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회의는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하였습니다. -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 건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정회를 통하여 협의한 대로 증액된 사업예산에 대하여 해당부서가 도시과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을 불러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도시과장이 도착하실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명성인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과장 명성인입니다.

- 세입은 놔두고 세출만 설명해 주십시오.

- 예. 283페이지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 도시계획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수수료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분할측량수수료가 당초에 2천1백만원이었습니다만은 이게 턱없이 부족합니다. - 그래서 5천7백만원 우리가 지금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 분할측량수수료도 3천6백9십9만원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하면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도 평가수수료를 1천5백만원 덜 주고 했습니다. - 삼학도 공원사업, 갓바위공원화, 완충녹지조성 또 자유시장, 입암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호남 - 죽교간 도로확포장 감정평가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평가수수료를 못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분할측량수수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국도1호선연결 해변도로, 갓바위도로개설 여기도 분할측량 수수료를 지금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4페이지 북항, 연산동 완충녹지 편입토지보상이 당초 2억2천7백에서 2억3천1백만원이 늘어난 4억5천8백만원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산정농공단지 앞의 완충녹지 지역입니다. - 우리가 지금 법정시비하고 있는 그 땅인데 당초에 계상을 했을때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이렇게 많이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 그래서 부득이 증액돼서 했습니다. - 그 다음에 286페이지 삼학도복원화사업에 10억을 더 계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 물론 내년도에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보상비로 사용될 금액입니다. - 그 다음 287페이지 갓바위 공원조성 부지매입에 4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지금 공원지역에 보상을 하고 있고, 공원지역 보상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뭐냐면 아주 여기서 이사를 가게 할려면 나머지 있는 토지도 해주라,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되어 있는 것 그런 필지가 좀 있습니다. - 그 다음에는 우리 사업지구에 들어간 토지를 한 다음에는 갓바위 일명 쌍갓바위 있는쪽, 그쪽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정화를 할려고 이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입할 곳이 많이있죠.

- 예. 부지가 늘어난 것입니다.

- 예.

- 예.

- 거기가 사실 대지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잡종지보다 평가액이 더 많습니다.

- 평당 얼마씩입니까?

- 평당 50만원꼴, 40만원, 40∼50만원 됩니다.

-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 거기는 거의 대지화 되어 있고, 현재 공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토지거든요.

- 당초는 얼마씩이었습니까?

- 당초는 한 20만원씩 갔었습니다.

- 아니요. 평가가액의 요율이 다 있습니다.

- 요율이 있는데...

- 이것은 전부 사업장별로 나열을 못하니까 한꺼번에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 다른 질문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