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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동조 의원 발언

제41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1999-12-15

김동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동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영주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주택과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건설과 - 주택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동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11시23분 정회

11시38분 속개

장복규위원

궁금한 사항을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건설과에 이렇게 많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부 자동화 하는데,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것이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워드만 치는 단순기능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구입 해야 설계를 하는데,

장복규위원

각 항목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그래야 컴퓨터를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장복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국 위원님.

전병국위원

전병국입니다. 42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온저수지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이 국비로 나와 있고, 427페이지 보강개발사업도 있네요. 이것은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427페이지의 것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앞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겠고, 54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이 장비내역을 보니까 고급이고, 교체하는 것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수해가 났을 때라든지, 포장소파 보수를 할 때 저희들 수로원으로 하여금 이런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 보수를 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전병국위원

지금까지는 없었는 장비에 대해서 불편이 많았겠는데, 어떤 식으로 하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지금까지는 긴급히 할 때는 빌려서도 쓰고, 시중에....

전병국위원

임대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때 마다 불편을 느끼고 했다는 말씀인데, 컴펙타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진동함마입니다. 뚜드리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FRP물탱크는 뭡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물탱크입니다. 요새 FRP물탱크 안있습니까?

전병국위원

차에 싫고 다니는 것, 그겁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노면살수작업 하는데 덤프 뒤에 올려가지고, 민원이 생기면은,

전병국위원

고압분무기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도 도로 횡당구조물에 찌꺼기가 채여서 물이 안빠져 나갈 때 고압 분무기를 가지고 터주는 것입니다.

전병국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조위원장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허정진입니다. 538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밭기반정비 디지털비디오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백만원이고, 53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밭기반정비 디지털비디오 시스템 구축 250만원, 두가지가 성격이 비슷해서 잘 모르는데 설명하여 주십시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539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장에서 쓰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538페이지는 각종 도면이나 사진을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빼어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럼 539페이지에 것을 가지고 찍어가지고 538페이지에 것을 가지고 빠지는 것입니까?
스케너라고 써놓았는데요.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고, 그러면 저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538페이지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을 사는 것이고, 539페이지는 인쇄를 해서 내는 기계이다.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성격이 하나만 있으면 하나는 못씁니까? 한짝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541페이지에 신영주지하도우수처리시설이라는 것이 있고, 543페이지에 신영주지하도유지관리비가 있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541페이지 신영주지하도우수처리시설은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5마력짜리 3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계속 퍼냅니다. 비만 오면은 신영주지하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다음 543페이지 지하도 유지관리는 펌프 및 수중모터 수리비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전기사용료하고 수리비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러니까 4백만원, 5백만원쯤 되는데 거기가 공사를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요? 매년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배수처리가 잘 안되어서 지역여건상 거기는 물을 안퍼내면 지하도가 물바다가 됩니다.

윤도수위원

거기를 완전히 하든지 해야되지 매년 이렇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수처리관망을 전체를 할려고 하면은 예산이 수십억, 수백억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여건상 불가피하게 처리해가지고 전기모터를 사용해서 우수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 마다 20·30㎜만 와도 물이 꽉찹니다.

윤도수위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김동조위원장

윤도수 위원님이 내용을 대충 아시고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하도 공사를 수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 또 문제점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데 몇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를 그렇게 했으면 솔직하게 지하도에 공사비 전체를 뽑으면은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는데, 물이 지금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에 근본적인 그런 것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424페이지 생활용수수질검사수수료, 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생활용수는 저희들 농촌지역의 용수개발은 수도사업소의 업무가 아니고.....

최인식위원

업무는 아닌데 수질검사를 받을 수는 있어요.

김동조위원장

하세요.

최인식위원

532페이지 축대붕괴 달동네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영주1동에 6개소가 있고, 가흥1동에 1개소가 있고, 상망동에 2개소, 이렇게 합해서 9개소에 8,400만원, 지난 추석때 태풍 바트피해로 인해서 붕괴가 되었습니다.

최인식위원

추석때 붕괴되었는 것이 아직도 보수가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사업비로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사유시설은 감사에 걸리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시설은 개인이 해야 됩니다만은 달동네에 전부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고, 아주 재정형편이 곤란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수해복구비가 아닌 시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인식위원

534페이지 하천부지화 해가지고 불하한다고 했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예.

최인식위원

그리고 우리 임차료 많이 주지요? 536페이지 임차료에. 하천부지를 대지화 해가지고 불하할 것이 아니라 임차를 해가지고 매년 임차료를 주고 있잖습니까? 서로 땅을 바꾸는 방법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하천부지 대지화라고 함은 대지안에 지목상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소유주한테 불하를 해야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인식위원

글쎄, 불하한 땅도 많을 것이고, 시가 소유하는 땅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차료를 자꾸 줄 필요 없이 우리 임대했는 땅만큼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시땅을 대납해 주어 버리면 되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여기 임차료는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교통과에서 임차료를 주는데, 여기는 도시계획도로 밖의 부지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가지고 저희 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최인식위원

패소를 했는 것을 알아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이렇게 임차료를 줄 것이 아니라, 거기 해당하는 땅만큼을 보전해 주면 이런 것이 없을 것인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이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런데 교환이 어렵잖습니까?

최인식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조치를 해야 되지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해득실 관계도 있고,

최인식위원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참고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만은...

최인식위원

538페이지 전산개발은 도시교통과에도 한정없이 예산이 올라왔어요. 설계파트에서 같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상의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개인마다 프로그램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최인식위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도시교통과에도 많이 올라왔고, 건설과에서 또 올라오고 이러니까 매일 앉아서 설계만 합니까? 아니잖습니까? 기계를 한쪽으로 사서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쪽 집, 저쪽 집 자꾸 사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개인능력 배양이 되잖습니까?

최인식위원

거기 하루종일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공무원중에. 설계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한정되어 있다는 이야깁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이것은 한정된 설계하는 계에 한해서 구입한다는 이야깁니다.

최인식위원

그러니 협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구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도수 위원님.

윤도수위원

윤도수 위원입니다. 531페이지 소하천계획수립 용역 2억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다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소하천하천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안하게 되면은 앞으로 중앙지원이.....

윤도수위원

그런데 2억이나 듭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전체 소하천에 대해 기본계획을 할려면, 용역을 할려고 하면은 7억 8천만원 정도 드는데, 일단 내년에 경지정리사업지구라든지 또 수해 우려되는 지구, 수해났을 때 중앙보조를 못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윤도수위원

알겠습니다. 되는데로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부 주도록 바라고, 소형관정은 요즘 없습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소형관정은 없습니다.

윤도수위원

그것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다음 가로등 관계가 요청이 많은데, 이것도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저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영일건널목기보수 부분도 저가 알기로는 한지가 얼마 안되었고, 또 장수반구소재지에서부터 화기도로가는 구간에도 준공했는지가 1년쯤 되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데......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김동조위원장

아니,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다. 한 면은 미리하고 한 면은 나중에 했는데, 어쨌든 늦게 했는 그 도로도 한번 가보세요. 다 깨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 부실공사의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조사를 해서....

김동조위원장

예산을 올렸으면 조사를 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기존 땜방질 하는 포장은 어지간히 정성을 안들이면 참 어렵습니다. 기존 5m되었는데, 1m정도 확장을 하다가 보니까 조인트 부분에 시공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조위원장

저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성관

홍성관건설과장

그래서 기존 5m포장은 완전히 노후가 다 되었고 오래된 것이고,

김동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주택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김동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정진 위원님.

허정진위원

799페이지에 시영아파트 미분양상가 전기요금, 5동이 있는데 전기요금을 분양이 안되어서 물어주는 것입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기본료가 많은데 저희들이 올해 한동을 겨우 하나 분양을 했어요. 우리가 공고를 해서 분양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없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정진위원

그러면 아직 5동이 남았습니까?
성규

김성규주택과장

예.

허정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동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건설과,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8일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괄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2시48분 속개

12시49분 정회

13시45분 속개

13시4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