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재무과장 박지수입니다. 평소 재무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고령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법시행령이 개정('99년 11월 12일 대통령령 제16,593호)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군세감면조례도 개정하고자 하며, 과밀억제권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 당해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여 법인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와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현행 5세대 이상 임대목적에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하는 것을 2세대 이상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점을 설치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장 등을 매각하고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를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개정령이 시행(1999년 4월 30일 대통령 제16267호)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이 감면되는 범위를 확대하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실정에 맞게 현실화 하고,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위탁관리의 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농경지를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에서 토지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현실화 하고, 주거용인 경우 대부료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0으로 감면하여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셋째, 공유재산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현행 농지소득금액에서 개별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해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었습니다. 넷째,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섯째, 잡종재산에 대한 신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분양형)으로 구분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이미지 개선과 고령읍소재지의 난잡한 교통질서를 바로 잡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주민의 생활에 편익을 주고자 합니다.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재산은 취득할 재산으로 공용주차장 부지 4필지에 6,354㎡입니다. 재산취득의 효과로는 군소재지인 고령읍 도시계획구역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주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 및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국악당 옆 공지 1,700여평과 고령파출소 맞은편의 200여평을 공용주차장 부지로 매입코자 합니다. 참고로 고령군의 차량보유 현황은 11월말현재 11,014대입니다. 고령읍이 3,148대로 전체에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으로는 1,273대를 주차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특히 장날인 경우에는 외래차가 약 200여대 유입되며 1일 평균 불법주차차량이 360대나 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볼 때 주차장부지의 확보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 부지의 매입에는 6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부지의 매입후 조속히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2000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본 계획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