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일반및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린 후에 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총 예산 규모는 4616만 4000원으로서 주택사업 3411만원, 건축지도로 1205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1231만원으로서 급양비 96만원, 수용비 500만원,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260만원,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305만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록보존 필름 및 인화비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8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공동주택 인·허가 및 사후관리 지도로 480만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인·허가처리로 480만원을 계상했으며 업무추진비는 건축과장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610만원으로서 빈집철거 공고료 110만원, 빈집철거 및 부산물처리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319쪽 빈집철거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지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는 760만원으로서 불법건축물 단속 및 기록보존을 위한 필름 구입 및 인화료가 160만원, 굴삭기 장비임차료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는 445만 4000원을 개발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10억 134만 3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5억 62만 6000원으로 ’82년, ’83년, ’84년, ’87년도 주택사업과 ’84년, ’87년, ’88년도의 재해주택에 대한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억 4213만 9000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1억 58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5억 71만 7000원은 순세계잉여금 8000만원, ’93년, ’94년, ’95년, ’96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과 ’82년, ’83년, ’84년, ’87년도 조합주택 및 ’84년, ’87년, ’88년도에 재해주택의 융자금원금 회수수입 3억 1715만 8000원, 이어서 71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용 이자수입 180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연체원금의 수입 855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71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34만 3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533만원은 각종 융자금 고액체납자 압류를 위한 등기발급 수수료 13만원, 압류와 체납액 납부 시 압류 해지를 위한 증지수수료 20만원, 국민주택융자금 체납자 경매처분 수수료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타회계전출금 5400만원은 ’93년도, ’94년도, ’95년도, ’96년도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대출한 택지매입 융자금 회수분 중 시비를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입니다. 지방채상환의 차입금이자 5억 62만 6000원은 ’82년도에서 ’87년도까지의 조합주택 융자금이자와 이어서 716쪽이 되겠습니다. ’84년도, ’87년도, ’88년도 재해주택의 융자금이자,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를 주택은행에 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하는 겁니다. 차입금원금 3억 4871만 7000원은 조합주택 융자금 원금, 재해주택 융자금 원금,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원금을 주택은행에 상환하고 취락구조 개선마을의 택지매입 융자금 중 도비분담금을 경기도에 상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71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926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일반및주택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317쪽을 봐 주세요. 건축위원회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네, 저희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 및 김포시건축조례에 의거해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위원회는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5명 중에서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일반인이 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 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인이 9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비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만 9명만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허가가 안 납니까?

건축위원회는 의결 기관은 아니고 자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를 함에 있어서 건축 기준을 세부적으로 심의, 자문해 주는 기관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

일반주택은 아니구요.

아니, 일반주택의 경우 건축과의 허가 서류가 몇 개나 필요합니까? 건축과에 들어가는 허가 서류요.

일반주택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허가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공동주택사업계획서 승인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사업계획서는 허가 서류가 몇 개나 필요해요?

1년에 몇 건이나 처리하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 건축과에 들어가는 허가 서류가 몇 개가 필요하냐 이거에요.

원본 2부가 필요합니다.

원본?

원본 1부하고 나중에 허가서 줄 거 1부요.

그리고 319쪽을 봐 주세요. 여기 상단에 보면 빈집철거 보상금 그랬는데 빈집의 경우는 어떻게 철거합니까?

빈집은 저희가 현재 금년도 20동을 철거하고 나머지 74동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97년도에 미리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정비계획을 20동씩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철거규정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목적은 농어촌 지역에 청소년 위해, 탈선 장소 제거화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거는 처음에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 가지고 이 빈집을 철거할 것이냐.

네, 알았어요. 본위원이 묻는 거는 가옥주한테 통보하고 철거하느냐, 오래 무단 빈집이기 때문에 구·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에요.

자진 철거계획을 한 다음에 자진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해서 철거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기간이 얼마입니까?

60일 정도는 줍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본위원이 물어보냐면 지난 9월 16일 선거 시 하성면 관내를 돌아보니까 빈집이 엄청 많더라구요, 심한 경우 폐허가 돼서 다 쓰러져 가지고 속된 말로 도깨비 나올 정도로 헐어진 집들이 있더라구요. 10년 이상 된 집이 허다하게 눈에 띠던데 이 빈집철거 보상금 이거하고 상반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운 거는 우선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자진 철거를 하지 못 할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줘서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보상금 50만원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한 자진 철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걸 잡아 놓은 겁니다.

현재 동·면에 빈집이 얼마나 돼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4동입니다.

74동요?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5쪽에 보시면 5400만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일반회계에서 전입돼서 사용한 금액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4개 연도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나 전입했습니까?

’93년도, ’94년도는 50:50인데요, 50%는 도비고 50%는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 ’95년도에는 100:50으로 해 가지고 시비가 3억원 중에서 1억원, 2억원은 도비가 돼구요.

그럼 100:50이 아니라 어떻게 쳐야 됩니까? 그러니까 66:33이라고 봐야 돼나요?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면 일반회계에서는 그 비율대로 또 도에 상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7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택지매입 융자금 이걸 갖다가 2000만원, 48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을 징수하면 이 중에서 이거는 시비와 도비가 같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받아 가지고 도비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도비에 상환해 주고 또 시비는 세출의 항목으로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출 부분에 도비상환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 716쪽에!

네, 기타 국내차입금상환 맨 밑에 취락구조 개선마을 택지매입 융자금 이게 도비상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바쁘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농정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우리 직원 모두는 열심히 농정업무에 대한 다짐의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예산 증액이 6억 6039만 8000원이 증액돼서 총 예산 33억 6355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린다면 급양비, 수용비, 행정전산장비 유지비, 농업경영인 농업교육 교재 제작비로서 총 12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내여비로서는 16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로서는 36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농업경영인 정보화교육 대상자 급식비 40명 기준으로 해서 60만원과 농업경영인 영농 발전교육 급식비로 380명 대상해서 19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에 농업경영인 체육대회에서 1회 300만원과 농업경영인대회 참가교육비 600만원, 농민의 영농 발전교육 급식비로 300명 계산을 해서 150만원 그래서 총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해서 농어민신문 구독료로 해서 395명을 계산해서 도비 포함 2654만 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자금 지원으로 해서 240명 계산해서 국도비 포함 1억 2993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6쪽이 되겠습니다. 일손돕기 참여자 낫구입과 종사자 급식비 그리고 일손돕기 참여자에 대한 장갑과 장화구입으로 해서 총 360만원을 계상했으며 양정서식 및 현수막 제작으로서 국비로 100만 2000원과 추곡수매 특근매식비로 해서 64만원 해 가지고 164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어서 여비는 국비 여비입니다. 양정에 따른 국비 여비로서 2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 생산지침서 제작비로 해서 500권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을 계상했으며 쥐잡기 구서구입으로 해서 70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28쪽에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이 46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는 항공방제 종사원 급식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재료비로서는 토양개량제 지원 공급으로 해서 1,895.13㏊를 계상해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2억 2741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항공방제에 따른 경계 깃발로 해서 300만원 그리고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 해서 이거는 2회 항공방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4238만 2000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 부대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1154만 2,000㏊가 계상되었으며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로서 2개소에 국도비 포함해서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이 720㏊를 기준으로 해서 21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벼 돌발 병충해 방제로 해서 3,930㏊를 대상으로 해서 도비 포함해서 2억 4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그 다음 이차보전사업으로서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자보전으로 1회 1억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비 못자리 설치로 3,600상자를 기준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 지원으로 해서 항공방제, 공동방제를 포함해서 8,016㏊를 기준으로 해서 3억 20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포도 초록장님 노린재병 약제 지원으로 해서 350㏊를 기준으로 해서 1006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걸포리 채소 배추를 재배하는데 뿌리혹병 약제 지원 45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으로서 2000년도에 풍년기원제 농업인 단체 참가에 도에서 장소를 지정해서 매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200명이 참가하는 걸로 해서 1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업 관련 교육생 여비가 75명을 계획해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보조로서 농산물 규격출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1억 2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수출전업농 육성사업으로 이것은 1농가에 대해서 도비 포함해서 4000만원, 농가용 저온저장고 3동에 도비 포함해서 1억 605만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3억 2160만원, 과수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4억 7440만원, 채소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서 이건 비닐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33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특작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서 버섯 재배사가 되었습니다. 528㎡를 계산해서 도비 포함해서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서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며 자치단체출연금으로서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5000만원과 농업경영인 자금 출연금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도에 다 출연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은 축산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작년대비 4774만 9000원이 감소된 총 예산 4억 965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 근거는 가축통계조사표 외 6종으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교육홍보비 지원으로 도비 포함해서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수의 수당으로 도비 포함해서 58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수의사 시술비수당이 1두당 1000원씩 계산해서 총 5만 9,068두를 계산해서 도비 포함해서 5906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콜레라 예방 접종 시술비가 두당 200원을 계상해서 2741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와 수출 양돈 농가육성사업으로써 1,633두, 송아지 생산가격 안정제사업 220두, 한우거세 농가 육성사업 300두, 조사료생산 기반 확충사업과 축산분뇨 자원화 이용시설사업 1개소 포함해서 총 2억 4563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대비 1억 7006만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에 중간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긴급 가축방역비와 가축방역 실시재료비를 포함해서 총 1297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 공급사업과 다음 페이지 개별 비료화 축분처리 톱밥 지원사업과 한우 1등급 생산출현 장려금 포함해서 총 880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담수어 양어장 동자개 지원으로 해서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성면 원산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포함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농업기술 및 정보 제공 그래서 농어민신문을 395명을 준다고 했는데 이게 이장님들한테 보내는 겁니까?

이장님하고 농업경영인요.

그런데 이게 도비 대비 시비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그리고 329쪽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 그러시고, 그 너머에 보시면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 지원 그래서 또 3억 2000만원을 넣으셨는데 이것이 항공방제를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그 항공방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기에서는 항공방제만 지원되는 금액이고 항공방제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공동방제로 해서 별도로 똑같은 농약으로만 지원이 됩니다.

김포시 전체적으로요?

네, 다 지원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그랬습니까?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 금년도부터 그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추경 때도 골고루 모든 농민들이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이 많으셨을 거에요, 이런 점은 참 고무적으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민간자본보조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 전년대비 예산이 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어떻게 쓰실려고 하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십시오.

이거는 금년도와 같은 경우에는 1억 7200만원의 예산이 섰드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원 외에 농산물보관 창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7200만원이 더 포함돼서 있었는데 그런 사업이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봐서 사실 금년도에 3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2억원이 깎이고 1억원만 계상이 되었는데 이거는, 예를 든다면 이런 사업에서도 금년도에 우리가 팽연기를 버섯재배사에게 하반기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버섯 재배를 하는 분들이 폐면을 사다가 그걸로 다 뜯어 가지고 하는데 완전히 원시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하냐면 폐면을 사다가 로터리 길에다 폐면을 깔아 놓고 로터리질을 해 가지고 그걸 뜯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팽연이라고 왕겨를 아주 곱게 빻아 가지고 같이 섞는 그런 작업을 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을 하면 1대에 8000만원이 든답니다. 그런데 그걸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몰랐는데 수소문을 하다 보니까 김포 통진면에서 팽연기를 제작하는 기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입수해서 버섯재배사들한테 그런 게 있다니까 굉장히 좋아해서 이번에 이 사업비로 일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렇게 돌발적으로 농민들이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에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농정과 업무란 게 최일선에서 통계도 잘 안 맞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는 본위원도 잘 알고 있고, 늘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는 농정과장님의 애로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325쪽을 보시면 농업경영인 영농 발전교육 급식비가 전 페이지에 있는데 그 뒤에는 농민회 영농 발전교육 급식비해서 또 150만원이 서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농민회 등 해서 농업 단체 그러니까 후계자가 농업경영인인가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시죠.

농업경영인은 국가에서 승인된 그런 법인 단체입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뒤로 물러나면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자체적으로 하는 전국망으로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분명히 다릅니다.

언제부터 지원이 나가기 시작했습니까?

농업경영인 단체 체육대회는 매년 있는 사업이고 농민회에서 사실 우리한테 사업계획서를 낸 거는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매년 대학생들 하계 방학 때 농촌활동 그걸 농활이라고 그러죠, 농활을 해 가지고 주로 농촌 지역에 일손돕기 지원을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우리가 200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3000만원 지원을 요청하는데 예산상 활동비에 200만원이 아닌 150만원만 지원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굉장히 포도 재배라든가 논김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대학생들이 와서 옛날에는 반정부적인 조직이었었는데 지금은 환원이 돼서 진짜 참다운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전환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 NGO라고 해서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들이 아닌 민간단체, 시민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발언에서도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타 단체에 비해서 너무 지원이 적은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적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농업경영인한테도 큰돈이 나간 거는 없습니다마는 좀 더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정부가 주도하는, 요구되는 그런 쪽으로 같이 참여가 돼서 농민회가 더 활성화가 된다면 좀 더 앞으로 배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329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보관 창고 2개소를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2개소는 어디어디가 되겠습니까?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2동 정도밖에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농어촌발전심의에 의해서 책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누구라고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이 잡히면 이제 앞으로 선정하실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농림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재 공고가 나갔습니다. 공고가 나가면 각 면에서 우리가 42년 전만 해도 농림사업에 147개 사업이었었는데 WTO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자꾸만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이것이 각 면에서 접수가 되면 농어촌발전심의회에 의해서 대상자가 책정이 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제대로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해서 옥고를 치른 분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2쪽을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부분이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 부기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 농가에 비추어 봐서는 결코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어느 농가에는 지원이 되고, 어느 농가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 우리 행정 쪽에 가깝고, 잘 보이는 데는 항상 지원이 나가고, 그렇지 않고 소외된 부분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 한 채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대개 나타나는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적정하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을 펼치시는데 아마 큰 애로사항 중에 하나일 거라고 예측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정하게 하기 위한 어떤 방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림사업계획이 현재 공고가 되어 있고, 각 마을별로 게시판에 공고가 되어 있게 조치가 되어 있고, 열린마당에 게재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에 띄우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지의 그런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고 아울러서 동·면에다가 반상회를 통해서 농림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실무자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 신청을 받게 되면, 지금 화훼 분야를 말씀드리면 거기 중간에 세 번째 중간에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훼 분야가 현재 들어온 것이 여기 4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40건에 대해서 지금 몇 대 1의 경쟁력을 갖고 이 사람을 선정해야 되느냐면 3건을 선정해야 된다는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당년에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계속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작목반 이런 데는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채소 분야는 58건이 들어왔고 과수 분야는 150건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량이 들어온 걸 갖고.

선정이 어려우시겠는데요?

선정이 어렵습니다.

그걸 받은 농가와 또는 작목반과 그렇지 않은 데 사이에는 상당히 오히려 시기나 반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3건만 하고 그 나머지는 접어 두는 것이 아니고, 순서를 매겨 가지고 1, 2, 3번 중에서 한 분이 포기를 하면 그 다음 차기 순으로 해서 농어촌발전심의를 할 때 순위를 다 매겨 놉니다. 그래 가지고 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또 신청이 들어와도 삽입할 수가 없고, 항상 순서를 매겨 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적은 물량에 대한 그런 건은 지원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대상자 선정하는 거는 우리가 심의위원이 있어서 채점표에 의해서 경지 면적이 얼마냐, 농업경쟁력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채점표가 우리가 만든 것이 중앙에서 채점표가 내려온 거에 의해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이해가 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뉴라운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지원을 더 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뉴라운드에 대해서 반대하고 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루과이라운드나 이런 데서 결정한 내용에서 더 진척을 해 가지고 선진국들이 수출을 많이 해 먹기 위해 우리 농민들을 무차별하게 얘기하면 “그야말로 죽이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 조차 더 주지 마라”, 그걸 뉴라운드가 그런 식으로 결정하지 못하게 농민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우리 자체 정부에서는 그런 걸 대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민을 지원해 주는 거구요, 그런데 그걸.

그게 정책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답변하기가 좀 뭐한데 그거는.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해 속에서 농민들의 지난한 노력들을 행정을 집행하시는 분들도 이해하고 지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36쪽을 보시면 축산분뇨처리시설 6개소를 국비로 설치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337쪽을 보면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시범사업을 도비, 시비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구요,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개별 비료화 축분처리 톱밥 지원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단일화 내지는 이렇게 되지 못하고 시범사업 등으로 가축분뇨를 각종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잘 처리돼서 비료화 되면 자원이 되지만 그냥 방치를 하면 오염원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환경 부분으로 해서 우리 위원들이 시찰을 갔을 때에도, 특히 축산분뇨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액비나 유기질 비료로 나누어서 각각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이 낙후된 방법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시다고 그러면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방식이 정말 제일 나은 방법인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밖에 못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낙후된 것만은 아닙니다. 김포에도 나름대로 환경 축산을 위해서 많은 시설과 자금을 지원했고 지금 많은 변화와 많은 참여가 있는 것만도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금에서 336쪽에 보면 작년대비 1억 700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소시킨 게 아니고 농민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 했는데 웬만큼은 거의 이런 시설이 보급된 상태입니다. 되었기 때문에 신청량이 적어서 이렇게 감소된 거는 아니지만 그런 비율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시설 이 사업은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가지고 하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구요, 그 너머 페이지에 보면 톱밥 자원화사업 이것도 굉장히 축산농가가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축분뇨를 무단 방류해 가지고 환경과에 적발된 게 올해 몇 건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한 거는 알지 못 하는데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알기로는 제가 9월 이후에 와 가지고 1건 있는 걸로 있거든요. 많지는 않은데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거는 계도하고 신청을 해서 받은 것을 우리가 예산에 책정해서 집행을 앞으로 할 걸로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 본인 부담분이 대부분의 사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와 연계하셔서 그런 부분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갖출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는 이런 쪽으로 펼쳐 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열심히 그 쪽으로 신경을 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의 말씀 이해가 가고 본위원이 농부의 아들이고 현재 농업을 하고 있으니 만치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324쪽을 봐 주세요. 대답을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여기 보면 농산물·축수산물 불법 유통단속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하시는 겁니까?

324쪽 상단요?

네.

이거는 직원이 13명입니다. 13명이 각 업무 추진하는데 농산물 불법 단속은 말 그대로 요즘 얘기하면 가격표시제라든가 축산물 유통 과정을 불법으로 한다든가.

지금까지 단속을 한 근거,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325쪽 봐 주세요.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그랬는데 240명을 지원해 주셨는데 이 선발 기준이 어떻습니까?

이게 시가 되기 전에는 김포읍까지 다 지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지원하는 학생의 선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발 기준은 김포에 살면서, 김포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며, 학교 통보를 다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통보해 온 학생 수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동·면에 면장이나 이장이 추천을 합니까?

추천이 아니고 학교에 재학증명서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학교에서 다 재학증명서를 받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와 가지고.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이건 물론 그럴 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에 하나 어떤 특정인의 특혜성, 다시 말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받아야 할 사람은 못 받는 경우 이런 게 없기를 바라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26쪽 추곡수매 특근매식비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국비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구요?

이거는 우리가 추곡수매를 추진하면서 저녁이라든가 수매를 할 때 시간외에 업무를 추진할 때에 지원되는 국비 지원입니다.

아니, 국비인 줄 아는데 굳이 특근매식비라고 “특근”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에요?

“특근매식비”라고 하면 추곡수매를 하면 옛날에 보면 보통 9시, 10시까지 수매계획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야근 작업을 할 때에 주는 그런 비용을 국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건 농협 직원들이 하잖아요, 추곡수매는 농협 직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도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걸 한 장소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이쪽 면, 저쪽 면에서 두세 개씩 한꺼번에 벌어집니다. 그걸 취합해 가지고 도에다 상황보고를 하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간외에 근무할 때 식사비로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328쪽을 봐 주세요. 벼 병충해 항공방제 경계구역 깃발 그랬는데 1년에 항공방제를 몇 회나 합니까?

두 번합니다.

이 경계 깃발은 어디다가 세우는 겁니까?

헬리콥터가 떠 가지고 경계를 이 쪽과 저 쪽을 구분해야 될 때가 많이 나옵니다. 그 때 거기를 하얀 깃발, 빨간 깃발을 꽂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깃발을 6,000매씩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많이 절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항공방제하는 데에 나가 보았는데도, 전에 하성 석탄리 일원에 항공방제를 해서 나가 보았는데 깃발이 본위원의 시야에 보이는 거는 한 7～8개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6,000매씩이나 어디다 필요한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 장소에서는 그렇지만 또 필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연 2회 하신다면서요?

네, 금년부터 2회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2회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건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네, 이건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도 2회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네.

이 깃발이 6,000매씩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뭔 깃발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6,000매를 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

이건 절대 이해가 가는 매수가 아니에요, 6,000매나 경계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해 보세요.

우리가 못자리를 했을 때 농민들이 자기 농사 짓는 규모에 한해서만 대부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폐농한 농가들이 많이 속출합니다. 그 폐농했을 때 지금 기계 모가 한 판에 얼마 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더 많이도 안 하고 덜도 안 합니다. 딱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다 보면 폐농한 농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대비해서 우리가 예비 못자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 놓았다가 그걸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년 이것이 다 소모가 됩니까? 남습니까, 소모됩니까?

모자랄 때도 있고 남기도 하는데 그건 조금 마이너스, 플러스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예비 못자리에서 못자리를 망가뜨린 사람들의 그 해 영농을 하기 위해서 한 거는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걸 기화로 해서 예비 못자리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농사를 하는 사람이 왕왕 있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비 못자리 가서 얻어다 쓰면 된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결점이 있더라 그 얘기에요.

네, 그런 사람도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걸 대비해서.

아니 지금까지 본위원이 많이 봐 왔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봐서 이 사람이 진짜 영농을 하는데 못자리를 실패했나 이런 걸 참작을 해서.

그래서 그것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36쪽에 보면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깁니까?

이것은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우거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뭐 불알을 제거시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전년도에 한 실적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안 하고 금년도서부터.

전년도에 한 일은 없다?

네, 내년서부터 우리가 지금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초원한우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방법을 농정과 직원이 할 겁니까? 타부서에 의뢰해서 할 겁니까?

직원이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 방법만 말씀을 하세요.

타부서에 비용을 줘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327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식량생산지침서 제작 그래 가지고 3000원씩 500권으로 15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식량증산지침서라고 그랬는데 같은 겁니까? 작년도 것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계산이 잘못됐네요. 작년예산에 2만 7000원×100권 이래 갖고 40만원이 계상됐었어요. 이게 잘못됐죠?

네.

작년도에 100권을 제작을 하셨습니까?

네,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고능력 검정정액 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구요.

그러니까 이게 금년 2000년도 신규 사업이냐 그 말씀이냐구요?

네, 신규 사업입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젖소 고능력하고 너머에 보면 한우1등급 생산출현 이런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 공급은 우리 자체에서 그냥 정액을 뽑아 가지고 F1을 생산해서 F2를 생산하게 되면 좋은 씨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수한 정자를 구입해서 F1을 하게끔 이렇게 되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한우1등급 생산출현 장려금은 우리 시에 도축장이 있는데 도축장에서 도축을 할 때에 거기서 판정사가 그 고기에 대해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육사가 사육농가가 소를 잘 길러 가지고 도축을 했을 때 사육사가 1등품, 2등품 이렇게 등급을 매길 때 그게 1등품이 나왔을 때는 장려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축장에서 도축을 한 다음에 1등급이 나왔을 때 장려금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우를 생산과정에서 기를 때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라든가로 사육할 때 하는 게 아니고 도축장에서 1등급 나왔을 때 장려금?

네.

337쪽의 검정정액, 우량정액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공급받으실 예정이십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겁니까?

그것은 실무자가 다시 한 번 자세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미정입니다.

네, 감소됩니다.

매년 다릅니다만 0.4%에서 0.8% 정도가 면적이 감소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우선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저희 녹지과를 위하여 많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녹지과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총 예산은 2억 145만원으로써 먼저 국고보조금 세입 1억 3683만 2000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산림 병해충방제 국고보조금이 412만 2000원,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600만원, 산불방지대책 190만 5000원, 산림입지조사 525만 7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1320만원, 조림사업 3869만 3000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203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 60만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4456만 2000원, 육림사업 204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세입 6461만 8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 1073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133만 4000원, 표고재배사 시설지원 660만원, 조림사업 1160만 8000원,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지원 101만 8000원, 산불방지대책 42만원, 육림사업 442만 5000원, 산불방지대책 1150만 5000원, 보호수관리 597만원,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조성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4억 1477만 5000원으로써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사항설명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 복사기 교체 380만원과 노후 컴퓨터 2대에 대한 240만원을 재무행정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의 산림자원개발비 세출예산 4억 857만 5000원에 대하여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녹지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2108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는 급양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녹지·산림사업 기록보존에 대한 필름과 인화, 산림욕장·레포츠공원·양묘장 전기요금, 산림욕장·레포츠공원 상수도요금, 북변택지 소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기계톱·예취기·전정톱·관리기 등 유류대, 산림욕장·레포츠공원 시설물관리 및 자재비, 공원관리 장비유지비, 직영 양묘장운영 장비유지비, 산림욕장·레포츠공원 공익요원 대기실 유류대, 산불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인 공원·녹지 관리지도와 산림사업 지도로 600만원과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133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양묘장 비닐, 차광망 등 자재비와 양묘장 꽃씨구입, 공원·산림병해충 방제용 농약, 기계톱·예취기날, 공원관리용 비료 및 양묘장 상토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7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으로 임업협동조합의 운영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로 5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은 표고재배시설과 임산물 표준출하지원, 지역특화임산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196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 세부내역은 눈썰매장·레포츠공원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비와 눈썰매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 산림욕장 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 문수산 산림욕장 부지임차료가 계상이 됐습니다. 재료비로써는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 및 수목류와 양묘용 묘목구입비, 썰매장 정설용 트랙터 쾌도바퀴, 북변택지지구 공원 식재용 수목구입으로 5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꽃길조성인부로 70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및 눈썰매장 원가계산 용역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99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근린공원조성 지역타당성 조사와 가로수 식재, 간선도로변 공원화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산불계도용 모자구입과 공유임야 및 불법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무전기 재허가신청 수수료, 산불감시 전용회선 및 무선전화요금, 산불예방용 무전기수리비, 산불진화차량 및 병해충 방제용 유류대, 산불방제차량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익요원 진화복에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의 산림환경교육비로 6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2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소각금지 경고판과 홍보물,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진화 출동비, 방화복, 안전화, 방염마스크, 안전모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은 산림보호 및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예찰조사원 인부임으로 618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로 24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지효성 약제방제는 180㏊분에 대해 1600만 9000원, 속효성 지상방제 180㏊분에 15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써 시설비에 감시탑과 보호수 외과수술, 보호수 입간판, 보호수 보호시설 합쳐서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02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지효성 약제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2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역은 등짐펌프와 개인 휴대장비, 휴대용 무전기, 수퍼 화이어맨, 개인 진화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림관리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는 식목일 육림의날 급식인데 22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로써 일시사역인부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407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 5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의 임야토양구조 등 조사비는 조림·육림사업에 참고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시설부대비로 75만 9000원과 조림사업 시설부대비 106만 6000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 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의 민간자본보조는 큰나무조림과 유실수조림인데 4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대행사업비에 있어서는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신규와 덩굴제거 보완작업 5㏊와 지역녹화사업, 천연림 보육과 간벌, 숲가꾸기 공공근로 위탁대행비로 7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있어서 자치단체이전은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야계사방 114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347쪽 중간쯤 보시면 눈썰매장 정설용 트랙터 쾌도바퀴를 다는 데 13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지난 추경에 올라왔다가 설정이 되지 않았던 내용이죠?

네,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그 때 설명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348쪽의 눈썰매장 원가계산 용역비를 산정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눈썰매장 위탁관리 예정가격, 그러니까 입찰가격에 의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입찰할 때도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하고 달라진 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은 우리가 이 임대를 줄 때 2년 간 계약을 해서 1년, 1년 해서 2번에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이 또 끝나니까 끝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용역비를 계상한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나름대로 예정입찰가를 가상, 잡아 보기 위해서 이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입찰가를 잡는다 하더라도 어차피 응찰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액수를 써 내느냐, 그 중에 최고 입찰가를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비용은 꼭 필요치도 않은 것 아닌가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선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가 끝나서 다시 계약하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부적인 것은 생각지 않구요, 그러니까 임대가 끝난 2년에 다시 계상을 해서 계약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액수를 예측하느냐 하는 것보다 입찰자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정도를 시에 내고서라도 이 시설을 한 번 운영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입찰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정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산출해 보기 위해서 600만원씩 쓴다 하는 것은 우리가 1년에 받는 금액이 얼마죠?

6250만원.

그거에 비추어서 이 행위가 거의 10%에 가까운 금액인 걸로 보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50쪽 보시면 소각금지 경고판을 1만개를 제작해서 설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각금지 경고판이 산 구석구석에 띄엄띄엄 꼭 있어야 되는지 어떠해야 되는지는 집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은 부분에 좀더 잘 보이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설치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거의 한 2, 3m 간격으로 촘촘히 몇십 개씩 박혀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은 30m 간격으로.

30m 간격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30m 간격인데도 한 100m에 뭐 수십 개 꽂혀 있는 것도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잘못돼 있는 게 아닌가, 너무 무리하게 많이 제작해서 소모할려고 보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각 동면마다 차이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계획에는 30m 간격에 1개씩 꽂게 되어 있는데 막상 저희가 다 나가서 꽂지를 못 하고 동면에 맡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장릉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이용하고 또 소각행위나 산불을 낼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손치지만 오히려 경관을 해칠 정도로 그렇게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녹지과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게끔 지침도 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358쪽의 야계사방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그 전에 사방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개울이 떨려 나가고 그런 것을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야계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산에 산사태 난 데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산사태 난 데를 사방공사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너무 어려운 말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해서,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 많은데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원가계산 용역비, 난 용역비라면 그냥 없애버리는 돈 같아 가지고 걱정이 많이 있어서 다른 과에서도 물어 보고 그러는데 청소년수련원하고 눈썰매장, 산림욕장 등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운영관리 조례를 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썰매장의 1차 계약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이 눈썰매장만 원가계산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묶어서 앞으로 해야 될 건데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를 다같이 했을 때 하면 어떤가 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녹지과로 와 가지고 느끼는 사항인데요, 조각공원이나 레포츠공원, 눈썰매장, 청소년수련원을 다 합쳐서 운영해야지 눈썰매장은 녹지과가 하고 청소년수련원은 문체과에서 하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관리운영 조례를 묶는 걸로 해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눈썰매장이 1차적으로 계약을 한 상태기 때문에 묶지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1차 계약기간이 끝나면 청소년수련원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같이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런 건 못 해요? 원가계산 같은 것.

그 사항은 금방 말씀드렸는데 이원화 돼 있는 것을 합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은 문체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협의를 한 번 할 의향은 가지고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요. 어차피 관리운영 조례를 묶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또 조례를 손을 봐야 될 겁니다. 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연도까지.

네.

네, 그 쓰는 면적에 대한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못 하고 있습니다.

50㏊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면적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57쪽의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을 산림조합에 주는 겁니까?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차원석 허가1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근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유재옥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지필상 허가4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0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총 예산은 금년보다 2255만 7000원이 증액된 8509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저희 허가과에 프린터기가 9대가 있습니다마는 노후화 된 프린터기 2대를 교체코자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 중 일반운영비는 4499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급양비가 204만원, 수용비가 700만원, 행정장비유지비는 퍼스널컴퓨터·프린터기·복사기·팩스기 등에 대한 운영비로 540만원, 인허가업무 서식 일반수용비로 800만원, 수족관 관리로 120만원, 허가과 홍보용비 리후렛 제작이 200만원, 다음 페이지는 저희 4개 담당에 대한 기록보존용 인화대나 필름대로 해서 모두 63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밑에서 세 번째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는 건축법 제23조에 의해서 위임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예산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표준주택설계도는 내년도 저희 허가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표준설계도에 대한 제작, 포상금 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64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금년보다 무려 510만원이 증액된 2550만원을 4개 담당으로 계상되었으며, 업무추진비는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가 김포1동, 2동, 3동에 대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또 각 동면에 대한 운영수당으로 국비보조금으로써 82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가과 사항은 예산도 얼마 안 되고 질의 답변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3쪽의 표준주택설계도 제작은 특색사업으로 아주 좋은 일을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전에도 표준설계도가 있었죠?

10여 년 전에 국민주택에 대한 표준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요즘 취향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설계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 몇 종류나 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체적인 종류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구요, 조길준 위원님께서도 지난해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지금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10여 년 전보다는 시민의 소득도 증대됐고 문화적인 질적 향상도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아직도 일반 서민이 설계사무소를 이용할 때는 최하 50만원 이상의 설계비를 부담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형, 농촌형, 일반도시형 등 해 가지고 한 4개 종류로 표준설계도를 작성해서 설계사에 재정부담을 갖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네, 아주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시청 내에는 수족관이 시민과에 하나가 있구요, 지금 허가과 바깥에 수족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허가과가 지난해에 신설되면서 한 게 아니고 본청건물 신관이 신축되면서 그 곳에 지역경제과가 있으면서 수족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은 이 수족관 관리에 대해 월 10만원의 관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수용비에서 충당을 했습니다마는 시민과에서도 수족관 관리예산이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실질적인 지출이 먹이를 준다든가 수족관 청소비 등에 대한 부담이 정식 예산비목으로 계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됐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꼭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여름철이라든가 그럴 때는 물이 파란색을 띨 때에는 물이 탁해진 거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자주 하구요, 겨울철에는 조금 뜨문뜨문 하고 그래서 청소를 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준웅입니다. 200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세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세입사항은 22페이지 하단의 네 번째 줄부터 나와 있습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 24페이지는 국비사업이 되겠는데 내년도에 국비보조사업이 1억 737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99년도에 1억 1662만 1000원보다 5708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는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내년도에 세입이 1억 4475만 5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1억 6418만 7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943만 2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합쳐서 내년도에 31억 8464만 4000원이 돼서 금년도보다 3765만 6000원이 많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예산에 한 40.56%가 국도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내년도에 21억 5582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1277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비가 13억 706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9476만원이 감액돼서 63.6%가 되겠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3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억 367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보다 한 1억 8512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 숫자가 지난해에 비해서 9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관계는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기로 하구요, 400페이지의 경상적경비는 4억 735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년도보다 5794만 9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9841만 4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이것은 당숙직비가 금년도에 5000원이던 것이 내년도에 1만원으로 인상돼서 그렇게 된 것하고, 또 401페이지의 전기요금이 1212만원으로 편성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나 자동차 보험료, 연료비 이런 사항은 금년도보다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의 여비는 금년도보다 160만원이 많은 398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4쪽은 금년도보다 달라진 것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수리요원들이 있습니다. 수리요원들이 실질적으로 150일 이상을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수리를 하고 다니는데 내년도에 여기의 예산을 여비로 편성을 해 줬습니다. 상당히 기술이 높은 사람들인데 기술자의 대우를 못 해 주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여비를 이분들에게 240만원을 더 편성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월액여비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면동에 나가 있는 상담소장들만 월액여비가 편성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보다 1553만원이 적은 9561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5페이지 보면 금년도보다 1776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직급보조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난해보다 직원들이 감원돼 가지고 됐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06페이지의 가계안정비는 8968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난해에는 체력단련비가 삭감됐었는데 내년도에는 가계안정비로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3565만원이 많은 604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시설비에 쌀역사박물관 설계비로 해서 2511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쌀역사박물관을 예비 설계를 해 놓고 국도비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의 청사가 오래 돼 가지고 빗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수공사비로 1488만원을 책정했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저희들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에 900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도보다 834만원이 적은 114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직실 에어컨 구입비하고 농민교육 화판제작용 커팅플러쳐를 구입하는 건데 이것은 화판을 만들고 할 적에 예비비로 해 왔던 건데 이것만 구입이 된다고 하면 아주 적은 비용 가지고 예산절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또 포도 접목기계하고 시약보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냐 하면 시약을 제조할 때 최소한도 500㎖를 제조해 놔야 되는데 조금씩 쓰는 것은 온도에 차이가 있으면 버리는데 매일같이 쓰는 건 한 50㎖밖에 못 쓰기 때문에 냉장고를 필히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순화온실하고 수경온실에 자동온습도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07페이지, 농사시험연구는 금년도보다 1723만원이 많은 3421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총 예산에 한 1.58%밖에 안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운영비는 농축산물 출하가격 동향자료 인쇄비하고 품질보증 스티커 제작하고 품질보증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2621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는 68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구축 소모품하고 농가경영컨설팅 교재제작, 농가경영컨설팅요원 위탁교육비 해서 478만원을 편성했구요, 산학협동심의회의 자료유인 등 교재구입비 해서 2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09페이지, 여비 국내여비는 농업경영컨설팅의 관계 여비로 해서 4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전부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의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은 데이터베이스구축 인부임으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자기경영진단 컨설팅 참석자의 식비하고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자 여비하고 농산물표준소득조사 농가에다가 연 2만원씩 보상을 해 주는 것을 합쳐서 363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는 산학협동운영위원회 참석수당에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의 농가경영상담장비구입에서 컴퓨터는 노트북이 되겠고, 데스크답은 PC가 되겠는데 거기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농촌지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에 34.83%인 7억 5092만 7000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는 9030만 3000원이 많게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써는 농기계순회수리 수선용품 100만원과 4-H 도 경진, 4-H 3대 교육행사 차량임차료 해서 390만원, 생활개선사업비에 380만원, 412쪽은 토양검정 잔류시약 폐기처리분으로 그것에 4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1년에 2t 정도가 나오는데 편성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과학장비 시설유지비로써 농업기상 통신망유지비 등 해 가지고서 3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연료비하고 순화온실의 연료비를 95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포쌀사랑회 홍보자료 유인비 400만원, 포도연구회 정보지 발간에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3쪽, 재료비는 농업인 교육재료로 20만원을 편성했고, 생활개선 교육재료비로 해서 1095만원을 편성했고, 예찰답 운영비로 해서 100만원, 꽃가루 운영비 200만원, 평화의소 관리비는 우리가 조사료를 구입하는 것으로 연간 축사운영비에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은 내년도에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또 4-H교육행사 재료비로 해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찰답 관리인부하고 조직배양실 관리인부로 773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14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시험연구비로 해서 토양검정시약 등 각종 기계구입비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재료비, 조직배양실 운영재료비, 순화온실 운영재료비, 또 수경재배실, 농산물 잔류농약 간이측정검정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235만원을 책정했습니다. 415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써는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는데 중앙·도 연찬교육 참가자보상은 농민대표들이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4-H 도 경진하고 3대 교육행사 참가비 해서 210만원을 책정했구요, 전통생활문화계승발전대회 참가급식비 해서 75만원, 벼농사친환경농업 농민훈련 참가급식비 60만원하고,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는 416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동면의 농촌지도자회에다가 다시 교육비로 주는 것인데 1회 25만원씩 연 2회를 해서 50만원씩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또 농업인 후계자 연찬교육해서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또 생활개선과제교육 참가비 250만원과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 요리출품 보상비해서 49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농촌모범주부 시상을 연말에 해 주기 위해서 7명을 포상하는 걸로 해서 24만 5000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보조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5억 99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8790만 6000원이 많게 되겠습니다. 전문지도연구회 농업전문지하고 동·면 농업인상담소 농업전문지구입비 해서 320만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농업인상담소 소모품구입비 7개소에 연간 80만원해서 560만원을 편성했고 4-H회원 과제교육 교재비하고 진로지도 교재비해서 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인쇄비 108만원을 했고 새해 영농설계 교육교재 인쇄비 1190만원과 시청각 교재비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8쪽이 되겠습니다. 새해 영농설계 교육 현수막 130만원과 농기계 교육교재 인쇄비해서 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사수당료로 해서 4-H진로지도교육, 품목별 상설교육, 새해 영농설계 교육, 농기계 교육해서 강사수당을 23명이 되게 했는데 29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4-H진로지도 교육에 차량 임차비 버스 1대 분 해서 30만원 편성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 임차료비 3대 분해서 90만원을 편성했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운영 홍보 방제지도자료 인쇄로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예찰실 운영유지비하고 토양검정기 보수 유지비해서 480만원 편성했고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수용비 해서 인쇄비를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는 420쪽에 전문지도연구회 현장 연구 지원 여비로 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국 단위의 전문지도연구회에 참석하는 직원에 한해서 주는 게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로서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해서 16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3809만 4000원으로써 편성하는데 금년보다 2126만원이 많게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4-H교육 재료비하고 농촌노인 교육 재료비해서 220만원, 생활개선교육 재료비해서 130만원을 편성했고 421쪽이 되겠습니다. 영농 기술현장 서비스강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재료비가 되겠는데 5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써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하고 토양검정 재료구입비, 한우산유능력 향상 송아지 육성사업하고, 토양환경개선사업하고 해서 1161만원을 예산 편성했고, 전통음식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 자료에서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사업인데 42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각종 시험시설에 두는 사람으로써 3명이 있는데 1848만원을 받았습니다.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은 120일을 받아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서는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운영재료 비료, 농약대 구입이 40만원이 되겠는데 이거는 지난해보다 80만원이 적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금년에 1721만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186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민간실비보상금으로서 교육 인원 3,050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는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명예농촌지도사라고 해서 동·면별로 2사람씩 책정돼서 14명에 대한 걸로 33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로써는 5797만원을 편성해서 지난해보다 449만 4000원이 적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신육성 벼품종 시범사업과 식용보리 기계화단지 시설사업해서 1200만원, 4-H단체 육성지원과 농촌지도자단체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 농촌 한마음 교류사업비로 해서 400만원,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사업이 500만원, 벼 보급종 공급 지원비가 3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벼 보급종 공급 지원은 지금 추곡수매가격하고 농민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급종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 보조를 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 놓은 겁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로써 4-H회원 시범영농 지원이 있는데 3개회에 500만원씩 줘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피로회복실 설치에서 5000만원,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해서 520만원을 편성했고 과수 보온덮개, 저온저장고 환경관리 자동화시스템시설 운영, 고품질 배Y자 수형에서 과수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1500만원 편성했고 환경친화형 농업시범사업을 해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화훼채소사업인데 국화 비가림하고 분화 저면관수재배하고 하우스 환경시범사업해서 32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자동조절 버섯생산 시범사업해서 5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사업에 3120만원, 농촌여성소득사업비 해서 4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벼농사 종합기술 보급시범사업, 새로운 육묘상자를 이용한 어린 모 육묘사업해서 16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벼라든가 각종 건조를 잘 해서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목적 곶간을 내년도 40개소를 하는데 40%만 보조를 해 주는 걸로 해서 4800만원 편성했습니다. 곡물 다목적 입출곡 보급을 위해서 7개소가 되겠는데 이걸 63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개량 곶간이 지대가 높기 때문에 벼 같은 것을 나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걸로 돼서 내년도에 꼭 이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상온통풍순환식 벼 건조장시설을 2동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농업 차원에서 벼농사 오리시범사업 2㏊를 내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720만원 예산 편성을 했고 경지이용률 향상 논뒷그루 맥맥류재배 시범사업이 되겠는데 이것을 2개소해서 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벼농사 친환경 시범사업하고 시설원예 환경친화형 농업해서 이것은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로운 채소 실증시범사업은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노지과채류 농약절감형 재배시범이 되겠는데 이것은 540만원 편성했고 포도 농약사용 절감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사업이 되겠는데 12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섯에 대해서는 컨테이너식 버섯재배 시범사업과 버섯재배 발효, 살균시설 시범사업해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내년도에는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보다 한 1억 840만원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이는 무논 정지기구입비 350만원하고 농작물 병해충 감별카메라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종합검정실용 수질분석기 1000만원을 편성했고 식용보리 파종기계 1대를 구입하는 걸로 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순수한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금년도보다 1500만원이 적은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비하고 포도축제 행사비로 해서 3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또 민간보조사업으로서는 환경농업을 위한 숯과 목초액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을 금년도에도 추경으로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도 이걸 3개소 정도만 해 보고자 해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항별로 설명을 간단히 드렸습니다. 위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423쪽을 보시면 보상금이 많은데 기타보상금에서 명예농촌지도사 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월 2만원씩 14명해 가지고 336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2만원씩 주는 농촌지도사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동·면단위의 농촌지도자의 연합회장단하고 1개의 2명씩 이 사람들의 거마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자기 일 제쳐놓고 뛰어 다니기 때문에.

주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 농촌지도사업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하고 농촌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농촌진흥청 각 시험장에서 어떤 새기술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 시범사업을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성공은 못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대외적으로 동·면에서 농민들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지도자들이 홍보원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 거마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마비라도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이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주든가 지금 돈 2만원씩 줘 가지고 이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50% 보조하고 시비 50% 부담하라고 해서 이렇게 된 것뿐입니다.

이렇게 돈 2만원이래야 어디 가서 일당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기왕에 이런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짓기 위해서 기왕에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면 제대로 주고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2만원 줘 봐야 이 사람들이 돈 2만원 가지고 어떤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겠냐 이거에요. 지금 통·반장도 월 이것보다 더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고도 욕을 먹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말을 못 하지만 2만원씩 줘 가면서 이 사업을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거는 좀 더 세분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맨 상단에 농작업 피로회복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현재 농촌에 농부증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무슨 환자요?

농부증이 생긴다고 그랬죠, 비닐하우스 속이나 농촌에 부녀자들까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범 지역에다가 건강교실을 차려 주고 또 농촌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면 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해 주고 그래서 농민들의 건강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설치 장소는 지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대개 마을단위에 하게 되는데 지금 돈이 적기 때문에 다른 데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을회관에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연간 해 주는 사업이 네 군데, 다섯 군데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시설을, 어떤 어떤 시설을 합니까?

그러니까 찜질할 수 있는 것도 해 주고 또 실내에서 하는 운동기구도 해 드리고.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마을에서 회장을 선발해서 관리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볼 때도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도 우스운 얘기지만 정말 농촌에 작업 농부들을 위해서 어떤 그런 시설을 별도로 지어 주기 이전에는 마을회관에다 설치하는 것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자칫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시범으로 한다는 거죠?

네.

시범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셔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래 위원입니다. 419쪽을 보시면 맨 하단에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수용비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우리 김포도 도시화가 급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향토요리, 전통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토요리, 전통요리를 개발해서 이것을 금년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외부의 요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대학교수들하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점점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만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전부 인쇄화해 가지고 우리 김포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게 우리 김포의 향토요리요, 전통요리요 하는 것을 알고 맥을 잇고 가기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421쪽을 보면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활동 재료구입 이랬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우리 향토음식연구회를 지난해에 우리가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각 부락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발굴해서 재료를 가지고 나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네, 됐어요. 424쪽 보면 전통음식 및 우리가락 맥잇기 지원 그랬죠, 세 항목이 다 같죠?

네, 같은 향토음식 관계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이렇게 분산해서 해 놓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비목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인비이기 때문에 수용비로 넣게 된 거고, 또 이건 단체에다 지원을 해 줘서 단체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준 거고, 재료비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426쪽을 보면 농가 옥외 공간가꾸기사업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과거부터 한 것이 부엌개량, 변소개량을 해 왔던 것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집안보다는 울타리 안에 있는 옥외 공간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겠느냐 해서.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

울타리관계, 조경관계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책정하면 1가구당 지원할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이거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짜리 사업인데 이건 60%밖에 보조를 안 해 줍니다.

그리고 427쪽을 보면 벼농사 오리농법 시범 그랬죠, 처음 실시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작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작년 어디서요?

하성 전류리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류리에 했었는데.

몇 평이나 했습니까?

1500평에 한 4농가가 실시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전류리에 했던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앞에 산이 있기 때문에 오소리 날짐승이 나와 가지고서 오리를 전부 헤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쉽게 말해서 농약이나 기타 약을 주지 않고 오리를 논에 키워서 오리로 하여금 벼를 자라게끔 하고 벼의 모든 해충을 잡아먹게 하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노린다 이거죠, 그런데 실패를 했다?

아니, 그 때는 산밑에 있는 거만 실패를 봤지 다른 데 거는 괜찮았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데는 어디에 계획을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하지 않고 예산만 세우셨다?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정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컨테이너식 버섯재배시설 시범 그랬는데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 버섯재배시설도 점차 새 기술이 도입되는 겁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해서 화이바 같은 것을 만들어 한 20평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냉난방시설까지 전부 들어가는 시설이.

현재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시험장에서 해 봤고.

아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냐구요?

우리는 처음입니다.

위치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집 위원입니다. 428쪽에 무논 정지기가 어떤 기계입니까?

그러니까 논에 물을 담아 놓고 평지작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판하게 정리를 해 주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써레질을 하면 뒤에 나무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판판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뭐가 문제냐면 논을 갈고 쓸어 놓으면 어디는 높고 어디는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이 이 기계이기 때문에 그 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 사다 놓고 농민들이 요구하면 빌려주고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계를 사서 사용하기에는 350만원이란 비용이 비싸네요?

트랙터에 달고 끌고 다니면서.

아, 그럼 트랙터는 말고 뒤에 부분만.

네, 그것만 그렇습니다.

전에는 한 푼도 안 들이고 그냥 나무 널빤지를 끌고 다녔었는데 그 대신에 350만원짜리를 끌고 다녀야 되는 거네요, 그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논에서는 저희들이 빨리 도입이 되어야지, 제초작업할 때 약에 그슬려서 피해를 보는 것도 판판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그런 것은 도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429쪽 상단에 종합검정실용 수질분석기를 1000만원 들여서 구입하시겠다는 건데 수질을 어느 정도나 분석할 수 있는 기계가 됩니까?

우리가 전문적으로 수질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염도 측정하는 것까지 농업기술센터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도 측정까지 할 수 있는 시설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른 중금속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로 기술력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건 아니구요?

그런 것도 기술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진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질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자꾸 거론을 하게 되는데 수질분석의 장비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있다 보면 그것을 한 군데 다 모아 놓고 보면 이중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 같고 또 각각 없는 부분들이 보완되면 훨씬 높은 질의 수질분석을 해 낼 수도 있다고 보고 또 그것을 해 내기 위한 어떤 인력이랄까요,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여간 각 부서간에 협력을 하셔서 각종 수질분석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길준 위원입니다. 425쪽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이란 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21세기에는 전자상거래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농민들도 많이 그렇지만 여자들이 참여하는 농업인들이 많은데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데 이 사업의 지원을 해 달라 했더니 많은 분량이 아니고 4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을 하시는 거죠?

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429쪽에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자체사업에서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하고 포도축제 행사 지원에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서는 3000만원을 요구했다가 1000만원이 감액되고 2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는데, 맞죠?

나중에 또 1500만원을 추경으로 해 주셨죠.

아, 추경으로 승인이 되었었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41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으로 해서 우리가 농업기계 수리를 해 주면서 무료로 교체해 주죠?

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2000만원만 되면 되는 거에요?

2000만원 가지고 부품을 사다가 주는 거거든요.

어느 부품을 주로 교체해 주나요?

지금 실제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 농기계 요원들이 5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전기사도 줄고 그래서 지금 세 사람이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 대형농기계는 농민이 가지고 오면 우리가 고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을 확보해 두었다가 이걸 바로 교체해 줄 수가 있는 건데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옛날 거기 때문에 부품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도, 우리한테 많이 가지고 쓰라고 하면 8억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는데 이건 비경제성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단한 부품 같은 거만 교체해 주고 하는군요?

큰 것은 또 요구를 해서 가져오죠, 우리가 작년도부터 사무실에서 보링을 전부 해 주고 있습니다.

보링도 무료로 해 줘요?

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품도 다 완전히.

그러니까 부품 값만 받구요.

부품 값은 받고.

인력비는 우리가 전부 해 줘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 2000만원의 세입은 없죠?

세입으로 다 받습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원 예산을 해 주셨는데 1350만원을 세입 조치를 했습니다.

1350만원요, 세입도 있군요. 이상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저희 직원 1인당 노트북 하나씩만 전부 장만해 주는 것이 더 좋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 하면 현장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각종 자료가 다 들어간다고 하면 답변도 그 자리에서 다 되고 참 좋은 것이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못 하기 때문에 상담용으로 그렇게 하나만 저희들이.

그래서 교대로 나가야죠, 전부 정보 디스켓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떨어집니다. 농촌진흥청이나 도에서 시험국을 통해서 들어오면 새로운 사업은 시작을 해서 정착될 때까지 기술이 정립될 때까지 계속해서 지도는 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 플러스 기존사업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단, 하나 그 농가에다 계속해서 지원을 못 해 주는 것이 안타깝고 저희들이 해 주는 사업도 금년도에도 포도 장인노린재 피해사업은 우리가 기술이 정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농민들을 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도 농정과를 통해서 하는 사업비로 측정이 되도록 농정과에다 넘겨주었는데 그렇게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의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사람들을 저희들이 전부 받습니다. 열린마당이나 우리 지역신문에 전부 공개를 해서 받아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를 우리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인사까지 전부 모여서 산학협동회의를 통해서 확정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장소나 농가를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조조정된 이후에 그 농기계팀들이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마을단위로 전부 갔는데 지금은 마을단위 이장단들한테 전부 연초에 공문을 띄워서 언제 우리 동네에 와서 농기계를 고쳐 주십시오하고 전화 연락을 해 주면 갈 수 있도록 이런 체제로 바꿨습니다. 그 전에는 동네로 출장계획을 세워서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면서 가서 보면 농기계를 내놓지 않아서 괜히 왔다갔다하는 것이 되어서 이장단들이 요청하면 즉시 가서 고쳐 주도록 이렇게 체제를 바꿔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기능직 공무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디로 옮길까 봐 문제가 되는데 제일 아마 김포, 강화 이 쪽 지역에서는 최고 기술자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농협이나 농기계회사나 그만한 기술자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히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에 부연해서 이의를 제기하겠는데 금년에도 지역별로 다니면서 수리를 여러 번 했죠?

네,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본위원한테 항의 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기 말이 나왔으니까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하성면 마조리에서 금년에 언제 했습니까?

그래서 그 마을에서 요청하면.

마조리에 금년에 와서 했다니까요?

제가 기억은 며칟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했는데, 농기계를 갖다 놓고 두 사람이 하루종일 기다려도 못 하고 늦게 있다가 늦게 오라고 해서 또 늦게 가고 오후에 오라고 해서 또 오후에 가고 나중에 가 보니까 농기계는 멀쩡히 있고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 것만 고치고 자기네 것은 못 고쳤다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런 것이 없도록 예의 주시해서 그 소외계층에 있는 농민들이 그런 허탈한 감을 갖지 않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열심히 직원관리를 해서.

내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려 드리는 겁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500평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2층으로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도에 문화정책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이게 박물관으로써는 예산을 적게 하기 위해서 300평 정도 생각을 하고 했더니만 거기서 자문을 구해 주는데 박물관 하면 우리 경기도에 여러 박물관이 있는데 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라는 얘기하고 또 경기도와 서울에 박물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박물관장들하고 실무자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500평요.

그래서 저도 직접 가지고 도에 담당 과장도 만나 가지고서 이런 사항을 한다고 하니까 좋게 평을 해 주시고, 또 쌀역사 박물관이란 게 대한민국에 우리가 시작하면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도 착안을 잘 했다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 4월에 국도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받고 되면 확정을 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는 조각공원 있는 그 쪽에다 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쪽이 관광 지역이 되기 때문에 와서 많은 사람이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쪽이 좋지 않으냐? 또 거기는 우리 국유지고 그렇기 때문에 땅을 살 필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쪽에다 생각을 하고 시장님한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려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