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성임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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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83회 강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23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강남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결하게 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알아 듣기 쉽게 짧게 핵심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보건소 및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해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성임 위원장님 그리고 이강봉 간사님과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피로가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55억7,861만원으로써 99년도 예산 50억7,246만원 보다 약 10%가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각 과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위생과가 43억8,069만원이고, 보건지도과는 8억6,791만원이며, 의약과는 3억3,000만원입니다. 각 과별 주요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2000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99년도 예산 41억6,572만원보다 5%가 증가한 43억8,069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21세기 선진한국의 주역인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건전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퇴폐, 변태 없는 깨끗한 사회를 주민의 자율로 만들기 위하여 주민들을 주축으로 하여 각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율감시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활동비와 방한복 구입비 그리고 표창장 및 부상품 비용 등으로 1억1,716만원을 계상하였고, 2000년도에 개최되는 ASEM 등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식품취급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량식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근절하고자 주민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수거비, 신고보상금 및 식품위생 모니터요원의 활동비와 홍보안내문 제작비 등으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건지도과의 2000년도 예산규모는 99년도 예산 6억9,988만원보다 24%가 증가한 8억6,791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하절기에 집중되는 방역소독의 시기적 및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일반 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역취약지역인 구룡마을 및 개포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의 민간위탁을 위하여 방역소독 민간위탁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야간에 활동하는 위생해충을 박멸하는 연막소독방법의 대처방안으로 금년도에 설치 운영한 바 있는 전격살충기가 위생해충을 박멸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며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등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아 2000년도에도 추가로 설치키 위하여 이에 대한 설치비용으로 4,785만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이 어려운 주민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방문보건 대상 환자들을 수준높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환자의 건강을 회복함은 물론 이에 따른 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정간호민간위탁비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의약과의 2000년도 예산 규모는 99년도 예산 2억685만원 보다 60% 증가한 3억3,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주요사업으로는 의료기관의 폐업에 따른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에서 이관받아 보관 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청사가 협소하고 보관량이 많아 보관 및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를 전산화함으로써 보관 및 관리가 편리토록 하고자 함에 이에 필요한 전산장비 등을 구입키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의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제출한 2000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연형흠 의약과장께서 종토세 세목교환문제로 국회에 출장중이므로 이희상 의료관리업무담당주사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편의상 예산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순서에 의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67p부터 173p이며, 각목명세서 313p부터 348p까지를 참고해서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개포2동 출신 김광수위원입니다. 급수모터가 어디에 장치되어 있는 겁니까? 그걸 유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급수모터, 그 다음에 주차시설유지 있고 그런데 그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그런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전산장비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지 그러시는 것에 대해서 4,500만원건, 그런데 전산과장얘기는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많은 걸 개발을 자체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전산팀이 개발해서는 안되는 건지 해서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김광수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가운데 급수장비유지라는 부분을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세요? 각목명세에 329쪽에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데 1,500만원예산이 잡혀서 그거 얼마입니까? 150만원입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일러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모터들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지금 운영형태는 상수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지하층에 저장했다가 또 옥상으로 올리는 그런 모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 그럼 국장님! 그게 직수가 옥상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원래 설계가 직수로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모터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지상 그래서 4층이면 충분히 직수가 될텐데 만약에 되시면 공사를 아예 해버리시죠. 뭐 이거 150만원이면 차라리 직수로 바꿔버리시는게 나을 것 같으신데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광수

김광수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보건소측에서는 한 번 경비를 들여가지고 직수를 해 버리면 오히려 더 편하실 겁니다. 이거 이 모터가 중간에 있으면 수시 그것이 말썽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주차시설유지는 어떤 고장원인이 있습니까? 329쪽에 같이 거기 있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 부분은 6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민원인들이 전보다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 주차를 지금 보건소 옆에 하나 이제 국유지가 또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세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또 필요하다 그러면 민원인차도 그 쪽으로 유도해서 이제 주차하도록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 주차구획선이 제대로 그어져 있질 않고 그래서 돈을 좀 들여서 제대로 좀 그어야 되겠고 보건소 정면에도 이주차구획선을 건물에서 직각으로 이렇게 그어놨더니요. 이게 주차하는데 대단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선으로 그어서 이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지적이 돼서,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 시켜가지고 페인트 좀 사서 칠했더니 곧 퇴색되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도 보건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주차문제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국유지가 그 옆에 있는 거를 개발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저거 문제요. 전산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데 외부에 주지 않고 전산과장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자체에서 그 많은 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전문소프트웨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의과정이니까 제가 소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전산개발비를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개발돼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동에서 입력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방문간호라는 팀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상대로 방문간호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대상자 이 프로그램이 저희들이 필요로한 그 프로그램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추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거기다 더 부과해야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가지고 개발비를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방역소독관계를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작년에는 구룡마을 개포지구만 했는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30개가 또 올라왔거든요. 초등학교 30개교를 예산지원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이유가 뭔지 또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침이 있어서 우리가 소독을 해 주는가 그 문제하고 작년에 가정간호민간위탁에 4,000만원 전용한게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어느 돈으로 전용시켰죠? 돈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예산이.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9,6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요.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하고 그 선정심의, 우리가 작년에는 삼성의료원에서 했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런데 금년에 선정위원회 선정한다면 그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삼성의료원 말고 다른 데 또 의뢰한 데가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지금

종학

우종학위원

그거 구태여 공모할 것이 있는지 그냥 삼성의료원이 잘 했으면 거기다 그대로 줘도 되지 않겠는가 그 문제를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우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소독위탁 중에서 작년에는 구룡마을 개포지구를 방역소독을 민간위탁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초등학교 30개교를 왜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학교의 환경위생, 식품위생의 관리는 학교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의 예산상 부족하고 민원인이 학교에 소독을 해 달라는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30개를 소독을 해 줄까 또는 환경이 개선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염병 예방법 차원에서 질병발생 예방 차원에서 초등학교 30개교를 이번에 추가로 올렸던 사항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기왕이면 중 고등학교 20개교도 같이 해 주면 어떻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지금 초등학교 30개교는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를 해 보는거고

종학

우종학위원

시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종학

우종학위원

그 일반 우리 주거지역은 어떻게 소독을 할 예정입니까? 지금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현재의 소독의무시설대상지역을 제외한 각 지역에 대해서는 주1회씩 저희들이 스케줄에 의해 가지고 방역소독을 매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한 지역을 뺀 그 지역외에는 가급적 소독을 철저히 강화시키도록 내년부터는 실시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우리 그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약품지원은 계속 해주고 있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약품지원은 계속해 주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외에 보건소에서 별도계획은 지금 몇 회라고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주1회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주1회. 그 범위는 도로폭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주로 간선도로 그 좁은 골목, 대로를 뺀 나머지 간선도로를 우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범위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그거는 자기마을의 골목골목 깊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중복된 지역은 많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해 주는 방역소독하고 저희들이 해 준 방역소독 하면 각 동에는 결과적으로 1주일에 2회이상은 소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이 방역소독관계가 보면 강남이 좀 깨끗해서 모기가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저기 강북이나 다른 도시보다 다른 구보다 모기가 상당히 극성을 부리는 걸로 아는데 금년에 주민들 원성이 없도록 철저히 계획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가정간호예산이 금년에 9,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72명 환자를 의뢰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에다가 위탁을 해 가지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의료서비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4,000만원을 갖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왜 전용을 했냐면 전격살충기 1차 압구정동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론도 좋고 또 여기저기 해 달라는 의원님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갑작스런 예산이 없어서 가정간호에서 4,000만원이 남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전용해서 전격살충기를 청담동하고 양재천 탄천하고 도산공원에 41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강봉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전격살충기를 지금 40대 구매요청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이건 본위원이 우리 보건소에 어떤 개연성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이게 5,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죠? 저가기준으로 제한저가기준을 적용한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돼 있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시설공사는 1억원 이상이어야만이

이강봉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정수물품에 들어가는 물품입니까?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이 전격살충기가 정수물품에 들어가지 않는 물품이죠?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정수물품은 아닙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그럼 이 경우는 지금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금액이 얼마 한도에요?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입찰가격이 1억이상일 때는 공개경쟁이고, 전기공사 특별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전격살충기를 설치하는 건데 이게 지금 경쟁입찰을, 제한적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저가기준으로 경쟁입찰을 시키든지 경쟁입찰을 시킬 수 있는 하한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를 들어서 1억이상은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하일 경우도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공개경쟁에 붙일 수도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 미만일 경우는 통상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본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40대로 해서 제한을 해서 4,785만원이면 5,000만원이고 6,000만원정도 예산을 소요요청을 했다면 경쟁입찰을 시켜서 저가로 좀 경비를 절감할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한 염두를 두지 않았었나 해서 묻는 겁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염두는 두지 않고 다만 탄천, 대치동의 빗물펌프장 그 주변이 숲지대, 늪지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해충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우선 숲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럼 숲과 물이 있다고 하면 양재천도 대상이 될거고 탄천도 대상이 될거고 한강을 연변으로 한 88대로 주변에 녹지대가 대상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대모산 구룡산을 근거로 한 그쪽지역도 해충다량발생지역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번 기회에 아주 꼭 뭐 이거를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기 전에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제 지금 의견은 대모산입구에도 제가 작년 여름에 저녁무렵에 등산을 하다보면 벌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방이 많고 물론 나방이나 벌레가 다 해충은 아닙니다. 해충은 아니지만 우리 주거지역에 인접한 공원이라든지 이런 살충기 설치를 좀 더 증대해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영안

강영안보건지도과장

2000년도 저희들이 지역을 우선에 대치2동 빗물펌프장주변을 선정을 예상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또 타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이니까 우선에 거기를 설치하고 추후에는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 주시면 그 예산에 반영시켜서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예결을 하면서 보건소만 특정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는 건 아닌데 통상 물품을 구입할 때 3,000만원 정도 넘으면 어떤 기준에 도달하니까 2,950만원 그 다음에 5,000만원이 못되게 4,780만원 이런 식으로 지금 구매요청이 들어오고 공사예정가를 정해서 옵니다. 그 얘기는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심저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청구한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행정자료보관전산화작업도 마찬가지에요. 173p에 있는 것도, 4,900만원 이렇게 청구를 하셨어요. 이런 금액을 아주 뭐 딱 기준금액에 약간 미달되게 청구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좋게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각목명세서 보시면요. 329p에 PC업그레이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PC운영은 보건소 다 아실텐데 여기 중앙처리장치 대당15만원씩 1,890만원 하드디스크 19만5,000원씩 92대 1,794만원 이 CPU업그레이드 하는 것하고 하드디스크 업그레이드하는 것하고 기존에 CD-ROM은 다 설치가 돼 있는 컴퓨터들이죠? 맞습니까? 우리가 흔히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한다고 했을 때 컴퓨터 부속이 중앙처리장치가 있는 메인컴퓨터가 있는 경우는 중앙처리장치가 따로 시설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는 매 PC마다 들어가 있는게 하드디스크고 메모리나 마더기는 CD-ROM도 마찬가지에요. 매 PC 개인용 컴퓨터마다 다 설치돼 있는 거에요. 컴퓨터 안에 내장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CPU 중앙처리장치 92대 하고 하드디스크 92대 하고 그 기능이 어떻게 중복되는지 묻는 겁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이강봉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가 가지고 있는 PC류들은 지금 현재 또 앞으로 2000년도에 쓰기는 상당히 이게 기능이 부족한 면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규로 다 구입했을 때는 100대가 넘는 숫자를 저희들이 구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신규로 내년도에 예산반영한 것은 10대고 나머지 92대에 대한 것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 내부부속품을 전부 갈아 끼움으로써 오히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구본청에서도 그렇게 방향설정이 돼 있어서 저희들도 이렇게 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앙처리장치 그리고 또 마더보드, 메모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컴퓨터 내부에 마더보드라고 넓은 판이 있어요.

이강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마더보드하고 메모리 기능이나 이거는 아는데요. CD-ROM을 지금 업그레이드 하시겠다고 해서 대당 9만원씩 요청을 하셨고 중앙처리장치 CPU를갖다 15만원씩 부품교체를 하시겠다고 92대분을 요청하시면서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로19만5,000원씩 92대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부품 비용이에요, 이게. 부품하고 작업비용일텐데 각 92대 전체 전산기에 대해서 CPU 하드디스크를 전부 교체를 하시겠다든지 아니면 기능보강을 하시겠다고 요청을 하셨는데 중앙처리장치하고 하드디스크하고 기능이 어떻게 다르게 작동이 되고 부품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두개를 다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지 그 말씀을 묻는 겁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하드디스크라는 거는 컴퓨터에 작업을 해서 작업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담겨있고 작업한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는 기능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용량은 겨우 2GB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새로나온 국민PC라 그러는 컴퓨터에 부착되어 나오는 하드디스크의 크기는 6GB 정도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는 우리가 인터넷을 해서 자료를 가져온다든가 그걸 운영하는데 양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것은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하드디스크를 갖다가 기능을 보강하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하드디스크 기능하고 컴퓨터 92대 전체에 장치돼 있다고 하는 중앙처리장치 CPU 기능하고 어떻게 중복상충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쓰는 PC는 PC가 기능이 어떤 의료프로그램이 따로 입력이 돼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프로그램에 쓰는 PC하고 좀 다른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PC라는 거는 대부분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플로피디스크로 기능을 보강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그렇게 해서 보강이 돼서 운영이 되잖아요. 하여튼 우리 소장님 충분한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거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알았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니 설명드리겠습니다. CPU라고 그러는 건 현재 저희 보건소가 가지고있는 컴퓨터 CPU는 속도가 100㎒미만 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인터넷을 운영한다든가 이런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 모든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입력해 주고 그래야되는데 그런 것은 지금 300㎒이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전산장비에 대한 항목이 분산돼서 나왔어요.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한 대당 130만원씩 따로 청구하신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서버 허브 기타 부품교체비용이나 유지비용이 5,000만원씩 해서 8% 이거에 대한 지금 얘기가 유지보수비로 1,690만원을 따로 신청을 하셨고 업그레이드비용으로 6,440만원을 신청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쓰는 전산장비가 보다 기능이 보강되고 해야 되는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제대로 지금 이게 업자한테 설명을 듣고 견적을 받고 신청을 하신건지 확인할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보건소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강남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데요. 각목명세서 313p요. 지금 여기 강남구 정원대비표에 보게 되면 보건소에는 4급이 1명, 5급이 5명이고, 6급이 15명이에요. 그런데 기본급 봉급에 5급에는 3명이 신청이 돼 있고, 6급에는 15명 신청될 게10명 신청돼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는 7급이 26명인데 33명이 신청돼 있고 그 다음에 8급은 25명이 신청돼 있고 9급에 가서 9급은 7명인데 17명이 신청돼 있어요. 이렇게 왜 그 같은 호봉에 맞는 기본급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산출기초를 이렇게 좀 다르게 하셨는지 제가 질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좀 짚어주십시오. 원래 이 봉급은 아주 기본적인 경상적경비기 때문에 정확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출기초상에 나와 있는 것은 평균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그러니까 99년 10월말 현재로 현재인원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99년 10월말 현재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12월말 현재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10월말이요.

윤정희위원

10월말이요? 그러면 10월말 현재 7급정원이 33명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체 간호직이라든가 이런 직들을 전체 포함한 것입니다.

윤정희위원

간호직이요? 거기 보게 되면 강남구 정원현황에 보게 되면 기능직이 17명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글쎄 다른 거는 조금 유도리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급에 대해서는 정원현황에 맞도록 이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설명이 제가 납득이 안됩니다. 10월말 현재 갑자기 26명이던 7급이 33명으로 될리도 없고요. 간호원이 있다 그래서 간호원 봉급이 여기다 갖다합칠 수 있는 성질도 아니에요. 왜냐면 7급이 급수가 다른데 어떻게 거기다 갖다 합칩니까? 이거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도 인원하고 이것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이게 75시간으로 나온 건지 또 왜 거기에 곱하기 65%는 왜 그래요? 그 뒷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에서 곱하기 65%는 뭡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서에 나온 것은 개략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 예산실무담당하는 부서에서 대개의 초과근무수당 집행예정액을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65%가 어떤 근거인지 모르세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마 75시간을 기준으로, 최상한선을 75시간으로 했을 때 65%정도근무할 것이다 라는 개략적인 %를

윤정희위원

75시간을 최장시간으로 봤을 때 65%정도 근무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315p에 위험수당에서 갑종 위험수당 2만원, 을종 위험수당15,000만원해서 48명, 45명 돼 있는데요. 지금 이 보건소가 안고 있는 위험수당은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세균이라든가 질병에 대한 위험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아, 세균오염 말입니까? 세균, 질병 오염가능성이요. 질병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사실 보건소 안에 세균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희위원

세균, 질병위험수당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말이에요. 대우공무원수당이라 그래서 그게 나와있는데 그거 무슨 말입니까? 대우공무원수당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현재 직급에서 5년이 초과되면 상위직급으로 대우를 해 줍니다, 봉급상에. 예를 들면 6급으로 5년을 근무를 하면 5급에 해당하는 수당을 더 해 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윤정희위원

아, 5년이상 근무를 하면 대우를 해서 6급이라도 5급정도로 대우를 해 준다이런 얘기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봉급을 더 준다는 얘기 입니다.

윤정희위원

봉급을 더 준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기술업무수당이 있거든요. 6, 7급이 역시나 23명으로 지금 기술업무수당이 돼 있는데요. 여기서 기술업무는 주로 뭐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간호직이라든지

윤정희위원

예?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간호직이라든지 보건직을 의미합니다.

윤정희위원

간호직하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보건직 또 의사

윤정희위원

보건직, 의사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약무기사 뭐 이런 기술직을 의미합니다.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기타직에서요. 가목에 266만7,760원에 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 두 사람은 어떤 직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전문직의사를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전문직의사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밑에 4명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일반의사를 얘기합니다.

윤정희위원

전문직 의사하고 일반의사의 차이는 뭐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는 전문직 의사고요 전문의 자격이 없으면 일반의사로 보는 모양입니다.

윤정희위원

아주 편리한 대답이시네요. 자격증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323p에 가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어제도 온종일 문제된게 플래카드가 나와 있는데 현수막 제작이 있거든요. 위생관련 현수막, 이게 아마 위생업소 것이지요? 위생업소가 보건소로 갔기 때문에 이게 생긴 것 같은데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10만원단가로 해서 한 것을 우리가 6만원정도에 하고 있는데 왜 10만원이냐 그랬는데 여기는 11만원 단가에 10개 이런 식으로 나와있어요. 이 위생 현수막 관계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동업자 단체 표창장 구매가 있는데 표창장도 구청의 단가를 보니까 4,500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6,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구청의 품셈 단가하고 맞추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것을 맞추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위생업무 안내문하고 홍보물 제작이4,500만원 나와 있지요? 다음 페이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것이 300원짜리 1만8,000부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5회씩이나 만들어야 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요 윤위원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많은 전화를 해 오고 또 실제로 찾아오고 해서 주차문제도 발생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것이 저희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들이라든지 일반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것은 좀 자세히 또 알기 쉽게 이렇게 유인물화 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쪽으로

윤정희위원

강남구내에 위생업소가 몇 개나 있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가 약 2만개소가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한 2만개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 5회를 한다는 것은 5배수로 제작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요 일반전화 청약비에 10만원짜리 5회선이 나와 있는데요. 일반전화 기존에 보건소에서 쓰던 전화가 있을텐데 일반전화 청약을 뭐 새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전화가 그 한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줄에 말이에요 전화요금 얼마해서 나오지 전용회선 사용료 해서 또 따로 나옵니까? 보건소는, 그것도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전화료 밑에 일반전화가 있고 그 밑에 전화용 회선 사용료, 전화회선 사용료 따로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지금 쓰고 있는 전화는 국 번호가 지금 3단위가 아니고 4단위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3단위의 전화선이 들어와서 다시 교환기를 통하면서 4자리로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료, 도수료는 또 내고요. 또 그 다음에 전용회선 사용료라고 해서 3단위의 국번전화를 쓰는 회선료는 따로 계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따로 바뀌는 작용을 하는군요. 그러면 그 밑에 일반전화 청약은 새로 하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회선이 10회선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전용회선으로. 그런데 이게 자꾸 붐빕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회선을 늘어야지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윤정희위원

전용회선 10회선이 붐비기 때문에 지금 5회선을 증설하시는 거지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다음 페이지 327p에요 지역보건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그 보건위원 명단 나와 있습니까? 그 명단 좀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맨밑에서 세 번째줄 주민자율감시단활동 이게 위생 감시단이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방한복이 10만원씩해서 178명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저기 자율방범대 방한복이 작년에 7만2,000원대에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요 이 단가계산을 구청의, 그러니까 어디는 10만원하고 어디는 7만2,000원하고 보면 불공평합니다. 이것 단가계산은 자율방범하고 맞춰주시면 안될까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7만원짜리 할 수도 있고 10만원짜리 할 수도 있는데요 방범대와 차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로 주민자율감시단에 오시는 분들은 여성분들도 있고 또 죄송한 얘기지만은 조금 그래도 레벨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된 의복을 입히는 것이 좋겠고 저희들이 인원수도 178명이라고 한 것은 종전에 인원인데 인원수는 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원안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이게 인원수 원안 가감은요 그것은 인원을 정확히 해 주시는게 좋아요. 물론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별로 틀리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동별로 한 동에 몇 명 잡은 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140명입니다.

윤정희위원

현재 인원은 140명인데 가감을 예상해갖고 170명 잡으신 거지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것은 두달 전에 인원입니다.

윤정희위원

두달 전에 인원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그에 대해서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자율감시단을 추축으로해서 위생업소 자율감시를 하는, 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예산명단을 받아서 현재 방한복 10만원짜리를 하나씩 사서 나눠드리도록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 한 230벌을 구매했습니다. 거기는 자율감시단뿐이 아니고 각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같이 행동해야 되기때문에 그것이 포함되어서 230벌을 한 사항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뜻을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0p 보건소 시책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시책업무 추진비가 지금 1,200만원 1식, 보건위생시책업무 추진비가 600만원 1식,지역보건위원회 운영비가 980만원 1식,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님 제가 뭐 죄송한 얘기를 물어봐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 이중에 구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정희위원

숨어 있지 않아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청장님 쓰신다고 그러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주민자율감시단을

윤정희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주민자율감시단해서 나가서 밥사는 것은 구청장이 가서 사고 그 카드가지고 결재한다고요 그러면 그게 구청장 업무추진비지 뭐 아니예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것은 그런 설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분명한 한 것은 이 예산속에서는 지난번에 주민자율감시단들을 모아서 격려차원에서 제가 했는데 청장님도와서 인사좀 나눠 주세요 그래서 한 형태지요 청장님이 나오셔서 인사말 하고 들어가시는 것은 10분 15분 정도 하고서 떠나십니다. 어떤 때는 바쁘시다고 그래서 점심도 안 드시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사실 수월찮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해를 해 주시면

윤정희위원

그것이 구청장님 쓰시는 것 아닙니까?

성임

임성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은,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저는 반대로 증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167p자율감시단. 한 번 보실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본위원이 감시단이 아니지만 주민들을 뵙고 저도 약 2시간 동안 같이 따라다닌 일이 있습니다, 월요일날. 공교롭게 저는 감시단은 아니지만 가끔 제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한 2시간 다녀보니까 추운데 고생들 많이 하는데 저는 부상품을 보고 저는 참 이렇게 모르시나 생각을 하는데 시계가 지금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상 이런 것 주면 한 6개월, 1년도 못차요. 차라리 안 주는게 나아요,이거. 그래서 손목시계, 제 생각에는 한 3만원 정도로 올리는 것이 어떠냐고, 이렇게 주려면 주지 마세요. 안 주는게 나아요. 왜 줍니까, 이거?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우선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이 구청 예산부서에서 미스프린트를 냈습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3만원으로 되어 있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다른 것에는 전부 3만원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거든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기정

김기정위원

줄려면 똑바로 고치고 안 주려면 안 줘야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수정 좀 하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아까도 잠깐 플래카드에 대한 얘기를 윤위원님이 짚으셨는데요, 우리 강남구청에서 2000년도에 게시 예정인 플래카드가 1,769매에요. 1,769매. 전체 소요예산 청구액이 1억6,222만원입니다. 여기 혹시 누락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루에 365일 매일 하루에 5장씩 교체해서 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위원이 플래카드에 대한 우리 도시 미관을 해치고 여러 가지 폐기물을 양산하고 물자를 낭비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보건소까지 여기다 플래카드를 달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위원은 플래카드같은 것 좀,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이 강남구에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 충분히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찾아서라도 찾아요. 이런 것까지 플래카드까지 걸고 전시행정에 올라탈 그럴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PC업그레이드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PC부품대리점 크게 하는 후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하드디스크 6GB 짜리가 얼마 정도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선배님, 6GB 짜리를 지금도 쓰세요? 이미 15GB 짜리가 시중에 돌고 지금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런 얘기예요. 15GB 짜리는 그러면 1장당 얼마가냐 그랬더니 지금 18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견적 언제 받은 것입니까? 이 PC 업그레이드 하는 견적 언제 받았어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실무자가 구청에서 예산 잡을 때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6GB 짜리로 교체를 했다, 내년도면 15GB 교체한다고 또 얘기할 거다 이거예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우선 플래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련 현수막 제작을 10개를 한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경험으로 볼 때 시에서나 보건복지부에서 요청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0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10개 속에 몇 개가 들어가고요, 또 저희들 보건소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다가 이렇게 매달고 다니는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한 10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다는 것은 보건소에 1개밖에 없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지금 플래카드를, 플래카드는 이번 예산에서 한번 크게 다루어질 문제인데 민간인이 플래카드를 20m짜리를 발주하면 6만원이면 해요. 그런데 구청에서 10만원짜리가 기준금액입니다. 이 플래카드 제작업자하고 우리 구청이 결탁이 되어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플래카드문제는 확실하게 짚겠다는 말씀이고 아까 PC업그레이드 하는 문제, 이 문제 우리 강남구청, 구청에서 이미 작년도에 6GB짜리가 시중에 돌기 시작하고 대중화 됐다. 그러면 금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합니다. 그러면 이미 열차 떠난 다음이에요. 그때는 전산기기에 관련된 부품이나 기능만큼 아주 고속으로 발전해 가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미 6GB 짜리는 애들 학습용 디스크에 밖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2GB짜리 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보건소에서 행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2GB의 용량만큼밖에 행정을 안 하신 것이고 지금 6GB로 바꾸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GB 짜리나 15GB 짜리나 값이 한 2만원 차이밖에 안 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곧 폐기 처리되고 단종돼 버릴 6GB 짜리 부품으로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식의 행정을 하다보니까 이게 꼭 뒷북치는 행정밖에 안되고 따라다니는 행정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현재 시중에 컴퓨터가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판매가 되고 어느 정도 기능을 갖고 작업이 되는지 그런 시장 현실도 한 번 알아보셔야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실지로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차피 또 이강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PC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일하는 실무자들이 저희들한테 그런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돼서 자연히 그 쪽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강봉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강봉위원

하드디스크 6GB짜리 현재 시중 가격은 10만원에서 12만원 간답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여튼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황해룡 소장님! 구청의 각 국에 비교해서 보건소가 아주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속에서 보건행정에 열의를 가지고 이끌어 오신데 대해 고맙게 느낍니다. 2000년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목명세 324p 보면 "ASEM추천업소홍보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천업소에 대한 홍보제작이다 보니까 보건소 따로 하는데 구청차원에서도 ASEM에 대한 홍보책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 구청 전체로 봤을 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나올 때 같이 통합해서 거기 집어넣으면 오히려 제작비도 그렇고 여러 권으로 나누어지는 것보다는 홍보물에 대한 효과가 더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간략하게 하세요. 저도 몇 가지만 할게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우선 여기서 추천업소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점만을 모은 책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음식점만을 모은 책자입니다. 음식점 업소를 저희들이 한 200개소 내지 100개소 정도 해서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는 책자입니다.

김진규위원

200개 정도 업소를 4,500원씩, 1만부씩 해서 4,500만원인데 업소에 대해서 사진, 여러 가지 내용물의 문제가 되겠지만 4,500원 단가 1만부 4,500만원은요, 이게 아무리 음식점업소 홍보한다고 해도 이것은 뭔가 과장된 것 아니냐, 어떻게 나올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샘플을 지금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업소만 따로 내게 되어 있다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어디 뭐가 있어요? ASEM 주최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있나?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고친다든지 외국인들이 이제

김진규위원

아니 화장실 비유할 필요 없이 묻는 대로, 음식업소만 따로 홍보책자를 내야된다 라는 것이 어디 나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으면 지금 과장 얘기는 따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구청에서 일반홍보, ASEM에 대한 홍보는 합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오셨을 때 그 분뿐 아니고 그 수행자들도 많이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차제에 외국인용 홍보책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요, 제가 압니다, 아는데. 그 200업소 따로 하기 위해서 4,500씩 1만부제작하느니 구청에서 통합홍보물로 넣어서 하면 더 멋있고 오히려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200업소 홍보책자 4,500원짜리를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는데 지금 과장은 따로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 말씀은요, 좀 이해를 달리 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음식점에 관한 책자이기 때문에 ASEM 전체 홍보물에다가 넣기가 좀 거북합니다. 또 넣어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김진규위원

누구 얘기예요, 그게? 누구 생각이냐고? 과장 생각이에요? 넣어주려고 안하는 데가 누구이고 원하지 않는 게 누구냐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업무를 통해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과장 생각이냐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있는 ASEM홍보계획이 각 분야별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어느 데서 추진을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시 보건복지국에서나

김진규위원

시에서?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럼 강남구청에서 하는 것은 거기에 끼어서는 안된다?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각 구별로 ASEM을 추진을 하는데 그 분야별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저희들이라는 얘기하고 위에서 상급기관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는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그것을 깊숙이 모르니까 질의를 했을 때 타당하고 합리적이면 받아들일 자세도 필요한 거예요. 받아줄 수 없다 라는 것이 어떤 특수한 조항이나 있으면 내 이해를 하겠다는 얘기라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을 이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시작은 아직 안된 것이니까 제가 다시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이미 시작이 돼서

김진규위원

요구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작, 인쇄물 들어갔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인쇄물은 안 들어갔지만 이미 착수가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어떻게, 어느 단계까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ASEM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또 협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다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업무가 깊숙이 지금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산도 안 났는데 어떻게 추진을 해? 무슨 돈 가지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금 현재 추진이 되어 오고 있기때문에 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

김진규위원

요구하고 있으면 변할 수 있으면 변하는 게 낫지 변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지금 얘기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이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업무성격상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내 얘기는 못 넣는다는 것이 우리 과장 생각이냐, 예를 들어 이번 ASEM이것은 국무총리가 주가 돼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 총리실에서 내려온 것인지 시에서 내려온 것인지 간에 합해서 안된다는 것이 과장 생각이에요, 위의 지시사항이에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그 업무추진 전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지만

김진규위원

곤란할 것이 뭐 있어요? 이 자리가 뭐 비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무슨 곤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업무의 성격을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ASEM 홍보책자가 전체적으로 나오면 대개계획이, 올림픽 계획이다 이러면 예를 들어서

김진규위원

예도 필요 없고 현실적인 얘기만 하자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글쎄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드컵계획이다 그러면 월드컵에 많은 손님들이 외국인들이 오는데 그 월드컵 전체의 홍보책자에다가 음식점을 넣자고 만약에 그런 것을 넣자고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그 쪽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얘기죠. 따로 하라는 얘기죠.

김진규위원

내가 묻잖아. 과장 생각이냐 누구 생각이냐 라는 것을 물을 때, 누구 생각이냐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그런 것이 분야별로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묻는 대로만 대답하라니까. 이것이 누구 생각이냐는 말이야. 이것이 변할 수 없고 이대로 가야만 된다 라는 당위성을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시 계획이 그렇게 되어

김진규위원

시 지침이란 말이에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거 시 지침이든 뭐든 우리는 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구민의 혈세를 되도록이면 알뜰히 쓰자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이 시의 지침이라는 얘기에 대한 책임성도 항상 그것은 짚고 무슨 얘기든지 해야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하여튼 지적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든 안되든 결과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서로 책임있는 대화를 하자는 얘기예요. 깊게 설명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면 될 걸,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내가 이거 내용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그래요. 330p에 보면 보건소시책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식"했는데 "1식"의 뜻이 뭐예요? 1회에 끝난다는 거예요? 12개월,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1식이 뭐예요, 1식?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1식이라는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예산의 단위로서 1년 단위를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1년 한 번에 그렇게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아니 1년 동안에 라는 그런

김진규위원

1년 동안에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회계연도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1년 동안에 쓰면 어느 것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한 묶음.

김진규위원

글쎄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12달 쓰겠다는 것은 12를 곱해가지고 산출하는데 1식의 개념은 1년 동안에 1번을 하겠다는 것인지 4번을 하겠다든지 3번을 하겠다든지 그런 의미는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김진규위원

아니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1식이 회계연도 안에 총체적으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보면 분할로 따지면 12번도 24번, 그러면 잘 모른다는 얘기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때 그때 수시로 발생되는 대로? 그러면 이것도 참고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보건소에서 휴대용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이 네 분이, 소장님하고 과장님네 분만 지급받은 것입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우리 딴 과도 매 한가지입니다마는 5만1,000원 이런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지금 금년에도 지금 시행하고 있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5만1,000원을 넘어 쓴 달도 있고 덜 쓴 달도 있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거 영수증은 구청으로 직접 갑니까, 아니면 고지서가 보건소 과장님 앞으로 왔다가 그 영수증을 재무과로 지급, 어떻게 해서 처리하는, 어떻게 처리되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제가 보니까 영수증이 일단 우리 보건소로 오면 우리 담당이 영수증에 의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회계처리를 하고 나중에

김진규위원

재무과에? 어떻게 이것이 국별로, 보건소 자체로 나온 예산가지고 정리가 된다, 보건소 자체로.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더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5만1,000원 더 나왔을 때? 1년간 정산하는 것입니까, 월별 정산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연간 정산합니다.

김진규위원

1년 정산으로?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리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매월 납부합니다.

김진규위원

매월 납부하는데, 5만5,000원 나왔다 그러면 4,000원은 우리 과장님이 지불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총액 중에서 휴대전화기 사용료 총액 중에서 지불하는데요, 지금 5만1,000원, 1개당 5만1,000원

김진규위원

20만4,000원을 가지고 네 분이서 20만4,000원 안에서?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것이 또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런 일이 지금 일어

김진규위원

넘은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른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니,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김진규위원

안 되도록?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김진규위원

안 되도록은 이거 사용 후에 고지서가 나오는데 일일이 어디 메모하고 전화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것을 조정해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김진규위원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는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산 범위내에서

김진규위원

네 분이 20만4,000원이 넘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김진규위원

글쎄 넘은 일이 없잖아?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렇게 안 쓰도록

김진규위원

넘은 일은 있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안 넘습니다.

김진규위원

없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김진규위원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질의에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을 자제하도록 제가 요청하고 있고요,

김진규위원

글쎄 하여튼.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래서 제 자신도 그것을 휴대전화기를 최소한으로 쓰도록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알았습니다. 왜 제가, 그러면 이것이 정산하는 것이 재무과에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국별로 지금 어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김진규위원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는데 보건소는 별도로 제가 경리관입니다. 그러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는 국, 국으로 묶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의회에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면 지출에 대한

김진규위원

쉽게 얘기하자니깐요, 제가 묻는 대로만. 보건소는 보건소 자체로 묶어서 일을 처리하고?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네. 지출합니다.

김진규위원

본청에는 과별로 합니까, 국별로 합니까?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과에서 재무과로 다 요청해서

김진규위원

과별로?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그래서 재무과에서 지출하죠.

김진규위원

내가 나중에 재무과에다가 이것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청행정이 아주 저희들이 파악할 때 보면 비슷한 업종이 이과 저과 이과 저과 해가지고 해갖고 총괄예산이 어떻게 되나 이것 하려고 그러면 골이 아프고 또 동별로 해가지고 회계처리하는 것 보면 그러니까 백데이터가 재무과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냥 얼마 예산에 얼마 쓰고 하는 딱 4절지라든가 이런 것 1장만 올라가다 보니까 영수증은 실지 어디서 처리하는지 이런 것을 내가 구체적으로 재무과한테 알아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과에다 질의할 수도 있었는데 보건소에 제가 질의한 겁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보건소 예산에 지출에 대한 것은 총괄적으로 보건소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경리관이고 지출관입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자율감시단 활동방한복에 대해서 10만원, 여기 특출나게 여기만 높아야 되느냐 했을 때 과장님 대답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밖으로 나갈 일이 있든 없든 간에 "레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써서도 안됩니다.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그것은 과장님으로서는 답변하는 그 내용으로써는 본위원도 듣기가 좀 거북한데 방한복은 1년에 1번씩 지급합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사실 그것이 1년에 1번이라는 것이 어떤, 그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달리 어떤 격려해 줄 만한 그런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옷을 사주고 또 1년에 한두 차례 식사대접을 해 주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해봐야 되는데

김진규위원

그런데 주자고 따지자면요, 베푸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나 자율감시단하고 비교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여기 이 자율감시단이 이번에 활동비로 해서 3만원씩 지급됨으로 해서 과거에도 1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구청 내에서도 자율방범하고의 어떤 형평성의 얘기가 지적이 됐는데 심지어 또 시에서 지시사항으로 3만원이 되어 버렸다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네.

김진규위원

이것도 아주 구청 내에서 조절하기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또 이것에 따라서 지금 보건소 업무가 그야말로 청소년유해업소단속이라는 그 좋은 그것을 가지고 행하시는 업무 중에 지금 또 다른 것이 뭐가 나온지 압니까? 문화공보과에 PC, 노래방, 대화방 이런 것에 대한 또 자율감시가 또 나와야 되는 형편에 와 있어요, 이것을 또 별도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보건소가 못 미치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는데,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까지도.

김진규위원

그것까지 문화공보과에서 할 업무를 지금 보건소에서 일괄 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이 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문화공보과에서.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지금 규명하고 있어요? 내년도에.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주민자율감시단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업무소관까지도 일단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여기 기획담당관 왔습니까? 기획실장? 이것을 예산편성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괄성 없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구청이? 지금 과장이 책임질, 구에서 아우트라인이 나온 것입니까? 내년 계획이.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김진규위원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는 내년도에 할 거라고 그랬잖아.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다른 내년도의 계획은 다른 것은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범위내에서

김진규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내년도 합니다 하는 얘기를 하니까 기획관을 찾잖아!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말을 과장, 횡설수설하지 말라고

경재

이경재보건위생과장

정정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지금 뭔가가 유사한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구청장이 할 것이며 그것을 또 감시 감독하고 조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 의회 예산 편성하는 의회 이런 자리입니다.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일을 하더라도 매끄럽게라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끌은 것 같아서 이상 생략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참고로 들으세요. 심의니까 결과는 뭐 계수조정할 때 결과는 확인이 되겠지만 표창장 관계가 178명 중에서, 중에서가 아니라 178명에 6,000원씩 해가지고 540만원이 이렇게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에요, 강남구청에도 칼라복사기가 있죠? 기본으로 만드셔 가지고, 이것은 제안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칼라복사 하셔서 540만원 이런 예산 쓰시지 마시고 자체에서 그냥, 샘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 하나 가지고 복사하셔 가지고 그냥 사용하세요, 내부에서. 그러면 1 2만원 가지고도 아마 표창장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셔서 저도 대통령 표창을 받아보니까 화장실에 가서 주면서 그것도 간단하게 줍디다, 이렇게 그냥. 제가 종이값을 보니까 몇 푼 안 가던데, 이렇게 6,000원씩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국장님은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과장님이하 격려 좀 올리세요, 구청장님한테. 그러면 아마 구청장은 이런 것 개선됐다고 아주 좋아할 것입니다, 예산이 절약되니까. 그다음에 그것은 제안의 말씀드렸고, 수질검사를 하시는데 제가 개포동이다 보니까 노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 산에 가면. 이 사람들이 망할 사람들이 왜 여름 장마통에 건수가 제일 많이 나올 때 수질검사 해가지고 무슨 좋은 물을 먹으래니 못 먹느니 그러고 여기다 써붙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검사를 다 마무리 하시는지 아니면 환경보건원인가 그 쪽에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참고하셔 가지고 장마, 우기는 좀 피해가지고 검사를 하셔서 될 수 있는 대로 주민들에 위압감을 주는 이런 일은 좀 삼가하셨으면 하는, 이것도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구룡마을건이 있습니다. 구룡마을 여기에 2,000만원인가 소독비용이 올라와 있죠? 민간위탁금 위탁을 한다 해가지고, 343쪽에 있습니다, 각목 명세서에. 거기에 2,000만원 있고 개포지구에 1,300만원이 또 있고 초등학교 교정내에 무슨 소독이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새마을에는 말이에요, 사회진흥과에 어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새마을단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단체 방역비 지원이 2,000만원이 있고 새마을단체 동협의회 3,200만원이 있고 새마을단체 부녀회에 또 3,1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마을 해가지고 부녀회 뭐 해서 부녀회원들의 자녀의 장학금까지 줘요, 학자금. 물론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정도로 주는 수준인데 이것을 별도로 민간위탁을 해서 2,000만원이다 뭐다 이것을 넣지 않으셔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회의 때, 청장 회의 때 제안을 좀 해 주세요. 이것도 사실은 제안입니다. 깎이고 안 깎이고는 나중 문제고 청장 회의 때 이런 문제는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새마을, 남자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쪽을 활용을 해서 구룡마을 방역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깎는, 안 쓰시는 방법으로 하면 아마 보건소장님 이하 칭찬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장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릅니다. 보건소장님! MRIA가 있습니까, MRI가 있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제가 한 1분내로 끝내겠습니다.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아니 구청에는 없죠? 보건소에는 없죠? 현재 장비가.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쓰고 있는 것들이. CT촬영이라고 부르면서 전체가 MRI하고 또 MRIE라나 MRIA라나 이렇게 나간다면서요 분류가.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저도 몰라서 묻는건데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딴 구청에는 보건소에 이게 있답니다, 이런 장비가. 소장님이 지난번에 아마 얘기하실 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있는데, 있으니까 강남구도 이왕이면 이것을 어떻게 사서라도 운영할 의사가 없으신지 제안입니다, 저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전국 보건소에서 1군데가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군데가 있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1군데가 있는데 활용이 안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활용이 안되고 있어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또 보건소는 앞으로도 그런 장비를 활용할 그런 기능으로 육성해 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건 제안이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345p에 보면 위에서부터 여섯째 줄에 적출물처리비가 15만원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18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또 344p에 보면 의료수용비중에 적출물처리비가 35만원해서 12개월 해 갖고 420만원 나와 있거든요? 그 앞에 것 적출물은 뭐고 뒤에 것 적출물은 뭡니까? 왜 그것을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죠?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의약과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가지고요 의료관리업무담당주사 이희상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주로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이고, 검사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실험하고 남은 여러 가지 배양, 배지랄지 이런 것을 적출물로 취급해서 지금 수거를 해가는데 지도과는 주로 주사기가 많이 나오고요 우리 의약과 쪽에서는 검사실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도과는 지도과대로 일부 잡았고 우리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잡은 사항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뒤에 35만원짜리 적출물은 내용이 뭐라고요?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그러니까 우리 의약과에서는 환자 진료할 때 나오는 물론 의약과에서도 일부 주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좀 적출물이 많이 나오고요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344p에 35만원 적출물처리비 돼 있잖아요. 그것은 주로 어디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고요.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334p요?

윤정희위원

344p. 왜냐하면 하나는 적출물처리비가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월마다35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죠.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그 내용은요 양을 가지고 따지는 것입니다. 우리 의약과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의 차이지 적출물이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수용비에서 나오는 이것은 의약과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예.

윤정희위원

의약과에서 나오는 건데 그 양이 뭐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검사실에서 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로 지도과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주사기밖에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우리 의약과가 적출물이 좀 많이 나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양이 많아서 35만원라고요?

희상

이희상의료관리1업무담당주사

예.

성임

임성임위원장

됐습니까?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여기 349p요 거기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중학생 100명 고등학생150명 되어 있거든요?

해룡

황해룡보건소장

윤위원님 그것은 보건소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청소과 재활용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복형입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편성 제안설명에 앞서서 임성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외부 지방에 출장중이기 때문에 오늘 지역경제계장인 주무계장이 오늘 직무대리로 대신 나왔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직무대리 지역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성임 위원장님과 이강봉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다가오는 새해에는 저와 생활복지국산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고 구민을 위한 알찬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편성액은 총 713억2,116만6,00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560억719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3억1,397만6,000원입니다. 이는 99년도 예산 704억4,990만4,000원보다 8억7,126만2,000원이 많게 편성되어 1. 2%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과별 예산편성 요구액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4억4,585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는 91억2,810만1,000원, 지역경제과는 5억5,745만3,000원, 재활용과는 208억8,577만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안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54억4,585만3,000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263억4,517만2,000원보다 8억9,931만9,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사회복지 분야에 19억3,833만원,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비로 164억7,197만8,000원, 장애인복지 분야에 3억8,134만8,000원, 노인복지 분야에 66억5,419만 7,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교육지원에 76억2,359만7,000원을 비롯해서 장애인무료식당운영, 장애인단체지원 및 장애인생활시설위문 등 1억2,338만1,000원, 장애인정보화교육과 장애인공동작업장운영에 2억1,873만2,000원,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유지관리와 무료경로식당운영에 4억7,113만6,000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 40억9,359만5,000원, 가정도우미운영비에 2억9,627만7,000원, 제2회 강남구노인문화예술 대축제와 노인교실운영지원 등 노인관련 행사비에 1억5,569만2,000원, 취로사업비로 56억4,525만원, 공공근로사업비에 40억4,410만5,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로서 153억1,397만6,000원으로 국비가 50%, 시비가 50% 지원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는 91억1,810만7,000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68억8,793만2,000원보다 22억3,017만5,000원이 증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가정복지 분야에 4억6,634만2,000원, 여성복지 분야에 4억1,875만6,000원, 청 소년복지 분야에 20억4,732만5,000원, 유아복지 분야에 61억8,568만4,000원을 편성을 하였으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보육시설운영비로 43억6,865만1,000원, 민간보육시설 영아반 인건비로 13억2,000만원, 보육교사 교재연구비 등 보육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억9,109만8,000원, 보육시설개보수비 1억7,720만원, 가정복지센터운영비 3억9,200만9,000원, 여성센터 및 부녀교실운영비 2억7,302만6,000원, 새마을부녀회운영비 등 여성활동사업비로 1억1,389만원, 청소년회관운영비 2억5,659만6,000원, 청소년쉼터운영비 1억5,323만2,000원, 일원청소년독서실운영비 2억1,347만3,000원, 학원폭력신고센터운영비 5,398만1,000원, 결식아동중식비 1억 5,147만원, 청소년선도보호사업비로 3,252만원, 어린이그림그리기 백일장 행사비에 2,473만원, 청소년건전육성에 따른 청소년지도력개발수련활동외 2개 사업에 2,191만원,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비 10억915만1,000원 등으로 19개 사업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로서 5억5,745만3,000원을 편성을 해서 99년도 예산 4억4,721만6,000원보다 1억1,023만7,000원이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농수산물직거래사업비 9,534만원, 패션가구문화 특화거리조성지원에 5,000만원, 가스시설안전관리비에 2,880만원, 첨단산업센터 건립에 1,200만원, 농정지원보조사업비 1억6,047만7,000원외에 경상적경비 등으로 펀성이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재활용과는 208억8,577만7,000원을 편성하여 99년도 예산 195억5,843만8,000원보다 13억2,733만9,000원이 많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음식물쓰레기매립지 반입금지 사전대비 및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배출억제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사업으로 35억8,307만2,000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추진관련사업비로 12억8,870만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보수사업비로 1억7,000만원,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사업비로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으며, 청소년대행업체실적평가의 시행에 따른 포상금으로 800만원, 대로변의 부족한 가로휴지통 구매설치비로 5,000만원, 세곡동쓰레기적환장 전용도로 교량설치사업비로 4억7,600만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위탁운영비로 9억9,716만4,000원, 김포쓰레기매립지 반입금으로서 24억3,580만원, 수도권매립지건설운영비부담금으로 16억4,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0년도 예산 편성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생활복지국 2000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사업설명서 83p부터 한 건씩 예산사업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사업설명서 83p 종합사회복지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증감이 어떤 상황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현재는 작년하고요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 똑같으면 그쪽에서 변화 그런 것은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박춘호위원

인원수도 똑같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5개 복지회관의 방과후 아동프로그램이요 우리 구만 특수하게 운영되는 그런 것이고 나머지 운영비의 모든 사항은 시에서 주는 사항입니다. 구비는 이것하나 뿐입니다. 복지관은

박춘호위원

시비는 어느 정도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비는 지금 여기 안 나타났는데요 이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 시비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지금, 총 22억입니다, 운영비. 6개 복지관에 대해서요. 강남, 대청, 명화, 수서, 태화, 능인

박춘호위원

그리고 국비는 혹시 도와주는 것 없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없고요 시비

박춘호위원

시비하고 구비만, 여기는 그러면 다 무료로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죠. 프로그램에 따라서요 이용료를 실비로 받는 데도 있고 또 무료로 생활보호자는 무료로 하고 그렇습니다. 복지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프로그램마다

박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예. 김광수위원입니다. 여기 각목명세서에 401쪽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402p요?

광수

김광수위원

401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401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401쪽이 있고, 403쪽이 있고요. 399쪽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가 딴과에도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창장이라든지 감사장이라든지 인쇄할 때 보면 보통 6,0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401쪽에는 4,500원으로 되어 있어요. 30매. 그런데 이런 건 웬만하면 복사기가 강남구청에 2대 있다면서요 칼라복사기가. 이거 하나 샘플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복사해 버리면 10 20원이예요. 실질적으로. 문방구에 가서 칼라복사하는데 A4용지 하나 하는데 뭐 1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복사해서 쓰시지 뭐 이렇게 너저분하게 하셔서 예산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제안입니다. 그거야 뭐 많지 않은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현수막이 이거가지고 이번에 얘기가 많은데요, 현수막이 여기에 399쪽에 보면 각목명세서에 거기 15만원짜리가 되어 있어요. 4개로. 그래서 딴 데는 10만원도 지금 비싸다고 하는 판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15만원으로 되어 있는지 20m짜리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심의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요. 저는 뭐 답변은 실제 안들어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 뿐이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표창장관계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표창장이 단순한 종이쪽지 하나가 아니고 제작을 별도로

광수

김광수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 점이 있어서 그렇고요. 하여튼 예산을 가능하면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고요. 현수막관계는 현수막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행사에 따라 크기가 다르고 그래서 액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참고로 해서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실제는 이강봉위원이 이걸 참 전문으로 하시는데 10만원짜리 현수막이면 보통 6만원이면 다 된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뭐 많이 책정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책정됐겠어요. 그러나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구민이 보더라도 그냥 아주 허가 내지 않는 지역에 현수막을 많이 걸어놔서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걸로 해서 지적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가격문제도 좀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현수막으로 강남구 전 지역을 도배를 해 대고 있어요. 이 문제는 하여튼 각 국장님들, 과장님들 경쟁적으로 현수막 키우고 있다고요. 지금 가로 20m 세로 1. 5m짜리 대형 현수막일 경우에 그것이 한 12만원 정도면 제작을 해요. 그런데 이게 15만원, 11만원, 10만원, 뭐 9만원 이런 식으로 각양각색의 현수막 비용이 청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반영된 현수막이 1,769매예요. 1,769매. 이게 1,769매 전체면적을 합해보면 아마 강남구 반을 덮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하고 물자낭비하고 폐기물 양산하고 도시미관해치고 이거 강남구에서 자발을 하고 있다고요. 본위원은 금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각 국 과에서 신청한 현수막 경비 최대로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테니까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모처럼 취로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여기 시비보조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이요?

윤정희위원

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취로사업 총 경비가 62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6억정도 감소해서 편성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62억 중에 국시비가 3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시비보조는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인데요 이것은 이제 시에서 현재는 강남구하고 서초, 중구 3개 구청은 시비보조 않겠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강남, 서초, 중구 시비보조 않겠다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여기는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취로인원은 1,200명으로 해 갖고요. 한 달의 취로일수는 23일로 잡아서 취로 연인원이 33만1,180명으로 되어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8만2,794명이 지금 취로인부에서 떨어져 나가는데요 여기에 대한 생활대책은 어떻게 강구하실 참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저희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1일 투입인력을 1,520명 기준은 작년도 23일 기준으로 했습니다마는 취로인력 희망자가 많고 늘리다 보니까 23일에서19일로 줄여서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윤정희위원

작년에 23일에서 15일로 줄였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9일이요.

윤정희위원

19일로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1일 평균 1,520명을 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편성 기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23일로 잡았기 때문에 아마 취로일수를 좀 줄이면서 취로인원이 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예산 총 세입예산이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56억으로 작년보다 6억정도 줄여서 편성을 했고요 하다가 모자라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지금 제가 그 쪽 동네에서 들은 얘기로는 취로가 상당히 많이 줄어서 곤란하다고 굉장히 떠들썩한 소리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왜 부상진료비같은것은 하나도 안 넣었어요? 노인들이 많이 다니시던데. 이거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조금 쓰고 조금 준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고 예산편성은 상당히 합리적인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 봐서 부상진료비는 정말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없다면 상당히 이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부상진료비가 꼭 필요한데 당무자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누락이 됐다면 일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경도 좋겠지만 저희들 생각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꼭 없어야될 부분은 자신있게 이것은 필요가 없더라 이렇게 하시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생각으로, 본위원 생각으로는 부상진료비 같은 것은 뭐 한 500만원정도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이게 누락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상진료비는요, 항목이 시설부대비안에 여러 가지 693만6,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쫙 나열을 안해서 그렇죠, 그 내용상에는 693만6,000원 포함이 돼 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63만4,000원이 부상진료비가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56억4,525만원 중에는 부상진료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내용을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위원입니다. 오전에 좀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물어보고 넘어 갑시다. 아까 제안설명 1p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 보조금이 18억9,77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데11% 감액 되었어요. 이거 우선 국장님 답변 듣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이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내년도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전년도에는 의료보호 총 특별회계 예산이 172억1,100만원이었거든요. 이것이 금년도에 153억1,300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18억이 줄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년도 아니 내년도 예산을 이것은 전액 국시비거든요. 그래서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 왔어요.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라. 그래서 추가로 부족하면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우리가 부족분은 계속 시비나 국비에서 이렇게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때 예산이, 그 예산은 별도로 간주처리해서 잡아서 나중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잡아놔라 지금 예산형편은 이렇다, 부족한 부분은 다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84p요. 85p에 보면요, 질의하겠습니다. 취로구호사업은 4개 분야에서 33개 단위사업을 위해 연인원이 33만1,180명에게 56억4,525만원을 편성했는데 130p 보면요. 공공근로사업은 연인원 13만6,800명에게 40억4,410만5,000원을 지원토록 편성했어요. 본위원이 보는 입장은 이 두 사업은 소모적이고 소비성 예산지원으로 예산규모에 비해 성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약 96억원을 항구적이고 생산적인 생활기반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이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어떤 생활비를 하나의 도와주는 그런 입장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분히 공적, 구조적인 그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필요한 사업이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앞으로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최근에 IMF이후에 실직자들의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사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구적인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3개월 단위로 끊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우리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줄여나갈 그러한 계획이고 취업률도 나아지고 해서 점점 줄여나갈 그러한 계획입니다. 이것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84억이었는데 금년도 40억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그래서 사업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적인 그러한 측면은 부족합니다마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대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또 물어도 돼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선 사업별로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분하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떤 특정 과를, 담당과장이 대답해 주세요. 장애인복지 관련에 대한 사업이 어느 과지요? 장애인복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이요?

이강봉위원

아니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업이 어느 과장님 관할이냐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접니다.

이강봉위원

그렇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현재 우리 강남구에 장애인복지혜택을 받는 그 세대나 장애인 수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돼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등록장애인은 4,338명인데요. 장애인법에 보면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이 등록을 하면 오히려 외부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면에 있어서 등록을 않는 사람이 많아요. 알면서도

이강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중증장애인으로 판정을 받아서 복지혜택을 받는 분이 몇 세대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이 1급이나 2급을 중증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이520명정도 되거든요.

이강봉위원

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물으려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서 2,323만5,000원이 소요예산이 청구됐어요. 그 사업설명서 99p인데, 현재 여기에 파악돼 있는 그 소요예산 청구된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의 세대는 한 50세대밖에 안됩니다. 51세대예요, 정확히. 전체가 520세대라고 그러셨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560입니다.

이강봉위원

560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560세대인데 그 중에 10분의 1밖에 이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확인을 하고 어떤 급한 소요가 확인이 되서 요청하신 겁니까? 아니면 10개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겠다고 해서 요청을 하신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해에는 35가구를 했고 계속적인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이강봉위원

그럼 99년도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5가구요.

이강봉위원

35세대. 2000년도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50가구요.

이강봉위원

51세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중증장애인들 가정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벽지라든가 이런 장판같은 것을 낡아가지고 자기가 할 능력이 없다. 소득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중증장애인은 거의 혼자 독단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골라서

이강봉위원

제가 이 중증장애인중에 청담1동에 주민이 있고 마침 누가 그 분을 저한테 소개해 줘서 만나고 담당 구의원이 박춘호의원님이기 때문에 통해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느냐 이런 절차를 협조해 보라고 말씀드린 분이 있어요.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을 안해 봤는데요. 그 분은 자기가 지금 10몇년째 지하실 셋방에서 바깥 세상을 못보고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중증장애인들이 신고되지 않고 파악되지 않은 분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웃구청인 송파구청이 김성순 청장은 복지송파 그러니까 장애인과 노인들이 그 혜택을 받고 감사를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시겠다고 지난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청의 모든 정책의 우선은 복지행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사업이 있는데 이 복지행정이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전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3위이내에 많은 장애인들과 생활보호대상자를 안고 있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또 아주 실질적인 장애인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건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우선 2000년도 금년도까지는 파악이 됐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파악되지 않고 장애인으로서 가족이 그 고통을 전담하면서 살고 있는 우리 이웃이 많습니다. 그 많은 이웃들한테 정말 우리가 강남구의 복지행정이 제대로 대입이 되고 우리한테 사랑을 베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 노인복지행정을 어느 분이 담당하시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합니다.

이강봉위원

노인복지행정의 대상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노인복지행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이 된다고 하는 파악된 노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이라고 하면 노인복지법에 65세이상을 일반적으로 최근에 노인으로 저희들이 잡고 행정을 하고 있고

이강봉위원

그 중에도 경제활동 왕성하게 하고 난 노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강남구에서 노인정이라든지 노인잔치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파악된 99년도에 이미 파악된 구청에 단돈 밥 한 그릇을 얻어 먹더라도 구청에서 어떤 혜택을 베풀어서 혜택에 수혜가 된 그렇게 파악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씀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7,770명이거든요. 지금 99년 10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노인복지에 관련되서 우리 구청이 소요예산 청구한 게 모두 얼마라고 계산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련 예산

이강봉위원

제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60억9,43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60억. 그러면 그 60억9,430만원이 지금 노인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설을 산 집도 있고 신축을 해준 집도 있고, 노인정이 최초에 소요인원으로 보고했던 30명, 50명이 아닌 10명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도 상당히 있다고 본위원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 노인정이 위치한 위치선택이 잘못됐는데도 원인이 있을 거고, 노인정이 겨울이 되면 춥고 또 이렇다고 해서 노인들이 거기 가서 괜히 동태될 일 있느냐 물론친구들이 그립고 반갑기는 하지만 이런 차원에서 스스로 노인정에 가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우리 강남구가 노인복지행정을 심도있게 집행하지 못하는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정하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노인문제가 앞으로 참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노인정 이제 경로당이라는 노인정이 저희들이 구립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런 대로 시설도 갖춰져 있고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립 조금조금씩 이런 단독주택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만들어진 노인정은 과거서부터 쭉 운영을 해 오던 그래서 그걸 단시일내에 저희들이 개선한다든가 그런 건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사안은요. 지금 노인효친사업 7,928만4,000원이 요청된 사업이 있는데 특정한 동에서는 노인들한테 식권 하나씩 나눠주어가지고 식당에서 식사시켜 주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특정한 몇몇 동은 물론 구의원과 동장들이 노력을 해서 그랬겠지만 정말 잔치다운 잔치를 해서 노인들이 흡족해 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강남구에서 지금 노인잔치를 해 주는 것은 강남구청장이 각 동장한테 예산을 배분해 줘서 그 예산한도 내에서 노인들 좀 위로를 해 줘라 이렇게 지시가 돼서 집행이 되는데 그게 동장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집행이 됩니다. 이런 거도 실제 담당과에서는 각 동장들한테 이러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99년도에 잘한 동 같은 경우에 이러이렇게 해서 잘 했다더라 이런 어떤 표본과 예시를 해 줘서 정말 각 동에서 동장들이 노력만 하면 동장이 지 주머니 돈 갖고 잔치해 주는 동장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옆에 어느 특정 동은 잔치를 잘 했는데 어느 특정 동은 쿠폰 하나씩 나눠줘서 5,000원짜리 식사나 하고 말았다 이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실제 구청에서 예산을 배분해 줄 때는 그냥 그렇게 해 라고 배분해 준 거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데 지금 일선동장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하고 궁리를 하는 동장은 얼마든지 그걸 기초로 해서 아주 훌륭한 잔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 동장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런 동장들이, 99년도에 각 동에서 노인잔치를 한 성적을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보고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강봉위원

그리고요. 다음 또 하나 청소년아동복지는 가정복지과 관할이죠? 청소년아동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라고 파악돼 있습니까?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는 이따 해야지

이강봉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각목명세서 407p 보시면요. 저소득주민 명절위문해서 지금 그게 3억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소득주민 명절 407p요?

윤정희위원

예. 3억이죠? 407p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3억맞죠? 저소득주민 명절위문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3억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3억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거 이런 거 내주실 때는요. 단가에다 물품명이라든지 물품명이 아니더라도 이 산출기초를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명절위문은 그 명절하루를 위해서 위문하는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석하고 설날 두 번이거든요.

윤정희위원

이게 두 번 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거 얼마짜리 얼마 2회 뭐 이런 것도 나와야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그 가구가요. 생활보호자 과거에 저희들 일반 저소득자 628가구, 생활보호자 4,372가구 해서요. 5,000가구를 계산해서 연 추석하고 설날 2회 해 가지고가구당 2만원씩 산출한 그런 내용이거든요.

윤정희위원

가구당 2만원씩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아, 3만원이요.

윤정희위원

가구당 3만원씩 계산한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금년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윤정희위원

저는 이게 조금 상당히 불만스러워요.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뒷 페이지에408p를 보면 장애인공동작업장 작업교육장 운영이라는게 있는데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이 공동작업장 교육장운영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어떤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가 50만원 1개소 12개월 해 갖고 6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임대가 1억8,920만원 그 다음에 여기 난방시설, 전기공사 등등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2억을 예산을 올렸는데 명절 때물론 하루 잘 선물을 주고 받는 거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1회성으로 끝나는데다가 3억씩줘서 치운다는 것은 말하자면 1회용으로 하루먹고 치우는데다 3억을 주고 영구성투자비에다 2억을 준다는 거 이런 거는 좀 생각이 모자라는 거 아닌가 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3억을 내주실 때는 그냥 봐서 무조건 3억하지 마시고 그렇게 데이터를 하나하나 좀 밝혀 주세요. 그리고 제가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거기보면 저소득주민 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자, 거택보호자 이렇게 해서 여러 질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중복은 하나도 없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중복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요. 그 사람들 이제 우리가 한 번 이야기를 시켜봤어요. 취로해 갖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취업을 정식으로 해야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계비에서 얼마 받고 저소득 얼마, 장학금 얼마, 무슨 경로우대 통행권이라든가 뭐해서 하여튼 뭐 얼마 이렇게 해서 받으니까 한달에 60몇만원 우리 같이 들었잖아요. 60몇만원씩 되는데 애쓰고 가서 어깨에다 무거운 짐지고 일해 봐야 하루에 나가서 5만원 받고 잘못하면 다치고 기껏해 봐야 몇 푼 벌어온다고 그거 하느냐고 우리 이런 거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중복이 되나 안되나 이거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러면 한시나 취로나 거택보호자 이런 거는 전혀 중복이 안되지만 자녀장학금 문제는 그게 아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학금이요? 학자금이요?

윤정희위원

예. 학자금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건 중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윤정희위원

그거는 아무 자녀라도 주는 거잖아요. 한시나 거택보호자나 취로사업자나 자녀들 학교 가는 부분은 그거에 구별없이 주는 거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생활보호자, 한시적 생활보호자 두 가지 사람만 줘요.

윤정희위원

한시적 생활보호자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 생활보호자라면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얘기하고 한시적 생활보호자라면 한시생계보호자, 한시자활보호자 또 이렇게 나누어져요. 4종류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4가지 자녀들만 이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학비영수증을 가져와야 줘요.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무료경로식당 이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어떤 부류라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지금 원칙적으로 어려운 생활보호자를 원칙적으로 하고 또 장애인 무료식당은 장애인을 원칙적으로 하는데요. 그 어려운 할아버지들이 오는데 그냥 말 수 없으니까 그냥 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구별둘 필요가 없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그냥 좀 어려운 사람은 와서 밥먹고 가면 되니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친구따라서 오기도 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요. 영구성이 있는 일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줄여갔으면 좋겠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 건 우리가 항상 먹여살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윤정희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했던거 저소득주민 명절위문에 대한 거 그게 사실상은 여기 자료 각목명세서에 407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대로만 똑 떨어지면 더 이상 딴설명이 없으시잖아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저도 이게 설명이 아까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무엇 무엇을 해서 명절위문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저소득은 어느 한계까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자가 4,372가구 그 외에 틈새 저소득층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제 동사무에서 극히 어려운 사람들 생활보호자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와서 628명해서 5,000가구 해 가지고 설날하고 추석날 연2회 해서 1인당 3만원씩 농수산물상품권 위로금 선물로 주고 있어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그 명세를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두 사람씩 질의를 하지 않을 그럴 경우가 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강남노인복지회관 있죠? 강남노인복지회관에 엘리베이터가 얼마짜리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유압식 11인승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몇 층이에요? 거기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가 4층건물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4층이에요? 4층인데 11인승으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필요하다고 그럴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임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장애인전용차량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차량은 장애인도 말입니다. 부류를 보니까 지체장애인 또 이상한 단체 있더라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청각, 시각, 정신 뭐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이임주위원

지체장애자, 청각, 시각 또 정보화 뭐 그런 것도 있데요. 그런데 장애인전용차량을 운영하면 어느 단체에 줄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시에서 예산이 장애인차량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 시비로, 이제 저희들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러니까 특수차량이기 때문에 35인승이고 차량가격이 3,200만원인데 거기에 이건 큰 버스를 사 가지고 다시 장애인차로 다시 수정해서 제작을 해야 되요. 자동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인데 35인승입니다. 이거를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아직 어느, 복지관에 사실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어느 복지관에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을 안했는데요. 지금 여러가지 여건으로 봐서 성모장애복지관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임주위원

성모장애복지관이 어디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세곡동에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 세곡동에 있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기 멀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시킬려고

이임주위원

왜 본위원이 물었냐면요. 지체장애자단체 지회 안에서도 뭐 유사한 갈라져나와 가지고 이런 단체도 있고 이상하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줄려면 말이지 사회복지과에서라든지 이런 데서 확실히 교통정리를 해 가지고 줘야겠더라고 그래서 사실 지체장애자 지회에서 갈라져 나간 데 이런 데 주면 그거는 본위원이 안된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성모장애인복지회관 같은 데 그런 데 상당히 보니까 장소도 떨어져 있고 좋은 일을 하니까 그런 데라면 별 무난하게 되겠습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선을 정해 가지고요. 이렇게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운영만 거기 시키는 겁니다.

이임주위원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입니다. 각목명세서 399p좀 한 번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행사용 대형텐트하고 대형자리, 탈의용텐트, 휠체어, 타이어, 에어펌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구입하는 것이 어디 행사용 어느 행사용을 주축으로 생각하고 구입하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10월달에 노인의 달 매년 10월은 노인의 달이고 노인의 날도 되고 그래서 각 동사무소별로 경로행사를 전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행사를 하는 그러한 동사무소나 이런 데 필요한 데 과거에 보니까 이 텐트를 요구하는 데가 많아요. 이것 좀 필요하다 사 달라 그런 데가 있어서 이렇게 저희들이

김진규위원

이게 처음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26개동에 거의 그 날 행사하는 데가 또 많아요. 노인의날 그 나머지는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구매를 해서 줘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있고 여기에 더불어서 내가 참고사항으로 하나 여쭤봅시다. 여기 사회복지과에 집기비품대장이 있죠? 복지과 따로, 모든 물품을 사서 물품대장 있죠? 이번에 결산검사 때 이런 검사합디까? 회계사들이. 물품대장 가지고 그 대장 검사합디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런 큰 품목 이런 건 이제 하는데요. 조그만 건

김진규위원

아니 아니 큰 품목 작은 품목하는게 아니에요. 과별대장 갖다 놓고 일일이 체크를 하는데 안했다 그래도 내가 이해를 하는 것이 딴 과 했을지 모르니까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는 결산검사 회계사들이 이거 대장 한 번 한거 없죠? 검사한 적없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제가 하나 부탁합시다. 우리 사회복지과에 집기비품대장을 복사를 하고 있는데 대장에 보면 언제 구입하고 언제가 감가상각 끝나고 떨고 이렇게 해서 하는 대장이 있을 겁니다. 있죠? 과장님! 사회복지과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있을 겁니다. 그거로 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주요 물품에 대해서

김진규위원

주요 물품이고 아니고 집기의 대장에 오르는 물품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나 과의 관리품목은, 그걸 해 가지고 원본 상이없다 하는 것을 과장님에게 좀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이거 지금 초년도 처음 사는 거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텐트 이번에 사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동사무소의 행사 때도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우리가 관리하면서 빌려주고 또 우리 행사도 이런 게 필요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사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알았습니다. 내가 목적과 그걸 알아본거고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면 사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401p에 보세요. 거기 마지막 맨 밑에 사회복지안내책자가 있습니다. 3,000원씩 7,000권이라고 하는데 안내책자 이게 처음 발행하는 겁니까?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게 있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처음 발행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그럼 배부처를 7,000부를 어디를 구상하고 제작하시는 거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요. 사회복지관에 주로 많이 배부를 하고

김진규위원

사회복지관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동사무소에 이 복지관이 사실 우리 복지시설이 10개거든요. 복지관, 일반복지관 6개에다가 장애인복지관 4개인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을 몰라서 또 이런 데 과연 뭘 하느냐 몰라서 못 찾아오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김진규위원

프로그램안내를 주축으로 하는 안내책자다. 과장님! 우리 까치소식도 있고 매달 나가고 동회지도 합니다. 구청에서 작전만 잘 세워서 하달해 주면 몰라서 못했다는 얘기 못합니다. 반상회 까치소식 매달 나가지요. 각 동지에도 매달 나가지요? 거 뭐 하는 겁니까? 거기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자세하게 이게 잘 안 나가요. 자세하게

김진규위원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돈 쓰면 안됩니다. 제가 과장님 답변으로 봤을 때는 본위원은 이렇게 홍보하는 홍보책자는 돈만 낭비한다고 봅니다. 좀 더 핵심있게 할려면 그런 구상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지고요. 제가 하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나 생활복지국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께요.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참 100원을 쓰던 1,000원을 쓰던잘 해 주겠다 그러는데 대해서 어느 위원이나 반기를 드는 분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일괄성있고 합리적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를 한 번 여쭤볼께요. 이 노인정이 사설이 있고 구립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보면 사설은 자기들 스스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게 사설이에요. 그런데 구립은 구청에서 건물까지 지어줘가면서 모든 거를 다 뒷받침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렇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랬을 때에 거기 하물며 집기비품까지도 다 해 주는데 사설에는 그렇게 용이하게 대등한 노인대우를 안해 주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노인정에 대해서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요.

김진규위원

운영비지원도 사설이나 구립이나 A급, B급, C급 해서 운영비 36만원, 34만원32만원 월하고 월동 다 나가는 거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는 거는 구립, 사립 구분을 해가지고 구립이라 그래서 구청에서 모든 거 건물까지 다 지어주고 다 하면서 사립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 들여서 건물지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노인은 같다 이거라 그러면 구청에서 보조해 줄 때 어떤 합리성이 사립, 구립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이 구청이 공인으로서 공행정으로서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국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구립측에서 뭐 요구한다고 해 주고 사립은 사립이라서 안된다 내가 볼 때는요. 사립에 더 해 줘야 구청에서 합리적이라고 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립을 대부분 보면 공동주택

김진규위원

하여튼 제가 이번에 편성한 것도 저희들 위원들이 보고 하겠지만 항상 그것이 구청에서는 모든 일을 놓고 볼 때 편애해서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인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 번 앞으로라도 좀 잘 합리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별로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맨 처음 사회복지과83에서 130, 사회복지과 하실 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재활용과 이렇게 순서를 해 놓고 좀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규위원

하나만 마저 하겠습니다. 제가 416p에 보면요. 각목명세서에, 거기 전산장비구입에 컴퓨터 150만원에 4대 사고 프린터 150만원 4대 프린터 150만원짜리 맞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프린터 4대

김진규위원

뭐 칼라입니까? 무슨 프린터기가 150만원 컴퓨터값하고 같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레이저 프린터에요. 새로 나온 겁니다.

김진규위원

4대는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있던 것은 이제 낡았기 때문에요.

김진규위원

글쎄 기존 어디 어디냐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사회과요.

김진규위원

사회과만, 꼭 4대 이렇게 비싼 걸 놔야 됩니까? 4대를 사회과에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 이제 있는 거는 낡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됩니다.

김진규위원

교체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 컴퓨터 프린터기를 4대를 또 같이 놔야 된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김진규위원

그렇다고 해서 뭐 홍보물 하는데 인쇄는 인쇄대로 이래하고 이런 거 이렇게 좋은 프린터기 가지고,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1개과에서 그럼 다른 과도 이런게 있습니까? 150만원짜리 프린터기 쓰는데 강남구청에 몇 군데나 됩니까? 진짜 너무 좋은 거싫을 사람 없겠지만 내 살림이다 하고 주인의식 가지고 한 번 4대 중에 한 대를 하고 나머지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가격정보지를 참고해서 가격을 산출한 겁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데 제 얘기는요. 사회복지과에다가 프린터 4대 컴퓨터 4대를 교체한다고 해서 프린터 4대를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로만 꼭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고급은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양입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예산사업 설명서 120p요. 노인지역사회봉사활동자 지원 해서요. 120p요. 이거 사업설명서요. 거기 보게 되면 예산이 지금 2억1,26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봉사료해서 무조건 1억8,460만원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400명이면 400명 뭐 뭐얼마 얼마 기준으로 해서 이거 이 데이터를 산출기초를 좀 정확히 해 주시고요. 그건 그렇다치고 그 밑에 소모품 모자 등 해 갖고 2만원은 뭡니까? 모자가 2만원이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할아버지 교통할아버지 골목할아버지가 400명이 있거든요. 그400명이

윤정희위원

뭐 하는데 2만원이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주1회 나가는데 만원씩 줘서 하는 사업이에요.

윤정희위원

아니지 아니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밑에 소모품구입 모자 등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교통할아버지할려면 깃발도 이렇게 사야 되고 그런 모자도 사주고 그런 겁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되요. 우리 의회에서 모자 하나살 때 2,500원짜리 3,000원짜리 하나 살려면 전부 품의받고 기한하고 돌리고 야단이던데 보니까, 이거 봉사료 예를 들어 2만원하면 2만원 곱하기 400명해서 여기 800만원 나오면 뭐뭐 음료수 얼마, 무슨 과자 얼마, 예를 들면 이거 단가별로 전부 산출기초 내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방한복도 그렇습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늙은 것도 억울한데 생각해 보세요. 자율방범해서 올라온 거는 방한복 상 하복이 72,000원대 작년에 올라왔어요. 금년에 하복으로 32,000원이 올라왔는데 동절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10만원이 올라왔어요. 할아버지들은 옷도 이렇게 싼 거 입어야 됩니까? 5만원짜리로. 예? 이거요 구청에서 이과 저과 공통으로 봐서 형평에 맞도록 젊은 사람 좋은 거 입으면 할아버지 더 좋은 것 입어야지 왜 5만원짜리로 해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다른 과에 내가 이거 올릴려고 생각을 하면 다른 과에서는 얼마로 하고 있는가 봐서 평균적으로 맞는 거 하자고요. 노인들이라고 뭐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싸구려로 해 갖고? 이렇게 하면 이건 사회복지가 아니라 사회를 점점 저질화 시키는 거예요. 그건 안되겠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129p 어르신등산대회 한 번 보세요. 정말 이것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만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65세이상 어르신 누구나, 참여는 500명입니다. 이 분들이 여기 나오시는 분은 적어도 노인학교나 경로당 노인정에 다 나가세요. 그런데 그 밑에 예산을 한 번 보세요. 현수막 이 놈의 현수막은 왜 이렇게 비싸 15만원이야또 15만원 5개 75만원, 초청장 안내문 500원씩 2,000매 100만원, 팸플릿 1,000원씩 200매20만원 이렇게 해서 195만원이 전부 다 이 분들 모집하는데만 다 들었어요. 이 노인들한테하다못해 냉수라도 한 컵 모셔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예? 사회복지 이렇게 합니까? 노인정통해서 경로당 통해서 오십시오 하고 광고하세요. 그리고 이 분들 올라가실 때 목마르면 물이라도 한 컵 잡수시게 하고 손붙잡고 올라가실려 그러면 장갑이라도 한 켤레 끼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강남구 사회복지한다 그러면요. 이건 아직 선진국에 도달하기 멀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나 우리 할머니가 가신다 그러면 못 가게 할 거예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어제 오늘 양일에 거쳐가지고 각 과에 현수막 문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른 과에서는10만원 했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만 왜 사회복지과는 15만원 올렸는데 그 근거가 뭡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요. 이 현수막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왜 가격이 다 틀리냐 그런데 현수막 지난 번에 우리가 노인행사를 해 보니까 노인행사는 야외에다 공원, 산 같은 데 좀 커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액수가 큰데 그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충분히 절약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지역경제과에도 현수막비만 3,000만원 올라왔어요. 이러니 되겠어요? 이런 거 쓰레기 낭비 앞으로 좀 저기하시고요. 아까 우리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모든게 다 동일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이 엉터리라고 하나하나가, 또하나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왜 경로당 사업설명서 124p 한 번 봐주시겠어요. 강사료가 5만원인데요. 운영종목이 뭐뭐 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민요, 가요, 노래부르기, 게이트 볼, 노인건강바디콜, 건강체조 뭐 그런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성백열위원

현재 사립, 구립 합해 가지고 노인정이 몇 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132개요.

성백열위원

132개면 현재 여기 하는게 28개소만 신청한 데만 받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겠다는 노인들이 운영하겠다는 데만 받습니다.

성백열위원

노인정에서 우리가 원했을 때만 해 주는 겁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백열위원

그리고 각목명세서 보시겠습니까? 407p요. 407p 거기 보면 왜 가정도우미활동있죠? 이 분들은 1년내내 하는 거죠? 한달 20여일 정도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은 이제 1주일에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씩 주로 근무를 하는데요. 이분들은 원래 35명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7명을 했냐면 나머지 28명에 대해서는 시에서 전액 다 돈이 보조돼요. 여기 근무하는 공무원보수까지 다 줍니다.

성백열위원

그래 35명으로 알고 있는데 7명으로 돼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 나머지 7명만 구비로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에요.

성백열위원

구비로요, 그럼 이 가정도우미 이분들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정할때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하지요. 이분들이 간호사 자격 이런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 아니면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선정기준은 없고요 봉사정신이 강한 그런 부인들이고 대부분이분들이 처음에는 와서 며칠 못하고 다 나가는 사람들인데 워낙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진짜 이제 오래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봉사정신도 강하고 내가 해 보니까 할만하다 또 가정에 보탬도 좀 된다 그래서 지금은 잘 교체가 안되요 과거에는 교체가 자주 됐었습니다.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성백열위원

이분들을 모집할 때는 매년초에 공고를 해서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자기가해 보고 싶다는 사람들, 단체에서 희망자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당초에 모집할 때는 희망자를 모집을 했지요. 그런데 과거에는 교체가 많이 됐는데 한두 명씩 결원이 생기면 희망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35명인데 하루에 몇 군데씩이나 도우미하고 있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을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 가기도 하고 또 워낙 힘든 분은 꼭 그 사람이 하루종일 못해요 갑자기 아파서 봐줘야 되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 가느냐 아니면 팀을 짜서 가느냐 그것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주일마다 지정을 해 줘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쭉 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나태해지고 또 엉뚱한 그 사람하고 친하다보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확인, 매일 쫓아 다닐 수도 없고 1주일마다 바꾸면서

성백열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시비, 구비가 있는데 그 분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 시비를 받아다 그 사람들 주지만 자원봉사자가 이게 한 35명인데7명은 우리가 준다고 하지만 이분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5명 저희들이 수혜인원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누가 도와 주지 않으면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장애자 이런 데 220명을 수혜대상으로 삼아가지고 1인당 6명정도를 맡고 있어요. 그래서 주3회 매일 나가는게 아니고 하루 걸러서 주로 나갑니다. 하루 걸러서. 1인당 주3회를 이제 한 노인한테 봉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주일 단위로 봉사하는 사람을 바꿔요, 이렇게. 1주일 단위로 지정을 해 줘가지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수위원

박창수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정보화 교육활성화에 대해서 산출기초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하나 갖다 주세요. 어제 소요예산이, 94p입니다. 소요예산이 너무 미흡한 것 같아가지고 본위원이 산출기초를 좀더 자세히 달라고 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박창수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정보화 교육이 사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것이 시비로서 컴퓨터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이요 시비가 아니고 정보통신부에서 국비로

박창수위원

정보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컴퓨터도 사고, 2,000만원어치 지원받았습니다.

박창수위원

2,000만원이요. 정보통신부로부터 2,000만원 지원받았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지금 컴퓨터를 놓고 장애인들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본위원도 현장에 가봐서 확인을 했거든요,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신규사업으로서 공공요금이라든가 사무용품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아요. 좋은데 그 밑에 재가중증장애인 컴퓨터 방문교육 또 취업알선상담 정보화운동 캠페인 이런 것은 지금 재가중증장애인 컴퓨터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까? 이것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최초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와서 교육조차 못받는 그런 사람들 집을 직접 교사가 찾아가서 책을 가지고 가서 가르쳐 줍니다.

박창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고 또 나와서 컴퓨터를 배울 수없는 사람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컴퓨터를 들고 가서 교육을 해 줄 것인지 뭐 노트북을 들고 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을 한 1년정도 운영을 해 보다가 그 다음에 정말 컴퓨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몸이 불편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희망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한다음에 충분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못할 사람이 정말 집에 가서 가르친다고 해서 과연 컴퓨터를 한달에 6번 정도, 6회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인지 이것 혹시라도 예산만 잡아놨다가 아니면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허튼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 좀 해 보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기초 위원님 드린 자료를 보면요. 저희들이 50명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것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50명 정도 예측을 했거든요.

박창수위원

예, 이게 그렇습니다. 장애인도 참 여러 가지 손이 불편한 사람, 발이 불편한 사람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자기가 컴퓨터를 배워서 뭔가 활용을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무료 컴퓨터교실에 나가서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재가중증이라는 사람은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만 기거하는 사람이 장애인이거든요. 재가증증장애인한테 컴퓨터가지고 가서 이것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배울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것 배운다고 해가지고서 과연 써먹을 수 있을는지 이런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밑에 취업알선 상담 또 정보화운동 캠페인을 하겠다고 해서 뭐 교육비, 식비, 뭐 현수막, 어깨띠, 모자 쭉 산출근거가 나와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좀더 운영을 해 보다가 정말 과연 필요로 하고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봤을 때 그럴 때 예산을 올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위원들이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깍을려고 안 합니다. 가능한 도와줄려고 하는데 이런 무계획성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덜컥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요 그것이 작년도에도 하고 있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 아니 지난 99년도에 몇 가구가 됐었지요. 46가구인가 그렇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35가구인가요

박창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요새 하고 있지요 작업하고 있지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창수위원

그것을 왜 여태까지 두었다가 이제 연말 며칠 안두고서 지금 현재 이제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늦은 것입니까? 아니 날씨도 좋고 좋을 때 여름같은 때 도배도 해 주고 했으면 좋을텐데 기껏 있다가 지금엄동설한에 연말 며칠 안두고 지금 한다는 것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요구에 의한 30억을 한 것은요 다 끝났습니다. 30억은 끝났고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은 지금 하는 것은 더 필요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공공근로 인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별도의 사업입니다, 요즘하는 것은.

박창수위원

아, 별도의 사업입니까? 그것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특수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그런 사업을 또 권장을 했어요, 많이 하라고. 금년도 여기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금년도 사업인데

박창수위원

그럼 시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권장사업이예요.

박창수위원

권장사업인데 돈이 있어야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시에서 다 시국비로 내려와요. 공공근로사업 비용이요.

박창수위원

그리고 아까 다시 하나 묻겠는데 정보화교실 말입니다. 이것이 정보통신부로부터 매년 예산이 얼마 지원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그것은 아직 확실히 현재 모르고요. 그래서 이게대개 보면 연초에 예산을 딱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투쟁해 가지고 조금씩 따오고 그런 정도거든요. 단체에서 대개 보면.

박창수위원

이게 느닷없이 정보통신부에서 해 가지고 컴퓨터도 가서 보니까 새 것도 아니더라고요. 중고컴퓨터 갖다가 한 30대 갖다주고 자, 이거 갖다 주면 너희 강남구청에 장소제공해 줘라, 장소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산이 지금 1,800만원, 내년도 예산1,800만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보통신부에서 돈 2,000만원 갖다주고 자, 너희시설하고 장소 빌려줘라 해 놓고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부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처음에 할 때에는 정말 보조금을 계속 줄 것인지 잘 파악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덜컥 갖다주고서 운영해라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전부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예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창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박춘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415p에 강남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 시설비 엘리베이터설치하는 건 있죠? 이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게 85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박춘호위원

85년도에 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넘었잖아요, 15년 됐잖아요, 이 건물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들이 요청을 많이 해요. 노인들 하는 건물인데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다, 엘리베이터가 좀 안되느냐 그런 요청도 많이 하고

박춘호위원

제 생각에는요, 이것이 그때도 언제 한번 위험하다고 그래가지고 위험진단도 떼었던 적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박춘호위원

이 건물에다 엘리베이터를 놓는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여러 가지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노인들의 요청을 들어 주자, 그리고 내년도에 예산을 저희 예산이 올라왔지만 전면적으로 워낙 건물이 낡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춘호위원

차라리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보수를 해가지고

박춘호위원

그냥 대충 보수하고 차라리 노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획해 가지고 차라리 짓는 것이 낫지, 15년 된 것 문제가 있는데다가 엘리베이터 한다고 다 때려부수고 뭐 해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건물을 완전히 보강을 하거든요.

박춘호위원

무슨 그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강남에 노인회관이 없어요. 이것이 그래도 제일 크고

박춘호위원

노인회관이 없으면 이것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엘리베이터 하는데 돈 1억 들어요. 1억 듭니다. 설계비 다시 해야 되고 감리비 다시 해야 되고요. 1억 들여가지고 엘리베이터 하나 할 바에는 위험성도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노인, 여기 노인회관에서 노인네들 주로 뭐 하세요? 그냥 회의하고 심하게 막 뛰고 이런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교실 운영하고

박춘호위원

그렇죠? 지금 이것 하나 뜯어 고치면요, 내가 보기에 전건물 다 뜯어 고쳐야 될 것 같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옆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 생각에는 여기서 헌건물을 자꾸 투자하는 것보다 진짜내년 아니면 내후년이라도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논란하겠어요. 그리고 여기 414p에 거기 학술용역비에 장애인복지욕구조사 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장애인에 대한 사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지 장애인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장애인의 실태를 우리가 사실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장애인정책을 세우려는 그러한 조사사항이거든요.

박춘호위원

아니 여태까지 장애인 실태도 파악 못하셨어요, 강남구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춘호위원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가 장애인이 등록된 장애인만 한 5,000명 되는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한 3배

박춘호위원

그러면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 돈 들여서 욕구조사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찾아가지고 욕구조사합니까? 구에서도 모르는 장애인을. 말이 안되는 얘기죠. 구에서도 모르는 장애인을 그 사람들을 무슨 통로로 해서 찾겠느냐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다 알 수 있죠.

박춘호위원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파악하면 알 수 있죠.

박춘호위원

파악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료를 구에다가 등록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하겠죠. 그러면 욕구조사에 여기 구에서 그 분들 모아놓고 뭘 원하느냐 직접 하면 되지 이것을 돈 들여서 1,600만원에 그것 할 돈 있으면 장애인들 뭐 하는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등록 안된 장애인을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찾아서 실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박춘호위원

그거 구에서 찾으세요. 이렇게 돈 들여가지고 찾을 것 없이 구에서 찾으시면 돼요. 안내하시고 등록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찾으면 되지 이것을 찾는데 1,600만원씩 들여가지고 장애인 욕구조사를 합니까? 저는 좀 상상이 안가는 얘기가 돼서 물어보고 하여튼 나중에 저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여기 91p 간단한 것인데 이것은 좀 부탁성인데 국가유공자 전적지 순례라고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관계보다는 여기 사업에 91p에 이것은 지금 물론 이런 것은 다 좋은데요, 이것을 지금 버스 임대해 가지고 어디 가서 놀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조금 올해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는가 해서 그런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과거부터 쭉 해 오던 그런 사업이에요.

박춘호위원

해 오던 것입니까? 그러면 하여튼 선거는 끝나고 실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학

우종학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앞에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전부다 질의하셔 가지고제가 할 것이 없어 뒤에 나머지 좀 덧붙여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춘호위원님이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설치, 강남노인복지회관이 몇 층이라고 그랬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4층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4층? 그것 재고하십시오. 이것은 안되는 일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도 이것은 안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으니까 예결위원님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하시고 아까 플래카드도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가정복지과는 플래카드가 10만원이야, 사회복지과는 왜 15만원이야? 물론 크기가 틀리겠지만 그것이 누가 볼 때 전부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각목 414쪽에 재해보호지원 재해보상금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것은 주로 어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금년도에도 2억원이 편성돼야 되고 저희들이 320만원인가지난 번에 수재 났을 때 썼어요. 이것은 예비비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이것은 재해구호법에 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2억씩이나 해야 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나중에 이것이 재해가 안나면 하고 날 때만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재해보호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위탁금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보조금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재가노인복지센터가 언제 개원이 됐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금년도 1월달입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그렇죠? 그러면 근 1년 운영을 했는데 지금 기본운영비해서 인건비 및 운영비, 그밑에 인건비 추가로 아마 사회복지사 1인을 추가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운영비, 인건비 및 운영비 7,000만원에 대한 이 내역보다도 금년에 운영한 내역서를 하나 좀 사본을 내일 아침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다음에 우리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방침, 그런데 물론 재무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역삼 1동,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 말씀같지만 역삼1동에 큼지막한 땅들이 많아요. 사가지고 방치한 땅이. 그 중에서 상방교노인정 부지 108평 아시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종학

우종학위원

그 문제도 금년 8월달 비가 주룩주룩 장마진데 구청장이 일부러 노인네들 소집을 해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것 아마 기억나실 것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가 아니고 전세계에서 가장 좋은 경로당, 노인정을 짓겠다 악속을 했는데 이번에 왜 이것이 누락이 됐습니까? 각 사회복지회관 짓는 바람에 밀렸습니까? 어떻게 역삼동은 누구 말대로 도토리입니까? 정확하게 답변 주세요, 왜 밀렸는지. 역삼동에 땅만 비싼 땅을 사놓고 그냥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지난 번 8월달에 의원님들 참석을 하시고 비오는 날 우산 써가면서 설명까지 드려서 사실 이 사항이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인데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 아실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좀 그래가지고 추경에서 이 사업을 하자 그렇게 일단은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종학

우종학위원

역삼동 노인분들은 전부다 바보입니까? 그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구청장실로 뭐 피켓들고 간데, 지금. 그런 일이 꼭 돌발돼야 되겠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금년도 추경에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학

우종학위원

하여튼 그것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우종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

성백열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1p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사업설명서 보면요, 경로당 개관장소 2개소, 냉장고 2대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역삼2동 상방교경로당외 1개소 했는데 1개소가 어디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원래 학리노인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자체가 캔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잘못들어갔어요. 신축이

윤정희위원

1개소는 없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2개소 이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백열위원

그러면 1개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다 없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내년도는 노인정 예산, 신축예산이 현재 금년도 2000년도 본예산에지금 편성이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성백열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잘못 편성된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책자가 잘못 만들어 졌어요.

성백열위원

사업설명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 해 주시고

윤정희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게?

성백열위원

이게 하나도 없는 것이랍니다.

윤정희위원

네!

성백열위원

이것이 안 올라온 것이라서 전체가 다 안 올라왔답니다.

윤정희위원

2,300만원이란 예산이 죽은 거예요?

성백열위원

예. 사업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박춘호위원

그냥 줬으면 큰일 날뻔 했네.

성백열위원

다시 또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방문 했는데요, 우리 구립노인정 가보니까 미용실하고 미장원 꾸몄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그런데 거기 돈을 받습니까, 노인분들한테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 생활보호자는 안 받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고요, 생활보호자 아닌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발료, 이발하는 것은 4,000원.

성백열위원

이발료가 4,000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미용료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미용은 1만원.

성백열위원

미용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파마. 파마는 파마 약값이 있기 때문에

성백열위원

컷트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깎는 것은 4,000원.

성백열위원

여자분들도 4,000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파마만 1만원

성백열위원

그러면 수익금액은 어떻게 하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어떤 것?

성백열위원

그 수익금액?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수익금액은 그것을 완전히 우리가 처음에 시설만 다 해 주고 운영은 이제 노인회관해서 해라,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수익금액은 전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 운영하는데 쓰고 나머지는 노인들 노인회 운영하는 운영비에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네. 알았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규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특별예산에 보면 의료보호라고 되어 있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한 170억 정도, 150억 2000년도 예산에 잡았는데 99년도에 본예산을 76억 잡았다가 최종예산,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172억이 잡혔잖아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 국비, 시비 보조란 말이에요. 우리구 예산이 하나도 없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없는데 그 본예산과 추경이 이렇게 편차가 심한 예산편성은 시에서 그렇게 주겠노라 해서 이렇게 받다가 보니까 그런 것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이게 여기 어떤 재량권이나 계획권이 없어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우리는 재량권이 없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또 본예산을 잡을 때는 어떤 근거에 있어서 잡았을 것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시에서요, 이렇게

김진규위원

맨처음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연초 본예산에 잡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번에 또 2000년도에 본예산 153억 잡은 것도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있는데 잡은 것도 갈팡질팡 어떻게 될지는 거 하겠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일단 이런 정도 금년도 예를 봐서 이 정도는 나갈 것이다, 예산에. 그러니까 만약에 모자라면 더 주는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실지 쓴 것보다 11% 감소해서 잡았기 때문에 또 그런 편차가 있지 않나, 좋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기금운용이 한 1%? 0. 1%? 이렇게 되는 1,700만원 그 운영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금운용?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기금운용이요? 1,700만원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1,714만5,000원이요.

김진규위원

거기 보면 작년에 172억 중에서 153억, 153억 중에 기금운용을 1,714만원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비가 152억9,683만원? 그런데 거기 기금운용 1,710만원은 뭐냐 이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 밑에 일반수용비, 전자복사용지 사고 그 밑에 산출기초에

김진규위원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기금이 어떤 말 표현이, 이게 잘못 어떻게 알아듣기, 기금운용이라는 것이 뭐에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이라고 통상적으로 해요, 이것을.

김진규위원

보통 우리가 기금은 강남구청에 9개 기금이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의 성격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격이 좀 다른 것입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이 표현자체를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표현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소모품 그러니까 보호, 의료보호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모품비

김진규위원

필요한 것? 여기 보면 의료보호비가 153억 추측이 그것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의료보호기금을 주는 것이요?

김진규위원

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진료를 하면 기관에서 의료보호환자가 자기 카드를 가져가서 진료를 하면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주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김진규위원

그러면 저기 마포에 있는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여기 성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성격이 달라요, 그것은.

김진규위원

어떤 성격이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험 성격이고 이것은 완전히 보험이 아닙니다, 이것은.

김진규위원

그러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보험이 아니고 그냥 보호.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는? 대상자는 어떻게 돼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의료, 생활 보호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진규위원

생활 보호자, 저소득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사람들한테, 그런데 거기서 그 중에 본인부담을 20%로 하고 국비, 시비합한 중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거택보호자 같으면 100% 다 부담해 주고

김진규위원

80%를 해 주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본인부담 20%가 있고, 2종인 경우에?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2종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죠? 1종은 100% 다 하고?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의료기관에서 올라오는 것을 사회복지과장 산하에 있는 데서 체크를 하는 것입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서류심사는 누가 합니까?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서류심사는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담당직원이 어떤 의사나 어떤 무엇이 있어야 심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나올텐데? 누가 심사위원, 지금 이것이 국비, 시비라서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운영체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아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심사계는 없어요.

김진규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를 우리 구청으로 일단 우리 통장으로 올 것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내줄 거 아니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병원별로 신청하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김진규위원

그 신청서를 누가 보고라도 내주어야지 신청서가 그냥 왔다고 해서 그 통장떨어나가나?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진규위원님! 제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보호대상자한테 국가나 서울특별시에서 50%씩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료보호대상자를 전부 지정을 해주면 카드를 발급을 해 주죠. 그 발급된 카드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진료비 청구가 들어오는데 그 진료비 청구가 우리한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관리기관이 있어요. 그 관리기관에 가면 저희들이 그것을 조회를 해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다거나 이중으로 됐다거나 잘못된 것 있어요.

김진규위원

잘못을 우리 직원이 어떻게 아느냐는 말이에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 관리기관에 조회를 다 해요.

김진규위원

기관에?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관에서 체크해 준 것 가지고 여기 여기 줘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준다는 얘기 아니야?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확인해 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김진규위원

그 기관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내가 그 이름을 몰라서 아까 물어봤는데 의료보호

김진규위원

각 구청마다 따로 틀리나, 한 군데인가?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아니예요. 서울시에 의료보호관리공단이라고 있어요. 의료보호관리공단. 거기에 조회를 해서 잘못

김진규위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의료보호관리공단?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보호, 의료보호. 보호관리공단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는 것은 주고 잘못된 것은 의뢰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불을 하고 돈이 그래도 신청 들어온 것이 많잖아요. 많으면 우리가 쭉 계산해서 한 5억이 모자랄 것 같다 라고 하면 서울시에 시요구 국비 요청을 하면

김진규위원

그렇죠. 50 대 50으로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의무경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요청한 만큼 줘야 돼요. 법적으로

김진규위원

네. 그것은 알고 있죠. 그렇게 되겠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런 과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김진규위원

글쎄 그런 것 자체, 그러면 우리 과장님! 국비, 시비 153억이라는 것이 우리 과장님 통장으로 구청 통장으로 들어 와요? 우리한테 입고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뭐 있습니까?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김진규위원

그러면 서류만 하는 거예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오면

김진규위원

글쎄 오면 어디로 오느냐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보조금으로 오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아요.

김진규위원

글쎄 잡는데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예산으로 그대로 쓰는 거지

김진규위원

잡는데 통장으로 뭔가 세입으로 잡을 때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받았다는 것을 뭘 본 게, 어떤 것을 보고 들어온 것을 확인하느냐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자금이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공문이 오죠. 공문.

김진규위원

공문으로?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공문으로 배정이 내려와요, 보조금이.

김진규위원

그러면 그 공문을 확인하면 우리 재무국에 들어온 것이 확인이 됐고?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그렇죠.

김진규위원

그 다음에 떨을 때는 그 기관에서 온 것을 체크해서 떨어나가고 해서 대차를 맞추어 가지고 의뢰한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유있게는 안오고요, 그 자금이.

김진규위원

됐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설명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본위원이 모르는 것을 물을 때는 좀 시원하게 대답하면,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김진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실 때는요, 생활복지국장 누구 누구라고 좀 성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여기에 저소득주민에게는 명절에 위문하는 그런 예산이있는데 우리가 보면 늘 노인정에도 시설로서 명절에 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쭉 주다가 지난 추석에 그것을 안 줬어요. 안 주다보니까 노인들이 그런데다 요새 메말라가지고 이런 시설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답니다. 들어오는 것이 없는데 관청에서도 이렇게 안 주니까 아주 노인들이 불만이 많고 기대했다가 안 오니까 서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왜 편성을 안 했는지 노인정에 사과 얼마, 돈은 얼마 안되지만 그런 성의 따뜻한 사회의 배려가 표시가 안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노인들한테 주는 것은 좋은데요, 너무 예산이 엄청나게 방만하게 들고 또 주려고 해도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노인들한테.

박춘호위원

엘리베이터 안 하면 줘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과거에는 저희 구청에 사실 연말이라든가 이런 때는 불우이웃돕기면 구청장이 받아서 줄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니까 전혀 그런 것을 못하니까, 법에 막아 놨으니까, 그래서 천상 예산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임주위원

그런데 저는 구청장 이름을 명기를 하지 않고 쭉 연례적으로 구청에서 해오던 그런 사항은 여기 해도 법에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너무 과민반응을 해가지고 우리 노인들한테 서운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이것 안 올리니까요, 보니까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영명

권영명사회복지과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거기에 대해 국장님 좀 답변해 주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이임주위원님께서는 노인정 지원문제 일부를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그러니까 98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기 바로 직전에 선거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 그때부터 노인정 지원을 그 법이 저촉이 돼서 못하는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갈 후보자가 노인정을 어떤 경우에 해서 위문을 할 수 있느냐 예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후보자의 거주지에, 후보자의 거주지에 후보자가 자기 부모가, 자기 부모가 노인정에 나갈 때는 사과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런 예가 나올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거의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음으로는 사실 지원해도 좋은데 그런 법의 제한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개인 후보자는 후보자 거기에 저촉이 되니까 못하지만 일반 관청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 그전에는 보면 쭉 후보를 할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지역에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쭉 하다보니까 많이 들어왔는데 후보자들도 싹 끊어져 버리지, 관청에서 끊어져 버리지 그러니까 이번 추석때는요, 노인네들이 굉장히 서운, 하나도 들어온 것이 없었대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다시 생활복지국장이 보충해서

이임주위원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말씀드리겠는데 검토할 사항이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든 뭐하든 이것이 구청장이 한 행동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보강하는 방법은 직접, 독지가들이 직접 도와준다 이런 방법으로 보완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런 면으로도 한 번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요, 419쪽에 각목명세서에 "나의 주장 발표회" 라고 있습니다. 22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좀 안과장님이 어떻게 주장 좀 해보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에서 시단위로 재작년 여성의 회를 맞이해서 "나의 주장 발표회"를 시 구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다른 여러 사정에 의해서 예산반영을 하지 않았다가 금년도에 이 사업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결과 상당히 참여도도 높고 여성단체의 호응도 좋아서 이 사업을 제2회로 개최하도록 예산반영을 내년도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난해에 그러면 비예산으로 한 번 하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서 잘 됐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알고요, 단순한 심의입니다. 그 다음에 또 421쪽에요, 각목입니다. 거기에 아동위원회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3시간이상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기본수당을 5만원을 주고 시간 초과 외에는 2만원을 더 추가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무슨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길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회의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우선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5만원을 계산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런데 특수한 경우에 초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다 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시면요, 과장님! 집행을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보통 다른 위원회 예를 봤을 때 이런 예산도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여지껏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을 집행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회명단이 있으시겠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가지고 속기록을 좀, 속기록이라기 보다는 회의록, 그것이 좀 있으시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4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한 2년 정도 한 것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

사업설명서 142p 봐주시죠. 보셨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네.

성백열위원

현재 일원청소년독서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자정.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운영을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하고 있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백열위원

그런데 야간 공부방 해 가지고 시비가 690만원하고 구비가 690만원 들어갔는데 야간 공부방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원래 종사자의 근무시간은 8시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이 항상 오후 5시 이후이기 때문에 오후 5시 이후에 학생들의 학습지도 내지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임시교사로 야간 공부방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런데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뭐 1,380만원을 더 들여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야간 공부방의 인력은 17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명인데 1인당 40만원 월 4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성백열위원

다시 말하면 우리 야간 현재 종사자가 7명이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더 늘린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별도로죠.

성백열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별도로 2명 정도 더 채용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이것은 늘 이렇게 해 온 사항인데 이것은 시비지원사업입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시비도 있고 우리 구비도 있으니까 690만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잘 하고 있는데 뭘 굳이 1,380만원을 투자를 하느냐 이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인력이 부족하지요. 현재 7명 가지고 운영하기는 부족하고 이게 우리 구만

성백열위원

아니 제가 지난 번 행감 때도 제시했지만 이거 부족한 인원이 아닙니다. 여기 갖다가 뭘 했다고 해서 1,380만원을 가지고 다시 운영한다는 것은 저는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열람석 칸막이 설치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그 1,000만원이 뭡니까? 칸막이 설치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 열람석은 그냥 테이블로만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마주 보고 공부를 하기에는 상당히 그 주위가 산만해서 칸막이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주 보는 사이옆에.

성백열위원

2층, 3층 다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책상마다요.

성백열위원

책상마다 다 한다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열람석을

성백열위원

책상마다 다 해 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다른 독서실은 다 칸막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일원독서실만안 되어 있습니다.

성백열위원

그거 하고 설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위원한테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현재 5,500만원 들어가거든요? 설계비하고 장애인 공사비가 들어가거든요? 5,000만원하고 500만원하고 들어가는데 그것 한번 저한테 구체적으로 자료 한번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성백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잠깐만요, 성백열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보충설명하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야간 공부방 운영비는 지금 청소년 독서실에 서울시 전역에 다 청소년 독서실마다 야간에 특별지도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학생이나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일부를 50%를 시비지원하고 있지 우리 구만 특별히야간 공부방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백열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명세서에다가 그러면 그 선생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그사람 수당이 얼마인지 봉급이 얼마인지 여기 안되어 있으니까 상세적으로 저한테 달라 이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150p의 사업에 역삼청소년회관 건립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게 10억원이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그랬는데요. 그러면 감리비는 아닙니까? 보통은 건축할 때 감리비를 저기 하던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공사가 크기 때문에 설계만 하는데 설계비만 계산됐고 건축비를 계산할 때 감리비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건축비는 2001년에 건축비가 계산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보통은 실시설계비만 하는데 여기는 따로 기본설계비가 나오는 이유는 건축담당이 아니라서 과장님 잘 모르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공사를 할려면 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우선 기초실시설계비는 기본적인 토지에서부터 모든 조사를 해서 설계를 그 토지에 적합한 건축을 하는 것에 따르는 기본적인 설계이고 실시설계비는 건축에 따른 공법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설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공사가 실시설계하고 기본설계로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다른 데는 감리비를 같이 넣던데 여기는 안 넣어서 나중에 감리비가 또 들어오겠네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다음 연도에

성백열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는 얘기가 그 얘긴데

박춘호위원

글쎄 지금 다른 데 하고 또 지금 다르게 하고 있거든? 이번에 건축하는 다른 문화센터들이 있거든요? 역삼, 논현1동 하고 신사동하고 보시면 거기에는 또 감리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들어왔는데 같은 구청에서 하면서 왜 이렇게 일률적이 아닌지 이해가 안가네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비 따로 나오고 감리비 따로 나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또 설계비가 2개로 나뉘어 가지고 되어 있으니 감리비는 앞으로 어떻게 얼마나 나올지도 좀 알고 싶고 이게 좀 그렇네요. 그리고 여기 10억이 나왔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수서체육관에 15억을 설계비로 다 해 놓고 지금 휴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왜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그걸 그냥 그만한 규모를 짓는다는 결정 그것에 대한 뭐라 그럴까 토의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냥 청장이 청장님께서 크게 멋있게 지으라고 그러니까 몇 천평해서 그냥 공모해가지고 15억을 했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계한 사람도 잘못이 없고 공무원 저기 하신 분도 잘못이 없는데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지금은 또 다시 바꿔라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설계를 하니까 15억이 지금 폐지가 될 위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것을 지금 짓는 제가 대충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어떤 좀 과정을 좀 거쳐야겠어요. 그런 과정을 안 거치셨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심의위원, 자문위원 구성해서 의견을 여러 차례 듣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설계하기 전에 다시 회의를 거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비를 지급하기 전에 제가 여기에서 확답을 듣고 싶은게 과장님께서 진짜 구의원들도 부르고, 시민들도 부르고, 전문위원들도 불러서 다시는 이것을 진짜 설계변경을 안하도록 그렇게 충분한 어떤 사전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을 좀 반드시 해 주시겠는가를 약속을 하고 싶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이제까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경위로해서 이렇게 이렇게 청소년극장, 체력단련장 이런 것을 하겠다는 의견수렴 행위 있죠? 그것이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십시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43억6,865만1,000원은 구립은 물론 민간시설에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편성했는지 또 향후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내역을 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답변바랍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김형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에 대한 지원기준이 하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가내시식 하달이 되는데 거기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종사자 인건비하고 저소득층 보육아동보육료, 민간보육교재교구비는 국비, 시비, 구비가 보조가 같이 되게 되어 있고요. 기타 시비하고 특수보육시설설치비는 시비하고 구비가50%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이. 그리고 그 끝에 기타운영비만 우리 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을 책정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의 정확성을 그 숫자가 계속 변경이되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배정이 되고 나중에 되면 또 반환을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 과에 9개 보육사업에 대한 비용이 해마다 국고보조금으로 반환해서 불용액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424p요. 거기 시민알뜰장평가시상식이 있는데 최우수동 하나가 30만원, 우수동이 20만원 2개 그 다음에 장려동은 이게 13개동이 잘못된 게 아닙니까? 3개동만 줄 작정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휴, 그게 우리가 평가하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인데 그게 정말 뭐 이렇게 숫자로 따지기에는 참 애매한 잘하고 못한 것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어떤 때 보면 안받은 동이 더 잘한 경우도 있다고요, 이거 13개동을 다 줘야지. 어떻게 3개동을 줍니까? 나머지 13개동 장려동을 다 줘야지. 이거는 너무 심했어요, 이것은. 그거 1년내내 애쓰고 하나도 못받은 동은 이건 말이 안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왜 갑자기 이렇게해요? 이건 진짜 심하다고, 그렇잖아요? 이런 동은 어떻게 돼냐 부녀회장이 자기주머니 털어야 된다고, 그날 왔다가 가면서 그래도 같이들 1년내내 수고했다는 어떤 회포라도 풀어야지. 장려동 13개동을 다 주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볼 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윤정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알뜰장 평가를 할 때 다 수고를 했다고 다 장려동으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시상을 하다보니까 상의 그 가치라든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결과가 잘한 동 못한동의 구분이 없어지고 또 저희들이 방금 부녀회에서 수고한데 대한 보상의 일종이라고 그러면 10만원씩 알뜰장 할 때에 늘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하다가 그 다음에 그 보상금을 20만원으로 또 상향조정을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으로 해당되는 평가되는 동만 주는 걸로 하고 그렇다고 못한 동까지 다 주는 데는 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변경해서 3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3개동하고 나머지 안받은 10개동이 거기에서 올라온 것을 동에서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한다는데요 그것은 펜대 잘 놀리는 사람에 따라서 틀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개동은 다 똑같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10개동 해 봐야 100만원인데 음식끝에 마음 상한다고 이게 진짜 활동하고 싶은 생각도 안나고 부녀회 다 걷어치우자는 얘기도 나오고 동네에 와가지고 막 시끄럽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대단히 곤란해요, 정말.

성임

임성임위원장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10개동이라는게 3개동외 10개동이에요? 아니면 26개동인데 10개동만 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건 좀 불공정하다고 보는데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최우수동 하나 우수동이 2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10개가 20개동이 빠진 겁니다. 20개동, 10개동이 아니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10개동이 아니죠? 아니 보편적으로 그래도 우리 윤정희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저의 소견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삼성동에서 우수상을 탔어요. 우수상을 탔는데 저는 나름대로 우리 회원들이 잘 해줘서 그렇게 했고 모든 면이 아무래도 차이가 있죠. 하지만 우리 26개동 부녀회장들을 좀 힘을 돋아주기 위해서도 단 10만원씩이라도 1등 아니고 우수상도 필요 없고 전부 동일하게 해서 좀 배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숫자 계수조정할 때 반영 좀 해 주십시오.

윤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우수자 개인 2명으로 할게 아니라 격려동 해 갖고 5만원으로 해서 20개동을 편성하든지 그런 방법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서운하잖아. 1년내내 애쓰고 고생하긴 마찬가지인데, 공부 못하는 사람이 가방 가지고 다니기는 사실 더 힘들어요. 그런 거라고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광수위원님!

광수

김광수위원

간단히 할께요. 과장님 아까 "나의 주장 발표회"라고 419쪽에서 봤는데 그게22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23쪽에 "나의 주장 발표회"가 또 76만원이 있어요. 이거 뭡니까? "어" 다르고 "아" 다른건가? 이게 도대체 넣을려면 한번에 다 넣어가지고 하든지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게 원래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명기할 때에는 1이제일 먼저 앞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주장 발표회" 예산이 76만원인데 그 뒷장에는 76만원 중에 시상금이 55만원이고 심사위원 사례가 21만원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게 말 어귀가 같은게 이렇게 나오니까 심의를 해보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420쪽에 시민알뜰장운영을 2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있고, 그 다음에 또 424쪽에 시민알뜰장평가시상이 또 있습니다. 그 자꾸 이름이 이렇게 많이 거론되는게 같은 걸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고서 시작해 가지고 끝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피복비 이건 도대체 뭐예요? 뭔데 이렇게 있고 여성지도자사업활성화는 뭐예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옛날부터 했다 하더라도 지금 민주화라는 것

성임

임성임위원장

새마을 저거 하는데 무슨 민주화는 또 나와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게 지금 뭐예요? 10만원씩 26개동에 3,900만원이 도대체 이게 뭐예요? 도대체.

성임

임성임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지도자연수 전부 다 이게 나온 것이 1억 몇 천만원으로 다 들어가 있어, 도대체. 물론 과장님이 한 푼 안 쓰시고 하시는 건데 뭐 쓰신다고 질의하는 것 아닌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산은 편성을 할 때에는 사업별로 하기보다 과목별로 하거든요? 과목에 의해서 일반운영비하고 피복비, 시상금 뭐 그렇게 해서 나누어진 것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심의를 하는 거니까 묻는 거고요 그러면 좋습니다. 425쪽에 모자가정산업순찰 해 가지고 1인당 20만원씩 되어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명. 그러면 모자가정이 총 가정수는 몇가정입니다. 한 가정에 하나죠? 이 90명이.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이요?

광수

김광수위원

예. 한 가정에 하나로 해서 90명을 지금 예상 세대수로 뽑아놓은거 아니야. 세대수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세대수를 90명 한 것이 아니고요

광수

김광수위원

90세대에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90세대가 아니고 90명인데 세대는 40명의 90명일 수가 있죠. 한 세대 어머니 하나 자식 둘일 때도 있고 하나일 때도 있고 넷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게 산업시찰을 가면 그렇게 갑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 가정 수는 몇 가정이나 돼요? 모자가정이 현재 있는 데가. 강남구에서 확인돼 있는 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650가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작년에 몇 세대나 갔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작년에 90명이 갔습니다. 40세대 정도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650세대가 갈려면 몇 년이 가도 어렵겠네. 이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모자가정이 자꾸 바뀌니까요.

광수

김광수위원

바뀝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원래 기획감사과장이 해야 될 사항인데 없으니까 예산계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서동에 종합체육관 400억 또 문화복지회관이 4년간에 600억 또 역삼청소년회관이 지금 보니까 연 건평이 2,000평에 우리 구청의 반쯤됩니다. 약 200억, 3년 동안에. 이렇게 지금 제일 바보가 부동산하고 건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할 여력이 되는지. 과장님 안 계시니까 계장님 한번 솔직하게 계장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이래가지고 나중에 수서체육관처럼 설계비만 날리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인데

한종

조한종예산업무업무담당주사

예산업무담당주사 조한종입니다. 워낙 큰 사업이고 우리 강남구의 규모에 맞는 여러 시설들을 사회복지, 전에 용역에 의해서 쭉 규모있게 추진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욕구와 또 그 지역 우리 구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사실상 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사회체육관도 이루어지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상 아주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은 한계가 있고 또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금년도 예산도 2,358억인데 여기서 일반회계가 2,040억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사실상 51% 한 1,040억 정도 차지하고 또 사업예산이 825억정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경상적으로 들어가는 것 즉 말해서, 교향악단운영이든지 그 다음에 취로사업, 일반취수사업, 도로유지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업예산이지만 경상적으로 들어가지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이것은 유지관리사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421억인데 그 다음에 재정운용기금을 이번에 100억을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그리고 청사관리기금 50억을 편성을 하고 예비비 21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우리 강남구의 2,040억 일반회계중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돈은 400억밖에 안됩니다. 그 400억 중에서도 신청사개보수비가 한 100억정도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논현1동 문화복지회관 또 토목시수사업, 한시적생계보호, 음식물쓰레기 전량자원화 이런 등등 전산사업 이런 것들이 순사업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400억이라는, 수서체육관에 투자하기는 상당히 돈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주요시책 심의회에서도 400억이라는 이 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 규모를 축소해서 재검토 해 가지고 하자 그래서 아직까지 17억이라는 돈을 본 설계에 투자했지만 재설계가 또 필요하고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로 해야 될지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아가지고 실제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보류했습니다. 보류했고 역삼청소년회관은 그 동안에 부지를 매입했고 IMF가 와 가지고 못했습니다. 못했고 일단 설계를 해보면 그 규모도 확정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설계비만 10억을 넣어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지금 계장이 연 가용예산이 한 400억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에 올라온 것은 보니까 각 사업의 설계비 정도 이런 거고 이게 착수 단계니까 예산이 많이 안드는 단계더라고요. 그런데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내년부터는 거의가 한 450억 이런 정도야. 그러면 정말 건물 짓는데 이렇게 돈을 투입하면 나중에 내년부터는 일반 사업은 전혀 못하는 거야.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여져 올라오는지 내년에는 진짜 설계만 금년에 해 놓고 내년에는 착수할 사업이 없을 것 같애요.

한종

조한종예산업무업무담당주사

그런데 이 사업이라는 것이 5년정도 기간을 잡아가지고 또 완공이 되고 또 사업비가 투자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고 주기적으로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투자 중장기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은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앞으로 문화복지회관이라든지 건물을 짓고 난 유지관리비는 또 그 다음단계로 이것을 위탁을 준다든지 또 경영수입측면에서 또 요금을 받고 하면 그 때 그 단계에서 다시 개선할 점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현재단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은 이게 말이지 설계단계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면 실제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늘 설계를 하고 발을 들여놓으면 내년에는 진짜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단계가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할 수 없는 능력의 사업을 말이지 이렇게 설계만 벌려놓아 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구청장이 말이지 오히려 의원들만 지역구의원들한테 사탕 하나씩 주기 위한 꼬시기 위해서 말이지 사탕 하나 주기 위해서 벌려놓은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 하여튼 되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생활복지국으로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각목명세서를 보면서 재삼 느끼고 하여튼 고맙습니다. 어느 단체고 도와 주니까 감사드리고 제가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제가. 각목명세서 420p를 한번 봐 주세요. 보셨죠? 제가 청소년폭력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고 또 청소년 지난번에 2대 때 청소년폭력대책위원회에도 제가같이 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협의회라는 것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시에서 폭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지금 각 동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위원회는 뭐합니까? 거기서.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학교폭력근절 그 사업보다는 청소년선도사업을 주로 하고 있죠.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업무가 일이 봉사하는 것이 틀리게 생각을 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학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교내의 폭력이나 왕따문제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 또 자유연맹 그런 단체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것을 맡기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유사한 단체를 활용해서 방범하고 또 청소년위원회하고 경찰서선도위원회를 같이 고려해서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좋은데 청소년위원회가 매월 나가는 수당이 돈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씩 나가죠? 지금.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각 동에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매월.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그거 제가 지금 몇 개동을 비유를 할께요. 주로 그것을 받아서 10만원을 주면 어디 쓰는지를 혹시 아세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회의비랑 식비랑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죠? 지금 그 분들이 봉사할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시에서 이런 지침이 왔다는데 그 지침을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고 자료를 주시고 여기 지금 보면 동에 5만원씩 해서 5명 26개동 해서 1,300만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급적이면 청소년위원회에 위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매월 10만원씩 주니까 내내 그 사람들 결국 동에 조직을 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맡게 돼요. 딴 사람은 맡지를 않아요. 결국 그 단체에 돈을 더 주는 격이에요. 아예 위원회에 15만원씩을 준다든지 그러지 분리해서예산을 쪼개서 주지 말고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답변을 좀 해 주실래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는 지금 학원폭력문제라든가 동에는 청소년지도자협의회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지도자협의회. 그리고 구 단위에는 또 청소년위원회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경찰계통에는 선도위원회가 있는데 기능이 복잡한데 기능을 통합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한번 청소년위원회 때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뿌리가 각각 틀리더라고요. 학원폭력관계는 검찰계통에서 발의돼 가지고 나왔고 그래서 그런 근원적인 조율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할 사항이라고 우리가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연관된 단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기초질서, 승용차, 학원폭력 다각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한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 봉사단체에서는 다 해야 돼요. 뭐 기능이 다르다고 쪼개서 하고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검토를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424p 한 번 봐 주실래요? 아! 426p, 보셨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거기 동청소년지도위원회 연수교육 이게 얼마입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이게 1,000만원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거 지금 어디로 연수가는 거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냥 국내 2박3일로 연수계획이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이게 매년 있던 겁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늘 하다가 2년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다른 단체가 우리 생활복지국으로 편입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재삼 느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동청소년지도위원회가 주로 보면 부녀회원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분들이 내내 부녀회에서 연수 갔다 오고 여기서 갔다 오고 매일 연수가다 끝나요. 또 1,000만원이란 돈이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좀,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동위원협의회 사업비 매월 50만원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동위원회에서는 독자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 사업을 하는데 매월 5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게 많이 지원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지금 50만원씩 하는 단체가 정액보조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도, 정부에서 육성법을 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단체도, 예를 든다면 제가 새마을, 바르게를 들어서 죄송한데 새마을도 월 10얼마, 바르게도 10얼마 월 50만원씩 나간 단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마 강남구 단체 중에서 모든 몇십개 단체 있겠지만 제일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아는데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동위원회는 지금까지 격월로 연 두 달에 한 번씩 사업비를 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문제가 자꾸 많아지니까 이번에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렇지요? 1년에 두 번 나갔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작년 것하고 비교해 보고 이걸 갑자기 두달에서 12달 넣어가지고 하면 다 그만두고 아동협의회로 봉사해야지, 매월 50만원씩 동에 나가는데 이거 가지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절감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문제와 어린이문제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랐을 때 어린이들의 지능개발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가적으로 또 사회는 사회대로 기관은 기관대로 가장 저희들이 정열을 바쳐서 개발해야 될그런 타임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그런 지원은 적정하게 하는 것이 국가시책과 방향에 맞지 않나 해서 그런 면을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에 나가는 액수가 이렇게 없어요. 국회에서 육성법 통과한 단체도 이렇게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계수조정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안과장님! 443쪽 묻겠습니다. 거기 시설비부터 가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설치가 이거 신설되는 건가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신설되는데 건축비에 같이 다 들어가지 않고 별도 계상 됐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일원어린이집 보일러 교체 그랬는데 거기에 보일러를 두 채로 돼 있지않아요? 거기요. 한 채로 돼 있습니까? 단독에, 일원어린이집이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복합시설로 돼 있어서 아래층은 노인정이고 2, 3층은 어린이집인데요. 당초에 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보일러를 좀 용량이 큰걸로 교체를 해야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용량이 몇만 인데 지금 것은 어느 정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어린이들은 좀 따뜻해야 되는데 노인네들하고 어린이, 용량이 어린이집이 너무 부족해 가지고 별도로 난로를 피우고 있어요. 그런데 용량이 얼마인지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출하실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성아어린이집 때문에 현장도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 또 어린이집에 무슨 새콤장치를 해야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성아어린이집이 단독건물인데 저녁에 자꾸 불량배들이 터치를 하고 유리창을 깨고 해서 그래서 경보장치겸 도난방지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립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겠네. 여기만 이렇게들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성아만

광수

김광수위원

여기만 안돼 있어요? 현재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고요. 제습기 설치라고 그랬는데 선우하고 성아가 있는데 제습기 4대가두 군데에 4대인데 그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성아어린이집하고 선우는 지하공사가 좀 문제가 돼가지고 방수가 좀잘 안되고 계속 방수 하자보수도 하고 방수를 했는데도 방수공사는 별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습기가 물은 차오르지 않는데 습기가 계속 차서 냄새도 나고 아이들 보육상 건강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물었더니 방수공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벽으로부터 결로 현상이라든가 그런 물이 줄줄 흐르는 것은 제습기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전문가의 의견에 의해서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제습기를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성아같은 데 보니까 그 층고가 상당히 높은데요. 이거 가지고 해결이 될까요? 공연히 4,000만원이란 예산이 그냥 손실될 것 같은데요.

이강봉위원

김광수위원님 그거 내가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

하여간 질의한 다음에, 그 4,000만원이 그냥 손해를 볼 것 같은데 그 해결이 커다랗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제습기를 장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전문가가 제습기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라도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글쎄 하여간 본위원으로서는 이렇게 질의만 끝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봉위원

성아어린이집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작년도부터 전쟁을 했던 물건인데 그거지금 보수하실 때 그 보수 가지면 충분히 보수하신다고 그때 큰소리 치셨어요. 그때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러면 그 보수를 용역을 하고 관리를 할 때 물론 우리 복지과장님이 건축전문가가 아니고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공사해 주면 해 주는가 보다 하고 맡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공사를 발주했을 때 발주한 공사에 대한 그 A/S기간이 있어요. 요즘에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10년이에요. 10년인데 그 보수공사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하자보수기간을 정하고 약정을 하고 그 약정한 거에 의거해서 법률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집행조치가 전혀 안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하자보수업체를 몇 번씩 불러가지고 손을 봤는데요. 지금 물이 새는 건 아니고 벽에서 땀이 난다는 거죠.

이강봉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하에 결로가 생겼고 물이 새고 했기 때문에방수공사로 그 지하를 보강했습니다. 보강할 때 분명히 어린이집이에요 용도가, 그 용도에맞게 보강을 했는데 용도에 맞게 보강이 안된 거죠.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찬다는 얘기는용역을 발주할 때 그 목적에 합당하게 보수가 안된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그 업자한테 "야 임마, 니가 여기 공사할 때 너 잘못했기 때문에 제습조치를 니가 마땅히 해 줘야 된다"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또 예산청구하고 또 예산청구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계속비가 발생한다면 그 건물자체 건물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그거는 작년도에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건물 올라가서 우리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건 상당히 왜 이런 건물을 이렇게 참 모르고 사셨다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실 때도 과장님은 아니 내가 확인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번에 하자보수비공사 받아가실 때도 그 공사비만 주면 보수해서 쓸 수 있게 하신다 그랬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는 거는 공사관리를 잘못 했든 공사발주를 잘못 했든 감리를 잘못 했든 공사시공자가 잘못 했든 뭔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 시공업자한테 마땅히 패널티를 물려야 될 사정이에요. 그런 조치를 해 왔습니까? 말로만 그냥 너 이거 한번 확인해 봐라, 확인해 봐라 한 거 아니예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제가 사실 건축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측면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해 가지고 하자보수를 여러 번 신청을 하고 현장을 와서 사소한 문제는 전부해결을 했는데 방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결로가 생기는 거는 공사의 잘못이 아니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강봉위원

아니 그 얘기는요. 안에 결로가 생겼다고 하는 거는 안에 습기가 배출이 안되든지 결국 습기가 배출이 안되기 때문에 애들이 거기서 놀면 숨을 통해서 나오는 습기 이런 것이 결국 결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름에도 그랬습니까? 여름에도 습기가 차가지고 못 쓸 정도였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못 쓸 정도는 아니지만

이강봉위원

아니 애들한테 애들 건강에 위해를 줄 정도의 상황이 여름에도 발생했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여름에 여름에도 좀 그랬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 그거는 환기가 잘못된 거예요. 환기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결국은 공사발주를 할 때 종합적으로 이 건물이 어린이 보육시설로 쓰일 수 있게 발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남의 집 지하실 짓는 식으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공사비 얼마씩 줬어요? 평당. 이게 우리 강남구청에 지금 각 과에서는 각 국 과에서는 건축과한테 다 넘깁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견적내서 공사발주해서 거기 의견 붙여버리면 그만이에요. 건축과 직원들이 가서 감리해 줍니까? 또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었던 내용인데요.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아동복지관련 비용이 81억400만원이 지금 예산소요가 들어왔습니다. 81억400만원이에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련비용입니다. 91억이요? 하여튼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에는 81억400만원정도가 들어왔는데 여기에 민간보육시설하고 이게 어린이들 사업입니다. 민간보육시설하고 구유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합니까?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에 관련된 지원된 지원되고 우리하고 관련된 보육시설은 몇 개소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보육시설이요?

이강봉위원

우리가 연고가 돼서 관리를 해 주고 지원금을 주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건 경우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반수로 따졌을 때에 시설로 따졌을 때는 한 민간시설이 한 60개 시설 정도 됩니다.

이강봉위원

60개소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60개소에 우리 구청에 조그마한 뭐 손톱만큼이라도 혜택을 보고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한 7,000명이 보육시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민간보육시설에 7,000명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아니요. 민간보육시설하고 구립하고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구립보육시설하고 민간보육시설하고 분류해서 묻는 겁니다.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럼 구립시설은 3,050명이고요.

이강봉위원

3,050명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민간은 한 4,300명 정도입니다.

이강봉위원

4,300명이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물론 구립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보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부모들은 부담이 상당히 차이가 나요. 구립시설에 들어가서 보육을 받는 어린이들은 상당히 저렴한 돈을 부담하고 자기 어린이를 맡기고 탁아를 시키는 거고요. 그렇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리고 사립시설이나 민간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들은 상당한 부담을 지고 그 보육을 받는데 이 구립시설이 자꾸만 확장이 되고 확충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였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지금은 구립시설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강봉위원

아니 그 동안 추세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했죠.

이강봉위원

그거를 본위원이 작년도에 얘기할 때도 이걸 민간보육시설에 지원금을 해서주는 것이 우리 구립시설을 매입을 하고 신축을 해서 관리비를 쓰고 거기에 지원하는 돈 이자만 가져도 민간시설에 충분히 보육시설 지원이 된다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식으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시설도 보면 구립시설이지만 민간한테 위탁운영하잖아요. 그러죠? 결국은 민간한테 사업을 시키면서 우리 강남구에서 계속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리비 들어가죠.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업을 확장만 할 것이 아니고 민간보육시설을 육성하고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지원해 주면 육성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정책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추진한 실적이 있나요?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민간시설에는 구립시설은 이제 지양을 합니다. 단, 문화복지관 동청사를 새로 신축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 민간시설을 더 확장하지 않습니다. 아, 참 구립시설을 그리고 민간시설은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확대해서 민간시설이 지원되서 육성이 되면 구립시설에 크게 기여를 안해도 될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묻겠습니다. 여성부녀복지관련 비용이 7억7,800이 나왔습니다. 여성부녀복지관련 비용이에요. 이 여성부녀복지관련 비용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민회관이나 각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행사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경비일 겁니다. 맞습니까?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각 복지관을 통해서 지원되는 행사가 결국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게. 사용자 부담액이 있고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합해져 가지고 행사가 지원되서 셋팅이 되죠?

도영

안도영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이강봉위원

저는 이 문제는 물론 행정관리부에도 연계될 그런 문제인데 우리가 구민회관 그 다음에 각 복지회관을 이 전시회라든지 연주회라든지 발표회 이런 행사를 사용하는 그런 수혜자들이 있어요. 그 사용자들이 있는데 그 사용자들은 지금 금전부담을 하지 않고 그 구민회관의 관리비, 청소비까지 다 우리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행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생활복지국 전체도 대부분 행사라는게 생활복지국하고 행정관리국에서 행사가 전개되는데 대민행사는요. 그 대민행사를 전개하면서 우리 강남구민들이 한 번 행사에 참석해서 만원에서 3만원, 많게 한 5만원정도 부담하는 거 그리 크게 부담으로 여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시설을 관리시키고 또 지금 우리가 그러면서도 각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비, 운영비는 계속적으로 증대될 예정이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각 동마다 복지회관 만들어 보세요. 그 증대될 금액은 엄청나거든요. 이 금액들은 결국은 그 수혜자들 주민들이 최소한도의 운영관리비는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그런 입장에서 정책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과 151p에서 155p까지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1p에서 155p, 김광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각목명세서에요. 478에 보면요. 여기서도 광견병 주사약을 취급을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까? 여기서 하는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럼 여기서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그러면 민간인에게 줘서 그 사람들한테 주사를 놓으라고 그러나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아니 광견병예방주사약을 저희가 구매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물병원에다 무상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2p요. 농수축산물직거래활성화 부분에서요. 지금 예산이 9,534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농촌의 농산물 또 수산물 이런 축산물 같은 거를 가져다가 우리 강남구에 와서 직접 주민에게 팔아주는 거 아닙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희위원

우리는 중간에 중개역할만 해 주는 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농촌에서 농산물 가져다 직거래해서 잘 팔도록 도와주는 건좋은데 우리 경비가 9,500만원 들어가는 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될 필요까지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난 번에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조정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내용에 말이에요. 내용이 조금 이게 어디가 뭐 허구성이 있는 거 같아요. 플래카드 제작에 10만원씩 60개 4회에 들어서 2,400만원 들어 있거든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윤정희위원

아, 이거 9,500만원 드는 거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 중에 2,400만원이 현수막제작비가 들어 있다면 이건 조금 잘못된 거 같아요. 그 밑에 또 보면 직거래 이제 괄호하고동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 홍보유인물 플래카드제작 등해서 50만원 곱하기 2회 26개동 해갖고 2,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플래카드제작 홍보물로 해서 지금 5,000만원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까치소식도 있고 동소식지도 있고 그 이외에 또 뭐 요새는 보니까 까치소식 특별호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여기다가5,000만원을 투자하는 거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아무래도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하다보면 홍보유인물은 유인물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또 플래카드가 또 때로는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2,600만원은 동별로 연2회 정도 상반기 하반기해서 50만원씩 유인물하고 플래카드제작비라해서 포괄적으로 2,600을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만 위에 구에서 하는 거는 플래카드 4회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했는데 이거는 좀 많다는 이런 얘기신데 지난 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회가 많으니까 2회로 하는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회는 천상해야 되겠다 강남구의 농촌을 돕는 거고 또 우리구 나름대로 유용성도 있고 그건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정위원입니다. 150p에 보면 농수산물직거래사업 우수동 포상금 6개동 했단 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말씀드린 기회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각 동에 직거래 상황이 좀 판단이 되세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기정

김기정위원

예? 지금 말이에요. 이 직거래 하면요. 동직원들이 업무가 마비가 돼요. 지금 이게. 완전히 배달꾼이에요, 수퍼마켓 거기다가 우수동 포상금 해 가지고 동장이나 동사무소에서요. 어디 민폐 끼치는지 아세요? 물론 물건을 가져가지만 각 직능단체 다 동에 연관된 사람한테 다 파는 거예요. 그거 개인 사 가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5%도 없어요. 이거 사실 참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저도 시골출신이라 도농간 사업해야 되는 건 기정사실인데 9,500만원씩 들여서 하는 거 이거 재고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에 우리가 조달청부지할 때 보셨잖아요. 각 동에서 온 사람들이요? 80%가 직능단체에요. 제가 다 가보면 일반인들 온 사람 없어요. 그 사람들 자기동이 우수동 될려고 다 사가는 거에요. 지금 없는 돈 쓰는 거예요. 없는 돈 지금 이 우수동 이거 폐지하세요. 그거 없으면 자율적으로 하라고요. 예? 이거 무슨 포상해 가지고 6개동이면 26개동에서 포상금 탈려고 너도 나도 그냥 심지어는 어디 버스회사 있는데 버스 무상으로 빌려가지고 빌려오고 봉고차고 뭐고 총동원하고 하는데 이거 조달청에서 할 때 한 번 파악하셨을 거예요, 아마. 싣고 가면 이거 동에 가서 다 배달해 줘요. 동직원들이.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자율적으로 가져와서 조달청부지에 놓고 팔으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국장님이 하셔야 돼요. 책임있는 분이 이거는, 내가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김기정위원님께서 농산물직거래 부작용이랄까 역기능 이런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그 동안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상가의 영향 등 여러 가지 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2회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김기정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직원들의 행정에 행정서비스에 몰두해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데 여기우수동 포상금을 하지 말자 하는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차라리 그러면 포상금보다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니까 직원 동별로 일률적으로 격려금이라든가 이런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여기 보면 홍보유인물 및 플래카드제작 등해서 50만원씩 2회 26개동 주는데 2,600만원 이게 지금 차라리 이거를요. 2,600만원 시골에 좀 도와주세요. 아마 그러면 고맙다고 아마 감사패 청장님한테 보내올 거에요. 이거 결국에요. 9,500 써 가면서26개동에 동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각 동에요. 이거 행사하면 50% 이상이 동원돼요. 예! 한 번 거기 계시지 말고 동에 순회 한번 해 보시라고 이거 안 해야 돼요. 1년에 한번으로 줄이세요. 연차적으로 줄여서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마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금년에 상 하반기 했습니다. 김기정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상반기 때는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때는 동사무소도 자율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민이 와 가지고 쌀 사 가는 거 한 포 두 포 가져가는 거는 좀 서비스를 해 주고 저희가 동으로 하여금 어떤 조달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역기능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동에 있는 포상금문제는 저희가 동별로 1년정도 1년단위의 동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결과 열심히 하거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6개동 정도 포상하는 뜻에서 격려하는 뜻에서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저희 구청 각 실과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유형의 포상금이고요. 동에 내려보내는 2,600만원은 동단위별로 아파트단지나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데 경비가 좀 들 것 같아서 저희가 작년에는 40만원 이었습니다, 금년에. 내년에는 10만원 올려 가지고 26개동 상 하반기 나눠주는 겁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자, 이 문제는 계수조정에서 조정한 걸로 건의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거래하는 거에 대해서요. 지금 구단위로 조달청에서 하는게 봄, 가을로 2번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행정보사에서 4번하던 걸 2번으로 해서 줄인거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지금 직거래를 또 하고 있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동별로는 아파트 단지별로

성임

임성임위원장

지금 동별로 하는 거에 대해서 2,600만원 나가는 거 아니예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게 40만원씩 나가던 게 지금 50만원씩으로 조정이 됐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10만원 올려가지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거는요. 지금 동별로 우리동 뿐이 아니라 다른 타 동도 동사무소에 지금 직원이 모자라가지고 업무도 제대로 못보는데 이놈 그 하기만 하면 그냥 여기 저기 동네구걸하러 돌아다니듯이 직능단체니 뭐니 단체장들한테 가서 와서 팔아달라 팔아달라 그것도한두 번이지 이거는 절대 이거는 조정해야 됩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강남구의 동사무소 쌀을 팔아요. 쌀을 팔아요. 각 쌀 파는, 동사무소에서 쌀을 파는 바람에 쌀가게가 다 문을 닫았어요. 이거 지역경제 이렇게 죽여도 됩니까? 우리 지역경제 살리자 살리자 하면서 지역경제 과장님은 지역경제죽이기과에요, 지금. 청담동에 제가 소속돼 있는 청담2동에 쌀가게가 옛날에 수퍼마켓도 쌀을 갖다 놓고 팔고 정육점도 쌀 갖다 놓고 팔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저는 쌀을 사 먹지는 않습니다. 형집에서 갖다 먹는데 추수 직전에 쌀이 떨어졌어요. 게다가 쌀을 사러 집사람이 쌀이 없데요, 동네에. 쌀이 없다 그래서 동네에 옛날에 쌀가게들을 돌아다니, 일곱집을 갔는데 쌀을 안판다 이거에요. "왜 쌀을 안 팝니까?" 했더니 "동사무소에서 팔아요. "그런 거가 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입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지금 동직원들 통해서 쌀배달을 해 주고 하는데 그거 잘못된 거고 동직원 쌀 배달하라고 동직원 거기 배속해 줬어요? 장사를 해 먹고 하는 먹고 사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들이고 우리 구성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해야 될 권익을 왜 동사무소에서 뺏어버려요. 그 쌀 값 몇 푼 차이 납니까? 그런 식으로 구청이 생색내기 동사무소가 생색내기 사업을 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동사무소에서 직거래사업을 하는 거 본위원 판단으로는 당장 취소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성임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거 동에 40만원씩 내려보내주는데 저희가 파악을 해 본 바로는 삼성1동은 저희가 40만원을 배정했는데 직거래를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4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동별로 직거래 아예 개최를 안 한 동이 한 3개동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포4동 은마아파트지역 그 다음에 개포2동 이런 데는 안 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1동, 청담1동, 역삼1동은 직거래를 한 번 정도해서 돈을 아직도 쓰지도 않고 일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별로 여건에 따라서 개최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하니까 동별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강봉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쌀가게 문제인데 현행은 쌀가게라는게 종전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양곡소매상이라고 해서 등록을 해 줬습니다. 등록을 해 주던 게, 현행제도는 등록제도도 없어지고 이제는 아무데나 쌀을 팔 수가 있습니다. 종전의 등록제도가 폐지되고 쌀에 대해서는 양곡에 대해서는 주유소도 팔 수 있고 수퍼도 팔 수 있고 아무데고 팔 수 있습니다. 그건 규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사무소직원에 대해서 배달부 얘기를 하시는데 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입니다. 다만 우리관내 주민들이 아주머니들이 직거래장터에 와서 지역에 있는 특산미를 샀는데 가져가기 뭣 하니까 저희가 대민봉사 서비스차원에서 택배신청을 받아서 해당동의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배달하도록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직원을 배달부로 생각은 하지 않고 다만 주민을 위해서 편의성을 제고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럼 직거래할 때에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예.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별로 지금 봄, 가을로 하죠? 동별로도?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계속 하는 동이 있지 않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상 하반기해서 2회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요. 동별로 보면 2회만 하는게 아니고 어떤 데는 매월 하는 데가 있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럼 매월 지원됩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지원은 매월 할 수가 없죠. 다만 동별로 기간별로 상반기 50만원, 하반기 50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성임

임성임위원장

그러니까 매주 하고 있는 동도 상 하반기로 50만원씩 2번이다 그 말씀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첨단산업센터건립에 대한 프로젝트를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관장을 하시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 첨단산업센터 건립이 됐다 준공이 됐다 제가 지난 번에도 한번 포괄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강남구가 98년 11월에 강남구에서 구의회에다 조례개정요구를 했었어요. 그게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에요. 그것이 그 때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보류시켜가지고 결국은 떼를 써서 결국 표결을 해서 99년 2월 임시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18조2항에 보면 일정규모이상의 외국인투자업체가 구유재산을 사용하겠다고 요구를 하면 그 기준에 맞게 제공을 하게 돼 있어요.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목적은 국가에서 우리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외국인 투자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상위법에 의거해서 강제로 만들게 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조례에 우리가 첨단산업센터 또 지금 얘기대로 수서동에 아파트형공장을 지었다 이랬을 때 그 조례에 제한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 조례 해석해 보셨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귀속될 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외국인 외투법인에 대해서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저희 내국법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자유치라는 게 제3섹터 방식이라서 강남구청에서 예컨대 강남구청에서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부분은 건축비를 대고 그래서 집이 완성되고 나면 전체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투자비율에 따라서 서로 재산을 평수로 안분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강봉위원

자, 그 문제는요.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준공을 했을 때 외국인투자업체가 공동투자 해서 지으면 문제도 안되요. 서로 지분 분할을 해서 쓰면 되는데 준공을 하고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결국은 분양을 해야 되는데 임대나 분양하는 시점에서 야, 내가 너희 강남 가서 사업할 테니까 건물내놔, 부동산을 내놓으라면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그 조례에 어떻게 우리가 귀속이 될 건가를 물었어요. 18조2항이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첨단산업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저희가 400억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구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어가지고 민자유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이 계획에 의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각종 계획안을 만들어서 주민이라든지 또 전문가라든지 또 구의회 대표라든지 또 구청의 대표라든지 전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최종안이 확정이 되게 되면 내년에 사업자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집을 다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을 짓기 전에 사업투자할 설명회를 갖고 여기에 투자할 희망자를 모집해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저희 구청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증도 필요하고 또 공청회도 열고 주민대표도 참여하고 해서 공사시행을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물은 이유는요 그 당시에 조례개정을 강남구청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해 줘야 된다. 상위법에 의거해서, 그런데 그것은 해 줘도 그만 안해 줘도 그만이었어요. 그래 본위원은 98년 11월, 12월 정기회의 때 이것은 절대로 해 주면 안된다는 결심이 서서 반대를 했었는데 2월에 통과를 시켰어요. 숫자를 물어서. 그 통과한 조례에 의거하면 18조2항에 의거하면 일정규모 이상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강남구청은 갖고 있는 구유재산을 그냥 공짜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짜로 주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는 개연성 있는 투자사업인데 첨단센터, 아파트형 공장,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투자사업인데 그것을 본위원은 그렇게 외국인 투자업체한테 주었다. 물론 국가경제에는 기여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재산이 넉넉하고 살림이 넉넉해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정도의 봉사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따져보자는 겁니다.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 저희가 외국투자법인이나 이런 데 줄 계획도 없고요

이강봉위원

아니 외국인 투자업체가 와서 달라면 줘야 된다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취득목적이 아파트형 공장부지고 이 공장부지를 저희가 사면서 저희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기업 집단들이 또는 벤처 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집을 짓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외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와서 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무조건 줄 수 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때는 아마 구유재산취득심의회라든지 저희 내부적으로 정책결정을 거쳐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구청이 어떤 조례를 통과, 물론 우리 의회도 거기에 부응을 해 주었기 때문에 통과된 조례인데 그 조례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조례에 대한 보완조치가 지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첨단산업시설, 아파트형 공장, 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해야 되는데 했을 때 외국인 투자업체한테 그냥 무료로 주고 우리는 정말 홀딱 벗고 줘야 될 정도로 그런 상태로 조례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규위원

이것이 행정보사위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행정감사 때도 많이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이번 2000년 예산안에 1,200만원을 요구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과장님. 그런데 여기 35억3,000만원을 주고 사가지고 기 이때 당시 투자한게 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얼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용역비 한 5,000만원 됩니다.

김진규위원

5,000만원 이상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생각하는 것이 지난 것을 돌이켜 보면 즉흥적으로 자꾸 돈을 손실하고 있다고 우리가 35억을 사놓은지가 97년 그때 샀다고 했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97년에 등기이전했습니다.

김진규위원

등기이전했으니까 완전히 그때 끝난 거지요. 그래 가지고 이 돈을 사장시켰다고, 사장시킨데다가 지금도 여기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요 조금 좀 1,200만원, 여기 35억짜리에 비하면 1,200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한 번 속고 두 번 속고 용역비5,000만원씩 주고서 이렇게 오다가 이 내용을 보면 1,200만원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 여기신문광고료, 전문가 의견수렴에 따른 회의수당, 심의자료인쇄, 이것 조금 위원들에 대해서설득있게 좀해서 1,200이 아니라 1,500을 들여도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다 너무 소극적인 예산편성, 소극적이라는 얘기는 대안이 너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우리위원들을 설득해서 애초에 시작했던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또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이런 식으로다 자꾸 돌리고 돌리는 것은 뭔가 계획이 제대로 안되고 부지를 사서부터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것 아닌가 좀더 심도있는 연구하고 다시 계수조정할 때 한 번더 다시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야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게 있는데요 지금 중원농산물센터가 아직도 운영되고있습니까?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있는 것을 보니까 요즘은 잘 되나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중원농산물은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저희 강남구하고 그 체비지 사용승인을 강남구에서 전라남도로 시에서 사용승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정희위원

해 주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변경을 해서 서울시장이 전라남도 지사와 사용승인을 맺어가지고 저희 강남구에서는 포이동에 있는 중원농산물하고는

윤정희위원

관계가 없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윤정희위원

서울시가 전남지사한테 체비지 사용승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강남구는 빠져나 왔네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직접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요 어디 이천농협인가 어느 농협에 우리가 전세보증금 넣어 주고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신림농협

윤정희위원

신림농협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개포2동에 있는 신림농협.

윤정희위원

그게 어디서 온 것이지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에 있는 농협, 협동조합입니다.

윤정희위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한데요. 신림농협이전에는 대치4동에 안승농협이라는게 한 1년정도 운영을 하다가 도저히 경영이 안되서 한 1년간을 문을 닫고 지내오던 터에

윤정희위원

지금 전세보증금 넣어준게 얼마지요 2억원인가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2억입니다.

윤정희위원

그렇지요? 2억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 2억은 저희 강남구하고 건물주하고 임차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직접 전세권 보존 등기 설정을 하고 그 건물에 신림농협에서 와서 농산물직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이유는 그 농산물직거래 취지에 따라가지고 직접 생산자인 단체에서 저희 강남구 관내에 소비자가 있으니까 아파트단지에 직접 와서 공급을 하니 그만큼 물건도 저렴하고 또 공급되는 농산물도 신선하고

윤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농산물 직거래 일환으로 하는 것이네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원농산물에 대해서는 강남구가 책임이 없고 이 신림농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관리권이 있네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과장님 농산물직거래 사업을 동으로 해 가지고 1년에 1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26개 동에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광수

김광수위원

내년도에, 이것 매년 있던 사업은 아니었었어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연중 계속해 오던 사업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사용하면 어디다 사용하는 것이에요.

영창

강영창지역경제과장

그게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농산물 직판장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것 아닙니까? 알리다 보면 유인물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직판장 동사무소 앞에 플래카드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런 비용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소관 사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157p에서 164p를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강봉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재활용과에 아주 직접, 아까 플래카드 얘기했는데요, 생활복지국장님!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이강봉위원

2000년도 예산에 생활복지국에서 소요 요청한 사업에 소요되는 플래카드 매수 그 다음에 그 경비, 얼마나 되는지 한 번 카운트해 보세요. 그것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윤정희위원

가정복지과가 95개더라고, 95개.

이강봉위원

금액은?

윤정희위원

9,500만원이지. 아니 950만원인가?

이강봉위원

무슨 얘기야,

윤정희위원

10만원씩.

이강봉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 구청장한테 대구정질문할 때 말씀했듯이 재활용과에서 지금 폐기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정책이 지금 금년도 12월말까지 쓰레기집하장에 있는 것을 다 치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제가 한 번 가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치워봐야 또 거기 또 산적이 돼요. 산적이 됩니다. 산적이 되는데 발생처에서 감량화시켜서 치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압축해서 쓰레기 치우든지 파쇄해서 치우든지 그것을 언제까지 정책이 결정되고 해서 하려고 했을 때 또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지 말고 우리 재활용과장이 좀 그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어떻게 하는 방법이 쓰레기를 정말 감량화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것 한 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세요. 방법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고, 지금. 그런 문제인데 그것이 완벽한 방법은 아닐지 몰라도 본위원이 알고 있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훌륭한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는지 그것부터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시고 재활용과가 고생을 하고 정말 아주 어려운 일을 하고 하면서도 크게 칭찬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쓰레기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발생하는 쓰레기를 발생시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발생된 쓰레기를 어떻게 감량화시키고 어떻게 신속하게 치우고 이러느냐가 최대의 관건인데 저도 아침에 우리집,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여 있어요. 아마 쓰레기 그것이 각 동네별로 날짜별로 순회해서 쓰레기를 치워 가는가 본데 그것이 주민들한테 제대로 공지가 돼서 몇 월 며칠날은 어떤 쓰레기, 무슨 요일날은 어떤 쓰레기 이런 것이 공지가 돼서 지켜지면 좋은데 지켜지지 않고 그냥 투기되는 쓰레기들, 거두어 가라고 내놓는 쓰레기들 이런 것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활용쓰레기는 같이 쌓여 있어도 놓고 가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것. 생활쓰레기만 가져가죠, 일반쓰레기 수거할 때는. 그런 것이 우선 감량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큰 아파트단지들같은 경우 이것은 충분히 거점을 잡아서 감량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그 흉물스러운 쓰레기, 산더미처럼 싣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조만간에 안 보일 수 있게 조치가 되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맨 처음에 우리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이 3가지가있습니다. 일반폐기물은 민간 청소대행업체에 의해서 봉투를 활용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공동주택만 용기에 배출을 하면 음식물쓰레기차로 수거를 합니다. 재활용은 지금까지는 장려하는 측면에서 우리구에서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재활용 수거작업을 동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하다 보니까 작업공간이 확보가 여의치가 않고 또 자기집 앞에서 재활용작업을 하게 되면 민원이 너무도 많이 발생을 해서 그 작업 방법을 구청으로 한 곳으로 모으는 방법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우리 이강봉위원님이 많은 좋은 방법을 제시해 주셨었는데요, 그런 방법들을 검토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느 방법이 우리 재활용과에서 민원이 제일 없는 방법을 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좋은가를 한 번 검토를 쭉 해보겠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금년도 연초에 우리가 처음 현장체험을 하자고의원들이 그 당시에 쓰레기봉투를 같이 들고 치우고 했었어요, 새벽에.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때 아마 우리 재활용과에서 전부 같이 출동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음식물쓰레기가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그 쓰레기봉투에다가 100 짜리 100 , 100 짜리죠? 큰 봉투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거기에 잔뜩 담아가지고 그것이 터질까봐 안에는 마대를 넣고 쓰레기를 담아서 비닐테이프, 청테이프같은 것으로 아가리를 봉해서 그렇게 해서 가지고 가라고 내놓는 아주 비양심적인 요식업소들이 있었어요. 혼자 들지도 못합니다. 100 짜리, 청소부하고 둘이서 끙끙 대고 들어가지고 집어던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남구 주민들이 아무리 의식이 선진화되고 했다 그래도 그런 혹가다 있는 몇 몇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또 석강농장하고 무슨 농장에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데가 있다고 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푸른농장입니다.

이강봉위원

푸른농장에서?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푸른농장하고 석강농장에서 요식업소에다가 수거비용을 올려달라고 했다는데 그것 조사해 봤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석강농장에서는 올려달라 안 했고 푸른농장에서 올려달라는 주문이 여러 차례 있었고 우리 구청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까지 의무화업소가100%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수집 운반비용이 적자가 나는가 이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 수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는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그 비용이 적정선을 이루어서 수거가 잘 되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고 또 우리 소각장이 이제완공되기 때문에 소각장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주민들의 편의에 의해서 용기에 배출한 사람도 있었고 종량제봉투에 넣는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 들어가려면 거기에 봉투에 들어가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수거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입장에서 위탁업자가 적자를 보면서까지 수거해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적자 보고는 절대 안 가져가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레기사료화공장을 운영하고 했을 때 거기에 투여되는 관리비, 운영비가 있잖아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 다음에 수탁업자한테 맡겼을 때 우리가 지원금이 또 있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강봉위원

분명히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사료화공장에서 들어가는 경비보다는 수거작업 자체를 수탁을 시켰을 때 경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그렇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이강봉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는 방향을 잡아가야 될텐데 그 업자들이 적자를 본다, 그것을 음식점에다가 "너! 돈 더 내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면 음식점에서는 "그러면 관둬! 우리 종량제봉투에다 넣어서 버릴 수도 있어" 이렇게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업자들에 대한 어떤 관리문제 이것 우리 구청에서 재활용과에서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 줘야 될 문제일 것입니다. 맡겼다고 그냥 방치를 해 버리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님! 간단하게

광수

김광수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 격려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을 제기했더니,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를 알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유입되는 지역에서는 정화조를 폐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구역 구분없이 정화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이렇게 답변이 나왔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물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함께 설치하여야 하나 발생오수를 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는 설치 아니하여도 되며 이 경우 기존의 단독정화조는 폐쇄할 수 있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여기서는 오수분뇨및축산물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2항에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구역에 상관없이 년 1회 이상 내부청소를 실시하여야 함 이랬는데 이것은 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질의를 하셔서 아니, 정화조 폐쇄하라면서 또 나중에 와서 청소를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것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러시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복형

조복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쇄를 하라고 하는것은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를 구청에다 신고해 가지고 그것을 폐쇄를 하면 정화조 1년에 한 번씩 치우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전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해 가지고 폐쇄를 하면 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알았습니다. 그 내용을, 국장님의 내용은 알겠는데 그것은 지금 시간 관계상 그 문제는 다음으로 또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에 361쪽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업체 인센티브의 제공을 위한 포상금 그래가지고 500만원 더하기 300만원 해서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재활용과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김광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가 한 15년 이상 우리 강남구를 청소해 오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몇 개 업체나 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8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개 업체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8개 업체가 약간 관료화가 되어 있어 가지고 청소하는데 대해서 청소는 서비스인데 좀 개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 우리 청소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청소대행업체에 선의의 경쟁을 한 번 붙여보자 그래서 잘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포상금을 준다 그때 그래서 1인은 500만원, 2인은 300만원 그리고 이 포상금의 금액은 청소를 잘 한 그 대행업체 미화원들한테 돌아가도록 이렇게 지도한다 이런 계획 아래청소대행업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금액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한 1차년도에 평가는 이 청소대행업체를 평가하는 기준점으로 삼고 차츰 2차년도, 3차년도 가면서 못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못하는 업체에서는 일정 %의 지역을 회수해서 잘하는 업체에 준다든가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세티브로 포상금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800만원 편성한 것 자체는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기준은 어디다 삼으세요? 기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미화원들이, 대행업체 미화원들이 보수 수준이 우리구청의 미화원 보수 수준의 한 60%에서 70% 사이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시죠. 구청에는 한 얼마 정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한 5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광수

김광수위원

그래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래서 대행업체 잘 하는 데는 그 차이를 보존해 줌으로써 일은 잘 하고 또 미화원들이 집집마다 돈을 걷으러 다니는 부조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하여튼 대행업체가 잘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상은 과장님이 이렇게 구상하신 것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우리 작업계 직원들하고 같이 구상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상은, 발상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3p에 휴지통 구매, 설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2년 전인가 우리 휴지통 설치를 했을 때 42만원에 구입을 해서 설치해 가지고 한국일보에 냉장고보다 비싼 휴지통이라고 아주 크게 떠들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25만원에 200개가 나왔는데요, 실지 강남구에 필요한 총수는 몇 개 입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실지 총 필요한 수는 700개입니다.

윤정희위원

700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윤정희위원

700개인데 지금 교체하는 것이 200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25만원짜리 지금 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아직 안 했고요, 지금 현재 700개가 필요한데 513개가 지금 설치되어있고요, 실지 필요한 것은 187개입니다.

윤정희위원

187개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내년에 또 한 13개 정도 망실을 예상하고 200개를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때 어디에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굉장히 좋은 모델을 하나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이임주위원 보고 사진을 찍으라고 요청했던 것 같은데, 제가 아침에 나오다가 청소원이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 위의 것을 이렇게 뚜껑을 벗겨내고 속에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더라고요. 이게 문도 안 열리고 위의 것을 드러내고, 그 드러내는 것은 담배꽁초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을 뽑아내고 속의 것을 비닐을 들어내려니까 굉장히 애를 써요. 너무나 비합리적이야. 그것이 42만원 짜리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본 것은 옆으로 툭 치면 그냥 쓰러지게 생겼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이렇게 서서 타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저희들 생각으로는 편리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값이 그것은 25만원도 안 들 것 같아, 우리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면요. 그래서 값도, 모양도 예쁘고, 쓰기도 편리하고, 값도 저렴하고 이런 것을 해서 구태여 그렇게 큰 것이 뭐 필요합니까? 매일 치워가면서 가볍고 간편하고 쓰기 좋고 이런 것으로다가 설치하는 것이 좋죠? 안 그렇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정희위원

그 42만원짜리는요, 돈만 많이 들었지 사실은 제가 그때 구정질문하거나 굉장히 강력히 반발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이면 때문에 제가 참 체면 때문에 얘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쓰레기통이 냉장고보다 비싸다고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25만원도 적은 것 아니예요. 지금 국산냉장고 보통 25만원, 28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쓰레기통이 뭐 하는데 25만원까지 갑니까? 이거 이거 안됩니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조달청 물가정보지에 조사를 쭉 했더니요, 20만원에서부터 42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구청에 맞는 것을 해서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윤정희위원

그리고 강남다운 것, 진짜 강남다운 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데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이럴 때는 비싼 것 할 때는 조달청 어쩌고 저쩌고 하고 또 집 지을 때 아주 고가품 비싼 걸 할 때는 또 무슨 포스코 얘기해 가지고 사람들 허파 뒤집어지는 소리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싼 것으로 합시다.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윤정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 시각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 한 번 여쭈어 볼게요. 고속발효기 31대가 있는데 지금 이것 재활용과 소관이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정희위원

지금 이것 어디에다 설치하고 이거 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진짜 폐기처분 할 것입니까? 사용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지금 대개 학교에 배치되어서 7군데가 잘 사용하고 있고요, 4군데는 사용하다 안 하다 해서 11군데가 사용을 하고 20군데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주에 있는 오리를 사육하는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고속발효기를 보수하여서 자기들한테 주면

윤정희위원

지금 그러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 학교의 음식물쓰레기를

윤정희위원

잠깐만요, 7개는 사용 중이고 4개는 사용하다 안하다 하니까 11개, 그리고 지금 사용 아주 안 하는 것이 11개입니까? 전부 다 31대인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20개요.

윤정희위원

31개죠?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1개에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데가 7개, 사용을 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이 4개

윤정희위원

그러면 11개죠, 그것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러니까 그것이 11개니까 11개 빼고 20개는

윤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20개가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사용을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해 가지고 자기들한테 주면 그 남은 음식물을 이용해서 오리를 기르겠다고 경기도 포천군 영죽면에 있는 황금오리농장에서 사업계획이 들어 왔어요.

윤정희위원

무슨 면이요? 용죽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영죽면.

윤정희위원

영죽면이요? 영죽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고속발효기를 보수해서 자기들한테 관리전환을 해 주면 그 학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에는, 처음에는 아파트에 배치를 했다가 학교에, 아파트는 리가 공동주택은 수거를 해 주니까 반납을 원해서 학교에 배치를 했거든요, 교육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런데 학교도 수도권 인근지역에 농가들이 무료로 처리해 주는 데가 있고 싸게 처리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이 관리비용이 드니까 사용을 기피

윤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왜 자기네가 가져다 우리가 공짜로 주는데 그 비싼 거 고속발효기, 1대에 얼마씩 주고, 31대 30억을 주고 산 것인데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3억이요.

윤정희위원

3억을 주고 산 것인데 그러면 1대에 1,000만원씩 줬다는 얘기인데, 980만원인가 이렇게 주고 샀는데 공짜로 주면 자기네가 수리를 해야지 왜 우리가 수리를 해 줍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제 그 대신 그것을

윤정희위원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수리비가 해 줘야 되면 올라올 것이니까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이것을 거기다 그렇게 해서 공짜로 기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죠? 그냥 무조건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거기에 사업계획

윤정희위원

샀다가 쓸 수가 없으면 어디다 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목적대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도록 그 용도에 맞게 활용을 하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윤정희위원

그래서요, 지금 제가 재활용과에 부탁겸 대안을 제시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료화시설하고 퇴비화 이런 것 하니까 지금은 필요 없을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소규모가 필요하면요, 쓰레기시설은 발효기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발효기라는 말 자체가 발효가 되니까 냄새가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발효기를 사면 냄새 나서 어디 갖다 씁니까? 이것은 물품 선택할 때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 일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구청에서 이렇게 해서 못 쓰게 해놓고 돈 다 3억 날려버리고 그렇잖아요? 그 발효기라는 말자체가 발효된다는 것은 뭐예요? 썩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냄새가 난다는 것이 전제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발효기는 사면 안 돼요.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이제 앞으로는 사지 않겠습니다.

윤정희위원

됐습니까?

찬봉

정찬봉재활용과장

네. 절대 안 사겠습니다.

성임

임성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재활용과 소관 사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999년 12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