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영 의원 발언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장영남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준은 이렇게 내시가 됐어요. 저희들이 입찰하고 있는데 연말에는 꽤 많은 사용잔액들이 남습니다. 그런데 특수한 데 꼭 해야 할 사업을 완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어느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연말에는 사업잔액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모델들을, 균열된 부분이랄지 옥상방수랄지 그런 분야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텍스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교를 짓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하청업체가 들어가는 평당 3만원정도에 들어갑니다, 경량철골을 포함한 모든 단가가. 그런데 교육청에서 항상 나오는 것은 평당단가가 11만원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세 배가 비싼 것 아닙니까? 두세 배가 비싸게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담당자는 이 부분의 시장조사도 정확히 해서 조달청에서 내려왔든간에 정확하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달청에서 지시하는, 여기에서 어떤 금액을 너무하지 말고 만약에 텍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인 가격이 비싸다 이것은 호텔에 설치하는 텍스하고 학교에 설치하는 텍스하고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호텔에 설치할 수 있는…….

장영남 위원님, 텍스 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도교육청 질의때다시 한 번 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기 때문에.

29억 9,000만원에서 50%를 절감하면 15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교육청 질의때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도교육청담당하시는 분한테, 전체적인 것이니까 이것이 광명시교육청 뿐만 아니라 다 하니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텍스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의 예산 같은 것을 너무 그런 데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인 것을 시장조사 해서 정확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떠나서 우리 문교위원회나 어디에서도 공사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없어서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이지만 여기에 시설담당이나 모든 분들은 방수라든가 어떤 급수라든가 물탱크 교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달청에 연연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단가대로 구입해서 건전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도교육청 질의하실 때 시간을 따로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교육청 교육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김강선 위원님께서 광명교육청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김강선 위원님의 탁월한 의지 능력을 높이 평가드리고 광명교육청에 많은 의문점과 질의점이 있지만 김강선 위원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고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상에 어떤 중대한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계수 산출능력을 조금 테스트하는 의미에서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두천교육청에 저희들이 심도있는 질의를 했기 때문에 광명하고 90% 대조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게 경기도교육청 관할에서 공통 지침상에 내려가는 경비도 있을 것이고 또 학급이나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등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것은 공통적인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코치수당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수당에 보니까 봉급하고 기본급은 동두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고용보험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봉급이라든지 급여나 퇴직금이 똑같으면 국민연금보험료하고 고용보험료가 똑같은 게 기본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액을 보니까, 예산서 393페이지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보니까 기본단가가 광명같은 경우는 33만 9,500원인데 동두천은 32만 850원이에요. 그리고 고용보험료도 12만 8,000얼마인데 동두천은 10만 얼마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미스테이크다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나이에 따라서 혹시 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인원수에 따라서 공동지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몇 푼 차이는 아닌데 전체적인 교육청을 다 비교분석 해봐야 옳은데 동두천하고만 비교해도 코치 보험료와 연금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장님께서 학교의 코치수당 얼마주는지까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예산 담당하시는 분은 꼭 확인해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399페이지입니다. 여기보면 교구 확충비도 8만원이 추가 계상됐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한 개교에 8만원인데 21개교 같으면 160만원정도 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관련인데 과학실 현대화 같으면 이것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60만원정도가 추가 계상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를 물론,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대조해 보면 나오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다시 한 번 예산내역 산정하시는데 지침상에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주시고 저희들이 계수조정할 때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 아니게 불의의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장님 유의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406쪽하고 405쪽에 나오는 시설비 옥상방수건인데 이해가 안 가서, 이게 5만원 곱하기 3,000㎡하면 1억 5,000만원 나왔죠?그 다음 406페이지 옥상방수 300만원 곱하기 57실 1억 5,000만원 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 가지로 통일해서. 뭡니까, 이 차이가? 한 실에 25평입니까? 이 뒤에 406쪽에 보면, 1실이면 25평을 얘기합니까?

네, 25평입니다.

25평이면 그게 평방미터로 바꾸면 약 4,125㎡ 그렇게 해서 앞에 계산으로 하면 2억 얼마 나오는 것 같은데 뒤하고 단가표가 틀린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세요.

학교시설 대수선 지원비에 대한 시설 옥상방수는 균열있는 곳을 수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옥상방수 부분은 건물자체의 중심부분이 금이 가고 오래 돼서 비가 누수된 부분들을 대폭적으로 수선하는 과정이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게 그거죠. 하여튼 옥상방수하는 것 아닙니까?

옥상방수인데 부분적으로 학교를 한꺼번에 짓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이어지고 층별 다르고 옆으로 잇고 하다 보니까 이음새 부분이 균열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수선을 안 해도 그 부분을 보강,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 앞의 405쪽처럼 평방미터로 하든가 평방미터를 환산해서 실로 계산해 주든가 한 가지기준으로 해야 양쪽을 비교해서 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어차피 방수하는 것은 똑같은데 이걸 같은 예산서에서 한쪽은 평방미터로 하고 한쪽은 실로 하지 말고 한 가지 기준으로 해줘야 빨리빨리 체킹을 하죠.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동두천교육청 질의할 때 컴퓨터 사업LAN망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거든요. 잘못 산정하신 거죠?

지침에 의해서 동두천도 맞는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대당 LAN을 설치하는데 13만원을 잡은 것이고, 동두천은 실당으로 따지거든요.

제가 다른 교육청하고 비교해 봤는데 이게 보통 컴퓨터를 130만원으로 잡았을 때는 25대당 LAN 하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광명시교육청의 지금 총 컴퓨터 대수가 127대거든요. 이것은 한 교실에 하는 겁니까?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거기 보시면 전체 예산면에서는 차이가 없고 저희는 실당이 아니라 대당, 거기는 실당으로 10대 값을 130만원으로 따지고 저희는 대당으로 13만원을 따진 겁니다.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설치할 것 아닙니까?

학교별로 설치하는데 저희가…….

네,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동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13만원을 저희는 교내망이라고 합니다. 130만원은 학내망이라고 합니다. 13만원짜리는 교실에서 컴퓨터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것으로써 LAN 카드값하고 전선값, 소프트웨어값이 되겠습니다. 130만원은 교실과 교실을 연결하기 때문에 중간에 허브라는 기계가 들어가고 그때 케이블선 값이 더 들어가서, 그러니까 교무실에서 과학실까지 또는 과학실에서 어느 반 교실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학내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교육청에서는 다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만 연결하는 LAN 작업만 하는 거네요. 그리고 다른 지역교육청은 130만원씩 잡았으면 그게 설치하는데 왜 유독 광명교육청만 13만원씩 잡았느냐 이거죠. 그게 설치할 때 분명히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하기에도 그렇게 설치하지 않을 것 같은데.

지침에서는 교실망으로 해서 LAN 값 13만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학내망 130만원은 아마 착오로…….

그게 일률적으로 어느 교육청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광명시교육청만 유일하게 그렇게 산정했단 말이에요. 다른 교육청들은 다 130만원씩 산정하고.

저희 광명은 학내망이 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또 지침에도 그렇게 예시가 되어 있어서 대당 13만원씩.

그러면 광명시 교육청은 학내망이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 컴퓨터간에 하는 LAN망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정확한 거죠, 답변이.

네.

정확한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나중에 제가 광명교육청 가서 어디어디 학교 설치했는지 점검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되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다섯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이월금을 3회추경에 170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그 사유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의 이월금 170억원을 추계해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마는 '98년도 교특결산 결과 이월금이 2,59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제1회 추경시에 이월금 2,596억원에서 170억원을 제외한 2,426억원을 계상해야 하겠습니다만 업무착오로 인해서 2,596억원 전액을 1회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중 계상된 170억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차후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유영록 위원님께서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이 지방세 수입에 1000분의 26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 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전출금은 지방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당해연도 지방세의 1000분의 26을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제3회추경예산에서는 법정전입금 예산액 42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00년도 예산은 4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지방세 징수액이 결산을 통해서 확정되면 2년간에 걸쳐서 정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감된 전출금은 매년 다음연도에 전입을 받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예산액의 4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지금 세입 예정액이 483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62억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0년도에 이월해서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는 평촌 학생체육관 신축으로 11억원이 특별교부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지역교육청 사업에도 평촌체육관 부족분으로 9억 9,000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12월이 다 되도록 실행하지 못한 것을 꼭 추경에 계상하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평촌 신도시지역에는 초등학교가 5개교, 중학교 4개교에서 4개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관이 없어가지고 다른 지역의 체육관으로 이동하여서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육성에 많은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인근지역 각급학교 학생과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건립 요구에 따라서 교육부에 특별지원 요청하여 '99년 9월에 11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종합체육관 건립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금번 추경에 11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현재 대한중학교 교육청 소유 800평 부지 위에 종합체육관을 별도로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 특별교부금은 11억원과 도비지원 9억 9,000만원, 안양교육청 자체재원 1억 1,00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내년도에 추경예산이 5월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현재 설계용역비 6,000만원을 제외하고는 명시이월해 가지고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체육관 시설공사를 착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99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이 예산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설치지연은 경기도에서 시설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의 예산중 일부가 미지급되고 또 토지개발공사와의 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98년 12월28일에 수원시 장안구 천천2택지개발 지역내에 사업추진이 완료되는 대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고 있는 관계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는 11월 2일에 조달청에 입찰 의뢰해서 그 결과가 '99년 11월 11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11월 15일로 지질조사 중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준공 예정일이 2000년도 6월 12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부지 사용승낙을 받지 못한 관계로 시설공사 착공전까지 토지사용 승낙이 없으면 부득이 시설공사를 중지하여야 될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익 위원님께서 교육공무원의 정년단축으로 인하여 '99년도 지방채 발행액과 집행된 내용을 밝혀주시고 이에 대한 잔액이 있으면 2000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물어오셨습니다.

그것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본예산할 때 다룰 테니까 제 질의는 생략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간제 교사를 2회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3회추경에 증액 반영하였는데 기간제 교사의 충원계획과 소요계획, '99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질의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께서는 그 외에 교실수업 선도시범학교 운영지원비 1억 8,000만원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는 실업계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를 감액 조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 질의ㆍ답변시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위원장님, 저는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내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제가 받아 볼 자료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청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그리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자료를 이미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제가 양식을 드릴테니까 동일한 양식에 의해서 경기도교육청 전체 시ㆍ군교육청은 물론이고 각종 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각종 사업기관까지 포함해서 두 가지 사항에 의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세한 양식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이 지역교육청까지 하면 상당히 많아서 내일 오전까지 작성해서 제출올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자료를 원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평촌에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5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22억원이요.

안양시에서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아까 1억 3,000만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안양교육청의 자체재원으로 되는 것입니다.

안양교육청입니까? 안양시에서는 아니고.

안양시에서는 말로만 듣고 문서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말만, 그럼 어떤 규약이 없습니까? 시에서 얼마 정도 해야 되고 투자를.

정해진 규약은 없고 시에서 지원해 줄 때는 어떤 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수영장을 거기에 부대시설로 설치해 달라든가.

그러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면 시나 이런 자체부담이 전혀 없이도 교육청 예산 가지고도 그런 청소년 체육관같은 것을 지어줄 수 있다는 거네요.

아닙니다. 교육청 자체예산 가지고는 저희가 체육관 건립을 안 하고 있고 국가의 특별교부금으로 받거나 또는 기초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로비를 성공하면 지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다이빙장 말입니다. 2000년 6월 15일자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경기도에서 토지사용 승락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경기도의 어디 국입니까? 건설도시정책국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에서 해주는 겁니까?

경기도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가 문화관광국 안에 있는 것입니까?

글쎄 어느 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주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택지개발지역의 사업이 현재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비를 가지고 시설공사를 하지 못하고 현재는 기초지질검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2000년 6월 15일자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상태 사업을 봐서는 그때 사업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11월 15일부터 2000년 6월 12일까지가 조달청에서 의뢰해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소유권 이전이 돼서 사용승낙이 되면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3회추경에 지방교육채가 최종 1,374억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에 지방교육채가 굉장히 많은데 경기도가 지방교육채를 매년 했을 것입니다.

네.

그 자료를 '99년도, '98년도 해서 이게 매년 기채발행한 것하고 그 다음에 상환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하고 재특융자나 금융채는 금년도하고 내년도만 계획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99년도, 2000년처럼 상환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전산화 관련해서 총무과 소관인데 컴퓨터 구입이 130만원씩 47대거든요. 대당 130만원씩 해서 47대 6억 1,000만원정도 계상됐는데 이게 추경보니까 목적지정기부금으로 구입하실 의향인데 아까 동두천교육청 관계자도 국민PC라고 해서 100만원씩으로 지침을 봤다고 해서 100만원씩 계상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3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추경말씀입니까?

네.

현재 조달청 PC가격은 130만원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100만원 한 것은 정통부에서 국민PC 보급가격을 100만원미만으로 하겠다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믿고 2000년도 예산에는 단가를 1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조달청의 조달가격은 130만원쯤 되고 있습니다.

그게 발표가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의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물론 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기간 구분에 대한 것은 기초상식이고 지금 이 부분이 집행된 것입니까?

집행은 안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소요될 수 있는 것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2월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이거 다 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희가 사는 것은 각급 학교와의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산하 기관하고의 전자문서 유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전산망 구축을 위한 구입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저희가 하는 게 행정업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로 옵션이 상당히 많이.......

아니, 옵션이고 그런 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컴퓨터라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옵션 다 달아서 줍니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보통 최고가가 펜티엄Ⅲ로 해서 나오는 것인데 아까 제가 동두천하고 광명할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제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것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향후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옵션이 어떠니 행정전산망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가.......

그러면 부가되는 옵션이 뭡니까? 이 컴퓨터가 예산서 84페이지인데 이것도 애매한데 사실상 증감이 말이지요. 기정이 6,800만원인데 1억 4,100만원에서 상당히 추경, 추경내역도 아니예요 이게.

그것은 제가 실무자로부터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기술적인 것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면 아예 실무자한테 얘기를 넘기시지 자꾸 뭐가 어떻다 어떻다 해서 하면 말이 안 되지요. 저도 정보통신부에서 상임위원장 보좌관 생활 3년 한 사람입니다.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본 회의장에 나올 때는 외투 좀 벗고 나오세요. 여기가 뭐 어린애 장난하는 데인지 압니까? 870만 도민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8억원을 세운 것은 여름방학에 중식지원비로 국고지원금이 나온 것입니다. 저희가 선지원을 했고, 그게 원래 국고지원사업인데요. 여름방학에 중식지원비로서 국고지원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원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름방학 때는 밥 못줬네요.

저희 자체자본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계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게 국고신청해서 지원이 나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마는 국고지원이 늦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20만원 해서 이게 상당히…….

그 5만원은요…….

아니, 이 식대지원으로 해서 보상금을 처음에 20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기정예산액을…….

지원국장님이 나오세요.

20만원은 당초에 우리가 여름방학 중식지원액이 작년도 예산액 세울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학년말 방학부터 저희들이 중식지원을 했는데요. 여름방학 중식지원이 올해부터 지원됐습니다. 20만원은 뭐냐하면 보상금의 크리스마스실대였습니다. 실대가 있는데 우리가 보상금 항목에 8억원의 중식지원비를 넣기 때문에 같이 항목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에…….

알았습니다. 저거 한데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추경은 마무리 예산이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내일 본예산 때는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이 연일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의사국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0년도 의사국 예산은 '99년도 예산액 9억 7,381만 3,000원보다 5,204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2,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권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된 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의사국 급여관리로 4억 3,8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565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된 감액사유는 정원조정에 따라서 의사국 정원이 한 명 감축됐기 때문입니다. 의사국 직원 인건비는 3억 2,211만 8,000원이고 직급보조비로 2,604만원, 후생복리비로 9,05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쪽에 의정활동지원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비는 3억 7,142만 9,000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5,727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위원 국외연수 여비를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활동비는 9,360만원, 회의수당으로 4,885만 2,000원, 다음 48쪽입니다. 국외연수경비 5,784만 5,000원을 포함한 위원활동여비로 8,467만 7,000원, 그리고 위원회 공통경비로 1억 4,4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사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운영비로 2억 1,57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전년도 예산보다 2,041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된 증액사유는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공무원여비가 1,779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편성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운영을 위한 기관운영비로서 일반운영경비 9,084만원, 다음은 50쪽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972만 2,000원, 연료비, 급량비, 일용인부임으로 481만 2,000원과 차량유지비 1,567만 9,000원 등 관서운영비로 1억 2,10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여비와 교육위원 국외연수 수행여비로 5,074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는 3,0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942만 4,000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2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 8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카메라와 컴퓨터, 그리고 사무실 냉방기 구입비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2000년도 교육위원회 예산으로 총 10억 2,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교육위원회 의사국 소관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국장님, 경기도 교육위원들 의정활동을 뒷바라지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은데 작은 예산이나마 나름대로 절약해서 아주 필요한 것만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육위원들 활동비하고 회의참석수당이 60만원하고 6만원 계상됐는데 이게 2000년도부터 변화될 내용으로 산정하신 거지요? 현재 얼마 주고 있습니까?

지금 계상된 것이 현재 금액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의원들 하고 동일한 겁니까?

네, 같습니다.

같습니까?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는 우리 도의원들도 조금 상향 조정되니까 앞으로는 또 추경 때 증액 편성될 전망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연수비 보니까 체재비하고 항공료를 합해서 한 445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여비기준에 합당한 겁니까?

여비산출은 저희 교육위원님들이 내년도에 북구라파를 연수지로 선정해서 거기에 항공료하고 체재하는 경비를 외화로 환산해서 그것을 1,200 대 1 환율로 곱해서 경비를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는데요, 구라파 가도 좋고 소련 가도 좋은데 문제는 445만원씩 교육위원들이 이렇게 하는 기준이 적합하게 산정됐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행사에 요금표하고, 또 저희가 체재하는 나라의 호텔경비라든지 그것을 받아서 산정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행사 견적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우리 도의원들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국외 공무원들 여비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 있느냐는 말이지요.

네, 거기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기준이.

그러시면 위원장님 지시에 따라서, 규정을 찾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잠깐, 제가 김재익 위원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면 답변을 같이 들어 볼 수 있거든요.

고양시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재익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8쪽에 국외연수여비 책정되어 있는 근거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네 명, 국외연수여비 체재비하고 항공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교육위원들이 전부 열세 분이시지요?

네.

이 네 분은 그러면 수행해서 같이 나가는 직원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산정기준, 그리고 내역을 자세히 답변하실 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차승남 위원입니다. 주요업무추진하고 유관기관협의회 1회씩 50만원씩 했는데 이게 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공통운영경비가 510만원씩 열세 명 6,63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회 공통운영경비도 510만원씩인데 이것을 왜 똑같이 해놨는지, 의회 회기수도 우리는 120일인데 교육위원회는 60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반만 편성해야 됩니다, 이건. 교육위원회 회기일수가 60일이고 우리 도의회는 120일입니다. 그것을 왜 같이 해놨는지 이것은 절반으로 삭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월 400만원으로 연 4,800만원인데 이것도 도민을 대표하고 의회를 대표하는 도의회 의장도 500만원인데 여기는 400만원, 회기일수도 60일이면 우리 반이고, 소속 교육위원도 열세 분이고 우리는 97명인데 이것도 너무 과대편성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절반인 2,400만원으로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부의장도 3,000만원 편성해 놨는데 97명 의원을 거느리는 도의회 부의장이 250만원인데 어떻게 열세 명 거느리는 부의장이 250만원입니까, 이것도 우리 상임위원장 급인 150만원 정도로 낮춰야 됩니다. 교육위원회가 우리 도 광역의원하고 같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합니다. 교육위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절반으로 다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 바랍니다.

안성시 출신 김학용 위원입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요, 지금 교육위원들 해외에 나가시는데 수행하는 수행원들이 네 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예산금액을 볼 것 같으면 현재 교육위원들과 똑같이 449만 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정말 의사국이 됐건,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됐건 깊이 반성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도 직급에 따라서 산정기준이 틀려지는 법인데, 이것을 교육위원들과 동일하게 예산에 책정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예산 책정이고,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예산책정을 방조한 것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업무추진비요, 이게 저희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서도 지출하는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림의 떡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거의 반납하는 그런 입장인데 교육위원회는 현재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금년도 예산책정 내용과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자산취득과 관련해서 보면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460만원이면 아무리 좋은 카메라지만 저희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상당히 고가의 카메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카메라가 물론 있을 텐데 이렇게 새로이 구입하는 것이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의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건지,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어떤 기종으로 언제 구입한 카메라인지, 그리고 그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9페이지를 보면 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소식지를 배부하는지 그 배부하는 장소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정활동홍보라고 해서 5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본 위원이 교육위원님들 활동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도 이런 게 지금 배부가 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배부가 안 되고 있다면 도의원한테도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중섭입니다.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원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교육국은 소속기관과 관련 사업이 많은 관계로 사항설명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사업하고 예산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도 예산안은 '99년도 예산안 과목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사업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 예산에는 유사사업을 최대한 통ㆍ폐합하고 세부 세출내용도 가급적 병합하여 예산사용에 융통성과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살리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은 5개 과와 8개 직속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 2000년도 예산은 '99년 대비 217억 1,600만원이 삭감된 693억 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예산에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이 편성에서 제외되고 순수 지방사업비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고사업이 확정되는 내년도 상반기에는 원래 수준을 회복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설명서 175쪽 초등교육과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00만원 단위 미만은 절산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77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비로 2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9쪽입니다. 179쪽 교원연수 및 연구지원을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맨 밑에 초등교육과정 개발운영비로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넘기셔서 182쪽입니다. 학력신장지원을 위해서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85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을 위해서 1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187쪽입니다. 여기도 교과교육 연구활동지원을 위해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밑에 보면 학교 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189쪽, 고등학교 특수학급 운영을 위해서 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하기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고, 191쪽 특별활동의 한 사업으로 학예행사지원을 위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교원연수 연구지원해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93쪽 초등교육관리 전반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 중간쯤, 초등 교장ㆍ교감연수 등을 합쳐서 장학행정협의를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교원 및 학생표창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초등교육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고, 다음 중등교육과 소관사항입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중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5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학력신장지원을 위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4쪽입니다. 학교 내신성적 관계에 대해서 학교정보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6쪽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09쪽입니다. 각종 경시대회 지원을 위해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 장을 넘겨서 212쪽 진로 및 생활지도를 위해서 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6쪽 맨 하단 부분입니다. 특별활동의 한 사업으로 학예행사지원을 위해서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18쪽입니다. 학생복지사업의 하나로 장학금 지원을 위해서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교원의 연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0페이지 맨 밑의 줄 학교 생활기록부 전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서 222쪽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을 위해서 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등학교 입시관리비로 7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 장을 넘기시면 227쪽입니다. 각급 학교비 지원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중등교육관리비로 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28쪽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등을 위해서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운영비로 22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많은 기자재 구입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쪽입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2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1쪽 교장ㆍ교감연수회 혹은 장학사연수회 등을 하는 장학행정협의회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새 학교문화 창조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등교육관리비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교원 인사관리입니다만 교원 및 학생 표창을 위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맨 밑의 줄 부서 기본운영비로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사업설명을 마치고요. 교직과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유치원교원 자격연수비로 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교원직무연수비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42쪽입니다. 유치원교사 일반연수로 5,400만원을 계상하고요. 다음 243페이지 밑부분에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고 밑의 부분 초등교원 자격연수를 위해서 15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초등교원 직무연수를 위해서 1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초등교원 일반연수를 위해서 7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중등교원 자격연수에 14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하단부분입니다. 중등교원 직무연수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1쪽 하단부분과 연결됩니다만 그것은 다음 페이지에 251쪽과 연결됩니다. 고등학교 교원 자격연수로 1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에 고등학교 중간 부분고등학교 교원 직무연수를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하단부분입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 일반연수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 부분입니다. 교원 국외연수비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교과서 무상지원을 위해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57쪽 밑부분 특수교원 자격연수를 위해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교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64쪽입니다. 밑부분에 초등교원 임용시험 관리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중국어 등 원어민교원 관리를 위해서 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검정고시관리비에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하단부분 부서 기본운영비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교육정보화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과학컴퓨터와 관계되는 실업계 고등학교 등 해서 교육정보화과와 관련되는 연구시범학교 운영을 위해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 밑에서 둘째줄입니다. 경시대회 지원 이것은 소프트웨어 공모전이라든지 정보올림피아대회 등 경시대회 지원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특별활동지원비는 학생들 농업학교 체험활동을 하는 지원비입니다. 이런 특별활동지원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287페이지 밑부분에 공고생 장학금 지원액으로 3억 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원과 과학과 관계되는 교원 일반연수비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이 되겠습니다. 컴퓨터교육동호회라든지 각종 과학관련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교구 확장 등을 위해서 과학교육지원금으로 10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 학교정보화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중간부분입니다.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2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부분에 학교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18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93쪽 중간부분 실업계 고등학교 멀티미디어실 설치 지원을 위해서 2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5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하단부분에 교단선진화 사업으로 3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각종 협의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업계 고등학교 내실화 지원사업비로 3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실습 기자재 확충을 위해서 13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실습시설 확충을 위해서 59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설명 중에 미리 자료를 부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를 쭉 보니까 금년 예산만 반영돼 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하고 그 전년 것하고 이 금액 자체가 옳은 것인지 틀린 것인지를 현재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차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먼저 제출 준비를 해주시고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전년도 모든 사업의 가감ㆍ증감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년하고 내년 것만 우선 비교를 하세요.

금년도 사업…….

지금 설명하신 그대로만이라도 비교를 해 주십시오.

그것을 중요한 항목으로요?

네.

알았습니다. 300쪽입니다. 일반계고등학교 지역과정 운영을 위해서 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저희 각종 기능경기대회가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서 2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중간부분에 영농학생 전진대회 지원금으로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생산물 매각대금 환원경비 여주 자영농고하고 농업전문교육원 1 대 1 사업입니다만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분에 경기과학고등학교 운영비 이것이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운영비로 4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부분 여주 자영농고 운영비로 4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학교정보화 지원사업으로 그 중에 셋째 줄에 있는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5,500만원, 중간부분의 교원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310쪽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부분에 학교 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교단 선진화사업으로 1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 같은 페이지 밑부분의 교육용 컴퓨터 보급을 위해서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료로 정보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청에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부서 기본운영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화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 평생교육체육과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규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원활한 질의ㆍ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이라든가 중요한 것은 어디에 뭐 쓴다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읽으면 되는 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따가 질의ㆍ답변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라도 큰 제목은 어디에 뭘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셔야지, 그냥 읽는 것은 누가 못 읽어요? 그래서 이따가 아주 수월하게 돌아가시려면 지금 소소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읽는 것은 누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에 뭘 얼마 사준다고 넣어주시면 이따 질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규세 위원님 말씀이 뭐냐하면 이것이 신규사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자체사업도 기존년도 교육위원들한테 1차 심사받을 때 다 자료 제출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쟁점사항이라든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자료 이것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면 복잡해집니다. 백화점 나열식으로 하면 이것 진짜 시간 끌기로, 솔직히 물타기로 하는 겁니까? 기초자료, 교육위원 할 때라든지 딱 있을 것 아닙니까? 원래 제안서라든지 사항별로 해주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것 파악 못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있습니까? 교육국장님 소관 아니신 것 같은데 기획관리실장님! 교육위원들한테 1차 예산 심사받을 때 심사보고서라든지 쟁점사항 보고서라든지 제안서라든지 기초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죠?

교육위원님들한테도 이 사항별 설명서 가지고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했습니까? 그럼 교육위원들한테도 그대로 갖다 내밀었어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전혀 그게 안 되셨다 이 말이네.

저희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전부 설명하면 아마 2시간 내지 3시간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짧게 해 달라는 당부말씀이 계셔서.

중요한 쟁점사항은 이따가 보충질의 때 지적할 것이다 하는 가상하에 사전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국ㆍ도비가 얼마 얼마 많이 들어간 것은 어디에 얼만큼 어떻게 썼다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넘어가셔야지, 그냥 어디에 얼마 이것 읽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마나 시간만 가는 건데.

저희가 신규사업이 거의 없고 계속해 가던 사업인데. 제가 그러면 그 사업 설명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니까 컴퓨터를 50대를 산다, 신규사업입니다 분명히. 이런 것은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어느 학교에 산다 몇 마디만 하시면 되는 걸 그냥 컴퓨터밖에, 그것은 얘기도 안 하셨어요. 그냥 통합적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지. 이따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시면 차라리 유인물로 갈음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시면 지금 평생교육체육과 과목을 막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다시 이어서 하시기로 하고요.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견을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럼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제까지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너무 간략하게 설명을 올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교육국 사업설명서가 약 400쪽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만 읽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주요사업은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생교육체육과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한 학교에 1,000만원씩 7개교 영역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많은 수를 줄였습니다. 그 다음 324쪽입니다. 체육학교 체육장비 지원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금 39개교인데 이 학교들은 전부 현재 체육종목 특기종목으로 학생들을 육성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장비가 노후되었거나 교체할 필요가 있는 학교 39개교의 체육장비 지원에 3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 17개교, 공립학교 39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 체육교육 시설지원 11억원 이것은 현재 합숙소가 없어서 선수관리가 어려운 학교 5개교, 그 다음에 328페이지 공립학교 3개 학교 해서 8개 학교에 선수들 합숙소를 지었습니다. 327쪽다하고 라에 보면 경민정산고 운동부, 경민고 운동부가 있는데 여기는 유도선수가 남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상당히 선수 기량도 있고 출전해서 많은 성과도 거두었는데 지금 남녀별 숙소가 필요해서 숙소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328페이지 체육학교별 육성종목지원금 이것은 코치 수당, 연금, 보험료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329페이지 맨밑의 경기체육고 운영 14억 9,8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는 저희 도내 유일한 체육고등학교로 전국체전에도 이번에 고등부 2연패하는 데, 또 경기도가 종합우승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년 내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코치들이 지도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합숙을 하기 때문에 연간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거기에 신설장비도 조금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사회교육시설 지원 7억 5,000만원 이것은 사회교육 인정시설이 7개 시설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를 보조하고 운영비로 학교당 3,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333페이지 평생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지역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거기에 교양강좌를 둬 가지고 연중 평생교육을 저희가 강좌를 하기 때문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333쪽에 평생교육관리 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저희가 각종 평생교육 관리 전반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계상 금액입니다. 그 다음 336쪽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 7억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전국소년체전 그 다음에 전국체전, 시ㆍ도대항 육상경기대회 여러 가지 대회를 위해서 저희가 선수를 뽑고 훈련하고 그 다음에 출전 준비를 하고 출전해서 들어가는 각종 경비 해서 7억 8,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내용이 338페이지, 339페이지, 340페이지까지 경기장에서 이루어진 각종 경비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 각종경비는 일상경비이고요. 그 다음 345페이지 평생교육과 기본운영비를 4,400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상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율곡교원연수원입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교원연수 지원해서 이 금액은 저희가 연수생 학적관리라든지 강당, 중요한 것은 대강당이 신축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자가 낡아서 일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수리하고 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 다음 35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351페이지 중간쯤 4번에 보면 연수원 네트워크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구입,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장비보완이고 35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줄 가상연수시스템 구축비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선생님들을 강당이나 강의실에 모셔 놓고 연수를 했습니다마는 이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재택연수를 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3개 시ㆍ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할 때는 많은 돈이 들지만 일단 이 장비를 구입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연수를 하면 2년, 3년 지나면 충분히 시설비를 떼우고도 남는다는 계산이 나와서 지금 3개 시ㆍ도가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서 전부 기초조사를 하고 이번 예산안에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 일반직 연수 지원 해서 교원말고 일반직 연수를 율곡연수원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하고 있는 연수가 꽤 많습니다. 거기보면 1번이 행정능률 향상 공통 전문과정, 2번 회계실무자 과정, 3번 학교급식 발전과정, 35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 조리과정, 그 중간쯤 보면 6번에 방호업무과정, 7번에 전산능률 향상과정 등등해서 일반직 연수를 모든 교재도 만들고 강사도 초빙하고 각종 연수비용도 쓰고 해서 율곡연수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6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상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1년내내 저희들 연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숙사 운영이라든지 뭐든지 운영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360페이지 지원기관시설관리 해서 1억 6,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수위실 기와도 보수를 해야 되고, 기념관하고 수위실, 이게 지은지가 오래 되었는데 이게 구운기와입니다. 구운기와가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지금 잡초도 나고 상당히 기와가 많이 노후가 되었어요. 특히 그 지역은 자운서원도 있고 율곡선생 묘도 있고 해서 관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해서 노후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363페이지가 율곡교원연수원 외국어분원입니다. 평택에 있는 외국어분원 여기는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363페이지에서부터 364, 365페이지는 전부다 그 기관운영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9페이지 율곡교원연수원 예절분원이 포천에 있습니다. 여기 포천분원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기관운영비가 중심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생님들 모셔다가 연중 예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79페이지에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 해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연구학교 전체를 연구원에서 지도하고 그 다음에 행사공개보고회를 지도하고 나중에 보고서가 나오면 그 보고서를 책으로 혹은 CD로 만들어서 일선에 보급해서 일반화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게 연구시범학교 운영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81페이지고요. 382페이지 진로 및 생활지도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진로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로교육 자료도 개발해서 학교에 배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학부모 중에 학생상담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연구원에서 훈련ㆍ교육연수를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일선 각 학교에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보조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이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85페이지 교육자료전시회인데 저희가 금년에 교육자료전시회 8연패를 했습니다. 우리 교사학습방법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교육자료라고 생각해서 연구원에게는 시ㆍ군별로 선생님들이 전부 교육자료를 만들고 이걸 도에서 자료전시회를 갖고 거기에서 각 영역 교과별로 최우수작품을 도대회에 출품시켜서 전국대회에서 수상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년에 8연패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과정 시ㆍ군대회 혹은 도대회에서의 경비, 지도과정의 여러 가지 연수 이런 활동이 바로 교육자료전시회 7,3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교단선진화 사업입니다. 이것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교단선진화는 저희가 하드웨어는 저희 도교육청에서 구입해서 학교에 보급하고 실질적으로 교수-학습지도과정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CD 이것은 전부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학교에 보급합니다. 그것이 1억원 예산이 되었는데 그것은 1번의 CD복제 보급도 하고 2번에 보면 교수-학습용 소프트웨어도 개발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지금 1억원의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많은 자료를 개발해서 일선에 보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388쪽 밑에 보면 교육연구 지원 해서 6억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에 아주 많은 자료, 책자, 장학자료 이런 걸 발급해서 보내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략 제가 말씀올리면 388쪽 밑에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체험학습가이드, 이것도 책자입니다. 그 다음에 389쪽에 2번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창의성 교육자료 개발, 3번에 연구논총 제9집 발간, 4번에 교실영어 연수자료 개발, 5번에 경기교육발간, 그 다음 교단교육강좌 연수자료 발간, 이 교단교육강좌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1년에 거의 매월 1일에 교단강좌를 하게 되는데 거기 연수자료를 만들어서 지금 보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많은 장학자료 혹은 교수-학습자료를 만들어서 주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계상되었고, 그 중에 390쪽 밑으로 11번을 보면 향토탐방 영상자료 개발, 경기교육홍보 VTR 제작, 여기에 돈이 많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향토탐방 영상자료는 전국 16개 시ㆍ도 연구원이 공동으로 1개 영역씩 맡아서 자료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경기교육홍보 VTR 제작은 이제까지 저희가 연구원에 의뢰해서 우리 교육활동을 일선에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자료도 만들고 학교 홍보자료도 만들다가 이번에 VTR 자료를 기관에 위탁해서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많은 액수가 계상되었습니다. 그외에 391쪽, 13번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이라고 해서 거기에 많은, 경기도연구원이 우리 경기도교육청 전체로 봐서 전산시설이 제일 작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주 서버에 탑재를 해놨기 때문에 학교의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이것을 뽑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구입도 하고 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 탑재를 하는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392페이지, 393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경시대회 지원비, 지금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경시대회는 중ㆍ고등학교 수학ㆍ과학경시대회가 있습니다. 이 경시대회는 문제를 출제하고 인쇄하고 보관하고 각 학교에 나눠주고 그 다음에 경시대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채점하고 심사하고 이런 전체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3,2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초등학생도 같이 경시대회를 하게 됩니다. 우수한 학생은 전국대회 출전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입니다. 정보화교육 지원비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컴퓨터교육센터 여기에 1년에 운영비 해서 1,600만원인데 거기는 계속 기자재수리도 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사고 운영관계도 있고 해서 세운 예산이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01쪽 맨 밑에 과학교육 지원 해서 7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사업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경쟁이 바로 과학기술경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학교육에 상당한 비중을 두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어머니과학교실 운영, 학생과학교실 운영, 그 다음에 이동과학차 운영, 4번에 보면 과학교육 실습실 운영해서 여기에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03페이지에 보면 5번에 초등학생 자율탐구반 운영, 6번에 보면 고등학생들 과학탐구반 운영, 7번에 발명반 지도자료개발 운영, 그 다음 저희가 과학관, 구 과학관입니다. 거기가 과학전시관인데 여기를 초ㆍ중학생들에게 연중 시설을 개방해서 매일 와서 관람을 하게 합니다. 이 운영비까지 계상하고 그 후에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404페이지부터 405페이지까지 이게 전부다 과학교육활동에 들어가겠습니다. 406, 407, 408, 409페이지까지도 거기에 해당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0페이지 자산취득비 해서 이동과학차 운영, 과학교육 실습실 운영, 다음 페이지에 저희들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보완도 하고 필요한 기자재도 구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4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3페이지 기관공통운영비는 일상경비에 해당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호국교육원. 학생수련 지원을 위해서 2억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거기 연수원이 방학을 제외하고는 1년내내 저희 학생들, 간부학생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문제학생들을 데려다가 연수를 하기 때문에 연중내내 이런 경상경비가 들어가고요. 423페이지 기관공통경비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26쪽 밑에 보면 지원기관시설관리 이랬는데 여기에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지은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 보수하고 교체도 하고 물탱크, 배관, 기숙사 계단, 정문교체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1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429페이지 중앙도서관입니다. 저희 중앙도서관은 지금 교육부 산하 각종 도서관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는 큰 도서관이 3개가 있고 분관이 있습니다만 저희 도 자체에서도 중앙도서관이 중심 역할을 하는데 431페이지에 기관공통운영경비 이것은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1년내내 학생들이 혹은 일반 수원시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이동차량을 가지고 저희가 지역별로 많은 학생들에게 책을 읽히고 있습니다. 435쪽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산취득비 책ㆍ걸상 구입비인데 이것은 전자자료실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업무용 차량이 지금 노후가 되어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평생교육 지원 해서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37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상적으로 나오는 간행물 이것을 연중 구입하고 거기에 많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저희가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게 3억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년 운영에 대한 것을 보시고 그 다음 441페이지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억 8,3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도서관 예산 중에 이게 책구입입니다. 도서구입인데 대략 전체 예산 중의 36%가 되고 책은 공개입찰을 하는데 작년도에는 정가의 73%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예산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책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443쪽에 평택분관 이것도 일반경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453쪽에 중앙도서관 연주분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분관자체의 일반적인 사업하고 경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61쪽 중앙도서관 광주분관입니다. 이것 역시 평생교육 등 도서관 운영에서 일반적인 경상경비가 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도서관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지요.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이것은 그냥 대강 넘어 가십시오. 보니까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서관 분관은 그냥 넘어 가십시오.

그 다음 489쪽 성남도서관입니다. 여기는 기관공통경비로서 일상경비입니다.

도서관은 그만두시고 525쪽…….

519페이지 농업계 고등학교 기계실습소 운영 이것도 농업계 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에 실습시설이 전부다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주 자영농고하고 이천실고에만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 학생들을 전부다 조를 짜서 계속 거기 입소를 해서 훈련하도록 하는 일상경비입니다. 이게 바로 공업계고 공동실습소 운영, 농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업이 원체 방대하고 이 자료가 400쪽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사업 제목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국장님이시지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원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2000년 예산에 나름대로 애쓴다고 하였습니다마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많은 지적과 관심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소관 200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31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00년 예산은 전년 대비 339억 3,100만원이 지급된 3,685억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5쪽입니다. 총무과 2000년 예산은 전년 대비 38억 2,100만원이 감액된 143억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주요원인은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이 30억 7,000만원, 교육행정비 2억 4,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35쪽을 보시면 국고대여장학금 납입부담금이 나옵니다. 이것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일시 퇴직자가 많아서 상환액이 많아 납입부담금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4,900만원이 감액된 23억 1,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35쪽에서 542쪽까지 기관공통운영비는 본청 직원들을 위한 공통적 운영경비로서 총 10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서발간용품 구입비, 각종 기계장비 구입비, 소규모 수선비,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 일ㆍ숙직 운영수당, 2000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기관운영비, 일반업무비, 정원가산금, 전자시스템 용역료 등 총 50여개의 크고 작은 단위사업을 계상했습니다. 보시다보며는 537쪽에 경기도교육청 상징로고제작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제작을 '80년도 2월 14일 제작을 해서 '90년 3월 1일 개작했습니다마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저희들 심볼마크와 로고를 만들어서, 심볼마크 로고는 선생들로 하여금 공모를 하고 응용디자인을 용역을 주려고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3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하여 민원사무편람 추록분 제작, 민원실 비치용 월간지 구독, 민원사무지도 점검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 543쪽에서 544쪽까지 비상대비 업무로써 3,900만원을 편성, 비상대비 업무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을지연습 및 비상대비훈련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545쪽에서부터 546쪽까지 홍보활동 지원비로 국고보조금 3,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5,500만원을 편성,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 교육관련 기사 수신용 뉴스프린트 이용료, 교육활동 홍보여비 등 예산을 계상해서 2000년도 저희들 각종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를 위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 구현과 유능한 인재를 채용,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9,200만원을 편성, 인사위원회를 운영, 지방공무원의 정ㆍ명예퇴직 행사, 지방공무원 공채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비로 1억 4,800만원을 편성해서 방송통신대 위탁교육비, 사무관 후보자 과정연수, 지방공무원 국외교육훈련 등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각종 연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경비로 3,4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교류국과 방문, 초청 대비 최소 1회의 경비를 계상하여 교류국과 우호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교류를 맺은 곳이 요령성, 캐나다 노스욕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와의 교류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요령성에서 저희들을 방문했고 올해는 타슈켄트주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도 요령성을 방문하고 타슈켄트주에서 오는 방문단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552쪽을 보시며는 200-07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거기보시며는 주차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새롭게 느껴질텐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 식당 아줌마들입니다. 주 1회, 월 1회, 연 10일, 월차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553쪽에 407-01하며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정보화 관리를 위해서 2억 7,800만원을 편성해서 교육행정업무의 생산성 향상과 교육정보화를 추진키 위해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구축경비,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 일용직 인건비, 광화일시스템 구축운영 장비도입, 문서유통시스템의 교체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이란 전자결재하고 그 다음에 문서유통하고 그 다음에 문서기록보존하고 이 세 기능을 합친 종합시스템을 말합니다. 555쪽 교육청 청사 시설관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청사 시설관리비로 1억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의 시설관리와 본청 정문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본청은 1967년도에 건립돼 가지고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수리, 청사유지관리비, 보수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4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115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원인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115억 1,600만원과 지역중심학교 지원비 128억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먼저 559쪽 지역중심학교의 개념을 먼저 설명드리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중심학교란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을 추진했습니다. 통ㆍ폐합을 해놓고 저희들이 통합된 학교에다가 교육부에서 해주는 5억원, 저희들 8,000만원 해서 5억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저희들이 지원방침을 바꾸어서 통합 대상된 학교, 그 다음에 우선 먼저 시설투자를 하자, 또 환경개선하자 해놓고 폐합되는 학교의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통합정책에 부응하게 하자, 이런 대전제를 깔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ㆍ폐합은 지금까지는 100명이하에 했는데 저희들이 3복식, 1, 2, 3학년이 한 학급, 그리고 4, 5, 6학년이 한 학급, 그런 학교와 1, 2학년이 한 학급, 이런 학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통ㆍ폐합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소규모 통ㆍ폐합 지원 홍보리플릿 제작에는 이러한 방침들을 학부모님에게 알리는 작업이고 그 밑에 여비, 추진비, 그 다음에 목적지원금비 해 가지고 8억원×16개가 나왔을 겁니다.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3복식, 2복식 학교 대상이 18개교입니다. 그래서 16개교를 지원해 주며는 한 학교에서 두 개교 분교를 흡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8억원씩 해서 저희들이 128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560페이지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행정장비 지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립학교의 행정장비 지원을 위해서 '98년도에 13억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작년도는 IMF때문에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 행정장비를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8-2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경비에서 학교운영지원비 재정부족 지원이라고 나올 겁니다. 560페이지 하단입니다. 이건 뭔고 하니 학교운영지원비가 곧 육성회비입니다. 육성회비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데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하고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가 구성되지 않는 데는 옛날과 같이 기성회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돈을 막기 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데 기성회비를 받아 가지고 선생님들 연구비 수당주고 나면 인건비조차도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주자영농고하고 부천공고, 의정부공고입니다. 이것이 산업체 특별학급이 들어있어서 그런데 그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서를 보시며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혼란이 오는 것이 똑같은 사업이 두 번씩 들어간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에 주는 경비,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민간 경상보조금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 밑에 사립학교 경상이전교육사업비로 여주정산고가 산업체특별학급으로써 기성회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 충당이 안 돼서 저희들이 그 쪽에 재정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8-02 산업체특별학교 운영지원비, 산업체 특별학급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80년대초부터 이 제도가 도입됐는데 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정규학교에 흡수해 가지고 그들한테 배움의 기회를 계속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산업체 특별학교가 있는데 특별학교는 지금 경방에서 운영하는 경인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한모방에서 운영하는 신의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교에서 540명 정도가 수학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체 특별학급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공고에다가 학급을 하나 만듭니다. 15개 학교가 있는데 기 9개 학교에 27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562페이지 보며는 사립고 재정결함보조가 나옵니다. 왜 사립고 재정결함을, 중ㆍ고등학교 재정결함을 보조하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입학금 수업료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사립학교가 더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결함에 따른 인건비와 학급운영비,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총 재원으로 잡고 인건비와 학급당 경비를 해서 빼며는 모자라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 경비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사립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를 자율화시키며는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도 특수목적고등학교, 과천외고, 안양예고, 대원예고, 이런 고등학교와 특수고등학교, 성택조리과학고등학교, 두레고등학교, 이런 곳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학교 중에서도 동산고등학교와 진성고등학교는 재단에서 돈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재정결함보조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8개 학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를 않습니다. 그 밑에 보시며는 특수학교 여건개선비가 나올 겁니다. 특수학교 여건개선비는, 행정장비는 저희들이 구매해 주고 특수학교는 사립이 됐든 공립이 됐든, 국립이 됐든 국가가 전액 인건비와 운영비를 보조합니다. 그 경비가 지금 계상된 겁니다. 그 밑에 노후버스 교체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의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특수학교를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재택교육이 있습니다. 27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택교육은 아주 중증장애아, 움직일 수 없는 애들을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서 교육시키는 걸 재택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애들, 지체장애아들이 다니는 학교가 특수학교입니다. 이런 제도로 저희들이 쭉 시행하다가 '90년대초 특수아동들이 일반아동들과 통합교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매인스트림(Main-Stream)이라고 하는데 그때 일반학교에다 특수학급을 설치하자 해서 저희들이 초ㆍ중ㆍ고 302교, 420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고 하니 경증장애자, 정박아, 지체부자유자 이 정도 학생들을 처음에는 국어, 수학, 과학, 이런 도구과목은 일반아동들하고 같이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시키며는 이 애들이 정서불안으로 다른 학생도 수업을 못해요. 그 시간대는 특별학급교실에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예능, 음악이라든가 미술할 때는 같이 넣어놓고, 향후 적응하는 교육이 특수학급입니다. 그 다음에 564페이지도 다 같은 뜻입니다. 사립학교에다가 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사립학교가 16개가 있습니다. 공립특수학교가 2개소 해서 18개 학교가 경기도내에 있고 국립학교가 2개 있고 국ㆍ공ㆍ사립 총 20개교가 저희 경기도에 특수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다른 건 없고 재무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 총 예산은 1,224억 6,80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중등학생, 학생, 학비지원사업비가 증액교부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에서 중학교, 똑같은 사업이 여러 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초ㆍ중ㆍ고, 사립 분리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부가 올 가을에 이런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학비가 모자라서 학업을 중단한 사태는 없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다가 무려 525억원을 저희들한테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바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중등학생지원비, 수업료 지원, 운영비 지원 이게 그것입니다. 다 합치면 525억원이 됩니다. 574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경비해 가지고 재해복구공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시설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실 것입니다. 저희들 학교시설 공제회가 있는데 여기는 신학기가 되며는 평당 70원씩 내가지고 가입을 합니다. 그러면 시설수혜, 화재 이 때 저희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산출기초대로 쓰는 겁니다. 576페이지 보시며는 수원 농생명과학고등학교 노후시설 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하고 수원 농생고 등 변소, 이런 다른 시설을 증축하려고 할 때 그 시설이 가로막거나 노후되었을 때 부속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토지매입에 보며는 군자공고가 있습니다. 군자공고가 부지가 협소해서 체육장을 넓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가평종고가 있는데요, 가평종고는 경춘국도에 정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때문에 정문을 이전하는 걸로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며는 성은학교가 있는데 성은학교가 공립특수학교입니다. 지을 때,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할 때 토지공사와 일괄계약해서 계약금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고 5년동안, 3년동안 분할상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상환액입니다. 그리고 579쪽 일반운영비 5번에 보며는 학교시설결정 및 농지전용허가 용역비가 나올 겁니다. 그건 뭔고 하니 저희들이 한 학교를 1만 3,000㎡ 면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현황측량비 300만원, 그 다음에 설계도서 이런 제작비입니다. 그 밑에 보며는 국유지임차료, 야영장, 용인야영장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야영장으로 용인야영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임대사용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584쪽 중간에 보시면 403-01 토지매입비가 나옵니다.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이라고 있는데 지금 교육정보연구원이 이미 다 건립이 돼서 10월 26일에 개관했는데 무슨 또 사유지 매입이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고 교육정보연구원이 경기과학교육원으로 다시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과학교육원이 한일아파트를 지으면서 정문이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보상금 7억원을 받는데 그 7억원과 함께 그 옆에 주차장과 정문을 만들려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지방채 이자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넘기겠습니다. 시설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예산도 보시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기존지역, 택지지역 해 가지고 구분해서, 신설고등학교 구분해서 상당히 보시기가 난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121억 8,800만원이 증가된 1,060억 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며는 택지개발지역 신설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신설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설계비로는 2001년도 신설대상교 12개교 중에서 '99년에 이미 예산확보된 5개교를 제외한 7개교를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를 설립할 때 올해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개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전년도부터 설계를 먼저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교 중에서 이미 설계를 착수했고 지금 나머지 착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2002년도 신설대상교 11개교 설계를 위해서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시설비로 구리시 토평택지지구에 교문고등학교, 오산 운암에 있는 운암고등학교, 안산2단지 택지지구에 고잔고등학교, 시흥 연성택지지구에 연성고등학교, 다음에 장을 넘겨서 용인 구갈택지지구에 기흥고등학교, 5개교의 시설비로써 185억 7,100만원, 감비리 10억원, 공사추진을 위해서 각종 공고료, 측량수수료, 감독여비 등 시설부대비를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지역입니다. 택지지역과 기존지역을 설명드리면 택지지역은 택지개발지역이고 기존지역은 개발지역이 아닌 일반 시내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써 학교설립추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지역의 학교설립예산은 원활한 학교신설 업무추진에서 유관기관과 또는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계상했고 시설설계비로도 2001년도 신설대상교 10개교 중에서 '99년도에 이미 예산이 확보된 7개교를 제외한 3개교를 해 왔고 2002년도 신설대상교 5개교 설계비 해서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기존지역 설비학교 시설비로서 '99년도에 추진해 온 남양주시 천마고등학교, 광주군 광일고등학교, 용인 수지읍 취락지구 대지고등학교, 다시 장을 넘겨서 591쪽입니다. 수원시 수일고등학교, 성남시 야탑고등학교, 그 다음에 도예고등학교, 이것은 2002년 이천 도자기엑스포와 같이 발맞춰서 개교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이미 부지를 다 확보했습니다. 6개교 시설비 233억 3,800만원과 감리비 12억원, 시설부대비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증ㆍ개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자본형성적 교육지원사업비로 고양시 소재 벽제고등학교 다목적교실 건립부족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벽제고등학교 다목적교실은 총 사업비 7억원 중에서 학교법인에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건축공정의 36%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에서 추가로 1억원, 고양시에서 1억 5,000만원, 저희 교육청에서 2억원을 투자해서 주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활용코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립고등학교 증ㆍ개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92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개교된 평택시 송탄고등학교 및 2000년도에 개교예정인 시흥고등학교, 그리고 10개 신설고등학교의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228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학급 설치 및 학급증설 등에 따라서 흥진고등학교 등 8개교의 교실 증축비 30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비로는 안양공업고등학교 창고건축을 위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안양고등학교의 창고건축은 도로 일부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편입돼서 창고가 철거되고 도로가 편입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2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공유재산의 처분재원은 처분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에서 충당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조례 제8조에 따라서 이 학교에 다시 리펀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교육세 중에서 지방양여금을 제외한 재원으로 확보돼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5,373억원을 지원받았고 올해 958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958억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2000년도 환경개선사업비는 전액 국고지원비로써 교육부로부터 일반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58억 5,000만원과 현대화 시범학교예산으로 60억원이 교부예정 통보되었습니다. 이중 현대화 시범학교예산 60억원은 대상학교 선정에 2∼3개월이 소요되어서 현재 대상학교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재배정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일반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958억 5,000만원 중 76.3%인 731억 4,800만원을 초ㆍ중ㆍ고 환경개선해서 지역교육청에 배분하겠습니다. 23%인 221억 100만원은 고등학교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0.7%인 6억원은 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각종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03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일반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설계비 2억 2,500만원과 시설비 110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595쪽입니다. 보시며는 현대화시범학교사업비로 60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2,600만원을 그리고 공립학교 증축, 특별교실 내부비품구입비, 노후 책ㆍ걸상 교체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4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것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595쪽 특수학교 설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예산은 '99년 11월 1일 폐교된 남양주시 별내면 장정리 소재 별내초등학교 부지에 정신지체학생을 위해서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에 학년당 1학급, 13학급 규모의 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로 34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9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사립특수학교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을, 공립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과 예산 마지막 사업으로 부서운영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과 예산도 초ㆍ중ㆍ고, 공ㆍ사립을 나누어서 상당히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건과는 2000년 예산 전년대비 160억 9,000만원이 감액된 101억 2,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01쪽 초등학교 중식지원 경비로 20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 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중식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중식지원사업비는 국고가 55억원, 또 저희들이 55억원을 받고 지방비 자체에서 17억원을 받고 성금에서 37억원, 그 다음에 어제 말씀하신 급식하면서 2∼3%의 학생들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안 받고, 그게 7억원, 그래서 저희들이 115억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4,000명에 대해서 결식아동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름방학 때 이 학생들에게 중식을 지원했고 겨울방학 때도 50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들한테 계속 지원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점심을 굶는 학생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단언하겠습니다. 그 경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며는 학기 중 1,200원, 그 다음에 방학 중 2,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왜 학기 중 1,200원이냐 하며는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 급식비가 1,200원입니다. 학기 중에는 다 같이 먹기 때문에 1,200원을 주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는 같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2,000원을 줍니다. 그래서 50일 기준으로 10만원권 상품권으로 부모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02페이지에 보며는 왜 중학교는 그런데 학기 중에 2,500원이고 밑에 2,000원이냐, 2,500원은 지금 중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락 급식이 2,500원 갑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으로 주기 위해서 2,500원을 준 겁니다. 거기 보시며는 공립학교 1학년생 신체검사비가 602페이지 하단과 603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혈액형검사, 이렇게 산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는 저희 도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만은 종합검진을 합니다. 이번에 종합검진을 하며는 1인당 2만 5,000원 가지요. 학생들한테 1만 8,000원을 받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3페이지 밑에 급식실시 학교의 직영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영양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저희들이 총 정원제에 묶여서 정원을 증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직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위탁하지 않고 급식시설을 지어 가지고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을 운영위탁이라고 하는데 운영위탁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로 영양사를 채용해서 조리급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권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영양사 인건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공ㆍ사립은 공히 같습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신설교 급식비가 나올 겁니다. 신설학교에 급식기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05페이지 하단에 보면 특수학교에 대한 급식비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공ㆍ사립 공히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학비, 숙식비 일체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이 외에는 큰 이슈될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원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섭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을 먼저 설명을 듣고 중식을 마친 후에 그 다음에 질의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연일 늦게까지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1조 8,522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사유는 교직원 인건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학교 기본운영비로서 128억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교의 기본경비로서 학급소별 지원하는 교단경비가 되겠습니다. 일선 학교의 기초교육비 확대를 위해서 전년도보다 10% 인상하였습니다. 58쪽부터 59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교단환경 개선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공립고등학교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위하여 19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경비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여건 개선비로서 국립고등학교 교실환경개선을 위해서 14억. 60쪽을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확충 및 교체를 위해서 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로는 부담하기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 학교운영비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로서 2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로서 차량운영비 5,400만원, 차량교체비 7,800만원. 61쪽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수영장 경비 2억 5,900만원, 지역난방 및 연료비 10억 1,400만원, 오수정화조 운영비 2억 1,000만원, 자체수입환원경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립학교 재정지원으로 66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립학교 초ㆍ중ㆍ등 교원 133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보조를 위한 것으로서 지방채발행 및 재특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지지역 학교신설을 위해서 37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1억 8,000만원, 자산취득비가 35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는 신설학교 조경사업비이며 자산취득비는 교실내부비품비, 교재교구 행정장비 구입비, 방송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학교의 학교신설을 위해서 3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택지지역 학교신설 내역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실 증ㆍ개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실 증ㆍ개축 사업으로는 19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증ㆍ개축교실의 내부비품비가 되겠습니다.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단환경개선 지원을 위해서 4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업지원비가 18억원이고 시설비가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학교의 현안사업비로서 교육활동에 필요한 소규모시설 사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기본운영비로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것은 공립특수학교 2개교에 대한 교단경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30%를 인상하였습니다. 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기타운영비로 공립특수학교 2개교에 지원하는 경비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차량운영비, 통학버스 안내원 인건비, 직업보도실운영 및 자료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부터 152쪽까지는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달라진 인건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일시 중단됐던 체력단련비를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종전과 같이 본봉의 2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급은 3%를 인상하였고 가족수당은 배우자 1만 5,000원, 기타가족은 5,000원을 인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금년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2쪽 기획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사업 예산은 21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교육직원계획수립, 주요업무보고서 작성, 지역교육청평가, 정책과제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리를 위해서는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예산안 인쇄,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교육재정 효율화추진을 위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운영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의 관서운영비가 2,700만원, 여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재정수요 지원경비로 6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할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의 0.2%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는 4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예산의 0.5%이상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 공무원처우개선비로 인건비 인상분 3%를 별도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사업으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제안제도운영 교육통계 연보발간,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업무추진 등으로 관서운영비 7,300만원. 16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8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보상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관리사업으로 3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교육행정과 관련된 각종 소송업무 및 행정심사 등 법무행정과 관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리사업으로 3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 도의회 및 국정감사 업무추진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관서운영비 5,100만원. 17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 2억 2,800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 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 및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업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유영록 간사와 사회교대)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죠?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는데 사항별설명서 246쪽이 되겠습니다. 246쪽하고 247쪽이 연계가 되는데 거기에 영어심화과정여비해 가지고 물론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이 국내여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중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얘기좀 해주시고, 다음은 260쪽에 단체교섭장소임차료, 단체교섭장소라는 것은 전교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교단선진화 해서 계속 보다 보면 굉장히 많이 서 있습니다마는 교단선진화라는 것이 결국 본 위원이 알기로는 PC나 대형 TV, 이런 쪽 같기도 한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금액들이 자꾸 틀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다음에 특별회계쪽도 교육국 소관이죠, 지방채 발행한 부분이요. 기획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이규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2쪽 국내여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 사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비에 864만 9,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의회 업무추진여비 502만 2,000원 또 163쪽에 보면 도의회 업무추진 해 가지고 60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물론 경기도의회를 들락거리면서 각종 행사 또는 감사 등등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대충 통산하기로는 식대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본청의 예산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어떻게 쓰셨는가 그것 좀 상세하게 본 위원에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관계는 그 쪽이 아니시죠?

국제교류요? 네, 지원국입니다.

지원국이죠? 그것은 이따 여쭙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396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촬영 및 제작용역비, VTR찰영, 편집, 더빙용역, 케리넷 시스템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그 내용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류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인성교육 시범학교가 어디에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인성교육이 시범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교육감께 인성교육에 대한 도정질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인성교육이 잘 되어야만, 자라나는 2세들이 공부만 잘하는 것보다는 인성교육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성교육을 더 확대시켜 나가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에 순 도비로 하는 사업 자산취득에 있어서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라고 해 가지고 19억원이 들어가 있죠, 이것을 뭐뭐 사시는 건지, 어느 학교에다 뭐를 주시는 것인지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죠? 그것 만드실 때 비품에 단가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 국내여비에 학생애향단 교원연수비 했는데 관내, 관외해 가지고 5명 해 가지고 9만 9,000원 8기, 금액은 얼마 안 되겠습니다마는 396만원인가요 하고 13만 9,000원에 35명하고 8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는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 본청에는 질의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위원님들이 많이 나가셔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0쪽에 보면, 이것도 순전히 도비로 책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향토탐방 영상자료개발, 그 다음에 396쪽에 보면 여기도 역시 향토탐방 영상자료개발, 이렇게 똑같은 아이템이 있는데 물론 내용을 보면 원고라든가 촬영비, 제작용 용역비 등등 들어가는데 굳이 제목이 같으면 성질이 다르다 하더라도, 굳이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눠가지고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기교육홍보VTR 제작 그 다음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

몇 페이지요?

똑같이 있죠? 왜 이렇게 나눠져서, 성질상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궁금증이 풀릴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제교류문제도 하시죠?

네.

요령성에, 여기 개정되어 있는 사항이 우리가 요령성에 가는 겁니까, 거기서 오는 겁니까?

우리가 요령성에 가고요.......

우리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요령성에 가는 것이고, 밑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괄질의ㆍ답변이기 때문에 질의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항공료가 750만원, 체재비가 913만원, 업무추진비가 1,756만원. 소관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래서 2,400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언제, 몇 분이, 어떻게, 며칠을 갖다 오시는 것인지 이것도 소상히, 의회하고도 있습니다. 저희도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비슷한 경우인가 살피기 위해서라도 이따가 답변하실 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을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59쪽이 되겠습니다. 목적지원경비인데 거기에 128억원, 16개 학교에 8억원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565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 해서 학교운영위원회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운영사례집 제작하고 연수자료 인쇄가 있는데 이것이 상임위에서 감액조치된 게 있는데 물론 본 위원이 보니까 제작하는 단가금액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떠한 근거로 해서 3,000원하고 2,500원씩 되어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584쪽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매입 해서 16억 8,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기도에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 더더욱이 도내에 학교가 과밀학생으로 인해서 교사신축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굳이 불요불급하게 교육정보연구원에 대한 토지매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설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는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진실로 민주적이고 투명성있게 잘 운영이 되는지 운영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에 장애자를 위해서 특수학급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특수학교운영과 특수학급운영에 있어서 장ㆍ단점이 무엇인지 또한 이에 따른 학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지 이런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특수학급을 운영하자면 이에 따른 선생님도 별도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런 점이 있는지 또 운영에 특별한 지원비가 있는지, 예산서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다면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603쪽에 보면 급식을 직접 운영, 보조하는 30개교에 4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앞으로 더욱 권고해서 직접 직영하는 급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직영하는 것과 위탁하는 것과의 장ㆍ단점 이런 것도 좀 설명을 주시고 만약 직영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계속 지원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소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보면 경기도교육청 상징로고 제작과 관련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적지 않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지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시고 548페이지 보면 인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8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통상 위원회 위원 수당을 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2만원이 더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559페이지에 보면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지원과 관련해서 홍보리플릿을 제작하는데 4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한 가지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 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홍보물들이 사실은 1회성으로 쓰이는 홍보물임에도 불구하고 종이의 질이 상당히 좋아서 본 위원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과소규모학교 통ㆍ폐합 지원과 관련한 홍보리플릿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보관성 있는 그런 리플릿은 아닌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아서 어떻게 배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늘 교육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사학지원비입니다. 내년도 보면 사립학교 지원비로 1,65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내역이 재정결함 지원비로 216개교에 1,578억원, 그리고 기타 예산이 되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정결함 지원비라는 것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참 이게 걱정입니다. 말이 사립학교지 거의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국가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내년도 216개교에 1,578억원의 재정결함지원비 학교별 세부지원 내역과 그리고 그 학교에서 '99년도에 학교 전입금을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학교재단법인에서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의 지역구와 관련돼서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소위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시범학교를 두 군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군데가 양성초등학교, 양성중학교이고 또 하나는 가평목동초등학교와 가평북중학교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원에 있어서 본의는 아니었지만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로 인해서 안성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평의 경우에는 환특사업을 통해서 60억원의 시설비가 지원이 된 반면에 안성의 경우에는 8억원의 지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학교당 5억원씩의 국비지원금에 10억원씩은 공히 받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불만을 도교육청에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 거기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린 적도 있는데 적극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추진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예산지원에 균형적인 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렇게 지금 상당히 상대적인 지원의 빈곤을 느끼고 있는 안성 양성초등학교 ,양성중학교에 특단의 지원을 강구할 방안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먼저 PC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전산망확충, 정보화와 관련한 예산내역을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획관리실이나 또 교육국도 정보관련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PC, 소프트웨어, 전산망 확충 등 유지보수관리 비용을 각 국별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75쪽에 토지매입비를 좀, 학교융자 확보해서 526억원, 107억원, 이렇게 여러 학교가 쭉 나와 있는데 분할 상환한 것도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에서 땅을 매입하면서 좋은 땅으로 매입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급 학교의 땅을 1m 파들어가 보면 전부다 쓰레기가 있다고 합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도시 학교가 다 그렇다고 그래요, 나무가 전혀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에 토지공사하고 계약시에 어떤 특약을 넣어서 그것을 나중에 치워주는 조건으로 토지매입비를 계산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주문을 드리고, 그 상황도 같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각종 학교의 교육본연의 예산보다는 컴퓨터라든가 팩스 이런 장비와 관련해서 예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국립학교와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좋은데 저희들이 학교지원에 왜 이런 예산을 줘야 되는지 그것이 납득이 좀 안 갑니다.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지방채 발행은 교육부입니까, 행자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대상은 어느 정도 200억원입니까 여기도? 교육비의 투자융자심사대상은 상한이 얼마입니까? 답변하실 때 설명을 서류로 주십시오. 교육비와 지방채발행 현황하고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수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메모하셨다가 이따 답변하실 때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되셨죠?

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지원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답변하실 때 추가로 질의가 있으니까 그때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저번 추경 때에도 명예퇴직 교원들을 위한 지방채 발행한 사례가 있어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급진전되게 됐었습니다마는 내년 2000년도 예산에도 또 역시 기채를 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방채 발행이 2,982억원이 되어 있고 재특융자가 925억 2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가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사항에 지금 예산부족으로 인해 우선 순위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사실은 굳이 교육부를 통해서 채권이 발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이것을 기채를 발행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기채발행을 한후에 결국은 경기도에서 상환해야 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왜 이렇게 됐어야 하고 향후 어떠한 조치로 기채상환을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김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입니다. 164쪽에 보면 고문변호사가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6명으로 출연하는지, 줄일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70쪽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가 있습니다. 25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공직자 수가 얼마나 되었고 윤리위원회에서 현지조사까지 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또 교육국장님, 그 다음에 지원국장 또 의사국장께 질의가 적었기 때문에, 자료가 지금 막 도착했거든요. 그래서 답변하시고 나서 아마 보충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관계 담당과장님들이 뒤에서 배석하셨다가 보충질의하실 때에 즉각즉각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록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국장 이만희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의사국 직원들이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좌를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하신 격려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외연수비 산정금액이 여비기준에 합당한가를 물으셨습니다. 또 나진택 위원님께서도 국외연수의 산출근거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시면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4에 명시된 국외여비정액표에 의하여 북유럽을 기준으로 10박 10일간의 체재비와 항공료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님들은 공무원여비규정 4호제2의 기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과 부의장님은 1호에 해당이 되고 위원님들은 2호에 해당이 됩니다. 2호는 공무원으로 3급과 2급에 해당이 됩니다. 공무원 2급과 3급에 해당되는 일비와 숙박비, 식비 이것을 예산편성 지침의 환율을 1,200 대 1로 봤기 때문에 1,200으로 곱해서 그것과 항공료 165만원을 더하면 1인당 444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진택 위원님께서는 수행원 4명에 대한 국외여비 산정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학용 위원님께서도 수행원 여비를 교육위원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같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제3항에 출장목적 수행상 상급자와 동행하는 경우 상급자에 준하여 여비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의 목적수행상 숙식과 이동을 함께 하면서 체재비 등 소요비에 차등을 두기 위한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관계집행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과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승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국 업무추진비 중 주요 업무추진과 유관기관 협의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6회로 하여 3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용도는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의사국의 업무추진 내용 중 주요업무추진비는 교육위원회 회기운영에 관련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안건협의를 관계 공무원들과 사전에 협의도 하고 또 향후 조정도 하는 가운데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각각 300만원씩 계상한 것이며 산출단가는 편의상 횟수와 금액을 300만원씩을 했습니다. 유관기관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언론사 또는 검찰, 경찰 또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아닌 다른 기관들과 업무협의도 하고 정보도 수집을 하고 업무조율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산출에 있어서 교육위원 1인당 510만원으로 13명을 대상으로 계상했는데 이는 회기를 120일로 운영하는 도의회와 동일한 책정을 한 것으로 과다한 것이 아니냐, 또 교육위원회 의장이 월 400만원, 부의장은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 위원수나 규모를 도의회와 비교하면 그것도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공통운영경비를 교육위원 1인당 510만원으로 하여 6,630만원을 책정한 것은 2000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것이고 이 예산은 '98년도까지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1인당 465만원씩 편성했었습니다. 위원수가 24명에서 13명으로 격감되면서 금년도 '99년부터 45만원이 증액된 510만원씩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이 명시됐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통운영경비에 대한 주요용도를 말씀드리면 위원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공통적인 경비와 위원 전체 의정활동비 소요의 제 경비 그리고 본회의 또는 임시회 개최시 제공되는 식대비, 의회운영과 관련된 소요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장단 업무수행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위원수가 현재 13명이고 회의일수도 60일이어서 경기도의회와 비교를 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장단의 활동이 위원님들을 상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역자치단체라고 하는 입장에서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게 되고 또 저희 경기도교육청 산하 약 1,500개에 달하는 학교가 있고 학교 운영위원들도 계시고 또 선생님들의 작품활동이라든지 학생들의 예능발표 이런 데에 격려도 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커버하다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의 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학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 또 금년도 예산책정내용과 사용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액은 금년도와 내년 2000년도에 편성된 금액이 모두 똑같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해보니까 2000년에도 금년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같은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책정내역을 부문별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요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교육위원회와 회기운영에 관련해서 의사일정협의, 안건협의 등을 위한 사업비고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ㆍ경찰ㆍ언론사 이같은 유관기관과의 교육현안문제 소임 해결을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교육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고 또 업무추진비는 류덕선 위원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교육위원회의 의정활동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서 학부모 및 도민에게 홍보함에 따른 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치 발전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과의 업무협의, 참고자료 수집 등이 필요한 바 그 경비로서 2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업무추진비 1,250만원의 지급내역을 부분별로 참고말씀을 드리면 12월 4일 현재 주요업무 추진을 위해서 404만 4,000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서 85만원, 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로 98만 5,000원, 의정활동 홍보추진비에 326만 4,000원,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수집 업무추진에 120만 5,000원을 지급해서 총 1,033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잔액은 217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구입비로 460만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의 기종, 가격, 구입연한은 어떻게 되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91년 개원당시 카메라, 플래쉬, 렌즈를 포함해서 128만원을 주고 구입했었습니다. 현재 카메라 하나를 가지고 10여년 가까이 쓰다보니까 지금은 카메라가 낡았고 또 세월이 지나니까 구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담당자가 교육위원회의 카메라는 사용을 못하고 자기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카메라를 갖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고가인 것 같습니다마는 구입을 하면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할 물건이고 그래서 구입하는 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하기 위해서 높게 계상을 했습니다. 구입예정 카메라를 말씀드리면 니콘 Ⅳ-F5, 가격은 카메라 몸체가 250만원이고 렌즈는 160만원, 플래시가 50만원 해서 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금성 G7M이라고 하는 것인데 구입 당시에 57만원을 줬고 플래시가 24만원, 렌즈 2개에 25만원짜리, 22만원짜리를 구입해서 128만원에 구입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류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발행하고 있는 소식지를 어디에 배부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추진비 중 의정활동홍보 예산의 용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지는 '98년도까지는 경기교육 자체의 회보를 연 1회 발행해서 교육의정활동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시사성있게 홍보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자 창간호로 12면을 발간했고 또 2000년 1월 1일자로 제2호를 발간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소식지 배부처는 교육위원과 도 교육청, 각급 학교, 유치원, 시ㆍ군청 및 시ㆍ군의회, 도청 및 도의회 등 1만 1,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했고 도의회에는 100부를 보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52쪽 의정활동홍보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내용을 관내 교육가족과 학부모 등 도민에게 언론매체를 통해서 알리게 될 경우에 임시회나 정기회 활동을 통해서 교육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시사성있게 원활히 보도될 수 있도록 언론인들에 대한 격려나 홍보사례 이런 것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연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의사국 답변 잘 들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의사운영에 필요한 아주 소액의 규모있는 예산이라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카메라 있죠? 그것을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50 얼마짜리인데 좀 괜찮은 것을 한 번 해 보겠다고 해서 450 얼마짜리를 하셨다는데 지금 이렇게 액수가 큰 것은 사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고 조달구매하는 게 맞죠?

조달청에서 조달구매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는 그 품목에 안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조달구매는 안 한다하지만 본청의 구매담당부서에 견적을 요청한 게 있습니까, 구매요청을 한 게 있습니까?

아직 요청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성능이 좋고 값이 싼 것을 사도록…….

알았어요. 그러면 요청도 안 하고 의사국 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모품이라든지 어떤 부속품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의사국에서 의정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이 금액가지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교육청의 구매행위에 대해서 산만하고 무분별한 구매를 이러한 예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매요청도 아직 안 했는데 예산을 그냥 올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이 확보됐을 때 구매를 하게 되는데 제도상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이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의 분임경리관이 있기 때문에 의사국의 의정담당관이 직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임경리관이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임경리관 마음대로 몇 천만원짜리 카메라를 일단 예산에 올려가지고 예산이 떨어지면 그냥 사는 절차가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저도 용산에서 전자제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람을 둬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카메라가 400∼500만원짜리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물자절약하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작품사진을 찍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 공동으로 쓰는 물품을 담당자 개인의 카메라를 쓴다는 것도 논리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필요하면 반드시 절차를 밟아서 구매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인적으로 무조건 예산 올려달라, 올라오면 알아서 쓰겠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담당자 것을 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사실대로 말씀드려서…….

그러면 경기도교육청 의사국에는 아직까지 공적으로 카메라 한 대가 없었습니까?

한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서졌어요?

부서지지는 않았는데 성능이 안 좋으니까 담당자가 자기 것을 가지고 쓰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고가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절차, 무엇인가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소요량 파악이라든지 단가견적 이것이 절차상으로 적법하고 타당할 때 저희들이 경기도민의 혈세로서 지출되는 돈이니까 승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안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문시 돼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의사국은 해당이 아니지만 지원국 산하에 비품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분임경리관이 여기에 대해서 구매 올린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분임경리관은 총괄경리관한테 올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업무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를 위임하는데 그 액수가 있습니까?

네, 구매액수가 있습니다.

액수는 얼마까지 자율결정할 수 있습니까?

물품구매인 경우는 1,000만원까지입니다.

1,000만원까지는 알아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단순 총량계산이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과감한 재량권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를 구매해 가지고 몇 백개 사면 그것도 몇 십억원이 되는 거예요. 연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회에 한해서 1,000만원일 것 아닙니까?

단일물품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당 1,000만원미만짜리를 분임경리관이 해가지고 그러면 분할발주, 분할계약, 분할구매로 하면 엄청난 액수가 자율적으로 집행이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일단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고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 물품구매 조달관련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99년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교육위원회도 당연히 독립부서로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는데는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경기도의회에 비교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경기도의회의 한해 사업추진 업무추진비가 1,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교육위원회를 보면 1,25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경기도의회가 교육위원회보다는 업무의 성격이나 하는 일로 봤을 때 좀더 업무추진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가 더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 한 가지도 좀 의아하고요. 두 번째로는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세워도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위원회의 경우에는 집행을 원활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으신 적은 없는지,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12월 4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요업무추진 예산이 300만원 섰는데 404만 4,000원의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의정활동 홍보같은 경우도 324만 6,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의회보다 교육위원회가 업무추진비가 더 많이 세워져 있다는 말씀은 제가 도의회의 사업내용이라든지 추진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업무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1,250만원을 세워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면서도 많은 금액이 아니었다는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같은 금액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김 위원님께서 저희가 하나의 기관으로 운영되는데 정작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관을 운영하다 보면 꼭 업무추진을 한다기 보다도 어떤 일을 해가면서 수반되는 경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비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지출했고요. 두 번째, 업무추진비는 예산액보다 초과지출이 되고 또는 의회운영같은 데서는 150만원을 세웠는데 98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다, 그것이 그렇게 지출이 가능하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니, 그게 아니죠. 지출이 안 된 거야 예산절감차원에서 문제가 안 되는데요, 예산액보다도 이미 과다지출이 된 경우 두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의정활동홍보.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 같은 목내에서는 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유사한 경우에 유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또 감사에 지적된 일은 없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는 감사에서 사실상 지적을 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얘기를 제가 오늘 처음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파악을 못해서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경기도의회도 집행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도의회의 의원들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러한 판공비적 성격의 비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만큼 이런 예산에 대해서 절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오죽하면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경기도의회부터 이런 예산을 절감하자, 그렇게 하고서 도청에도 이러한 판공비적 성격에 대해서 좀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면 12월 4일인데 1,250만원 중에서 1,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남은 기간에도 다 사용하기가 어려우신 입장이겠네요?

글쎄 그것은 알뜰히 쓰겠습니다마는 지금 남기겠다는 그런 것이라서요.

구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을 확정지어 주시더라도 집행부에서 알뜰하게 꼭 쓸 데 쓰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 설명서 자료 246쪽과 247쪽에 영어심화과정여비가 2억원씩 책정돼 있는데 중복이 아닌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46쪽과 247쪽에 영어심화과정여비는 당초 중복편성돼 있어서 문교위원회 심사시 246쪽의 예산은 삭제한 걸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초 예산서 작성시 세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260쪽 단체교섭장소 임차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단체교섭장소 임차료로 5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제3항에 의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둘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는 바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에 의거 교섭개시 예정일 전까지 양교섭 당사자가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내용, 교섭위원수, 교섭일시 및 장소 등 교섭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섭장소 선정시 우리 도 교육청 또는 교원노조사무실 이외의 제3의 장소에서 하게 될 경우를 예측하여 계상한 것이나 교육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가능하면 기존시설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즉 전교조와 한국교원노동조합 1개 등 2개의 교원노동조합이 조직되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동현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 사업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사업은 이제까지 공급자 중심의 수업에서 벗어나 수요자 중심의 학습활동으로 개선하고 또한 첨단교육 정보자료와 기자재를 보급함으로써 교육내용 및 지도방법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초ㆍ중ㆍ고등학교 전체학급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교단 선진화 기자재 중 1학급당 설치내역을 말씀드리면 화면영사기 여기에 지금 함께 되어 있는 것이 프로젝션 모니터 TV, PC 대형 모니터, 일반 TV 등 200만원 상당이고요. 그 다음에 PC 100만원, VCR 22만원, PC용 교탁 및 보관함 45만원, 기타 설치비 8만원 등으로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데 학급당 38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신설 고등학교 103학급에 총 3억 8,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연동현 위원님께서 사항별설명서 187쪽 학생애향단 교원연수비 중 관내에 구분을 두는 이유와 산출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학생애향단 연수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는 학생애향단 운영을 통하여 친절, 질서, 청결교육을 실시하여 아름답고 품위있는 경기인을 기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애향단의 다양한 지도방법을 위해서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연수를 실시하는 그 연수장소에 지역근거리 ㎞수로 따지면 12㎞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연수장소로부터 12㎞까지를 관내로 하고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고 연수지역과 12㎞를 넘는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는 관외라고 해서 급량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규세 위원님께서 162쪽 국내여비 이것은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하실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규세 위원님께서 64쪽 증축교실 내부 비품비 내역 이것도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향토탐방자료 예산이 392쪽, 396쪽, 398쪽으로 나누어져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392쪽에 향토탐방영상자료 예산은 관서운영비로 원고료와 녹화테이프 구입, 촬영용테이프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396쪽에 향토탐방영상자료 예산은 출장촬영비로서 담당연구사 및 관련직원의 출장비입니다. 그리고 398쪽에 향토탐방영상자료 예산은 전문가 즉 학회의 사학자 및 지역인사 등에게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데 자문활동에 소요되는 보상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과목별로 나누다 보니까 구분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규세 위원님께서 경기교육홍보 VTR 제작,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했는지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경기교육홍보 VTR 제작사업의 목적은 경기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시책과 교육내용을 효율적으로 홍보하여 앞서가는 선진교육의 참 모습을 바르게 소개함으로써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교육의 신뢰회복과 제자리 찾기에 이바지하고 이렇게 해서 새학교 문화창조와 늘푸른 경기교육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교육정보자료실 운영사업의 목적은 학교현장에 교수학습지원을 목적으로 교육정보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97년 12월에 개통한 경기지역교육정보센터 우리가 통상 케리넷이라고 말합니다마는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써 5개년 계획에 의해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크게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사업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나누어서 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396쪽 연구개발비로 자료제작 연구용역비,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비용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고 전에는 어떻게 용역을 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학교현장에 교수학습지원을 목적으로 교육정보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조금 전에 말씀올린 '97년 12월에 개통한 경기지역교육정보센터 즉 캐리넷 운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크게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홈페이지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수많은 교육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학교현장의 서비스를 원활히 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는 해마다 늘어나는 새로운 메뉴얼을 구성하고 시스템을 보다 보기 좋게 디자인하여 관리하는 작업입니다. 이와 같은 작업을 위해서 데이터 베이스 구조를 정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들의 작업이 약 1년에 60일에서 90일간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다양한 교육정보와 교단선진화 기기활용을 위한 교수자료를 학교현장에 보급하여 교사의 연구수업에 질 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2월 현지에 캐리넷 시스템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는 문헌자료가 3만 4,000여건, 그 외 15종 약 5만 2,000여건의 자료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사업은 '97년 개통시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해서 문제은행 구축, 경기도내 학교 홈페이지 구축, 멀티미디어 전자지도안 등에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왔습니다. 김강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질의시 교육국 소관사항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 운영과 특수학급 운영에 있어서 장단점과 학부모님들의 반응, 운영실태 그리고 교사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경기도에 18개 공ㆍ사립 특수학교와 일반학교내에 431개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점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는 중증 장애학생을 치료교육과 아울러 분리교육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그 대신에 특수학급은 일반학생과 함께 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특수학교는 통합교육에 어려움이 있고 특수학급은 각종 시설과 물리치료교육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부형님들의 반응은 그들의 요구에 의해서 학생을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진학해서 교육을 하게 되므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큰 불만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은 경기도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433학급을 운영하고 있고 선생님은 498명이 담당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교사들이 가정이나 또 그 시설을 방문해서 지도하는 재택학급을 하고 있는데 그게 27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수학급 운영에 대한 지원비는 9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특수학교는 18개 학교에 192억 1,900만원으로 이 돈은 대부분이 교사들의 인건비, 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류덕선 위원님께서는 인성교육 시범학교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다른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확대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성교육 시범학교는 각 시ㆍ군별로 교육부 자율시범학교로 초등 23개 학교, 중등 7개 학교로 되어 있고 도지정 시범학교는 초등 24개교, 중등 8개교해서 총 63개교가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바른인성을 지닌 인간육성을 위해 기본질서, 예의, 염치를 교육과정내에서 지도하는 반면 인성교육 지도자료를 각 시범학교별로 개발하여 바른인성가꾸기 지도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연구시범학교에서 개발된 지도방안 또 그 자료를 수업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른인성을 갖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대할 의향에 대해서는 시범학교 확대보다는 지금 교육시책이 시범학교 수를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대보다는 전 교과에 그 동안 개발된 교수방법을 적용하여 교육활동 전반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실천 우수사례집, 사랑의 대화집 등과 관련되는 많은 자료를 매년 발간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인간을 육성하는데 저희의 모든 교육력을 총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지원국 질의 중 교육국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지원내역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교육정보화 사업의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학내 전산망 구축, 두 번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세 번째 교단선진화 사업, 네 번째 교원용 컴퓨터 보급, 다섯 번째 교육용 컴퓨터 보급, 마지막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에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내 전산망 구축은 금년도에 특수학교 17개 학교, 산업체 부설학교 6개 학교, 신설학교 12개 학교에 학교당 150만원해서 2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은 신설고등학교 12개교에 1,400만원씩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단선진화 사업은 신설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147개교에 학급당 400만원해서 5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원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1,546대를 계획해서 18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보급되면 전체 전 교원에게 컴퓨터가 100%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용 컴퓨터 보급은 고등학교, 특수학교, 사회교육시설 등에 현재 1,228대를 계획해서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은 이제까지 복제품을 사실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586 PC 기준으로 1만 1,510대에 정품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기 위해서 1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정보화사업 총 예산액은 6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28페이지 보면 한국에니메이션고등학교 설립과 관련된 지원예산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남에 설립하는 공립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그렇다치고 교재, 교구 및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20억 5,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러한 예산이 소위 적정하게 편성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충분한 자원은 없습니다. 이 학교 개교준비를 위해서 관계되는 선생님, 그래도 조회가 깊다고 하는 선생님 세 분을 먼저 파견 형식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작은 방을 사무실로 해서 설립추진을 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필요한 각종 첨단기자재를 업체와 시장조사를 거의 반년 동안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하고 견적서를 받아서, 그거 외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우리 세 분 선생님의 자문단이 대학교수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분들의 의견을 받고 종합해서 거기에서 요청한 선정한 그런 기자재가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첨단기자재다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개교는 차질없이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은 아무리 특수고등학교라 하더라도 1학년은 공통과정을 많이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개교전에 준비를 안 하고 학교가 개교한 이후에 준비를 해도 학교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이 이대로 편성 승인이 되면 내년 중에 구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56페이지 국외여비에 보면 아마 이 선생님들이 현장연수를 떠나는 것 같은데 예산이 독어과와 프랑스어과의 경우에는 한 분당 180만원, 일어과와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80만원씩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연수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내역이 어떻게 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우선 금액차이는 현지국가의 물가와 거리관계, 항공료, 체재비 아마 이것이 많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은 근거리고 독일과 프랑스는 먼거리여서 체재비, 항공비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조금 이따가 서면으로 올리면 안될까요?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데 180만원이나 80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육비는 그쪽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 건지…….

10일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제가 지금 사실은 자료도 받은 게 있는데 서류가 너무 많아서 못 찾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열흘 동안에, 쉽게 얘기하면 독어과니까 당연히 독일에 가서 교육을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열흘 동안에 도대체 180만원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서 거기에서 숙식하면서 교육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일본같은 경우에도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80만원 가지고 버팁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다가 제출해 주십시오.

그럼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고요.

교육국장님! 이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도 의아해 하실 것 같으니까 자료를 다 주시는데 아시는 대로 간단히 설명하고 마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아시는 대로 지금 설명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관련과장님이나 담당자 계시면 나오셔서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십시오.

저희 담당 장학관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직과에 유남득 장학관입니다. 이 외국연수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인데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모든 예산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된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80만원 가지고 부족분을 거기에서 대주는 건지, 전체가 이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그 예산 가지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경기도 도청예산을 보니까 공무원들 유공연수 떠나는 것이 1인당 5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열흘씩 가는데 180만원이라면 선생님들 가서 라면만 먹으면서 공부를 하시라고 그러는 건지. 더군다나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러 가는 건데 제대로 거기에서 공부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연간 사업계획으로 저희가 지침을 줘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게 하고 아마 그 계획에 의해서 몇 명씩 재외교육 기간을 통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그 예산을 그쪽으로 보내서 함께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이 예산 가지고 다녀온 예가 있습니까?

항공료만 저희가 부담하고 체재비는 그쪽에서 부담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죄송합니다.

180만원 가지고 열흘 동안 공부한다면 3공화국 당시에 달러가 없을 당시에도 이것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추후에 설명해 주시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초청 활용비용이 나오는데 1억 5,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국인을 초청해서 중국어 보조교사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한국말은 전혀 못 하실텐데 과연 효과적으로 이것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보조교사입니다. 중국어 선생님이 중국어를 지도할 때 그학습을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파악했을 때는 못 하는 분이 거의 다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국어 선생님이 지도하는 반에 같이 들어가서 학습보조를 하는 것이지 지도를 하는 건 아닙니다. 회화같은 것 지도하고 같이 보조를 해줍니다.

회화를 지도하려고 해도 한국말을 알아들어야 거기에 대한 지도를 하실텐데…….

저희 중국어 선생님하고 동시에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교육을 많이 받은 조선족들도 중국에서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왕이면 조선족 중에서 중국에 정규대학을 나온 그런 분을 초청하면 조선족도 돕고 또 한국말을 할줄 아니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조선족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보조교사가 중국인인지 조선족이 있는지 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자료하나만 요청하겠는데요. 경기도 전체에 교육청과 각급 학교까지 다 포함해서 컴퓨터 숫자가 도대체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컴퓨터의 기종이 있지 않습니까. 368이라든지 486, 586을 분류해서 어느 시ㆍ군에 몇 대 이것은 필요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지역구가 안성이다 보니까 늘 제가 안타깝게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시골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방학때 제대로 된 알찬문화교실이랄까 아니면 방학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적다는 그런 점이 늘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를 나갔을 때 교육청앞에 도서관을 가봤더니 수원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주 좋은 프로그램속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봐서 아, 저런 프로그램이 안성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대도시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도시 지역같은 경우에는 그게아니더라도 학원도 얼마든지 있고 그렇지만 시골같은 경우에는 방학때, 실질적으로 또 다른 시간을 보내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이왕이면 시골지역에 더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예산에 현재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특기, 적성 교육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도서관 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학교마다 특기, 적성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예산지원 요청하는 것 거의 그대로 국고지원이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농촌학교는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실지 못 받고 있는 것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이 됐건 다음 예산이 됐건 이것이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방학을 건전하고 알차게 또 비용없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세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개발비 문제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향토탐방 영상자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촬영 및 제작용역을 주는 거지요. 용역이라는 것은 여기서 기계를 빌려주고 사람만 와서 기사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화테이프도 사야 되고 촬영테이프도 사는데 용역이라는 개념은 어느 업체인지 모르지만 받는 업체가 4,000만원씩 주고서 몸만 와서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역이라는 개념은 자기가 자기 용역받은 한도내에서 일하기 위해서 기자재 전부 가지고 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준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질의는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교육연구원 사업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촬영하고 그 전문업체가 편집하고 더빙을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연구원 기재료로서는 좋은 영상자료를 만들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에…….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시면 그 사람들이 자기네 기자재를 가지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속을 사주면서 용역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사주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자기네 촬영기기를 가지고 와서 촬영을 해야지요.

촬영기계 가지고 오면 테이프도 사주고 전부 사주는 겁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어떤 설계용역을 준다면 종이사주고 연필사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용역이라는 개념은 어떤 작품을 할 적에 기초적인 것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전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주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용역한 사항에 대해서 어느 회사에게, 어떤 타이틀의 용역을 주셨는지 그것을 자료로 회의 끝날 때까지 해주세요.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원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올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서류를 보면 되니까 서류를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규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392쪽부터 396쪽까지 있는데 케리넷시스템 유지보수비해서 케리넷통신선 운영 그 다음에 케리넷 운영과 관계해서 쭉 내려오다가 케리넷시스템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용역비까지 있는데요. 케리넷시스템이 뭡니까?

전문적인 건데 경기도 정보연구센터를 케리넷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교육정보연구원의 김영복 연구사입니다. 케리넷이라고 하는 이름은 옛날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이었을 때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영문이니셜이 케리입니다. 거기에다가 네트워크라는 단어를 붙여서 케리넷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요. 그 역할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인터넷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즉, 에드넷이라고 하는 전국단위의 인터넷서비스망이 있는데 저희 케리넷은 경기도내의 학교, 학부모,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보 자료를 다 외부로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놓고 학교현장에 자료를 서비스하는 인터넷서비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용역비는 뭡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케리넷시스템 중에서 하드웨어를 확충하는 일도 일이지만 인터넷서비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 소프트웨어는 저희 연구사 수준으로는 불가능해 전문 프로그래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됐습니다. 국장님, 338쪽을 보면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가 나와 있어요. 여기보면 대회준비용품, 단체시상, 개인시상, 코트사용료,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의 경우 교직원의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본 위원은 고무적인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운영비에 482만 8,000원, 급양비에 80만원, 업무추진비에 3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행사를 위해서는 정원가산금이나 교육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 밝혀 주시고요. 또 이것으로 인해서 대회가 폐지되지 않을지 본 위원이 아울러 염려가 됩니다. 그 부분까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교육감기쟁탈 각종 경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직원대회도 있고 다른 각종 경기대회, 교육감기 혹은 교육감배 쟁탈경기대회가 있잖아요. 학생들의 대회도 많지만 이건 교직원대회다 하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각종 대회를 교육감 업무추진비로 하기에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대회와 같이 별도로 예산을 수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기 각종 대회 우승기 제작이나 트로피나 이런 것들은 일반운영비로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건 특별히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란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감 업무추진비로도 가능하지 않는가,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역유지하고 한 번 만나서 관계를 하는데 60만원씩 써요. 그러면 지역유지가 그 지역의 도의원도 지역유지인데 교육감하고 한 번도 커피 한잔 마신 적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위원님들한테 한 번 여쭤보세요. 교육감하고 저녁에 차라도 한 잔하신 분이 있는가, 그런 돈은 업무추진비로 쓰시면서 교직원들 테니스대회 하는데 482만원 들어가는 겁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이것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운영비로 돌린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 거지요.

이 대회가 시.군대회를 거쳐서 도대회까지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직원들의 체력단련, 저변확대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액수를 저희는 이제까지 그런 모든 교육감배, 교육감기쟁탈, 각종 학생, 교직원 대회를 전부.......

이것 1년에 한 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1년에 한 번하지만 다른.......

1년에 한 번 하는데 본 위원은 교육감 업무추진비에서 482만원을 내 놓는다는 것도 1년에 한 번 교직원들한테 성의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반운영비에서 빼내서 쓴다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돼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전용을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 업무추진비를 보면 지역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접적지역 군.경위문, 군.경위문이 언제때 군.경위문입니까? 군인들이 정말 물품사정이 안좋고 어려울 때 군.경위문을 가는 것이지 지금처럼 여러 가지 여건도 많이 나아졌고 부식이고 피복이고 굉장히 최우선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어려운 예산까지 써가면서 접적지역에 가서 몇 십만원씩, 몇 백만원씩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오지학교나 소외받고 있는 쪽에다가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 482만원, 이것 교직원들한테 500만원, 5,000만원씩 써도 아깝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482만원 쓰시라는데 어렵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늘 해오던 사업이고 계속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감님들도 새로운 생각들을 가지시고 교직원들에게 좀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계기로 교직원들 체력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감님이 내놓을 수 있잖아요.

전방위문 말씀하시는데 저희 관내 학교는 접적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접적지역의 학교를 방문하다 보면 자연 부대도 가게 되고 대성동마을이라든지, 판문점 그쪽으로 자연 전방지역하고 접촉이 되어서 다른 지역 교육감님하고는 입지가 조금 다를 거예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오히려 더 여러 가지 지원이 잘되고 있어요. 저도 부대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연말되면 훨씬 더 많은 위문도 오고 그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육감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예산을 오지학교쪽에다가 돌리시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이고요. 부대방문에다 내놓을 돈이 교육감하면서 어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건의성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회는 좀더 앞으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라도 교육감께서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통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보화와 관련인데요. 지금 사실상 교육국에서 가장 대단위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정보관리과입니다. 질의를 드릴게요. 인터넷이나 전산사용료 있지요? 인터넷 회선사용료, 이것은 어떠한 사용료 기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실거고 담당하시는 분, 정보관리과의 이영일 씨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산망구축이라든지 행정정보 공동활용시스템 구축에 기본적인 내역을 보니까 통신회선사용료라든지 전산망 인터넷사용료 있지요?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까?

네.

보통 다른 일반학교같은 경우는 지원국에서 전부다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애니메이션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교육국의 각 과에 교육과정을, 그 다음에 각종 건축은 시설과, 이런 것을 각 과의 실무자들을 모아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잘 아는데요. 교과과정이라든가 교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교육과에서 하는데 여기보면 교육과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시설로 보기에 적합한 것은 전부다 여기에서 편성됐거든요. 내가 볼 때는 이것은 교육청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탈된 범위다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뭐냐하면 전부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개발, 에니메이션개발 2기종 했는데 8기종을 더 하겠다 해서 들여다 보면 교재개발쪽으로 돼 있는데 예산내역으로 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22억원인데 전부다 시설이라고요. 그것을 내가 볼 때…….

자산취득이지요. 시설비요.

그것을 보면 지원국에서 업무분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니메이션실이라든가 편집시스템, 음향시스템 이게 어떻게 해서 책정된 겁니까? 교수들 몇 명이 연구하고 있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22명 교수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받고 저희 선생님 세 분이 파견을 나와서 이제까지 그 사업을 1년동안 추진해 왔습니다.

교수들 자문단이 자기들이 에니메이션에 대해서는 알지 모르겠지만 디지털이라든가 비디오실 이런 시설이나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견적계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제가 9월 1일로 발령을 받아왔는데 그전부터 업무추진해 왔거든요.

잠깐만요. 국장님, 고생을 하시는데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 누구 계세요? 에니메이션 파트, 고등학교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에니메이션고를 직접 담당하시는 부서의 책임자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비라든지 밥값이라든가 소소한 경비인데 여기는 20 몇 억원짜리 대단위 사업인데 제가 볼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단가계산이라든가 견적계산이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근거로 해서 도민의 혈세를 받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제출하라는 거지요.

교사 서예식입니다. 한국 에니메이션 고등학교 설립에 관계된 일을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3명의 설립팀이 구성돼서 출장을 계속 현업체하고 대학에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저희가 지향하는 학교의 성격하고 가장 유사하기 때문에 그쪽 학교를 많이 출장을 가서 참고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를 집필하는데 참여하는 교수 22분을 자문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대강 내용은 알았는데 자문단이라든지 교사전임자들이 연구활동을 통해서 이정도 돈이면 되겠다 해서 올린 거지요?

네.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자문에 불구하고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보조자문단의 단가나 견적계산이지 전체적인 교육청의 공인된 이런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면서 일단 기초안으로써 기자재를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인지 선정하고 그것에 따른 업체들의 각각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고 조달예상가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예산금액을 만든 거고요. 거기에 들어있는 시스템설계비 명목은 저희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저희가 지금 이 학교에 설치하려고 하는 학교의 전공이 네 가지 전공입니다. 만화, 영상.연출, 에니메이션,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에니메이션 뿐만 아니고 컴퓨터게임이나 영상.연출에 따른 영상장비 그 다음에 컴퓨터게임 제작에 따른 그러한 기자재가 필요하고요. 에니메이션 제작에 따른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고 그러니까 기자재같은 경우는 조달단가를 참조했다니까 참고가 됐고요. 제가 볼 때 22억원 중에 기자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전부다 시스템관리예요. 이게 자문단들하고 해서 지원국장님, 잠깐 보조발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냥 다녀보니까 예산이 이정도 들더라 해서 주면 남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자라면 더 달라 이러한 절차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가 기자재를 구입할 때는 전문가들이 기종을 선정하고 스팩을 만듭니다. 그 스팩을 가지고 구매절차에 들어가지요.

구매사양심의위원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밟은 게 있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밟겠지요.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밟아야지 밟아놓고 예산을 득해야지.

22명의 전문가단이 구성이 됐다면 거기서 기종선정위원회가 이루어지고 스팩이 작성되고 그래서 어느 기종, 규격이 결정되면 그 결정가지고 조달청에다가 구매계약을 요청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는 어떤 기종이나 스팩이나 이런 게 전혀 에니매션이다하면 몇 평이다, 어떻게 해서 어떤 기자재가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아직 절차를 안 밟지 않았습니까? 향후 밟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밟고 있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향후 밟을 것 아닙니까?

밟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자문교수도 좋고 거기에 대해서 구매취득위원회라든지 교육청 나름대로의 공인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나서 예산을 올려가지고 득해야 하는데 앞으로 밟겠다, 돈부터 주시오 그러면 논리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예산을 주셔야지 기종선정이라든가.......

그러니까 교육청 관계자들한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돈부터 달라면 안됩니다. 뭔가 타당성이 있고 견적을 보고 지금 보면 장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왜 의혹을 받고 비리의 소지가 많은가 하면 그런 절차적인 과정을 안 밟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저희가 구매절차를 투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현재의 절차를 확실하게 안밟은 것 아닙니까?

무슨 절차를 안 밟았다는 건지요?

구매절차요.

지금 구매절차까지 안 가고 기종선정하는 스팩작업하고 있다니까요.

안 갔는데 22억원 예산은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예산서를 면밀하게 보니까 항도 잘못되고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각 예결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에니매이션 고등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의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립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풀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항, 각종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있으실거고 계획서는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됐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계획서를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셔서 이해를 도와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다음에 자료를 위원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바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록 위원입니다.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사회진행을 하느라고 질의를 못했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92쪽에 보면 교육개선위원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교육개선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동료위원께서 교육청 관계에 대한 모든 위원회의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위원회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와 있거든요. 다른 자료는 올라왔는데 제가 검토해 보니까 교육청에서 관련되어 있는 모든 위원회하고 협의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되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성함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섯 개 분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교육감과 학부모와의 간담회는 꼭 그 행사만이 아니고 저희가 연중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 교육시책을 널리 알리는 뜻에서 계획을 세워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하고 학부모들 간담회 하면 이게 다 식사비네요, 여기 잡혀있는 게?

식사비가 많습니다. 식사비도 있고 그 분들이 학교를 방문할 때 선물이랄까, 학교방문 기념품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일반사업비로 해서, 사실 교육감님 기관운영비도 있고 그런데 중복적으로 편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교육은 다른 것과 달라서 학교 선생님과 학생과 학부모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리를 나가시면 학부모 혹은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그 다음에 교육시책도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은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기관, 학생 이렇게 손발이 맞지 않으면 잘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이요, 연구시범학교 지정 부분이 있습니다.

207쪽이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게 도지정 연구시범학교해서 일반계교 12개교, 교육부에서 3개교 했거든요, 이거 산정기준은 어떻게 돼죠?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영역별로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를 두겠다고 희망하는 학교는 그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학교 직원들과 협의해서 희망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 교육청 나름대로 기준이 있겠네요, 선정기준이. 그럼 그걸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학교가 올해 선정되어 있으면 내년에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지금 연구시범학교 종료하면 그 다음에 지정을 안해줍니다.

매년 돌아가는 거네요?

이렇게 안한 학교가 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8쪽입니다. 각급 학교 동아리 활동 우수교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학교에 70여개 학교, 사립학교에 30여개 학교 지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각 학교에 지정되어 있으면 무슨 활동인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시ㆍ군별로 동아리 발표회를 합니다. 그 학교에서 동아리활동한 것을 발표회를 해서 우수한 학교들을 시ㆍ군에서 추천 받아서 도에서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하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학교에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게 한 학교당 100만원씩입니까?

네.

도에서 대회 운영하려면 70여학교, 30학교면 100학교인데 엄청난 숫자가 와서 지원할 텐데요.

아니, 그런데 시ㆍ군에서…….

아니, 그래도 100개는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ㆍ군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합니까?

지역별로 합니다. 6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먼 지역에서 오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우수계획서를 낸 학교의 계획서를 심사해서 100개 학교를 선정하고 보상금을 주고 6개 지역으로 발표회를 갖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이게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추진됐습니까?

아니,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게 효과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니까.

저희가 특기적성 교육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한 번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220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연구회 지원 민간경상보조란이 있습니다. 220쪽이요. 이 민주시민교육연구회가 어떠한 단체인지 그 다음에 거기보면 시ㆍ군연구회 보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각 학교에 윤리사회과 교사로 구성된 자율단체입니다.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교원들 스스로 만든 단체인데 이제까지 많은 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보고서도 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상보조비로 이 단체에다가 돈을 교부해 주는 겁니다.

이게 윤리선생님들 어떤 모임인가요?

그렇죠.

그런데 왜 항을 민간경상이전, 이게 순수한 연구모임일 텐데요.

연구도 하지만 하나의 실천, 우리 교육을 위해서 많이 활동하는, 연구 겸 실천운동을 전개하는 모임으로 봐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오래된, 활동을 많이한 모임입니다. 아마 10여년도 넘을 거예요. 많은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사무실이 도 교육청에 있나요?

아니예요. 지금 회장교에 있습니다.

어디요?

효원고등학교에 현재, 선생님들이 회장을 뽑고 그 회장교가 본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예산서 227쪽에 새학교문화창조 관련평가업무, 어느 분야나 평가가 중요한데 평가를 잘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에 많이 있네요. 그러면 처음에 4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사립학교에 1억원, 뒷 페이지 가면 233쪽에 평가업무 관련해서 여비 1억 200만원, 그 다음에 1,305만원, 뒤에 234쪽에 가도 평가업무 관련해서 235쪽까지 평가업무 관련 예산이 쭉 산재되어 있는데 이걸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분산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도 우수학교에 보상금도 있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과정에 드는 비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학교에 무려 2,500만원씩 자구노력비를 지원하네요? 이런 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지금 학교를 과거에는 위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감독하고 지도하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학교장 중심의 책임교육, 행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지도ㆍ감독보다는 자율적으로 책임있게 학교를 경영하고 우수학교를 평가해서 보상하는 걸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 이렇게 많이 2,500만원 가면 소외된 학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쟁 같지만 조금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조금 보상을, 학교에 2,500만원해서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시설비 혹은 장비를 사고 이러니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자료를,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3쪽에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이 있네요, 교원직무연수예요. 900만원이 있습니다.

퇴직예정자 사회적응과정은 지금 명예퇴직을 앞둔 선생님들의 연수입니다. 주로 교장선생이죠.

그러면 하루하는 거예요?

2박 3일입니다.

4만 5,000원으로 2박3일이요. 주 내용이 뭡니까?

거기는 건강관계라든지 또 앞으로 그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등 제가 프로그램을 자세히는 모릅니다마는 교장선생님들이 이제까지 교단에만 섰다가…….

그러면 200명은 아주 부분적이네요. 200명밖에 안돼요? 퇴직교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200명을 예정하고, 지금 저희가 명예퇴직예정자 예산을 200명 잡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얼마로 예정합니까?

지금 명예퇴직자 희망자가 중등이 200명, 초등이 400명 있는데 중등은 그대로, 초등은 지금 퇴직수당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200명 전후가 될 겁니다. 예산확보가 안 되면 어렵잖아요.

이 분들은 수십년간 2세 교육을 위해서 초ㆍ중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4만 5,000원 2박 3일 교육해서 사회적응 훈련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전시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건강, 여가, 부부관계, 노후설계, 재테크 여러 종합적인 대처를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그 분들의 큰 충격이라든가…….

저희가 하는 것만 그렇고 연금관리공단, 공제회 각각 많이 합니다.

쭉 나누어져 있습니까?

저희가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만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연금공단이라든가 다른 데서 종합적으로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주문을 한 가지 드리면 오랜 교직생활, 교사로서 2세 교육을 하신 분들한테 적절한 예우를 해야지 이렇게 고등학교 연수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깊은 상실감, 큰 충격을 다소나마 위로하고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그런 종합적인 대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 많은 검토도 하고 노력도 해보겠습니다.

이 분들이 나가서 잘못 사기당한다든가 재산투자를 잘못해서 큰 손해를 본다든가 이러지 않도록 잘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53쪽에 공통사회과 교사 기술 부전공에 무려 1억 2,000만원 이렇게 했네요, 2억 4,000만원, 200명이요. 사회과목 교사한테 기술과목을 부전공으로 연수시키는 거죠? 맞죠?

네, 죄송합니다.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과 교사가 여러 영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통사회를 지도하기 위한 부전공 연수입니다.

기술연수예요?

아니, 기술이 아니고 공통사회과 부전공연수죠.

기술은?

기술을 오타니까 제외시켰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그냥 공통사회과 교사 부전공, 기술은 빼고. 오타네요?

네.

그러면 공통사회과 교사 부전공이면 정치ㆍ경제,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문화 이런 걸 다 하게 한다 이거죠? 일반사회 하나 한 사람을 역사, 지리, 정치ㆍ경제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은 원래 뽑을 때 앞으로는 이 분들에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데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면 안돼죠. 이미 되어 있는 사람,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문제점이 부실교육을 한다는 게 기업체에 가서도 현직교육으로 돈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교사도 이런 것은 자비로 자기가 자기를 트레이닝 해서 들어와야지 이런 국가재정으로, 공공재정으로 개인의 연수까지 부담한다는 건, 우리가 석ㆍ박사 과정 돈 대줘야 되게요? 그럴 재원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과정이 개편되잖아요. 저희가 필요한 교과의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교과는 자기연수를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을, 한 사람 앞에 2억 4,0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돈은 정말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이 개편되면 거기에 맞는, 상치교과를 맡아서는 안 되잖아요. 사회가 그전에는 정치, 경제, 역사, 지리 이렇게 됐던 걸 지금 공통사회로 교과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교육과정이 거기에 맞추어서 교사를 확보하다 보니까 이런 연수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있는 인원은 교육과정의 개편에 따라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는 교사양성기관인 사대나 교육대학에서 이걸 담당해서 해놔야지 이걸 공공재정으로 해서 교원들 직무교육, 연수교육시킨다는 것은 부담이 가는 거예요. 교육재정이 없는데, 교육재정만 충분하면 이거 다 해야죠.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과학도 공통과학이 있어서 일부 대학에서 공통과학 교사를 양성하는데 저희는 교육과정이…….

교육부에 그렇게 하라고 건의해서 지금 받는 인원은 절대로 이런 비용이 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은 할 수 없이 교육과정이 중간에 개편되니까 학생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이런 돈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예산서 259쪽에 보면 교원인사관리가 있습니다. 교원인사관리 해서 2,200만원 쓰시는데 여러 가지 인사관리 서식, 이런 하드웨어적인 성격인데 사실 교직이 외부로부터 압력을 엄청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도 언론에 노출돼서 공개적으로 큰 명예를 저하시키고 교육사회 전체가 흔들리고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교직 스스로 내부에서 잘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이원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인사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는데 소모품, 인쇄비, 손포장 이런 여러 가지 보통 일반적인 일들을, 일상적인 일들을 하시는데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과 못하는 사람들을 분리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특히 사례를 들어보면 주식투자나 오락 이런 게 열풍이 불어서 근무시간 중에 그런 것을 접속한다든가 그러지 못하게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입해서 하루에 접속을 몇 건이나 했는지 그런 사람에게 징계를 주고 교육을 부업으로 생각하고 천직과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얼른 교육계에서 쫓아내야죠. 이런 것이 없이 전부 일상적인 거네요, 인사관리예산이. 이런 것도 시정을 촉구합니다.

저희가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투자 같은 것 못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교육비로 일부 아주 극소수 사람들의 오락이라든가 재테크하는데 도움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야죠, 이런 것은. 대부분의 예산이 이게 과거에 보통 있는 예산이 정보화 사회, 지식기반 사회에서 인성관리체제시스템에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289쪽에 컴퓨터교과 교육연구회 동우회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예산서 289쪽 컴퓨터교과 교육연구회 일종의 동우회인데, 동우회라는 것은 일종의 취미성 클럽과 똑같은데 이런 데에 예산이 4,800만원이나 나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동호인 조직이 사실은 전문성 신장에 저희 일반연수보다 훨씬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간사업을 세워서 그 분들이 하잖아요.

효과는 있는데 어떤 소수에 귀속되니까 이게 전 교원한테, 다른 연수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봐야지, 동호회에 끼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건 교육부에서 권장사항이면서 예산을 국고 반, 저희 반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국비가 있다고요?

네, 하여튼 생각보다 상당히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운영을, 293쪽이요. 멀티미디어 지원에서 보면 2억 7,900만원 실업학교와 사립학교에 나가든데 이 멀티미디어 장치를 하면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예산만 해놓고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은 없네요.

저희들이 멀티미디어실을 설치한 학교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상당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그리고 거기에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기자재 수리비, 소모품 구입비가 별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의 장치적인 측면인데 이걸 잘 유지ㆍ관리해서 오래 쓸 수 있어야 하는데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게 수명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하지만 유지ㆍ관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1년 지나면 고물이 되고 못쓰게 되더라고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1년 정도는 아니죠. 286, 386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아직도 386도 초등학교에서 일부 기초교육은 가능한데 보통 486, 586 씁니다마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렇게 빨리는 아닙니다. 몇 년씩은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설치가 중요하고 유지ㆍ관리, 활용 실제 그러한 하드웨어 측면이 아니라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지원이 다 따라야 되고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같이 붙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사주고 그만인 것 같은데요.

예산이 멀티미디어실 운영비 지원해서 2억 7,900만원의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주고는 거기에 후속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비용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설치비가 아니고 매년 운영비입니다. 설치는 이미 되어 있는 학교에 이만한 돈을 저희가 운영비로 지금…….

그러면 1개교에 300만원을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30쪽에 보면 저는 보사환경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데 오수정화처리시설 용역비를 480만원 계상했네요? 오수정화시설관리용역비, 카번 학교운영비예요. 이런 용역비가 위쪽에 방재용역비, 물탱크청소 이런 것도 다 용역인데 이런 것을 일체해서 일괄수주를 하는건데 이렇게 하나하나 떼어서 정화시설 용역비를 따로 줍니까? 12회해서 40만원주고 이게 내용이 뭡니까?

경기체육고등학교 운영비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초산출 내역을 전부 기재한 겁니다.

그런데 각종 용역이 너무 많은데 이걸 한 번에 주는 거지, 청소, 유지, 관리, 인력 다 한 번에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쪼개서…….

그런데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기별로든지 필요에 따라 주게 되죠.

청소, 이런 건 인력이 있으면 자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용역비를 왜 따로 주는 거예요? 이런 데는 다 관리하는 인력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숙사가 있고 학생들이 1년 내내 기숙을 합니다. 훈련하고 기숙하고 하는데 그래서 다른 학교하고 달리 특수 목적 고등학교는 그 만큼 저희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물론 줘야 되는데 그러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있을 텐데 청소, 관리, 방재 이런 대행, 검사 이런 것 다 용역이네요. 이런 건 자체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는지 경영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청소라든가 각종 장비관리라든가 다 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있으면 재료비 조금만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 하는 건지, 방만하게.

기초자료를 하니까 그렇지만 체육고등학교 야외시설도 엄청 큰 많은 시설을 갖고 있어서 보통 학교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체고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애니메이션 고등학교는 어디에 세우는 겁니까?

경기도 광주입니다, 하남시.

광주예요?

네, 하남시요.

하남이에요, 광주예요?

하남시 창우동입니다.

하남은 이번에 환경박람회한 덴데 우리 도비도 5억원 나가서 언론에 많은 질타를 당하고 환경박람회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기초단체가 무리하게 행사해서 상당히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작은 시에, 인구가 한 15만명에서 20만명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작은 시에 이런 애니메이션 특성화 고등학교를 과연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 하나 설립해서 운영하는데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설립비만 얼마가 들어갑니까, 용지까지 다해서?

150억원 들어갑니다.

기초적인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어야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분야인데 문화예술을 이런 데다가 해서 되겠습니까? 여건이, 환경이.

여건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고 서울과 그래도, 예술하면 너무, 계원예고라든지 전부 도시 복판보다는 약간 근교에 있는 것이 괜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 기숙사생활을 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만화영화 이런 것은 학교라는 제한적인 틀 안에서의 교육이 아니라 사회하고 끊임없이 연계해서 발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쥬라기공원같은 것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곳은 민간 재단같은 곳과 연계해서 영상관련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게끔 도에서 제안을 해서 제안자를 모집해서 민간기업이 하게 하고 일부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도 자체가 특성화 목적고를 끌고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르는데 특히 만화나 문화, 영상 이런 창의적인 영역은 질서 등을 강조하는 관에서, 끼 어떤 툭 튀어난 것 다소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런 것이 생산되고 창출되는 것인데 상당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특히 민간기업의 창의적인 영역이 월등이 앞서가고 관이 따라 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데 이것을 공립학교로 유지한다는 것은 재고를 해봐야 됩니다. 입지도 기본적으로 구성 전체가 되어 있어야지, 제가 부천출신인데 영상도시, 만화도시를 한답니다. 그런데 도시 자체가 경제가 융성하면 문화는 자연적으로 따라옵니다. 경제적인 것을 즐기려면 문화가 붙어야 되니까. 그런데 경제적 기반없이 문화를 융성하게 하려면 도시의 다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옵니다. 부천같은 경우도 20%가 기본생활비도 모자라는 신빈곤시대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문화, 영상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남같은 곳도 환경은 좋은데 기본적인 여건이 만화나 문화, 영상을 하려면 그런 여건을 갖춘 도시라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위적으로 했다는 입지선정 문제도 그렇고 관이 한다는 것은 재원분배의 측면에서 효율적인 재원분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숙고를 해봐야 됩니다.

그 근방인 남양주에 영화진흥공사가 있어서 그쪽과 연계가 가능하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물론이지만 실업계 고등학교도 대부분 특성화 고등학교 쪽으로, 특수목적고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교를 전국에서 최초로 설립을 해서…….

물론 최초가 좋은데 그 주체가 민간기업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는 도와주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만약에 민간기업이 한다면 부지나 제공해 주고 투자하십시오라고 해야 할텐데, 관이 앞장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따릅니다. 부천도 결국 돈만 수십억 날리고 영상도시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건이 안 되니까. 인력이라든가 기본조건인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숫자를 어떻게, 투자할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마인드도 그렇고, 몇 사람 교사붙여서 한다고 민간부분과의 격차를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5년, 10년 지난 지식을 이론적으로 주입해서 그 아이들이 실제 현장에 적용하려고 할 때 격차가 나면 다시 또 사회에 나와서 다른 학원에 가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문제점만 부각되는 것입니다.

현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도 자율학교로 해서 자격이 없는 그런 전문가, 애니메이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자율학교로 승인을 받으면 모실 수 있거든요. 현재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톡톡 튀는 그런…….

이런 부분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든가 기발한 창조력이라든가 어떤 끼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데 관은 질서, 조직의 룰 그런 오더적인 측면인데 카오스적인 혼돈속에서 이런 것이 나와서 별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간기업에 넘겨서 오히려 재단같은 데서 그런 일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신들 이런 것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해서 투자의향서 받아보고 "이렇게 하면 인센티브 줄테니까 해봐라"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자율학교로 승인되면 교장이 전문가, 선생님도 자격은 없더라도 전문가를 모셔다가 기존의 학교 틀을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학교로 경영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오경렬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수천 위원께서 방금 지적하신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설립부분에 대해서 혹자는 조성윤 교육감이 그쪽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학교를 유치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9월 1일자로 교육국장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과정은 잘 모르겠고 꼭 그런 의도만이 있었던 것이냐하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선정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드려서 소상하게 밝혀주시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될 것 아닙니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것이 그 과정을 제가 전체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도 함께 궁금해 하는 부분인데요.

절차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하남시에 애니메이션 학교를 설립하는 부지가 당초에는 학교용지가 아니고 공공용지였습니다. 하남시 교육청부지였습니다. 교육청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통합교육청으로서 광주와 하남시를 같이 해서 광주에 교육청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부지를 하남시에서 사도록 저희들한테 몇번 요구가 오고 해서 그 부지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겠다고해서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변경을 해서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를 계획해서 재작년 대통령 초도순시때 보고를 드려서 교육부에서도 좋다고해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고 문제제기를 하느냐하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부천 국제환타스틱 영화제에 국비ㆍ도비해서 8억 2,0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발에 1억원을 지원하고 또 애니메이션 출품전에 1억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고 있는 곳을 일부러 피하고 그쪽에다가 선정한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 지역에 부지선정을 한다고 하셨을 때는 이미 부천에서는 애니메이션산업 부분에 대해서 원 시장께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상호 교류없이 이쪽으로 정해졌다고 한다면 학교는 이쪽이고 또 현장은 이쪽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현장교육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비이락격으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니메이션고등학교 즉 영상만화학교를 하남시 교육청 부지에 선정할 당시에는 부천에서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에 학교를 설립할 부지가 없고 저희가 선정한 후에 부천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부지를 선정해 주면 저희가 부천에는 종합예술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서 지금 상동 택지개발지역에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ㆍ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국제교류 협력에 항공료 등 2,40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 몇 분이 다녀오는지 소상한 내용을 답해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제교류 협력관계로 중국 요령성 교육위원회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타슈캔트주 교육청과 캐나다 노스욕시 교육청 세 군데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 중에 국외여비의 1,660만원은 금년 7월에 요령성에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방형식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방문예정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교육감 또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가려고 합니다. 항공료는 단장은 퍼스트클래스로 나머지는 이코노미클래스로 계상했고 체재비는 국외비 규정을 준용했습니다. 또 우리 청 대표단 8명의 방문이 예상되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캔트주에서 저희들을 올해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인데 타슈캔트주에 고려인들이 많아서 항공료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체재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재비를 별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과 김학용 위원님,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한꺼번에 대답올리겠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지역중심학교 육성ㆍ지원비로 교당 8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통ㆍ폐합학교 리플릿에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가 그런 리플릿들이 과거의 예에 비춰보면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은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우선 기준에서부터 지금까지 100명이하 소규모학교를 통ㆍ폐합대상으로 삼았는데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이복식, 삼복식 두 학급이 한 학급, 세 학급이 한 학급으로 운영되는 학교, 18개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통합을 추진하고 그 통합된 학교에도 종전에는 통합하고 난 후에 통합된 학교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배정에 효과가 적어서 앞으로는 통합될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해서 지원하려고 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왜 8억원이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5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5억 8,000만원으로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기에는 조금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용 위원님께서 통ㆍ폐합학교 리플릿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질의하셨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지역중심학교운영, 학교운영계획, 지역사회와 저희와의 관계 그 다음에 통합함으로써 이익과 손실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통ㆍ폐합 과정을 지켜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오해 또는 저희들이 설득을 미처 못한 부분이 남아있어서 반성하는 의미로 작성해서 내용을 담을까 합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학교운영 우수사례집과 운영편람 제작단가가 각각 다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책자의 제작단가는 분량과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예년의 제작비를 감안해서 운영사례집은 4ㆍ6배판 350쪽 정도로해서 3,000원을 계상했고, 연수자료비는 4ㆍ6배판 280쪽 정도해서 2,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연동현 위원님께서는 교육정보연구원 사유지 매입 16억 8,500만원과 관련해서 현재 학교설립을 위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있는 실정에서 굳이 불요불급하게 토지를 매입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정보연구원의 부지는 현 교육정보연구원이 아니고 과학원이 통함됨으로써 교육정보연구원의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계상한 16억 8,500만원은 구 과학교육원 토지 7필지 1,548㎡와 수위실이 인근 한일타운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편입되었습니다. 도로로 편입되고 나니까 구 과학원에 학생관람용 버스가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매입코자하는 토지는 '99년 8월 24일 수원시 고시 제1999호-111호로 수원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확보할 필지는 10필지 7,448㎡를 확보해서 주차장과 정문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구 과학관 도로편입에 따른 보상비는 7억 2,8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에 9억원을 보태서 대체부지와 정문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 안 된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실제 운영에서는 민주적이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 1,252교 전체가 이미 구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사립학교 227교 중에서 26교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 5일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내년 3월 1일까지 구성하는데 다만 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이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라 합니다. 위원회 기능이 다릅니다. 사립학교는 위원회 기능 중에서 예산결산심의권, 학칙개정권이 없습니다. 이것은 법인 이사회에서 이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능중복으로 빠졌습니다. 또 운영과정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지도ㆍ감독하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생긴지 이제 4년입니다. 걸음마 단계이니까 조금 나이가 들면 보다 성숙한 운영체제로 되돌아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도 그쪽으로 지도ㆍ감독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급식운영 방법 중에서 직영을 권고한다고 했는데, 직영과 위탁운영의 장ㆍ단점을 얘기해 주고 직영학교에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고등학교 284개교 중에서 226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영은 38개교이고 위탁운영이 188개교입니다. 이 답변에 앞서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품을 제공한다는 뜻도 있지만 보통 현재에도 위탁급식, 도시락 급식을 하면 2,500원에서 3,000원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급식을 하면 1,500원 정도 받고요. 그래서 끼당 1,000원 차이의 학부모 부담을 줄이자라는 가계부담 절감차원에서, 그 다음에 맞벌이 부부로 여성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가사부담을 줄이고 균형있는 식단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고등학교 급식이 실시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급식을 직영할 경우,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직영을 할 경우에는 급식비 단가가 1,500원에서 1,700원 범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놓고 운영위탁을 할 경우에는 1,800원에서 2,300원까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끼당 200원에서 500원까지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고등학교 급식을 도입한 목적이 학부모 가계부담을 줄이자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앞으로 직영하는 체제로 가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직영하는 학교에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금은 정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일용직 인건비로 계상했는데 이것도 총 정원제가 풀리면 정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 심벌마크와 로고제작경비로 적지 않은 돈인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964년 1월 1일 경기도교육위원회로 바뀌면서 35년이 지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1980년 2월 14일 경기교육 기를 이미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교육청에서는 새천년을 맞이해서 마음을 다지고 늘푸른 경기구호에 걸맞는 심벌마크와 로고를 만들고자 추진했습니다. 로고와 심벌마크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벌마크와 로고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고 홍보기에 담는 응용디자인, 서식에 담는 응용디자인, 상장에 담는 응용디자인 예를 들면 차량에도 경기도 교육청 이런 응용디자인은 선생님들이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디자인 업체에 맡겨서 응용디자인만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서울시청에서 로고를 개발하는데 1억 2,0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희는 심벌마크와 로고는 선생님을 통해서 하고 응용제작비만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인사위원회 위촉 위원수당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수당을 계상하는 것은 경기도교육에관한각종위원회비용변상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인사위원회 위원 수당은 경기도교육부특별회계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참석수당 5만원과 안건심의 수당3만원 범위내에서 8만원으로 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세 분이 외부인입니다. 변호사, 학계 전문가 해서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안성의 양성초, 양성중학교 통합학교와 가평의 목동초, 가평 북중 통합학교의 예산투자가 현저히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투자는 형평성이 없지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안성의 양성초와 양성중학교, 가평의 목동초와 가평 북중은 초ㆍ중학교 통합학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두 학교가 투자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목동초와 가평 북중은 '96년부터 현대화시범학교로 추진해 왔는데 학교와 학교 사이가 1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북중학교 교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70년대 슬라브로 지어서 학교를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투자했고 양성초, 양성중학교는 울타리 하나 사이로 학교가 위치해 있어서 그렇게 많은 교사를, 새로 신축한다는 그런 투자없이도 통합이 가능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김학용 위원님께서는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대부분의 지원이 재정결함인데 이와 관련해서 학기별 재정결함내역과 전입금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재정결함지원금이란 학교재정 소요액에서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왜 발생하느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공ㆍ사립 공히 수업료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부족재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방법은 입학금, 수업료, 시설비 모든 수입재원을 가지고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중에서 일부 법인에서 전출금이 부족한데도 주는 곳은 법인전출금이 적은 학교도 준 것은 사실입니다. 재정결함의 보전은 학생들의 최소 교육권 확보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재정결함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수업료가 자율화 되지 않는 한 불가피합니다. 만약에 그 재원을 주지 않는다고 재정결함만을 보조한다면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PC 소프트웨어 전산망확충의 정보화 관련 예산내역을 상세히 답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앞에서 교육국 소관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무과 정보화 관련 사업에 관련되는데 지원국 전산사업은 행정전산화 사업입니다. 교육과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도 교육청과 시 교육청, 고등학교와 도 교육청, 부속기관과 저희 교육청간의 행정전산화 관계입니다. 정보화 관련 예산으로는 총 2억 7,800만원을 계상해서 현재 50개 기관과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는 본청과 고등학교간 300여 기관에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을 가동시켜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서 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따른 입력란을 늘리기 위해서 문서전용 스캐너, 동영전용스캐너 등 추가배치에 따른 운영장비로 5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사립학교에 대한 복사기 등 행정장비 지원예산을 주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립학교 정책을 펼 때 가능한한 공ㆍ사립간의 격차를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력을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업료 공ㆍ사립의 균일화로 학교에서 재정부족액으로 사립학교가 행정장비 등 교체경비가 부족된 학교에 대해서 지원 차원에서 행정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수천 위원님께서는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로부터 땅을 매입하면서 각 학교의 땅을 1m정도만 들어가면 쓰레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토지공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어떤 특약조항을 신설하면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주택공사나 토지공사, 수자원공사의 택지지역에 학교부지 선정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조성ㆍ공급하고 저희는 이미 조성된 부지를 조성원가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조성원가의 70%를 주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의 100%를 주고 매입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쓰레기매립 관계에 대해서 특별한 명문의 규정은 없어도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들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계약서에 특약조항을 신설해서 앞으로는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통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급식을 하면서 하수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정화조 설치비를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네.

정화조만 해서 바로 나가는 거죠? 별도로 정수시설은 없는 거죠?

오수정화조는 거기에서 다 나갑니다.

그렇죠? 참고로 정화조에서 나가는 오ㆍ하수가 어느 정도로 정화돼서 나가는지 측정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해 봤는데요. 현재까지는 20ppm 정도 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2002년부터 10ppm으로 상향조정됩니다.

그랬을 경우는 학교현장에도 거의 모두가 하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이럴 때 상당히 많은 금액들이 소요될 겁니다, 장소도 문제고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오수정화조시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대책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급식시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사해서 옛날 한 환 교육감 있을 적에 제가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이것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미리 각급 학교에 시달하셔서 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강화되면 거의 모든 학교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대비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학교현장에서 수돗물을 현재 바로 마시고 있습니까? 조사해 본 적 있으세요?

수돗물은 조사를 합니다.

바로 마시냐고요?

바로 마시기도 하고 정수기도 사용하죠.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시오.

바로 마시는 학교도 있을 게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을게고.

'있을 게고'가 아니고요. 혹시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수돗물을 바로 마시는 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는 사람이 1.4%밖에 안돼요. 학교에서는 무서워서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복도에 정수기 하나 설치해 놓고 쉬는 시간이면 줄 쫙 서서 물마시고 못마신 사람은 그냥 들어가고 그럽니다.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문제는 애들이 열심히 뛰어 놀다가 종치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체육시간 같은 때 한꺼번에 몰려가서 사실은 물을 마셔야 되는데 못마신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혹시 있어요?

물을 못마시는데 대한 대비책요?

우선 줄이 쫙 서 있으니까 물을 마실 수 없기 때문에 학교수업은 시작되고 그러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끓인 물 공급을 시키거든요.

끓인 물을 공급하신다고요? 그 많은 학생들한테요?

지금 학교에 가시면 복도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층층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일시에 학생들이 많이 올경우에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하루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어느 특이한 시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어떻게.

국장님은 학교현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애들한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물병을 가지고도 가는데 물병가지고 가면 위화감조성한다고 못가져오게 한대요. 그럴 것 아닙니까? 누구는 생수를 가져오고 누구는 못 가져오고 이러면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정수기를 놓고 마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예산상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조치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면 수도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수도꼭지에 입을 대고 마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세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익 위원입니다. 밤이 상당히 깊은 시간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린다면 인체의 피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가 좌심방에서 우심실로, 우심실에서 우심방 좌심실로 가서 정확한 혈류를 흐를 때 인체도 살이 찌고 영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우리 도청에 대해서는 수없이 서로 많은 의사교류가 있었는데 교육청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서로 오해와 갈등이 있는 것 같습 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경기도교육청의 살림을 살찌우고 영양분이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도민에 대한 책임이다 해서 도민의 대표자로서 아까도 본 위원이 나름대로 수양이 부족해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을 양지해주시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쟁점적인, 선정적인 게 아니라 소상하게 하나라도 고쳐 나간다는 자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서 537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액수는 아주 미미한 액수지만 교육청의 어떤 예산편성의 마인드를 짚어보려고 찾아봤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담당자들 빨리 찾아서 국장님께 전달하세요. 여기 보면 한국보훈의 달 행사용품 해 가지고 세부내역에 10만원 곱하기 5명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품입니까?

이것은 원호가족 격려금인데요.

그러면 행사격려금 해야지 물품처리로 이렇게 올려서 되겠습니까?

잘못을 시인합니다.

누가 작성했어요? 총무과 예산담당.

인쇄의뢰하는 거죠.

국장님이야 경기도 전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그런 소상한 것까지 야 알 수도 없을 거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용역주는 거죠?

이것은 용역이 아니고 인쇄비…….

인쇄맡기는 것 아닙니까? 맡겨서 납품해 수주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쇄비하고 기획비해서 토털 건당 4,000원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그 다음 539페이지 보면 교육수첩발간에 따른 급식비 해 가지고 5,000원 곱하기 4명 90일, 이것도 하루이틀도 아니예요. 석달 동안 4명을 밥을 먹인다는 것인데 인쇄소에밥값까지 별도로 합니까? 수첩제작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소요량 파악해서 주면 되는데 밥사주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니예요. 석달 동안 4명을 밥을 먹인단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돼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희들이 맡기고 나면 3월에 인사이동이 있고 작년에도 50% 바뀌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직원들이 특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특근매식비로 계상한 것 같습니다.

설명이 안 돼죠. 인사이동하는 것은 인사이동에 따른 사항이고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개발해서 인쇄 맡기고 쭉 했는데 담당자들 바뀌어 가지고 밥 먹이는 것은 내역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이것은 처음에 수첩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때문에 직원들이 특근하는.

수첩담당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총무과 무슨 계입니까?

서무계에서 합니다.

서무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서무계 직원이 6명입니다.

그러면 내가 볼 때 특근에 따른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상해야지 슬쩍 이렇게 넣어서 하면 안 됩니다. 몇 푼 되지 않은데 내가 쭉 읽어 보니까 교육청 관계자가 어떤 사람은 밥은 먹이고 여비는 안 주는 게 있고 어떤 것은 여비는 줬는데 밥은 안 한 게 있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물론 총액개념으로 나가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수첩제작한다고 그러면 수첩제작에 대해서 단가산정해서 납품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수첩만지는 사람들만 급식비 주면 다른 업무 과중하게 한 사람한테는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예산절차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시인하시죠? 대답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네.

지원국장님 교육부에서 아주 업무도 많이 하시고 경기도교육청을 위해서 뭔가 이바지하시려고 오셔서 남자답게 자그만 부분 깨끗하게 시인하시니까 제가 정말 폭발적인 많은 자료가 있지만 광화일시스템이라든지 DB구축요원 사역이라 든지 액수가 커요. 한 2억원짜리인데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영 위원장, 김도삼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지원국 소관 보충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관리실 소관 마지막 남아 있는데 한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택근입니다.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규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경기도의회 업무추진 여비와 도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업무추진 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은 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간에 창구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로서 자료수집이나 업무연락, 각종 회의관련 업무 및 위원님들의 현장방문과 관련하여 출장가는 직원의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의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이를 적극 수렴ㆍ반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과 갖는 간담회나 의회 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이 위원님께서 예산서 64쪽에 증축교실 내부비품비가 19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엇을 사는지, 어느 학교에 주는지, 비품에 대한 단가도 함께 제출해 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는 2000년도 기존학교에서 학생증가로 학급이 증설되거나 '99년도에 개교되어 1년이 지나면 한 학년이 증가되어 이에 소요되는 보통교실, 과학실 등 특별교실에 필요한 책걸상, 실험대, 칠판 등 비품을 구입하는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실용으로는 학생용 책걸상, 칠판, 게시판 등 구입비로 500만원, 과학실용으로는 실험대, 싱크대, 진열장 등 구입비로 1,250만원, 기타 음악실, 미술실, 기술실, 도서실 등의 학생들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품을 구입하게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추가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수천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 상한선과 지방채 발행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육부지침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년퇴직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 부담금을 제외한 예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99년도와 2000년도 지방채 발행 승인내역은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를 말씀드리면 '99년도의 승인액이 1,374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승인액이 3,907억 2,500만원이 돼서 합계 5,28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동현 위원님께서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학교시설을 위한 지방채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국채로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가 지방채로 하는 경우에 상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과 지방채로 하는 이유와 상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서 대량 명예퇴직자가 발생되고 매년 택지 및 지역개발로 인하여 해마다 100여개학교를 지어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막대한 투자재원에 비해서 교육부의 예산은 GNP 대비 '97년도 4.47%에서 2000년도에는 4.20%로 매년 감소하여 왔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교육예산 증가분보다 인건비 증가로 오히려 3,800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예상되어 '99년도 시ㆍ도교육청 지방채 상환분 2,000억원의 재원이 새로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의 입장에서 부족되는 재원에 대하여 지방채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재특융자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교특재원의 대부분이 국고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국채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채발행은 교육부장관은 할 수 없고 재경부장관을 통해서 발행하여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의 11.8%를 교부하는 외에 국채발행을 추가교부하는데는 관계부처나 국회의 의견 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우선 지방채를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고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통하여 상환을 보전하려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원 명예퇴직수당의 경우에는 교원의 정년단축에 따른 향후 인건비가 절감되는 효과도 있고 학교시설의 경우는 장기적 자본투자로서 그 수혜자가 후대에 이른다는 점에서 장기적 상환으로 수혜자의 부담을 공평히 할 수 있다는 것과 조기투자에 따른 투자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지방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빚을 지는 것이므로 국가에서 부담하든 지방에서 부담하든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무한정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 예산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의 지방채는 예산 총액의 10%이내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환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미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발행을 승인한 것으로 국가가 그 부담을 담보한 것입니다. 세입의 대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하고 지방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상환재원 역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상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내년도에 상환하여야 할 재원 2,000억원에 대해서 증액 교부하여 주도록 국회 예산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여 현재 법사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도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강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님은 지금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께서는 고문변호사가 6명인데 6명이나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물으셨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지조사 여비와 관련해 해당 공직자 수가 얼마이고 동 위원회에서 현지조사까지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속기록에 등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렸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김택근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남 위원입니다. 기타 10페이지 세출예산 기타경비 부분에서 전년 40억원 대비 무려 110억원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예비비가 금년도에 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의 0.5%를 예비비로 계상하고 인건비 3% 인상분이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방채 발행에 따른 상환금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14쪽 복리후생비는 전년 대비 1,700억원이 늘었는데 복리후생비로 1,290억원이…….

작년도에는 체력단련비로 250%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이 보류가 되고 가계지원비로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이것이 250%로 인상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경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렬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리에 없어서 질의를 못했습니다.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자료 9쪽에 2000년도 예산액이 '99년도 예산액보다 5.44% 증감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99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액이 아닌 추경예산액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예산액까지 포함됐었다면 본 위원은 비교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전년대비 증가율을 의도적으로 낮추어서 예산 심사를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통상 전년도 예산은 편성시점에 최종예산액을 금액분기해 왔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예산액을 '99년도는 승인된 예산액을 표기했습니다.

당초예산하고 비교가 없어요. 예산액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년대비 증감액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다른 국을 보면서 이렇게 예산안을 작성했는지 정말 혼란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주십시오.

세출예산 사항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본 위원 말고도 사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이 질의할 수 있도록 전년도 당초예산액이 얼마인지 세목별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예산 체제가 작년도하고 바뀌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기관중심의 품목별 예산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별 중심으로 예산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난이 교육부로부터 설정이 안 되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예산서 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지난 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 평생교육체육과의 경우를 보면 보면 세목별로 예산을 나눠야 되는데 일례로 336쪽 관서운영비의 경우 각 세목에 칸을 나누지 않으므로써 교육감기 교직원 테니스대회의 경우도 일반운영비 세목에도 예산이 있고 또 급량비 세목에도 있어서 예산안을 보기가 혼란스럽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기관중심의 품목별 예산이다, 사업별 예산 체제로 예산을 편성해서 비교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저희가 보고 느끼면서 이걸 지적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예산과목 체제가 달라져서 비교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세목에 관서운영비에 201-01 그 다음 201-04 이렇게 세목별로 기호를 부기해 가지고 구분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 새로이 품목별,사업별 예산을 선정하다 보니까 저희도 생소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 가지고 발전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편의주의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교육청 예산안이,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177쪽에 유치원 11000번 관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 또 241쪽에 11000번 유치원 관이 나옵니다. 이게 위원들이 보기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별로 예산안을 편성, 관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한테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분류해 놨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는 사업별로 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 가지고 예산서를 다시 만들 겁니다.

끝나고 나서요?

네.

지금까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혼란스러웠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한테 부서별로 설명하기 위해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도에다 제출하는 것은 사실 사항별설명서라도 바꾸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지 않나요?

지금 예산 체계를 보면 먼저는 교육위원회, 본청, 지역별로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세출예산에 장과목이 학교교육 또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등 이렇게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한꺼번에 돼 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화에 의해 가지고.

전국이 다 이렇습니까?

네, 교육부는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는 예산심사를 받기 위해서 나눠 놓은 것입니다, 부서별로.

편성지침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네, 전산화를 해 가지고 차후에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사후평가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 사업중심, 기능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중심, 기능중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부분들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라도 따로 바꾸어서 내면 될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위원이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보고 심사해야 하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77쪽에서도 11000번에 유치원이 있고 241쪽에도 11000번 관 유치원이 있습니다.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온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실장님한테 제가 반드시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제가 늦어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4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19억 1,060만원이 계상된 것이 증축교실 내부 비품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증축교실 내부 비품비 해 가지고 일반계교가 18교인데 교실 수가 얼마나 됩니까?

증축교실 고등학교가 295실이 됩니다.

전부 295실입니까, 295실에 대한 내부 비품비입니까? 19억 1,060만원이.

네, 그렇습니다.

아까 학생들 책ㆍ걸상에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답변하신 것은.

한 교실당 책ㆍ걸상, 흑판 전부 포함돼서입니다.

책ㆍ걸상 포함해서 500만원인가요?

네, 책ㆍ걸상 포함돼서입니다.

한 교실당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보통교실에는 교실당 500만원씩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 비품비죠?

네, 흑판, 게시판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TV 모니터 다 포함되는 겁니까?

모니터는 아닙니다.

이게 18개교라고 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교실 증축하는데는 사실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비품비가 8,000만원이상 나와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했던 겁니다. 한 학급당 500만원 정도씩 비품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네, 보통교실에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실은 더 들어갑니다. 295실에는 특별교실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사실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는 사항별설명서나 예산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보기에 이해가 쉽도록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장대리, 원기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당의 종류를 보니까 장기근속수당, 근속수당가산금,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자동차운전수당, 대우수당,대우수당가산금 이렇게 수당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항목은 다 이해가 가는데 대우수당 이건 누가 받습니까?

대우수당은 당해 직급에서 일정기간에 승진이 안 되면 대우공무원으로 발령해 가지고 수당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6급으로 승진돼 가지고 5년이 됐는데도 사무관 승진을 못했을 경우에는 사무관대우로 발령해서 수당을 줍니다.

그러면 대우수당가산금은 또 ?니까? 수당받은 사람한테 가산금을 얹어서 주는 겁니까?

그것은 6급 중에서 사무관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진을 포기하고 필수요원으로 있으면 가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무관으로 승진 안 하고 그냥 계속 6급으로 있겠다고 한 사람은 필수요원으로 해서 가산금을 더 줍니다. 대우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우수당도 받고 가산금도 더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 사람은 5급으로의 승진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 대우수당 받는 분이 747명이 되고 가산금을 받는 분은 22명, 중학교도 보면 389명이 대우수당을 받고 대우수당가산금을 받는 분이 12명 그런데 지금 특수학교에는 대우수당 받는 분이 11분밖에 안 계시네요. 대우수당가산금 받는 분이 특수학교는 없습니까?

특수학교는 2개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이 근무하는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우수당제는 그전부터 있었습니까?

네,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연동현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는데 다시 한 번 궁금한 게 있어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답변 중에 금년 지방채 기채 발행했을 때 재경부장관이 그 당시 보증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재경부장관이 '99년도 추경때 기채발행 했던 부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채상환방법이 다 학교시설사업비나 학교통ㆍ폐합에 대한 것하고 교원명예퇴직 상환방법이 다 틀립니다. 틀리는데 거기에 학교시설사업에 지방채 발생한 게 이자율이 8.25%이고 다른 것은 7.5%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8.25%로 한 것은 상환이 짧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재특융자금으로 받는 것은 7.5%이고 그 다음에 시중은행으로부터 지방채를 하는 것은 8.25%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원명예퇴직금도 지방채로 해서 같은 것 아닙니까?

교원명예퇴직도 재특융자는 7.5%이고 시중은행에서 지방채를 할 때는 8.25%가 되겠습니다.

이게 7.5%하고 0.75하고 해서 8.25% 얘기입니까?

시중은행에서는 지방채의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융자시기가 3월, 9월, 12월 이렇게 분기별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2월에 초등학교, 중등학교 해서 420명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고 다음에 8월에 415명 그런데 12월에는 어떤 식으로 또다시 융자를 받습니까?

지금 이 융자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감안해 가지고 하는데 지금 예상은 교원명예퇴직은 2월말에 시행하게 됩니다, 2월 28일자, 8월 31일자로. 그래서 3월하고 9월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고 10월에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시설 사업자금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경기도가 매년 100여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경기도내에는 신도시의 개발로 인해서 신설학교가 우선순위에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기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선순위에서 많이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만큼 학교신설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데 실장께서는 환특사업비 차원으로 해서 이걸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향후 대책 마련이 있습니까?

환경개선사업비는 신설하는 게 아니고 기존학교의 기존시설이 노후된 것을 개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지역과 택지개발지역하고 학교 설립의 우선순위가 기존지역이 뒤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각급학교의 학급당 인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 학급당 인원을 많이 초과한 시급한 지역은 기존학교 가지고 수용이 어려워서 과밀학급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기존지역도 우선적으로 학교 설립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도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아파트가 형성되고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택지개발업자가 분담금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를 해서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목적비가 있다는 얘기도 할 수 있고 결국은 그것이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분양비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사실 경기도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신설로 인해서 택지개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면에서는 축소하는 우려 뭐라고 할까요, 편법으로 한다고 할까요 이런 사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별법에는 원래 주택건설로 인해서 학교가 소요가 됐을 때는 그 시설 분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세부규칙을 시ㆍ도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해 가지고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ㆍ도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다 보니 까 시ㆍ도에서 조례제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법이 사실은 실효가 없이 그냥 있었습니다, 사문화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의원입법으로 해서 법에다가 강제로 분담금을 부과하도록 의원입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떠맡기는 사항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아파트 분양자한테 25%인가.

그러니까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결국은 국민한테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생활 주거지를 만들어서 살림하려고 갔는데 이것이 건물업자는 거기에 대한 것을 다 이득을 챙긴 후이고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가 없는 관계로 그것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그만큼의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지 이득을 주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어차피 세금으로 학교를 신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설지역에 학교를 짓는 재원도 역시 국민세금이 투입돼서 학교가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업자들한테 학교용지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원인을 유발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책임을 일부 부담시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장께서 여기서 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닐테고 다음에 교실환경개선문제에서 학교에서 도교육청에다가 신청한 사항을 접수받아서 배정하는 금액입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 고등학교가 85개교가 있고 실업계고가55개교가 일률적으로 1,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85교하고 55교와 이게 학교에서 미리 도교육청에다가 신청한 것을 도교육청에서 편성해서 환경개선비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급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 노파심에서 여쭤보는데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외에 과다 편성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부족합니다.

오히려 부족하게 주고 계시다고요?

사실은 교육시설이 많이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정기간을 정해 가지고 각급학교에다가 공문을 내서 학교에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신청 받아서 심의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교육청에 뭔가 알고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85교하고 55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장 입장에서는 당신이 교장으로 취임한 기간동안 뭔가 학교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도교육청에다가 로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돼서 그런 지역은 1순위로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선학교에서 예산부서에 로비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가는 것은 많은 일선학교에서 이해가 되어 가지고.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권을 갖고 계시는 실장님이니까 같은 값이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 가지고 웬만한 도색 정도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것은 예산 문제하고는 상이 할 수 있겠는데 시ㆍ군의 고등학교에 관악부가 있는데 이 부분이 도 본청의 얘기로는 문화관광교육지원과에서는 재정자립도가 작은 지역은 도로부터 승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낮은 시ㆍ군에는 승인을 해주는 제도가 있고 법령에 있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승인을 해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도교육청은 그래도 지방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도 받고 있고 우리 도로부터도 도본청에 지원해 주는 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청에서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도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각종 양여금과 교부금을 받고 있고 도로부터 지원예산을 받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일선 시ㆍ군의 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향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관현악을 가지고 있는 밴드부 운영경비로서는 저희가 별도로 재정지원을 해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도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지원을 못한다는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요.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그 근거가 돼 있습니다.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학교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금액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장애요인이 있다고 해서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지금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것을 폐지를 해서 법사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도에서 승인하는 방법은 그런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교육청에서는 국가에서 양여금과 교부금을 받고 있고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도본청에서는 법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도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게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례가 없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이든 간에 처음부터 다 했던 사업이 있겠습니까? 해보지 않았던 거라도 새롭게 한번 실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라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더더욱이 지금 조성윤 교육감께서 부르짖는 것이 1인1적성특기기르기 제도까지 도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어느 특정시ㆍ군의 재정자립도가 적다고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원 못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교육적으로 잘못 됐지 않겠는가.

제가 말씀드린 게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학교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도ㆍ농간에 시설격차를 해소하는 측면에서 특별히 영세한 학교에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실장님 찾아 뵙고 더 많은 자문을 받고 이런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7쪽에 보면 각급 학교의 기본운영비라고 나와 있고 학급 수에 따라서 쭉 운영비가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4∼6학급은 많았다가 7∼9학급 줄다가 다시 늘거든요. 그런데 산정기준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지금 학급 수가 적은 것은 소규모 학교에는 학교운영지원비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요?

육성회비지요. 그게 적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많이 책정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12학급까지는 육성회비 지원이 되는 거네요. 부족분을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책정한 거네요.

보조를 해주는 거지요. 학급 수가 많을 때는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여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9쪽에 교사건물유지비가 있습니다. 이게 실당 고등학교에는 20만원씩 하게끔 돼 있거든요?

네.

이게 유지비가 초등학교 산정기준하고 중학교 산정기준하고 다 다른가요? 초등학교는 학교당으로 해서 946만 3,400원 이렇게, 광명시교육청은 그렇게 책정을 했거든요. 그 기준이 다른 겁니까?

건물유지비 기준은 배정액이 똑같습니다. 실당 20만원씩 똑같은데 그것은 교당으로 편성한 데는 그렇고, 저희가 배정 예산단가는 똑같이 실당 20만원입니다.

아니, 유지비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지역교육청 것 할 때 보니까.

저희가 건물유지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배정기준을 실당 20만원씩 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건물유지비로 하고 일부는 다른 용도로 시설에 투자된 예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실당 따지지 않고 정액으로 학교당 얼마 이렇게 했더라고요.

재량을 줬으니까.

재량권을 준 겁니까?

네, 편성권을 준 거니까.

지역교육청에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건물유지비는 그렇게 재량권을 주셨다.

그러니까 신설된 학교에는 건물유지비가 적게 들고, 또 노후된 데는 건물유지비가 많이 들거고 그러니까 그런 융통성있게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융통성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에는 학교 얼마 정액 곱하기 몇 교 곱하기 해서 총액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똑같이 정액유지비를 받는 것 아니예요. 학교 별로 학급 수에 관계없이 지역교육청에서는 유지비를 그렇게 책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책정한 게 합리적이거든요. 실당 얼마 합리적인데 지역교육청에서는 실당 얼마가 아니라 학교당 학급 수에 관계없이 얼마 이렇게 정액 책정했으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예산편성을 사실은 집행과정에서는 건물유지비는 집행과정에서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설학교에는 건물유지비가 없고 공제회비 부담금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는 교당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집행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교육장들이 예산집행할 때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54쪽 보면 정책연구과제개발 있지요? 이게 질의가 나오고 답변이 나왔었나요? 제가 참석을 못해서 그런데. 정책연구과제개발 해서 2억 1,000만원이요.

오늘 질의가 없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잠깐만 계십시오. 그것은 동료위원께서 다음에 질의하신다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방채, 교육청에서 올해 기채한 게 3월, 7월, 12월, 2000년도 예산 해서 세 차례 했거든요. 내년에 또 하시지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2000년 본예산까지 올라온 게 5,281억 6,000만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기채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도 있고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상환테이블을 보니까 저희가 2001년부터 상환하기 시작하는데 2001년에 원금만 266억 8,900만원, 이자도 20억원정도 됩니다. 보통 8.5%, 7.5% 있는데 왜냐하면 그냥 7.5%를 잡아서, 그런데 2002년부터는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1,689억원, 그 다음에는 1,646억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올해 또 2000년 본예산에 기채를 지금 한 3,900억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99년 추경 1차, 2차에서도 1,370억원, 1,374억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추경 때도 또 하실 건가요? 융자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총액의 10% 범위내에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10%하는 거지요? 명퇴보상금 말고요. 그것 말고 시설비 분야 총 교육비특별회계 10%를 해주는데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지금은 상환금액이 없어서 괜찮은데 나중에 상환할 때 가면 2002년에 1,689억원이 되거든요. 이자만 해도 126억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환하려고 다시 기채를 얻고 또 상환하고 그런 상황이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내년도까지 기채를 하면 예산총액의 10%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심사하는 2000년 본예산에서 하고 내년에 추경때 또 기채할 계획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 추경에는 기채를 하기는 현 상황에서는 어렵습니다.

올해 다 했으니까요.

이자에 관해서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가 계획은 기채발행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기채를 늦추고 있습니다. 이자부담을 그 만큼 줄이려고요.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방채 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명예퇴직 수당에 대한 것을 지방채 발행을 하고요. 다음에 시설비는 내년도로 넘깁니다. 지방채는 안 하고요.

하여간 승인받는다는 것은, 사용할 것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80%이상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존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방채 상환도 교육부장관이 승인해 줄 때는 예산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승인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서 당연히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가 특수한 경우입니다.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시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려보내지 않으니까 기채발행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10%를 인정해 주는데 교육감이 이게 10% 가지고 어떻게 되냐. 특단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중앙부처나 국회나 각 부처에 어떤 노력을 보여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현재 기채를 받는 것도 저희가 제일 많거든요. 수도권 3개 시ㆍ도만 학생수용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역서에 11.8%를 초과해서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또 재경부에서도 11.8%이상을 재정교부금으로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이.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는 시설소요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를 알선해준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것을 상환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교육부에서 의원입법으로 개정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 심의통과가 돼서 금주에 법사위원회에서 오늘부터인가 심의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모든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환하지 않지만 2002년부터 상환조례가 시작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교육청의 재정관리를 기획관리실장께서 철저를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빌려쓰는 건 좋은데 나중에 상환할 때는 재정운영사항이 어렵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양시 일산 출신 나진택 위원입니다. 어제 14일 오후부터 오늘 15일 새벽까지 또 오늘 15일 아침부터 밤 11시 반이 넘는 시각까지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2000년도 새해 예산심의를 받으시느라고 김택근 기획관리실장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논란이 있긴 하지만 고양이라든가 안양, 부천, 광명, 군포 등 7개 신도시 지역 학부모를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경기도 고교입시평준화를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98년 12월과 '99년 6월 두 번에 걸친 도정질의를 통해서 고교입시 평준화 제도 도입을 요구했고 조성윤 교육감께서도 학부모들의 요구, 즉 학부모들이 원하면 검토하여 도입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올 '9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늦은 감은 있으나 고교입시제도 연구용역을 2000년에 발주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제도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관련예산이 어디에 계상됐는지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진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154쪽에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개발비로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경기교육의 현안사항 중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7개 과제를 저희들이 대ㆍ중ㆍ소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거기에 대과제로서 9,000만원 예산계상돼 있는 것이 나 위원께서 말씀하신 고등학교평준화지역 확대방안 연구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과제로서는 경기도지역에 중ㆍ장기 학교신ㆍ증설 소요판단이나 지출연구하고 실업계고등학교 최대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두 개 과제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과제로서 경기교육에 대한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식조사 연구, 또 경기교육 정보화의 중ㆍ장기 발전방향, 공립대안학교 설립 운영방안 및 타당성, 또 학생수련시설 위탁 운영방안 등 3개 과제를 소과제로 해서 추진한다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그럼 연구개발비 2억 1,000만원의 용도가 그 7개 과제고 그 중에 하나 대과제가 고교입시평준화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용역비다 이거지요?

네.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 대과제 결과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가 예산만 계상하고 교육개발원에 용역을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확정돼야 개발원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서 저걸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과제 용역비 9,000만원을 집행해서 용역결과가 올해 안에 나오면 2001년도 입시제도 변화 여부에 대한 결과가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마 2001년도에 시행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추진과제를 예상할 수가 없는데 지금 2000년도에 연구해서 2001년도에 평준화를 실시하기에는 조금 물리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02년부터 실시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설명하신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 그 과제명이 명시돼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용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청 예산편성이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석에서 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상당히 집중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꼭 제도 개선을 통하셔서 조금 더 도민의 혈세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방법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발전된 예산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경기도 도청내 용역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앉으셔서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고 또 저희 위원들이 이번 예산심사에서도 용역과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청은 다행히 그러한 용역이 이제까지 거의 없었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과제, 중과제, 소과제라는 명칭을 달고 2억 1,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것이 처음에 세우기가 어렵지 이것을 제대로 컨트롤 안 하면 각 부서에서 경쟁적으로 용역을 해서 앞으로 금후 몇 년후에 경기도교육청도 용역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으셔서 이 용역이 정말 명분쌓기 용역, 용역을 위한 용역, 캐비넷에 사장되는 그런 용역이 아니고 실제 경기도 교육발전에 이바지 하는 그런 용역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해 나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예견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정책과제용역은 그래도 각 부서에 세우지 않고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기획팀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된 사안에 한해서 심사해서 용역을 주도록 일원화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각 과에서 어떤 연구과제가 사장되는 그러한 정책과제는 선정이 안 될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주고서 그것으로 납품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용역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역이 그야말로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채를 발행하는 이런 문제, 이것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01년 개교예정인 117개 학교 중에 기 반영된 19개 학교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되는 학교가 40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도 현재 2001년까지 개교예정인 117개 학교만 계산해도 1조원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현재는 대책이라는 것이 계속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책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명예퇴직 수당 이런 등등 해서 교육부에서 절대액이 부족이 되기 때문에 지방채로 충당했습니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지 양여금을 확대해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 끝부분이요.

지금 저희가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을, 금년도에 급속히 부족하게 된 것은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등으로 인해서 얘기치 못한 재정소요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지금 시ㆍ군에 학교시설을 위한 시설비 배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방채로 충당하도록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교육재정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의원입법으로 대폭 개정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육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내용은 저희가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내국세 11.8%가 13%로 올라가고 또 교원인건비 중에서 의무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인건비의 수당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던 것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시ㆍ도세의 2.6%를 전입하는 것을 3.6%로 인상하고, 또 교원봉급에서 전입하는 것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도 안 주고 있습니다만 한 10% 부담하도록, 또 시ㆍ군 교육경비지원에 대한 것은 시ㆍ도지사가 승인하는 것을 폐지해 가지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경비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의원입법으로 해가지고 교육위원회는 지금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현재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에서 상당히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사위원회가 예정대로 통과될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만 지금 그렇게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아무리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 어렵고 또 다소 이해는 간다고 하지만 이런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게 되는 그런 방법보다도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특수한 지역 아닙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전국에서 가장 신설학교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를 통해서, 국비지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지 이것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재정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게 된 것도 경기도가 지금 학교 신ㆍ증설로 인해서 현재 한 1조원이상이 지금 소요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지금 교육부 관계요로에 저희가 설명해 가지고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 대한 법개정까지도 의원입법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금 교육재정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작년도 추경때 지방채 기채 했지요?

네.

얼마 했습니까?

지방채 승인을 받고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 안 하고 12월 중에 교원명예퇴직수당 해당 분만 지금 지방…….

그러면 그때가, 자금 승인이 10월 정도로 됐는데 무산된 거네요?

무산된 것이 아니고 지금 계획은 10월에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시설사업비 등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여유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원명퇴, 작년에 한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서 승인해 가지고 명퇴자금으로 섰잖아요?

네.

그 규모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작년도 추경 회의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말입니다. 작년도에 기채할 때 교육비 지방채 이자가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6.5%이고 교육비 부담률이 1.75%예요. 그리고 재특융자도 경기도가 6.5%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하면 경기도가 7.5%, 1% 더 부담하게 돼 있어요, 이자 부분이.

내년도요?

그렇지요.

내년도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보면 이자율도, 시중금리도 상당히 지금 내려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교육부에서 농협이나 시중은행하고 딜 해 가지고 그런 이자부분을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오는 부담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기채할 때 이자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납니다, 1%. 이게 예를 들어서 3,000억원이면 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금리나 이자는 모든 것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자를 추가 부담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 재특융자는 재경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저희가 재경원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는데, 작년에 기채할 때 그 부분을 다 기채 안 하셨다 그랬지요?

네.

그러면 작년에 추경해 가지고 기채했으면, 기채해서 어느 정도 자금조달계획에 의해서 받았으면 추가 부분이 없을 것 아닙니까?

작년 것은요, '99년도는 아직 12월말까지 회계연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2월말까지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기채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자금을 아직까지는 재경원에서 우리가 받아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안 했지요. 결산 시점인 12월말 되면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뭐냐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부분은 어차피 갚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채라는 게 일반회계에서 교육청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상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든지 자구 노력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일반적인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빌려쓰라는 것은 제가 볼 때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떤 자구노력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있을 법도 한데 노력하지 않으셨고, 이자부분도 시중금리라든지 모든 부분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청 도금고에 지금 이자수입이 얼마냐 하면 6%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세입부분 모든 게. 그런데 여기에서 공금리로 따져도 이게 5, 6% 정도 해서 5.5%면 적당한데 7.5% 정도를 부담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지요.

7.5%는 시중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꿔오는 게 아니고 재경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부로부터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현재 알선을 교육부에서 재경원장관하고 협의해 가지고 알선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르는 사항이 아니고요, 재경원에서 일반 명퇴나 이런 통ㆍ폐합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지방정부에 지금 덤터기를 씌우는 것 아닙니까, 물론 기획실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핸드링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데 이 사실을 경기도민은 간과할 수 없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저희로서는 아까 자구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자체 세입원이 없습니다. 학교 학생수업료 밖에 없는 겁니다, 자체 세입원은. 그러니까 학생수업료를 인상해서 이 많은 금액을 충당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에다 80%이상을 의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교육청을 맞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불능에 있는 것은 분명한데 국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애로를 보완하기는 커녕 덤탱이를 씌우고 있다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출신 정수천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너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편성 사항별 설명서가 일목요연하게 안돼 가지고 매년마다 예산심사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차년도에는 반드시 개선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산서 153쪽 같은 경우 보면 경기교육기본계획수립, 또 밑에 한참 내려가서 경기기본계획 수립 해가지고 인쇄비 따로, 급식비ㆍ숙박비 따로, 또 그 위에 지역교육평가, 밑에 또 지역평가 해서 수당 주고 인쇄하고 상품주고,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딱딱 해놓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지요. 한시책이고 한사업인데, 그것을 나눠 놓으니까 이게 뭐가 있지 않나 하고 더 흑막있게 보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사항별 설명서를 하실 때는 시책별로 묶으세요, 한 묶음으로. 그렇게 해줘야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저희가 시책별로 다 묶는 건데요, 이것을 지금 부서별로 쪼개다 보니까 같은 사항이 이렇게 지원국에도 들어가 있고…….

같은 페이지안에 우리 기획실 내용을 최소한도 줄이십시오.

그것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