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한 제1회 수정예산안이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1회수정예산안

기획관리실장 배영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진수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예산안중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 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도제1회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당초예산안 1,269억 6,600만원보다 70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 12억 9천만원, 지방교부세 57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문화정보수준 조사용역비 1천만원, 시군구행정종합정보화사업등 전산통계 4,200만원, 청원경찰 인건비 6,900만원, 경로연금 등 사회보장비 11억 9천만원, 축산진흥 300만원,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 1억 5,900만원, 국도43호선 병목구간 확장공사 16억 5천만원, 병사관리비 7,600만원, 예비비 37억 9,800만원, 동운영에 의정부1동외 3개동 자율방범비 운영비 2,100만원, 호원동 중계민원실 장비구입 500만원, 자금동 AV감상실 물품구입 5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원입니다. 저희는 수정예사서 16쪽과 17쪽에 학술용역비 의정부시문화정보수준 조사용역비 1천만원, 예비비 37억 9,76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유인물을 드린 사항으로 시정질문에 따라서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후속지시로 12월3일 저희한테 지시를 한 사항인데 2000년도 정보문화도시를 만들고자 1인 1PC라든지 1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문화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검토를 해보라는 지시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천년도에 시정의 제1과제가 지식정보문화도시의 구현을 하는데 기초자료로서 삼기 위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따른 지식정보사회 분야에서 컴퓨터라든지 통신, 소프트웨어가 국제적으로 글로벌스텐드화 됨으로 해서 여기에 따른 삶에 필요한 지식, 정보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교환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 국가의 힘이 지식과 정보의 양과 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인만큼 2000년도 제1과제가 시정으로 내건 정보문화도시의 구현을 위해서 99년도말 현재 의정부시의 문화정보 수준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기본적인 데이터를 자료로서 활용코자 조사계획을 수립하게 된 사항입니다. 조사방법은 결심과정에서 표본조사를 할거냐 전수조사를 할거냐 이런 것도 구상을 해봤습니다만 표본조사를 해서 의정부시의 전세대를 조사를 하기에 앞서 표본수를 약 1,500세대를 표본조사해서 전화조사를 하는 것으로 10일간에 걸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줌으로서 20개 항목에 대해서 정보수준 측정을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보유여부라든지 컴퓨터의 사용시간 사용용도, 통신, 인터넷사용료, 통신서비스 이용도, ID라든지 E-mail 소지여부, 문화수준 측정에서 여가선용, 예술관람, 의정부시문화유산에 대한 인식, 지역의 축제나 문화시설, 문화관련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알수있느냐 하는 것을 측정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조사하는데 있어서 직접면담조사하는 경우도 좋겠습니다만 조사를 용역을 의뢰했을 때 1인당 3만원 정도가 돼서 시간이나 예산관계가 뒤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빨리 또는 항목에 따라서 시간도 절약되고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전화인터뷰라든지 표본을 1,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식정보사회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고 고객지향적 행정서비스 강화, 행정생산성의 획기적 향상이라든지 공무원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관련 시책 추진에 있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이런 집행관계를 여러 척도에서 활용할 계획으로 본 조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참고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경기문화재단에서 문화실태조사라고해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 우리 같은 경우에 800명을 조사하는 계획이 있는데 우리시에 맞는 좀더 나은 항목을 가지고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너무 많은 항목을 가짐으로해서 응답자가 기피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22개 항목으로 본 조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각종 보조사업 시비부담이라든지 43번 병목구간에 대한 것을 제한 나머지 37억 9천만원을 우선 예비비에 계상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사업이 확정되면 추가로 또는 주요국도비 보조가 돼야 할 기간산업이 사업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하려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은 예비비에 묶어 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문화정보수준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뒤에 안을 항목에 대한 안이 있는데 이 정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조사함으로 해서 의정부시민의 문화정보수준을 알수있을까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하나의 물론 이 사항도 들어가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22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첨부된 사항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기문화원인가 거기서 한 것을 보면 한길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을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했는데 조사항목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적인 부분에 대한 97년 조사하고 98년도에 경기도민에 대한 조사항목도 대동소이합니까?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의정부시에 관한 사항을 알고자 하는 사항인데 내용은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지만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설문조사항목을 만드는데는 설문조사를 하고 분석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조사하려는 목적을 다 달성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야 됩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22개 항목을 예로 들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문 조사하는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항목에 대한 선정은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천만원을 들여서 조사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22개 항목을 만들든 아니면 전문가들의 집단에서 이러한 항목이 꼭 들어가야 되고 설문의 조사 심도는 어느 정도 해야되고 그럼으로 해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문화정보수준에 대한 평가가 나름대로 평가될 수 있는 자료다 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이 더 중요할 거 같은데요.

지식정보문화 도시로 만드는데 따른 기초자료조사가 우리는 안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초자료가 나와야 앞으로 사이버21이라든가 그런 자료에도 통계자료 측정치가 반영이 되지 않겠나 봐 가지고 기본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본데이터측정 차원에서 조사를 하려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시게 된다면 항목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문조사 내역들이 조사용역 결과를 분석한 후에 실질적인 의정부의 수준을 평가하고 나중에 수준에 따른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하든 그런 부분이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문조사항목의 선정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원에서 이런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배경이 용역이 되면 최대한 자료가 되고 내년도에 정보화 추진하는데 수준에 맞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초자료도 컴퓨터 보유대수 정도 그런 것만 개괄적으로 알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바로 착수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책을 추진할까 합니다.

이렇게 돈을 안들이고도 의정부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을 활용해서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서 2,3일 동안에 작성해서 가져오게 되면 그것에 대한 분석만을 시에서 한다든가 전문기관에서 분석만 한다고 해도 오히려 표본조사를 1,500명 정도 하는 거보다 더 충실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요.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전화에서 요구하는 버튼을 누르는 거라든가 기본적인 작업이 만약에 20개 항목이라 하더라도 그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끝내려면 5분 10분이 걸릴 거라고요. 그러면 설문조사에 응하는 사람이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충실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용역비 자체가 한사람당 6천원 꼴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이용한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한 분석만을 용역사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셨는지.

기술적으로 항목이 나오면 학교를 통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측정은 저희가 전문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전산통계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통계담당관 오현식입니다. 수정예산안은 이번에 4,2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도사업입니다. 도비보조로 여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를 실시하는 여비 89만원과 재료비 551만 4천원은 인부임 466만 5천원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보조원 인건비 849,000원과 본 조사에 따른 67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자치단체 부담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시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 3천만원과 시비 3천만원으로 구입을 도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부담금만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설치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호원동에 중계민원실 운영계획에 따라서 컴퓨터2대, 프린터기 2대, 전화기 2대를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호원동 중계민원실 운영인데 전산통계담당관실로 올라왔나요?

저희 시에서는 전산부분에 대한 예산은 가급적 전산통계담당관실로 통합해서 세워서 추진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저희가 세웠습니다.

여비에서 경기도민 생활수준 의식구조 조사 여비산정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구별해서 하셨는지. 의정부를 15개 조사구로 나누는 겁니까?

예.

그러면 한사람이 5일 동안 조사하는 거고, 14일 동안 하는거는요?

시에서 집계하고 취합하고 조사구 관리하는 인부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경기도에서 조사를 하라는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도 당연히 예산을 편성한 거 같은데 11일 14일 5일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서 15조사구는 의정부에서 구분을 한 건가요?

도에서 15 조사구로 책정을 한 겁니다. 이것은 아직은 계획이 잡힌 것은 아니고 도에서 예산지침만 내려 가지고 한 건데 아직 조사계획이 잡힌 사항은 아닙니다. 2000년도 6월경에 실시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정도 돼야 조사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산통계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산에 보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정예산이 올라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본예산을 다룰 때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을 다룰 때 예탁금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고 예탁금 8억을 반드시 채워 놓을 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올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수정예산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아직 안 오셨는데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경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당초 상임위원회때 수정예산에 다룬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사항을 저도 확인을 못했고, 이 사항은 실무진끼리 서로 방안을 연구해서 두 가지 방안을 했는데 급히 수정예산을 내다보니까 미쳐 챙기지 못한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은 예탁금수입이 8억 49만원인데 세출에 저희가 예탁금을 4억 1,252만원 했습니다.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서 예탁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위탁관리비 14억 9,100만원에서 부족액을 삭감이 되면 그것을 예탁금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탁회관 관리비에서 삭감하게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예산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복잡한 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예비비에서 제2회 수정예산이라도 올리셔서 예비비에서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조수기입니다 2천년 예산중 수정예산안사항으로 동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1동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525만원을 계상했는데 시관내 13개 동 중에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의정부3동, 가능2동의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조직이 시장산하의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자경대라고해서 경찰서 소관으로 된 조직에서 자율방범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들은 자율방범대라는 명칭하에 시 조직으로서 같은 목적을 수행하면서 활동을 해 오다 보니까 자율방범대의 소속이 동 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지만 자경대의 경우는 경찰서 소관이 되다보니까 같은 목적을 수행하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하시는 분들과 동장님 해당되는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그러시겠지만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고생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에서 급식비라도 나와서 식사라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동은 그렇지가 못하냐는 불균형적인 사항이 있어서 개선하기 위해서 의정부1동에 525만원 계상했는데 이것도 현행 지원이 되고 있는 동과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의정부2동의 경우에도 525만원입니다. 의정부3동의 경우도 525만원이 되겠습니다. 호원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호원동 중계민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원동에 인구도 많고 지역이 넓어 가지고 동사무소만 가지고는 호원동 북쪽 지역에 동행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많아서 중계민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중에 컴퓨터, 프린터기 전화비용은 전산통계담당관실에 계상이 돼있고,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캐비넷같은 행정집기는 회계과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두 과에 빠져있는 전자복사기와 팩스비용으로 전자복사기 350만원 팩스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호원동 중계민원실에 관한 설치운영에 관한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면 내년 3월1일쯤 개원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 드리면 인원도 6급1, 7급1, 기능직1명으로 민원중계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금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금동 청사가 12월9일 준공을 해 가지고 17일 개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청소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동사무소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화 하는데 부족했던 일부 물품들을 수정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DVD기계 하나 사는데 100만원, 스피커 370만원, 주변기기로서 스피커 받침대라든가 라인 구입비로서 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능2동도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급식비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동에 대한 수정예산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정부1,2,3, 가능2동에 관한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올라왔는데 답변에 따르면 이 분들이 원래는 자경대인데 명칭을 자율방범대로 전환해서 하겠다 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소속도 안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출소 소속으로 돼 있는데 동소속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데 물론 그 사람들을 싹 인계받는게 아니라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존에 희망을 하고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개동이 다 재편성을 합니까?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경대라는 명칭을 떼버리고 자율방범대로 해라 그러면 지원을 해주겠다.

반드시 그렇게 자경대원 이었던 사람들의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

만약에 명칭이 변경이 안되면 지원을 해줄수없겠네요?

그대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러면 4개동인데 나머지 9개 동에 자경대가 있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현재 나머지는 자율방범대로 하고 있습니다.

호원동에는 있는데요.

호원동에는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자율방범대인데 회룡, 범골, 신흥, 외미 이렇게 네군데입니다. 그리고 자경대가 하나 있어요. 어제도 송년의밤이 열렸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왜 빠뜨렸어요?

조금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항 중에 하나는 호원동은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지원액도 다른 동에 배가 나가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의 과다를 따질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는데 따른 지원이 있어야 될거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포함이 돼야죠.

호원동은 요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구가 안된 게 아니고 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요구를 못한 거겠죠. 회룡, 범골, 신흥, 외미가 자율방범대고, 자율경찰대라고 있는데 자경대는 지원이 안 되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올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와 같은 취지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당연히 호원동 자경대도 포함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시다면 확인을 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시에서 각동별로 방범대가 몇 개 이든간에 다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한 개동에 한 개의 자율방범대 조직으로 만들도록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이 넓어서 구획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4,5개가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각자 자기들끼리 의견맞는 사람끼리 10명 20명, 30명씩 만들어 가지고 조직을 만들어 놓으면 다 지원할 거에요? 답변을 들어보면 같은 얘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4개가 있고, 자율경찰대가 하나가 있는데 자율경찰대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4개의 자율방범대 활동과 중복된 지역을 자율방범 활동을 한다든가 그런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분명히 답변에도 확인해서 검토해 가지고 질문하신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중복성이 없는 순수한 활동을 하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중복이 돼 가지고 파출소에서 운영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파출소에서 만든 조직인데 다른데하고 중복성이 있다든지 하면 지원을 못하는 사항이죠.

지역적인 특성은 있는데 각 동별로 하나의 방범대 조직을 만들도록 권유해야 되고 그 방범대 조직을 활동하는데 있어서 한 개의 방범대가 활동하는데 인원이 많고 지역이 넓다면 나름대로의 각각의 근무하는 초소가 틀릴 수 있겠죠. 그럼으로 해서 1주일에 조별로 근무함으로 해 가지고 인원이 늘어났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대 지원하는 것은 한 개 방범대에 대한 기본적인 7명이 근무하니까 300일 이게 아니라 거기는 한 개의 방범대지만 초소에 근무하는 조원들이 다른 동하고 틀려서 7명이 아니라 4개 초소에 근무하기 때문에 28명이더라 라고 한다면 그 기준설정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동별로 각자 생각들이 틀려서 방범대 조직이나 어디든 간에 그 장들 조직원들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그런 형태가 발전한다면 각 지역별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리 모여 가지고 방범대 만드는데 왜 예산지원 안 합니까 하는 방법밖에 안나온다는 얘기죠. 특히 일반 의정부시에 여러 지역에 있는 동들은 각 동에 있는 방범대에 대해서 예산을 한 개의 방범대를 제한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호원동 같은 경우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4개의 방범대를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들이 지금과 같은 활동이 과연 중복되고 있는지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방범활동을 타 방범대에 흡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내돈이 아니니까 지원해 달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으면 지원해야지 하는 식으로 짤라 가면 그건 잘못된다는 거죠. 송산동도 그런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만약에 송산동이 지역이 넓으니까 두 개다 지원해야지,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유재복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어요.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똑같은 의견인데 각 동에 보면 송산동이라든가 호원동 또 13개 동 중에 자경대하고 자율방범대가 두 개가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인구가 많고 그런데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하는 게 타당성이 있고, 반면에 일원화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예산지원이 되는데 4군데는 자경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왜 예산지원을 안 해주느냐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형평에 안맞는거라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율방범대로 일원화 시켜서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금동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 지금현재 520만원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AV시스템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예산은 760만원이고 이번에는 520만원이에요, 그래서 합하면 1,280만원이 AV시스템을 이루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AV시스템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너무도 빈약해요, TV하고 비디오라고 있는데 비디오가 사실은 AV시스템을 잘 모르고 나오는 항목이에요. AV시스템이라면 적어도 DVD가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책정은 잘 하셨는데 비디오 따로 사고 DVD따로 사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AV시스템으로 갖출 수 있는 그런걸 사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의 후자로서 특히 자금동장이 지난번에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거나 마찬가지로 새로 된 청사에 개청하자마자 시설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성능 좋은 것으로 해보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 들여서 본예산에서 빠뜨린 사항을 보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비디오와 DVD를 한꺼번에 장착돼있는 것으로 살 수 있어요, 따로따로 사면 기기만 많아지고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고요, 주변기기로 돼있는 스피커 받침대하고 라인구입비는 뭡니까?

정확한 사항은 저도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것의 필요성을 아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김경호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자금동은 저번에 본예산에 동장님이 건의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지만 다른 동들은 장암동도 650만원으로 자금동과 똑같고, 가능2동, 의정부1,2동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자금동만 동장님이 말씀하셨다고 예산이 책정된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때도 많은 지적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로 의정부1동이라든가 몇몇 동은 동 청사가 노후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청사를 짓고 이사를 가자면 일부 설치한 시설들을 옮기고 하는 과정에서 많이 장애가 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 있지 않느냐 해서 다른 동들 나머지 동들은 그러한 요구를 안 했고, 자금동의 경우는 자기네는 향후 10년이나 20년 내에 청사를 옮길 가능성은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시스템을 다시 보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강력히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그거는 맞는 얘기이고, 나머지 동들은 동청사를 다시 짓고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예산 낭비적인 요소는 감안을 해서 동장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동장의 의견도 좋지만 누구나 다 똑같은 의정부시민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싶고, 주민이 마찬가지인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을 때도 다 똑같아요 예산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자금동만 해줄 것이 아니라 추경 때라도 예산을 올려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각 동사무소도 AV시스템을 운영하는 동은 보통 1천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금동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른 동은 660만원이고 거기만 1,280만원씩 예산을 책정해 준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고,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하셔가지고 똑같이는 안되더라도 엇비슷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고 같은 내용인데 자금동이 DVD시스템 때문에 새로운 스피커나 주변기기가 필요한 건데 답변하신 것처럼 향후 옮길 여지가 없는 곳들 그런 동사무소에는 당연히 이런 부분이 함께 설치되는 것이 당연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동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백성남입니다. 세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지방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보조금이 70억 2,614만 8천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서 보통교부세가 당초에 60억 2,500만원이었는데 12월2일 지방교부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내국세의 13.27%가 15%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57억 3,600만원의 세입이 늘게 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0억 4,797만 1천원은 병사비 보조내시가 돼있고, 시도비보조금이 2억 4,217만 7천원이 더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중에 지방자치센터 설치비로 1억 9천만원이 내려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도 7월1일자로 각 동이 주민복지센터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려온 거 같습니다.

이 사항이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예산으로 세출로 잡힙니까? 행정지원과에도 없고 동예산에도 없는데

이 사항은 담당과장이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거 같은데 예산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만균 기존 본예산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시자체 예산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지원이 당초에는 없던 사항인데 됐기 때문에 세입만 잡고 세출부분에서는 자체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기존에 잡혀있는 예산이 얼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1억9,200만원은 시비로 이미 계상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음번 추경때 쓸 수 있는 여유자금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조내시가 미리 나왔으면 도비가 1억9,200만원 시비 1억 9,200만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최초예산은 편성이 안돼있던거죠.

노만균 9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동사무소 신축비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노만균 아닙니다. 순수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러면 내시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노만균 그 당시에는 도비내시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도비지원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기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냥 세입에서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 얘기가 있었는데 교부세하고 국고보조금하고 이 사항 중에 예비비로 들어가 있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자료로 간단하게 만들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예탁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2회 수정을 해야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예탁금이 8억 490만원인데 세출에 적립금으로 세출을 했는데 재원상 4억 1,2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부족액은 변명 같습니다만 당초 재원이 정확히 판단이 안됐고, 부족한 상태에서 전출을 못시켜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내년도 1회 추경때 미 전출된 사항은 완전히 전출해 가지고 계획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질 없이 꼭 추경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비상대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대책과장 손경식입니다. 병무관련 국비 보조내시가 본예산서 제출 이후인 99년 11월19일 시달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앞서 세무과장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병사관련 보조비 국비보조금 2억 3,216만 1천원으로서 이중 회계과에 계상된 병무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인건비를 제외한 7,557만 5천원을 병사관련 일반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바와같이 전년도 보다 금액이 많이 감액된 것은 동 병무업무 폐지에 따른 인건비등 관련경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은 병사비 교부금 2억 3,216만 1천원은 병무담당 인건비1 억 6,273만 6천원, 병력동원 의무자 여비 3,938만 6천원, 병무지원 여비 482만 9천원, 그리고 각종 통지서 우편발송료 1,279만 1천원, 공익근무요원 운영비 840만 6천원, 기타 병무담당 사무용품비등 행정경비 40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병무관련 예산 총액은 7,557만 5천원으로서 이중 일반수용비는 161만 1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병무행정관계 서식유인 21만원, 사무용품구입비 29만 1천원, 프린터 토너구입 30만원, 복사용지구입 80만원입니다. 위탁교육비 36만 4천원은 병무행정 전문과정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1,418만 9천원중 병무행정 전화료가 96만원, 병무행정 우편료 43만 8천원, 병력동원 훈련 및 현역병 공익근무요원 징병검사 통지서 우편발송료 1,2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양비 60만원은 징병검사 종사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632만 9천원은 징병검사 및 종결처리여비 60만원, 행방불명자 조사여비 50만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수립 집행여비 60만원, 현역병 입영집행여비 120만원, 병력동원 훈련소집 집행여비 180만원, 기타 산업체 근무요원 집행여비 12만9천원, 병력동원훈련 통지서 및 현역병 입영통지서, 공익근무요원 통지서 전달여비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109만 2천원중 입영장병 지원비 3,938만 6천원은 징병검사 대상자에 대한 여비 1,679만 2천원, 현역병 입영여비 1,519만 4천원, 공익근무요원 교육소집 여비 17만 1천원, 병력동원 소집여비 717만 9천원, 산업기능요원 소집여비 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170만 6천원중 병사관련 업무보조원 6명에 대한 봉급 120만 6천원, 중식비 540만원, 교통비 180만원, 내년도에 소집해제 예정인 37명에 대한 예비군복과 훈련화 구입비 220만원, 공익근무요원 근무복 78만원, 모범공익근무요원 표창장 유인비 10만원, 모범공익근무요원 시상을 위한 도서상품구입비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40만원은 병무관련 민원 온라인 구축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자가 37명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충원은 어떻게 됩니까?

충원은 그때그때 병무청에서 배정이 옵니다.

지금현재 공익근무요원이 6개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업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결원이 장기적으로 있거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거의 큰 공백 없이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 형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은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보다는 이렇게 비상대책과처럼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도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칭찬도 많이 했는데 이번에 수정예산을 보면서 사항별 설명서를 해주다 보니까 위원들이 질문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가 앞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비상대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호득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목으로서 제3세대 노인가족수련회 개최에 300만원 계상하였고, 효관련 글짓기 개최 450만원, 노인장기자랑 개최에 250만원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목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연금으로 9억 2,378만 6천원을 국비와 시비를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목으로서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로 1,08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유급가정 도우미로 240만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진단비로 116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경로식당 운영으로 3,42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는 1억 338만 9천원을 국비, 도비,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보호비로는 5,167만원을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경로당운영 난방비로 7,157만 6천원을 국비 50% 도비시비 합쳐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가 50개소에서 41개소로 줄었는데 줄게 된 이유가 뭐에요?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물량은 37개소입니다. 당초에 41개소로 도에 요구를 했었는데 도에서 당초 50개소로 내려줬다가 최근에 다시 41개소로 사업물량을 변경해서 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1 개소에 지원이 되는데 어디입니까?

용현동에 있는 나눔의 샘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의정부시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입니까?

현재 보건위생과에 배치돼 있고 99년도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없어지는 거로 됐다가 다시 두명을 그대로 배치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인력을 배치하는 것인지 새로운 인력이 배치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1명을 채용하는데 1,990만원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두명을 채용하는데 4,738만원이에요. 그러면 1인당 2,3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계획이 없다면 어떻게 올렸고, 농업기술센터하고 다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인건비하고 제수당 기본급에 대한 산출단가는 기본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거고, 기준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 호봉을 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까 금액이 높아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채용하겠다는 겁니까?

그거는 저희 의사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사람이 근무하게 될는지, 새로 초급자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기준은 현재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계상한 겁니다.

이거는 예산담당한테 물어볼 사항 같은데요.

예산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만균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을 못드리겠고요 청원경찰 인력감축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인원조정 때문에 된것같고, 행정지원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받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그대로 실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형평을 맞추거나 지침에 의하거나 이런걸 다 검토해 봐야 될거 아닙니까?

편성내용은 2000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준단가를 적용했고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현재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도를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많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 처리될 예산이긴 하겠지만 정확한 산출이 필요하겠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있는 봉급표에 보면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돼있는데 저희 보건위생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1명은 10호봉이고 1명은 23호봉입니다. 평균내 보니까 18호봉 수준에 766,200원이 산출이 돼서 기본급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18호봉을 잡으셨는데 기존에 있던 사람은 나갔잖아요.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류기남 위원입니다.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996억 3,124만 5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39억 9,250만 9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656억 3,873만 6천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비 256억 2,843만 6천원, 하수도사업 250억 4,483만 7천원, 공영개발사업 777억 7,939만원, 주택사업 3억 3,212만 8천원, 의료보호사업 52억 2,807만 5천원, 구획정리사업 209억 9,162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2억 1,313만 2천원, 교통사업 63억 7,149만 1천원, 경영수익사업 40억 4,962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00년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면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2,980억 1,802만 6천원으로 시제출안 대비 16억 1,321만 9천원 0.54%가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삭감 조정된 내용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가 15억 1,361만 9천원 1.13% 삭감 조정되었고, 특별회계는 9,960만원 0.06%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장별 삭감액은 일반행정비 6억 5,086만 7천원, 사회개발비 7억 6,925만 2천원, 경제개발비 9,35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로 삭감액은 교통사업이 1,160만원, 구획정리사업이 2,600만원, 경영수익사업 6,200만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은 그 동안 본 특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위원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간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가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