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계속 잘되는데, 3～4개월 정도 빨리 오면 그 정도 옵니다.

아니죠, 소요량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잔량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유효기간이 길은 것으로 교환해서 그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암검진 사업 대상 기준이 누구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1종, 2종 카드를 지참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안에서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단속여비도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대마 2건에 대해서 적발이 되서 그 대마는 전부 실과에서 말려서 폐기처분했고, 그냥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발생원인도 원인이지만, 점점 골다공증이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따른 의료원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골다공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경증, 미비한 사항까지 말씀드려서 한 4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증인 분들보다는 중증인 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어떤 보고를 보건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해주는 수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을 우리가 치료해준다든가 뭐,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발전이 못되어 있고, 현재는 환자가 발생되서 중증환자들은 진료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주는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체제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에 5명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게 되면 10명, 20명되면 부족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전염병 예방관리 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5명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조치하기가 힘들게 되면 도나 국비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에 5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타난 음성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관내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건강검진 30명을 선정하는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약간의 거동을 할 수 있는데는 우리 의료원으로 모시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이런 분들은 건강관리차량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모시고 4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나 혈액검사 등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회에 47종에 대한 검사료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장비 대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장비 대여를 하게 되면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목발, 이동변기 등 해서 10여종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대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 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여를 하게 되면 거의 평생 돌아가실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망가지면 보수해주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예산으로 구입해서 13명에 대해서 14종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장을 내도 저희들이 다시 수거해서 고쳐서 다시 재대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의료원은 없고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데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게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 의료원은 6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지소나 진료소는 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적출물 수수료는 저희 의료원이나 진료소나 거의 수술환자에서 나오는 특별 적출물이 없기 때문에.. 그 특별 적출물은 별도 계산을 해야되고 이것은 일반 적출물로서 이것은 양에 관계없이 지소나 진료소는 5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게 돼있고, 저희 의료원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만원을 더해서 6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5만원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적출물 수거업자가 춘천권에서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최하 금액을 5만원 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깎기도 그렇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한달에 한번도 있고, 보름에 에 한번도 오고 그렇습니다.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양을 우리 담당자하고 그 사람하고 가지고 가는 것을 서로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도장을 찍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체부위를 자르는 경우가 있을 때만 그것을 별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에는 일주일에 한번, 지소는 2주에 한번씩 다녀갑니다.

여섯 번째 입원환자 부식비가 1,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상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겠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입원환자 치유와 저희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알코올, 주사기, 거즈, 솜 등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예산상에 임상연구수당만 계상이 됐고 위원님께서 아시기에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이런것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상연구수당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본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진료수당은 전액 국비로서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로 직접 내려와서 우리들이 회계서류만 작성을 해서 다달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정을 해주니까... 그것으로 한다.

저희 예산서에 계상이 안된 상황으로 도에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줘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상연구수당이라는 그 항목만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와 전문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정분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안은 29억8,2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38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농산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분야의 2억8,000여만원, 축산분야 보조사업 2억4,000여만원, 지도관리분야 2억3,400여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원예특작분야 1억6,000만원과 기술개발분야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3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으로 7억3,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3,520만원등 10개목 수당으로 1억6,4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수는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급여와 정액수당으로 1,43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018만4천원을 예산으로 부서공통수용비 1,763만원과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료등 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 등 부서공통운영수당 834만원과 단체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제공할 부서공통급식비 340만원과 농촌일손돕기 200만원,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임차료 100만원과 청사 연료비등 연료비로 566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6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 선박유류비 등 해서 1,706만2천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544만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대응 선지지 견학 200만원은 선진농업시설견문 및 지식함양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여비로 206만원을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추진여비 300만원은 서울등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연4회 실시하는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비로 140만원과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여비로 2명에 대해서 월 11만5천원씩 정액으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3만원은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소장이 432만원 5급 2명에 대해서 24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직원에 대해서 6,48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 1,440만원은 직원 4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4,128만원, 교통비 5,160만원, 가계지원비 1억519만7천원, 연가보상비 3,506만6천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쥐잡기 사업은 연2회 실시하고자 336만원을 약제구입비로 계상했고, 농기계순회 수리용품으로 경운기외 6종으로 5만원 이하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 3,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간사 및 아파트 주변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실증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국화 등 9종 종자대 150만원, 자재대 200만원, 농약 및 상토퇴비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 용화축전에 사용될 국화 재배묘 900본 구입으로 450만원과 그밖에 펜지외 5종의 꽃묘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촌을 모르는 도시민의 체험공간 확보로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도시민 체험 농장 운영비로 300만원, 농민사업 추진 재료비로 3,905만7천원을 계상했고, 실증시범포 관리 인부임으로 130일분 29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을 위한 인부임으로 69만원, 산간계곡 과수채취 인부임으로 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 발전심의에 참석 보상비 70만원을 회의 개최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교육훈련비 5개 부분에 1,318만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첨단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민교육비로 지원되기 위해서 계상했고, 농어민 정보화 교육비 390만원은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 교육생 여비로 3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대상시상금은 2000년 농업의 날 행사시 개인 12분야와 1개 단체에 대해서 56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 보조금 250만원도 농업의 날 행사 식비로 농어민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선진농업 정보수집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의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농업법인 2개소에 600만원씩 전업농가 1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힐 수 있는 경영분석을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새농촌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교육원 교육생의 첨단 농업기술센터 교육시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냉난방비 2대는 청사 증축에 따른 신축사무실의 냉난방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용 의자 구입비 7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확대 및 노후된 기존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9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양정관리 전화사용료 36만원, 정보양곡 전산처리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36만원, 전액 국비인 양정업부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약안전 사용장비인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총 사업비의 20%인 700만원을 지원하여 기 공급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동당 60평 규모의 보관창고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8,850만9천원의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 줄 계획이며 토양에 대하여 6년 1주기로 마을별로 공동 살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농가 보상비 66만원은 종묘우 1두, 숫송아지 1두, 특수가축 1두를 출품하는데 3농가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684만1천원은 소에 대한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돼지 콜레라 등 예방약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고,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 578만원은 천두미만 농가에 대한 시술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1,330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 1,650만원을 두당 11만원씩 계상했으며,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 404만원은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료처리사업비 9,555만원은 30%를 보조로 양축농가 11개소에 퇴비사와 저장액비화 등 환경오염 예방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한우육질개선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알콜발효 사료 구입비 2,250만원을 두당 15만원씩 150두를 60%로 보조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강원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30농가를 선정, 시설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콜레라, 광견병 등 농가에 보급될 각종 약품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대형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약제 지원비 401만2천원은 전액 보조비로 가지 검은마름병의 전량 우려 지역의 예방 방제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고, 210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비 3천만원은 수출전략 작목인 백합종구 생산으로 농가수출 의욕 고취 및 수출 계약 재배를 위한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상에 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00 곱하기 3,00,000입니다. 여름국화 차광재배 사업비 2,500만원은 청정고냉지역을 활용한 여름국화의 차광재배로 조기 채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광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이 됐고,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관수시설이 포함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원예 자동화 설치 사업비 675만원은 동력분무시설 콤퓨레서, 노즐 등이 포함된 무인전자방제 시스템과 자동 콘트롤 시스템을 갖춘 자동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을 덜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간이버섯 재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 시설사업비 50%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버섯 전업농 모델개발사업비 7,000만원은 노동력 중심의 버섯재배 규모로 설정하여 생육단계별로 적정 환경조절이 가능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계상했고, 시설원예 병충해 무인자동화사업비 1,080만원을 0.2ha 규모의 1개소에 전자노즐 및 농약급여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병해충 방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서초구청 판매행사, 애경백화점 판매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될 민간인에게 지원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억6,200만원은 가시오이외 5종의 규격포장제를 5개읍면에 조직된 작목반에 대해 지원해 주고자 보조율 3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비 2,500만원은 하천의 유수를 차단하여 설치한 농업용수 보에 어도시설을 하여 상류지역에 고갈된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선운영 지원사업비 250만원은 파로호 상류주민 동촌1, 2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절기에 파로호 내에서 운행중인 여객선 1척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1,845만원은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농촌자연사랑 실천대회 중앙과 도단위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귀농인, 전업농 등의 각종 교육과 4-H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504만4천원은 농가경영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료 개발 및 컨설팅 시스템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운영비 27만4천원은 공공근로 인부임 2명에 대한 운영비이며, 농업인 교육비 200만원은 교육교제제작비 120만원외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250만원은 매년 1～2개월에 실시되는 영농교육시 새로운 영농정보화 기술을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33만원은 지도직 공무원의 농업인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300만원과 농촌 지도사 공무원 전문 지도연구회 회원 2명에 대한 연구활동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163만원은 21세기 해외선진 농업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 재료구입비 130만원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활용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재료비 1,000만원은 국제화 개발시대에 대항하기 위한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에 대한 조기학습과 영농정착 후계인력양성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96만7천원중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비 1,238만4천원은 과학시설과 실증시범포의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애로기술 조기 해결등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 인부임 558만3천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입력 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764만8천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경영 컨설팅 희망농가나 교육참석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농업경영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근로자에 대한 도, 중앙교육 보상비 24만8천원이 계상됐고,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의 교육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금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육성활동 지원금 216만원은 국화연구모임에 6개회에 대한 보상금이며,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보상금 400만원과 농촌노인활동 지원교육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사업 지원보상금 150만원은 기계화 영농사, 귀농인, 실수요자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조작요령과 자가정비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96만원은 4-H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지방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여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례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비 2억9,000만원은 국비 40%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화천군 농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비 260만원은 여성농업인의 정보 마인드 및 정보 활동능력 형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을 주성하고 마을단위 환경친화적 우수마을을 육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오염원 제거를 위한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1,000만원은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고 40%로 보조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찰전산화 장비 구입비 350만원은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의 현지기록유지 및 이동의 효율성 강화로 현장 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7,600만원은 농작물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이동진단차량 1대와 최첨단 이동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트북과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트렉터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직 전문연구회원의 농업전문서적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40만원과 기존 노후된 복사기의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현장상담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천막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03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방제지도 리후렛제작,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자재구입 및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167만5천원과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재료비 60만원을 우량종량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토양정밀 검정종합관리 재료비 230만2천원은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시험사업 재료비 1,637만원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재료비 600만원을 3개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 정확한 진단에 의한 방제, 농작물 병해충의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의 농가보급 그리고 환경보전형 시비법 실천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역인부인 661만5천원은 토양검정 보조 전산화 및 벼 병충해 방제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은 병해충종합관리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참석자의 식대를 계상하였고, 친환경직불제 실시에 따른 400만3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500만원은 분뇨로 인한 돈사의 악취와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상했고, 지역특화시범사업비 2,480만원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280만원과 시설원예에너지절약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흙 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비 980만원은 토양개량제, 환경신종비료, 심도 파세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쌀안정 생산 종합시범 사업비 5,280만원은 종합관리기, 건조기, 소형정리기 등 안정다수확 재배 농기계 및 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한 강원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사업비 517만5천원은 보급종 공급원가와 추곡수매가의 차액중 54%를 정부에서 공제 후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톱밥 같은 것도 비싸게 사오고 있기 때문에 왕겨 같은 것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흙돼지 브랜드명이 무엇인냐 또, 흙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검은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고성하고 화천군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흙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대시키자는 의미에서 30농가를 선정해서 자돈 구입비하고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돈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기초시설을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자료를 드리던지 설명을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우선 체인점은 도에서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브랜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천 흙돼지가 도한테 빼앗겼네요.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강원한우로 브랜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와 협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도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어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도 소하천 재방을 옹벽을 치거나 아니면, 조경석 식으로

가운데에 돌을 넣고 있습니다.

하여간, 앞으로 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나와 있는데 22,168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금년 봄에 129,230봉을 배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지역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군부대도 전체 배부를 하고 했는데 이 쥐가 바로 약을 먹으면 금방 일시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 혈관수축 작용에 의해서 몇칠이 있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우리 두분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중에서 누락이 됐거나,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이 전혀 누락이 된 부분 최광선 위원님께서 227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현재 가공산업이 전망이 밝고 가공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가공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대략적으로 크게 골격을 나눠 보면, 지금 농업생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동합실시 지침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 중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시범사업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새로 개발한 사업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항목도를 주어져서 어떠한 사업쪽에... 예를 든다면,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은 현재는 무인자동방지 시설을 갖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해서 어떤 전천후 방지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은 환풍기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아니면 수막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시범을 그 지역내에 적절한 곳에서 하도록 중앙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공산업으로 임의전환 한다거나 하는 것은 농림사업 실시로 인해서 1번서부터 5번짜리 있는 공공 사업이 됐든, 개별신청 사업이 됐든 간에 희망자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했든, 별도에 신청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 익년도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서부터 농림사업은 기관에 공고가 나서 2001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속에 포괄이 되야 사업선정이 되고 국비나 도비가 부담이 되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내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별도로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농업인대상 행사지원금을 상향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가 통합 행사로 실시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99년도 행사만큼 상당히 성대하게 치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우리 화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점차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각종 명목으로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자금도 있고, 1회 행사성 경비를 도나 중앙단위 행사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행사를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행사의 내용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지금, 시상금 조금하고 국밥값도 조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올려주면 그 사람들도 기분 좋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지고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농민 농약지원비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을 해주신 두분 과장님들 애를 쓰셨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신청 체계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 신청기간을 두고 만약에 2001년도 사업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되서 중앙에 올라간 사업이 2001년 사업이 2000년도 5월까지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 확정을 시켜서 그 사업이 그 다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중앙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 가축방역 약품비 일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됐었는데, 저희들 돈콜레라 방역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갖고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콜레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원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돈콜레라가 일본시장이 청정지역으로 내년도에 선포가 되면 저희 농업생산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0% 이하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한국산 수출돼지가 전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변산업이 국내시장에 약 3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때 이것을 일괄 확보를 해서 약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당국에서도 시기적으로 급하게 국내 고시가 되면 급히 후송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 2차, 3차 해서 겨울방역까지 저희들이 끝낸 상태입니다. 다음에 병해충 정밀진단 사업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가포장해서 예를 든다면, 온실가루기가 발생이 되는데 배추가 물러 내리는데 농가에서도 센터에서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학계에 미 발견된 동정이 안된 어떠한 병충해가 발생이 됐을 때 첨단 과학장비를 들여다가 자동차에다가 첨단 과학장비를 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이러 이러한 병입니다. 벼알에 묻었던 그것을 확대 사진으로 현장에서 출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제 요령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현장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정밀기기가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많이 훼손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 사무실에다가 정밀진단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이제 한차원 높은 제반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대한 대농민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정밀진단장비 아까도 기술지원과장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진단 출력장비라든가 기상연결장비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컴퓨터하고 프린터, 사진촬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정부 시책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2000년도 첫해에 첫 예산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에 건전성 제도 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합리적으로 개선, 방제해야 한다고 하겠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기술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화천군에 농업발전적인 예산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몇 가지가 있고, 새 기술 보급 지원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화천군 농업발전에 많은 노력과 여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염두 해 두고 예산집행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