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10차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그럼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익환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총예산은 금년보다 6억 8,376만원이 삭감된 3억 5,209만 9천원으로 의왕시 일반회계 총 예산중 0.5%가 되겠습니다.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금년보다 862만원 증감한 7,29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중 각종 기본경비 1,800만 1천원, 매년 실시하는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제작 200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는 각종 부업 자격취득반 운영으로 전통음식 및 향토음식 실습교육, 한식조리사반교육, 제과·제빵 교육강사 수당으로 1,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로 상황근무자 급식비, 당면 영농추진 및 병해충예찰급식비로 631만 5천원을 편성했으며, 농기계수리계절 리스료로 3개소 년2번 수리계획으로 임차료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및 청사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6페이지의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구요. 재료비로서는 의생활, 향토음식, 생활개선교육재료비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5,374만 8천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37% 자체사업비로 63%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활동지원,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지원, 산학협동심의회운영,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전문지 구입 등 수용비하고 운영수당으로 85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농가경영 컨설팅구축지원, 전문지도 연구회원현지지원 및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로 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 공공근로사업으로 재료비 13만 6천원과 인부임 1,169만 2천원으로 이는 전액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574만원은 농축산물 표준소득조사, 청소년 전문교육, 명예지도사 활동지원, 품목별 농업인지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및 농가경영컨설팅 체계구축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과 농가공급가격의 차액이 20㎏ 1포에 3,980원입니다. 이 차액을 63만 8천원 계상을 했고, 지방4-H 단체육성에 100만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에 100만원, 생활개선회교육 77만 2천원 및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으로 컴퓨터구입 130만원으로 내년도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 정보활용이 우수한 신지식인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 축사환경개선 시범으로 돈사내에 초음파가속기를 설치하고, 오존 발생기를 설치하는데 300만원, 벼농사 종합기술시범단지 육성에 400만원, 벼·고추 등 농산물을 건조하며 저장할 수 있는 곡물 다목적 입·출고기 보급 270만원,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하우스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 하우스내의 공기를 강제 순환시키는 자동강제환기시설, 하우스내의 비료 주는 것 등에 1,280만원, 하우스 지중난방시설 상하이동식 커튼설치 등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범사업으로 1,200만원이며,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으로 톱밥운동장, 급수시설, 분무시설 장치 등에 1,500만원, 국가기반 기술시범사업으로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에 60만원이며, 친환경작목 브랜드개발로 우렁쌀 포장을 내년도에는 4㎏, 8㎏ 포장지의 브랜드화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가경영상담 장비구입비로 휴대용컴퓨터 단말기 및 잔류농약 간이검사기 구입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하단과 305페이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각 농업인 연찬회 참가급식 및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 보상금으로 232만 5천원, 기타 보상금으로 쌀 증산왕 시상금에 100만원, 농업인의 날 한마당 행사에 500만원을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청사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35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민간자본 시 자체사업으로 시설원예 관수자동화사업으로 기존하우스 관수자동화 집중작업에 1,800만원, 의왕쌀 브랜드화 특화단지 조성사업으로 1,600만원, 토양검정 분석장비로 분광광도계, 항온 수동진탕기, 질소분해장치 등에 1,600만원, 모사전송기 구입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7페이지에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에 1억원, 의왕시 4-H 후원회기금 5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초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은 전 직원을 혼연일체가 되어서 새 천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과 4-H 후원회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품목별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육성과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 농업경영인을 선발 육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목표조성액은 5억원이며, 2000년도 말에는 5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되며, 이는 전액 기금조성으로 저희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치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기금운용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2001년도부터 이 기금이 운용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는 전액 통장에 예치가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H 후원회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H 후원기금은 의왕시 4-H회 육성을 위한 기금으로 2000년도 사업계획은 경기도 4-H 경진대회참가, 시 4-H경진대회 개최, 4-H 과제활동 및 4-H 지도교사 연찬회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은 예상이자수익금이 626만 6천원이며, 이 중에서 90%인 563만 9천원만 내년도 사업비로 운용이 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지난해 보다 676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66만 7천원으로 정기예탁으로 예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서 기금수지 총괄은 수입은 시 출연금 500만원과 이자수입 626만 6천 및 전년도 이월금 모두 포함을 해서 총 1억 766만 7천원이며, 지출액으로 사업비 지출은 563만 9천원, 적립금이 1억 20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총 563만 9천원이 사업예산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중에서 4-H 활동재료비로 관내 7개 중고등학교 학교 4-H에 과제활동지원비에 360만원, 경기도 4-H 경진대회 출전에 60만원, 저희시 자체 4-H 경진대회에 130만원, 또 7개 중고등학교 지도교사 연찬회에 13만 9천원을 계상했으며, 나머지 1억 202만 8천원은 시금고인 한미은행에 정기예탁으로 적립을 하겠습니다. 이하 뒤의 부속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은 기 조성된 기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왕쌀 브랜드화 특화단지 조성해서 1,6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브랜드화를 하는 거예요?

이 쌀 브랜드화는 금년도에 처음 3개 농가를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4,000㎏이 생산이 되어서요, 현재 10㎏ 포장단위로 해서 농협연쇄점에서 32,000원씩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가 좋아서 내년도에는 그 지역이 한 10㏊ 됩니다. 면적이, 거기에 우렁을 논에 투입을 하고, 가을에 가서는 쌀은 쌀대로 전혀 농약을 뿌리지 않은 쌀이기 때문에 무농약쌀로 판매를 하고 우렁은 우렁대로 판매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미기 시설이 필요합니다. 가족용 정미기로 해서 하루에 한 10가마 정도 생산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포대까지도 자동 포장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고, 10㏊ 논에 우렁종패를 수입을 하고 보호망을 설치를 하고 그런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미기계도 시설을 하는 거예요?

아, 그거는, 이것은 특화단지를 조성을 하는 거구요. 브랜드화는 지금 쌀 포대를 현재는 일반시중에 나온 것은 거의 20㎏짜리 쌀포대입니다. 그래 저희는 그것을 특수비닐로 해서 우렁쌀을 포대전체에서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2㎏ 짜리, 4㎏ 짜리, 10㎏ 짜리 이렇게 지금 포장디자인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동판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작목브랜드는 쌀포대이고, 쌀브랜드화는 우렁이 종패를 사다 넣는거다?

네,

그런데 우렁이 종패가 그렇게 비쌉니까? 4천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4천만원 중에 40%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예요? 사업계획은 4천만원 세운 거 아닙니까? 4천만원인데 시에서 보조를 40%인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본인들이 나머지 2,400만원은 자부담이다 이런 말 아니예요?

네, 그래 이거는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은 전부다 60%가 지원된 거로 하고 저희도 요구를 60%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40%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이 타이프에서 오타가 났는지 그래서 다음 추경에는 그 농가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4천만원에서 1,600만원만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지금 농가 그 아랫새우대 부락민들의 저항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이 40/100을 60/100으로 이게 지금 오타가 나지 않았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오타 같지는 않은데요, 40/100해서 1,600만원 되었으면 오타 같지는 않은데,

다른 건 지금 다 60%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금년에 그럼 쌀브랜드화로 해서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금년 수입이

저희가 금년도에 우렁투자분석은 전부 다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다가 부의장님한테

아니, 그런데 우렁으로 해서 금년도 수입이 대략 얼마나 나왔어요? 쌀을 만들어서

쌀은 지금 현재 32,000원에 10㎏짜리를요,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주일째 됐습니다.

10㎏에 32,000원?

쌀소득이요, 시발당 한 670,000원 지금 보고있습니다. 평균 일반농가에서는 한 570,000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거의 일반포대가 20㎏에 지금 47,000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에 32,000원 받으니까는 배는 안됩니다만,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쌀소득이 670,000원이구요, 우렁소득이 그 3농가를 해서 109만 6천원을 올렸습니다.

4천만원 예산 들여서? 네, 알았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단지조성 했을 때 여기서 수확하는 물량은 얼만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규모가 10㏊이기 때문에요.

10㏊요? 그러면 돈으로 산출하면 매출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냥 쌀만 재배를 했을 때보다요, 이 우렁을 재배했을 적에는 약 한 2배반, 2배반 정도 소득을 더 올릴 수가 있습니다. 쌀만 재배했을 때보다도 우렁팔고, 쌀 팔고 했을 때 그 플러스를 하면은 경영비는 더 들어간다고 치더라두요, 두 배반 정도는 더 소득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우렁쌀은 저희가 지금 특허를 출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오리쌀이나 메뚜기쌀 또는 검정쌀, 흙미, 이런 것은 나와 있습니다만, 우렁쌀로 지금 특허 출원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연쇄점에서 팔고 있는 우렁쌀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나오는 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특허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권오규 위원 질의하세요.

294페이지 운영수당에요, 향토음식실습 교육강사수당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70,000원씩 20회에 끝낸다는 거예요?

네, 이 한식조리사반 강사수당은요, 이게 1반, 2반으로 해서 저희 수용인원이 한번에 30명씩입니다. 30명이요. 그 실습할 수 있는 수용인원이, 저희 생활지도사가 두 사람이 다 이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의는 저희 여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위해서 외부 전문강사를 별도로 지금 특별초청하는 그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20회라는 게 끝날 때까지 그냥 중간 중간

1년 내내입니다. 1년 내내 이것은 운영을 합니다.

1년 내내? 그냥 운영을 하는데 20회라고 해가지고 전문강사 수당을 주는 것이 하루에 오는 거를 70,000원씩 계상한 거예요?

네,

그럼 중간 중간 오네요, 필요에 따라,

이 기능사 자격증은 내년 3월서부터 12월까지 1년 12달을 계속 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한번 교육기간을 저희는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인데 20회라고 해놨는데, 하루에 70,000원씩 계산이 되어 가지고 1년중에 한 20회 정도만 와서 특별히 강사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의미예요?

네, 그렇습니다.

한식도 그렇고, 제빵도 그렇고?

네, 네,

이거 기본적으로는 우리 강사가 강의를 하고 특별히 하는 수당으로 계상한 거예요?

네, 네 이거는 매일같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365일에서 300일 정도는 계속 외래강사를 불러야 하거든요, 매일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직원이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충당하고 ...

특별강사수당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9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의생활반 실습교육 재료라는건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재봉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3층에 보신 것과 같이 재봉틀을 활용을 해서 개량한복과 또 양재, 옷수선반을 교육하는 이 교육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실습재료, 예를 들어서 나머지 천이나 그런 것은 교육생들이 부담없이 쓰는데요, 그 이외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를 대줘 가지고 한 50여명이 와가지고 실습을 하는 그런 게 되네요?

네,

알았습니다. 305페이지에 교육참가자 보상이라 해가지고 이 사람들 20,000원만 줘가지고 무슨 보상이 돼요? 중앙 및 도단위 교육참가자 보상이라 해가지고 60명을 20,000씩 주네요?

네, 이것은 실비보상인데요, 중앙이나 도 단위 농민회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을 하면은 하루를 완전히 자기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비 정도로 해서 20,000원, 하루에,

아니, 다른 위원회나 뭐 해가지고 50,000원 주는데, 농업인들 하루동안 농사도 못 짓고 가는데 20,000원 밖에 계산 안 하셨어요?

그 50,000원 계산한 것은 저희가

그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구 농민들 교육하면은 하루종일 까먹을꺼 아니예요? 20,000원 줘 가지고, 뭐 보상이 돼요?

저희 욕심 같아서는 50,000원씩 줬으면 더 좋은데요. 예산을 올리면 자꾸만 그냥 삭감이 되는 바람에,

올리긴 올려요?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올리긴 올렸어요?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00원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더 올렸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거예요?

이거는 계속 해마다요. 20,000원씩 계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20,000원으로 저희가 계상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심 속에 도농복합형인데 농민들을 좀 고려를 해야지요. 다른 예산은 다 올리면서 한번 인상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농민들 하루종일 아무 것도 못하고 가는데 20,000원 해주면 뭐, 현실성을 좀 맞췄으면 합니다.

네, 권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칭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밑에 증산왕 시상은 1회때 지금 몇 사람 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예요?

이것은 저희 의왕시에서 쌀 생산을 가장 많이 올린 농가 한 사람을요, 100만원 수당을 줍니다.

선정위원회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다 있습니다. 모를 내고서요, 증산왕 후보 신청 농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주로 이제 농민대표들이 되겠습니다. 농민대표들이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1차 심사, 2차 심사 이렇게 해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형윤 위원,

우렁이 종패는 어디에서 사오는 겁니까?

저희는 과거에는요, 청주에서 사왔습니다. 그런데 그 종패값이 ㎏당 평균 제가 지금 기억으로는 120,000∼160,000원입니다. 그래서 하도 종패값이 비싸가지고서 저희가 그 조성하는 데에서 월동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종패를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에 들어가는 그 종패는 저희가 자체로 생산을 해서 수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60/100을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40/100으로 되어서 위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종패를 해가지고 그 우렁이를 파는데는 얼마나 가격을 받습니까?

파는 데는 지금 생우렁이로요, 1㎏을 하면, 보통 1됫박 조금 빠집니다. 5,000원씩에 지금 팔고 있습니다.

5,000원씩? 그러면 그 기간이 모를 심어서 자랄 때까지 종패가 자라서 그렇게 큽니까?

네, 종패는 보통 거의 눈에 보이긴 보이는데요, 10g 정도를 종패를 보구요, 완전히 큰 우렁이가 되면은 30∼40g 됩니다. 큰 우렁이가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알에서 우렁이가 부화되는 기간이 27일 걸립니다. 그래서 27일 걸려 가지고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렁이가 되는데는 보통 한 3개월 보면 됩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4-H 후원회 운영이 잘 돼요?

네,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들 하구요, 농민단체장들하고 해서 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7개 중고등학교에 4-H가 다 조직이 되어 있구요, 또 특히 고천중학교, 우성고등학교 또 부곡중학교 같은 데는 풍물 4-H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는 7개이지만 풍물 4-H 까지 합쳐서 10개 4-H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창열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을 보면 금년도에 7억 78만 6천원보다 1억 1,545만원이 감액된 5억 8,533만 6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기본경비 781만 7천원, 급양비 288만원, 교통행정업무 추진비 250만원 해서 1,319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로는 국내기본 여비로서 기본 25명에 8일간 10,000원씩 해서 2,400만원하고, 교통행정업무 현장 확인 추진비로 해서 1,11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1대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운수지도 사업예산 6,706만 1천원은 다음에 34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706만원은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대였었는데 2000년에는 1대 느는 바람에 1,300만원 증액된 6,7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시설 예산총액을 말씀드리면 전체가 7억 3,233만 1천원에서 이중에서 건설과 예산이 우리 항목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2억 7,163만 1천원을 뺀 4억 6,070만원이 교통과 시설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71개소에 신호등의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시설비 2천만원은 교통안전 시설장비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어디냐 하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왕곡초등학교 진입로에 현재 교통신호기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체 사업에서는 부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신설은 2개에 8천만원인데 이거는 어디냐 하면은 금천마을 앞하고 초평동 입구 현재 육교 설치하는 데 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등 신설은 철도전문대하고 오전동 진달래 아파트앞 삼거리 그리고 오전 삼신9차 입구 사거리 3개소에 설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보수유지관리는 이건 63개소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비입니다. 교통안전 표지판은 대형표지판이 3개소에 2,100만원 일반표지판이 100개소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표시는 m당 1,800원에 75,000m가 되어서 1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억 5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등 세척 및 철주도색은 63개소에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 긴급공사는 2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는 예비비성격입니다. 이 2천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민원사항이나 천재지변 및 경찰에 협조하는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예비비성격입니다. 다음 345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 설명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100만원은 현재 금년도 12월말 현재 정기예금으로 5억 1천만원 중 부곡동 환승주차장 토지매입비 3억 2,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억 8,500만원과 매일 수납처리되는 주정차 과태료수입 1,500만원을 더한 금액인 2억원에 대한 정기예금 5.5%를 12개월로 적용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인데 정기예금으로 예치된 5천만원 중 3억 2,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인 1억 8,500만원과 '99년 11월말 현재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잔액 3,200만원 그리고 12월에 예상되는 주정차위반 과태료수입과 기타 '99년도 예산집행 잔액 2,300만원을 더한 2억 4천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부담금으로서 9천만원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 8천만원과 월암동 공영차고지 임대수입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주정차 과태료 수입 1억 4,750만원과 견인과태료 수입 1,680만원을 계상한 1억 6,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은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5천만원은 '91년도부터 '99년까지 주정차위반 체납액은 1,718건에 6억 9,300만원인데, 현재 징수율이 62.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월 100건 정도의 징수율을 계산해서 5천만원을 수입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환승주차장에 따른 국비 9,400, 도비 9,400만에 대한 1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6,419만 3천원 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기본경비가 624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고지서 유인이 270만원, 주·정차 위반기록 보존 사진대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기본경비에 654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발송에 816만원, 공영주차장 전기사용료 540만원, 이거는 백운호수 제방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로서 기본경비가 612만원,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비가 219만 5천원 이건 야간 단속하는 데 특별급식비입니다. 피복비는 단속원 14명에 대한 동절기와 하절기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4-H회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 803만 6천원은 렉카차 2대하고 단속차에 대한 유지관리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20만원은 주·정차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00만원, 견인장비 구입비로 200만원, 단속용 카메라로 48,000원, 견인관리 사무소 유지보수비로 72만원 합해서 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3억 7,900만원은 부곡환승주차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 3억 7,400만원과 시설부대비 500만원해서 3억 7,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자체사업으로서는 4,865만원 계상했는데 42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 주차선 정비입니다. 주차선 신설이 510만원, 주차선재도색이 900만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 및 견인지역 표시판 설치 및 보수비로 신규 표지판 설치가 1천만원, 표지판 보수비가 500만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가 14개에 700만원, 임시주차장 유지보수비가 1개소에 300만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이 20개에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55만원은 주·정차 위반단속근무 초소 한 곳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 350,000 구입하는 예산이고, 정사진 카메라 2대 구입하는데 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 4개 단속초소에 4대 해서 8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은 우리 견인차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때 만약을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339페이지 급양비에 교통행정 업무추진이라고 있고, 뒤에 주차장 시설에 급양비하고 같은 성격이예요? 426페이지에 급양비에 주·정차 특별단속 급식비하고 앞에 교통행정 업무추진비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우리 단속원 급양비입니다. 그건, 그리고 앞에 교통행정추진은 일반직원들,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계에 야간 불법차 단속할 때에, 택시같은 거 버스같은 거 단속할 때 그 때에 쓰는 급양비입니다. 주차관리계 단속업무에 쓰는 겁니다.

교통행정업무 추진비가 250만원이지요?

네,

그러면 일반직원한테 쓰는 거고? 뒤에 있는 것은 단속원들이고? 그러면 단속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돼요?

단속원은 14명 있습니다. 직원은 12명입니다. 지금.

그러면 앞과 뒤를 비교하면 앞의 금액이 안 작아요?

아니, 우리 기본경비가 또 있습니다. 기본경비 280만원, 그것도 급양비입니다.

그건 알겠고, 그 다음 340페이지 문서세단기 80만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약계에 알아본 금액입니다.

어디에다 알아봤어요?

계약계에다요.

그런데 80만원 한데요?

네, 80만원이면 구입한다고 그래서요.

그럼 용량이 틀린가? 앞에 330페이지에 보면은, 건설과에서 이게 큰 건가 130만원 정도 주고 산다는데, 용량 차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에서 각 과에서 쓸 수 있는 게 파쇄를 하는데 그 만한 용량을 대 용량을 쓰는 것도 아닌데, 예산이 올라오는데 각 과마다 안 맞아, 아니, 잘 올리셨다구, 예산을 절감을 하셨다고, 이야기 드릴려고, 같이 올리는데 건설과는 130만원 올리고 여기는 80만원 올리니까 예산을 하면서 보니까 과마다 예산에 신경을 쓰고, 항목마다 신경을 쓴 과가 있고, 그냥 대충 올린 과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하셨어요, 예산을 절감해서 한다니까, 전문위원 130만원 주고 산다는 건설과에 한번 문의해 보세요,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는지, 예산정리 할 때 참조를 하게, 343페이지에 기억이 없어서 그런데 2천만원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얼마나 세웠지요? 올해는 없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에는 왜 세우셨죠?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빠진 게 있고 그 때 그 때, 수시로 뭐 횡단보도 설치라든가 경보 등 상당히 여러 가지 보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올해는

올해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전체 예산 시설비가 좀

아니 현실적으로 올린 건 좋은데,

올해도 그 정도 예산은 썼습니다. 갑자기 민원 들어온

그럼 이 금액은 우리 위원들이 지역활동하면서 주민들하고 부딪치는 민원에도 해결 할 수 있는 금액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네

앞으로 위원들 하는 거 많이 집행해 주세요.

네, 네,

다음 420페이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정차 때문에 기억이 나서 제가 한번 질문하는 건데요. 9월달부터인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하셔 가지고 건수가 줄었죠?

좀 줄었습니다. 건수가,

그럼 이 수입하고 관련이 되지요?

네,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을 때의 수입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이 세수감소가,

그거는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우리가 현재 불법주차는 40,000원이고, 견인은 20,000원

그건 알겠는데, 평균 예년수입에 비교해 봤을 때, 우리 담당계장님, 평균 주·정차 과태료 수입이 이 정도 나옵니까?

더 질의해 주십시오.

341페이지에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삼영운수도 여기에 들어가요?

네, 삼영 1대가 들어갑니다.

삼영운수도 1대 들어가요? 아니, 예산을 좀 지급을 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민들 애로사항들을 시에서 이야기 할 수 있죠?

그렇죠.

제가 몇 일 전에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삼영운수가 그게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기업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런 모양인데, 차량이 억수로 노후 된 모양이데, 지금 겨울인데도 히터도 안 트는 차를 운영하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없는 차를 구입하라고 우리가 요구는 못하지만 그쪽 업체에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시의 전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원을 하니까 차를 로테이션을 좀 하든지 그 보선을, 해서라고, 좀 바뀌었다는 인식이라도 있는 차를 가지고라도, 해줘야 시민들이 그런 불만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것은 삼영운수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9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의왕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