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채재선 의원 발언

제6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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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마포구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생활복지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조병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병하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대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195p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예산총괄을 설명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321억 4,466만 4천원, 특별회계가 45억 8,594만 3천원으로 총 367억 3,06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445억 1,577만 5천원보다 77억 8,51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일반회계가 172억 2,440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가 45억 8,58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에서 66억 15만 3천원이 감소했고 특별회계에서는 13억 6,024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 분야의 증가된 예산내역은 자활생계비 신설과 생활보호자 및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보장적 세금과 장애인 복지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증액 편성하였고 감소된 내역은 공공사업 지원 및 노인 취로 사업비는 감액편성한 것이며 특별회계 예산 감소내역은 IMF 구제금융 이후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증가로 증액편성 되었던 의료보호비가 경제안정으로 한시적 생활보호자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생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위생분야는 3억 4,605만 8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3억 9,776만 6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사유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의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는 4억 853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8,777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분뇨 및 정화오수처리 단가의 인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분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는 141억 6,572만 1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4억 8,521만 7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내역별로 감소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감축에 따른 인건비의 감소에 따른 것이며 증액내역은 내구연한이 지난 청소차의 대폐차에 따른 차량 취득비와 청소차량 중간 집하장 및 청소차고 이전에 따른 시설비,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인 김포 매립지 건설부담금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광역 자원화 시설 건설비 부담금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세출예산은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준수하면서 특히 주민 복지정책에 중점을 두어 편성된 예산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공무원들은 복지행정을 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대운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과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별로 미진한 부분과 중요한 사항만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와 조정의견서, 심사참고자료집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일반회계는 197p부터 245p이고요. 특별회계는 301p부터 303p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시 해당과장은 나와서 먼저 직․성명을 밝히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조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천

조영천위원

조영천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0년도 취로사업비 예산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올해는 취로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을 한 것이 얼마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왕희입니다. 금년도에는 국․시비․구비를 합쳐서 총 취로사업비가 2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올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15억인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2000년도 예산액이 16억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은 취로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그 분들 자식이 사장이면 뭐합니까? 따로 따로 사셔서 자기네들 자기 생활하면서 사는데. 그렇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자식이 사장이라도 소용이 없어요. 둘이 사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그 분들이 하다못해 공과금, 전화료라든가, 전기료라든가 기본적인 것이라도 내려고 취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더군다나 임대아파트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은 한 번 고려해 보셔서 금년과 동일한 수준은 못되더라고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과에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197p 대체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일반수용비에서 6,700만원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큰 줄거리가 사회복지과가 지금 지하에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기, 198p의 맨 윗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기 소모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갔고 다음에 사진용품이라든가 인쇄비 이런 것은 청소년보호업무가 사회복지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영천

조영천위원

공기청정기 3대가 필요하다고 올라왔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2대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현재 공기청정기가 없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타부서에는 공기청정기가 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가 지하 2층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타부서 중에서 이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민원봉사과의 호적계에 공기청정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워낙 지하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상당히 탁합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알겠습니다. 197p 일반수용비 쪽에 보면 인원은 작년보다 감소했죠? 사회복지과 직원입니까, 생활복지국 전원입니까? 일반사무용품비 중에서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123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수용비는 작년보다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일반수용비는 저희 국 전체 예산이 들어간 것이 많거든요.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199p에 보시면 현안업무 특근매식비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안업무 특근매식비에 1억 6,758만원이 잡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5,130만윈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마포구 전체 공통사항인데 열흘분씩 특근매식비를 인정하던 것을 내년도에는 14일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199p 현안업무추진여비에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늘었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안업무추진여비 같은 경우에도 종전에는 7일씩 계산해서 1만원씩, 한 달에 7만원인데 내년에는 열흘로 늘어났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인원이 더 늘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 210명 나와 있는 것은 생활복지국의 전체정원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래요? 그러면 197p에 일반사무용품 중에서 1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97p 사무용품에 나와 있는 직원 숫자는 118명이고, 여비에 나와 있는 직원 숫자는 210명으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용품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무용품이 필요한 직원만 인정해서 그 정원 숫자보다 적게 잡아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은 210명이 맞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다음에 200p. 현장방문 업무추진비는 다른 부서와 동일하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 밑에 재해대책 및 저소득층지원 해서 1천만원인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1천만원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저소득층 및 재해대책지원은 국가적인 큰 재난이 우리 지역에 났을 경우에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인데요. 지금은 수방이라든가 화재, 큰 재난이 나게 되면 국비라든가 각종 의연금에서 충분한 예산지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잡혀 있어도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대비 예산을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알았습니다. 작년도 불용액 됐다 이 말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밑에 자원봉사센터 업무추진비 이것도 신설된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직접 운영하는 것은 하반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204p요. 장애인자립작업장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시설비로 500만원을 매년 잡고 있는데 이 시설에 커다란 개․보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있고 작년에도 잡혔는데 개․보수 내용이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사용은 안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리고 205p에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수당 이게 신설된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노인복지기금운영조례가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심의위원인데 이번에 신설된 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심의위원회에 시민도시위원회의 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김유현위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다음 206p요. 한마음 3세대 걷기, 신설된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은 신설된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 밑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도 신설된 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종전에 계속하다가 금년도에만 IMF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생된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교통봉사지도원도 노인들이 교대로 아침에 횡단보도 같은 데서 하시는 분들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골목봉사지도원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골목봉사지도원은 환경정비순찰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환경정비하시는 분들이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다음에 209p요.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가 전년과 동일하게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집행하셨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산액도 똑같이 올라왔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시설 개․보수식으로 돼 있습니다만 각종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어린이집, 독서실 3개 분야에 대한 개․보수비로 총 1억 2천만원을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그러면 219p 한 번 봐 주세요.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로 해서 또 예산 올라왔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잡혀있는 개․보수비는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민간대행사업비라 해서 국비를 특별히 받아와서 어린이집에 대한 개․보수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24개 구청 중에서 총 한 10개시설 정도 선정해서 특별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저희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가 되겠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210p. 여성교양대학 강사료가 예산이 좀 늘었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일주일에 4시간 정도 해 오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금년에 준해서 3만원×4시간 해서 금액이 계상돼야만 하는데 3시간으로 줄어있습니다. 운영이 3시간으로 잡힐 것 같으면 내년에 시간을 줄여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작년에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는 몇 시간 했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4시간 했는데 이번에 3시간으로 줄어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4시간에 10만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부노래자랑이 가족노래자랑으로 바뀌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214p요. 청소년예술제가 신설된 겁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신설된 것이 아니고 해마다 해 오고 있고 금년도에도 이번주 토요일 구청강당에서 행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매년 해 오던 겁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예산 50만원이 뭡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예술제가 과목별로 달리 들어가 있는데요.

영천

조영천위원

청소년어울마당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214p 밑에 보시면 청소년예술제 해서 450만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별로 나눠놓은 것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215p 민간실비보상금에서 청소년어울마당,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종전에는 1년에 월별로 한 번 정도 참여를 했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전적지순례라든가 또는 도외지순례 등을 해서 심신단련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연 4번 이상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년도에 청소년어울마당 400만원 집행하셨죠? 1,600만원 올라왔는데 증가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600만원 중에서도 구분해 보면 시비보조가 800만원 잡혀있고, 구비가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1,600만원 잡혀있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비만 400만원이 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17p에 민간보육시설운영비 마포, 미소, 용강어린이집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전년도에는 성미어린이집까지 운영비를 집행했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3개 시설은 보육인원이 40명 이하 되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성미도 40인 이하로 해당시설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40인 이상으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빠져있고 이 3개 시설만 그런 기준에 적합한 시설로 남아있습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마포, 미소, 용강어린이집은 40인,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하입니다.

영천

조영천위원

이하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영천

조영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작년에는 4개소를 지원했는데도 지금 올라온 예산보다 적었는데 3개소가 올라왔는데도 예산이 더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조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재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199p 국가유공자 관광버스임차료 35만원씩 잡았는데 몇 월에 가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계획상에는 5월에 할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는 몇 월에 갔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안 했던 사업이고 신규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채재선위원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우리 마포에 국가유공자 단체가 4개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포함이 되고 보훈처에서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들도 포함이 돼서 총망라한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차를 임차해서 어디 가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각 보훈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근무했던, 전투했던 곳을 희망하고 그러던데요. 제3땅굴이라든가 이런 데에.

채재선위원

거기에 써야될 일선 경비도 필요할텐데? 그런 예산이 뒷받침 안 되어 있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단체별로 한 1천만원씩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213p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자원봉사활동차량 임차료 25만원씩 잡아놨네요? 어떤 것은 35만원짜리 차 빌려야 되고, 어떤 것은 25만원짜리 차 빌려야 되요? 관광버스 보통 한 25만원이면 빌려요. 저도 한 달에 몇 번씩 차 빌려보지만 한 25만원이면 빌려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을 할 때에는 기준에 맞게끔,

채재선위원

기준에 맞게끔 하는데 예산이 불용될 것을 알면서도 과다하게 잡아놓으면 안 되죠. 기준에 맞춰서 잡아야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 견학 가는 것은 서울시에서 가까운 일산 홀트아동복지로 주로 가거든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거기는 버스 한 대에 10만원만 줘도 가요. 일산 갔다 오는데 평일이잖아요. 일요일에 가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평일에 주로 갑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평일에 일산 가는 것은 10만원이면 가요. 그리고 204p 아까 조영천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얘기예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500만원 시설비로 쓰게끔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없애야 되요. 아니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새건물 지은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는 가정복지 시설 개․보수비 포괄비로 잡아놓은 것, 만약에 고쳐야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쓰더라도 장애인자립작업장 이 예산은 다른 방법으로도 쓸 수 있게 해 줘야 됩니다. 시설만 고치는데 하니까 문제가 많아. 매년 불용되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안 돼요. 이 예산은 없애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도와주게끔 항목을 바꿔서 연구를 해 보세요. 왜 대답 안 하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자립장은 당초 위탁계약을 맺을 적에 우리가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신에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경비라든가 공공요금은 거기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채재선위원

장애인자립장에 하다못해 의자 하나도 이 돈으로는 못 사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도와주라는 얘기야. 그리고 6, 7년된 건물이 금방 무너지나? 그렇게 들어가는 돈은 가정복지시설 개․보수비로 하고 매년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잡아 놔? 의자 하나라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놔야지. 그런 예산은 전혀 없어. 장애인자립장에 의자를 하나 산다거나 겨울에 추우니까 난로를 한 대 산다거나 이런 것으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것으로 잡아줘라 이거지.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우리 사무국장인 홍기 국장도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연구를 지금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리고 209p 경로당운영비 132,000원씩 75개소, 경로당난방비는 125,000원씩 59개소. 왜 운영비는 75개소로 나가고 난방비는 59개소로 나갑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 운영경비는 시에서 상당한 부분을 예산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줄 적에 경로당 숫자라든가 난방비 숫자를 어떤 기준으로 제시를 해 줍니다. 그래서 75개소로 잡혀 있는 것도 사실상은 현재 76개소인데도 기준을 75개소로 잡아준 것이고,

채재선위원

사립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잡을 적에는 중앙난방식이라든가 아파트, 사립 같이 지원이 되는 곳은 일정 비율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빼놓은 숫자 59개소로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전액 시비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가 1개소당 132,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10만원, 구비가 3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라도 더 잡아서 못 나가는데도 줘야지, 그렇잖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중앙난방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예산지원이 필요하지 않는 16개소를 빼고 나면 59개소가 충분히 지원 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충분히 지원되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채재선위원

답변이 금방 틀려지잖아요? 경로당이 76개라면서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러면 한 군데 안 주면 우리 예산으로라도 잡아서 줘야지.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현재 이런 보조금으로 나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132,000원 중에서 시비가 1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우선은 이 기준에 맞춰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에 추경을 거쳐서 반영할 차원에서,

채재선위원

추경에 잡을 것을 가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75군데만 주고 한 군데는 어디서 데리고 온 자식처럼 딱 빼고 줘봐, 그 사람들 서운하지. 구 예산이라도 잡아서 줄 수 있으면 줘야지 왜 빼놔요? 빼놓으면 안 되지. 그리고 경로당도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어요. 또 회원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난방비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 한 열 댓분 오시는데도 이 액수 드리고 사람 100명이 넘게 오는 데도 이 액수를 드리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봐요.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채재선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은 이렇게 잡혀있지만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원을 해줄 적에는 그러한 것을 조사 검토해서 3개 등분으로 구분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립에 대해서는 월 144,000원씩 지원을 해 줬고, 사립일 경우에는 구립보다는 보조해 주는 단체도 많기 때문에 124,000원,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숫자도 적고, 평수도 적은 데는 102,000원으로 차등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우리 합정동은 노인정이 꽤 큰데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합정동은 144,000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210p 알뜰시장 꼭 해야 됩니까? 구에서 알뜰시장을 안 하려면 안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해야될 어떤 규정이 있는 거예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정부시책이라든가 서울시 시책방향으로 봐서는 꼭 해야될 사업입니다. 해야될 사업인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목적에 부합되게끔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구청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것보다는 각 동이라든가 지역 권역별로 특화위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개선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몇 개동을 선정해서 묶어서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것이 나아요. 왜냐하면 아무 효과 없어요. 오히려 돈만 나간다고. 실지로 하는 것 뭐 있어요? 헌 옷 파는 것도 가까운 시장에 가도 얼마든지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폐쇄시키도록 해야 돼요. 1개동에 1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는 그 동에 지원되는 개별적인 돈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음료수 같은 것을 사서 동별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으로 쓰던 내용입니다.

채재선위원

알뜰시장은 솔직히 우리가 어렵게 살 적에 헌 옷, 안 입는 옷 서로 물물교환도 하고 싸게 사기도 하는 취지였는데 전혀 부합되지가 않아요. 하는 사람들도 제발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219p 특수보육시설도 국비, 시비입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나와 있는 특수보육시설은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초등학교 내에 1, 2, 3학년 애들을 모아놓고 방과후에 가르쳐 주는 시설인데 앞으로는 저소득층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채재선위원

특수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장애인들 시설이에요, 아니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방과후 초등학교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채재선위원

초등학교보육시설 있는 데가 있어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지금 마포관내에는 상암초등학교에 한 개소가 있고 내년도에는 교회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신촌성결교회에서 한 개소가 운영이 되고 내후년에도 또 한 개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장비비는 뭡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장비비는 시설을 하고 나면 애들 교육장비로 컴퓨터라든가 음악, 미술,

채재선위원

580만원으로 컴퓨터 두어대 사버리면 없겠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년에 상암초등학교에 컴퓨터 5대 살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580만원이?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채재선위원

그리고 이 보육시설 설치비 3천만원은 전부 상암초등학교로 지원이 돼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아니오. 이미 상암초등학교는 설치가 끝났고 신규로 지정될 시설에 지원될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교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는 공공시설, 종교단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개소 지원해 줄 예산입니다.

채재선위원

교회 같은 데서 하는 것은 그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좋아요. 그 분들 헌금 받아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차라리 학교 같은 데는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겠지만 교회 같은 데는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위생과장, 221p 물가대책위원 수당 했는데 물가대책위원회가 우리 조례에 뒷받침이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조한영입니다. 물가대책위원 수당은 현재 물가대책위원이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례에 되어 있냐고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조례나 이런 것에 뒷받침 된 것은 없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채재선위원

물가대책위원들이 뭐 합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 같은 것, 수수료를 올리고 할 때 사전심의하는 기능인데요.

채재선위원

이것 유명무실한 거예요. 사전심의해서 이 사람들이 물가 내리라고 하면 내려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일반 물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을 안하지만 공공요금 같은 것, 우리 구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공공요금 같은 것을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가 없잖아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주로 수수료 같은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가? 웬 추진비가 이렇게 많은지 위생감시업무 정보활동추진비 750만원 잡아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감시계, 그러니까 심야 단속반에 1일 한 사람당 1만원씩 주는 수당이거든요. 그런데 ‘99년도 같은 경우는 IMF라고 해서 예산을 긴축편성 하다 보니까 사실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5개 구청에서 2개 구만 안 주고 다른 구는 최소한도 1만원, 1만 5천원,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심야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녁에 단속을 끝내고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교통비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채재선위원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1일 1만원입니다.

채재선위원

하루에 1만원씩이면 한 달이면 30만원이네?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근무일수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재선위원

25일 근무하면 25만원이네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채재선위원

남 주는 것은 다 챙기려고 하고 타구에서 잘하는 것은 안 챙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 금년도에는 안 줬던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예.

채재선위원

안 줬던 것을 다시 750만원을 왜?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97년도 이전까지는 주던 것이었거든요.

채재선위원

그런데 왜 주던 것을 안 주고?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작년에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해서 불요불급한 일부 항목에서 편성을 제외하다가 보니까 이런 사항이 빠졌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220p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명예위생감시원들이 저해업소를 적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명예식품감시원들은 전반적으로 위생업소도 점검을 하지만 주로 여자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2, 3명씩 직능단체원이라든지, 주부라든지, 통․반장 선발을 해서 하는데 주로 불량식품 같은 것을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사람들이 적출한 것이 있냐고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182개소 정도 점검해서 한 43건을 적발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 분들이 적발한 거예요, 아니면 합동 단속으로 한 거예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그 분들 독자적으로는 단속이 안 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합동 단속을 하거든요.

채재선위원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작년이에요, 재작년이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조금 됐습니다. ‘97년도 2월에,

채재선위원

‘97년도면 뭐가 오래 됐다고 그래요? ’97년도면 재작년이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조례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서울시 각 구 전체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마포구청은 법보다도 지침을 우선시 해 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은 예산낭비 요인만 오지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단속업무는 산업위생과 직원들이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업무보조의 역할도 못하는 실정이에요.

한영

조한영산업위생과장

투명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민의 계몽차원에서 응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같이 합동단속을 함으로써 계몽도 하고,

채재선위원

2만원씩 120명이나 주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뭐 있다고 2만원씩 120명이나 줘요? 환경과장님, 본 위원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총무건설위원들이 의제21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타구는 진작 이런 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자치법규로 뒷받침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는데 왜 우리 마포는 아직까지 안 했는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정해석입니다. 유인물을 위원님들 앞에 배부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은 말 그대로 하면 토의할 과제, 번역을 하면 원어는 아젠다 21입니다. ‘92년도에 리오데자네이로에서 180정상들이 모여서 환경과 개발이라는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리오선언”이라고 말하는데 그 때 다섯 가지를 채택했어요. 다섯 가지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생물다양성협약을 채택했고 기후변화협약, 산림의식서명, 리오환경개발선언, 그리고 의제21을 채택했습니다. 채택을 하면서 ’96년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구환경보존을 위한 행동계획을 수립해서 유엔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 의제21이 있고 로컬 아젠다 21이라고 해서 지방 의제21을 각 지방자치 단체에서 하게 되었는데 서울시는 ‘97년도에 의제21을 채택했습니다. 그랬는데 자치구별로는 25개 구의 특성이 서울시와 거의 지역적 특성이 없다 해서 서울시 의제21을 받아서 그대로 시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 해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광진구부터 지방의제21을 채택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개구, 한 개구 했는데 현재는 14개 구가 완료되고, 6개 구는 추진 중에 있고, 5개 구가 미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는 서울시 의제21을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전반적인 추세가 자치구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기업들과 삼위일체가 돼서 하는 환경정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그 지역의 환경보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작업을 저희들도 내년도에 해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엔에 보고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채재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타구는 자치법규도 만들어 놓고 추진해 오고 있는데 왜 마포는 이렇게 늦었어요? 서울시 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지침보다도 지금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채재선위원

권고사항이라?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채재선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얼마나 많은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의제21은 권고사항이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유엔에 제출하는 것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채재선위원

권고사항이라면서요?

해석

정해석환경과장

유엔에서는 권고사항이고 시에서도 일단 권고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행정,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타구는 자치법규로도 뒷받침해 주고 추진을 해 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안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 안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지금은 의무사항입니까?” 그랬더니 “지금도 권고사항입니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42p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 하는 것 있지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채진묵입니다.

채재선위원

자원회수시설 건립추진비가 1천만원입니다. 건립추진 해 놓고 1천만원 잡아놓으니까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거든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설명회와 시설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채재선위원

견학은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국내시설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목동 이런데?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목동이나 상계동을 견학하는 것입니다.

채재선위원

무슨 자원회수시설을 짓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처럼 이해할 수가 없게 애매모호하게 품목을 잡아놨어요. 차라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주민공청회비라든지 아니면 국내 자원회수시설 견학이라고 잡아야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채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비 500만원에 대해서 잠깐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비 500만원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써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수도가 동파가 됐습니다. 수돗물은 철철 흐르고 있어요. 당장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사진 찍어서 수속절차 밟아서 수리하려고 하면 복잡해서 거기는 한강이 되고 수도요금은 누가 책임질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중에 당장 급하니까 사람 불러다 다 고쳐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쳐놓고 나니까 이거 언제 했느냐는 것이지. 돈 못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금액을 적게 조정을 하더라도 민간이전비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고 나머지 금액은 포괄비에 넣어서 수리할 때 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시라 그거죠.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장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것 말고도 설명하라면 다른 일이 있으니까 해 드릴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천규위원

206p 노인의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어요. 100세 이상 장수노인 기념품 5만원씩 나와있네?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천규위원

그런데 100살 사는 사람이 아무나 사는 게 아니라고. 돈 5만원 기념품이라고 준다는 것은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100세 이상 먹은 노인들을 모셔놓고 행사를 했을 적에는 모양이라도 한껏 살려줄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돈 5만원 줄려고 100세 노인을 오라고 하면 행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이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시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100세를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한대운위원장

이천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봉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봉현위원

신봉현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211p하고 212p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질문입니다. 가족노래자랑과 여성솜씨 작품전 시상이 공히 225만원씩 잡혀있고 212p에 보면 가족노래자랑 심사위원 사례비는 20만원에 6명씩 120만원 잡혀있고 또 여성솜씨작품전 심사위원 사례비는 10만원씩 두 명인데 같은 심사위원인데 사례비가 왜 한 쪽은 20만원씩이고 한 쪽은 10만원씩이에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여성솜씨작품전 심사위원 사례비나 노래자랑 심사위원 사례비나 사실상 10만원씩 줍니다. 그런데 가족노래자랑 심사위원 사례비속에는 찬조 출연하는 공연출연팀이 있습니다. 사회자라든가 밴드 등 찬조출연하는 사람들 사례금으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한테 나가는 사례비는 10만원씩 같은 데 노래자랑의 경우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사례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그것을 세분해서 올리는 게 낫지. 그리고 심사위원 사례비가 120만원이라면 너무 많지 않아요?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120만원 중에서 6명에 대한 60만원만 사례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60만원은 지금 말씀드린 다른 부수적인 사례비가 되겠습니다.

신봉현위원

부수적인 사례비가 구체적으로 사회자하고 또 뭡니까?

왕희

박왕희사회복지과장

사회자 사례금하고 밴드 또 찬조출연 이런 데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소과장, 236p입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직영지역이나 대행지역이나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거의 비슷비슷하네요?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수거량이 비슷합니다.

신봉현위원

직영이 몇 개동이고 대행지역이 몇 개동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분류하기는 직영이 13개 동, 대행이 11개 동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개동에 일부분이 분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정확하게 동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신봉현위원

본위원이 작년까지 동행정을 맡아왔던 동장 출신입니다. 내용을 좀 알아서 질문하겠는데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들한테 쓰레기봉투 지급을 하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신봉현위원

무상으로 지급하죠?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예,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직영지역 같은 경우는 직영봉투를 주고 대행지역은 대행봉투로 줍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대행지역도 직영지역봉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러면 대행지역에서 미화원들이 쓰레기 치워갑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대행업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감면대상자가 배출한 쓰레기도 치워가도록 했습니다.

신봉현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가 나오면 그것이 감면대상자가 내놓는 쓰레기인지, 직영지역에서 이사온 사람이 내놓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사는 동네도 대행지역인데 일반 타동에서 이사온 사람들이 종종 일반지역 쓰레기봉투를 내놓는데 직영 것을 내놓으면 딱지 붙여 놓고 안 가져가요. 그러면 영세민한테 주는 쓰레기봉투는 색깔을 달리하든지 표시를 해서 내놨으면 모르되 그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치워갈리도 없고 또 대행지역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그냥 공짜로 치워주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대행지역에서 배출되는 감면대상자 쓰레기에 대해서는 대행업소가 수거를 해서 반입하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쓰레기매립지 반입수수료는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아현2동에 있는 감면대상자들이 일반지역 쓰레기봉투를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일반인들은 대행지역 봉투를 사다 쓰는데 일반지역 쓰레기 내놓는 사람들은 생보자에요. 생보자라는 것을 광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기피하게 되고 차라리 다른 봉투에 그냥 버리고 이래요. 지금 강남이나 서대문, 은평 같은 경우를 보면 대행지역은 영세민에게 대행지역봉투를 주면서 청소과에서 그 대금을 납부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 청소과장은 대행지역에 대행지역봉투를 내주면서 그 봉투수량만큼 영세민 숫자가 다 파악이 되어 있잖아요. 그 수량만큼 청소과에서 별도 예산 확보해서 대행지역에 대금 결재할 용의가 있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감면대상자에 대한 쓰레기봉투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안은 대충 3가지 안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봉투값을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 대행업소봉투를 구에서 구입해서 감면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법, 대행업소에 봉투를 구예산으로 제작해서 지원하는 방법 등을 비교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면대상자들이 직영지역봉투를 지급하기 때문에 자기 신분의 노출을 꺼려하고 또 대량업소에서도 잘 안 치워가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봉현위원

3가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별로 바람직한 안이 못되는 것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대행청소를 하는 일부 동에서는 청소담당 직원이 생보자에게 쓰레기봉투를 줄 때 대행지역에 전화를 해서 우리 지금 몇 명분을 주려고 하니까 봉투를 좀 바꿔 주십시오. 그래서 일반지역 것하고 바꿔서 준대요. 그것도 한 방편인데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대행업체 편에서 볼 때는 공짜로 치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대경환경이나 평화환경과 계약을 할 때 그런 이면계약이 있습니까?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감면대상 쓰레기는 치워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봉현위원

치워가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지역에 직영봉투를 내주는 자체가 잘못돼서 문제가 발생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일부 강남, 서대문, 은평 같은 경우는 그 대행지역에 영세민들 쓰레기봉투값을 대납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청에서도 그럴 용의가 있는가?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3가지 안을 비교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신봉현위원

3가지 안을 들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은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이 양반들이 쓰레기봉투를 사서 지급하면 좋은데 그냥 검은 봉투에 내놓았을 때 현금으로 한 달에 얼마 되겠습니까? 몇 천원 미만인데 한 번 무단투기 하면 4, 5만원 과태료 물리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봉투는 쓰레기봉투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는 그 3가지 방안 외에 일괄 청소과에서 대행지역은 대행봉투로 지급을 하면서 그 대행지역에 대금을 숫자만큼 결재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3가지 방안 중에 더 포함시켜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렵게 살고 소외되는 사람들이 쓰레기봉투까지 구분해 줘서 더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묵

채진묵청소행정과장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장

신봉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