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한일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한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김종민 의원이, 간사에는 이형석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고재유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전국자치복권계획동의안 및광주도시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안 등 3건의 도시계획안과 광주광역시하수도사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원본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1999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 사항으로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고,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박선정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으며, 이윤자 교육사회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임형진 산업건설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원안 의결 하였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한일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광주광 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안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3월 1일 및 2000년 9월 1일자로 신설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규정하고 기존의 초ㆍ중학교 명칭 중 방위명으로 되어 있는 일부 학교 명칭을 지명을 따라 변경하며, 광주실업고등학교 명칭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교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광주서산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10개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을 2000년 3월 1일자로 개원하고, 일신, 금당초등학교와 풍암중학교를 2000년 3월 1일 마제, 금구초등학교를 2000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며, 기존의 학교 중 방위명으로 되어 있는 하남 동초등학교와 하남 동중학교의 명칭을 지명을 따라 월곡초등학교와 월곡중학교로, 그리고 광주실업고등학교의 명칭을 정보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광주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2000년 3월 1일 및 2000년 9월 1일자로 개교하는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초ㆍ중학교를 규정하고 기존의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명칭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명칭 변경은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어 일제 정비 계획을 수립 변경토록 촉구하고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부모, 지역주민 등의 평생교육 추진을 위하여 각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문화강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강좌를 수강하는 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징수금액은 각 도서관별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도서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본 위원회의 교육청 소관 99년도 예산안 심사시에도 지적한 바 있고, 자체 재원 확충을 위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의당 필요한 조치로써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과징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수강료는 강사료를 수강인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감소관도서관사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 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 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방대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시에서 지원,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에 대한 규제 중 불필요한 사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전시판매품 범위 중 기타 시장이 전시판매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 공예품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제 사항을 각각 폐지하고, 관리 감독사항 중 수탁운영 사항 보고를 연 4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행정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한 규제를 완화 폐지하므로 수탁자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우수한 민속공예 산업 육성과 전시판매 활성화가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관리자가 종전 시장에서 자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유수면점용료와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을 삭제하고, 또한 하천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된 하천법령에 맞게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내용임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로법 개정과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주요내용은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종전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였으나 천재지변 및 전기, 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공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정산 반환시 원금만 반환토록 하였으나 연 8%의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토록 변경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규정된 부정한 수단으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을 면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포괄적 재량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시민 등 이해 관계인에게 불이익된 규정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므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는 물론 원활한 부담금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건축법이 규제완화 정비계획에 의거 대폭 완화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건축법 적용 특례를 정할 필요가 없는 조항들을 삭제하고, 또한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축법령의 개정으로 거실의 채광 및 환기, 대지안의 공기 등의 건축법 적용 특례 조항을 폐지하고 건축물의 용적률을 300%를 400% 이하로 완화하며, 양여된 국ㆍ공유지 토지의 매각 규모를 현 실정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개정으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에 따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민속공예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하천ㆍ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0년도광주광역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 출) 9.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광주 광역시장 제출) 10.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민 위원장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9년 11월 10일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을 제2차부터 제6차까지 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부시장과 부교육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들었으며, 계수조정을 통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6차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예산안의 심사내용입니다.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28억 3,331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수정내역 중 증액 부분은 공원녹지관리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비 5억원과 무등산 공유화사업 지원비 1억원이며, 5,000만원 이상의 예산 중 주요 삭감내용은 기획관리의 시정 주요시책 용역 3억원 중 5,000만원과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6억원 중 2억원, 자치행정관리의 2002년 월드컵 대비 문화시민운동 지원 5억원 중 1억원, 문화관광관리의 무등축전 전야제 행사 및 불꽃놀이 1억원 전액과 시민복지관리의 정신질환자 낮병동 운영 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 환경녹지관리의 상무공원 조성 시설비 2억 8,600만원 중 5,000만원, 경제통상관리의 미국 샌안토니오시 파견 5,483만 5천원 전액과 근교농업관리의 전통 메주공장 건설 1억원 중 5,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10억원 중 5억원, 도시계획관리의 서창마을 공동회관 건립 7억원 중 6억원, 시립미술관 운영의 시립미술관 사무동 보수공사 2억원 전액, 건설관리본부의 국도 1호선～대촌동사무소간 도로 확장 토지매입비 1억 6,640만원 중 6,64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2억 6,400만원 중 2억 5,280만원, 국외여비 5억 6,053만원 중 1억 5,980만원 등 일반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27억 9,734만 7천원으로, 증액부문 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삭감액 21억 9,734만 7천원과 10개 기타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 17억 4,605만 2천원, 그리고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삭감액 3억 3,802만 2천원은 각각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의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의 심사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6,267억 1,441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의 주요 삭감 내용은 본청의 경우 사학지원비 중 문성고 토사유출 방지 공사 5,000만원 전액, 용역비 중 교육정보 자료개발 보급 1억 2,000만원 중 2,500만원, 자산취득비 중 행정용 컴퓨터 2,080만원 전액, 시설비 중 학생회관의 옥외휴게소 신축공사 2,8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동부교육청의 경우 수영장 시설관리 1억 2만 1천원 중 2,000만원, 학교급식 운영 7,6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서부교육청의 경우 학교 교육비 중 유치원 신설 1억 4,000만원 중 2,000만원, 학교 교육비 중 학교급식 운영 8,500만원 전액, 시설비 중 다목적교실 증축 및 내ㆍ외부 마감공사인 신암초교 9,000만원과 유덕초교 4,770만원 및 화개초교 3,06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등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총 삭감액은 5억 2,378만 5천원이며, 전액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중점을 두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과 경상적 경비를 가급적 줄이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에서는 날로 늘어나고 있는 우리시 부채를 점진적으로 경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다각적인 대책수립과 함께 감채기금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방채를 줄여나가는데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라는 당부와 함께 교육감께서는 2000년도 새천년의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과 민주화 도시에 걸맞는 교육선진화로 타 시ㆍ도의 교육행정에 비하여 모범적이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참교육 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하는 등 예산 심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예산안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동료 의원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재유 시장이 정부 합동 투자설명회 참석차 일본에 출장중인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동의에 앞서서 지난 12월 3일자로 우리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임명된 오현섭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증액 동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집행부와 협의하여 증액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모두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완기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0일 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출범이후 지난 1년반 동안 우리는 IMF 체제하에서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동안 각종 현안 문제와 시정과제들에 대하여 함께 걱정하시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낙후된 지역 경제와 취약한 재정 여건이 호전되리라는 새천년의 기대속에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0년도 새해 예산안은 우리시가 독자적으로 제안한 광산업 육성을 비롯한 21세기 지식, 정보, 문화시대에 대비하고 우리 시정의 50대 역점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들께서 지도해 주신 대로 시민들의 여망과 기대에 부응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 운영상의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 발전시켜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완기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광주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나오셔서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저희 교육청과 합의하여 수정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님들이 심의하신 대로 의견을 같이 하기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김원본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1.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건

의사일정 제11항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완기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김완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8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 한 해 시정을 되돌아 볼 때 한편으로는 많은 지역 현안사업들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없었던 아쉬움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폭넓은 조언, 유기적인 협조에 힘입어 그 동안 역점을 두어 추진해 오던 현안사업들이 하나하나 가시화 됨으로써 우리 광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보람찬 한 해였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간 시정운영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밝아오는 새천년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130만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우리 지역이 21세기 지식 정보사회를 이끌어 갈 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전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자랑스런 민주도시, 도약하는 밝은 광주” 건설을 위하여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50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75억원이 늘어난 8,688억원이고, 상수도특별회계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는 151억원이 줄어든 6,818억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체육시설의 도시공사 관리전환 등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 등 세외수입이 49억원 줄어든 반면 태풍피해복구 및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205억원과 제2순환도로 건설부담금 8억원 등 지정재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집행잔액 49억원 등 경상예산 절감 및 예상잔액을 삭감하여 지방채 조기 상환에 40억원을 우선 계상하고, 비엔날레 기금출연 5억원, 장애인복지시설 수도 인입공사에 9억원 등 필수사업비를 일부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사업비를 삭감 조정하거나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써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과 부담금 증액분 등 35억원을 상수도시설사업과 지방채 조기상환 등에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등의 감소로 7억원이 줄어들었으며,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지방채 발행수입 삭감 등 20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지방비부담액 등 4억원을 증액해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하였으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과 부담금 증액분 13억원을 지하철건설사업비로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단지조성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교통사업,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은 택지매각수입 등의 감소로 인하여 각각 감액 조정하였고,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들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회계는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자금이 전입되지 아니하여 이자수입 등 47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년도 시정을 성실하게 마무리 하고 결산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기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12. 1999년도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확정 이후 중앙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 및 지원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교육 현안사업인 학생수용시설의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으로 예산액을 조정할 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5,951억 5,668만 9천원 대비 181억 5,284만 2천원이 증액된 6,133억 953만 1천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은 186억 4,97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30억 3,723만 6,000원이 경상재원으로 증액 교부되고, 특별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은 시ㆍ도교육청 평가결과 우리시 교육청이 우수교육청으로 평가되어 자구노력지원비 54억 6,700만원과 중학교 급식시설비 등 8건의 사업비 100억 3,375만 6,000원이 증액 교부되고, 과소규모 학교 통ㆍ폐합 지원비 1억 2,0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고지원금은 교육전산망 구축 등 6개 사업비가 목적지정 교부되고, 교원 컴퓨터 활용능력 활성화 등 3건의 사업비가 감액 교부되어 2억 3,1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금은 10억 2,710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법정부담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세 전입금의 목표액 조정으로 인하여 6억 2,115만 6천원이 증액되고, 비법정부담금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3건의 목적지정 사업비 4억 594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은 16억 8,270만 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수입에서 기 계약체결한 매각부지의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41억 125만 4천원 감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비감면 신청자의 감소로 13억 1,04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제증명 수수료 수입의 증가로 1,623만원이 증액되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및 변상금, 위약금 등의 발생으로 10억 9,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등 부담수입은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가 학교 재해복구공제회로부터 1억 5,865만 1천원 지원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증액된 181억 5,284만 2천원을 인건비로 5.2% 감액하였고, 중점시책사업비로 33.6%, 시설사업비로 19.2%, 교육행정기관운영비로 0.3%, 예비비로 52.1%를 배분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교원명예퇴직으로 인한 평균호봉의 하향 조정으로 14억 9,684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직공무원의 가계지원비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지변을 위하여 5억 4,997만 8천원을 계상하고, 중점시책사업비는 중앙부처 및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목적사업의 추진과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예산 조정으로 60억 9,504만 2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중점시책사업 중 “도덕성 함양 교육의 충실” 영역에는 서부교육청 산하 학교의 방학기간 중 영ㆍ호남 교류학습 추진을 위한 사업비 7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창의성 계발교육의 강화” 영역에는 35억 7,598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기ㆍ적성교육 활동지원비, 초등영어 보조교사 인건비,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교육정보화 연구학교 운영비가 목적지정 교부되었기 이를 예산액에 계상하고, 초등영어강사 인건비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감액하였으며, 교실수업개선 자료발간 및 교육정보화 물적기반 구축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의 균형발전” 영역에는 27억 2,697만 8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특수학교 학생보장구 지원비, 중학교 급식 확대 지원비, 체육고등학교 체조체육관 체조기구 구입비가 목적지정 교부 및 지원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 보건위생관리, 시범특수학교 순회교육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감액되었으며, 초등학교 3개교의 급식시설 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 영역에서는 1억 698만원의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초ㆍ중등교원연수, 광주교육 정책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교단 중심의 행정 구현” 영역에서는 1억 823만 6천원의 사업비를 감액하였는데,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비가 목적지정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겸임교사 여비와 소규모학교 육성회 및 학부모 지원, 무상교과서 구입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 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는 총 34억 7,871만 1천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학교 증ㆍ개축사업은 초등학교는 교실증축 1개교, 다목적교실 증축 3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중학교는 다목적교실 증축 1개교, 선수합숙소 증축 1개교, 고등학교는 창고 증축 1개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억 7,57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초등학교는 우천로 지붕 설치 1개교, 재해복구 5개교, 중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5개교, 재해복구 2개교, 옥외화장실 철거 1개교, 우천로 시설 1개교, 고등학교는 교무실 환경개선 2개교, 재해복구 4개교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4억 8,261만 1천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학교 이설계획에 따라 조대부고 화장실 증축 계획이 취소되어 동 사업비가 1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시설 사업비는 교원연수원, 학생교육원 및 중앙도서관의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비 4,735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는 6,328만 3,000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교육청 운영비는 대학수학능력시험비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직속기관 운영비는 교육과학연구원 정보통신실 운영 및 공동 연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이를 감액하고, 학생교육원은 신규 통근용 승합차 운영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는 감액분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시 일반회계로부터 지원된 4개 도서관의 도서확충비와 청풍야영장 강당비품 확충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94억 6,267만 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시 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도덕성 함양교육의 충실」등 5대 중점시책과 원활한 학생수용 그리고 교육환경 및 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 등에 중점 배분 투자하였습니다. 확보된 세입재원내에서 광주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제반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배분하였습니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알차고 질 높은 광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결의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