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 예산설명으로는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영록입니다. 존경하옵는 기세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나날이 다양화 되고 있는 군민들의 의료욕구에 부응하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발전된 보건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저희 보건소 증지판매수입 2,700만원과 33쪽에 보건소 진료수입과 예방접종수입으로 2억 5,100만원과 43쪽을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등에 국고보조금, 50쪽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등과 55쪽에 암검진 사업 등에 도비보조금 등 국.도비 보조금 8,500만원 등으로 내년도에 총 3억 2,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3,700만원입니다. 이는 고령군 일반회계 예산의 5.1%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인건비가 52%인 13억 2,100만원, 조직운영과 통상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경상예산이 41%인 10억 4,4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이 약 7%인 1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각 부분별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에서 175페이지까지는 저희 보건소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이중에서 163페이지 부터 166페이지 까지는 기본적인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과 기타수당 등으로 13억 2,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서 8억 7,426만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에 1억 513만원으로서 진료관련 서식 인쇄 및 소규모 장비수선비로 일반수용비가 2,666만원, 전기료 및 전화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가 2,394만원입니다. 167페이지 운영수당으로서는 숙직수당 및 회의참석수당 등 330만원, 급량비가 544만원, 연료비가 1,924만원입니다. 168페이지 차량선박비로서는 저희 보건소에 차량이 4대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857만원, 보건소 건물유지 및 보건소 의료보험 전자문서 창고방 설치비 등 시설장비유지비에 802만원, 169페이지 내년도 전자복사기 임대에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여비는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로 8,3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로 1억 2,2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액급식비 및 명절휴가비 등 복리후생비로 3억 9,8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는 노인 무료진료 및 지역보건의료 심의회 개최 등 일반보상금으로 3,5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 주민진료를 위한 의약품 및 그에 따른 소모품, 치과 및 한방 의약품 소모품으로 의료비에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6,4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강사수당, 실명예방사업, 심장병 정밀검진비, 심장수술 등 국도비 보조사업이 756만원입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보건지소 보일러 교체 및 노후된 보건진료소 건물도색 및 보수, 보건소 개보수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4,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저희들 민원실에 필요한 냉.온수기 구입과 혈압계 구입, 수질검사용 탁도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에 1,160만원 등 자체사업비에 5,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건강관리사업 부분은 176페이지에서 17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사업에는 1억 7,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경상예산에서는 6,969만원으로서 유방암 소견자 정밀검진, 위장질환 원인균 검사, 성교육 모형구입 등 일반수용비에 250만원, 운영수당에 28만원, 급량비에 100만원 등 일반운영비 378만원과 177페이지 보건교육참석자 급식 및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자원봉사자 교육 급식 등 일반보상금에 160만원, 177페이지에서 178페이지 까지는 의료 및 구료비로 장티푸스 및 유행성 출혈열,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진단시약 구입과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 등 6,4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는 올해 실시된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 등 국도비 보조사업인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사후관리 등 11개 사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 국내여비는 건강증진 추진요원 활동비 200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영유아 및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1,2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부터 184페이지까지는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예방의약관리에는 8,59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은 8,113만원입니다. 방역소독 비상근무자 특근매식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320만원,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비로 4,504만원과 방역소독 인부임으로 139만원 등 4,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서 100만원, 의료 및 구료비로서 병리검사 및 공무원 신체검사 시약구입과 나관리 사업비 등 민간이전에 3,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재해대비용 방역약품비에 4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 부터 187페이지까지는 저희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는 1,99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페이지 경상예산으로서는 1,862만원으로서 건강관리 홍보용 책자 제작, 국민영양개선 사업 추진 등 일반수용비에 200만원과 운영수당 42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서 소외계층 방문진료비 본인 부담금과 186페이지 건강도우미 교육참석자 및 노인건강교실 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에 따르는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및 진단시약과 영양제 구입 등에 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보조사업으로서 가정간호사 위탁교육 및 방문보건사업 인력직무 교육 등에 1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 주요 사업의 예산편성을 설명드리면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적절히 집행하여 군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보건소장님은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좌석에 착석) 위원 여러분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177페이지 보면 유행성 독감 예방약구입비에 유료가 1,400만원, 무료가 700만원 되어 있는데 올해 유행성 독감을 모든 방문객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 보건소에서 고령군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대로는 접종을 다 못했습니다. 올해 보건소와 병.의원에서 했고 저희들이 접종이 끝나고 난 뒤에도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신청이 좀 밀려 있었는데 그때는 벌써 저희 보건소에는 예방접종약품이 떨어져서 병.의원에 안내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올해 더 나온 사람을 추산해서 증액한 액수입니까?

아닙니다. 작년하고 같습니다.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모자라면 일반 병원에 눈치를 봐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저희 들이 자비 예방접종에 4,000명, 무료예방접종에 2,000명 정도를 잡아 놓았는데 이 정도 숫자가 저희 보건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겠느냐 보고, 이 이상되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병.의원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데 저희 보건소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몰고 나가는 모습도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질의하는가 하면 농촌에도 저소득층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을려고 해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 저가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데 1만원 이상 일반병원에는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을 좀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보건기관에서는 예방접종 업무를 100% 맡아서 해야 되지만 같은 관내 병.의원에 그런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고령군민 100% 대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설명과 답변과는 무관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의료보험화를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방접종이 의료보험이 되면 지금 병원에 진찰받는 것 처럼 환자분들은 본인부담금 조금만 내고 나머지는 의료보험에서 해주는 그런식으로 아마 2000년도 이후에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구입이 있는데,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중풍환자, 말기 암환자 이런 사람들이 해당되는줄 알고 있는데, 거동이 좀 불편한 75세이상 노인회관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방문보건사업을 할 수 있는지?

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현재 기본원칙은 월 1회이상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에 나가서 방문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방문진료를 나가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방문보건사업 진료약품 구입은 저희들이 나갈 때 말기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양제 수액을 꽂아 드린다든가, 쉽게 말하면 링거액을 저희들이 놓아 드리고, 암환자 같은 경우에는 말기에 고통이 상당히 심합니다. 저희들이 진통제를 구입해서 암 환자들에게 해드리고, 욕창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가서 욕창 소독할 때 꼭 필요한 의약품 구입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호철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방진료실이 보건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방진료실을 올해 5월달 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배치는 1월달쯤 되면 도에서 어느 정도의 언지를 받았습니다. 한방진료에 많은 주민들이 올것으로 당초에는 예상했습니다. 막상 저희들이 해보니까 환자분들이 현재 호응이 줄어들었다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한방쪽으로 홍보가 안된 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면단위로 월 1회이상 한방 공중보건의사 선생님이 방문진료를 면사무소나 마을회관 이런곳에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고령군민들이 보건소의 한방에 많은 접촉을 가지도록, 일단 접촉을 많이 가지면 아마 한방진료쪽으로 환자분들이 많이 몰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된 동기도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 그렇지 않나 싶어서 순회진료 방문이 없기 때문에 질의했는데 예산에도 한방진료쪽에 편성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한방진료를 어른들은 좋아하시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백영호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172페이지 보면 치과진료 약품구입비 1,000만원 되는데, 치과진료에 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생 젖니 유치관리사업과 불소도포사업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올해는 없는 이유와 우리 농촌에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돌보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놓아둡니다. 젖니는 그대로 두면 새로 올라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있는데 이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고 비뚤게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촌 주부들이 젖니 관리를 잘못하는데 이 관리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 홈메우기 사업, 불소겔 도포사업, 불소 양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보시면 치과진료약품비에 치아 홈메우는데 필요한 약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소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각 시군에 배정해줍니다. 연초에 저희들 고령군 보건소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요구량을 받아가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불소를 구입해서 각 23개 시군에 내려줍니다.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밑에 진료소모품에 보시면 치과진료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소를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1~2개소에만 하지 말고 우리 고령군 전반적으로 어린이들의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예산도 증액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로 이동치과진료 장비를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을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동치과장비가 있으면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수시로 방문해서 치과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73페이지 보면 심장병 수술 500만원 되어 있는데, 보건소에서 심장병 수술은 안할 것이고, 어떻게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병원에서와 같이 심장병 검진을 합니다. 이사람들이 심장병에 의심이 되면 이사람들에 대해서 정밀검진을 하고 이 사람들에게 심장수술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도와줍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심장병 수술을 지원해줍니다. 내년도에 심장병 환자가 없으면 지원을 안합니다.

환자가 있다면 집도할 의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환자분이 병원에 가서 합니다.

수술비만 보건소에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실과소별 예산설명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내일은 예산안 검토를 위해서 하루 휴회하고 12월 17일 세입세출 결산안과 각종 기금결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