속 내보내야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서 저희들이 그냥 시험한 수치로 봐가지고는 지금 현재는 방류수 기준치 이내는 된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근거는 못잡아서...
정문
이정문위원
불확실한 얘기를. 그렇게 말씀하실라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지금 과장님께서 50.3피피엠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60피피엠 이상으로 오바될 때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 내가 그걸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안드린 것이에요. 50.3 확인된 기준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면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50.3아니라 60피피엠 이상 올라갔을 때도 있었다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적인 그런 기준을 갖고 우리가 여기서 논해서는 안될 부분이고요, 일단 기준치 이상으로 처리되고 있는 이 침출수를 바다로 내보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설비를 잘못했는가 약품을 제대로 못썼는가, 기계운전을 잘 조작을 못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원천적인 데서부터 이런 문제점을 안고 출발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고요.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위원
다음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준치 이하로 처리되지 않은 그 물이, 검증되지 않은 물이 바다로 나가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금광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이 부분은 운송을 해가지고 태인처리장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호기
박호기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정문
이정문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를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지금 금광에서 침출수 처리에 대한 공사 총금액이 현재 얼마입니까? 약 40억 얼마 돼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금광에 한 것은 22억이..
호기
박호기위원장
아니죠. 총 합계.
준총
박래준총위생처리사업소장
자재비까지 합해서 한 40억 됩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죠. 40억 공사 자재비 포함해 가지고 40억 공사를 우리시에서 그건 별도로 입찰을 해가지고 금광에서 한 것 아닙니까? 단 설비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콜 공법을 금광에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금 하도급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래준
박래준위생처리사업소장
예.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가 갈 것인데, 지금 8억에 대한 바이오콜 공법에 대해서 금광에서 받아갖고 바로넘기는 걸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이정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꼭 하셨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사곡초등학교에 급식문제는 꼭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처리가 노력이 아니라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준예
박래준예위생처리사업소장
. 알겠습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의회사무과장
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호기
박호기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111페이지 보시면, 1,218만원이 기관운영비가 불어났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은 30%인가 삭감을 했잖아요?
재옥
김재옥의회사무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삭감을 했으면 의회가 의회사무과 예산을 왜 꼼꼼히 간단하지만 따져야 되고 절감할 것은 절감해야 되냐면 집행부에 오늘 오전에 보건소 문제에 본 위원이 따졌는데 돋보기 하나에 3만원짜리를 1만원주면 살 걸 왜 3만원씩 계상했냐, 이런 10원, 100원, 1,000원, 1만원을 따지는 판에 기관운영비도 삭감 안하고 그대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가 나중에 예결위원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마는, 그 위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년도하고 똑같으니까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릴 필요성이 없고, 의회사무과에서 공통경비를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원들의 공통의견이 모아진 다음에 단돈 100원이고 1,000원이고 집행해야 맞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의 의원의 말대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는 부분이다. 글자 그대로 의원 공통경비에요. 이것을 좀 유념을 해 주시고, 110페이지에 해외연수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삭감조서를 싹만들고 있는데 총무과에 전액 저는 삭감의견을 냈습니다. 해외연수비를. 그런데 우리가 4년 임기동안에 비교견학이 됐건, 선진지 관광이 됐건 갈 수 있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부를 우리가 우리의 본래의 기능이 견제 감시인데 그렇게 할려면 의회 내부에서 위원들이 이걸 앉아갖고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11분 의원 중에서 5분은 내년 상반기에 가고, 또 6분은 후내년 상반기에 간다는 그걸 의견조율 다음에 올려야 집행부에서나 다른 분들이 볼 때 이게 앞뒤가 맞는 일이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으로 5,500 11명이 500만원 간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꼼꼼이 계획하에 올려야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기
박호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9일부터 시작한 실과소 예산안 심사가 의회사무과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시작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과소 예산안을 들으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정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전문위원실에서 종합 정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내일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읍면동 예산안 제안설명은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어 문제점이 있는 분야가 있으면 문제점 조서작성시 같이 작성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