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189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시정업무 추진에 바쁘신 중에도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제18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답변을 거친 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 그럼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1. 19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문 토의 건 - 의사일정 제1항 “1999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불용액등 삭감액이 많으므로 예산안을 설명하실 각 과장님께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사업성 예산을 주로 설명해 주시고 특히 주요 시책사업등은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예산편성 근거와 사유를 상세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관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조성평입니다. -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53페이지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는 대부분이 연말 집행잔액 또는 정리를 위한 감액이 대부분입니다. 53페이지에 있는 목표관리제 컨설팅은 당초에 5,134만8천원을 계상 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4,820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추진중이므로 그 잔액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상단에 광역 서남해안권 발전전략 수립은 당초에 3,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것 역시 5개 시.군이 공동부담을 하기 때문에 3,500만원에서 저희 시가 2,100만원만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집행잔액 1,400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승소한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은 당초에 1억원을 계상 했는데 90만원을 감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연말안에 소송사건이 확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수행자에 대한 포상이 90만원정도 남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 다음 손해배상금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입니다. 3억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 역시 금년 연말안에 확정판결이 나서 손해배상 할 사안이 없으므로 집행잔액 9천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 56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2회 추경까지 3억8,351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7,479만3천원을 예비비에 더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각 정리추경하고 난 다음에 최종 우리 세입.세출 총 감액한 잔액이 1억7,400만원이 넘어서 예비비에 편입시키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1%이상 확보하도록 규정 돼 있습니다. - 이상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김선호 위원님.

- 56페이지 예비비에 1억7천4백 얼마죠? - 그러면 1%를 보존하기 위해서 1억7,400만원이 증 된거죠?

- 통상적으로 예비비를 갖고 있는 것은 그때그때 예산 소요, 앞으로 예측되는 불규칙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소요를 저희들이 판단 합니다. 저번에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97년과 '98년의 경우는 실직자가 많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확보 했었습니다. - 그런데 금년에는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30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1억7,400만원은 전체 예산안을 쭉 편성하다 보니까 1억7,400만원이 남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예비비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 예비비에 서류상 어쩔 수 없이 1%가 남기 때문에 증하는 겁니까?

- 1%는 기존의 30억도 가능 하거든요. 1%가 되는데 세입.세출 맞추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 제가 질문하는 것은 1억7,400만원이 전체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류상 1억7,400만원이 들어가야 숫자가 맞기 때문에 들어가는가, 그것만 말해 주십시오.

- 이것이 안들어 가도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세입.세출 예산을 짜다보면 세입.세출이 딱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균형이 세입에서 1억7,400만원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세출에다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 알았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박철린입니다. - 저희 공보담당관실 제3회 추경예산안 삭감 500만원만 있습니다. 이것은 목포공항로 해군3전단 외벽 홍보 벽화 제작비로 500만원을 세웠는데 해군3전단하고 목포시, 영암군, 그리고 목포과학대학에서 분담해서 분담금을 내가지고 해군측에서 인력을 대서 추진하기로 당초 계획이 됐던 사업입니다. - 그런데 해군측에서 지휘관이 바뀌고 하다보니까 인력지원이 안된다고 그러고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본바에 의해서도 밑에 부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홍보의 효과도 별로 없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4개 기관이 같이 공동으로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차라리 벽화사업을 하지 않는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벽화사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1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해서 공공도서관에 1,448만9천원과 시립도서관에 동액으로 해서 2,897만8천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교부 결정액 사항입니다. - 다음은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에서 독립박물관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액 2억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6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목포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국비 50%와 시비 50%해서 2,89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 6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비 중 기본조사 설계비와 실시설계비, 감리비를 계상 하였고 시설비는 도비 1억과 시비 3,551만원, 그래서 1억3,551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그리고 자연사 문화박물관 건립공사비 중 국비 세입분 2억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 시설부대비는 1백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65페이지입니다. 박화성 문학기념관 이전건물 보수공사비를 전액 삭감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박화성 문학기념관 이전 여부 재검토 결과 현재 신축계획중인 박물관 활용 방안이라든지 또 자연사박물관 전시계획 확정시까지는 이전공사 추진을 유예하는 측면으로 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66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도우미 직원 포상금으로 해서 6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관광안내 도우미를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99년도 6월 10일날 도우미 위촉을 해서 상반기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67페이지 반환금입니다. ‘98년도 문화재 입간판 보수정비 사용잔액에 대한 도비반환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길 위원님.

- 유재길 위원입니다. - 세입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897만8천원인데 세출에서 국비가 1,448만9천원이고 시비가 1,448만9천원이죠? 그런데 세입은 어떻게 된겁니까?

- 시립도서관 세입은 공공도서관 구입비로 해서 1,448만원하고 시립도서관 1,448만원해서 2,800만원입니다. 세출은 이 중에서 시립도서관 자료구입비는 도서관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무슨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까? - 도서관에서 설명을 한다구요?

- 그렇습니다.

-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구입비는 첨부서류에 보시면 9페이지에 있습니다. 국비가 1,448만9천원, 시비가 1,448만9천원 해갖고 있는데 시립도서관은 재원 대체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그것이 우리 시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돼 있습니다. 50%씩…

- 그렇다면 지원금에 대해서 세입으로 안잡혀지고 그렇게 됩니까?

- 이것은 도서관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공공도서관이라고 하고 시립도서관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세입 잡아진데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 18페이지에 있습니다.

- 알았습니다.

- 신재칠 위원님.

- 64페이지 갓바위 야외공연장 건립에 보면 도비, 시비 돼있잖아요?

- 예.

- 지난번에 설명 듣기는 백년회에서 기탁한 1억5천만원, 그걸 가지고 야외공연장을 짓는다고 돼 있었어요. 그러면 1억5천만원은 어디로…

- 1억5천을 추가 계상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비로 해서 문화예술 시설비로 해서 1억이 별도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풀 계상에서는 1억5천만원을 세워서 그 명목으로 해서 도비를 사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 1억5천이 어디로 갔느냐 그거예요. 백년회에서 기탁한 1억5천만원… - 지금 현재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 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행정사무감사 해 보니까 세입은 잡아지고 금고에 입금을 안시키고 있어요. 거기서 가지고 있어요.

- 예산에는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예산에 잡았으면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서 빼가지고 시금고에다 세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말이예요.

- 그건 연말까지 해서 조치 할랍니다.

- 그런 문제도 1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그 문제를 챙겨 보시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박화성 문학기념관 이전건물 보수공사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이게 굉장히 속도 상하고 그랬었는데 현지확인도 가보고 그래서 다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한 사항인데 시행도 안해보고 할란다 하니까 의회에서 심사숙고하라고 한 사항은 심사숙고를 해봐야지 집행부 의지대로만 해가지고 또 변경을 하고 마음대로 해서 되겠어요?

- 116페이지에 5.18 민중항쟁 제19주년 기념행사가 삭감 됐는데 그 사유가 뭐였습니까?

- 그것도 민간에게 경상보조로 돼 있던 것을 시가 직접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 직접하게 되면 예산이 절감 된다는 말씀이죠?

- 금년 예산에 2천만원 세웠다가 나머지 500만원 예산이 삭감 된 것입니다.

- 그때 상당히 5.18기념행사를 추진 했던 단체들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는데 왜 남았는지 의아스러워서요. - 예결위원들이 좀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 설치운영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시가 직접 하겠다는 건데요. 시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 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하더라도 예산이 민간의 경상보조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방을 만들고 고치고 하는데 민간인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갖고 관리를 주는 것입니다.

- 아직은 목포의 상당히 숙원사업이었어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쯤이나 운영이 가능하죠?

- 이 예산은 금년에 원인행위를 못지으니까 명시이월해서 내년 1월부터…

- 국.도비는 내려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 청소년 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이 뭡니까? 125페이지 시설비에…

- 여기는 우리 전통의 국악교실을 별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활쏘기도 있고 우리 전통문화하고 관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활쏘는 장소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수련관내에다…

- 지금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실이 순천에 있어요. 순천에 있는데 목포에는 청소년 상담에 대한 수요가 많으니까 분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의 상담실이 아니고 또 다른 차원의 상담실입니까?

- 아마 그런 차원일겁니다.

- 글쎄요. 전통문화전수관 건립 이것이 지금 청소년들이 바라는 청소년들의 욕구나 청소년이 바라는 프로그램, 그런 것에 맞는 것인지 타당성을 검토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결위에서 잘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 위탁을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공공성이랄지 그런 것은 감사를 계속하고 있죠?

- 예. 제가 보기는 전남쪽에서 제일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렇게 할 겁니다.

- 목포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가를 파악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목포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이용을 하지만 외부에서도…

-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실제로 목포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는가 파악 해 보시라구요.

-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생각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재칠 위원님.

- 116페이지 영상반상회 개최 1,000만원 세워가지고 감이 됐는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편성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편성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영상반상회 개최를 할려면 그만한 기반조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런 여건도 조성이 되지 않고 막연하게 1,000만원 세웠다가 감을 하고 그러는데 방송국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1,000만원 가지고는 못미친다고 생각합니다. - 그래서 2000년도 예산에는 안올라 온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실시 할 때는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 김준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과장 김준수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 5페이지입니다. 재산세가 4천만원이 증 돼서 30억4천만원으로 세입이 증 돼있습니다. 이것은 하당과 북항 건축 지역 세무조사를 해서 증 됐습니다. - 도축세는 2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육류소비량 증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2회 추경보다는 5억9,200만원이 늘었습니다만은 당초 처음 목표보다는 2억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2회 추경때 담배소송이 걸려가지고 한참 시끄러워 가지고 잠시 소비가 주춤이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때 감이 되가지고 조용하게 되니까 담배소비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될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하당, 북항지역을 조사해서 3천만원이 증됐습니다. 사업소세 역시 3천만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경기활성화에 따른 추계를 했을 때 2회 추경에 조금 과다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 10페이지입니다. 도세입니다만은 취득세가 3억원이 증가 됐습니다.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와 건축경기 활성화에 따른 증입니다. 등록세 7억5천만원이 증 됐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면허세는 180만원이 증 됐습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면허세는 54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인.허가 및 면허변동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공동시설세가 180만원 증 됐습니다. 지역개발세 84만원이 증 됐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 141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저희 과에서는 주로 삭감이 많습니다. 사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 감액 삭감한 내용과 예산을 편성해 갖고 지출보다 삭감이 많은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일반수용비 중에서 독촉고지서가 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와 지방세 부과 파트로 나눠서 했는데 고지서 가격이 당초에는 6만500원이었는데 5만원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남은 금액을 여기서 고지서 발생한 것 같이 해 가지고 여기는 감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OCR 잉크를 324만원 삭감 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OCR 잉크용 프린터기로 전체를 사용 했습니다. 그래서 잉크대가 많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레이져 프린터로 대체 구입을 했습니다. 5대를 구입 하고 나니까 소모량이 굉장히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 다음 페이지입니다. OCR 소모품 구입 역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레이져 프린터 대체구입으로 앞으로는 본청에는 70% 레이져를 사용하고, 잉크는 30%사용합니다. 동은 지금현재 100%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청에서 절약된 것이 삭감 됐습니다. - 그 다음에 지방세 자동이체 수수료가 감 됐는데 '98년도 종합토지세를 자동이체 해 보니까 우리 시청 직원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체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해서 '99년도에는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수수료가 감 돼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율이 저조 합니다. - 다음에 지방세 업무 시.군간 온라인 회선 사용료는 300만원을 하고 나머지는 삭감을 했는데 사유는 뭐냐면 시 자체 전산망 구축으로 해서 10월달부터는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는 한국통신과 자체계약을 해가지고 지급을 했지만 10월분 이후는 지급하지 않는 것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 1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업무 시.군 온라인 단말기 모뎀 유지 보수비입니다. 당초에는 사무기 상사와 유지비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월40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금은 시 자체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동사무소에서 컴퓨터 신규 20대를 교체 했기 때문에 수선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다른데 쓰지 않고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 다음에 포상금입니다.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감입니다. 이것은 저희 세외수입 체납이 12억원인데 금년에 받았던 것이 1억2천만원 밖에 안돼서 실질적으로 해당자가 없어서 12월달에 지급을 할려다가 감된 것입니다. - 144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지방세 자동이체 프로그램 구입비 560만원 감,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자동이체 납부제도를 취소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데이터 베이스 구축 이것은 조달 구입하는 잔액입니다. - 시설장비유지비에서 OCR 프린터헤드 교체 이것은 본청용인데 이것 역시 레이져 프린터기 구입으로 앞으로 헤드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가지고 나머지 사용액을 삭감 하게 됐습니다. - 145페이지입니다. OCR 프린터기 펀드 교체, 이것은 역시 레이져프린터기 구입입니다. 금년에 5대를 구입함으로 해서 펀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 됐습니다. 종합토지세 부과사역 인부는 일용직의 중도퇴직으로 인해서 감 됐습니다. 내고장 담배이용 시민단체 및 가두 캠페인 300만원은 지금현재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사회단체에서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담배 집단 소송에 들어가서 사용잔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으십니까? - 145페이지 토지가옥 일제조사 및 기타 세원발굴 포상금, 토지가옥 일제조사는 ‘91년부터 했던 내역 그것을 자료요구 합니다. 내역보다도 했던 날짜, 기간만 해 주십시오. ’91년부터 계속해서 일제조사를 매년 한다든가, 1년에 한다든가, 몇회에 걸쳐서 한 사항… - 그리고 143페이지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 포상금 전감, 계획을 하셔 가지고 전감을 했다는 것은 일을 안했다는 건데…

- 일을 안한 것이 아니고 저희 포상조례에 3천만원 이상 받은 분은 개인한테 30만원 지급 하도록 돼 있고, 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는 20만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1억2,2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서 해당이 안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과에다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걸 감한 것입니다.

-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생각해서 업무를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계과 최성룡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최성룡입니다. -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가옥부지 임대료 수입은 금년에 495만원이 올랐습니다만은 이것은 은닉재산을 29필지를 찾아서 더 불어난 것입니다. -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종재산 매각수입은 1,2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100평 정도를 할려고 했는데 조선내화에서 65평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감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도폐지 관사매각 수입도 감된 원인은 우리가 입찰을 했습니다만은 2회 이상 유찰이 되고 해서 우리가 생각 했던 금액보다 덜 받고 해서 이 돈도 감 되었습니다. -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 1억9,470만원 증된 것은 저희들이 200평 규모의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많이 노력을 해서 400평 이상의 토지를 매각해서 세입을 더 올렸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국고보조금 잔액이 결산검사 결과 정산이 기정보다도 더 되었고, 13페이지 도비보조금도 기정보다도 결산검사 결과 더 많이 남아서 928만천원을 덜 국비나 도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13페이지 공유재산 매각대금 대부료 연체이자 수입은 임대료 연체수가 당초는 80일 정도 늦게 연체료가 될 것이다 했는데 더 늦게 된 것에 따라서 연체료가 올라서 443만9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14페이지 이석호 관련 부동산 가처분 송달료나 이석호 관련 부동산 소유권 이전 환수 송달료도 34만8천원이 올랐고, 한국지방공제 재해복구비가 문화예술회관, 실내수영장, 석현정수장 해서 국비로 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물공제 등록해약 재해복구비도 공설시장을 우리가 미리서 돈을 넣었습니다만은 해약관계로 해서 이 돈이 남은 사항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 14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수용비로써 결산서나 회계결산검사 책자제작을 저희 시 발간실에서 직접 함으로써 돈이 절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에 150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측량수수료라든가 이 부분이 20필지에서 더 적은 10필지로 측량을 해서 절감보다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 151페이지입니다. 이석호 관련 특례매각대금 감정가 수수료도 사실 저희들이 440필지에 2개 기관에 7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것이 사실은 한꺼번에 440필지를 일시에 할 것으로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필지가 많이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50필지, 100필지를 나눠서 함으로써 필지수에 감정가가 더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반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전기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아껴서 절감을 해서 500만원, 400만원 삭감 했습니다. -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입니다. 그 부분도 1,700만원, 1,200만원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아껴쓰고 절감을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반납 되겠습니다. - 153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비 입니다만은 예방약품도 절감 돼서 이 부분도 반납사항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를 보시면 호적부 및 지적부 보존실 소방시설입니다. 이 부분은 호적부를 관리하고 있는 창고에 행여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서 차단하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만은 좀더 두고 보자, 이 시설에 대해서 꼭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해서 이 부분은 할 수 없이 못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 154페이지도 의회동 창문설치라든가, 창문 보강 시설 이 부분도 당초 예산보다도 더 싸게 해서 절감이 돼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민원봉사과장 조정숙입니다. - 저희 민원봉사과는 증된 사항은 없고 감된 사항만 있습니다. - 먼저 '9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57페이지, 민원봉사과 전체 기정예산액은 4억6,547만천원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예산액은 4억2,665만5천원으로 3,881만6천원이 감 됐습니다. 먼저 과목별 감액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157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으로 해서 기정예산액이 1억2,915만8천원에서 예산액은 1억천만3천원으로 1,955만5천원이 감액 됐습니다. 목별 감액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1,842만원이 감액 되고, 159페이지 보상금에서 73만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159페이지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3억1,515만원에서 예산액은 2억9,970만원으로 1,545만원이 감액 되었고, 목별 내역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1,5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다음은 160페이지 자동차등록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116만3천원에서 예산액은 1,695만2천원으로 421만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목별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421만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목 부기 감액내용을 설명 드릴까요?

-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고성혁입니다. - 저희 과는 도비 500만원만 증액 편성 됐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전액 도비보조 사업으로 재난상황 조기전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숙직차량 경광등하고 TRS주파수 공영통신 설치를 위한 예산편성 사업입니다. - 166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상비 보조사업 중에서 공공요금을 414만5천원을 감액하고 여비와 일반수용비로 증액 편성한 것은 7월 1일자로 동 병무조직이 폐지 되고 공익근무요원 15명이 저희 과로 증원 됐습니다. - 다음에 10월 7일자로 병무계 직원 2명이 충원 되었기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한 반면에 그만큼 수용비 증액 사유가 발생 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여비를 증액 했습니다만은 병무청에서 12월중에 행불자 일제조사 색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 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에서 이 금액도 전부 국비예산 가내시를 해 놓은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박병욱입니다. -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71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료 362만9천원, 연료비 1,050만원 삭감 시켰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중 대민활동비는 인원이 1명 증가함으로 인해서 3만원 증액 시킨 것이고 173페이지 시설비, 실내체육관 보일러 교체공사 조달구입으로 인한 구입차액입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임영진입니다. -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관계입니다. 변경내시에 의해서 된 부분입니다만은 간단간단하게 설명 해 올리겠습니다. -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로 장애인에 관계된 예산이 보조내시의 변경에 의해서 감 됐습니다. -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보호자 운영비가 약간 증액 됐고 복지사 인건비, 또 거택보호자 생계보호비하고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많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사유는 학비지원 대상이 적기 때문입니다. - 21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부랑인 관계와 정신질환 관계의 보조내시의 증감에 의해서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 22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만은 부랑아시설 운영비만 감액 되고 나머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등이 증액 됐습니다. - 다음 23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입니다. 아동복지와 노인복지 시설에 관계된 것으로써 아동복지 시설운영비만 감액 됐습니다. 이것은 정원에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 24페이지, 국고보조금 관계로써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감액되고 중학생 학비도 감액 됐습니다. 여기는 전부 모자가정이나 부자가정에 관계된 부분입니다. - 25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관계입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모자보호 시설에 관계된 것으로써 일부 감액이 있었고 모자보호 시설 기능보강은 난방비 보수입니다. - 27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관계로써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집행잔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아래쪽에는 해당이 없고, 다음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장애인 관계 국고보조가 증액 됐습니다. - 다음 29페이지도 장애인과 거택보호, 저소득층 등입니다. 일부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 30페이지도 도비보조금 관계입니다. 부랑인과 부랑아, 정신요양등 국고보조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 31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부랑아 시설과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등이 계상이 됐는데 일부 감액과 증액이 있었습니다. 32페이지도 도비보조금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감액 되고 나머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위로금등 아동에 관계된 운영비는 증액 됐습니다. - 33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시설 아동에 관계된 것으로써 집행잔액을 감액조치 했고, 증액된 부분은 간식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 34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여기도 아동에 관계된 것과 노인시설에 관계된 것으로써 일부 감액, 전체적인 증액이 있었습니다. - 35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으로써 노인복지 시설 종사자와 화장용품비가 일부 감액 되고, 경로당 개.보수비, 신축비등은 도비보조로써 재원대체가 되고 모자보호 시설에 관계된 것은 일부 증감이 있었습니다. - 36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모자보호 시설에 관계된 것으로써 집행잔액 분이 감액 됐습니다. 37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모자가정에 관계된 것, 부자가정에 관계된 예산으로써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증감이 있었습니다. - 다음 38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관계된 예산으로써 증감이 있었습니다. 39페이지 도비보조금으로써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보호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써 학비가 증액이 됐고, 생계보조수당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 됐습니다. - 179페이지, 의료비 또한 증액 됐고 수용시설 운영비는 감액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됐습니다. 생계보호비는 반면에 증액 됐습니다. 180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는 증액 됐고, 부랑인 시설 생계보호비도 증액 됐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부랑인, 부랑아시설 운영비가 증감이 있었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 182페이지 정신질환 요양시설 생계비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 됐고, 운영비 또한 증액 됐습니다. 183페이지 특별취로사업 인부임이 순 국비로써 증액 됐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생계보호비도 증액 됐습니다. - 184페이지 저소득층 자녀학비, 한시적 생계보호비, 자활보호가옥 생계비, 특별 취로사업에 따른 보상치료비, 장례비등이 국비인데 감 됐습니다. 185페이지 노숙자 특별보호 사업으로써 국.도비가 증액 됐습니다. 하단에 명절 불우아동시설 수용자 위문은 끝났기 때문에 사용잔액을 감액조치를 했고, 캠프참관도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186페이지 소년소녀가장 보호비와 위로금등이 국도비 증액으로 인해서 증액 됐습니다. - 187페이지 아동복지시설에 관계된 내용으로써 운영비는 사실상 줄어들고 나머지는 증액조치 됐습니다. - 188페이지 종사자 특별수당, 부식비등은 늘어나고 용돈은 인원감소로 인해서 감액조치가 됐고, 수학여행도 인원이 없음으로 해서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189페이지 시설아동 간식비는 당초에 188명이 대상 됐던 것을 230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계교육비는 감액 조치되고 신발구입비등은 증액, 교과서 구입비등은 감액조치 됐습니다. - 190페이지 성장 고아 자립정착금은 한명이 증원 돼서 늘어났고 김장비도 늘어났습니다. 보육시설 도비 공공근로사업은 이번에 처음 순 국비로써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신청을 받아서 도우미를 배정을 한 사업입니다. 밑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191페이지 저소득층 아동지원으로써 일전에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당초에 1억8천 정도를 시비로 확보 했는데 국비지원 요청을 한 결과 1억3,946만6천원이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1억8천중에서 저희 시비는 4천, 국도비가 1억4천해서 이번 예산에 재원대체를 해서 12월 봉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보육시설 도우미는 아까 말씀 올린대로 입니다. - 그 밑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은 감액조치가 됐습니다. 192페이지 교구비는 보육시설에 관계된 것입니다. 국도비 증액으로 해서 증액 됐습니다. 192페이지 하단 노인수용시설 명절위문은 끝났으므로 집행잔액을 감액조치 했습니다. - 193페이지 여기 또한 모든 행사가 끝났으므로 감액조치 했고, 밑에 노인복지 시설 운영비는 인건비가 증가됨으로 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조치 했습니다. 194페이지 노인복지 시설에 관계된 예산들로써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 19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김장비는 증액조치 됐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도 이번에 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5천만원 재원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용해동 경로당 신축관계도 도비보조에 의해서 시비를 감하고 도비로 대체를 한 사항입니다. - 196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위탁관리에 따르는 인건비, 운영비등은 집행이 완료 됐으므로 집행잔액등을 감액조치 했고, 197페이지 급식소 운영도 집행잔액을 감액 했습니다. - 하단에 거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 것은 보일러 교체비가 있는데 대성동 노인복지회관의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가동이 힘들다 해서 보수비로써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모.부자 가정이 있는데 관계도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조치 했고 198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이 완료 됐으므로 감액조치 했습니다. 199페이지 여기 또한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양육비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학비등은 집행잔액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 200페이지 저소득 부자가정 아동양육비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조치 했고 밑에 실고생 학비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인원이 없어서 감액조치 한 내용입니다. 201페이지 여기도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액 증액조치를 했습니다. 부자가정, 모자가정이 해당 되겠습니다. - 202페이지 부자가정 양육비도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증액조치 했고 모자보호 시설에 관계된 것은 운영비는 변경내시에 의해서 당초 85명에서 96명으로 증액이 되고 생계보호비는 100명에서 96명으로 줄어서 감액조치 했습니다. -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자보호 종사자 인건비도 도비변경 내시에 의해서 호봉이 사실상 올라갔습니다. 승급을 했기 때문에 도비가 증액 돼서 증액 했고 수당은 집행잔액입니다. 특별부식비도 100명에서 96명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감액조치하고 아동 생활용품비도 당초에 65명에서 60명으로 변경이 돼서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을 감액 조치 했습니다. - 204페이지 모자, 부자가정 아동간식비도 65명으로 변경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기능보강은 모자보호시설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도비에 의해서 보일러 교체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205페이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의료보호 진료비 중 국고보조금 증가가 13억6,600만원으로 증액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3억6,600만원을 세입조치 했고 여기에 따르는 도비보조금 3억4천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213페이지 의료보호 1종 외래도 국.도비의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조치를 했고 국비 13억6,600만원과 도비 3억4,100만원을 세출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 제3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84페이지 하단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구상치료비, 장례비 전감, 국비로 200만원 정도가 보조가 되었는데 대상자들이 어떤 분들이예요?

-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대상자는 일반 생보와 한시 생보자중에서 2종에 해당되는, 즉 자활보호 대상자가 취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고 또 하나는 저소득층도 취로사업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것이 부상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망했을 때 보상금으로써 치료비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그런 사항이 현재 없으므로 국비가 보조내시가 오면서 전액 감이 돼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감이 돼서 내려 왔기 때문에 국비를 전액 삭감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잘 알았습니다.

- 배 위원님께서 질문 하셨기 때문에 항시 정리추경 때 사회복지 예산의 국도비 반환문제가 어쩔 수 없는 기준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항시 보면 안타까운 것이 저소득층 문제에 대한 국도비 반환을 하게 되는데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렇게 돼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에 맞추다보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이 돌아갈데에 돌아가지 못한 부분들이 아마 있는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든지 규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위원회를 둬서 심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 일반생보가 됐던 한시생보가 됐던 생활보호 대상자 보호법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책정을 해서 올려주면 그 숫자대로만 중앙에서 그때그때 조정을, 아니면 도에서 조정을 해 줬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이 만약에 확정이 됐다, 그러면 몇 명, 지급기준은 있으니까, 전라남도에 몇 명을 배정 했을 때 목포에 몇명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되 부족 했을 경우에는 특히 지금 한시생보 대상자가 목포에 너무 많으니까 축소하라고 권유를 받고 있어요. - 그러나 우리들은 기준에 의해서 올릴 수 밖에 없다 해서 증액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생보자의 경우에는 준 돈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늘려가면서도 예를 들어서 184페이지 상단 같은 경우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3,080명으로 보고를 했었거든요. - 그런데 집행을 하다가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을 전액을 줍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2,300명 밖에 줄수가 없어요.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돈이 많게 될 수 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시 자체적으로 법에 규정 돼 있는 것을 자체 심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지급하기는 어렵다, 물론 저희들도 중앙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여유를 좀 달라고… - 그러나 현재로써는 해당자가 없으니까 준 돈을 다 쓸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어떻습니까? 해년마다 이게 수억원에 되는 돈이 반환 되는데 줄어드는 것 같아요? 비슷비슷 합니까?

- 실은 저희들에게 중앙정부에서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기치 아래서 많은 돈을 줘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금년에 온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똑같은 돈을 줬을 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반납금액이 적어진다, 그러나 주는 돈이 엄청납니다. 저희들이 취로사업비가 사실상 취로사업을 하기가 힘듭니다 해도 13억 가져가라는 이야기예요.

- 알았습니다.

-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23페이지 세입 아동복지시설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은 아동에 해당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돈이 사실상 일전에 한번 말씀 올린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매달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위에서도 정원이 100명인데 80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해서 보조내시가 온 내용입니다.

- 그러니까요. 그것이 아동에 대한…

- 아동의 생계비입니다.

-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천제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천제영입니다. - '99년 제3회 추경예산안 환경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 세입은 증감이 없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 21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청소사업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입니다. 미화요원들의 조기퇴직자 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6천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데 증거확보를 위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두 대 구입코자 합니다. 그래서 2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일용입니다. -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분뇨 침산물 처리 사업인부를 감했습니다. 224페이지 업소별 폐수유입 차단장치를 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안녕 하십니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장 강문규입니다. - 먼저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 상단은 기본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228페이지 재료비 중 침출수 처리약품 황산나트륨은 전액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에 매립장 주변마을 소독약품 중 분무용과 229페이지 상단 연막용은 금년도 주변마을 방역소독 잔여액으로써 삭감을 하였습니다. - 229페이지 재료비 중 매립장내에 설치된 시트보수 및 재료구입은 이번 저희 직원들이 시트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복토를 양질의 토사를 사용, 부착함으로써 손상된 시트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중 침출수 처리시설 공존개선 공사는 당초에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은 저희 처리장 직원들이 자체 파일롯트 설치등으로 미생물 배양을 하여 예산을 절감하였기에 4천만원만 사용하게 됨으로써 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29페이지 HPP 포설포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건데 이게 전감이 됐단 말씀이예요. 위생매립장의 가장 큰 문제가 침출수 문제 아닙니까? 침출수가 생긴 원인이 포설포에 대한 부식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생긴건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 하신 것은 양질의 복토를 하니까 이게 없어졌다 이겁니까?

- 저희들이 사면에 시트위에다 타이어를 부착을 하고 타이어의 위에다 양질의 토사를 부착 시킴으로써 나무나 이런 것들이 침투를 못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 그래서 이번에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안정성을 고려해서 한번 찢어져 버리면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찾을 때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좌우지간 이걸 철저히 하자 해서 철저히 한 결과 시트가 하나도 찢어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 이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료를 요청 할께요. 그 동안에 HPP 포설포 보수 사용내역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시겠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보건소 보건사업과 김희웅 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희웅입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26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 54만원이 전액 국비 보조금으로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총 1억1,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인건비 1,263만2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용인부임 중 임상병리 보조가 퇴직하여 재임용 되지 않는 잔액이 138만6천원이며 다음 234페이지입니다. 성병관리 보조인부임이 년초 구조조정이 되어서 전액 사역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93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세탁 및 급식인부 1명이 퇴직하여 발생된 잔액이 431만6천원입니다. -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중보건 의사 진료활동비 국비 보조금 확보로 54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결핵환자 관리여비가 도비로 전도되어 45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235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방역소독 인부임, 예방접종사역 인부임, 예방접종 보조인부임,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됨에 따라 1,663만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 민간이전사업비 중 장티프스백신, 인프렌자백신 구입단가 차액으로 9천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관계 실.국.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예결특위에서 다시한번 들어야 되기 때문에 최종심사 의결을 예결위로 넘겨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배진석 위원님께서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마지막 정리추경으로 오전중에 집행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제안설명과 삭감부분과 증액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등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토론을 한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배진석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

- 제가 방금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먼저 한 발언을 취소하고 수정동의안을 제출 하겠습니다. 본 제3회 추경은 원안가결하여 최종 예결특위에서 최종 심사를 해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 거기에 첨가해서 해 주실 것은 본예산 285페이지 총무과에 있는 청소년 육성 사업에 대해서나 추경예산안 123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연구해서 의결해 주십사 하는 것까지 첨가 해 주실랍니까?

- 그러면 제 발언을 취소하고 다른 분이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 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배진석 위원님께서 원안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여기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