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7회 정기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평소,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현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24억2,366만2천원으로서 ’99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2,593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료기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및 위생재료비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간동 1,300만원, 하남 800만원, 상서 700만원, 사내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 1회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 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31만1천원과 군지 7만8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 진료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노인무료진료비로서 33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01만3천원, 군비 2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가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을 우리 국가에서 보조해서 본인은 무료로 치료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안질환 무료진료사업비로서 11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33만7천원, 군비 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진료소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안질환 1차 진료를 한 후 이상자가 있을 때는 안과에서 안시술을 하고 본인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본인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원격영상진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6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312만5천원, 군비가 312만5천원 해서 6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에 위치한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를 이용할 때 의료원 의사와 진료소 의사하고 화상으로서 서로 상담하고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진료소중에서 1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으로 해야 되는데 그 진료소 선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 확정되는대로 도 사업계획과 병행해서 진료소 선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민간이전입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가정방문상담용 자제를 187만5천원을 계상했고, 무의탁 노인 방문 약품 및 기자재를 150만원, B형 간염백신 구입비 275만원, 영유아 예방접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궁암 검사용 질경 구입비 120만원, 성병검사용 기자재 20만원, 장내세균 검사용 채변봉 42만원, 1종 전염병환자 격리치료비 18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이즈 검사시약 115만원, 일본뇌염백신 480만원, 유행성출혈열 백신 구입비 910만원, 장티푸스 백신 300만원, 인플루엔자 백신 855만원, 기생충 검사수수료 5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사회보장성 수혜금입니다. 가족계획시술비를 40만원,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20만원, 도비 10만원, 군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관리가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27만3천원 이것은 국비가 10만9천원, 도비 8만2천원, 군비 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로서 20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검진으로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없고, 도비 138만원, 군비 1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인데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에 266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본뇌염백신 74만1천원, 장티푸스 백신 55만5천원, 유행성 출혈열 91만5천원, 인플루엔자 18만6천원, 보균검사기자재 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암관리사업 이것은 국가 시책사업으로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143만원, 군비 77만원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암건진 사업으로 1,03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311만5천원이 되고 군비 72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전 페이지에 있는 암검진 사업과 다른 점이 농어촌 저소득층 암건짐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도비 지원이 있는 사업이고, 앞에 있던 암관리사업은 국가 암정보사업에 일환으로서 국가에서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은 구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가환자 간호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골다공증 무료검진 130만원, 재활장비 대여사업이 192만원, 결핵환자 3차 진료비가 8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서 가정간호 및 방문요원 교육 2명을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1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8만8천원, 군비 32만9천원,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나환자 민간위탁금 250만원, 하계방역소독 위탁금 1,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인건비에 기본급으로서 급여 5억8,43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우개선비 1,753만1천원, 이 처우개선비는 내년도 봉급 인상분에 대한 보고로서 100분의 3을 계상했습니다. 상여금 2억9,09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으로서 2억8,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수당 3,492만원,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수당 1,629만원, 부양가족수당 1,8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1,45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536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고등학교는 9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4,8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58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업무수당으로 144만6천원, 특수업무(기술)수당 396만원, 의료업무수당 3,205만2천원, 자동차 운전업무수당 192만원, 위험수당으로 1,0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갑종과 을종을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임상연구수당 이것은 의사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간수당 응급실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1,46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공중보건의 장려수당입니다.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초과근무수당 7,87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직급별로 별도로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청소관리 인건비로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급 543만원, 상여금 181만원, 주휴수당으로 94만2천원, 월차수당 2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입니다. 이 경상적 경비는 총액 예산으로서 300만원 이상은 별도 표기하고 이하는 통합하여서 총액으로 표기했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공통수용비 및 수수료 637만5천원은 별도 표기를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보건지소에 전기사용료 336만원, 공통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32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3,08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화사용료 360만원, 전기사용료 1,980만원,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 74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수당으로서 8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복비에 50만7천원, 급량비 80만원, 연료비로 보건지소 보일러 연료비로서 438만2천원, 보건지소 석유난로 연료비로서 267만9천원, 보건의료원 보일러 연료비 2,572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원 대형보일러가 2,166만1천원이 되겠고, 응급실, 입원실에 돌리는 보일러 406만3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보일러를 돌리기 전에 온도가 저하되고 그럴 때 난로 연료비로서 140만원을 별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장비 유직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140만원의 시설장비 유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물유지비로서 119만8천원, 보건진료소 건물유지비로서 119만6천원, 보건의료원에 1,589만3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방역차량 연막기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468만9천원, 경유가 370만8천원, 휘발유가 9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건물유지비가 318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공통시설장비 유지비 80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가 되겠습니다. 화물차량으로서 222만6천원, 짚차 1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급차 2대에 302만6천원, 방문보건차량 13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약단속여비로서 130만원, 보건사업업무추진여비로서 1,300만원,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여비로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근무하는 월액여비로서 2,6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서 원장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 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가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 업무추진비 6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장과 사업과장, 진료부장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직급보조비로서 7,9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서 대민활동비 1,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입니다. 5,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교통비로서 7,080만원, 명절휴가비 5,015만6천원, 가계 지원비 1억2,539만원, 연가보상비 4,17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비로서 방역약품 구입비로서 76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하계방역 인부임으로서 345만원, 입원실 식당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으로서 524만9천원, 주휴수당으로서 7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휴일입원환자 급식관리를 위해서 2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의료지원 149만1천원입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급 10만6천원, 상여금 3만5천원, 중식비 100만원, 교통비 25만원, 피복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적출물 수거료 672만원, 이것은 의료원에 72만원, 지소, 진료소에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청구 전상용지 269만5천원, X-Ray 판독료 400만원, X-Ray 고감도 직접촬영 필름 구입비가 490만원, X-Ray 간접촬영 필름구입비가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X-Ray필름 자동현상액 150만원, X-Ray 필름 자동정착액 100만원, 방사선 피복산량측정료 20만원, 수탁검사수수료 1,650만원, 일반건강진단협회비 11만원, 진료서식인쇄 200만원, 환자진료용 산소구입비 165만원 세균배양용배지 70만원, 입원환자 부식비로 1,125만원, 환자진료용 소모품 구입비 1,500만원, 일반내원환자 임상병리시약 1,500만원, 내년에 실시하는 공무원등 건강진단 피부양자 임상병리시약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검사 시약 구입비 80만원, 성병 검사시약으로서 23만2천원 진료약품비 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의약품 2억5,000만원, 한방의약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무료진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로서 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의약품 280만원, 한방의약품 98만원, 치과재료 의약품 구입비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진료할동비를 50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지원을 받는 것 입니다.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서 복사기 1대 구입비 400만원, 제습기 190만원, FAX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원격영상진료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나환자가 관내에 몇 명이나 있으며, 그 환자를 어느 병원에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184페이지에 정액급식비 대상자가 있습니다. 800만원에 59명인데 이 대상자가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하는데 8만원씩 계상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169페이지를 보면 마을 건강원 교육이 1회밖에 없는데, 마을건강원들을 잘 활용하면 굉장히 의료인식도 좋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애서, 이것을 1회로 하지말고 2회로 6개월마다 한번씩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백신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B형간염백신이나 일본뇌염백신, 유행성 출혈열백신, 장티푸스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백신을 어떤 때는 모잘라서 애를 먹을 때도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은 남았을 때, 모자랐을 때 이 돈 가지고 과연 되겠는지, 신축성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았거나 모자랐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저소득 암검진은 이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인지, 저소득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 183페이지, 130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마약단속을 하는데, 마약단속을 한 결과, 관내 사람들은 어떤 마약을 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검진에서 13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 골도공증 환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증가 추세입니까? 증가추세라면 먹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보고서를 읽어보니까, 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오히려 단백질이나 우유 같은 제품을 많이 먹은 민족이 골다공증이 많이 생긴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필요로 해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러 넣어주기 때문에 몸이 오히려 그 기능을 잃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것이 증가 추세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한번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하고 인플루엔자 백신의 약품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인플루엔자 백신을 더 많이 계상해야 될 것 같은데, 감기나 그런 것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적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가족계획시술이나 모자보건관리,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부 국비가 있는데 장애인 건강검진은 국가에서도 시책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 장애인 건강검진에는 국비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암관리 사업에도 역시 저소득층 암검진은 강원도 특수시책이라고 했고, 암관리 사업은 국가시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국비가 없는지 국가시책이라고 하면 국비보조가 있어야 될텐데, 이것도 도비, 군비밖에 없는데 국가보조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대우공무원 수당이라고 했는데 이 대우공무원이 23명이나 된다고 했는데, 대우공무원이 어떤 직을 말하는데 23명씩이나 대우직으로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보건의료원 보일러 연료비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 의심이 나는데 의료원에 연료비가 185일이라고 그랬거든요. 185일이면 6개월이 넘는 것인데, 보일러를 6개월이 넘는 것인데, 보일러를 6개월 이상을 때는데 보일러를 때기 전에 난로를 130일을 땐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315일을 땐다는 것인데 거의 1년을 땐다는 말인데 이것이 잘못 계산이 된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휴일입원환자 급식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이 66일 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휴일을 4일 잡고 12개월이면 48일 그리고, 추석이 있고 명절이 있으니까, 추석, 명절 5일씩 휴일을 잡는다고 해소 8일이라는 숫자가 더 되는 것 같고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휴일이 66일이면 연료비 때는 날짜를 보면 315일을 땐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이 넘는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상단에 수탁검사 수수료가 외부에 검사 의뢰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어떤 어려운 것이길래 1,100건씩이나 외부의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의뢰 종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늘 보건의료원은 우리 화천군민의 건강에 일조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기관으로서 항상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를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 PDT외 4종에 3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300만원 정도면 2000년대 영유아가 대략적으로 과장님께서나 실무책임자들이 2000년도에는 우리 화천군에서 몇 사람이나 탄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해서 하셨겠지만 300만원 가지고 예방접종에 무리 없이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1종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해서 5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5명인지 10명이 될런지 모르는데 사실은 예상적인 수치라고 하시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 여름에 보면 각종 질병이 생겨서 격리치료를 해야할 경우도 생기는데 189만1천원 가지고 무난하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를 보면, 장애인 건강검진인데 9만2천원, 사실 장애인들에게 여러 가지 예우를 많이 해주고 대우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보지만, 또,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상당히 장애인한테 건강이나 기타등등 여러 가지 수혜를 많이 주는데 우리 의료원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30명이라는 숫자가 어떠한 진료를, 월간인지 한번 치료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9만2천원씩 해서 30명을 건강검진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 30명 수치가 어느 수치에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무슨 건강검진을 하는데 9만2천원씩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를 보면, 재활장비 대여 사업 글쎄, 무엇을 대여해서 사업을 하시는지 20동인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깊이 못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장비를 우리가 대여해 준다는 의미가 되는지... 우리가 대여해서 받아서 쓴다는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여사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얻어서 쓰는 것인지 그러니까 돈이 지출된다는 이야기겠지요. 무슨 품목을 우리가 대여해서 쓰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를 보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적출물 수거료가 있는데 이 적출물 수거료가 수술을 했다든가, 치료를 하고 남은 지저분한 수거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얼마 안나옵니까? 6만원씩 해서 12개월 72만원인데 지소 진료비는 10개소해서 600만워씩이나 나왔는데 글쎄요. 지소 진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여러 군데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진료소하고 의료원을 비교해 볼 때 몇 배정도 치료한 지저분한 적출물이 나온다고 보는데 6만원, 5만원 이것이 이해가 안 간다. 그렇지 않겠어요? 의료원에서는 웬만한 수술이나 치료를 하는 것이 적출물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요. 예상적인 금액이겠지만, 진료소는 5만원 나오고 의료원에서는 주먹구구식 상식입니다만, 진료소와 의료원을 비교할 때는 몇 배가 더 나온다고 보는데, 제가 많다 적다 하기전에 계산이 맞는 것인지, 진료소 10군데에서는 몇 톤 정도가 나오고 한달에... 의료원은 몇 톤 정도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서 187페이지를 보면, 입원환자 부식비가 작년도와 금년도가 똑같은데 다만, 환자가 늘었다는 점에서 500명을 더 요구하셨어요? 1,125만원 그런데,. 단가는 똑같네요. 이 1,500원 가지고 부식비에만 속하는 금액이라고 봅니다. 세끼를 기준으로 해서 한끼에 500원씩 들어간다 이런 측면인데 차라리 앞으로 이런 것은 올려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왜냐면, 환자가 먹는 밥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화천의료원 입원했더니, 야 정말 환자 먹는 밥이 나오는데 참 먹을 것이 없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된다, 차라리 조금 더 올려서 환자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아, 정말 화천의료원 내가 입원했더니 세끼 식사가 나오는데, 참 먹을만 하더라 이런 정도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 외에 쌀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500명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양보다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으로 예산요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 밑에 보면 환자진료용품 소모품이 한달에 125만원을 쓰시겠다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행정사무감사때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4가지인가, 5가지 소모품을 구입하는 금액으로 아는데, 이것도 상당히 많아요. 10회 봐서 1,500만원을 쓰시겠다고 나왔는데 뭐, 필요한 것이니까 요구하셨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서 소모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지금 우리관내에 15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봉급을 보면 임상연구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60만원과 35만원이 있는데, 그 농어촌 보건의료원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진료특별수당과 가족수당 또는,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 이 사람들은 계급에 대한 봉급을 주는것 아니예요?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청주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간동 보건지소와 사내 보건지소의 예산책정이 간동면이 거의 배가되다시피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질문도 해 주셨지만, 그 내년도 의약분업이 되면 보건지소가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간동보건지소에는 치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4개 보건지소 중에 유일하게 간동에는 치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활성화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갈 것을 생각해서 올해 지출한 것은 700만원 돈 밖에 안되었지만, 치과가 있고 활성화가 될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우선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서 타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이지만, 안타까운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 병원에서도 그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진료비 청구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8개월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제가 3년전에 조사했을 때 9개월이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동안에 진료는 다 해주고, 9개월 동안에 밀리니까, 일반 병원에서 생계위협이나 진료 위협을 받더라구요. 요즘에는 최고 몇 개월까지 지연되요?

요즘은 계속 잘되는데, 3～4개월 정도 빨리 오면 그 정도 옵니다.

누르면 다 통하는 시대인데 뭐, 그렇게 심의가 길어져서 3～4개월까지 국가에서 그 금액을 전도해 주나...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내 연합병원이 9개월이 밀렸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과장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내려온다고 하더니 20일정도 있다가 내려와서 일반병원에 지원해 주었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겠는데요. 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말은 못하겠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해 주신 나환자 민간위탁금하고 하계방역 위탁금 사용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환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나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나병은 계속 일반주민하고 혐오스러운 질병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조기발견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으로 국가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진료를 하고 담당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병에 대해서만은, 대한나관리 협회에 국가에서 사업을 위탁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군별로 나병 있는데는 부담금이 많고 나환자가 한 명도 없는데는 기본 250만원에 부담금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위탁금만 주기가 너무 아까워서 1년에 3회씩 원주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에 피부과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연3회에 거쳐서 순회진료를 요구해서 순회진료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피부병 환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을 나눠서 간동, 하남을 하게 되면 그것이 1회가 되는 것이고, 상서, 사내를 하루 또 하게 되고 이런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계산에 의하면 1주에 2회정도 권역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희 관내에 와서 1주에 최소 4일은 있어야 되지요.

시장같은 경우는 잘 모르세요?

시장은 별도 소독 허가난 업체가 와서 소독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소독이 안되었을때는 궁중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좀 깨끗이 해라 해서 소독을 실시하는 것이니까...

거기도 화천읍이나 똑같은데 뭐,

그것하고는 별도 법이기 때문에...

별도 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전에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시장이 아니고 상가지역입니다.

글쎄요. 세부적인 것은 법을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의약분업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의료원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저희들이 군정 보고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저희들한테 세부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고, 현재로서 저희들이 발주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차량을 증익해서 운영하는 방법, 이것 하나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른 세부적인 것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거부감이 있는 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오게 되면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과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주 앉아서 대화가 되나요?

네, 서로 통화가 됩니다. 환자 얼굴을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진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직접 의료원까지 간다는것 아닙니까?

서로 저하고 위원님하고 벽으로 막혀 있어도 화면을 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환자하고 영상으로 진료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천군 관내 나환자 수하고 위탁기관 수는 김성학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계산하는 방법이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정원이 59명에 대해서 이것은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급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법 수당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농업진료 의약품 해서 일반 의약품 35종, 한방의약품 15종, 치과재료 및 의약품 13종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의약분업이 되면 약을 조제를 해서 줄 수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구입을 하면 잘못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 순회 진료 우리가 무의탁 순회진료 약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제해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입니다. 마을건강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인데 연1회만 하고 마는 것보다는 그 횟수를 증가해서 2회 정도 상하반기로 나누면 어떻겠느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연2회 정도 증가해서 하면 좋겠는데 예산에 문제점도 있고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서 효과를 얻기 위해서 연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기가 되게 되면 2회로 증원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백신구입시 백신소요량이 증가하거나 적게 되거나 했을 때 예산 활용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백신예산은 부족시에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접종이 시기별로 해서 끝났으면 유행성출혈열을 시작하고 이렇게 시기별로 시작하게 되는데 먼저 시작했던 예산이 남아 있으면 그 다음번에 부족한 예산은 거기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에서 만일 부족 될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반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니죠, 소요량을 최소한으로 계상을 해서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 잔량에 대해서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유효기간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제약회사와 협의해서 유효기간이 길은 것으로 교환해서 그 익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암검진 사업 대상 기준이 누구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의료보험 1종, 2종 카드를 지참하신 분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중안에서 검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 단속여비도 단속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는 대마 2건에 대해서 적발이 되서 그 대마는 전부 실과에서 말려서 폐기처분했고, 그냥 일반 의약품에 대해서는 현재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쾌락주의 사업이 엄청나게 발달될 것 같은데 굉장히 신경 써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골다공증 발생원인도 원인이지만, 점점 골다공증이 증가 추세에 있다. 여기에 따른 의료원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100명 정도 그러니까 골다공증 환자라고 그러기보다는 그냥 골다공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경증, 미비한 사항까지 말씀드려서 한 40명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증인 분들보다는 중증인 환자로 판명이 됐을 때는 가정방문 등을 통해서 어떤 보고를 보건교육이나 이런 상담을 해주는 수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약을 우리가 치료해준다든가 뭐, 식이요법을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해준다든가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 발전이 못되어 있고, 현재는 환자가 발생되서 중증환자들은 진료기관에 우리가 의뢰해주는 정도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우리가 관리 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대해서 힘을 쓰겠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폐경기 이후에는 호르몬 체제에 이상이 오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거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더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현재, 저희 의료원 수준으로서는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지역 농민들에게 환자가 발생되는 것을 미리 알고 경증이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할 수 있게 최소한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사람이 적고, 인플루엔자 백신은 맞을 대상자가 많을 것 같은데 예산상으로 좀 적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은 1,900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1인당 4,5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고 유행성 출혈열 백신은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수는 적더라도 유행성 출혈열에 대한 구입비는 좀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인플루엔자 구입비는 적지만 명수는 많고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융통성 있게...

그것은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건강검진이 국비가 없는 이유는 저희들 강원도 관내에 사시는 장애인에 대해서만 우리가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이 안되는 사업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없단 말이예요?

네.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국비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장애인 건강진단 대상이 저희들한테 30명이 잡혀 있는데 그 30명이 1종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종 장애인이 딱 30명입니다.

그 30명은 국비가 지원이 된다고요?

아니요. 도비 보조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만 하는 사업입니다. 타시도에는 없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암관리 사업은 국가 사업인데 국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사업입니다만, 군민건강증진기금이라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도에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 받은 금액이 다시 도비로 전환이 되서 시군에는 도비로 지원해 주는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우공무원수당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대우공무원 선발은 동일 직급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대우공무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발령이 나게 되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수당을 계상하기 때문에 오래 장기근무를 할수록 의료원 같은 경우는 보건직이나 기능직들이 많기 때문에 대우공무원이 타부서보다는 많습니다.

몇급이라구요?

6급 이하 각 직급별로 9급도 5년이 지나서 8급으로 승진을 못할 경우에 8급대우라는 직급으로 명령을 냅니다. 그 다음에 보일러를 6개월 사용하고 난로를 130일 계산하고 이중적으로 1년내내 때는 것이 아니냐 라고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보일러는 6개월 정도 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로 130일 별도로 왜 계상했느냐 라는 것이 있는데 신관 건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보일러를 가동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온기를 느낄 수 있는데, 저희 의료원에 와 보셨으며 아시겠습니다만, 구관 건물에 물리치료실, 치과 산부인과, 한방과, 예방접종실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옷을 주로 벗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난방 미진한 점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난로를 별도로 설치해서 정상적으로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고 보일러가 쉬고 그런 시간대에는 난로를 피워서 온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난로를 별도로 피우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는 185일을 피우는 데 이것을 피우지 않는 시기에 추울 때가 있으며 난로를 피운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185일 6개월 동안 보일러를 피우는데 난로를 피울만한 날씨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휴일입원환자 급식 관리를 66일로 계상된 것이 뭐냐, 이렇게 많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일요일하고 공유일이 68일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일요일하고 공휴일이...

합하면 68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산한 방법은 입원환자가 10명 이상 일때는 저희들이 2명을 계산해서 쓰고 10명 이하일때는 1명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검사 수수료가 외부에 이렇게 많이 검사의뢰를 하는가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금액이 되고, 저희들이 수탁검사 수수료를 주 수탁하는 이유가 기형아 검사라든가, 조직검사, 이렇게 장비가 고가장비라든가 저희들한테 없는 장비들로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두가지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대행해서 검사수수료를 내고 그분들한테 받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기형아 검사...

기형아라든가, 조직검사 이런 것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고가 시약을 사용하는거나 유효기간이 아주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200명분 한번 뜯으면 써야되는 그런 것을 하면 몇 명을 위해서 그것을 뜯어서 남은 것은 버리는 경우가 있고 해서 그런 검사를 하는 것은 외부 검사만 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성으로 따져봐서 저희들한테 이익이 될 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시약을 사는 것보다는 의뢰를 해서 우리가 검사결과를 받는 게 더 이익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수탁검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1,100건이나 되면 굉장한 숫자인데...

왜냐하며, 내년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가능한한 저희 의료원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비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부족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71페이지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 300만원은 174페이지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영유아 예방사업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선 국도비 사업을 먼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할 때에는 저희들이 전량 국도비에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군비를 세워서 대비를 하고 있다가 부족할 때는 그것으로 충당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하나 할까요? 그러면,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말고 추경에다 부탁을 하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 격리치료비에 5명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게 되면 10명, 20명되면 부족한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전염병 예방관리 지침에 보면 기본적으로 5명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추가 발생했을 때는 군에서 조치하기가 힘들게 되면 도나 국비에서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에 5명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기왕이면 이 분야에 물어볼 때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는데, 에이즈 검사시약으로 115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에이즈 검사시약 부분에서 혹시 우리 의료원에서 검사한 사실이 있나요?

에이즈 검사는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 실시하고 있는데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타난 음성환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관내에는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다 무료로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건강검진 30명을 선정하는게 뭐냐고 하셨습니다.

네, 그것은 알았습니다. 1명에 9만2천원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경우에 따라서...

아니, 그것이 아니라,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검진 차량이 있습니다. 약간의 거동을 할 수 있는데는 우리 의료원으로 모시고,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나 나오기를 꺼려하시는 이런 분들은 건강관리차량이 직접 집을 방문해서 거기서 모시고 4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음파나 혈액검사 등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검진료가 9만2천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1회에 47종에 대한 검사료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장비 대여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재활장비 대여를 하게 되면 휠체어라든가 지팡이, 목발, 이동변기 등 해서 10여종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대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6개월씩 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대여를 하게 되면 거의 평생 돌아가실때까지는 저희들이 그 장비를 망가지면 보수해주고 이런 방법에 의해서 계속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 예산으로 구입해서 13명에 대해서 14종을 대여를 해주었습니다.

이 기구를 사서 대여를 해주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기구를 사는 비용이네,

그리고, 그것을 사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고장을 내도 저희들이 다시 수거해서 고쳐서 다시 재대여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출물 수거수수료가 의료원은 없고 보건진료소나 지소가 있는데 서로 차이가 많이 나는게 뭐냐고 하셨는데, 저희 의료원은 6만원에 계약이 되어 있고, 지소나 진료소는 5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 적출물 수수료는 저희 의료원이나 진료소나 거의 수술환자에서 나오는 특별 적출물이 없기 때문에.. 그 특별 적출물은 별도 계산을 해야되고 이것은 일반 적출물로서 이것은 양에 관계없이 지소나 진료소는 5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게 돼있고, 저희 의료원은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1만원을 더해서 6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 5만원이라는 것은 그쪽에서 적출물 수거업자가 춘천권에서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의하는 의료원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진료소에서 받을 수 있는 최하 금액을 5만원 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더 깎기도 그렇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적출물을 위탁해서 수거를 해가는데 그 비용을 주는 것이 바로 한 달에 한번씩 와서 수거해 가겠지요?

한달에 한번도 있고, 보름에 에 한번도 오고 그렇습니다.

한번 올 때마다 6만원씩 주는 거예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다. 한달에 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양을 우리 담당자하고 그 사람하고 가지고 가는 것을 서로 장부를 가지고 있어서 도장을 찍고 나중에 그것은 별도 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특수 적출물에 대해서 별도의 수거료를 우리가 지불한다는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신체부위를 자르는 경우가 있을 때만 그것을 별도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없이 그냥... 기타 무슨 돈도 없을 것이고 만약에 급기야 금년에 그런 환자가 발생해서 그러한 적출물을 갖다가 수거하게끔 의뢰한다든가 우리가 연락을 할 때 그런 예산은 여기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많다 적다하는 쪽이 아니었고, 많다 적다라기보다는 지소하고 의료원하고 차이가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지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한번 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는가...

의료원에는 일주일에 한번, 지소는 2주에 한번씩 다녀갑니다.

그러면, 많은 돈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여섯 번째 입원환자 부식비가 1,5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을 인상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용의는 없겠는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입원환자 치유와 저희 그것을 한번 계산을 해봐서 검토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구요. 과장님께 과제를 드립니다. 입원환자들이 6개월동안 입원한 숫자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한번 설문조사를 해서 우리가 과연 입원환자들한테 급식을 주는데 사실 어떠냐... 먹어본 결과...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셔서 나쁘다는 쪽이 많다면 좀 개선할 용의가 있고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만족하다고 한다면 이 정도로 운영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진료용 소모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것은 약간 위원님께서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계상되어 있는 환자 진료용 소모품이라는 것은 치료에 필요한 알코올, 주사기, 거즈, 솜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고, 그것말고 입원환자에 대한 일상 소모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에 먼저 군정업무에 보고 드렸던 것은 올해 예산으로서 해서 추경에 세워서 주는 바람에 11월달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그 양이 상반기 정도까지는 소요가 되기 때문에 추경이라든가 이때 추이를 보면서 반영을 하려고 그것은 반영이 안된 상태입니다. 입원환자들에게는 비누, 치약, 칫솔, 면도기, 수건,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진료용 소모품은 그것이 아니라는...

그게 아니고 알코올, 주사기, 거즈, 솜 등을...

그것을 소모품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 1회용으로 쓰고 버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환자가 입원하면서 사용하는 물품구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에 대한 인건비가 여기 예산상에 임상연구수당만 계상이 됐고 위원님께서 아시기에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이런것들이 다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는 반영이 안되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임상연구수당만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기본 급여, 상여금, 가족수당, 진료수당은 전액 국비로서 별도로 내려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로 직접 내려와서 우리들이 회계서류만 작성을 해서 다달이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해주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배정을 해주니까... 그것으로 한다.

저희 예산서에 계상이 안된 상황으로 도에서 그때그때 배정을 해줘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상연구수당이라는 그 항목만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출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의사와 전문의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농정분야를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이현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당초예산안은 29억8,24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8,388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농산분야, 민간자본, 보조사업 분야의 2억8,000여만원, 축산분야 보조사업 2억4,000여만원, 지도관리분야 2억3,400여만원이 감액되는 반면, 원예특작분야 1억6,000만원과 기술개발분야 7,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43명에 대한 급여와 상여금으로 7억3,6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1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3,520만원등 10개목 수당으로 1억6,491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기타보수는 청원경찰 1명에 대한 급여와 정액수당으로 1,433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7,018만4천원을 예산으로 부서공통수용비 1,763만원과 공공요금으로 전기사용료등 7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일숙직 수당 등 부서공통운영수당 834만원과 단체 피복비 50만원을 계상하였고, 급량비로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제공할 부서공통급식비 340만원과 농촌일손돕기 200만원, 유도선 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꽃묘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 임차료 100만원과 청사 연료비등 연료비로 566만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627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승용차 1대, 승합차 2대, 화물차 2대, 선박유류비 등 해서 1,706만2천원을 계상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당면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544만원을 계상하였고,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WTO대응 선지지 견학 200만원은 선진농업시설견문 및 지식함양을 위하여 계상했습니다. 농정시책 추진여비로 206만원을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 추진여비 300만원은 서울등 대도시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연4회 실시하는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비로 140만원과 농기계 교관 및 수리요원 여비로 2명에 대해서 월 11만5천원씩 정액으로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을 계상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3만원은 공무원 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소장이 432만원 5급 2명에 대해서 240만원, 그리고 직급보조비 직원에 대해서 6,480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재잡비로 사용되는 것이고, 대민활동비 1,440만원은 직원 40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4,128만원, 교통비 5,160만원, 가계지원비 1억519만7천원, 연가보상비 3,506만6천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쥐잡기 사업은 연2회 실시하고자 336만원을 약제구입비로 계상했고, 농기계순회 수리용품으로 경운기외 6종으로 5만원 이하로 수리해 주는 것으로 3,000만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습니다. 군부대 간사 및 아파트 주변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고, 실증시범포 운영에 필요한 국화 등 9종 종자대 150만원, 자재대 200만원, 농약 및 상토퇴비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했고, 2000년 용화축전에 사용될 국화 재배묘 900본 구입으로 450만원과 그밖에 펜지외 5종의 꽃묘생산을 위한 종자구입비리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농촌을 모르는 도시민의 체험공간 확보로 도농간의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도시민 체험 농장 운영비로 300만원, 농민사업 추진 재료비로 3,905만7천원을 계상했고, 실증시범포 관리 인부임으로 130일분 29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을 위한 인부임으로 69만원, 산간계곡 과수채취 인부임으로 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지도사업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149만1천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농어촌 발전심의에 참석 보상비 70만원을 회의 개최시 참석자에게 지급하는 식비로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교육훈련비 5개 부분에 1,318만원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첨단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민교육비로 지원되기 위해서 계상했고, 농어민 정보화 교육비 390만원은 농림부 농림수산정보센터 교육생 여비로 30명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농어민 대상시상금은 2000년 농업의 날 행사시 개인 12분야와 1개 단체에 대해서 560만원을 시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의 날 행사 보조금 250만원도 농업의 날 행사 식비로 농어민 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에게 선진농업 정보수집에 도움을 주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관내에 거주하고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가의 자녀 실업계 고등학교에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1,500만원은 농업법인 2개소에 600만원씩 전업농가 1농가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힐 수 있는 경영분석을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물품취득비 200만원은 새농촌 건설운동의 일환으로 신지식 농업인 정보화 사업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농업교육원 교육생의 첨단 농업기술센터 교육시 급식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냉난방비 2대는 청사 증축에 따른 신축사무실의 냉난방을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무용 의자 구입비 70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수요확대 및 노후된 기존 의자를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양정업무 기본사무용품 구입비로 98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양정관리 전화사용료 36만원, 정보양곡 전산처리에 따른 전용회선 사용료 36만원, 전액 국비인 양정업부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300만원을 계상했고, 농약안전 사용장비인 개량마스크 공급을 위해서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는 총 사업비의 20%인 700만원을 지원하여 기 공급한 농기계의 사후관리를 위해서 동당 60평 규모의 보관창고 1개소를 신축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은 8,850만9천원의 사업비 전액을 보조해 줄 계획이며 토양에 대하여 6년 1주기로 마을별로 공동 살포토록 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한우경진대회 농가 보상비 66만원은 종묘우 1두, 숫송아지 1두, 특수가축 1두를 출품하는데 3농가에 대한 여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4,684만1천원은 소에 대한 전염성 비기관염, 유행열 돼지 콜레라 등 예방약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고,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시술비 578만원은 천두미만 농가에 대한 시술비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한우번식기반 확보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하여 1,330만원을 보조해 줄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한우 브랜드화를 위한 거세 장려금 1,650만원을 두당 11만원씩 계상했으며, 축산경영안정자금 이차 보전금 404만원은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 지원금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축산분료처리사업비 9,555만원은 30%를 보조로 양축농가 11개소에 퇴비사와 저장액비화 등 환경오염 예방지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고, 한우육질개선으로 브랜드화 하기 위한 알콜발효 사료 구입비 2,250만원을 두당 15만원씩 150두를 60%로 보조할 계획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강원 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 30농가를 선정, 시설비로 5,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콜레라, 광견병 등 농가에 보급될 각종 약품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대형 냉장고 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 배, 가지 검은마름병 방제약제 지원비 401만2천원은 전액 보조비로 가지 검은마름병의 전량 우려 지역의 예방 방제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계상이 됐고, 210페이지입니다. 수출백합종구 지원사업비 3천만원은 수출전략 작목인 백합종구 생산으로 농가수출 의욕 고취 및 수출 계약 재배를 위한 재배농가의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산출기초상에 오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500 곱하기 3,00,000입니다. 여름국화 차광재배 사업비 2,500만원은 청정고냉지역을 활용한 여름국화의 차광재배로 조기 채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차광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계상이 됐고, 중소농 비닐하우스 지원사업비 3,600만원은 관수시설이 포함된 비가림 하우스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원예 자동화 설치 사업비 675만원은 동력분무시설 콤퓨레서, 노즐 등이 포함된 무인전자방제 시스템과 자동 콘트롤 시스템을 갖춘 자동환기 시설을 설치하여 농번기에 일손부족 현상을 덜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간이버섯 재배사를 개선하기 위하여 버섯재배사 시설사업비 50%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버섯 전업농 모델개발사업비 7,000만원은 노동력 중심의 버섯재배 규모로 설정하여 생육단계별로 적정 환경조절이 가능한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위하여 계상했고, 시설원예 병충해 무인자동화사업비 1,080만원을 0.2ha 규모의 1개소에 전자노즐 및 농약급여 제어장치를 설치하여 병해충 방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지원해 줄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판매행사 추진에 따른 보상금 200만원 서초구청 판매행사, 애경백화점 판매행사, 정월대보름맞이 판매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게될 민간인에게 지원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1억6,200만원은 가시오이외 5종의 규격포장제를 5개읍면에 조직된 작목반에 대해 지원해 주고자 보조율 3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사업비 2,500만원은 하천의 유수를 차단하여 설치한 농업용수 보에 어도시설을 하여 상류지역에 고갈된 어족자원을 복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동절기 도선운영 지원사업비 250만원은 파로호 상류주민 동촌1, 2리 주민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단이 없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동절기에 파로호 내에서 운행중인 여객선 1척에 대해서 유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민간실비 보상금 1,845만원은 청소년의달 행사 참석 보상금으로 100만원과 농촌자연사랑 실천대회 중앙과 도단위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산업기능요원 귀농인, 전업농 등의 각종 교육과 4-H 경진대회 시상품 구입을 위해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 컨설팅 지원사업비 504만4천원은 농가경영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자료 개발 및 컨설팅 시스템 운영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사업운영비 27만4천원은 공공근로 인부임 2명에 대한 운영비이며, 농업인 교육비 200만원은 교육교제제작비 120만원외 강사수당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250만원은 매년 1～2개월에 실시되는 영농교육시 새로운 영농정보화 기술을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533만원은 지도직 공무원의 농업인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한 여비 300만원과 농촌 지도사 공무원 전문 지도연구회 회원 2명에 대한 연구활동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163만원은 21세기 해외선진 농업기술 습득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농촌노인 활동지원 재료구입비 130만원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활용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필요한 재료와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하고자 계상이 되었습니다. 4-H 회원 시범영농지원 재료비 1,000만원은 국제화 개발시대에 대항하기 위한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에 대한 조기학습과 영농정착 후계인력양성을 위해 영농자재를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96만7천원중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사업비 1,238만4천원은 과학시설과 실증시범포의 관리요원을 배치하여 농업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애로기술 조기 해결등 대농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 인부임 558만3천원은 농업경영정보를 데이타베이스화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산입력 요원 1명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로 계상했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1,764만8천원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경영 컨설팅 희망농가나 교육참석 농가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원과 농업경영인프라구축에 필요한 정보화 근로자에 대한 도, 중앙교육 보상비 24만8천원이 계상됐고,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품목별 상설교육, 생활개선회 교육,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농업인의 교육행사 참석에 대한 보상금 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에 육성활동 지원금 216만원은 국화연구모임에 6개회에 대한 보상금이며, 농업산학 협동 심의회 운영에 따른 심의위원 참석보상금 400만원과 농촌노인활동 지원교육 보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교육훈련 사업 지원보상금 150만원은 기계화 영농사, 귀농인, 실수요자 부녀자에 대한 농기계 조작요령과 자가정비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참석에 따른 보상금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196만원은 4-H 연합회, 농촌지도자회 등 지방농업인 학습단체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하여 영농후계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정례화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범포 조성사업비 2억9,000만원은 국비 40%를 지원 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화작목 실증시범포 첨단시설을 설치하여 화천군 농업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사업비 260만원은 여성농업인의 정보 마인드 및 정보 활동능력 형성을 위한 컴퓨터 구입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쾌적한 농촌주거 환경을 주성하고 마을단위 환경친화적 우수마을을 육성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오염원 제거를 위한 농촌생활개선 시범사업을 시범마을 육성사업비 6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순회지도차량 구입비 1,000만원은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고 40%로 보조로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예찰전산화 장비 구입비 350만원은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의 현지기록유지 및 이동의 효율성 강화로 현장 영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트북 1대를 구입하고자 계상했고, 새기술보급 시범사업비 7,600만원은 농작물 병충해 종합진단실 운영에 필요한 이동진단차량 1대와 최첨단 이동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트북과 컴퓨터 구입비 500만원을 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 교육훈련 트렉터구입비로 2,55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직 전문연구회원의 농업전문서적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40만원과 기존 노후된 복사기의 대체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현장상담을 위해 필요한 교육용 천막 및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303만원을 계상했고, 벼 병충해 예찰포 운영에 필요한 방제지도 리후렛제작, 병해충 종합관리 농업인교육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벼 병충해 예찰포 자재구입 및 장비유지 보수를 위한 재료비 167만5천원과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재료비 60만원을 우량종량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토양정밀 검정종합관리 재료비 230만2천원은 토양검정의 지속적 추진과 전산망을 이용한 토양관리 정보를 제공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새기술 보급시험사업 재료비 1,637만원은 환경친화형 농업시범 재료비 600만원을 3개사업에 대하여 계상하였고, 해외유입 병해충 등 신속 정확한 진단에 의한 방제, 농작물 병해충의 천적을 활용한 방제기술의 농가보급 그리고 환경보전형 시비법 실천으로 토양과 수질오염을 경감시킬 수 있는 토양환경종합개선시범 사업을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사역인부인 661만5천원은 토양검정 보조 전산화 및 벼 병충해 방제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사용하고자 계상했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병해충종합관리 기술보급 참석자 보상금 50만원은 병해충종합관리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참석자의 식대를 계상하였고, 친환경직불제 실시에 따른 400만3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새기술보급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돼지분뇨 환경오염방지 사업비 500만원은 분뇨로 인한 돈사의 악취와 유해가스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계상했고, 지역특화시범사업비 2,480만원은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1,280만원과 시설원예에너지절약을 위해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흙 살리기 종합기술 시범사업비 980만원은 토양개량제, 환경신종비료, 심도 파세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하였고, 쌀안정 생산 종합시범 사업비 5,280만원은 종합관리기, 건조기, 소형정리기 등 안정다수확 재배 농기계 및 기술을 종합 투입하여 청정쌀을 생산하기 위한 강원도 특수 시책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차액 지원사업비 517만5천원은 보급종 공급원가와 추곡수매가의 차액중 54%를 정부에서 공제 후 공급하고 나머지 차액을 도비와 군비 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업생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 농기계 수리용품 경운기외 6종이라고 했습니다. 그 6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50종을 하는데 요즘 들어보면 경운기 수리를 다니다 보면 부품이 모자라서 가서 사 가지고 와라, 뭐 그래서 농민들이 불편을 찾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205페이지 퇴비증산우수마을 시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행사성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며, 차라리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도 시설이 있습니다. 그 방법과 어떻게 하는데 그것이 많은 사업비가 드는지 설명해 주시고, 213페이지에 농촌자연사랑실천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참석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학영농실증시범포 조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유류대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작년보다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정도 계상해서 되는지 한번 구입하는데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입니다. WTO대응 선진지 견학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 WTO를 막기 위해서 다녀 가지고 막을 수 있는가, 차라리 외국여행을 이쪽으로 돌려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판매추진 10만원씩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하지말고 자세한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아까,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농기계 수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로 합니다. 지난번에도 질문한 적이 있는데 5만원 이하는 무료로 하고 5만원 이상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말고 잘 망가지는 부품들을 많이 사 가지고 다녀서 그냥 현장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도 그 농민들에게 팔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면 더 계상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시간 같은 것을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라고 했는데 국화외 9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자세한 식물내역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체험 농작운영인데 여기에 3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품종을 가능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채소로 하지말고 옛날 기장이나 피라든지 옛날에 볼 수 있었던 작물로 하는 것이 도시민들에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우리 관내에 신지식 농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신지식 농업을 발굴하려고 하는 것인지 신지식 농민이 있으면 추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퇴비우수마을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새농어촌 건설운동 일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지금 관내에 나오는 왕겨, 왕겨가 지금 두 군데가 나올거예요. 옛날 방앗간하고 원천리에서 나오는 왕겨가 많을 텐데 이 사업을 왕겨를 발효해서 퇴비화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이 평소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하고 흙돼지브랜드 사업이 있는데, 정확한 브랜드명이 있어야 팔아먹잖아요. 한우는 화천한우라든가 무슨 특별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이름이 있는지, 그리고 흙돼지라고 했는데 209페이지를 보세요. 표기를 보세요. 강원흙돼지 브랜드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검은돼지를 말하는지 흙을 파먹고 사는 돼지를 말하는지 그것이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검은돼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진흙 10%, 숯 같은 것을 사료로 해서 하면 설사병이 안 걸려서 정말 이 말 그대로 흙을 먹여서 만드는 브랜드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어도 시설은 할라고 하는데 건설과하고 협력을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올라가서 돌멩이들이 없으니까 고기들이 살수가 없는데 그래서 화천 시범마을로 조성을 해 가지고 큰돌들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어서 고기도 살게 하고 수초도 심게 해서 정말로 고기들이 올라가서 살수 있도록, 일본사람이 강의하는 것을 가서 들어보니까...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숲은 어장의 연인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구요. 참 멋있는 말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숲이 있어야 플랑크톤이 나오고 숲이 있어야 고기가 크니까, 그 어도 있는 개울에는 그런 시설들을 건설과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으면 정말로 생계태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H에 보면 500만원 곱하기 2개소인데, 1년에 500만원만 주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융자사업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정도만 줘서 1년으로 끝난다고 하면, 해볼 것이 없는데 조금 연장을 해서 정말로 2～3년동안 하더라도 4-H 회원들이 무언가 한 품목은 연구할 수 있도록 해줘야 좋을 것인데 단기성 자금으로 끝나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새영농 설계교육은 지난번 답습식으로 그대로 하는 것인지 5,000원 곱하기 500명 해 가지고 250만원을 세웠는데 그것은 꼭 시대 요청인데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은 두 군데에 6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시범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은 가공공장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면, 전부다 시설원예를 하는데 자금을 썼어요. 그러지 말고 지역특화사업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특화사업이야 말로 가공품에다 돌려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쥐잡기 사업이 있는데, 1년에 2회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8,400봉을 2회에 나누어서 하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돈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살상 쥐잡기 사업 이것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다녀보면 가정에 쥐약이 그냥 있더라구요. 죽는지 안 죽는지는 모르지만, 쥐약 사용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확인을 해봐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실시를 해야지 그냥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약대 10종에 10만원씩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살충제외 4가지라고 종류를 말하는 것 같은데 10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예요. 그것이 좀 헷갈리는데 그리고, 이 단가가 10만원이라고 한다면 박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단가와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농어민 교육훈련에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50만원씩 2명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글쎄, 이것은 농어민 대상자와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와 몇박몇칠을 가는데 250만원씩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맨 아래와 211페이지 상단인데 이 버섯재배사 시설 개선사업인데 모델개발사업도 있고 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림과에서도 버섯시설 하는 것이 있다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인지 그러면 장소하고 누가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설사업인지 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재배정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도 1명인데 농촌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도소내에 직원을 이것은 그냥 나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9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참석보상에 20만원씩 10명인데 어디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것인데 1인당 20만원씩 참석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대한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도 역시 20만원씩 20명, 이것은 뭐,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20만원씩 쓴다고 하는게 1년간의 회의운영을 하는데 20만원씩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다소 본인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께서 질문사항에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질문하는 부분에 의미가 다른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97페이지를 보면, WTO대응 선진지 견학 20만원씩 10명 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순수한 군비로다. 대상자는 누구인지, 농어민이 가는 것인지 우리군 직원이 가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농기계 수리 용품을 보니까 지난번에 2,7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금년에는 3,000만원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이렇게 종류는 6가지 똑같은데 300만원 정도 더 요구를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필요한지 그 부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페이지입니다 . 산간계곡 과수채취 인부임, 글쎄요. 일용직을 쓰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일용직은 일시사역인데 2만3,000원인데 이분들은 3만1,800원이냐 물론, 산을 올라가서 과수채취를 하다보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명을 쓰는데 15일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이런 3만1,800원이라는 금액이 위에 있는 인부임과 상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서 질문 드린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201페이지를 보면 농업인 정보화 교육 13만원씩 줘서 30명을 보내는데 글쎄, 몇박 몇일을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루를 갔다 오면서 13만원씩 지불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2박3일이나 3박4일을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대상자가 누구고 대상자가 만약에 농업인이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대상자를 선발하느냐 그런 쪽까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이것은 1,000만원씩해서 100부의 50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2,450만원에 100분의 51인데 2000년도 예산을 보니까 3개소를 지원하면서 100분의 50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원 받는 수혜자가 누구냐 지난번에 몇 개소라는 것이 없었고 그냥 2,350만원 곱하기 100분의 51로 이렇게 해놨는데, 금년도에는 1,000만원씩 좀 낮추어 지면서 3개소 100분의 50으로 했는데 그 수혜자가 누구고, 그 대상자가 3개소라면 어디 어디냐 그런 쪽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한바 있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입니다. 마을에서 지을려고 하겠어요? 3,500만워 들어가는 창고를 지면서 지원금은 100분의 20으로 700만원 그것도 IMF시기에는 큰돈이라고 보겠습니다만, 나머지 80%는 자부담이냐 아니면, 융자이냐... 자부담이라면 안 지을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융자는 일부 싼이자 연리 3%나 5% 융자로 해준다면 짓는다고 할지 모르지만 100분의 20을 줘가면서 지을 수 있겠느냐... 만약에 안 짓는다면 이 국고 350만원은 반납해야 된다고 보겠지만 자, 이것을 국가지침에 의해서 100분의 20만 지원을 해줘라 하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겠지만, 과연 이것을 누가 짓는다고 하겠느냐... 옛날 기준으로 100분의 60～70으로 줬을때는 많이 지었습니다만, 또한 짓고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가 유명무실하게 하나의 개인에 창고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사례도 많습니다만, 이제 자기 돈이 80%를 투자한다면 마을공동에서 마을공동기금으로 짓는다면 좀더 활성화된다고 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지을수 있겠느냐...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를 보면, 가축방역 약품구입입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이 4,684만1천원 국비를 많이 주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 되서 원안 통과되면 미리 약품을 구입해 놓을 것인지 만약에 구입해 놓았다가 금년에 어쩌다 보니까 일기가 좋았고, 세월이 좋았는지 가축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경우에는 염려가 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4,684만1천원이라는 돈을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원안 통과가 된다면 미리 약품을 구입할 것인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행히 국비가 많으니까 이런 사업은 해야된다고 보지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208페이지를 보면 한우브랜드 사업에서 거세 장려금인데 이 한우 브랜드 사업에서 거세를 하므로 인해서 고기의 육질도 좋고 빨리 성장하고 그렇게 해서 소 가격도 상승이 되고 매출이 좋아진다는 의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 보는데, 장려금을 준다니까 150두를 우리가 소 임자한테 주면서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꼭 주면서까지 해야되느냐... 안주면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안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11만원이면 큰돈입니다. 그런데 꼭 그 사람들이 거세 장려금을 받아야만 이 한우브랜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비는 얼마 안되고 순수한 군비가 1,1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야, 너네 소 몇 마리냐 10마리 있다고 하면 거세해라 거세하면 소 육질도 좋고 다 좋아지니까 거세해라 그런 측면에서 유도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는지 돈을 꼭 11만원씩 줘가면서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209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질문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강원 흙돼지브랜드화 사업 제가 두 가지를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이 5,000만원을 1식 한군데에 100분의 16 참, 지원금은 얼마 안됩니다. 5,000만원의 금액이 나왔는데 어느 지역, 대상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과연 우리지역에서 화천군에서 흙돼지를 육성해서 이 사업을 브랜드화 사업했을 때 성과율이 얼마나 되겠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사내면에 흙돼지를 많이 기르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흙돼지를 매출을 못시켜서 걱정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1식이라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흙돼지를 길러서 시식장소가 필요하다든간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품종을 기르더라도 외지인들이 와서 “여보 당신 흙돼지를 구워 왔는데 한번 먹어 보시오. 맛이 어떤가” 그렇게 해서 어떤 매출을 시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 들어보니까 삼일리 에다 그런 사업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역이 어느 지역이고 사업성이 그런 사업인지 아니면 흙돼지 육성사업으로 어느 흙돼지 단지를 만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질문 드려 보고, 사내면 사실 흙돼지 기르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를 보면,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저희가 언젠가 한번 현장실태파악을 나갔을 때 간동에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이것이 박스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스를 만드는데 아주 조합장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이렇고 이래서 농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단, 한가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농산물 규격 박스를 만들어서 농민한테 줘서 이익금이 발생하더라구요. 농협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다시 농민한테 환원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더라구요. 이것은 예산과는 틀린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질문 드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합장이 어불성설 넘어갔는데 제가 묻는 말은 1억6,2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서 734,00매를 만드는데 ’99년도에 쓰고 나머지가 혹시 없느냐, 나머지가 혹시 있었다면 순수한 국비가 들어갑니다만, 다행이 전체가 국비니까 좋습니다. 나머지가 있었다면 예산편성상 남은 수량을 확인해서 그 수량을 빼고 나머지를 예산에 편성했으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국비는 1억6,200만원을 꼭 농산물 규격 출하 박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고시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럼, 이것을 전환해서 다시 다른 사업으로 돌리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런 쪽에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문 드려 볼께요. 213페이지를 보면 농촌자연사랑실천대회 참석보상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상한 것이 거리관계나 모든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중앙으로 갔을 때는 거리를 더 먼데, 모르겠어요. 도단위라도 저쪽 속초나 이런 데는 더 멀지 모르겠지요. 장소는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예산상에 부기가 똑같다. 도 관내에서 참석보상비가 10만원, 중앙에서 10만원, 글쎄요. 속초 같은데는 거리가 멀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중앙과 도 이렇게 구분해 놓다 보니까 그런 의심이 드는데, 그런데 밑에 보니깐 농촌지도자대회 참석보상에 중앙은 10만원, 도는 7만원 이것이 이해가 갑니다. 중앙이니까 거리관계가 있으니까 더 들어가고 도는 춘천 도청에서 한다면 가까우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위에 산출계산 하고 밑에 산출계산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도라면 속초나 먼데가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의미인지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페이지입니다. 실증시범포 운영해서 900만원을 예산 반영하셨는데 작년보다 87%가 증가한 9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 480만원 밖에 없었는데 금년에는 9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갑자기 87%를 올려가지고 하겠다는 것인데 작년보다 종자대도 8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라갔고 농약대도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됐고, 상토퇴비구입비도 15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나야 할 여건이 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그 밑에 국화재배 용화축전용 해서 900본인데 작년에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300%가 올라갔습니다. 똑같은 분량을 하는데 2000년에는 더 잘할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0%가 올라갔습니다. 150만원으로 해오던 것을 왜 굳이 450만원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꽃묘생산 종자구입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에 120만원이였는데 이것은 500만원으로 올렸어요. 그렇게 되면 416%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펜지도 그때그때 하는 것이 좋겠지만, 단년생보다는 다년생을 심어서 한번 심었을 때 그것을 관리해서 하면 이런 예산이 점점 줄어들어야 될텐데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년생으로 꽃을 심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이 예산이 너무 차이나게 증가됐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201페이지입니다. 농업인대상 시상금하고 농업의 날 행사가 농민관계에 대한 것인데 기술센터에서 금년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애요. 좀 어떻게 다른 것을 직업훈련소 교육가는 것은 막 올려놓고 농민단체 한번 행사하는 것을 화끈하게 해 줄수 있는 사업비는 그대로 입니다.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가축방역 구입비가 앞으로는 더 장려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작년에는 2,700만원인데 4,600만원으로 늘었어요. 이것도 170%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상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1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수출백합 종구생산 지원사업도 하고 국화차광 재배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해주는데 사실, 버섯재배 농가들에게 인력과 재료비를 적게 들여서 볏짚 압축기인가 볏짚을 묶는 것 그런 기계를 구입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지금 농가에서 그것을 좀 원하는데 지금 있는 기계를 경운기에 달아서 하자니 품이 많이 들어가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바l에는 사실, 국화도 해줄만큼 해줬고, 백합도 해줬다고 봅니다. 굳이 여기에 2,000～3,000만원씩 해주는 거면, 이런 것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같은 농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212페이지입니다. 어도시설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2,900만원까지 예산을 올렸었는데 어떻게 더 모자라서 반납해놓고 도비 750만원을 받기 위해서 반납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납까지 해놓고 또, 예산은 적어요. 그 사업비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도비 지원받아서 내년에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2,50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인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내수면에서는 매년 치어방류를 실시해서 화천에서는 어족을 활성화시키면서 어민들의 소득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치어방류 사업비는 없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4-H 경진대회 참가보상비가 4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보다 100만원이 올라갔어요. 정확하게는 95만원인가 올라갔는데 인원도 그렇고 똑같은데 굳이 100만원씩 올리게된 동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220페이지입니다. 맨밑에 보면, 농업전문인력양성 해서 4-H, 농촌지도자는 있는데 사실 전업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후계자 아닙니까? 후계자는 있는데 왜 포함을 안 시켰느냐... 실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축산을 한다든가 원예를 한다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한테 전문교육을 왜 안 시키느냐... 양성할 필요가 없는지 왜 이것이 빠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에 농촌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 작년에는 한마을에 500만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166만원이 더 늘었어요. 그럼 늘어나게 된 요인은 있을 거다 생각이 되는데, 늘어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병충해 예찰포, 예찰장비 다 있는데 농촌에 실제 재배하는 농가들이 병충해가 발생 됐을때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것은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예찰포만 잘하면 관내 농업은 잘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이 되서 말씀드립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 하우스 환경 개선인데 1,2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하우스 해서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이것은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옛날에 해준 것이 철재만 남았지요. 비닐은 다 넘어가고 거의 없어진데가 많고, 해주는 것은 좋은데 관리가 안 되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환경을 어떻게 개선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시설원예 시설을 해주겠다.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어떤 시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하실 때 머리속에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 질문을 하게 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면, 쌀안정생산종합시범사업, 제가 이 타이틀을 봤을 때는 쌀 품질을 우수한 품질로 만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시범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아요. 600만원씩 10㏊에 100분의 88로 5,280만원인데, 도비가 1,500만원, 군비를 두배 이상 군비투자를 하는데 요전에 기술센터소장님하고 담화를 나눌 때 화천군에 제일 일등가는 쌀을 한번 생산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셨는데 그런 의지에 속하는 사업비인지 아니면, 무슨 사업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좋은 품종, 좋은 쌀을 만드는데 한번 시범운영 해보겠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만,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동촌2리 농선에 대한 유류대를 증액해서 지원해 줄 수 없느냐고 질의를 한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인지 왜 계상이 안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해영농교육 참석을 위해서 지금 군에서 500명을 예산을 세웠는데 각 읍면을 보니까 화천 320명, 간동330명, 하남 200명, 상서 250명, 사내 250명 이렇게 해서 각 읍면별로 영농교욱 계획을 세웠어요. 이렇게 볼 때 제가 영농교욱에 대해서는 진짜 여러 번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해왔던 것인데 이제 기술센터에 시설이 확보되었으니까 이 교육을 집합교육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먼저도 이야기한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아야할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데 읍면에서 하다보니까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모여놓고 국밥 한그릇씩 드리는 것이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좀 개선하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오이면 오이, 축산이면 축산 그래서 각 읍면에 교육 계획을 통보해서 대상자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알찬 교육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농교육생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 금액이 왜 그렇게 많으냐, 왜 다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영농교육생은 도단위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1박2일 여비만 계상해서 그렇습니다. 식비는 교육원에서 해결을 하고, 그래서 5만원씩을 계상했구요. 그 다음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3박4일을 식대, 여비를 같이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50만원을 줬습니까?

네, 150만원, 100만원, 5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신농촌 건설 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아니요.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내수면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금년에 제가 추경까지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2,900만원까지 확보를 했다가 설계가 4,400만원이 나오는 바람에 금년에 사업을 못하고 또,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하겠다는 의향도 있고 해서 반납을 하고 다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제가 사실 요구는 4,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2,500만원이 되었는데, 해양수산부 어도 시설 기본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새로 한번 설계를 해서 모자르면 다시 확보를 하더라도 이 금액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도비는 75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네. 작년에는 한푼도 없었으니까 750만원은 벌었습니다.

표본설계에 나온 금액은 모르나요?

금액은 안나와 있구요. 어떻게 해라하는 모형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설계를 해서 내역을 작성해 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요? 우리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보 막기할 때 그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니예요? 경사가 저서 못 올라가니까, 그럼 그 보할 때 아까 어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설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 막기할 때 1～2천만원 더 보태면 올라가는 가운데로 넓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2m～3m정도만 해서 경사만 지게 해주면 될텐데, 그렇게 많이 들여서 그 모형에 맞춰서만...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제가 앞으로 보를 개량하는 것은 그런 것으로 하도록 협조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화천군에는 어도 시설을 한군데도 한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군데 해 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보 시설을 하는 거는 아예 거기다 하면 추가로 돈을 많이 안들이고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 시설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면 될 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방법도 모르면서 굳이 힘들게 해야되느냐...

그런데, 지금 법정하천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미 보가 개량허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류지역에 고기가 올라가지를 못해서 어족자원이 고갈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글쎄 내용은 좋은 것인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선유류대가 400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하지 않느냐 또, 한번 투입하는 양은 얼마나 되는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는 지도과장께서 하는 것예요?

네.

동촌리 농선에 대한 것도?

그것은 맨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릴까요?

네.

죄송합니다. 그 동촌리에 대한 농선관계는 먼저 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농협에다 알아봤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농협에서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경운 면세유 되는 기준은..

그 기준은 전국적으로 다 똑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그러던데...

아니예요. 그것은 농협의 소관이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글쎄, 농협의 소관인데, 이 생산과에서 이렇게 해서 주면 농협장이 해줄 수 있는 것을...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 할 수가 없고 하여튼, 가능한데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는 것 이상은 줄 수가 없다.

그것은 기준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것도 이 농기구도 점점 기준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 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투입하는데 40ℓ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뱃터에서부터 평화의 댐까지 한번 갔다오면 40ℓ가 다 소진됩니다. 제가 금년도에 40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었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운행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 유류대가 모자라서 재무과에서 차량운영비에서 200만원을 갖다가 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4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WTO대응 선진지견학을 국내로 가서 되겠느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최덕규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10명 정도를 국내에 선진농업 관련기관을 방문 견학해서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포천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브리핑도 받고 또, 실증시범포도 견학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포천하고 부여센터, 이천센터에 방문해서 견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 농업관련 기관을 위주로 해서 견학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 농산물 판매 추진 관계인데 실적이 있으면 설명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계아시안게임을 할 때 평창에 가서 판매촉진행사를 했고 그 다음에 정원대보름행사로 서초 구청에 가서 했고, 또 애경백화점에도 했고, 울산 현대백화점에 가서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 서초구청 군민의 날 행사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민 현장체험을 우리가 늘 재배하는 작목말고, 옛날에 재배했던 기장 같은 작목을 위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는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데도 별로 없고 이것이 거의 학생들 고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감자나 고구마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간동고등학교하고 강동구청내에 있는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간동면에서 행사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서 농촌과 도시간에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퇴비우수마을에 대한 시상금 관계를 아까 답변을 드리기는 했는데 여기 왕겨 같은 것을 발효시켜서 퇴비화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셨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농촌에서 축산농가로 왕겨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발효시킬 왕겨가 사실 없습니다. 축산 농가에 가서 퇴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는 조금 별개로 취급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외지에서 사가는 것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에서 톱밥 같은 것도 비싸게 사오고 있기 때문에 왕겨 같은 것은 품귀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 흙돼지 브랜드명이 무엇인냐 또, 흙이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검은돼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브랜드 명이 없으니까 차라리, 검다고 하는 흙이라고 하지 말고 흙을 좀 투입해 먹여서 이런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계획단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고성하고 화천군만 특별히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흙돼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확대시키자는 의미에서 30농가를 선정해서 자돈 구입비하고 기반 시설하는데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자돈하는데 얼마를 지원하고 기초시설을 얼마를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다시 자료를 드리던지 설명을 드리던지 하겠습니다. 우선 체인점은 도에서 5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브랜드 명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화천 흙돼지가 도한테 빼앗겼네요.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는 강원한우로 브랜드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 시설을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와 협력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어도 시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조해서 어도 시설을 의무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지금 건설과에도 소하천 재방을 옹벽을 치거나 아니면, 조경석 식으로

조경석 식으로 옆을 따는 것은 반대하고 밑에다 돌을 넣어야 산소 투여량이 많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돌을 넣고 있습니다.

큰돌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하여간, 앞으로 어도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건설과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쥐잡기 사업이 실적이 얼마나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목표가 나와 있는데 22,168마리를 잡아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금년 봄에 129,230봉을 배부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전지역 가구별로 배부를 하고 군부대도 전체 배부를 하고 했는데 이 쥐가 바로 약을 먹으면 금방 일시에 죽는 것이 아니고 이 혈관수축 작용에 의해서 몇칠이 있다가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숫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사용을 해 봤는데 금방 죽지도 않지만 다른 집들은 놓지를 않았더라구요.

그것은 제가 반상회때도 계속해서 약을 사용하라고 게도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하면 안되나요?

안하면 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안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안할 수는 없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관계를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도 지원과에서 하는 것과 저희생산과에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이... 저희가 하는 것은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김월명이라고 노동리에 있는 분과 간척리 함수호이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법인이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3개로 되는데 이것은 희망하는 법인이 있어야만 됩니다. 희망을 안 하면 안됩니다.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3사람씩 한다면, 500만원씩 대략 지원 받는다고 보는데...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인에다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회사에 줘서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방향제시를 해준다거나 지도를 해준다거나...

현재까지 경영분석도 하고 앞으로 방향제시도 하고, 가축방역 약품구입을 미리 하는지 시기별로 구입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질병발생 시기를 봐서 그 전에 바로 구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콜레라 같은 경우는 봄, 가을로 주번 접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나눠서 구입을 하고 또, 소 같은 경우는 전염성 비기관염이다 이럴 경우에는 더울 때 여름에 병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여름에 약제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브랜드 사업 거세장려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가축사용 농가가 인식이 부족해서 별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하고 장려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1만원씩...

11만원을 받으면...

이것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알콜발효사료라고 해서 그것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3～4개월짜리를 거세를 하고 그 다음에 13개월～15개월짜리 그때쯤 큰 다음에는 알콜발효사료 투입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11만원은 현금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농가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성장이 늦다고 합니다. 육질은 좋아지지만 성장이 더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려금을 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거부하는 측면이 있어서 11만원식 주고 알콜발효사료를 투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의 박스를 사용하고 나머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농협에서 주관해서 농가에 박스를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익금이 다소 남는 모양인데 그 관계는 운반료나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아니예요. 그것을 다 제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가지고 이야기할 만한 문제는 못되지만, 솔직히 말해서 740원 우리자체에서 국비부담 해주는데 농협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묻는 요지는 이런 측면에서 있었습니다. 국비로 들어가니까 1억6,200만원을 줄테니, 이것을 순수하게 농산물 규격출하사업비로 써라 이렇게 내시가 됐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재고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을 조사 하셔서 재고가 2000년도에 73만4,000매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남은 것이 2만내 남았다면 한 5만매만 만들면 되지 않느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박스를 느타리버섯 같은 것은 마지막으로 공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다 공급이 되면 연말에 가서 결산을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반납을 합니다.

박스가 남았다?

농가에 공급이 안된 것은 저희가 돈을 주지 않지요? 종가에 공급된 것까지만 돈을 주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반납조치를 합니다. 아까,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어도 시설과 같이 치어방류사업비가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작년보다 300만원이 증가되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900만원 해서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화원 위원님께서 가축 방역비 증가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요즘 광견병이 연중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돈콜레라를 아주 전국적으로 방멸 하자는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두 이상 되는 농가는 자기가 직접 방역을 하고 약제만 공급을 하고 100두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가끔씩 와서 확인을 해서 양성반응이 80%이하일 때는 벌금을 상당히 많이 300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콜레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농업생산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흙돼지 브랜드 사업 제가 질문 드린 부분에서 답변이 있었나요?

네.

그 흙돼지를 지금까지 사내면에서 많은 양을 사육하셨는데 거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금 어떤 농가에서는 거의 많이 매도를 하고 지금 몇 두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

사창3리에 하는 천민호라고 있어요. 판매를 못해서 애를 먹고 있더라구요.

다 팔고 30두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설원예 병해충 방제 무인자동화 사업이 사업량이 없이 사용하는지 어떤 기종인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무인방제시설을 600평을 해서 전자노즐하고 농약급여 제어 장치를 설치해서 병해충 방제 시간을 92%로 절감해서 농약으로부터 농민을 보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경영자하고 협의가 된 상태입니까?

네, 1차협의는 되서 지금 흙을 매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 점용을 전체를 다 받았는데 그것이 법 절차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기술 보급사업으로 추진되는 예찰장비, 이동진단차량 이동장비는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찰진단 순회 차량을 1대를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장비로는 미세영상 출력장치라고 해서 사진촬영을 해서 확대해 보는 그런 장치가 되고, 기상자동출력 장치라고 해서 이것은 기상을 자동으로 움직이게 하는 구름이나 기상변화에 대한 것을 출력을 해보는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은 안하고 예산만 이렇게 계상합니까?

올해 예산확보가 되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벼종자 보급종 차액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이것은 벼종자 보급종 차액지원이 추곡수매가 하고 차액이 보상되는 사업입니다. 보금종 가격이 20kg당 3만6,430원인데 농가에 공급하는 가격은 2만7,547원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8,883원정도가 차액이 나는 것을 도비를 50% 지원하고 군비를 50% 지원해서 차액을 보상해 주는 사업입니다.

수매보다 싸게 한 것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급종 포대당 가격이 3만6,430원인데,

수매가와 보급가의 차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차액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비지원하고 군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수매가보다 보급가격이 더 싸다는 말이예요?

보급가가 더 높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농가에 주는 것이 아니고 공급소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런데 직접적인 혜택은 농가에 있는 것이구요.

수매가 하고 공급가면 공급자가 수매가 보다 높으니까 그 차액을 공급소에 준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농민에 주는 것이 아니고...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신품종이 나오면 옛날 구품종에 대한 것은 그 부속이 하나도 없데요. 그래서 구하지 못해서 수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농민들보고 사오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어디 가서 사오느냐 이겁니다. 사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수리를 다니는데, 이 기술을 알고 하니까,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팔더라도 그렇게 해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데, 5만원이하 무상수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속값이 5만원 안 되는 것을 받을 수는 없구요. 하여튼 부속자체를 저희가 계속 수리를 했기 때문에 옛날 기종에 따른 부속품도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 참석대상은 누구인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4-H 야영교육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바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H회원을 대상으로 야영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야영대회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농기계 수리 5만원이 무료인데 잘 망가지는 부품 확보와 시간을 철저히 지켜 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화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종이 자꾸 노화가 되니까, 생산업체에서 생산하는 부속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수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철저히 시간을 지켜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증시범포장에 자세한 식물재배 내역은 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올해 실증시범포장에 동과, 홍화, 작두콩, 산사, 소피나무, 마가목, 가시오갈피, 청둥호박, 감초 등을 재배를 했습니다. 다음에 4-H 시범영농지원 사업 500만원 2개소 융자인지, 보조사업인지 1년에 끝나는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4-H 회원들한테 영농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로 보조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4-H회원이 가축을 입식해도 상관이 없고 시설채소로 하는 사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새해영농설계교육은 답습인데 새로운 변화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영농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실태에 맞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희가 교관도 지금 교관양성을 하기 위해서 강의 교육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체 감사들이 나가서 충분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입니다. 농약 살충제외 4종과 종본, 종자재 식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살충제는 원예용 살충제로 송충, 진딧물, 좀나방 등을 방제하는 살충제 약제이고, 종본, 종자대는 국화나 기능성 작물 허브, 엽체류, 시설재배 등에 쓰이는 그런 종본, 종자대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살충제외 4가 있는데 10만원씩 10종 했는데, 이 살충제의 4라는 숫자가 약 종류를 말하는 것인지...

약 종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10종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송충, 진딧물, 좀나방 이런 것을 방지하는 약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여기는 살충제외 4종이라고 하고 여기는 10만원씩 10종이 라고 해서 100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예요? 헷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살충제외 4종은 아까 말씀드린 송충외 진딧물 좀나방 약이고, 종본, 종자대에 따른 그것은 이쪽 국화나 기능성 작물 재배하는데 필요한 약제입니다.

글쎄, 그러면 그렇게 해나야지, 그러면 14종이라든가 이렇게 해나야지...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그것은 약을 여러 가지 쓰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쓰느라고 그렇습니다.

아니, 앞에 4가지 종류가 있는데 나중에도 했으면 거기에는 단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종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버섯재배사 시설개설 사업이 산림과하고 같은 사업인지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기존 느타리간이버섯 재배사에다가 수막시설하고 에어콜을 설치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조립식 재배사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하우스로 되어 있는 것을 조립식 재배사로 개선해서 수박 시설하고 에어콜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장소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개량을 하는 것이면서 신규도 아니고...

그렇지요. 재래식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사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기존적인 재배사를 새로 별도로 제작을 해서 시설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산림과 사업내용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다음에 농가경영 컨설팅 보상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보상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컨설팅은 연중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따른 홍보자료나 강사수당 또,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하고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진행되어 있는 컨설팅 요원들한테 여비나 컨설팅 농가에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컨설팅에 참가한 농민들을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만원씩 준다구요?

그러니까 한번에 20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몇 회를 부르니까 그렇게 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학협동 심의회가 무엇이며 대상은 누구인지 보상방법은 1회에 다 주는지, 1년에 나누어주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업관련 기관단체에다가 하는데 저희가 농업산학협동 심의회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단체하고 농업관련 기관단체장들하고 일반 동농가로 해서 공무원말고 1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1년에 4번씩 협의회에 모였을 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너무 컨설팅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모르지만, 20만원씩 10명이니까 2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한 사람당 20만원씩을 연간 4회 정도 모였을 때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품이 ’99년보다 300만원 정도가 많은데 꼭 필요한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 현재 실정을 보면 132회에 부품지원액이 2,045만2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부속값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전망이 되서 300만원이라도 많게 계상을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더 올리셔 가지고 농민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해주길 기대합니다.

다음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가 도, 중앙이 장소거리가 다른데 금액이 다르지 않고 왜 같은 금액으로 계상이 되었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사 일수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중앙에서는 일부 보조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조금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번 가는 것이 아니라 몇 회에 걸쳐 가는 것이 10만원씩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실증시범이 금년도보다 증액될 이유가 국화 용화축전하고 꽃묘생산 종자인데 그 실증시범포장이 신설이 조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적이 확대가 되고, 국화 등 종묘비 증액은 비목행사 등에 쓰이고 용화축전 시가지 국화지원을 해서 조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조금 올린 것이 300% 인가요?

이 양이 저희가 올해만 해도 외지에서 국화묘를 저희가 사왔습니다. 일반 꽃묘도 사왔기 때문에 올해는 포장해서 직접 해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면 저희가 사온 것 보다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원들이 고생하지 말고 사오는 것이 빠르지...

그래도, 포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꽃묘 생산을 해서 화천군 꽃 시가지를 저희가 책임을 져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라가도 너무 올라갔지... 900본을 한다면 얼마예요? 하나에 5,000원씩인가...

저희가 900본이라고 했습니다만, 물량을 조금 확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량을 늘리고 값을 제값으로 해서 하면 이런 말이 안나오는데, 그렇잖아요. 더 할 것을 물량은 줄이고, 이것을 돈으로 올려놓으니까 예산 심사에서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용화축전 행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을 필요도 없다구요. 사실, 행사장에 봐야 시가지 조금하고 그 행사장에 놓고 마는데 사실, 낭비성이지... 저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재배 농가에 일손부족 현상을 덜어주기 위한 볏짚 압축절단기 구입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센터 수정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4-H 경진대회 참석보상금이 ’99년과 인원은 같은데 100만원이 인상된 요인을 물으셨습니다. 인원수는 같을 수 있습니다만, 기간 장소가 조금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4-H 농촌지도자 보조금 있는데 전업농, 후계자는 왜 없는지, 이것은 국비로 보조가 됩니다만, 이 4-H하고 농촌지도자는 국비로 50%를 보조가 되는데 아직까지 전업농이나 후계자는 이것이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인데 전업농이나 후계자는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실제, 필요한 사람들은 전업농이나 후계자들이 아니냐 이거지...

그래서, 농업경영인은 일반 우리 군비로 계상을 해서 그래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촌지도자나 4-H는 많은 지원이 없습니다만, 후계자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인력양성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그쪽도 필요한 것인데, 이것은 도나 이런데서 좀 해서 내년도에도 좀더 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앞으로 그런 것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세요.

건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생활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이 금년에 비해 16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셨습니다. 이것은 포말 세척식 변기설치 및 농약보관함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이 있는데 이 포말 세척식 변기설치에 하는 비용도 올해보다는 상당히 가격이 비싸졌다고 합니다.

자재값이 비싸졌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어느 마을을 했어요?

금년에 저희가 동촌리에 했습니다.

500만원 들어갔잖아요?

네, 5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아직 선정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166만1천원이 올라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이렇게 하다보면 화천군 전 마을이 대상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을에 600만원씩 투자한다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할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중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약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하우스 환경개선 사업과 시설에너지 절약 사업 모두 전체가 기존 하우스나 일반 하우스 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 되어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까?

네, 기 되어 있는데다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제어시설하고 상하로 이동되는 커튼, 지중난방기, 공기교반기대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그러니까, 한곳에 1,200만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불합리하지 한집에 이렇게 1,200만원씩이나 지원해 주고 어느 집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러면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어디예요?

이것도 아직 선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렇게 되니까... 특화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잘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지원을 하다 보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편중을 주지 않도록끔 대단위 시설단지에 시범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이 잘되어야 되는데, 시범이 잘못 되서 문제가 되는데 편중을 두다 보면 농민의 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2000년도 새해영농 설계교육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내에 시설이 있는데 집합교육 등 방법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2000년도 새해 영농설계교육은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추산작목 중심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문화예술회관이나 좁게는 읍면 회의실을 이용해서 집합적인 교육을 추산단지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새해 영농교육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버섯이면 버섯, 축산이면 축산 이렇게 교육을 와서 받아야 하는데, 특강이 나온다 그러면, 사람은 몇 명 안되니까 노인정에 가서 노인들을 불러다가 국밥 한 그릇 주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그 양반들은 국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재미에 그 사람들만 참석하지 실제로 배울 사람들이 안 오니까 제 이야기는 집단화 시켜서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와서 배울 수 있게끔 10명이든 20명이든... 이 인원이 얼마예요. 화천농가가 다지 않습니까? 계획에 보면,

저희가 지금 인원은 거의 확정을 시켰습니다만, 추산단지별로 묶어서 하여튼... 필요한 사람만 와서 교육을 받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서 집합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시범단계이니까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찰토마토 작목반만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모아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몇 가지만 운영의 묘를 가져보면 역시, 출석인도 많고 배우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한다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해가 가고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네, 알겠습니다. 추산단지별로 하는 이유가 자꾸 이원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물이 많은데 취중을 두어서 교육을 합니다.

이것은 아마 생산 과장님께 질문한 것 같은데 답변을 안 주신 것 같아요. 193페이지에 그 초과 근무수당을 30시간 급수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30시간이라고 하면 일요일, 공휴일 빼고서 하루에 한시간씩 더 하는 것인데 이 기준이 제 생각 같아서는 30시간이 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무슨 지침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기본만 30시간 이상인데,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19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휴일근무자 급식비 했는데 5,000원하고 2명에 80명을 해놨는데...

80일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여름 성숙기에만 가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근무하는 방법이 어때요?

자치행정과에서 근무자 명령을 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화천군 전체 공무원들이 해당이 되서 그 중에서 당직 근무식으로 근무명령을 내서 근무를 한다. 그럼, 행정선을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착장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선착장에서, 뱃터에서만 근무를 한다. 유도선 휴일근무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5천원씩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점심값만 계상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병충해 약제 지원해 가지고 매년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없길래, 그것이 수정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지?

그것은 여기 예산에는 없구요. 수정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 차를 구입하라고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 차를 사라고 고시된 것입니까?

네.

이 갤로퍼 산다는 것은 실제 업무용 차량이지요?

아닙니다. 그 안에서 시스템을 만듭니다.

아, 그 시스템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앰블런스 식으로 그 안에 기구가 다 되어 있어서 병충해가 어디에 생겼다. 그러면 가서 분석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장비가 다 설치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가 2,500만원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차가 커야 됩니다.

그 뭐야... 산간계곡 꽃나무 채취사업에서 31,800원짜리 노임은 공공근로라고 하셨죠? 긴 말씀 안드릴께요. 알고 넘어가면 되요. 제가 볼 때는 공공근로 요원을 그쪽으로 투입시켜서 산간계곡 과수채취 인부 노임 31,800원짜리 2명 15일 쓰는 것, 이것은 공공근로 요원을 투입시키는 것 같은데 맞지요?

공공근로가 아니죠? 공공근로 사업비는 자치 행정과에 다 있지요?

아니, 그럼 31,800원짜리 인부 노임이 뭡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일반 나무 캐는 사람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것이 빠진 것 같은데 지역 특화시범인데 지역특화를 하려면 너무 하우스쪽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었는데 가공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답변이 빠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수입니다. 우리 두분 과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렸는데, 이중에서 누락이 됐거나, 보완설명을 드려야 될 것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답변이 전혀 누락이 된 부분 최광선 위원님께서 227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을 현재 가공산업이 전망이 밝고 가공산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이 지역특화 시범사업을 가공사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대략적으로 크게 골격을 나눠 보면, 지금 농업생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거의 다 농림사업 실시요령에 의해서 동합실시 지침에 의해서 시책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한 사업 중에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지역특화사업은 시범사업쪽에서 이루어지는 그 지역특화사업으로 새로 개발한 사업들을 농촌진흥청에서 사업항목도를 주어져서 어떠한 사업쪽에... 예를 든다면, 비닐하우스 환경개선은 현재는 무인자동방지 시설을 갖고 있는데 환경개선을 해서 어떤 전천후 방지사업을 한다든가 또, 시설원예 에너지절약은 환풍기라든가, 송풍기라든가 아니면 수막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에너지절약 시범을 그 지역내에 적절한 곳에서 하도록 중앙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공산업으로 임의전환 한다거나 하는 것은 농림사업 실시로 인해서 1번서부터 5번짜리 있는 공공 사업이 됐든, 개별신청 사업이 됐든 간에 희망자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했든, 별도에 신청사업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그 익년도 저희들이 지난 11월 26일서부터 농림사업은 기관에 공고가 나서 2001년도 사업을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속에 포괄이 되야 사업선정이 되고 국비나 도비가 부담이 되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나타나 있는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국비내지 도비 지원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임의로 바꾸기는 좀 곤란한 사업입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은 별도로 답변이 됐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장님께서 농업인대상 행사지원금을 상향 지원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고무적인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농업인단체 행사가 통합 행사로 실시가 되고 있고 금년도에 ’99년도 행사만큼 상당히 성대하게 치뤄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워낙 우리 화천군이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점차 저희들도 군수님이나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고 예산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만, 각종 명목으로 각 단체별로 지원되는 자금도 있고, 1회 행사성 경비를 도나 중앙단위 행사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행사를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행사의 내용 면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많은 고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의 불만이 지금, 시상금 조금하고 국밥값도 조금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사항이 많거든요. 다만 얼마라도 올려주면 그 사람들도 기분 좋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서 빠지고 수정예산에서 계상이 되기 때문에 농민 농약지원비는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답변을 해주신 두분 과장님들 애를 쓰셨습니다만, 저희 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에도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 신청 체계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림사업 신청기간을 두고 만약에 2001년도 사업은 금년도 1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1월 20일까지 도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되서 중앙에 올라간 사업이 2001년 사업이 2000년도 5월까지 중앙에 보고가 되어서 중앙에서 확정을 시켜서 그 사업이 그 다음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사업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어떠한 지원조건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은 중앙에 농림사업 지침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아까, 가축방역 약품비 일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됐었는데, 저희들 돈콜레라 방역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갖고 지켜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돈콜레라 사업이 어떻게 보면, 지원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돈콜레라가 일본시장이 청정지역으로 내년도에 선포가 되면 저희 농업생산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80% 이하로 양성반응이 나오게 되면 한국산 수출돼지가 전혀 수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주변산업이 국내시장에 약 3조원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어느 때 이것을 일괄 확보를 해서 약품을 구입한다거나 이렇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 당국에서도 시기적으로 급하게 국내 고시가 되면 급히 후송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정량을 구입하도록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 2차, 3차 해서 겨울방역까지 저희들이 끝낸 상태입니다. 다음에 병해충 정밀진단 사업 때문에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가포장해서 예를 든다면, 온실가루기가 발생이 되는데 배추가 물러 내리는데 농가에서도 센터에서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이러한 학계에 미 발견된 동정이 안된 어떠한 병충해가 발생이 됐을 때 첨단 과학장비를 들여다가 자동차에다가 첨단 과학장비를 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이러 이러한 병입니다. 벼알에 묻었던 그것을 확대 사진으로 현장에서 출력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방제 요령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현장지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러한 정밀기기가 차량이 이동하게 되면 많이 훼손도 되고 하니까, 저희들 사무실에다가 정밀진단실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7,6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국가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서 이제 한차원 높은 제반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대한 대농민 서비스가 강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량이라든가 정밀진단장비 아까도 기술지원과장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진단 출력장비라든가 기상연결장비라든가 이러한 장비를 컴퓨터하고 프린터, 사진촬영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해결이 되는 정부 시책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2000년도 첫해에 첫 예산인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지방재정운영에 건전성 제도 차원에서 선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은 합리적으로 개선, 방제해야 한다고 하겠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기술센터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많이 편성되었다고 보고, 화천군에 농업발전적인 예산으로는 지역특화사업 몇 가지가 있고, 새 기술 보급 지원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잘 발전시켜 주기를 바라고 앞으로 화천군 농업발전에 많은 노력과 여러 위원들의 질문사항을 염두 해 두고 예산집행에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심혈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 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