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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창 의원 발언

제41회 제9차 총무위원회1999-12-15

이재창 의원 프로필 보기 →

석동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 제출) o 사회복지과 o 여성복지회관 o 보건소(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및 보수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마다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별도로 경로당을 동당 4천만원을 들여서 짓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시설물인 회관과 같이 활용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면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 이 관계는 저희들이 동에는 가급적이면 경로당 신축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요구를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설득을 한다든지 해서 가급적이면 시내 경로당 신축은 억제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로당신축비 5개소는 읍면지역입니다. 금계1리, 이산 운문1리, 평은 금강2리, 부석 용암1리, 봉현 오현4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시위원님들도 공약사업이시고 대부분이, 또 노인분들이 농촌지역에서 기거를 하시기가 약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회관을 겸용해서 하도록 저희들도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만, 새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 아니고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고 방이 한칸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사용하는데는 다소 불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354쪽에 시립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납골당이 현재는 추진을 했잖아요. 기초공사는 했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중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픙로 어떻게 할 예정인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고 있는 사람이 4명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 설득을 하고 또 내년에는 저희들이 당해 공사 가처분 신청을 낸다든지 해서 이것은 기 저희들이 기초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에서 좀 뚜렷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어쨌든 꼭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최근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시에서 사업하는 것을 민간인들 몇 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 안하고 그냥 내년으로 미룬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밀어 붙여서 일을 하도록 해야되지, 그것 만약에 중단해 놓았다가 내년에 가서 주민들이 얘기를 하고 하면 또 미루어지고 하게 되면 시에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무 사업이라도 그렇게 좋지 않는 사업같으면 주민들이 반대를 안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현충일행사 지원이 6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위에 있는 4개 단체에 나가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단체보조금이 나가고 또 이런 행사비가 나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뭐...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4개 단체에 대해서는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250만원씩 각 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경조사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충일행사 지원으로 6백만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현충일 당일날 유족이라든지 참석자에 대하여 중식하고 기념타월이라든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겁니다. 중식비에서 4백만원.

강정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위에 4개단체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기준액이라고 해 놓았는데, 예산지침에 명시된 것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34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충혼탑 옹벽부근 난간설치, 충혼탑입구 인도보수 및 보식해서 예산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충혼탑 옹벽난간설치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은 옹벽해 놓은 높이가 지금 현재 5미터 됩니다.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대를 설치를 할라고 380만원, 올해 저희들이 설계를 해 봤습니다. 난간공사를 하고 집행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라고 했습니다만, 옹벽공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이것은 안전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혼탑입구 인도보수 및 보식은 현재 입구에 보면은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럭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전에 경계석하고 인도블럭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옹벽설치공사를 해서 수목이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무를 몇 그루 보식을 할 계획입니다. 이 관계는 충혼탑 관리를 하는데 약간 위험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 광복공원 조성사업 지원해서 1억원인데, 이것이 전번에 축구장 하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작년 99년도 당초예산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건립하고 있는 공사비 충당금입니다. 이것만 해 주시면 앞으로 시비부담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하고는 별개입니다.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이 십원도 안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현재는 공원을 별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짓기위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건물을 짓는 겁니다. 건물 짓는데 시비부담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2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광복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사업명칭이 기념관하고 그 다음에 위에는 등산, 휴게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묶어서 광복공원사업으로 됐습니다.

강정길위원

여기에 지금 연도별 투자계획이 2000년도 1억원 바로 이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내년도에 3억 5천만원이 또...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현재 도비, 국비관계에서 도비를 얻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비로 3억 5천만원을 올려놓았는데, 실제로 그것은 가감조치 됩니다. 2001년도 되면은 사업이 종료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다소2003년까지는 연장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그래서 시비 지원은 이 1억원으로 종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현재 농지대체조성비로 2,500만원이 나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광복공원에 대해서는 마지막 투입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 예산은 꼭 편성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럼, 1억원만 세워주면 대한광보간기념조성공원에는 시비는 이제 끝이 난다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시비는 끝입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밑에 가흥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물리치료기 구입하고 피아노 구입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피아노는 한대 있고, 물리치료기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강정길위원

물리치료기가 있으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노인분들은 굉장히 선호를 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신경통이라든지 류마치스에는 상당히 좋은 기구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부담도 470만원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이기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77개소 해서 234,745원 이것이 월로 주는 겁니까 연으로 주는 겁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연으로 주는 겁니다.

이기찬위원

연으로 줘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개월 분입니다. 1월달 한달하고, 11월, 12월 두달치입니다.

이기찬위원

그런데 23만원 가지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료비가 모자랄텐데요 자부담을 해야돼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연료비가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경로당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운영비하고 합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기찬위원

운영비는 따로 있고 연료비는 이렇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순수한 연료비입니다. 다소 경로당 크기가 달라서 연료비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독지가라든지 협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이 18평, 20평, 25평, 40평, 50평 기준이 이런데, 이렇게 선별을 해서 옳게 해서 지원이 되어야되지 큰데도 23만원 얼마이고, 작은데도...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경로당 평수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잘 알겠고요, 340페이지, 장애자복지회관신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장애자복지회관을 전번에 승인을 할 때에 지체장애자하고 교통장애자하고 서로 합의조건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사이 얼마전에 지체장애자협회에서 각 위원님 집에다가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지체장애자회장하고 만났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전번에 우리가 신축하는 부분이 두군데에서 서로 합의하에 했는데, 어제께 얘기로는 분리되는 것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좀 해주세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교통장애하고 지체장애하고 사실 법령에 보면 교통이라고 따로 명명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장애인들이 교통장애, 지체장애 이렇게 분류를 했지, 사실은 시로 봐서는 영주시지부이지 그것이 하나의 보조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체에서 얘기하는 장애인분류상에 교통장애라고는 없다 그러니까 교통장애가 아니고 지체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었더라도 지체 몇 급 이렇게 되어 있지, 다만 지회자체가 분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저희들 업무보고를 마치고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예산을 삭감 안하겠다는 얘기를 두단체에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두 단체가 수긍은 하고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기찬위원

운영을 하는 얘기를 며칠전에 들어 보면은 결과적으로 신축공사를 해서 마무리 했을 때에 양쪽에 서로가 뜻이 안맞으면 또 이러한 공사를 제2의 장소에다가 지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통장애나 지체나 사무실을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사무실 운영상 교통사고, 지체, 맹인 전부 시각하고 합쳐서 연합으로 해서 사무실 한칸만 제공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그 사람들 주된 사무실이 장애인 사무실은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찬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이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339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비하면 4억원이 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십자정신요양원 증축분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국비가 43.3%고 도비가 45.3%, 시비 부담은 9.4%입니다.

권영하위원

시비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작년에 비해 어떻게 4억이나 늘었는데 그 내용을 몰라서...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십자정신용양원 증축분입ㄴ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된 사안이고 시비부담은 9.4%입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을 봐서는 시비를 하나도 주지를 말아야 되는데, 국비를 많이 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리고 시비를 또 주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야되는데...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3페이지에 보면은 이재민구호가 있지요? 이것은 예상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이재민 구호 그러면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세워놓지 말고 불의에 천재지변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생기면 예비비로 지출해도 명목이 되는데 왜 이렇게 항목을 넣어서 이렇게 세워놓았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이재민 구호비는 수해라든지 불의재난에 대비를 해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식기라든지 냄비라든지 주식에 필요한 도구를 사주는 것이고, 예비비는 거기에 대한 구호비라든지 지원이 상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해도 예산세워 놓았던 것이 전부다 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해라든지 불의의 재난이라든지 우리가 예측을 할수가 없기 때문에...

권영하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세워 놓는 것이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비비는 구호비라든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돈입니다. 우선 이것은 저희들이 생필품을 구입해 주고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700만원인데 식기라든지, 침구류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예비비는 용도가...

권영하위원

344페이지에 보면은 전액국비인데, 생활보호대상자 일제 조사라고 있지요?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권영하위원

전액 국비로 내려오면 동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그 사람들하고 복지요원들 하고 같이 호별방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조사표 작성이라든지 이렇게...

권영하위원

전액 국비다. 이상입니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시립납골당건립마을 주민숙원사업이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립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은 뭐로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아직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부분 주민들은 소골에서 관음사 넘어가는 길을 확정하고 포장을 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모양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정길위원

그 다음에 3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2억원이 증액이 되었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2억42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이 결과적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작년에 경로당신축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각 위원님들하고 마을에서 경로당이 없는데 신축이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오지개발사업으로 3동이 들어가 있고...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여성단체지역특화사업추진 60만원, 18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기준액입니까? 매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금년부터 여성정책사업추진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도 인구수도 상당히 많고 또 여성들의 사회참여확대라든지 또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내용은 효도3도 토론회에 2백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부가요제에 3백만원, 고부효도관광에 3백만원, 그 다음에 사랑나눔실천봉사회에 약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 외에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협에서는 금년도에 자부담을 했는 것이 약 8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협에서 너무 무리한 자부담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주부가요제를 하는데 백만원을 이체했었습니다. 그런데 백만원을 가지고 7백여명이 모이고 시상품관계라든지 전부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화 했는 것이고, 또 최소 유지비입니다. 이 관계를 예산을 요구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이 관계도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위해서 배려를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정길위원

시장님 공약사업입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강정길위원

이제 과장님 말씀을 보면 1,080만원 중에서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조서에 보면은 한 개 단체에 60만원씩 배분을 해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정길위원

그 내용 하고는 틀리네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협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러니까 제가 크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주부가요제에도 3백만원이 요구가 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다른 여성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금액을 조정을 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강정길위원

그 밑에 보면은 취미클럽운영에 보면은 4개 클럽인데, 클럽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개나리합창단, 합주단, 주부독서회...

강정길위원

아니 개나리합창단 다음에 뭐하고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합주단.

강정길위원

합주단은 또 뭐예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기악합주단입니다. 그리고 주부독서회, 꽃꽂이회, 사군자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0만원씩 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해줄라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영주시내 클럽 전체다를 모집해서 다 20만원을 지출해주지, 그렇게 4개만 하지말고, 이런 것 예산자체가 올라가는게 과장님 문제있습니다. 시민들이 알면 욕얻어 먹어요. 지금 국화회, 사진회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다 해서 한건당 20만원 다 올려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이 관계는 가급적이면...

강정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욱위원

예, 권영욱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정길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357페이지 여성지도자 각종회의 및 교육참석시 여비해서 18개 단체에 3만원씩 2일을 해서 324만원, 그 밑에 보면 여성대회 참석여비 해서 또 3만원씩 100만원해서 300만원, 목포자매결연도시 방문활동여비해서 240만원, 결연도시방문홍보활동여비는 작년에는 예산에 없었지요? 올해 신설된 것이지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357페이지도 신설된 것이지요? 작년에 천만원이 있었네요. 지금 결연도시방문 홍보활동여비 위에 제가 설명했는 357페이지 하고 한 종류 아닙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유사는 합니다. 그런데 여비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358페이지에 결연도시방문여비 그러는 것이 저희들이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서울 강남구하고 목포하고 대구 수성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지에 초청이 되고 하면은 하다가 못해 버스라도 임차를 해 줘서 참석을 해야 안되겠나 해서...

권영하위원

결연도시가 언제 되었습니까? 여성단체하고 결연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영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었는 겁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제작년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매결연 단체에서 새마을 협의회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대로 이렇게 초청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초청이 왔을 때 여비가 없어서 참석하는데 곤란하다고 그러면...

권영하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왜냐하면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결연도시에 갈 때 보면은 남녀같이 어울러서 많이 갑니다. 남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에 초청을 받아 갈때에, 여성단체도 참여를 해요. 그런데 별도로 여성단체만 못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 얼마전에 현재 여성단체에서 청와대에 한번 갔다 왔지요. 거기에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예. 기본여비는 보상을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 여비는 책정도 안되었는데 어디에서 나갔어요?
영대

최영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여성대회 참석여비라든지 여비보상으로 서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권영하위원

이런 것이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결연도시같은 것도 어차피 여자만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초청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만 이렇게 초청한다, 이렇게 오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가 결연도시라고 하면은 목포에서 언제 어느 날짜에 초청을 합니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선정해 가지고 남자지도자들이나, 여자지도자들을 합해서 많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론 여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없는 제도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부활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_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369쪽이 되겠습니다. 관장님 대우공무원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일정한 근무연한이 지나게 되면 대우대상자가 됩니다. 수당입니다.

조용희위원

알겠습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서 4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대민활동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공무원 복리후생차원에서 저희들 특정업무로 정해진 예산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정길위원

여성회관에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이것은 정공무원입니다. 급여입니다.

강정길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대민활동비가 없던데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다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380페이지에 청사도색은 언제 했습니까?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청사도색은 지금까지 한번도 안했습니다. 95년도 2월달 개관이후 한번도 안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377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기술 및 취미교육 운영 이러는데 사회복지과에도 취미클럽운영 이렇게 있거든요. 거기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틀립니다. 거기에는 여성들이 사회복지과에서는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클럽을 운영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여성복지회관 교육중에서 기능과 취미교양분야의 교육입니다. 4개월 과정의 교육입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여성들이 건전한 생활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역에...

권영하위원

성격이 틀리네요.
순옥

이순옥여성복지회관장

성격이 틀립니다. 저희들은 교육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동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 교체)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서건식간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과 건강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명을 받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찬위원

이기찬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영유아예방접종약품대 PDP해서 215만원이 올라와 있고 또 271페이지에 보면 도비, 국비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것은 273페이지 나와 있는 그것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보조에 의해서 우리가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부담시킨 것이고, 이 인원수는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있는 약가지고는 우리 시내 62만 영유아들 전부 예방주사를 못 놓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순전히 263페이지는 시비로서 확보를 해 가지고 모든 영유아들에게 많이 놔 드릴려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71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도비에 의한 시비부담분에 의해서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추가했는 겁니다.

이기찬위원

그럼 6세 미만은 무료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무료입니다. 그것이 국가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완전히 못내려 오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서 새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기찬위원

215만원을 시비로 하고, 나머지는 국비, 도비이고 6세 미만은 무료이다. 잘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요희 위원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에는 9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600만원이 넘습니다. 물론 도비부담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만, 올해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일반운영비가 많이 증액되었는데,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라든지 특히 금년에는 구강보건사업을 좀 활성화 할까 싶어서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다. 가정간호사 위탁교육비는 직원 한명중에 1년간 겸업직입니다. 일반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좀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좀 활발하게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특히 구강보건사업 이런것이, 방문보건사업...

조용희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한번도 안하셨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강보건실은 전번에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도비 2,500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지금 보건소내에 없던 치과 구강보건실을 운영할려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경미한 것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깨띠 제작하는데 보면은 3천원에서 6천원으로 차이나는 점은 왜 그래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어깨띠...

권영하위원

일률적으로 똑같아야 되는데, 그래 3천원에서 6천원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좀 이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단가가 좀 적게들고, 인원수가 적으면...

권영하위원

인원수가 많아 가지고 적게 치이는 것이 아니고, 인원수가 적은데도 적게 치이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를 세군데를 봤는데, 3,500원짜리가 있고 6,000원짜리가 있고, 이십 몇 명이 했는데도 3천원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돈은 얼마 되지않지만, 그게 일률적으로 맞아야 되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세계보건의 날 행사 이런 것은 규모가 좀 크고 하니까, 이런 것은 외부인사도 오고 할때에는 좀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 6천원에 50개 했습니다. 마약퇴치캠페인 이것은 3,500원에, 마약퇴치 캠페인은 그냥...

권영하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품질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거기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거기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50개가 아니고 100개인데... 100개를 2,000원, 5,000원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50개는 부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런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잘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한가지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번갈아서 답변을 하시는 관계로 나중에 가면은 회의록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과장이 답변하실 때는 분명히 어느과장 누구라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고 담당께서 보충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속과 직함을 얘기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에 민원실 인증기가 250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증지 찍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길위원

그런데 동에는 보니까 한 대당 300만원씩 올라오던데... 그것이고, 그 밑에 밀리포어여과기 이것은 뭐 어떤 겁니까? 350만원 그것은 뭡니까? 세 번째 밀리포어여과기요. 278페이지 내려오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다해줘봐요. 장비구입하는 거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밀리포어여과기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은 없어서 위원님들한테 답변으로 확실하게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솔직히 없음을 먼저 시인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밀리포여과기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입니다.

강정길위원

수질검사요. 담당은 모릅니까? 지금 담당 안 나왔어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김석진 검진담당인데...

강정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이 보건소에 필요합니까? 저 위에 수도사업소만 있으면 되지...
그 밑에 중앙실험대, 밑에서 4번째, 중앙실험대, 벽면실험대를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중앙실험대는 우리 임상격리실에 중앙에다가 집기를 놓고 검사원이 돌아가면서 검사 할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놓고 검사하는 실험대를 말씀드리고 벽면실험대도 벽에 붙여 가지고 돌아가면서 검사가 용이하도록 각종 약품을 따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집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집기가 있어요. 없어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지금 중앙실험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없으면 사용을 어떻게 했어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책상에 올려놓고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밑에 책상이 10자에 13만원, 279페이지에 보면은 40만원짜리 책상, 이것은 소장님 책상인 모양이지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책장입니다.

강정길위원

책장요.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준우위원

이것은 예산심의하고는 별관계가 없는 겁니다. 한가지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시에 안 물어 봤기 때문에, 수질검사하는 장비를 자꾸 구입을 하는데, 우리시가 수질검사를 과거에는 일반음식점이나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읍면같은데는 식당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매달하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송준우위원

1년에 한번씩 합니까? 하는 것을 도에 내려가서 하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먹는물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준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먹는 물관리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검사는 도단위로 하는데 지금 안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분소가 안동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면부에 위원님들이 방금 말씀하신 업소는 3년마다 한번, 48개 항목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년사이의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도록 법이개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질검사가 제가 기억하기로 약 220군데 대상업소가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대구에서 하다가 안동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장비만 갖추면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48개 전항목에 대해서는 장비를 갖추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해서 갖추는 것은 할수 있습니다만, 그게 수지타산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송준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275쪽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구강보건실 설치 물품구입에 보면은 초음파 치석제거기하고 그 다음에 넘겨서 보면 278페이지에 보면은 치과장비가 또 있어요. 초음파 치석제거기 3대, 결국은 중복이 되어 있는데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보건소에 내년도부터 구강보건실을 운영하는데 치과의사를 한분 배정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어떤 시설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뒷부분에 장비는 지금 안정, 장수 단산의 보건지소에 나가는 장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건소 본서에서 치과 의료행위를 못했는 이유중에 하나는 뭣 때문에 못 했습니까? 의사가 없어서 못했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이재창위원

그러면 이 의사도 공중보건의로 대처할 것이 아닙니까? 그럼 이 사람이 나가게 되면 비싼 장비를 구입했다가 다시 묵히게 되는 이런 사태가 안됩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제대하고 가고 나면 공석을 만약을 못메우게 되면 이 비싼 장비를 다 묶혀야 될 것 아니예요. 아닙니까?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은 소장이하 저희들 같은 직원들은 도하고 어떤 유대를 잘해서 계속 연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만약에 하나 그럴 수도 있지요?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예. 그것은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이재창위원

치과장비는 지금까지 의사를 못 구해서 운영을 못했는데, 치과가 풍기인가 장비가 많이 남아가지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치과장비는 풍기지소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풍기것은 통합도는 바람에 그랬는데, 공중 보건의는 기간에 따라 언제 나간다고 하는 것이...

이재창위원

아니, 장비 말입니다. 장비가 혹시 거기에서 남아 있는 것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지금 사용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사용하지 않고 창고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치과장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치과장비는 없습니다.

이재창위원

치과장비는 없었다. 앞으로는 왜 내가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은 우리 의사를 못구해 가지고 치과를 운영을 못해왔는데, 혹시라도 그 양반이 제대하고 나서 공백이 생기면은 비싼 장비도 2,3년 놀려버리면 녹슬고 다 버려야 될 것이 아니예요. 차라리 영주시내에는 보면은 치과는 한집 건너 하나씩 있어요. 치과는 사실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굳이 돈을 투자해서 장비구입해서 2,3년 하다가 또 치워버리고 그럴 소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는 기간이 한정되었고 예견되었기 때문에 언제 제대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도에도 알려가지고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배려를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예, 권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위원

권영욱 위원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야간무인경비시스템설치, 여기에 있을 때는 없었습니까? 새로 신규구입입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없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욱위원

사실 보건소에는 당직이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지금 당직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위원

건물 전체를 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전하데 하는 겁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신건물에 중요한 장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새로 구입으로 들어와 있는데, 원래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 없어요?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권영하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해서 2,800만원 이것은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공무원법규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권영욱위원

위에 것은 전부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것은 기준이 안나와 있네요.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이것은 3만원씩 79명해서 그렇습니다. 대민활동비 라고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건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으로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성을 요하는 하나의 치료부분인데, 물리치료사를 일용인부로 계상을 했는데, 일용인부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이것은 다른 대체방법이 없는지를 우선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사실 물리치료사를 이것은 공무원 정원과 관계되고 물론 저희들 입장에서는 총무과에서 이것을 정규직으로 해서 공무원들을 데리고 왔으면 하는 저희들도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와 합의해서 정규직원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규직원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이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서건식간사

됐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263쪽하고 271쪽하고 보면은 의료비 구료비에서 영유아예방접종 약품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63쪽에도 PDP해서 215만원 되어 있고 271쪽에 보면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1,085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63쪽에 PDP는 4,300원 곱하기 500병 했는데, 500병이면 몇 명분이 되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먼저 500병은 한병에 두명분이니까 1,000명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7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국도비 보조하면서 인원수까지 다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3,970명, 이것은 도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는데, 사실 우리가 6세 미만 3,970명 가지고는 시내에 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263페이지 500병 하면은 1,000명입니다. 1,000명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이 영유아들한테 많이 놓아 줄려고 이렇게 합니다.

서건식간사

이중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인원수가 모자라니까 시비로 확보를 더한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보조로는 인원수를 확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합니다.

서건식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275쪽에 방금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초음파치석제거기가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한 것은 한 대 백만원으로 신청이 되었고 278쪽에 보면은 초음파치석제거기가 시비로 하는 것은 2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단가차이가 100만원이고 25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초음파 치석제거기 이것은 도비보조로 이렇게 내려왔고, 도비보조는 백만원 하는 것은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구강보건실에 배치하는 것은 홍보차원이고, 이것은 시에 각 지소에 하는 것은 치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좀 좋은 것을 해 가지고 완전히 치료목적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서건식간사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치료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초음파 치석제거기를 좀 좋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하나의 홍보라든지 홍보목적으로 하는 것은...

이재창위원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상황보고를 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업무연찬을 좀 해 가지고 오세요. 그래야지 위원들이 어떻게 다 압니까? 본인 과는 본인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는 업무연찬을 하고 오셔가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말씀을 드려도 이것이 어떻게 잘 될지 모르는데, 그럼 다 삭감해도 관계없겠지요? 이해가 안가는데요. 모르는 것을 승인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우리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었을 때 시원하게 답변해주면은 정말로 이를 치료하는데 뭐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업무연찬을 전혀 안해오셔 가지고 와서 이것이 돈이 비싸니까 치료는 비싼 것을 해야되고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지마십시오. 그러면 저 나름대로 승인을 다 못해줘도 더이상 얘기할 것이 못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건식간사

좋습니다.
무석

임무석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임무석입니다. 지금 구강보건시설 보건소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치과장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백만원부터 50만원, 350만원, 500만원짜리 장비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비 50만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라고 하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최고로 덜해 놓은 종류의 제품을 사가지고 할라고 종류를 100만원 짜리로 했고 지금 각 지소에 구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그중에 중급정도 되는 어떤 제품을 구입할라고 그래서 단가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서건식간사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77쪽에 보면은 보건소신청사 전정포장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청자 전정에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며, 포장을 사유지도 포함하는지 아니면 사유지는 빼고 하는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유우수보건사업과장

사유지에는 소유주가 아스콘 포장을 못하도록 해서 거기에는 아스콘 포장은 안하고 그냥 쇄석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스콘 포장하는데 1,260제곱미터 하고, 쇄석포장하는 것 1,400제곱미터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보도블럭 포장하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유지에 대해서는 아스콘포장은 안하고 쇄석포장을 합니다.

서건식간사

보충답변 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시는 것 하고 저희들 가지고 있는 예산서하고 안 맞습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에 보면은 아스콘포장 5,400만원, 보도블럭포장 658만원, 유형하수도 1,3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포함이 된 겁니까?
그럼, 사유지 얼마하고 시유지 일부분하고해서 약 400평 부분은 차량용 보도블럭은 아스콘 포장에 포함시켜 놓았고, 이 예산에다가... 인건비가 아니고, 차량보도블럭하고 다릅니다. 일반보도블럭은 그 입구에 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럼 쇄석으로 된 부분이 없다는 이런 얘기지요? 인건비가 아니고, 차량보도블럭하고 다릅니다. 당초에 쇄석으로 할라고 했는데, 쇄석 가지고는 도저히 포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서건식간사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저희들 보건소 신축문제로 승인을 할 당시에 사유지 임대부분은 장기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승인을 한 사항인데, 지금 신축해서 이전하는 마당에서 포장도 못하게 한다면 만약의 경우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보도블럭을 깔았다가 당장이라도 자기가 쓰겠다고 나오면은 어떤 대책이 있어요?
그럼, 임대는 얼마까지입니까?
2001년 가서 임대를 안해주면은...
그게 어떻게 말이 안되지요. 보건소 신축할 당시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고 그랬고 지금와서 포장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1년 임대기간이 끝나 가지고 임대를 안하겠다고 하면은...
좋습니다. 연결된 질문입니다. 밑에 보면 기타 부대공으로 해서 폐기물처리 차선도색해서 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초음파 세척기하고 초음파 치석제거기 하고는 틀리는 겁니까?
초음파 세척기는요?
과장님 좋습니다. 전번에 업무보고할 당시에 보면은 의료장비 7기가 지금 풍기에 전부 활용을 안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전부 신축하면서 이전했잖아요. 해도 여기에 대한 물품을 다 사야됩니까?
현재 집기를 다 올렸습니? 풍기에 있는걸요?
그럼 풍기것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전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날짜를 얘기해 봐요.
그럼 지금 현재는 미활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저희들이 오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건식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계획된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및 심사의견을 조정하여 잠정결정코자 합니다.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동옥 위원장, 서건식 간사와 사회 교체)

11시5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석동옥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일 심사일정에 따라 계획된 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조금 전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조정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한 소관부서의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잠정결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회관, 보건소 소관예산안은 12차 총무위원회에서 일괄 의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의견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제10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와 시민회관 및 시민운동장 그리고 순흥문화유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