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경기도의회 제5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간사 김강영 위원입니다.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특히 밤늦도록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질의 주민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의회 문교위원회 김강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육원 소관 내년도 예산과 금년도 1회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전체 교육원 직원들을 대표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시상기금은 지난 '87년부터 대통령특별지원금 8,500만원과 그 이자수익금으로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해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는 본 기금을 행정자치부의 훈령인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영규정과 도의 예규인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영지침에 의거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난 10월 26일 행정자치부에서 기존의 훈령을 폐지하고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토록 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목적으로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기 위해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공무원교육시상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기금의 재원으로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수익금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교육원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원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교육상은 교육원장이 매 교육과정 수료시에 시상토록 했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시상금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도지사는 교육원의 기금운용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및 장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운용근거를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지시고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기입니다.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황준기 공무원교육원장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상금을 행정자치부훈령에 따라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시상기금운영지침으로 운영하여 오고 있었으나, '99년 10월 2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본 훈령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상금 제도를 운용하도록 시달된 바 있어, 본 조례를 새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목적 달성 또는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자금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ㆍ운영하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에 따른 법적요건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1987년도부터 대통령의 특별지원금 8,500만원과 그 이자수익으로 교육성적 우수공무원에게 1등 13만원, 2등 10만원, 3등 7만원씩을 지급하여 왔으나, 향후 교육과정이 많이 늘어날 경우 제2조에서 기금재원은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의 수익금으로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특별지원기금을 집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는 별도의 제도적 기금마련 방안이 강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이 제정안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훈련성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교육시상금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주로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일선에서 공무원들과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인데 사기가 저하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좀전에 김원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과 또 교육환경을 아주 집중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지금 확보해 주신 예산 가지고 하고, 가능하면 추경에 좀더 예산을, 위원님들께 청을 드려서 적어도 교육받으러 오는 공무원들이 교육원에서 교육받으면서 교육원 시설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의결에 앞서 이성근 위원님외 1인으로부터 동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위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이성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에 입교하는 성적우수 교육생들에게 시상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방금 질의ㆍ답변에서도 논의가 되었듯이 조례안에서 기금의 총액이 중앙에서 교부해 준 대통령특별지원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시상을 하는 데 재원에서의 한계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3항2호 다음에 3호로 "기타출연금"이라는 항목을 삽입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발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성근 위원이 제안한 경기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봉 위원님. 제안설명한 이성근 위원님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의 조례준칙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고 예시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항목에 삽입하면 경기도조례안은 이것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