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정기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평소 존경하는 한영남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부임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저희 국 소관에 대해 어느 실ㆍ국보다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동안 성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1월 21일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또 지난 4월 30일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세부내용을 규정함과 아울러서 현행 조례 중에 공유재산관리제도상에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 중에 1페이지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이 되기 때문에 10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5조에서는 위탁대상공유재산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시설로 하였고 동재산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6조에서는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용어정리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지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지급기한을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서는 제2항제2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중 대부 및 사용허가는 대부분 경미한 사법상의 계약관계로 이를 삭제했고, 제3호의 중요사항의 범위가 모호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는 판결 또는 법령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등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에서는 동일한 내용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의2에 신설되어서 조례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였고, 제14조의 사용허가조건 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중복 규정되어 삭제하였으며, 사용허가표지 부착은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역시 삭제했습니다. 제15조에서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했으며 제1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중복되므로 역시 삭제를 한 것입니다. 제18조에서는 잡종재산의 관리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근거와 용어정의를 한 것이며 제2항은 개정된 조문의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제19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4항 단서조항의 신설에 따라 공유재산매각시 납부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범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포함시킨 것이며, 제19조의3에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가 지난 2월 8일 삭제됨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고시문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장래를 위해서 도유지취득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규정하였고 공공사업으로 인한 철거주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 등에게 보다 유리한 이율 및 기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대양학원 민원해소를 위해서 대상주민이 도유지를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가 역시 가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제2항에서는 농경지 대부료의 경우 다른 재산과는 달리 사후징수로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당해 토지평가가격의 10/1,000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 정한 최저 대부요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6항에서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용 재산의 대부요율을 25/1,000에서 10/1,000으로 낮췄고 제8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지원의 범위를 넓혔으며 제9항에서는 벤처기업창업에 대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재산대부시 최저요율인 10/1,000을 적용토록 하게 됐습니다. 제23조의2 제1항에서는 공유재산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해 마련한 특례조항이 무단점유자에게 적용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변상금을 제외하였고,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인근지역의 대부료와 현저한 차이로 조정이 필요하거나 대부희망자가 없어 경쟁입찰에서 두 번이상 유찰된 경우 2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추진토록 신설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 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 감액조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제23조의3에서는 용어의 정리와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제25조에서는 용어를 정리하고 지하단독건물의 부지평가기준과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26조에서는 농지의 경우 대부료 사후징수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대부료를 사전징수토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제27조에서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29조에서는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제31조의2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4에 잡종재산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어 도유잡종재산신탁의 종류를 조례에 신설하여 부동산관리신탁,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구분하여 재산관리의 전문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2에서는 수의계약 매각범위에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 매각시 부동산 투기를 할 염려가 없는 경우 매각터로 규정되었으나 부동산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여부 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폐도나 폐구거 등이 동일인 소유 사유토지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매각시 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건축법시행령 제80조가 지난 4월 30일 개정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였고 제7항을 신설하여 대양학원 민원해소를 위해 대상자 등에게 도유지를 매각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9조의4제3항, 제4항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공유재산을 감액 매각한 바, 그 목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특약등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5조에서는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였고 제49조에서는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산하기관만 적용토록 하였으며 제50조에서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의 경우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토록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제62조에서는 공유재산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령의 개정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각 실ㆍ과 의견수렴과 행정자치부와의 사전협의 그리고 입법예고를 마친 후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상국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상세히 보고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지방재정법 개정과 '99년 4월 30일자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정비 및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한 제13차 개정안으로서, 총 62조의 본문 중 조문수정 67건, 조문신설 11건, 조문삭제 12건 등 전체 90건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5조에서 현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 사항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에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현실성있게 개선하였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은닉재산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신고자의 인감증명서와 각서를 받은 후 지급하던 것을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여 지급토록 하였으며 안 제7조제2항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해석이 애매모호한 중요사항의 범위를 삭제하고, 제3항의 신설을 통해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실효성없는 심의를 생략하는 등의 개정안은 민원편의 도모 및 행정간소화를 위한 타당성 있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안 제8조는 시행령 제83조의2의 신설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삭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제3호의 개정은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있어 광역시ㆍ군지역과 일반군지역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14조제5항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별도조건이 필요치 않게 됨으로써 삭제하였으며, 제6항은 실효성이 없는 사항으로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안 제17조는 시행령 제83조의2 신설규정과 유사한 내용으로 필요치 않게 됨으로써 조례정비 차원에서 삭제하였으며, 안 제18조는 공유재산실태 조사시에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변동사항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내용을 대장에 표시하여 재산매각 및 대부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 중복되는 별도 장부관리를 생략토록 하는 등 긍정적인 필요조치로 이해됩니다. 안 제19조의2는 행정재산의 연고권 배제에 대한 규정 준용으로서 그 내용을 간결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의3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대부, 매각대상 등에 있어 지역을 고시하여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는 개정 사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제1항의 개정은 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 있어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보자, 철거민 등에게도 기존의 수혜대상과 동일한 혜택을 주어 이들의 이자부담을 현 10년이내 연 8%에서 10년이내 연 5%로 완화하기 위한 긍정적 조치로 이해되며 안 제10호에서는 대양학원의 민원해소를 위해 대상주민이 도유지를 매입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제4항제5호의 개정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하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제2항에서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도록 하며 대부료의 사후 징수로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자체가 불가해지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3조제6항에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을 현행 25/1,000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1,000으로 하여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코자 하였으며, 제8항 및 제9항의 개정은 외국인투자 범위의 확대와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서 현실의 경제여건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안 제23조의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의 개정은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에 있어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대부료의 과다한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신설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공유재산 대부료가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의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ㆍ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현실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감액 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부가하였습니다. 안 제23조의3항의 개정은 용어정리 및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개정은 건물대부료의 산정기준이 종전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의 필요에 따른 개정이며, 제3호 및 제4호는 이에 따른 필요용어의 정리가 되겠으며 제5호 및 제6호의 신설을 통해 지하 단독건물의 부지평가 기준을 정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고, 안 제27조의 개정을 통해 재산 유지관리의 충당 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 없는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1조의2에서는 잡종재산의 신탁에 대한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9조의2제3항제1호에서는 실효성없는 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개정으로 동조 제5항제3호에서는 건축 최소면적의 미달범위에 대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39조의4는 외국인투자기업 범위확대와 용어정리를 위해 개정한 것이며 동조 제4항에서 공유재산의 감액 매각에 대한 관련 조건을 부가코자 하였습니다. 기타 안 제45조, 제49조, 제50조의 개정은 청사 및 관사관리에 따른 관련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부분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례의 정비와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 및 복잡한 용어를 간략하게 표기함으로써 알기 쉽게 개정한 조례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21세기 새천년을 앞두고 도민의 공유재산이 소유자와 관리자가 없는 버려진 토지, 건물이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이고 합목적적으로 유지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민간부분에 비해 다소 뒤져 있는 각종 제도 및 운용상의 미비점에 대하여 앞으로 보다 점진적인 개선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시에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정 위원님.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 현행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집행부 안대로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전환할 경우 현행 조례에 의하여 위탁관리 중에 있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의 관리주체는 앞으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조례안 제6조에서 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이 있는 바, 지난 해의 경우 동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액수 및 건수와 보상금지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조례안 제7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될 사항 중 첫째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둘째 주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재산관리관이 인정하는 사항만 심의회에 회부하게 될 경우 재산관리관의 자의적 판단과 해석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 등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23조의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중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일반의 25/1,000보다 낮은 10/1,000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돼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등 현재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계층으로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허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13쪽 23조에 보면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대부료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8/1,000 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정안을 보면 당해 토지평가액의 10/1,000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평가하고 토지시가 표준액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다른지 밝혀 주시고, 이게 비슷하다면 8/1,000, 10/1,000으로 상승되는 것이 아닌가, 상승되면 임차인들이 많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지에서 소각되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15쪽입니다. 23조2항에 보면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근지역의 사유재산의 임대료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나서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 내용까지 인데요. 이게 신설된 항목인데 인근가격에 비유해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면 이게 어떤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아요. 이게 적어도 조례로 규정되려고 하면 누가 보기에도 가격에 있어서는 어떤 가격에 몇 %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규정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인근지역의 사유재산 임대료에 비하여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사용료를 20% 범위안에서 일정기간에 한하여 이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이게 애매모호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관영 위원님.

우관영 위원입니다. 안 제5조에서 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사항을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로 개정하여 공공시설의 위탁관리시에도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현실성있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결정하는 경우에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위탁관리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는 기구와 도지사가 협의를 하여서 위탁관리자를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보완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마지막 분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국장님, 여기에 대한 기초개념이 잡히셨는지 해서 묻겠습니다. 공물하고 행정재산하고 차이가 뭡니까? 조문수정이 된 것을 보니까 공물로 된 것을 행정재산으로 바꿨더라고요. 공물이 무엇이고 행정재산이 뭡니까? 안 제18조제1호에 보면 장래의 공물을 행정재산으로 바꾸었거든요. 공물이 무엇이고 행정재산이 뭡니까?

이게 18조1항1호에 나오는 장래의 공물로 공공목적 재산을 옛날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을 행정재산으로 지금 수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네.

차이가 뭐냐 이거죠.

공공목적으로 쓰이는 재산이기 때문에 내용은 같습니다.

국장님은 똑같은 개념으로 보셨고 또 회계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똑같은 건데 왜 고쳤어요?

과거에 쓰던 용어같은데요. 공물은 공적인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건을 공물이라고 합니다.

행정재산은요?

행정재산이 지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같은 내용이지만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산을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공공용물이나 공물을 포함하는 주로 잡종재산에…….

그래서 공유재산 관계는 법적개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재산권하고 관계돼서. 그런데 이런 개념 하나도 정확하게 모르시면서,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하 총괄적으로 하시다보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마는 이것은 9급공무원 행정법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시험용어예요. 회계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반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투자관리에 대해서 온갖 투자유치 좀 한다고 특혜를 베푸는데 전부 다 나라 팔아먹는 짓이에요. 그리고 대양학원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예결특위에서 왔지만 정말 타당성이나 여기에 대한 심증적인 차원에서는 이해되지만 분할납부대금을 갑자기 도지사가 5억원을 지금 끼워넣어 가지고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그것을 사후 뒷받침하려고 이런 것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공물은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건데 공물의 종류는 공용물과 공공물이 있어요. 그리고 행정재산은 공물의 축소개념이에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국유재산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재산은 즉 말해서 책상, 비품 여러 가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축소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조문 하나하나에 너무나 많은 뜻이 숨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도의 공유재산을 관리한다는 관리자의 측면에서 진짜 신중한 노력이 안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 상당히 논란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본 위원의 생각에는, 특히 외자유치한다고 해서 투자촉진법시행령이 작년에 IMF사태라고 해 가지고 상당히 긴급하게 국가 환란위기니까 끌어당기기 위해서 다 했어요. 지금은 달러가 넘치고 수출이 안 돼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억제해야 되나 이런 상황에 왔다고요. 그런데도 법은 사후 약방문 식으로 뒷북만 치고 있다고요. 그리고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조기업 위주로 해서 진짜 공장을 돌리는데 어떤 특혜를 베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조문을 보니까 전부 다 사업목적상에서 부동산 투기하고 유흥장 만들고 해도 다 이게 특혜를 주게 돼 있다고요. 그런 것은 물론 법이나 령에 따른 조례수정은 당연히 기계적으로 수정해야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도 뭔가 따져 가지고 해야죠. 지금 외자유치는 이제 지나간 소리입니다. 착실한 성장관리로 들어가야 돼요. 도지사가 자꾸 외자유치, 외자유치 해 가지고 거기에 혈안이 되는데 도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뒤치닥거리나 하고 이래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양학원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도 필요하고, 오늘 여기에 대한 용어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해버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의회에서 처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의 중간 숙성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송순택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기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심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도의 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ㆍ국장이 참석하는 조례규칙심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관리관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이 재산관리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