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금년의 마지막 추경으로써 국도비보조내시사업과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178억8,300만원으로써 금년 제2회 추경예산 1,660억5,600만원보다 58억2,7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49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이 2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3억4,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의전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7,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 또한 4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보조사업으로써 신천개수사업에 27억원, 동광교재가설공사에 10억원, 배수펌프장시설공사에 12억8,000만원, 신천하도준설공사에 5억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7,800만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200만원, 수해쓰레기김포매립지반입료 4,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요자체사업으로 부당이득금판결토지사용료 3억6,000만원, 밀레니엄이벤트행사지원 1,400만원, 5일장운영관리사무소용건물취득 2,5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억2,0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억4,1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500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4,2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1억원, 공업단지특별회계 14억8,2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9억4,900만원이 증가된 1,200억4,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억7,800만원이 증가된 518억3,800만원으로써 ’99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178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과 법정필수경비 집행잔액에 대한 계수조정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공직자 모두는 금년도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밀레니엄시대를 맞이하는 내년도 시정시책 수행을 위한 착실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49억4,887만9,000원, 특별회계 8억7,756만1,000원으로써 총 58억2,6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번 제2회 추경까지의 총예산보다 3.5%증가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이 2억8,90만원, , 지방교부세가 5억7,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44억2,112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개발이익환수금이 3억8,621만3,000원이 감소하는등 세외수입에서 총 3억4,024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이 대부분으로 신천교 개수공사 사업에 27억원, 배수펌프장 시설에 12억8,000만원, 동광교 재가설공사에 10억원등 수해피해복구 및 예방을 위해서 중점 편성되있으며, 그외 연말을 맞아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1억2,057만2,000원, 하수도특별회계 28억4,130만4,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5억4,214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2,465만5,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1,5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공업단지 특별회계 예산은 감소되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기타 세출예산 집행 과정에서 증감등 계수조정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표를 보니까 13페이지에 구분에 보면 추경이 1회, 2회로 나와있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네.

기획감사실 소관 ’99년도 제3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중 보통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따른 소득할주민세가 3억4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억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도축세는 당초예산보다 7,000만원이 감소한 6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5,500만원이 증가되어서 3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에서 국유재산임대료는 300만원이 증가되어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2,489만원이 증가한 2억6,01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중 도로사용료는 300만원이 감소된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는 505만원이 감소되어서 9,350만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중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쓰레기처리봉투없이 무료로 1개월간 처리해 줬기 때문에 6,000만원의 봉투수입이 감소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은 600만원이 증가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수료는 3,788만원이 증가해서 2억8,9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중간에 사용료징수교부금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와 공유수면사용료가 당초 세입예산에 과대편성이 되어서 1,843만원을 감액해서 3,293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수입중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3,000만원이 증가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도 4,630만원이 증가해서 1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담금은 4억2,075만원이 감소된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중에서 개발이익환수금은 에이스공영 부도로 인해서 개발이익환수금 미납으로 현재 공매처분이 된 상태로 내년에 공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환수금이 다시 3억8,000만원 감소했고 임도신설 및 보수에 따른 자부담금이 국방부 소유토지분에 대해서 계상된 세입삭감에 따라서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매각대는 폐도서매각대금이나 불용품매각대 해서 700만원이 증가해서 1,617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태료등에서 과태료는 469만원이 증가해서 2억7,874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시민회관전기료, 운동장전기료 또는 감사지적환수금 등해서 1억6,000만원이 증가해서 4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1억5,342만원이 감소된 8,549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 산출기초중에 자동차관련과태료가 1억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체납액정리 과다로 목표가 과다 설정됐기 때문에 징수를 못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교부세는 5억7,900만원이 증가해서 총180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7억8,000만원인데 이것은 ’99년도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와 배수펌프장시설에 대해서 7억8,000만원과 보통교부세는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억3,000만원이 증가된 463억4,662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33페이지 환경보호과에 수해쓰레기반입수수료로 4,400만원,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설치공사 1억400만원이 보조되었고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이 1억7,7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 신천개수사업과 동광교재가설공사에 17억4,00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보건소는 2,200만원이 보조되었고 민간협력과는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 1,300만원과 농구대설치 120만원 등해서 1,4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겠습니다. 35페이지 도비보조금은 23억9,000만원이 증가되어서 금년 총185억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내역은 총무과는 이번에 916만원 감액되었고 민간협력과 310만원 감액되었고 세무과는 상사업시비 등해서 3,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는 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내역 산출기초는 생략하겠습니다. 37페이지 환경보호과 음식물쓰레기 공동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4,200만원 도비가 보조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신천개수사업 등으로 23억9,000만원 보조되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보조등해서 242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사업소에 도서자료구입비로 510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00만원을 감액해서 총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 2,000만원 감액하고 자치법규집 및 법령집추록 1,500만원 등해서 5,400만원 감액 조치했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공통일반운영비 풀로 쓰는 2,000만원을 감액해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었던 것 중에서 25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317만원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포상금 등에 행정 및 민사소송 포상금 지급에서 승소하면 지급키로한 것 중에서 150만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114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의 예비비는 5억3,575만원이 증가되어서 11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동에 인건비중에 기본급은 1억2,829만원을 삭감해서 총10억7,14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개동 수당중 1억440만원을 삭감해서 2억8,481만원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2동 청사관리와 불현동청사관리 인부임중 158만1,000원을 삭감해서 8,11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동의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539만원을 삭감해서 1억6,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복리후생비중 3,469만원을 삭감해서 3억8,2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중간에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장, 이장, 반장수당 및 활동비를 100만원 삭감해서 2억3,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기타사업 수입중 골재채취사업 수입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골재판매량과 골재선별을 못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예산 중에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이 4억8,000만원이 잡혔지요? 어저께 잡수입 자료를 총무과에 갖고 오라고 해서 봤는데 6억5,000만원이 잡혀있던데 여기는 4억8,000만원이네요? 마지막 추경인데 합계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요구한 것 보다는 수납부에 들어온 것이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타 잡수입이 각과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각과에서 추경예산 계수조정 내줘야 취합해서 내는 것인데 각과에서 취합이 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다 못했습니다.

세무과에 들어온 것은.....

돈을 실제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돈이 더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각과에서 취합 안 된 것은 관계없는데 세무과에서 6억5,000만원이 잡혀있으면 추경 마지막 계수조정 할 때는 6억5,000만원이 잡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사실 장부상에 들어오는데 예산이 그렇게 쫓아가서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각과에서 자료가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년도에 모든 장부에 추경이 본예산이 잡힐 때는 전체세입을 잡고 거기다 세출을 잡아야 그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돼지요?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114페이지에 예비비가 잡혀있지요?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잡힌다는 것은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다음번으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돈을 제대로 활용못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마지막 추경에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형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고 또 일부는 당초 예산이나 산출기초상 추경예산에 계상했던 금액이 적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자투리부분까지 모아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그러다보니까 지금 5억3,000만원이 그런 요인으로 생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179페이지에 골재채취사업이 1억원을 감했네요?

네.

원래가 사업계획에 의하면 1억원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지요?

저희가 현금 수입은 4억원 예상했던 것인데 실제 미보상된 지역이 있어서 저희가 골재채취를 못한 곳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역 여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공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파지못한 그런지역들이 있어서 1억원의 저희가 예상했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저희가 선별했던 모래는 그저께까지 모두 다 팔았습니다.

다음에 21페이지와 23페이지에 도축세가 감해졌지요?

네.

23페이지에 보면 기타 사용료가 감해졌네요. 그 이유는 뭐지요?

도축세감액이 된 것은 예상했던 도축물량 만큼 도축이 되지 않아서 감액된 것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축정계하고 세무과하고 예상도축량을 생각해서 산출을 하는데 실제 IMF사태가 있어서 그런지 예상했던 것 보다 소, 돼지가 덜 잡혀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23페이지에 사용료수입의 감소는 시민회관에서 공연장이나 체육관이나 전시실 활용계획이 연 몇 회 정도로 해서 사용료를 얼마정도를 받을 것으로 추정해서 예산 세입을 계상하는데 거기서 595만원이 감소가 된 것이고, 수영장도 실제 어린이들이 날씨와 관련해서 비가오면 덜 오게 됩니다. 450만원이 감액되었고 그래서 500만원 정도가 사용료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을 할 때 물론 계수야 틀리지만 어떻게 표현하자면 너무 형식적인 예산, 전년도에 비해서 형식적인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느낌이드네요? 공연료같은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인데 이정도 편차가 난다는 것은 많이 나는 것인데, 도축장은 물론 7,000만원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1년 통계를 잡으면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7,0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잡은 것은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의정부에 것은 오늘부터 저희 도축장으로 오게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50쪽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480만원이 삭감된 2억5,6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480만원의 삭감내역은 소요산주차권 제작비 또 가로등 및 화장실전기료 그리고 각종 수당에 대한 삭감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에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465만원이 증액된 7,78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의 강사 미확보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삭감하고 이담의얼 제작비가 정상적으로 제작이 되지 못해서 65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연극동우회 활동지원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월에 정기공연을 하고 연말계획을 실행을 못했기 때문에 100만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밀레니엄이벤트행사지원에 1,4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밀레니엄이벤트행사 내용은 새천년맞이 가족한마당을 25일하고, 송년음악회를 27일 그리고 31일에 임진강에서 통일기원제를 경기도주관으로 거행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이 약150명이 참석합니다. 여기에 대한 참가비, 또 밀레니엄행사로 새천년을 맞이해서 우리시 시화인 장미꽃을 민원실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 그리고 밀레니엄베이비 1월 1일에 탄생한 어린이와 100세이상되는 노인분들에게 선물로써 격려해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1,4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7페이지 이담의얼 제작 문화원에서 감액한 것 있지요 설명하시기를 중단했다고 는데 왜 중단했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에 6월달은 발간되었고 7월달은 150만원 지원했는데 발간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 부분에 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왜 안됐는지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제 말씀은 작년도 예산을 세워줬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만한 단체니까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지원이 안 됐다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문화공보실에서 지난번에 우리 지역 방송도 중단해서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확인해서 보내주세요 왜 중단이 됐는지?

네.

98쪽에 밀레니엄 이벤트행사 지원이 1,415만원이 있는데 현재 관내에 결식아동이라든가 청소년 등등해서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IMF를 벗어났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관내에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 밀레니엄행사에 있어서 특이하게 새로운 것이 주어진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현 시민들의 어려운고통을 같이 나누는 뜻에서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려운부분에 대한 지원격려도 필요한 부분이고 새천년을 맞이해서 시민들의 사기를 높혀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의미를 새롭게해서 기분을 좀더 향상시키는 부분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분을 향상시킬려면 8만시민이 1,4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더 세워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 시민들이 바라는 시정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심사숙고하게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경비에서 68쪽에 시설비로써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 1,300만원 삭감되고 농구대설치공사 12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대신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 금액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내려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로써 소요동민회관내 체육시설설치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청소년수련활동교육보상으로 164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수련활동 교육보상인데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참여횟수가 줄었습니다. 그 부분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보조금 청소년공부방운영에서 도비와 시비의 보조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240만원 삭감했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폐기물반입 및 분뇨수거수수료가 156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벽보부착방지용 특수페인트 구입 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국민교육위탁 225만9,000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교육생을 77명을 계상했는데 교육일정이 변경되어서 45명을 교육시키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고물정비인부 절단공은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64만원 삭감했습니다. 새마을교육생인솔, 자원봉사대회 도행사 참석차량 임대는 50만원 삭감했는데 저희가 시청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용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전단제작 35만원과 학교폭력근절 대책추진 홍보물 제작에 8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청내 발간실을 이용해서 유인물을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21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진흥개발에 시설비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에 3,061만8,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켜 내년 3월에 사업을 마무리 시킬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69쪽에 청소년수련활동교육보상에 있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추운날씨 관계로 인해서 감소된 부분이라고 했지요?

수해관계입니다.

그러면 겨울방학동 동안에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방학이 20일 지나서 방학이 되는데 이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연말경에 청소년의 사기라든가 어려운 청소년의 환경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면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 소관 5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53만원의 집행잔액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체납세징수독려 야간급식비 94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59페이지 체납세징수독려여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와 징수독려자금 급식비는 도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제로 도비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00만원은 전액 도비보조금으로써 경기도에서 체납세 징수평가결과 시상금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으로 지방세고지서를 자동봉합하는 자동봉합기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무과에 컴퓨터용책상 2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용 책상구입하는 이유는 세무과에 많이 오는 서울이나 의정부의 법무사들이 인근 시군과 비교했을 경우 환경문제라든지 민원인이 오면 뒷모습이나 옆모습만 봐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제일 나쁘다고 해서 컴퓨터용 책상을 전진배치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쳐다보듯이 책상을 그런식으로 배치해서 민원인을 응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컴퓨터를 6대 구입하는데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컴퓨터는 386으로 오래되어서 액셀이나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프린터기 1대를 16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구입외5종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 936만7,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와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잡수입에 있어서 한 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이 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출에 있어서도 반영이 안되면 지출이 안 되잖아요? 내년도 하고 그 사이에 이자가 발생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돈은 우리시에 수입으로 잡혀 있고 예산상에 계상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로 내년예산으로 넘어갑니다. 자금관리는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갖가지 돈에 금액갖고서 신종 환매차익이나 신탁이라든지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예탁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힙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다른데 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없다고 하더라고 의회에서 승인이 안나서 예산에 잡혀있지 않은데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

내년도 1회 추경에 사용하게 됩니다.

문제는 각 실과 부서에서 어떤 계수조정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했는데 올해를 마무리를 하는 추경인데 최소한 그정도 성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무시하고 승인나지 않았는데 각실과 부서에서 돈가지고 있다가 여유 있을 적에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 것인가요? 모든 부분이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원이라도 시의 예산에 있어서는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례가 있다보니까 자꾸 IMF를 맞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시 예산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계상이 안 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져 놓지 않고서는 시의 발전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시의 어떤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어떤 보이지 않는 세수발굴을 통해서 자립도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납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상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 중에서 경상예산으로 2,533만3,000원이 삭감된 3억7,44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로써는 차량선박비가 200만원, 지방공유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1,000만원, 배수관설치 유지비외 13건해서 1,485만1,000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생연동 450-52번지외 2필지 부지임차료로써 부족분입니다. 15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61쪽 재산관리에서 500만원 감소되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공유재산보수에 따른 집행잔액 100만원과 (구)소요동사무소 시설공사 집행잔액 4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쪽에 하단에 450-52번지외 두필지 부지임차료는 어느 부지에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까?

지금 요구한 지역은 남양홍씨 종중 건물인데 일부 사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95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만 과거분에 대한 것이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남양홍씨 종중하고 계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 11월초에 집행금액에 대해서 과거분을 정산하는 차원에서 시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금액이 총45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을 하다보니까 부족분이 발생되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민간대행비에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경비 3,450만원 경감되었습니다. 새로운 주민등록증발급이 행자부에서 우리시에 내년 4월달에 발급함에 따라서 ’99년도 예산에 삭감하고 2000년도 세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외3종으로 436만8,000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이의신청건수가 작년보다 적었기 때문에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급보조비외3종 2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전산개발비로 책임보험과태료업무 전산관리 컴퓨터프로그램에 60만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Y2K문제 해결 프로그램을 조정하면서 윈도우로 업그레이드 시켰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경상비 일반운영비로 864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23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29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 7,429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등이 각각 계상된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호비로 2억2,788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소득 주민 특별 생계비와 자활보호자 생계비,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비, 거택보호비, 독립유공자 진료비 등이 가각 증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7,152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랑인시설 운영비와 부랑인시설 경비 등이 도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각 각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1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랑인 시설에 김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당 1만3,000원으로 50%은 부랑인 시설 연합회에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13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충탑 이동화장실 설치비로 세웠는데 이것을 간이시설 1,0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해서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에 일반 보상금으로 민간 실비 보상금이 202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관련 사항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해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이 970만원이 감소 됐습니다. 이것은 주부시민대학 운영을 저희가 수해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이 77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노인복지 기금에서 1.200만원 지원이 안 될 예정이었는데 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150만원 모자라는 사항과 복사기 1대를 운영비로 구입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70만원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는 1,036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고, 보육시설에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해금으로 1,789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가 모자가정 지원과 재가 부자가정 지원, 소년소녀 가장돕기,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076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로, 아동복지시설 보호비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퇴소아동 자립 정착금, 보육시설료 지원, 저소득 아동 보육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에 45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보조사업 지원이 국도비 지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시켰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가 723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현대화사업으로 생연 2동에 4월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전체 상가의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지원에 있어서 2,600명에 한해서 2,432만원이 있는데 현재 시국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식을 지원하기보다는 동 별로 파악을 해서 동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쌀이라든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결식노인을 파악하는데는 실질적으로 인원을 파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파악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선 2군데를 급식센터가 지급할 수 있는 시설이 좋은 곳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급식을 여러 군데서 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추어져 있으면 확대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급식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 노인회 지회 사무실과 북부 노인대학에 여러 사람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급식을 할 수는 있지만 쌀을 배급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런 체제가 갖추어져서 급식을 하게 되면 저희가 확대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연말, 연시가 다가오면서 각 동에서 행사를 많이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도 중요하지만 변형을 해서 그 단체에서 기금을 모아서 함께 하면 낳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급식자체를 가지고 변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원하는 동에는 분담금을 나눠줘서 결식노인이 진짜 해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각 동에 그러한 시설만 갖추어져 있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수해로 쓰레기를 김포 매립지에 반입된 반입료가 4.424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도비를 받아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하단에 쓰레기봉투 중간판매소 수수료 1.200만원을 당초에 세워주셨는데 올해 조례를 만들고 여러 준비를 하는 단계로 판매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꼭 실행을 해서 쓰레기봉투가 잘 팔릴 수 있도록, 또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홍순연 위원 퇴 장 ) 7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대행 수수료는 당초에 14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2,200만원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2,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는 환경미화원 사무실 수도설치를 5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60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4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상패동 9통 마을회관 로비 포장은 당초에 저희가 토지 지주를 상대로 설명을 했습니다만 토지지주가 사용 승낙을 하지 않아서 집행을 못 했습니다. 다음 소요동 매립장 주민 숙원사업은 1억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이 23 곳이나 되다 보니까 약 1억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전기 증설은 당초에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370만원에 완료를 했습니다. 하단에 시설 부대비는 상패동 쓰레기 매립장 옹벽설치공사 부대비가 당초에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108만원 섰던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7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금 탑동경계 합동 정화조 설치기금으로 8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개 업소가 문을 닫아서, 그래서 그 한곳을 보조를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715만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입니다. 농림과 소관 일반세출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기존업무수행 여비 잔액이 172만원이 예상돼서 감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기타업무비 직급보조비 3종의 집행잔액이 297만원 예상이 되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생활개선 급식과 농촌여성 부업교육 참가자 급식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7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농촌 도 단위 지도자 대회가 격년제로 변경이 되어서 금년에 실시를 하지 않아서 1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식용지 생산화 지원에 25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새롭게 식용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장비대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크게 장비를 지원해 준 것이 없기 때문에 25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농산물 규격 포장제 지원은 700만원 감액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 시비로 계상을 했던 것을 국도비 924만원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분야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상패 어린이공원 토지 매입비가 총 1,500㎡에서 ’98년도에 1.350㎡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195㎡에 개인의 집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5세대가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5세대가 이주 및 보상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5,400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부식공사는 742만원을 감액한 사항인데 보산동 진입로 동사가 당초에 공사가 지연됨으로서 공기실적에 어려움이 있어서 감액을 하고 내년에 식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서 농업수해 복구비에서 61만7,000원을 도에 반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집행잔액이 당초에는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농경지 유실매몰로 해서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67만1,000원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 추진비 중에서 직급 보조비 3종 해서 3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기타업무추진비에서 ’99년 1회 추경때 확보된 예산 둥 인원변동에 따라서 잔액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 전문 상담요원 교육비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의 계획에 따라 소비자 전문상담요원 교육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계획에 의해 사용되는 금액인데 ’99년도에는 도에 계획이 없는 관계로 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00만원은 5일장을 신천 둔치 주차장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관리 사무소 건물을 구입하는 데 2,5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공공근로 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실업대책 보조 사업예산이 재료비, 인건비를 배정하게 되어있는데 사업이 확대되면서 자재구입비가 2,000만원, 인건비가 1억5,957만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민간실비 보상금, 호적 전산화 교육비 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호적전산화 교육비인대 교육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20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공공근로사업 장비보강으로 콘테이너 설치에 따른 잔액 8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장비보강 시설을 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동력제초기, 신형 잔디 깍기, 컴퓨터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을 1억1,240만원을 계상 했는데 12월까지 1억740만원 소요가 예상되어 공공요금 500만원이 덜 나갈 것 같아 삭감되었습니다. 103쪽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신설, 신호등 시설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보등을 2개 시설하고자 하였으나 생연 초등학교 부근에 교통사고가 반발해서 신호등 설치가 절실하게 요구되어서 부기변경을 해서 예산을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입니다. 모범운전자의 무전기가 노후하여 무전기 4대를 구입하고자 1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3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98년 국도비로 고용촉진훈련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을 반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57명인데 졸업자가 21명이고 중간 탈락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교육개월 수가 3개월, 6개월 등 차이가 있어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시설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어수빌딩 입주자들이 시로부터 임차해 사용하던 주차장을 중앙동 공용 노면 주차장하고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했는데 어수빌딩 입주자들하고 의견절충이 안 되어 가지고 3,500만원 예산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에 재료비하고 이재민 재해보상금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과 생산성사업을 관리 추진함으로서 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동절기 실업자 증가에 대비해서 ’99년 4단계 사업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도에서 추가 배정이 되었고 사업발굴의 미 집행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 집행분을 이월을 시키도록 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1단계 사업에 고용 근로자의 대거 참여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월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하고 포함해서 실효성 있게 유용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예산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산동 신천 둔치 주차장 설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산동 429번지이고 사업기간은 ’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월 달에 설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2000년 5월에 공사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98년, ’99년 2년 연속 집중호우로 인해 건설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동두천 주요 상습지역 종합취수대책 기본설계 및 실시 설계용역 완료 후 충분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본 사업을 이월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3쪽에 고용촉진훈련비를 반환하는데 우리 시에도 IMF로 인해 많은 근로자가 실직이 되어있는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국도비가 지원된 것을 반환하는 것은 훈련계획을 잘못 잡았는지 또는 홍보가 부족해서 교육에 참여해야할 사람이 참여를 하지 못하고 또 중도에 그만두고 하는 이런 잘못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해택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국도비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촉진훈련은 내년도에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유선방송이라든가 홍보매체를 이용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용촉진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기간동안 최소 생계비를 지원해 주면 중도탈락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가 반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5일장 운영관련 건물 물품취득비로 2,500만원이 산정되었는데, 시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관에서 주도를 하고 점차 자리가 잡히면 상가 번영회로 전환해서 운영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꼭 건물을 지어야 하나요?

짓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 가능한 콘테이너 박스로.....

그런데 2,500만원이나 들어가요?

네, 구상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세요.

140쪽에 모범운전자 무전기 구입이 있죠, 내년도 본 예산에 16대가 올랐는데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모범운전자가 총31명으로 알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무전기를 구입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천개수사업비가 2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7억원은 총사업비 100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확보된 73억원을 확보하였었습니다. 저희가 부족사업비 27억원에 대해서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기획단에서 저희 수해현장을 방문했을 적에 건의해서 추가지원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신천하도준설공사에 5억원이 도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북부출장소에서 각 지방2급 하천에 대한 준설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시설비로 12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교부세 7억8,000만원, 시비 5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총사업비 312억원 중에서 시비부담 37억7,724만6,000원을 제2회 추경에 부담액이 37억7,724만6,000원인데 2회추경에 1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비 잔여부담액이 25억8,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교부세 및 시비로 12억8,000만원을 제3회 추경에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하천저수로 장비임차료가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수행시 병행실시함으로써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완등 전기요금이 1,20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 난방비 200만원 추가계상했습니다. 재해대책상황실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재해대책상황실의 근무자에 대한 사무실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토지판결금으로 3억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연동 820-1번지 도로외 두필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99년 11월 19일 판결되었습니다. 5년간의 임대료와 원금을 포함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원고 이영원외 1인이 1심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시에는 시금고를 통해서 가지급절차를 할 수 있습니다. 월이자가 700만원이 되므로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동광교재가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1억6,500만원, 도비 8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도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시를 방문했을 적에 건의해서 추가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에 하수도사용료가 7,3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한 수용자 감소 및 사용자 감소에 의해서 감소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원인자부담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증가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부전입금 1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증설 3단계 국고보조금이 공업단지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8쪽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2,70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운영비 세출삭감에 따른 세입감소가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 12억6,276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에이스주공 원인자부람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 위약금으로 7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거 준설공사 위약금으로 7만1,000원입니다. 기타 잡수입 61만원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과년도수입 52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 수해로 인한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143쪽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준설기 수리 및 유류구입으로 삭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15억9,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3단계 국고보조금이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전입되어서 그렇습니다. 146쪽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12억6,6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증가에 대한 금액으로 2000년도 본예산에 하수종말증설공사 3단계 시비 부담금을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 개선사업입니다. 이 지점은 미2사단 사고지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도로교통안전 전문가에게 안을 받았습니다. 11월 19일에 받았는데 이 부분을 명시이월하는 사유는 그 부분에 수해방지대책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 파헤처져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우기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개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천개수사업은 금년예산 42억원은 2차분으로 공사기간중 마니커부분이 내년 2월이전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되지 않아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해서 사업이 이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천하도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부출장소에서 추가로 하도준설사업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내년도 우기전까지 완료토록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것은 침수방지대책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내년 5월달에 완료가 되고 일부분은 내년 우기전까지 끝내고 대규모 펌프장에 대해서는 내년 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동광교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로 인하여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준설공사 2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금년말 준공예정이었으나 동절기로 2개월의 공사연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착공시기가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까지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준설공사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월하는 것은 내년도 3단계 사업이 5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면 그 이후 에 인가신청절차를 거쳐서 착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101쪽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로 해서 이번에 추경을 세웠는데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졌단말입니까?

생연로에 고향식당앞에 위치한 토지인데 보상을 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우선 공사를 하는데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보상이라는 제반 절차가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소송에서는 패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너무 무관심하게 관리해서 나온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저희시에서 시관내에서 있는 도로중에서 미보상 토지가 상당히 많은 필지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상당히 오래전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졌던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발생한 문제라서 점차 해결해 나가고 보상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46쪽에 예비비를 왜 넘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3단계 공사에 사용할 시비부담금으로.....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올리든지 본예산에 상정하지 왜 여기에다 올립니까?

금년도에 세입이 증가된 것에 대해서 증가분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나둬서 집행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해서 사용합니다.

예산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주든지 시에서 예산편성할 때 건설과 같은 경우 예비비에 넣었다가 다시 빼낼 수 있는 것 아니지요, 일반회계에서는? 이번 추경에 나온 것만도 12억원이고 전체 예비비가 14억원이지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쓸거라면 굳이 과에서 돈을 예비비로 갖고 있지말고 불용액으로 순세계잉여금로 넘어주든지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집어넣든지 추경에 넣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시의 살림하는데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비비를 이렇게 넘기지 마십시오.

네.

도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 1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에서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삭감사항은 인원 감축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00만원 있고 잡수입이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잡수입하고 이자수입이 바뀐 내용입니다. 다음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업단지 매각수입입니다. 19억4,881만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공업단지로 개발해서 땅을 매각 하는 금액을 잡았던 금액입니다. 이자수입이 당초에 2억원 계상했는데 4억원이 증가하여 6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4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다음 내부전입금에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200만원입니다. 2차추가 경정예산에서 도비로 8,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시비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공업단지 보상환수금액이 1,551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산업단지결산검사 용역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12억4,250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전기, 가로등 관계로 해서 2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4,000만원은 측량수수료 비용이 당초 계약했던 1억7,200만원보다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시설부대비 360만원 감액했습니다. 산업단지 분양공고료 24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3,342만4,000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서 세입관계입니다. 203페이지이 이자수입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행토지 구획정리사업 기본설계 부기변경입니다. 1,000만원 계상했는데 감액해서 내행토지 구획정리사업 부대비로 변경해서 밑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명시이월 관계는 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로 교부금 5억원인데 저희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용지 보상을 줘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 중앙동사무소 진입로 개설공사 3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감정의뢰중에 있는데 완료되면 내년 1월부터 겨울에 보상 완료해서 봄이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한주택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사항인데 아직 개보수를 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주택보수하는 사람에게 보상사업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입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191쪽에 공업단지 매각수입이 감소된 이유가 뭐라구요?

이것은 당초에 공업단지 매각수입 자체를 104억5,761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매각을 한 금액이 85억879만5,0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 했는데 일부땅이 매각이 안 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 금액이 감액이 되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수익금으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해년도에 수익금으로 잡지 못 했기 때문에......

땅값이 낮게 책정되어서 덜 들어온 것이 아니고 매각이 덜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에 올해 지방채상환이 왜 덜 갚아요?

당초에 금액을 이자지급하는 것이 4억원으로 계상했는데 연말에 와서 이자지급하는 것을 보니까 3억6,657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차액이 3,342만4,000원이 나왔기 때문에.....

이자율이 감해져서......

이자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날짜 관계로 해서.

그 편차가 3,000만원이 난다구요?

그래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196쪽에 시설비에서 12억4,200만원하고 2억5,000만원 감하게 되었는데 조성비가 원인이 뭡니까?

이것은 올해 당해 연도에 예상했던 것은 공사비가 많이 추가로 될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전철사업 관계때문에 부지가 추가로 늘어나고 해서 예상을 했었는데 철도청에서 일부도로를 개설하는 것 철도관계로 해서 그래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비가 12억4,200만원 감액했고 산업단지 조성공사에서 전기, 가로등 2억5,000만원은 당초에 한전에서 부담을 안하고 저희가 부담을 하고 한전에서 일부 반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한전에서 전액 부담해서 시공했습니다. 그것이 협정서가 변경되는 관계로 저희가 2억5,000만원을 부담 안하다 보니까 감액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과장입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6억9,238만5,000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신설공사수입은 1억1,854만6,000원, 개조공사수입 2,500만원, 수수료 수입으로 2,200만원, 급수공사 준공검사수수료 177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 계량기파손 및 동파교체대금 3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으로 불용품매각대금 220만원 삭감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5,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 1,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00만원, 업무추진비 442만원, 복리후생비 1,045만원 삭감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로 5,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 내용은 일시사역 인부임을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약품비는 납품업체 경쟁으로 조달가격에 2분의1로 입찰봤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선 교체비 650만원 삭감했습니다. 17페이지 수선 교체비로 1억3,500만원 삭감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1,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737만원 삭감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194만원 삭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 300만원, 일반재료비 266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 509만7,000원 삭감하고 연금부담금 9,754만1,000원 삭감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400만원 삭감했습니다. 탈수슬러치 해양투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매립장에 매립하고 7월부터 10월에 해양에 투기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설공사비로 1억1,854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개조공사비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예비비에 1,074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1억2,18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으로 173만1,000원 도비상환금이 줄어서 삭감했습니다. 공사 부담금으로 1억4,394만6,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 부담금인데 확장공사에서 설계부담금이 2억9,000만원인데 50%만 금년도에 납부했기 때문에 50%는 삭감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상수도시설편입 토지보상금 9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금까지 예산절감 및 급수수익의 증감을 상수도 확장공사 하는데 10억1,400만원을 거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환금 3억6,4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것은 저희가 작년에 조기상환하고 나서 상환을 더 했습니다. 금년도 것을 작년에 했는데 도에서 그만큼 고지서 발부가 덜되어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에 20억원을 추가상환을 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5,600만원 증액해서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1쪽에 슬러치의 해양투기비용이 4,800만원이 감되었는데 당초에 탈수슬러치를 매립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매립을 하다가 해양투기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남았다고 얘기를 주셨는 데 차이가 어떻게?

그것이 슬러치라든가 매립이 가능했는데 법이 바뀌어서 슬러치를 매립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양투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2쪽부터 일반운영비로 해서 계속 삭감으로 많은 삭감을 했는데 삭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잡았기 때문에 삭감부분이 발생한 것인데?

저희가 당초예산 본예산을 세울 때 정원을 가지고 계상하는데 거기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청경 4명이 경영사업하는데 파견되었고 화공직 1명이 하반기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4명분하고 1명에 대해서 상반기분 인건비가 남아서 그렇습니다.

청경이 줄었다구요?

청경인데 그 사업이 끝나면 다시 원대복구되면.....

지금은 경영기획단으로 왔기 때문에 봉급이 거기에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해서 오게되면 계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네.

네명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네명 필요해서 네명 썼던 것 아닙니까? 당초에 총인원이 몇 명입니까?

12명입니다.

12명에서 4명을 경영기획단으로 줬는데 그 4명을 빼고서 업무추진하는데 하자가 없습니까?

하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경영기획단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에 갔다가.... 가압장 같은데는 한명이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영단은 사업의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인원을 증원을 받아야할 필요성이 있고 상수도사업소는 청경 12명이 꼭 필요로 해서 인원이 확보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 주신대로 12시간이상 한사람이 근무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아주 상당히 힘든 업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를 시키는 것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명의 인원이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필요한 인원을 타부서에다 주고 나머지인원가지고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초에 인사방침에 의해서 그쪽에다 얘기해서 인원을 확보하도록 해야지 다른데로 넘겨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경영기획단이 지속적으로 몇 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6개월하고.... 하는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59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18만원 감했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민방위대장 선진지견학 및 교육이 있어서 160만원 삭감했습니다. 병무업무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1,380만원 감했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입영장정지원비 320만원 감했습니다. 이상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99철도시설보수비 납부가 353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보수비 납부는 철도청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음 에 직급보조비로 42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 하수슬러치 처리비용 민간위탁금 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부분은 저희가 시민회관 수입으로 638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내용은 시민회관 식당임대료가 629만1,000원이고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3만7,000원, 수영장매점에 5만2,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식당임대료 658만4,000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 각 단체사무실에서 임대료가 44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페이지 기타 사용료로 시민회관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공연장하고 체육관 전시실이 있는데 공연장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체육관에서 50만원, 전시실에서 45만원입니다. 그래서 도합 595만원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 하면 IMF이후에 전년 대비해서 상당히 대관료가 저조했습니다. 올해 조금 하향하는 식으로 대처방안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청소년 문화회관인데 43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목적홀에서 20만원, 수영장에서 450만원인데 이유는 수영장에서 날씨가 나빠서 그렇다고 말씀했는데 아주 성수기인데 장마가 졌습니다. 8월 1일부터 8월 14일까지 저희가 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자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7페이지 불용액 매각대금에서 7만원이 있는데 폐도서 매각대금으로 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밑에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전기료 당초 식당만하고 각 단체인데 저희가 614만원 계상했고 운동장 전기료가 단체들이 들어와서 전기료를 2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감사지적환수금이 있습니다. 135만5,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전기료가 식당분이 174만4,000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운동장 전기료 사무실에 53만4,000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저희가 봉급 및 상여금에서 직원 2명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직이고 하나는 전보를 했습니다. 두분에 대한 인건비가 봉급 및 상여금이 3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수당 역시 비례해서 전보 및 퇴직으로 857만3,000원을 삭감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에서 직급보조외 1종으로 이것도 직원전보 및 퇴직으로 5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사유는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고 공익요원들이 4월부터 근무명임을 받았습니다. 약3개월간의 공백기간에 남은 잔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구입비에서 저희가 510만원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세출에 51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체육관 난간설치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10만원 저희가 절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쪽에 폐도서 매각대금을 하는데 7만원을 잡았는데 도서목록을 적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수해특위보고회에 가서 설명을 듣는 관계로 해서 본의 아니게 간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서무관리에서 인건비가 기본급 봉급 및 상여금이 1억7,000만원 감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봉급 및 상여금이 2,000만원 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5,000만원 감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500만원 감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및 교통비에서 300만원 감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780만원 감했습니다. 가계지원비 160만원 감 했습니다. 연가보상비 1,000만원 감했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에서 기타 보상금에 통합방위협의회참석수당 40만원 감했습니다. 참석이 도참석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번에 횟수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휴게실 탁자가 망가져서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75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전용 화분받 침대인데 손님이 왔을 경우 회의용으로 쓸적에 화분받침대가 없는데 4개구입으로 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당직실 의자가 망가져서 이번에 2개를 사는 것으로 12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여비에 국내여비 교육여비로 2,500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서 공직자가족 교육인데 어제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반응이 좋기 때문에 12월중에 저희가 한번더 실시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에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시상90만원 감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금부담금에 퇴직수당 부담금외 1종인데 이것은 월보수의 7.5% 부담인데 5,800만원 감했습니다. 의료보험금으로 보수월액의 2.8% 부담하는 것으로 4,700만원 감했습니다. 연금지급금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는 것인데 8,0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에서 출연금에 국고대여 장학금에서 2,600만원 감했습니다. 실업고용실태 통계조사 급양비입니다만 이번에 조사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통계청에서 180만원 감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같은 건이기 때문에 390만원 감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서 무선국 검사료 300만원 감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에서 오라클네트워크 지원용 PC인데 프로그램이름인데 입력시 자료저장을 하는 것입니다. 200만원 감했습니다. 행정전산 표준 소프트웨어 구입하는데 1,000만원 감했습니다. 방화벽 및 이메일 프로그램 구입잔액 700만원 감했습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업무에 대한 통합 데이타베이스 구축 하는데 600만원 감했습니다. 재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만 3년전에 기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류가 많고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으로는 예산부서에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1,400만원으로 이번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쪽 하단부분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기정에 6,500만원 세워 놓으시고 3,900만원 장학금주고 2,600만원을 삭감했지요?

네.

국고대여 장학금 내역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왜 당초 세웠다가 장학금을 어떤 선발하는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지 2,600만원을 감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기가 까다로운데 실무적으로 내가 확실하게 이해를 못하고 온 부분이 이 부분인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매년 저희가 납부하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생을 학비를 지원해주면 연금관리공단에서 대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숫자에 일부를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매년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알수 없는 것이고 대략 예산에 편성했다가 그쪽에서 고지가 되면 우리가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면 서류로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서류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형남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 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분야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그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가 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고 세외수입 증가요인이 발생되어서 불가피하게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써 총53억7,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으로써 지방교부세가 10억6,600만원, 국고보조금 2억9,000만원, 도비보조금이 17억9,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재원으로써는 세외수입이 22억2,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주요 세출예산으로써 강변우회도로개설 4차공사 ’99년도 미집행분 22억2,4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운영 및 보호비 3억9,400만원, 주민등록증일제갱신발급경비 3,5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잉여금 27억7,6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53억7,500만원이 증가된 704억6,200만원이 되겠으며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1,106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소장들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강변우회도로 4차개설공사를 금년에 집행못해서 22억2,400만원을 잡았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국세 징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 10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지방교부세 총액은 19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비등에 2억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총75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와 광암로 확포장공사에서 이자분 16억2,300만원이 증가되어 총도비보조금은 17억9,536만7,000원이 증가되어서 내년 도비보조금 총액이 71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는 환경사업소 분뇨처리시설설치 도비보조 내시된 것이 1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있어서 차입금이자를 5,021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차입하기로 된 10억3,000만원의 광암로확포장공사 기채가 12월 3일자로 자금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10월말 기준으로 계산해서 도비분 66%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억7,600만원 증가되어서 예비비 총액은 34억5,88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동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주민수원사업이 동에 발생될 경우동에서 직접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동별로 시내동은 3,000만원, 외각동은 5,000만원으로 해서 2억7,000만원을 동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2억7,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습니다. 공보관리에 일반운영비로 인터넷광고료 1,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인, 경기, 중부일보에 인터넷신문을 게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홍보광고료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및 국제부분에 장승건립공사 예산 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장승깎기대회등 관련행사와 또 장승을 건립하는 부분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과목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1쪽에 인터넷광고료로 3개사에 1,980만원은 신설이지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정부통신의 발달로 중앙신문사는 모두가 인터넷신문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경기도의 지방지인 경인, 경기, 중부일보가 인터넷신문을 게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클릭하면 그 전면에 시군명이 나옵니다. 그 희망하는 시군명을 클릭하면 그 시에 대한 시정이 전부 소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에 사업예산에서 1,200만원 삭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자동봉합기를 2000년 예산에 계상했는데 상사업비로 금년 추경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1,2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수정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부업대학생 운영은 과목변경입니다. 2,900만원 감시키고 일반보상금에 기타 보상금으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만4,00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35일 곱하기 2회해서 2,94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목변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새로운 주민등록일제갱신발급비 600원씩 5만7,500명으로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2000년도 세출 수정예산에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민원봉사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입니다. 사회보장비 일반보상금으로 45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과 유급 가정도우미 배치에 따른 것인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5명에서 3명으로 되어 치료 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수정하는 것입니다. 민간이전은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 아동복지시설운영비와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지원등이 모두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수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소당 117만원이 감액되어서 개소당 경로당별로 104만7,000원씩 지급될 수 있게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현대화사업에 2,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더 증가하여서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보산동, 생연1동, 생연2동이 우선 들어와 있는 금액이 4,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사회복지과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생연2동 재래시장이전 공사금액인 3,300만원을 ’99년도 주민숙원사업비로 집행하고 들어온 금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상하수도시설, 정화조시설, 서치라이트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비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시설비에 22억1,423만7,000원, 강변우회도로 4차개설공사에 1,033만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강변우회도로 4차개설구간중 미개설구간은 공장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지방산업단지로 이전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이전이 지연이 되어서 금년도 안에 원인지출행위가 안됨으로 인해서 98년도 명시이월된 사업비에 대해서 삭감하고 2000년 예산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해서 차입금이자로 광암로확포장공사에 감액이 5,021만원을 했습니다. 상환재원이 도비가 65%로 되어있는데 5,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본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건설과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에 공업단지 특별회계 세출관계입니다. 산업단지 결산검사 용역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99년도 마지막 3차추경에서 1,000만원을 예상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하고 다음 38페이지 1,000만원을 예비비로 돌려놓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수정 예산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이전공사에서 사업비가 1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은 당초는 도비가 8억4,800만원이고 시비가 3억6,400만원에서 부담비율이 70%와 30%였는데 본예산은 도비가 80%, 시비가 20%로 조정이 되어서 조정에 따른 시설비 및 기타 부대비에 따른 예산편성이 다시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서 3대7 이었습니까?

네. 지금은 8대2입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인가요?

도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 개요설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 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개요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끝낸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현재 본회의에서 심의된 2000년도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