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상근 의원 발언
김성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동 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창
김시창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시창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및 현장방문의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장시간 계수조정을 하여주신 계수조정위원님들의 계수조정 보고를 받아야 할 시간입니다마는 당 위원회에서 간담회시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중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님으로 하여금 의견과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보고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74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서현양돈단지 폐수이송관 설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조융민입니다. 서현 양돈단지 폐수이송관 설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여기에 앞으로 민원이 발생될 것을 예상합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설치이전 이야기입니까?
김성구위원장
설치 이후에.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설치 이후에는 민원은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는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민원을 없애기 위해서 합니까?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일단 마을 앞까지 관 매설이 되면 마을에 대한 민원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 밑으로 대해서 정확한 자신있는 대답을 드리기 힘듭니다.
김성구위원장
어쨌든 민원발생에 대한 책임,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약속합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두 번째 여기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축산폐수를 방류하고 있는, 잘못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60%를 자부담하도록 예산이 계상되었죠?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시공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회산업국장님께서는 약속하십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그 약속보다는요, 현재 그분들 생각은 60%는 부담 과중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부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중요합니다. 60% 자부담이 되지 않았을 때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예산소요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분들에게 꼭 60%를 부담시키겠다는 그 약속은.
김성구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예산편성을 60%를 부담시키겠다고 편성하셨죠?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편성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그러면 60% 자부담 되지 않으면 예산집행 못하죠?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산집행하기 전에 60% 자부담 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시 묻겠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원인자 부담, 자부담 60%를 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집행 할 수 없죠? (잠시 기다림) 국장님께서는 여기에서 60% 자부담 하지 않아도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하시겠다는 생각입니까? 60%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40% 가지고도 공사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뭣합니다. (잠시 기다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님 조융민입니다.
김성구위원장
방금 간담회시 위원님들 하고 국장님과 의견교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시비 40%, 도비나 자부담 60% 확보되었을 때 사업시행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고맙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시비40%, 자부담을 60% 확보하거나 또는 도비 확보하여 시비 40%만 부담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요.
융민
조융민사회산업국장
고맙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장재우입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빌딩토지매입비 15억8,440만원 계상되어 있죠?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구위원장
당 위원회에서는 장소의 적정성 효율을 기하기 위한 주차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정하시리라고 보고 주차장매입지를 당 위원회하고 협의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주차장부지매입할 것을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약속하겠습니다.
김성구위원장
국장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재우
장재우건설교통국장
예.
김성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께 현안이 되는 두가지 사업예산안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하여 임상근간사, 권추업위원, 권기운위원, 이재철위원, 정재은위원 등 다섯 분께 위임하여 주셨고 다섯 분께서는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임상근간사로부터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이나 감액 또는 삭감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고 의문점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관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심사하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한 결과는 일반회계에서 3억543만6,000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4억24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5억300만원,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1,700만원을 감액하기로 하여 감액 총액은 12억4,783만6,000원입니다. 여타부분은 원안과 같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임상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동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동 위원님.
김경동위원
방금 임상근위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김경동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위원께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김경동위원께서 동의해 주셨고,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동의안의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안의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어야 하나 기획감사담당관이 경주에 출장 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주회의 목적은 유교문화권개발에 관한 회의로서 우리지역 개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의입니다.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수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근간사께서는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증액이나 감액 또는 삭감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세출부분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계수조정 한 결과는 일반회계의 한우아가씨 활동비 450만원, 일일취업안내소운영제세공과금 20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감액 총액은 650만원입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결과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상근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할 사항이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임상근간사께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실 위원 계시면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추업위원님.
권추업위원
예, 권추업 위원입니다. 방금 임상근위원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권추업위원님께서 임상근위원이 발표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서 동의 하셨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상근위원께서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하여 발표하셨고 권추업위원님께서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안의 가결여부를 묻겠습니다. 동의안의 가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임상근간사께서는 현장방문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
임상근 위원입니다. 현장장문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우리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한대로 12월16일 오후 2시부터 풍산 화훼단지를 방문하여 조성 및 운영상황을 점검토록 계획하였으며 12월17일에는 녹전의 효암영농조합법인, 12월18일에는 단호교가설공사장, 12월20일에는 명동의 맑고푸른전원마을을 현장방문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방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설명드린 현장방문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장방문은 내일 오후 2시에 전정에서 출발하오니 시간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