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남원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장곤입니다.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진홍 자치행정과장! 윤재선 시민봉사과장! 이홍렬 지방행정사무관! 이성수 지방행정사무관! 이정휘 복지행정과장! 임영환 환경위생과장! 재무과장은 업무관계로 인해 세정담당이 참석했고, 조금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139억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1,200만원 증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6억3,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7,4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에서 1억1,200만원이 증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억600만원 증,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3억8,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국 총 예산은 519억6,5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3억2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분야에 4억4,0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감 1억9,500만원, 환경관리분야에 20억1,900만원, 복지행정분야에 7억8,200만원, 관광진흥분야에 2억5,200만원 등 총 33억200만원이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자치행정국 운영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향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144억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억3,200만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23억1,4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억500만원 감 편성되었으며, 재정보전금에 24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주민세 21억2,800만원, 재산세 10억3,800만원, 자동차세 33억4,800만원, 담배소비세 45억, 종합토지세 14억5,000만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49억5,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73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국 총예산은 437억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억3,7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분야는 자치행정, 재무행정, 문화체육관리, 위생관리, 환경관리, 복지행정, 관광진흥, 민방위관리 분야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 분야에 145억3,900만원, 재무행정 분야에 7억8,100만원, 문화체육관리에 34억9,500만원, 환경관리에 71억4,100만원, 복지행정 분야에 148억3,400만원, 관광진흥 분야 27억8,300만원입니다. 2000년 예산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필요경비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건,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과 관광개발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진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형병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자치행정관리, 발간실운영, 공무원교육훈련 분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2회 추경은 총 198억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00만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자치행정관리에 5억3,300만원 증 되었고, 발간실 운영에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훈련에 3,5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불용액을 삭감하고 저희과 필요경비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안은 71페이지부터입니다. 71페이지, 기본급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에서 집행잔액을 4억7,2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수당으로 가족수당, 장기근속수당, 기타수당에서 역시 집행잔액 1억8,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집행잔액 1,950만원 삭감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일용인부 퇴직금 2억3,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으로 전국 연합노동조합 연맹과 중앙부서와의 협의에 의해서 미화원으로 근무를 하다 그만두시게 되면 퇴직금에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도록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가소요분 2억3,000만원을 부득불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운영수당 제2건국운동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30만원 감했고, 복리후생비로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에서 6,300만원 집행잔액 감 편성했습니다. 74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440만원 삭감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2건국운동에 관련된 집행잔액분 1,42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민간인 우수제안 포상 210만원을 전액 삭감했고, 임용결격자로 해서 작년에 퇴직을 당하신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요금액 5억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랑스런 공무원 산업시찰과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성과상여금 전액 3억2,575만4,000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추가소요액 3억7,690만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험금도 역시 의료보험법 제53조 2항에 의해 집행잔액 5,200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유족보상금, 금년 하반기에 동직원 1명이 사망했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과 관련하여 추경전 사용경비로써 거동불편자 사진촬영, 그리고 보조기억장치 구입비, 주민등록 전산업무용 소모품 구입비 등에 순도비로 각각 예산을 편성했고, 공공근로 일반운영비는 당초 예산내시가 온 뒤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변동분 4,900만원 국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77페이지 하단부 국내여비도 주민등록과 관련된 것입니다만, 순도비가 되겠습니다. 거동불편자 사진, 지문채취여비 1,3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읍면동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금년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 추가내시액 3억3,846만8,000원을 계상했고,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확정내시가 와서 8,700만원은 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 호적전산 전담사업자 관외출장 보상금은 국비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수지 고평 진입로 암거설치, 산내중기 진입로 석축공사, 사매덕평 도로 확포장공사에 시설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도비가 확정내시가 되어 계상한 것이고, 하단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80쪽, 민간자본보조 수지 고평 모정재축, 주천 하주 모정신축, 대강 생암 새마을 창고보수, 이것은 태풍 올가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각각 국도비를 계상했습니다. 남원향교 담장 설치공사 이것도 '99년도 8월달에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국비로 3,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공공근로 호적전산화사업 물품구입은 난로와 컴퓨터 책상 구입비를 각각 국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용담마을 농로포장, 주천 장안리 무수마을 하수도 복개, 아영 성리 흥부마을 농로 확포장, 82쪽, 사매 수동마을 농로, 주생 상도산 진입로 포장, 주생 서만-반송간 연결도로 포장, 각각 교부세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방금 설명드린대에 따른 법정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83쪽, 아영 아곡 회관 신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이것 역시 교부세가 추가로 왔고, 84쪽, 주생 내동회관 신축, 수지 포암회관 신축 각각 교부세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집행잔액 4억2,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된 내역은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고대여 장학금을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퇴직자가 많아 이분들이 일시 상환을 해준 내용입니다. 85쪽, 일반수용비는 발간실 운영에 따른 용지대 재료구입비 부족분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국내여비 3,494만원은 교육여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총예산은 148억4,7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22억3,800만원 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내역은 자치행정관리 분야에 145억3,900만원, 발간실운영 분야에 6,200만원, 공무원교육훈련에 2억800만원, 민방위관리 분야에 3,900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99년도 대비 예산편성 주요 변동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직대기자 명퇴 등으로 인한 인원감소, 주민등록 및 통신, 통계업무의 타부서 이관, 가계지원비 신설, 공공근로사업비 감축 등의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113페이지는 저희 자치행정국 전체 직원들의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역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 수당 등 법정경비를 9억4,157만6,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117페이지 하단부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에 따른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을 1억1,2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일용인부임, 거기에 따른 월차수당, 년차수당, 그리고 영양사 수당, 옵셋인쇄공 수당, 처우개선비 등 6억8,295만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일숙직수당, 청원경찰, 흥부봉사대 피복비, 급양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에 1억4,312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문서체송여비와 자치행정과 업무추진 여비 4,828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300만원과 자치행정국장 업무추진비 300만원 각각 계상이 되어 있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762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123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에서부터 지역안정 대책추진비까지가 시장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행정국 과장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심의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남원시 시장에 대한 기관운영비, 정원가산금, 시책추진비를 지침에 의해 100% 계상을 한다면 3억2,7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합니다만, 금년도에는 지침보다 42%를 감축하여 58%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9,000만 계상이 되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23페이지 하단부 기타업무 추진비에서 저희국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는 재무과 세무담당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민활동비 등에 3억3,876만원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법정경비입니다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 등 저희 국 전체적으로 10억203만4,000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흥부민원봉사대에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 보수 자재대 1,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관리업무보조와 구내식당관리에 1,049만8,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27페이지, 통리장 자녀장학금은 금년과 동액으로 5,6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운영비 야식비와 차량운영비 966만6,000원, 작년대비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제2의 건국운동 각종 세미나 교육참석 보상과 제2의 건국운동 관련 자료수집 보상,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보상, 모범시민 및 유공민간인 포상, 새마을 운동 유공자 시상, 시민운동 유공자 시상, 새마을 국민교육 보상, 전국 새마을 지도자 대회 참석 보상에 2,84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작년대비 1,15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우수 모범 공무원 표창, 읍면동 행정실적 평가시상금, 퇴직공무원 산업시찰 38명 분이 되겠습니다. 우수제안 공무원 시상 등에 2,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9페이지, 연금부담금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 중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부담할 금액 26억3,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 역시 의료보험법에 의해 시에서 부담할 금액 4억5,4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새마을 단체는 작년과 동액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바르게살기단체도 역시 정액보조단체로써 금년과 동액 계상을 했습니다. 제2건국운동 사업 보조로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2건국운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나 내고향 사랑운동, 친절질서 청결운동, 화장실 청결운동, 인구 유입책에 대한 홍보 이런 여러가지 시정을 수행하는데 제2건국운동에 협조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는 재향군인회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급여와 공무원 유족보상금에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할 지급금을 계상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공공근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2,000만원 정도에 공공근로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대비 약 20%가 감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0%, 시비 4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그 부담비율에 의해 계상한 것입니다. 호적부 전담사업자 관리용역 수수료, 호적전산업무 추진 사무용품구입, 공공근로 사무용품구입비가 일반수용비에 계상되어 있고, 임차료에 호적전산 복사기 임차, 연료비로 호적전산 난로 연료비와 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32쪽, 역시 공공근로에 따른 생산성 사업 추진여비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저희들이 배분을 해줘야 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공공근로 생산성사업 추진 자재비 2억5,0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호적전산입력 추진, 하수관거 전산입력, 새주소부여 전산입력, 수돗물 절수사업, 기타 정보화 사업, 일반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에 11억8,665만6,000만원 범위내에서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계상을 했고, 학술용역비도 새주소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컴퓨터에 도면을 입력하여 자료변동이나 지도를 제작하는데 따른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호적부 전담 사업자 출장보상비 80만원 계상되어 있고,공공근로사업 재해보상금은 지침에 따라 사고가 날 경우 그 사고자들에 대한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 1,6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생활민원 즉결사업은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사용할 즉결민원 처리용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4,8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는 풀로써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운봉 용은 하수구 정비부터 147페이지 도통 월미 안길 포장까지는 읍면동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시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148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계상되어 있고, 민간자본보조로써 풀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운봉 삼산회관 신축부터 150페이지 도통 상갈 모정신축까지는 역시 읍면동별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따른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150페이지, 하단부 향토예비군 지원보조로 2,58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통합방위법과 향군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간 년차 계획에 의해 예비군 육성을 위해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총 지원해주어야 할 5개년간 금액이 3억2,3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만, 6,416만7,000원을 계상해서 향토예비군 지원육성에 보조를 해드렸고, 내년도 예산에 2,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예비군부대 육성지원에서 복사기 구입, 목진지 전화기, 무전기,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 200만원 해서 총 2,5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 2,586만원을 심의해서 승인해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2003년까지는 2억1,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할 입장입니다. 151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직소민원실내에 대한 에어콘과 흥부민원 봉사대에 현장 민원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함마드릴과 소형발전기 각각 29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등으로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1,3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에 1억 계상했습니다. 당초 저희 시에서 10억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까지 7억6,000만원 출연되어 있고, 내년도에 1억이 더 출연된다면 총 8억6,000만원 출연되겠습니다. 152페이지, 발간실 운영에는 일반수용비와 직원들 야근하는데 급양비, 시설기기가 8대가 있습니다만, 그 장비 유지비 등 작년 동액 2,152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발간실에 마스타 인쇄기가 있는데 이것이 '92년도에 구입하여 내구연한은..... ......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저희 시에서 국가행정 전문연수원이나 타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교육비 4,765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공무원 교육여비 1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민방위업무추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여기는 비상급수 전기요금과 민방위차량 검사비 등이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계상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수당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이건 실기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8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참가하는데 급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47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경보시설과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차량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방위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336만원 계상되어 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민방위대 창설 25주년 기념 행사비와 주민신고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민방위대장 참석보상금 등에 실비보상금으로 426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79페이지, 일반수용비 민방위의날 훈련경비로 훈련용 연막탄외 3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계상되어 있고, 민방위 교육훈련 소양강사 수당 역시 국도비 지시 사업으로 567만2,000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비 226만5,000원 계상되어 있고, 끝으로 480페이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 165만4,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1문 1답식으로 진행하고,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 답변 후,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3,4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은 예측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기 때문에, 12월달로 교육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급하고 집행 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때 증액 편성을 했었는데, 기준이 없습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2건국 운동사업보조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필요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건국 운동은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모든 IMF 위기를 비롯해서 국난이 여러 측면에서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더 거듭나고 새로 뛰어야 겠다 이런 취지에서 제2건국 운동이 주창을 하여 창설이 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국가는 국가적으로 자치단체는 자치단체 나름대로 여러가지 위기에서 벗어나고 또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하고 신지식인도 발굴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제2건국 운동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위원 35분을 위촉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2건국 운동이 활성화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 시 과제를 선정을 기 해놨습니다. 운영위원회도 몇 차례하고 총회도 몇 차례해서 과제를 설정했는데, 그 과제중에서 주요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될 내용들이 음식물줄이기랄지, 조금전 말씀대로 3대 질서운동, 우리 나라꽃 무궁화심기 운동, 특히 저희시에 심각한 문제가 매달 평균 100여명 정도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유입책,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비롯한 여러가지 시책을 수행하는데 제2건국 이런 조직을 통해서, 행정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한 각종 대회나 캠페인 각종 홍보 등 제2건국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 전체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세서가 있습니까?

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가 끝나면 제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진흥담당에 토목직이 몇 명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 이 토목직 1명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서 일하는 많은 양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 어떻게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을 해왔습니까?

사회진흥담당에 토목 7급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이 반장이 되다시피 해서 읍면동에 있는 토목 10명을 가지고 지역별로 묶어서 3개반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측량, 설계, 공사 감독까지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 1명 가지고는 그 공사에 준공검사 여부 확인하기도 바쁩니다. 예산서에 있는 많은 양의 것을 효율적으로 날림공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질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쏟아야 되겠다는 얘기와, 과장님께 개념을 묻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담장을 그 개인의 담장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마을에 정자를 지었을 경우에 그 정자는 그 마을 공동으로 볼 것인지 그 개념을 묻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 정자는 마을공동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에 담장도 공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봐야 됩니다. 법리 해석도 그렇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조금이나 바르게살기 협의회 운영이나 제2건국 운동추진 사업 보조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잘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차별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바르게 살기는 바르게 살기대로 제2건국 운동은 제2건국 운동으로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명문상만 차별화가 되었지, 제2건국 운동에 중점 추진사업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사업목적에 친절, 질서, 청결이라든지, 또 새마을보조단체도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거의 사업목적들이 대동소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사업목적들이, 그래서 차별화가 되어야 지원금이 나가더라도 이건 이런 목적에서 나가구나 하는데 거의가 대동소이합니다. 물론, 계속 보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더라도 우리 시민의 혈세가 정말 그 사업목적에 쓰여졌다는 얘기를 들어야지, 어떤 친목단체처럼 모여 밥먹고 회의수당 주고 그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3개단체가 자치단체에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의원들이 봤을때 삭감하자고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지원되더라도 이 3개단체는 차별화해서 활성화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농촌이나 도시를 보면 젊은 세대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새마을지도자나 통장을 볼 경우 60세로 조례로 제정되어 있음에도 우리 남원시내 통장들이 65세 이상된 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도 20년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실생활화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좀더 진취적이고 뭔가 해봐야 겠다는 의욕이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뒤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회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것도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에게 돈을 주면은 의례 연례행사처럼 ..... 지금 농촌이 이러한데 도시새마을 운동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지원을 한다면 좀 문제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2000년도에는 진짜 뭔가 달라지는 그런 단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까운 예로 우리 동에 예를 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이 본인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별로 놀러가자 야유회가자 그때나 옵니다. 그런 단체에서 돈을 준다고 올린다면 뭔가 획기적인 방향이 설정되어야지, 그런단체에다 자꾸 돈을 준다면...... 내가 돈을 줘서 나빠다는 거 아니예요. 투자한 만큼의 효과가 와야 된다는 걸 과장님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보고 느낀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가지로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공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한 감사때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많은 각종 단체에 지원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했다고 치더라도 내년도부터는 운영을 하고, 활성화를 하고, 그 분들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을 좀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지도를 해서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나간 이런 사업비들이 헛되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2개 단체는 관변단체입니다. 그 동안에 제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시청행사를 할 경우 동원요원으로 활용해 왔다는 얘기예요. 본연의 목적외에 시청행사때 동원인원으로 활용해 왔지 그 외에는 나름대로 목적에 제대로 마을안길 청소라든지 쓰레기감량 운동을 한다든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동원에 따른 점심값 하라고 얼마 그런데에 전부다 사용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0년도부터는 좀더 새롭게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런 예산이 2000년도에도 그런식으로 집행된다면 2001년도는 이거 올라와서는 안됩니다. 뭔가 지원을 해준만큼 효과가 있는 지도감독을 바랍니다. 134쪽, 생활민원 즉결사업 시설비에서 그 외에 하수도정비도 있습니다만, 가로등보안등 신규시설 및 보수는 도시과에서도 할 수 있는데 별도로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흥부민원봉사대가 직제상 저희 과로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서는 비단 가로 보안등 뿐만 아니라 소파보수랄지 하수도 뚜껑, 여러가지 도시과에 소관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산림경영과 건설과.....

, 흥부민원봉사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6급, 7급, 8급, 운전기사 각 1명, 그리고 현장에서 뛰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로원을 지원받아 종합적으로 시정전반에 대해서 큰규모의 민원을 해결해 주진 못합니다만, 이런 조그마한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 별도 예산이 있습니까?

별도 예산은 없고, 자재대 1,000만원, 시설비하고 두군데 편성되어 있습니다.

옥상옥이예요. 자기 업무하면서 민원봉사대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고유업무가 이 업무입니다.

, 6급은 행정입니까?

별정입니다.

7급은 뭡니까?

행정입니다.

시설 등을 하는데, 행정이 나가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민원처리를 하고......

받아서 각 실과로 넘겨주어야 될게 아니예요. 소규모 안길 짜투리포장, 새마을시설물 보수, 측구 및 하수도보수, 도로파손 및 소규모 교량보수, 게이트볼 시설지원, 가로등 보안등 신규시설 및 보수 이것이 사업 개요예요. 그런다면 기술직 한명도 없이 행정직이 2명가서 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이 수로원들을 할애받아 그 분들을 이용해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발간실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실적이 '95년도부터 금년까지 인쇄건수가 73,388건이라고 자료를 주셨는데, 5년간에 걸쳐 5억3,000만원에 예산절감을 가져왔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지금도 시에서 발행한 발간물들이 발간실을 통해서 몇 %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 법령집 유인이랄지 색도가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발간실에서 하고있습니다. 물량으로 봐서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건수로 봐서는 80% 이상은 발간실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8종 있죠?

네.

제외하고는 거의다 발간실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스터 인쇄기를 구입하면 칼라도 가능합니까?

칼라는 안됩니다.

칼라 인쇄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칼라판입니다. 마스터인쇄기를 구입하는 것 하고 칼라판이 나올 수 있는 인쇄기하고 차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직 세밀히 기술적으로 분석을 못해봤고, 그런문제는 발간실을 운영하면서 앞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나가야할 저희들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칼라인쇄기와 별 차이가 없다면 이런 기계도 구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왕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모든 인쇄를 발간실에서 발행을 한다면 더 많은 예산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시청에 세콤장치가 다 되었죠?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합니까? 세콤장치를 하면서 줄어든게 하나도 없네요?

세콤을 함으로써 읍면에는 2명씩 당직을 하던걸 1명으로 줄였고, 동에는 1명씩 하던 걸 당직을 안합니다. 본청도 7명이 하던 당직을 5명으로 줄여, 세콤에 대한 1년간 지출된 경비와 당직비에서 기존 인력을 줄인 예산을 비교를 해봤더니 1년 이면 6,700만원 정도 예산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79쪽, 민방위 통리대장 특별교육에서 5,000원은 식비입니까?

1년에 통리장은 8시간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식비와 교통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000원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예산이 허용된다면 더 편성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저희 시의 가용재원 형편과 예산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소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28쪽, 포상금이 '99년도보다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99년도에는 성과 상여금이 3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상여금 제도를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추경때 3억2,000만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내년에도 시행을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118쪽, 일용인부임이 전년도에 비해 5억8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전 추경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퇴직금을 150%를 더 지급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만 해도 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동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의심난 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127쪽, 춘향골 아카데미 강사보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은 사실 금년부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해오고 있습니다. 취지는 저희들이 공무원과 모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교양을 습득하고, 또 전문지식이나 자기 개발을 통해서 자치시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 본적을 두고 계시는 남원시 분으로서 많은 박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 .....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교양프로그램이나 전문교육 등 여러가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건전한 시민의식도 함양시키고, 또 시민화합과 지역안정도 기하고 여러가지 복합적인 그런 효과를 노리고 최소한 월 1번 정도는 아카데미를 운영해야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거기에 따른 경비를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고희 70회 춘향제 행사가 진행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춘향제 행사가 어떤 변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춘향제 행사는 제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저희 국가시책으로 새천년 시대에 5월을 사랑의 달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달에 저희 춘향제가 국가적인 행사로 지정이 된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내년은 특별히 고희를 맞는 70주년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폭넓고 다채롭고 국제적인 춘향제 행사가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초빙하는데 대학교수들도 있겠지만, 지방에 계신분으로써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 강사로도 초빙이 됩니까?

그것은 외지에 있는 분이든, 저희 남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든 간에 그 방면에 전문적인 견해나 지식이나 고견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

알겠습니다. 130쪽, 제2건국 운동사업 보조 3,000만원 있죠? 사실은 저도 건국위원회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주경원 위원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제2건국에서 추진해야할 이런 계획에 따른 것을 자료로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시 한번 추가로 보고를 드린다면, 국가적인 여러가지 위기의식속에서 제2건국이 탄생되었다고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를 보다 새롭게 변모를 시키고, 이런 여러가지 저희 시정에 협조할 수 있는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5대 특수시책을 개발해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행사도 해야될 거고, 캠페인,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들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 한꺼번에 묶어서 계상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어디다 쓰실 계획입니까?

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행사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에 쓰여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2건국 운동이란건 새마을사업의 일종인데, 건국위원들이 자진해서 회비도 내고 하여 건국운동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이 돈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시정을 수행하는데는 지난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 주도를 해서 시정을 수행하는데, 또 시민들을 위하는데 적극적으로 주도를 하는 방안과 또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만, 행정이 주도를 해서 끌고나가서 더 효과적인 그런 측면도 있겠고, 또 민간이나 사회단체 이런 범시민적인 캠페인이랄지 이런 호응을 받아서 행정을 수행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제2건국 운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전 공위원님께서도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는 보다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또 소모성이나 이런 낭비적인 요인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 저희들이 바라고자 하는 목적달성에 최접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낭비를 하는데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짚은 겁니다. 다음 134쪽,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컴퓨터 프린터 구입 8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프린터 구입비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호적 전산용입니다. 우선 일차적으로 호적전산화 실적이 좋은 읍면동부터 금년에 8대를 사서 지급을 해줄려고 합니다. 이것은 본청 1대와 운봉, 주천, 수지, 송동, 주생, 금지, 대강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직제순에 의해서 업무가 작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호적전산화가 되면은 호적에 따른 모든 민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타지역에서 민원을 발급받는다거나 할 경우에는 많게는 4시간이 소요됩니다만, 이런 컴퓨터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이 되고, 또한 이 사업은 공공근로 사업의 일환으로 16억2,000만원에 대한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이 전반적인 시비 40% 부담비율 내에서 들어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만큼은 본청에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선 읍면에서 호적업무를 추진하는데는 꼭 필요한 취득 자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1쪽, 예비군 교육훈련장 보수 2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장이 103연대 3대대 관할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있습니까?

3대대 내에 있는데, 사격장이나 여러가지 위험물 표시판 등으로 저희 시에 있는 예비군들이 가서 훈련을 받는 훈련장이 되겠고, 좀더 부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페이지별로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합방위법이랄지 향군법에 의해서 2003년까지 총 3억2,300만원을 육성지원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더 지원이 되었어야 합니다만, 여러가지 예산형편에 의해서 총 2,586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고, 앞으로 2003년까지 2억1,00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비군 교육훈련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법적으로 지원을 못해주게 되어 있죠?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장 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보수하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합니다만, 훈련장에 따른 의자시설이나 재료를 구입해서 할 부분들은 현재 병력을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노면을 정비한다든지 잡초를 제거한다든지 이런 내용에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면 저희들도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훈련장 주변에 편익시설이나 여러가지 이런 시설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2만원이란 돈이 계상되어 나온 것이죠?

요구를 금년도 예산부터 해마다 하는데, 사실 요구는 이것보다 더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애로도 있고 해서 금년에 2,500만원 정도만 계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비군 중대를 많이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소파나 의자 등을 어디에서 쓸모 없는 걸 주워서 배치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이런 물품 관계에 대해서는 이 금액 한도내에서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2003년에 가서 많이 해주는 것보다는 계획을 잘 짜서 빨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가지로 격려를 해주시고 염려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3쪽, 시정홍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총액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금이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부기상 시정홍보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액의 범위내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꼭 이 부기에 불문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총액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이 3억2,700만원이 기준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58%, 1억9,000만원 계상이 된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126쪽, 생활현장 민원 즉결처리와 134쪽, 생활민원 즉결 사업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126쪽에 있는 생활민원 즉결 보수자재대는 조금전 가로등을 한다든지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시멘트도 구입을 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말하자면 물품구입비가 되겠고, 뒤에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흥부민원봉사대에서 처리를 안한 사업비 입니까?

그렇습니다.

흥부민원봉사대에 인원이 몇되지도 않은데 이 액수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진이나 능력이 됩니까?

설계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 있는 토목직이 봄철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실은 준공이나 현장지도 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소규모 설계도 해주고 현장도 지도를 해주고......

하는 사업하고 흥부민원봉사대에서 하는 사업하고 효과성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숙원사업은 마을안길 포장 등이 되겠고, 흥부민원봉사대에서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일부분이 파손되었다든지 가로등도 어느 지역에 몇 개 등이 파손되어서, 노후되어서 안들어온다든지 여러가지 형태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즉시 손봐주고 보수하고 수리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억을 본예산에 승인을 해주셔서 중간에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덜 필요하고 시설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3,400만원을 목간 전용을 하여 일부 시설비로 전용을 하고,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1억 정도를 가지고는 사업을 하는데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을 재료비와 시설비에 증액을 하여 1억6,000만원을 가지면 아쉬운대로 주민들에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과에도 있는데 중복이 되었고, 측구나 하수도도 건설행정과 도시개발과에 다 있는 것을 흥부민원봉사대에서는 따로 하는 ....

물론 담당 부서가 있습니다만.....

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도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여기는 별도로 움직이겠네요?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과는 별개로 개념을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4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비에 2,000만원씩 20개소가 있는데, 예상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풀사업은 잘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어디를 해야 겠다 하면은, 운봉 용은 하수구 정비같이 부기를 나누어서 했겠지만, 이외에 갑작스럽게 사업이 필요한데를 대비하기 위해 계상한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정해져 있는건 없습니까?

아직은 정해져 있는게 없고, 내년도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저희들이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밑에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23억6,950만원인데,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에만 편중된 예산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핏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은 시설비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당초에 우선순위를 받아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업이 약 50억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가용재원가지고는 50억을 전부 한꺼번에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23억으로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걸 했습니다. 읍면동별로 많게는 1억4,500만원에서 읍면에는 1억1,500만원까지 골고루 배분을 했고, 동지역은 다만 도심동이나 죽항이나 동충 특정지역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농촌을 안끼고 있는 도심동은 어차피 도시계획사업이나 여러가지 사업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모정신축은 접수받은대로 금년에 다 해준겁니까?

아닙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약 5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23억으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 순위에 의해서, 그리고 결정한 것도 읍면동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지, 저희들 재량으로 계상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본 위원의 질의 답변 중에서 흥부민원봉사대 구성원이 자기 업무를 별도로 하지 않고 6급 1명 7급 1명등으로 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어디가 있습니까?

흥부민원봉사대는 정식 직제에 의한 기구가 아닙니다.

의한 기구는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중복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금전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제2건국 운동 사업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바르게살기 협의회와 새마을단체는 정액보조죠?

네. 그렇습니다.

제2건국 운동사업과 6.25운동 50주년 기념..... ..... 50주년이 지난 뒤에는 51주년 기념 사업은 없겠죠? 그러니까 임의보조사업이기 때문에 2000년 예산에만 한정되었지, 계속성은 없다 이런 뜻아닙니까?

단정지어서 제가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조금전 예산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풀에서 80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 의원들은 그야말로 모든 사회단체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지만, 또 그렇게 해야하고,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지원해줄 수 있는 단체가 하나씩 자꾸 불어나는데에 대해서 사실상 거부감이라기 보다는 어떤 부담감같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묻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새마을조직이나 바르게살기 조직이나 제2건국 운동조직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이 중복된 사람들은 없습니까?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는 읍면동까지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 가면은 특히 면지역에 가면은 많은 부분들이 중복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제2건국 운동을 조직할때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단체 시읍면동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편성이 안되었느냐 이 소리예요.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들어 있는지 안들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제2건국 운동은 중복되어 있진 않습니다.

자치행정부서에만 이렇게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대해서 이러한 사항이 내재되어 있다면 그럴 수 있다 하겠지만, 각 실과에 경상보조는 전부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2건국이나 6.25 50주년이나 이런 것은 100쪽을 보면 경상보조 임의보조 풀 사업비가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해마다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단체는 별도로 보조가 되고, 우리시의 예산 가용재원이 어렵다고 늘 입버릇처럼 하는 사항이 사실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전 제2건국 운동도 사업계획을 그야말로 지역사회를 위한 틀을 짠다고 했으니까 바르게 살기협의회도 한두번 쓰레기나 줍고 점심먹고 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지 말고, 새마을단체도 마을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말고, 면대표, 남녀대표나 시단위에서 만나서 한두번 회의하고 면단위에서는 1년에 1-2번 만나서 노는 그러한 단체로 전락하지 말고, 이것도 사업계획 자체를 제2건국 계획을 수립하듯이 여기도 자치행정과에서 정신을 써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분석하여 2001년에는 또다시 이런 자치단체 경상보조가지고 논란이 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것이 아닌 단체는 감액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정액 그대로 해서 형식적인 정산만 받고 그러지 않도록 주문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전 공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드리고 사후정산 과정까지 좀더 투명하고, 낭비요인이 없이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런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체들이 진짜 우리 지역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단체로 정착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화체육과장 이홍렬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는 추경예산 성립이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만, 8월달에 가예산 내시가 와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비,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이것은 당초 가내시 부분과 확정내시가 차이가 나서 새로 조정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춘향제 행사 3억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춘향문화선양회에 직접 도에서 전도해준 사항으로 삭감시켰습니다. 95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당초 6,432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5,810만9,000원으로 621만3,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이백면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보일러 연료비를 전액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요인은 광한루원에 있을 경우 석유구입을 많이 비축해 놓아 올해는 사야할 필요성이 없어 삭감시켰습니다. 재료비 일시사역인부임에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346만4,000원을 삭감하여 50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이백면에 있는 청소인부임 및 병충해 방제 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부를 투여하여 절감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9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당초 6억4,978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2억8,967만6,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삭감요인은 춘향제 행사에 도비 3억을 저희 시에 전도된 것이 아니고 직접 사회단체로 전도되기 때문에 삭감시켰습니다. 97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운봉 향교 충효회관 증축사업으로 교부세 1억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출연금으로 당초 예산 5,000만원에서 5,490만7,000원으로 490만7,000원이 증가 편성했습니다. 이 490만7,000원은 심수관씨가 지난해 400주년 불씨나눔을 계기로 말초사발, 최초에 구운 사발 경매대금으로 50만엔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화로 계상했을때 49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28쪽, 청소년 문화의집 시설비 1억9,900만원과 시비부담금 9,950만원을 포함하여 2억9,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150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청에 국고보조금 사업이 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총 10억4,987만원이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교룡산정비, 광한루원 정비까지 국비가 10억4,987만원이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여기에는 문화재청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보조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억5,999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정비를 비롯해서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수, 용담사지 칠층석탑 보수, 광한루원 정비까지에 총 2억5,999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여기에는 순도비 보조사업으로 11억3,552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 도예공원조성,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문화재 보수정비, 향교 일요학교 운영, 시군 실업팀 운영, 청소년 상담실 운영, 제70회 고희맞이 춘향제는 도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 2억5,000만원, 운봉 궁도장 즉 황산정 정비 1억5,000만원으로 총 11억3,552만6,000원을 순 도비로 보조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여기에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제70회 춘향제 행사 종사자 급양비가 5,000원짜리 백반으로 225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제8회 흥부제행사 급양비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입니다. 문화체육센터 청소인부임을 285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174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의상구입을 1,17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시립합창단은 81년에 창단되어 의상이 노후화되어 이번에 총 단원은 51명으로 20벌씩 계상을 했습니다. 남자단원 턱시도, 연미복, 여자단원 드레스로 약 20벌, 여자단원 32벌로 1,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타는 도민체전 참가선수단 복장 내지 예산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7쪽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중에서 남원시민 도예대학 운영은 상반기, 하반기 5개월 코스로 인건비입니다. 거기에 초급반, 중급반해서 강사 2명, 보조 1명으로 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행사 500만원, 제8회 흥부제 행사보조 6,000만원, 남원예술제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 행사 500만원, 178쪽입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 지원에 1,000만원, 만인의사 추모기념사업 500만원, 흥부골 음악축제는 금년에는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흥부박공예전 보조 600만원, 흥부상징 장승 전시보조에 400만원, 예총은 7개 협회가 있습니다만 1,600만원, 수지면에서 출생하셨고, 원광대학 총장까지 역임하신 박항식 시인 시비 건립지원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장기쟁탈 태권도 대회보조 500만원, 179쪽은 문화재에 대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시청복싱선수단이 코치 1명과 선수 5명으로 6명이 있습니다만, 도비 3,838만8,000원과 시비 7,911만3,000원으로 1억1,75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입니다. 남원에 무형문화재가 옻칠분야에 2명, 목기분야에 2명, 상쇠 1명으로 5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3,000만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공개행사비 연 1회에 250만원, 무형문화재 전수 장학금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에 따른 부담입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수사당 남원, 운봉 2개소에 864만원, 이것 역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강사교육비 2개소에 48만원으로 각각 50%씩 도비, 시비 부담입니다. 향교 일요학교 운영비 60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3,800만원, 지방문화원 향토 사료조사 수집비 1,100만원, 제70회 고희맞이 춘향제 도비 5억, 시비 2억으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3,067만3,000원, 어린이 체능교실외 3교실에 2,939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182쪽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문화재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16억8,000만원에 비해서 약 3억8,900만원이 적게 편성된 12억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선원사 철불여래좌상 보수로 명부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9,928만원, 도비 2,127만4,000원, 시비 2,127만4,000원으로 1억4,1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계리 마애여래좌상 보수입니다. 여기에는 계단으로 석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도 국비,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용담사지 칠층 석탑 보수입니다. 여기에 석불입상은 보각을 금년도에 완료했습니다만, 여기에 칠층 석탑이 도괴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973만원 보조되었고, 도비 1,486만5,000원, 시비 1,486만5,000원으로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지에 있는 남원 몽심재 보수로 안채 보수가 되겠습니다. '85년도에서 '99년도까지 총 2억5,510만9,000원이 들어갔습니다만, 안채보수는 약 8,494만3,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에 따른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운봉 향교 대성전 보수로 명륜당 보수입니다. 여기에도 '89년도에서 '99년도까지 약 2억1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국비가 2,973만원, 도비 1,486만5,000원, 시비 1,486만5,000원으로 총 5,946만원 계상했습니다. 정령치 개령암지 마애불상군 정비입니다. 여기에 9기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2기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했습니다. 총 11개로 정비에 따른 국비가 9,928만원, 시비, 도비에서 2,127만4,000원 각각해서 1억4,18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룡산성 정비입니다. 교룡산성은 총 길이가 3,003㎞가 됩니다만, 90년도에서 99년도까지 4억5,410만원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도 내년도에 국비가 9,928만원 계상되어 총 도비, 시비해서 1억9,856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박물관 건립입니다. 금년도 7억과 교부세 4억으로 11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시설비 2억4,82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 풍산리에 있는 박세중 가존고문서 보수 보호각 보수로 6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1,187만원 보조되어 시비 2,769만8,000원을 계상하여 총 3,956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덕음암 석불좌상 보수로 대웅전 보수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순수 도비에서 1,187만원 지원되어 시비 2,769만8,000원으로 총 3,956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궁장현 전적비 정비입니다. 주천에 부리치라 불리는 부처바위가 있습니다. 여기에 도비 2,378만4,000원이 보조되어 시비 5,549만6,000원으로 총 7,92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했습니다. 184쪽입니다. 운봉궁도장 황산정 정비입니다. 여기는 총 5억5,000만원 소요됩니다만, 현재까지 1억을 투자하여 정비를 했습니다만, 도비가 1억5,000만원 보조되어 시설비 1억4,89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실상사는 '96년에서 '99년까지 6억2,685만8,000원을 투자하여 발굴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국비 1억, 도비 2,142만8,000원, 시비 2,142만9,000원으로 총 1억4,285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총 발굴예산이 약7억7,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시설비입니다. 체육소공원 조성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이츠 아파트뒤 둔치 체육시설 1,000만원은 배드민턴, 농구대, 족구 등으로 아프트 밀집지역으로 놀이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센터 옥상 창문 제작입니다. 여기는 올가 태풍으로 인해 지붕의 휀스가 날아갔습니다만, 여기가 현재 밀폐되어 있어 바람이 통하질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통할 수 있는 통풍장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창을 개폐식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장애인 화장실 시설에 667만원, 이용화 백세영 수첩 보호각 정비 1,97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주에 있는 월드컵 경기장에 시단위는 5,000만원, 군단위는 3,000만원으로 저희들 14개시군의 특색있는 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잔디구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 60만원, 문화체육센터 수중모터 구입 300만원, 문화체육센터 농구대 유압유교체에 150만원, 시립합창단 발표대 제작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조성 1억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0.05%인 8,4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만, 200억을 목표로 도에서 하는데, 일반 당초예산에 0.15%를 전시군에 적용을 해서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전주가 4억1,100만원, 익산이 3억400만원, 정읍이 2억1,600만원, 김제가 1억8,700만원, 군단위는 완주가 1억5,200만원, 진안이 1억800만원, 임실이 1억2,900만원, 순창이 1억500만원, 부안이 1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에서 200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예산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89쪽,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5,000만원은 저희 시에서 당초에 3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10억으로 조정했습니다만, 조례를 앞으로 개정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할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전 문화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운봉 황산대첩비에 1억5,000만원 예산 세우셨죠?

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현지 답사를 한일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기에다 궁도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라면 얼마의 금액이 소요됩니까?

5억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앞으로 1억5,000만원 투자하고, 2억5,000만원 정도 더 투자가 되면 가능합니다.

지금현재 진입로가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황산대첩비 다리에서 중간쯤 와가지고 마을로 들어가는 중간 지점에서 직선으로 각도가 있던데 진입로를 그쪽으로 뚫을 것인지.....

이번 1억5,000만원은 도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 주셨습니다만, 마을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제가 가서 보니까 포화상태라서 더이상 어려움이 있고, 신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토목직과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만, 1억5,000만원은 진입로 가설예산으로 세워 놓은 겁니다.

..... 토지매입도 해야 할텐데 그 돈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충분하진 않습니다만,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해보고, 조금 부족할때는 시비 부담이 따라야 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사가 졌던데?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토를 잘해서......

현재 밑에 길에서 길을 낸다면 그쪽이 굉장히 성토가 무너졌던데 거기까지 보수가 됩니까?

그쪽은 공공근로자를 투입해서 임시방편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도 가능하면 시비를 투자해서 석축으로 쌓아야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이 스며들어 흘러내릴 염려가 있습니다. 거기는 5억5,000만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면 시비를 들이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4쪽, 문화재 유급관리인 보상에 관리인 2명, 감시인 5명이 있는데, 관리인 2명은 어디에 쓰이는 관리인인가요?

만복사지 같은 경우에 유급관리인을 쓰고 있습니다. 월 지원되는 급액으로 45,000원 정도, 나머지는 황산대첩부지나 진기리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유급관리인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총 14분 정도 되겠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

이것은 면적이나 문화재의 중요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네. 14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인건비가 너무 적지 않냐 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시군별로 알아봤고, 또한 인건비 인상관계는 심의를 해야 할게 아니냐 해서 금년도 수준과 똑같이 계상했습니다. 다만, 국비수반이 된다면 인상을 하겠습니다.

177쪽, 흥부제 행사보조에 6,000만원을 세웠는데, '99년도는 얼마였습니까?

'99년도 6,000만원입니다.

집행은 어떻게 하십니까?

흥부제전위원이 27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에 주어서 거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춘향제같이 상설화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간사가 현재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날과 행사를 겹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의날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흥부제 속에 시민의 단합된 행사가 포함되겠습니다.

178쪽, 흥부골 음악축제는 금년에도 했습니까?

금년에도 4,000만원 계상해서 했습니다.

'99년도에 음악축제에 들어가는 돈의 명세를 대충 얘기해 보세요.

MBC와 계약을 해서 한 사항인데, 주로 가수들 초청이 대부분이고, 조명 등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세요.

왜냐면, 시민들의 어울러진 축제의 한마당을 하게 되면, 전야제에 음악축제가 곁들여져야 만이 시민들을 결집할 수 있는, 응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냐 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불가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예총 보조로 각종 예술행사 보조에 1,600만원과 177쪽을 보면 예술제 행사보조 1,000만원, 이것과의 차이는 뭔가요?

각종 예술행사에는 문인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등 7개 협회가 있습니다만, 여기 7개 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어서 사진작가 전시전을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남원예술제 행사보조는 10월 내지 11월달에 그림그리기를 비롯해서 총 망라한 축제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예술단체에서 예총지부장 주관으로 했습니다만, 그때에 사진전시회, 각종 그림전시, 음악 등의 축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또 있죠?

거기에는 운영비로 정액보조단체가 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72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복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8쪽,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 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어떤식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지난 11월 10일날 전북대 삼성예술회관에서 자연사박물관 심포지엄을 했습니다만, 그리고 어젯밤에 남원시민을 상대로 추진상황 보고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만, 향우회나 중앙부처 각 요로에 인사 또한 자연사박물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상대로 남원지리산권의 타당성을 입증시키기 위한 하나의 세미나를 개최할 목적으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유치가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14개 자치단체 중에서 남원과 우포늪하고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번 시정질의때도 이것을 짚었지만, 정말로 우리 남원시민들이 1,000만원씩 1,000만원씩 예산들여 가면서 정말로 유치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손을 떼어야지, 국가적으로 지원예산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남원 시민들이 봤을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문화관광부에서 당장에 설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2003년도부터 2008년에 1차 오픈을 하고, 2023년까지 해서 2차 오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 선정은 2003년이나 2004년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어떤 타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것은 좋지만, 홍보지 등에 최진영시장께서 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한다고 해서 상당히 남원시민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큰 소득을 올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한국콘도 대연회장에서 자연사박물관 추진보고회를 애향운동본부 주관으로 했고, 또 전북대 조경학과 김세천 교수께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때도 약 150명에서 170명 정도 오셔서 전부 긍정적으로, 자연사 박물관이란 과연 무엇인가, 어째서 남원이 유리한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듣고 다 이해를 하시고, 이구동성으로 좋은 분위기가 어제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실망이 시민들에게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의상구입이 나왔는데 관리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합창단에서 단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도예대학 운영에 대해서, 남원이 찬란했던 도예문화의 복원과 도예행정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도예대학을 시장이 시책사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강사수당과 도예대학 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이 1,900만원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강생이 총 50명에서 35명이 수료합니다. 다만, 수강료는 무료고 전임 강사 박송미와 전혜련을 위촉했는데, 4만원씩 128시간, 즉 16주를 이수해야만이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주에 2일간씩 4시간으로 ......

도예대학이 우리 조례로 묶어져 있지도 않고, 도예대학 운영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운영 지침에 관한 것을 보여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조례로 묶어져서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초기 단계고, 다만 자기들이 구웠을때만 .....

도예대학을 운영한다는 착안은 좋습니다만,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야지, 하다못해 소방도로 하나만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또한 조례제정이 안되어 있으면 대학의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원님들에게 한부씩 복사해서 내보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수혜자 부담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조금전 한국시단의 거성이고 많은 시인을 배출시킨 남원 출신 호운 박항식 박사의 시비 건립은 우리 남원지역으로서는 자랑스럽고 추모를 받아야할 분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금을 당연합니다만, 집안이나 자녀들 자부담은 전혀 없습니까?

자부담은 650만원으로 1,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룡산성 정비의 건입니다. 호남지역 최고의 성으로써 역사의 가치가 크고 옛시설물 재현에 호국정신 함양시킨다는 뜻에서 산교육장화로 된다면 이게 장기적인 계획으로 용역을 주워서 전체 복원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에 의해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이 다 나와있고, 전체 복원하는데는 약 25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해나가고 있고, 유적공원 조성도 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수반된다면 역사적 공원화도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성곽보수라든지, 성내부지 매입, 성내탐방로 이런 것들이 좀더 항구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이 계획속에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위원님 의사에 공감을 합니다. 이것은 재정적으로 수반이 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2억미만씩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분할해서 해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306쪽, 청소년 상담원 퇴직수당은 그 동안 퇴직금 적립을 안시켰기 때문에 이번에 시키겠다는 뜻이예요?

일용들로 퇴직금 적립은 안되어 있고, 또 본인들이 지속적으로 원했을때, 장기적으로 근무했을때는 특채를 해서 상용이 된다거나 하면 가능한데 일용직으로 있다 그만둔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었습니까?

네.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별도로 채용을 했습니다.

상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구보건소 자리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쌍교동 사무실에 상담실을 설계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할때에 첫째가 청소년들 이용도와 접근성이 용이한 곳을 찾아야되고, 상담원 채용할때, 비상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되지만, 지금은 청소년 상담의 일정교육, 또 여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자격증 소지자로 해야 됩니다.

자격증 소지자들로 하고 있습니다.

310쪽,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입니다. 공부방은 동네 사랑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면, 잘못 공부방을 운영했을때는 공부방 안에서는 괜찮지만, 공부방에서 끝나고 나서 오히려 청소년 범죄 사례가 완주군에서 발생해서 현장을 제가 갔다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할때도 위탁운영을 하는데 위탁 수임받는 자격증 여부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회복지시설에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일정시설 기준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인격문제 이런 것들이 소정의 양식이 갖추어져 있는 것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알겠습니다. 다만, 충열사에는 1층 35석, 2층 35석으로 70석이 되어있고, 노인회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전부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전직 교사님들은 오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제 본인의 의견입니다만, 세계가 다변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그 문화에 빨리 적응합니다. 그래서 세대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오랫동안 과거에 교단에 있던 전직 교사들 생각과 요즘 청소년들 생각과는 갭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학술적으로 연구한 자료도 많이 봐왔습니다만, 그 접근성에 폭을 좁힐려면 그래도 현 문화에 접근성이 용이한 분들로 책임자를 정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을 무시한다는 건 아니예요. 65세가 되어 정년하신 교장선생님들 하고 10대들 하고의 생각의 차이가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 용이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책임을 관장하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고, 다만, 노암동과 충렬사 2곳입니다만, 시내에서 조금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노암동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점검을 하는데, 노인어른신들의 충효교육과 한자교육을 병행해서 예절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다만 컴퓨터교육 같은 교육은 자기들이 사설에 가서 하고, 다만 남는 시간에 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잘됩니다.

그 부분이 전혀 못된다는 뜻이 아니예요. 거기에 노력한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효과측면을 보자는 것이지, 그 분들이 교육을 잘 못시키는 것은 아니예요. 한문교육과 예의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가는 학생들이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변화시켜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을 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놀이마당 얘기들이 거기에 가보면 60년대 교육을 그대로 답습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쌍교동 사무실에다 청소년 문화의 집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묻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은 아니예요.

현대적 놀이시설을 거기에 만들기 때문에.....

있는 공부방은 충렬사에 하나 있고 노암동에 있는 아주 변두리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들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장소고, 그러면 그 나름대로에 청소년들을 유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요. 다만, 거기에 가는 것이 예절교육, 한자교육에 극한되어 있어요. 제가 의원된지 8년째 내려오도록 지금까지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다른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72쪽, 문화체육센터 청소인부임인데 공공근로로 계속 투입 안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공공근로 인부를 투자해서 절감시켰습니다만, 내년도에는 현재 불투명하기 때문에, 만약 공공근로자가 배치가 되면 절감시키는 걸로, 그러기 위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178쪽, 박공예전 보조가 있는데, 농업진흥과에서도 여기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 600만원이란 많은 돈을 지원할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흥부제 때도 박 음식으로 공예전을 통한 여러가지 하이라이트가 형성되어서 지금까지 가장 잘된걸로 칭찬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기에서 전시까지, 또 시음까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81쪽, 지방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와 문화원 사업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문화원 사업비는 예를 들어 금년도에는 송동 세전에다 선사시대 탑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적인 성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류양우 의원이 늘 얘기한 아영 봉화산에 봉수대를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뭔가요?

향토사료조사 수집비는 매년 조금씩 연도별로 하고 있습니다.

187쪽, 이용화 백세영 수첩은 어디입니까?

송동면 송기리에 당시 103세때 임금님이 불러서 어전입시를 해서 만주 백관들에게 축시를 써달라 해서 만들어진 첩이 백세영수첩이고, 100살 먹은 영수첩, 영화롭게 살아와서 축하드린다 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미 보호각을 만들었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습니까?

네. 만들어졌습니다.

있는데 2,000만원이나 들여 보수를 해야 됩니까?

만들어졌는데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8쪽, 문화체육센터에 수중모터가 필요합니까? 암반관정 아니죠?

암반관정인데, 저희들 행사때 물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농민행사를 한다든지 체육행사를 한다든지 할때, 전 읍면동이 와서 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합니다...... ..... 암반관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87쪽, 시설비 체육소공원 조성을 계획하셨는데, 어디다 조성할 계획인가요?

이곳은 아영 내인마을인데, 동네 체육시설로 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고, 공터가 있어서 꼭 시골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저희들이 현지를 판단했습니다. 송동 안개마을이나 산동 중절마을 같은 경우에 동네체육시설이 총 14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전 마을을 해나가야 하는데 우선적으로 공터가 확보되어 있는 마을부터 해나가고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을에서 시단위하고는 차이가 놀이문화시설이 없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전폭적으로 놀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고, 또 읍면동장들도 꼭 이 사업을 해달라고 저희들에게 여러가지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183쪽, 향토박물관 건립이 2억5,000만원입니까?

현재 시비 특별교부세 해서 11억이 금년도에 확보 되었습니다. 지난번 지사님 도민과의 대화때 시장님께서 건의 2억5,000만원은 도비입니다. 그래서 현재 11억에다 13억5,000만원이 확보된 셈이 되겠습니다.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위치가 확정되면 의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만, 현재 춘향테마파크 용역을 하고 있는 원광대, 에버랜드 용역팀에서 부수적으로 어디가 가장 적지인가 해서 교룡산이냐 아니면 관광단지냐, 그래서 여러군데 물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확정된다면 의회에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연찬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면, 향토박물관 하면 만인의총 만인의사하고 역사적으로 많이 연계가 되고 서로 교감이 되면은 더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인의총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가 좋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서로 연찬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갑니다. 다만, 지금 도에서 현재 만인의총 앞이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지에다 49억을 들여서 50억짜리 영상박물관과 순회탑도 만들어집니다. 현재 다리있는 곳에서 일주문하고 일직선이 되도록, 그래서 가람배치형의 만인의총을 구상하고 있고, 금년도도 예산이 8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176쪽, 문화체육센터 생활체육교실운영 세미나 참석보상 3만원씩 5명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우리 직원들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세미나를 참석한다 이말이죠?

네.

생활체육협회요원 세미나 참석보상은 뭐예요?

생활체육협의회 위원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연간 세미나 연 2-3회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 간다고 했을때 실비교통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에서 하는게 아니고 객지에서 합니까?

전주나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돌려가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석보상비가 밑에는 3만원인데, 위에는 1만원이 잡혀 있길래 차별화가 되었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박공예전 보조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흥부제때에 한국콘도쪽에다 박전시, 농기계전시 등으로 한 사업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조롱박 심사도 하고, 가장 큰 박, 바가지에다 시도 쓰고 니스를 칠해서 매듭을 만들어 가지고.....

, 이 돈이 어떤 방향으로 쓰여집니까?

이 돈은 지도소에다 저희들이 주워서 지도소에서 부녀자들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음식생활개선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흥부박 시상품으로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고, 또 흥부박 육성을 위해서 1,400여만원의 비료 등의 예산이 있고, 흥부박과 관련되어서 총 3,000여만원이 세워져요. 거기에다 흥부제전위원회에서는 또 거기에 안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전위원회에서는 별도 지원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세워진 흥부박에 관한 시상품으로 500만원 세워진 예산과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것은 박공예, 말하자면 바가지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

좋은 작품을 만들었을 경우에 시상을 한다 해서 상금조로 500만원이 세워져 있고, 그쪽 분야에 박을 전시하는데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는 여기대로 따로 서야할 필요성 이런걸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박공예전 위주로, 예를 든다면 남원에도 도통동 같은 경우 박공예를 전문으로 하다 중단된 사람이 있어서 올해 잠깐 공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년도에는 다양하게 발굴하여 선보일 계획으로 해놨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와 교감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흥부제 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000만원이 서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 였습니까?

금년에도 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춘향제 행사때는 민간후원금이 약 1억으로 알고 있는데, 흥부제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약 2,3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내역이 있습니까?

제전위원장이 윤한의원장인데 제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산할때는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안합니까?

협찬금 얼마 해서 오지 내역은 안옵니다.

받아서 어디에다 썼는지 알아야 할게 아닙니까?

제전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있고, 또 거기 자체에서 자기들이 결산을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때는......

후원금이라 해서 그렇게 함부로 써지면 안돼죠. 그 후원금을 낸사람은 정말 남원시 흥부제 행사를 위해서, 행사가 빛나기 위해서 돈을 낸건데, 어떻게 써졌는지 그 내역을 투명성있게 알아야죠. 결산서를 한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행사는 투명하게 해야 되고, 지금 지방자치가 실시된지가 7-8년 밖에 안되었지만, 가장 폐단이 뭐냐면 선심성, 홍보성, 일회용 단기성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다 치중한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남원지역경제가 앞으로 거시적으로 몇 수십년간을 앞으로 내다보고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에 부흥하는 투자를 해야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겉치레성 이런 행사나 소모성 행사로 많이 지향하다 보니까 잘못되어가고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짚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춘향제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6대 춘향제 축제가 되면 문공부로부터 약 7,000만원 정도가 내려오죠?

그것은 해외에 PR할 수 있는 광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현찰로 주는게 아니고 포스터나 일어, 영어, 중국어판 그런 것 하는데에만 쓰고, 도우미가 왔을때 자기들 일당주는 것이지, 그 예산가지고는 저희들이 집행을 못합니다.

들면 제전위원회에서 해야할 일을 덜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5억은 확정된건 아니죠?

예결위까지 어제 통과를 했는데, 다만, 계수조정시에 어떤 돌출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2억이죠?

네.

들어서 약 8억7,000만원이 되는데......

그것이 있고, 지금 현재 새천년에서 저희들 예상입니다만, 약 5,000만원 정도....

들어서 협찬금이 작년에 약 9,000만원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작년 수준은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정산서를 받을때 부분별로 받습니까,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받습니까?

정산서는 도비는 도비의 내역이 어디에다 썼는지, 시비는 어디에다 썼는지 일목요연하게 세목별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분야별로 받는 다는 것은 뭐냐면, 테니스협회 지원금, 국악협회 얼마 지원, 이렇게 분야별로 받아야지.....

분야별로 제전위원회에서 받아서 일괄 유인을 해서 합니다. 결산도 보고.

고희 춘향제 행사때는 우리 의회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볼테니까 정산서를 받을때 구체적으로 잘 받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분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 관광국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광국악분야,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관광국악과장 이성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쪽, 국고보조금이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1억5,500만원이 영달되었습니다. 49쪽, 이에 따른 도비가 7,750만원 영달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피했습니다. 157쪽, 동편제 판소리 유적지 조성사업으로 3억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룡산 전기시설보수 공사가 금년도 7월달에 전기 누전이 되었습니다. 시설한지가 8년이 되었기 때문에 보수공사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사전에 지난 7월 20일에 의회에 와서 위원장님과 의장단에게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 의뢰를 했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고,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입니다. 48쪽과 5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춘향테마파크로 국비가 10억, 도비가 3억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합 13억을 내년도 관광분야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41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7,400만원 계상의뢰 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8,000만원 정도 증가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관광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하는 것이 계상의뢰가 됐습니다. 415쪽, 일반보상금입니다. 총괄적으로 1,056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약 300만원 정도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1억2,300만원입니다만, 지난해 보다 7,5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16쪽입니다. 내역으로 관광발전 협의회 운영보조가 8,000만원, 약수제 1,000만원, 단풍제 300만원, 철쭉제 1,000만원, 여행사 초청 설명회 1,000만원, 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참고로 특이한 것은 현재 이자리에 계신 예결위원님 4분이 우리 관광발전협의회 자문위원님으로 현재 계십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는 금년에 2,500만원이었습니다만,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철쭉 관계는 바래봉이 금년도에 1,000만원, 봉화산에 500만원인데, 두군데 행사를 통합해서 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춘향테마파크에 총괄적으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춘향, 이도령상 정비에 2개소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3개소입니다. 남원역앞, 터널앞, 덕과 입구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3개소에 대한 도색이 되겠습니다. 418쪽, 오리정 정비에 암반관정 시설과 조경시설로 6,000만원, 흥부조형물 설치에 8,000만원이 들어가고, 흥부민속촌 기본조사설계 및 관광지조성계획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내년도에 흥부조성과 관련된 사업은 일체 계상치않고 총괄적으로 1억만 계상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419쪽입니다. 국악연수원 운영과 관련된 필수경비만은 계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되겠고, 423쪽, 민간이전비입니다. 하단에 창무극 춘향전 제작보조에 금년과 같은 수준이 3,000만원, 창무극 흥부전 제작보조에 1,500만원, 농악 경연대회 출전보조 500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 1,000만원, 여름철 사랑의 광장 농악공연 보조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25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광단지 입구에 구관광단지 관리사무소에 동편제 판소리 및 명창 강도근 기념관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건축물에 내부시설만 일부 개조해서 현재 저희들이 유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 전시회를 하도록 하는데,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과 소관 '99년도 추경과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전관광국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악발전협의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남원에 산재해 있는 취약한 관광기반시설 여건 개선과 새로운 관광사업을 육성 관광객유입 증대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사실상 관광발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고, 또 조례로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제10조에 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난에 국도비 보조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금년에 예산을 8,0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기본 운영부기가 3,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1,720만원, 사무실 운영비, 급량비, 공동요금, 연료비 등에 약 3,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사업의 분야로 관광발전 협의회가 과연 조금전 목적 의도한대로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수모범업소 선정하는데 50만원, 외국인 관광유치 여행사 선정 인센티브제 400만원, 동아리 팸투어에 1,000만원, 관광 단체지원에 600만원, 화장실 우수업체 선정에 400만원, 친절교육 500만원,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관광발전협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때 이해가 안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관광발전협의회 자문위원하는데, 조례상에 자문위원 제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행사 초청 남원관광 설명회 보조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면 이 주체를 어디에서 합니까? 그리고 춘향상 도색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업들이 단기간에서 끝날려고 합니다. 다년간으로 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인해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 수립되고 진행되면..... ...... 나는 이 사업을 도색만 하는 것 보다는 좀더 재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춘향테마파크조성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어 연차적인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과업지시를 줄때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업지시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행정에서 과업지시되어 다 작품만들어 가지고 와서 의회에서 보고회나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의견을 반영하다보니 여기 뜯어 고치고 저기 뜯어고치는 행정행위가 지금까지 비일비재 했습니다. 작품이 나온 다음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형식을 통해서 설명회하는 것 보다는 과업지시 나가기 전에 의원들하고 좀더 심도있게 서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저는 이 예산안을 보면서 말씀드리는데, 제 질의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관광발전협의회에 자문위원제가 있느냐 라는 말씀은 조례상으로는 현재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구성을 함에 있어서 실무중심의 위원회로 운영을 하고자 여러가지 시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규칙에 원로분들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은 자문위원으로 모셔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는 판단이 서서 별도로 운영과 관련된 규칙에 명시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00만원이 너무 생산적이지 않느냐 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실무적으로 이 설명서를 의회에 제출한 연후에 저희 지휘부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12월 중에 분과위별로 토론회를 현재 두번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다 생산적인 사업들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어제도 했고, 그제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되면 예결위가 종결되기 전에 이 사업내역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을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생산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시고 원안대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행사 초청 설명입니다. 주최는 이것이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주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운영해오고,다만 내년도에 주최자를 관광발전협의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춘향문화선양회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실무적인 검토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도색문제입니다. 도색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분야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현재, 춘향터널 앞에 있는 분야와 남원역앞에 설치되어 있는 춘향이 이도령상은 남원에 있는 사회단체에서 설치를 해주신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너무 장기간 방치하면 퇴색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정부분을 새롭게 도색을 해야될 의무도 있고 그래서 최소의 경비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고, 덕과면 입구에 있는 춘향상은 과거에 남원군 시설에 설치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포토 장소로 여러가지 유익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좀더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춘향테마파크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의원님께서 과업지시를 주기 전에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점 시인을 하고 다만, 저희들이 올 연말안에 춘향테마파크와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29일쯤이 되겠습니다만, 전체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가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할까 합니다. 그때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종 결과물이 나오기 이전에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제가 관광발전협의회 구성이 150명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 안에는 급양비 5,000원 곱하기 130명 사이로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돈들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쉽게 얘기해서 회의때 간단하게 식사값입니다. 실질적으로 식사값으로 260만원이 나갑니다. 이러한 것들이 조그마한데에서 절약해야지, 협의회를 하더라도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쪽으로 운영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위원장! 보충질문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보조금이 어디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명세가 나왔습니까?

보시다시피 그 설명서가 있는데, 저희 실무진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연후에 저희 지휘부로 부터 따끔한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생산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이런 질책을 받아서......

얘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고, 약 6,000만원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98년도에 결성이 안되었을때 당시에 1억을 예산에 편성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에는 5,000만원을 성립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 지적도 예상하고, 다만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나 이럴때 관광분야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미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걸로 예상하고 최소의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공기현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식을 가지고 이만한 사람이면 우선 첫째 관광발전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서 120명, 150명의 회원을 확보해야 겠다고 하는 것 부터가 탁상논리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방향으로 운영이 될려면 우선 약 20-30명 정도, 전문적인 조예가 있는 분들과 함께 깊은 대안을 세워가면서 그러면서 뭔가 우리 남원발전에, 남원의 관광방향 등을 토론해가면서 점차 해나가도 늦지 않는데, 이것은 체하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남원관광사업이 발전하게 될 것인지 이해 납득이 안갑니다.

제가 그 동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도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가 다르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 저도 공감을 하고, 충분히 저희들도 뜻을 같이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남원에 있는 관광과 관련된 여러가지 의견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관광진흥분과, 관광개발분과, 관광홍보분과, 관광객유치분과 이렇게 4개 분과를 두었습니다. 4개 분과위별로 1개 분과위원 20명 정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과 뜻을 같이 하는게 분과위별로 운영을 한다면 20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 이 예산에도 급양비를 5,000원씩 4회로 잡는 것은 4개 분과위별로 분과위를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통합적으로 130명 갖고 운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이 명단을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지역에 있는 관광과 문화와 관련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총체화했다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재를 수집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예컨대 우리 지역에 관광콘도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도 제 소견입니다만, 관광학과를 졸업하고 그 분야에 최소 10년이상 근무한 사람들만 별도로 수집을 한겁니다. 그래서 남원 관광발전과 관련되어서 뭔가 조금이라도 소중한 의견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별도로 이와 관련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16쪽, 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보조에 1,0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99년도에는 2,500만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 왔었어요?

지사님은 안오셨고, 부지사님이 오셨습니다.

내년에도 지사가 참석합니까?

참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깐 부언해서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2,500만원 세웠던 것을 1,000만원으로 감액 편성을 한 이유는,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구두약속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비에서 지원받을 걸로 보고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한겁니다.

도비가 얼마 지원되었습니까?

금년에는 지원을 못받았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도지사배 대회가 되요?

그 문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도지사배 행글라이딩 대회를 지난해에 의회때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 성립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도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3,000만원을 도의회에 요구를 해서 예산성립이 최종적으로 안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도에 별도로 필요한 예산을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활공회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의원님과 뜻을 같이해서 남원시비를 들이니까 남원시장배나 이런 걸로 가야되겠다 라고 협의를 했는데, 대한민국 활공회의 권유사항은 지사배대회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한번 유치를 해봐라, 그러면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가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수용했습니다. 올해 하다보니까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알겠습니다. 남원정령치 행글라이딩 이륙장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이름나있는 행글라이딩 비행장이고 따라서 많은 동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비행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굳이 도지사 이름을 팔아서 대회를 치루냐 이말이죠. 실질적으로 떳떳하게 남원시장기로, 내년에 지사배할때 도비 확정된 것도 없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복안을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장기쟁탈 활공대회하면 여러가지 이런저런 말씀들이 나오실 것 같아서, 저희들 실무진 의견은 이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오면, 지리산정령치 전국활공대회라고 가칭 명칭을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리산정령치 명칭을 넣데, 남원이란 지역을 소개를 해야지......

지리산정령치 하면 대충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바꿔주시고,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도에서 예산을 준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도지사 이름 빼요. 도지사 이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광발전협의회 지원계획서 있죠?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드리기로 조금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는 주제는 춘향이입니다. 춘향이가 태어나서 마지막에 해피앤딩으로 끝나는 그 대목을 크게 다섯가지 주제를 가지고 춘향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29일쯤 전체 의원님들에게 중간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입니까?

남원관광단지입니다. 현재 영화셋트장 그 일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418쪽, 오리정 정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매 오리정은 눈물방죽이 지금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아주 불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물을 교체를 해주어야 되겠는데, 저희들이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암반관정을 착정해서 물을 순환시켜 주는 것이 저수지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싶어서 암반관정을 착정하고 눈물방죽을 보시면 두군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규모있게 저수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도 신선한 이미지를 주겠다는 판단이 서서 요구를 한겁니다. 다만, 혼불과 연계해서 개발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답변이 최수단의 발언으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삭감을 예상하고 했다라는 답변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타당성이 있다면 타당성을 주장해서 정당하게 예산편성해서 주장을 하셔야 하는데, 나는 이 모든 사업들이 올바른 사업이 될지 의심 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잘못되었음을 사과말씀을 올리고.....

사업을 삭감을 예상하고 예산집행을 한다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타당성있게 정당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액이 많든 적든간에 정당하게 해야지, 예산 삭감을 생각하고 한다면, 예산집행이 전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뭘 믿고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8,000만원을 요구했는데, 6,000만원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길래 거기에 대한 제가 다소 생각이 짧은 답변이 됐습니다.

잘못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23쪽, 춘향전 창무극 지원을 어느쪽에 해줍니까?

시립국악단에 하게 되는데, 시립국악단은 보조가 안되기 때문에 국악진흥 쪽으로 합니다.

시립국악단은 다른 쪽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입니까?

매년 했습니다.

, 외지에 나가서 공연을 하여 호평이 나온일 있습니까?

금년같은 경우는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해서 엄청난 호평을 받은적이 있었습니다. 울산에 가서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편제 판소리 명창 강도근 기념관 시설공사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게 들어 있어요?

관광단지 입구에 사무실인데, 그 안에는 화장실이 있고, 숙직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직실 벽을 털어내고 로비에다 진열장을 놔서 강도근 선생님이 쓰셨던 북이라든지 부채, 신발 이런 것들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전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벽체를 털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테리어 쪽을 검토해보니까 이게 약 20평 정도 되는데 평당 100만원 정도 듭니다.

20평?

네.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을 그쪽에다 사용할려고 계산하고 있죠?

관광발전협의회는 그쪽 방이 있는데 거기에다 관광발전협의회는 두고, 중간 로비에서부터 화장실, 숙직실 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객들이나 지역 내방객들이나 강도근 명창 사무실을 많이 찾는 분들이 있어요?

남원판소리가 동편제 맥을 잇고 있는데, 요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동편제의 맥이 자칫 끊기는게 아닌가 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데, 거기에다 기념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올 것인지 계산해 보셨어요?

저희들은 유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31쪽, 호적부 전산입력 사업부분에 대한 질의 입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잘해서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만, 공공근로자 22명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관리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정보통신부 중앙에서 계약이 되어 나옵니다. 삼성 SD사라고 해서 저희 남원시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기술인력이 나와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공공근로라고 하면 전산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호적의 중요성에 비쳐봤을때 만약에 잘못 했을 경우에는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자 기준 22명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있어야 할 걸로 보고, 삼성 SD사하고도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기준에 만전을 기해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새주소부여 사업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지변위주에 주소책의 개선을 위하여 도로명 건물에 대한 번호를 부여하고, 실생활 위주로해서 국제화시대에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이 사업을 전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학술용역비로 거의 9,90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사업목적으로는 1억원 밖에 부여가 안됩니다. 이런 걸 봤을때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노하우가 없고 전문화를 요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용역으로 거의 많이 맡깁니다만, 과업지시 내려갈때 이런 것도 의원들과 사전에 충분한 조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과업지시 내려놓고 결과만 의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식이 되지 않도록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과업지시가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산화 사업은 계속하는 사업입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을 하면서 6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도로편입 지적공부 정리라든지 도시개발해서 농어촌도로 또는 도시에서 소방도로로 편입해서 지가보상이 끝난 뒤에도 지적공부가 정리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편입된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시에 새마을 사업이나 또 자기 앞으로 도로가 난다고 해서 저가로, 또는 무료로 들인 도로에 대해서 지적공부가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 땅이 비싸게 올라가고 그 개발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땅문제로 인해 소송이 걸린 예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해마다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역을 맡기든지 민간단체에 맡기든지 해서 그것을 빨리 함으로써 그런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적이나 지적 이런 것을 보면, 조금전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컴퓨터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잡고 있습니까?

3년에서 5년 정도입니다.

3년에서 5년으로 잡으면, 컴퓨터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관리 책임을 부여를 해주세요. 왜냐면, 이 사람이 컴퓨터 만지고 저 사람이 만지다 보면 결국 컴퓨터 장애를 일으켜서 내구연한이 짧아집니다. 자기 컴퓨터는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 부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요즘 읍면동에서 쓰고 있는 것이 386, 조금 발전한 것이 486, 조금 발전한 것이 586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Y2K에 대한 사전 예방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 시민봉사과는 기술진이 와서 일제점검을 했는데, 이상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컴퓨터를 구입할 경우 팬티엄으로 바꾸어서 오면은, 적어도 하드 용량이 586보다 많은 하드 용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 .....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가지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지적업무 중에서 공부정리는 물론 시민봉사과의 업무입니다만, 현장과 현실과 지적공부와 맞질 않는 부분, 이런 부분도 우리 지적과에서 그 문제를 정리하거나 시정하거나 조치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원시내 중에서 지적공부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한두필지가 아니고, 제가 와서 불부합 대상 토지를 몇 군데 정리도 했습니다만, 개인 재산과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불법토지가 발견이 됨과 동시에 바로 불부합 토지라고 하는, 지적사무처리규칙에도 나와 있거든요? 대상토지로 묶어버립니다. 묶어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미완성 상태로 둔다?

일단은 묶어놓고, 혹시라도 매매가 되어버리면 복잡해지고 얽히니까 일단 지적공부에다 불부합토지로 못을 박아 놓으면, 토지대장을 떼어볼 경우 불부합토지로 나오기 때문에 매매가 잘안됩니다. 또 매매가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산사람이 해결을 못합니다. 불부합토지는 당사자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을 전부 오라고 해서 말도 들어보고 설득도 시키고 해서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비는 상대방의 승낙이 없이는 시청에서 직권으로 하질 못합니다.

당사자들이 요구하지 않는한 손을 댈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당사자들 요구도 요구지만, 한필지가 불부합이 생기면 인근에 있는 필지가 전부 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해당되는 필지가 이해당사자들이 땅을 더 찾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땅을 내놓아야 할 사람이 있고, 이런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 시가에 평당가격을 돈으로 환산하여 토지는 대강 얼마, 토지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금액으로 환산을 하여 정산을 하고, 대장도 정리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자잘한 것은 잘 몰라도, 우리 마을의 경우는 일개부락에 여러건수가 일괄적으로 현실과 부합이 되지 않는다 해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발견만 되면 시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어떻게든지 정리를 할려고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까지 그런 것을 저희 계장이나 직원들이 보고를 하면은 절대 나 있을때 하지 말아라 소리 안하고 부딪쳐보자, 일단 통지하고 불러놓고 의견을 들어봐야지, 개인재산권을 못한게 한다면 결국 논밭이 있다고 해도 내 땅이 아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줄려면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문제점을 발굴해 보고,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토지를 보니까 한두필지가 아니고, 상당수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는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친절을 다해주시고 잘하신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다는 아니고,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서 주민에게 문제점이 잇는 것, 과거에 수십년동안 내려온 적폐 이런 것을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쪽으로, 앞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지 않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닥치는 일만 처리하는 쪽으로 세워졌어요. 욕심을 낸 것이 별로 안보입니다?

불법토지가 생기면 주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공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설행정과와도 관련된 건데, 개인소유 땅에 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부분, 이것을 사용료를 물어주고 재판에서 지고, 그런 사건이 속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금년만 해도 4,000-5,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지출이 되도록 짜여져 있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되는대로 흘러가면 안되지 않느냐, 누군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어야 하는데, 시민봉사과에서 문제제기를 하여 대처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55쪽, 친절도우미가 있는데, 우리 일반 시민들은 친절도우미라고 해서 자원봉사로 하는 줄 알았는데, 많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네요?

네.

친절도우미는 시청 직원들입니까, 일반 여성자원단체에서 나옵니까?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봉급이 있는데, 도우미를 한다 해서 여기에 또....

도우미 2명에 대한 봉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책상이 사실상 종이 없는 사무실을 앞으로는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책상위에 기계가 많이 올려져 있는 것은 별다르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데, 컴퓨터 책상이 사실상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실에 창구에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와도 컴퓨터가 가려서 직원 얼굴이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10개 사서 창구에 있는 컴퓨터를 책상속에 넣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과장 이정휘입니다.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 당초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입니다. 국비 증감액이 2억7,154만원, 도비 증가가 3,628만원, 순도비가 감소부분이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먼저, 국비 보조금 세입입니다.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 사용으로 41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3쪽,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억9,435만원 감소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국비 분량이 공동모금액 지원으로 대체됨으로 410만원 감소됐습니다. 44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보육료로 전환됨으로써 1,13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도비 부분입니다.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비가 208만원 증가했습니다. 50쪽,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2,42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춘계부식비가 6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공동모금에서 부담하기로 한 결과 이렇게 되었습니다. 51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45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보육료로 전환되었습니다. 아동별 지원비가 1,678만원 증가했습니다. 56쪽, 순도비 부분입니다. 장애인 가정 영아 야육비가 당초 7명에서 2명이 감소함에 따라 38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모부자가정 세대주 암건강 진단비가 13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본래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18쪽입니다. 복지행정 총 예산은 144억319만원으로 7억8,2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에 사회복지가 85억5,515만원, 가정복지가 51억3,782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 협회 사무실 임대료가 1,0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이 구군청사에 자리를 잡게 됨에 따라 지체장애인들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던 사무실 임대료가 감소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해산보호비가 5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불용액 처리되어 국도비로 충당되었습니다. 120쪽, 제2단계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비가 2억7,8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가 5,864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282만원 증 계상되었습니다. 121쪽,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2억4,29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 조정과정에서 감소되었습니다. 122쪽,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가 6,828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 2,40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은 장애인 편익증진법에 의해서 2000년 4월까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충분히 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 강제금 3,000만원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123쪽,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51억3,782만원으로 2억9,20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24쪽,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가 1,44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25쪽, 모부자가정 세대주 암건강 진단비가 260만원 감소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039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가 보육료로 전환되었습니다. 126쪽, 아동별 지원비가 932명분 6,712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 시비 포함입니다. 기타 저소득 5세 아동 무상교육비가 3,005만원 증가했습니다. 역시 국도 시비입니다. 노인시설운영비가 1,139만원 증가했습니다. 127쪽, '99년도 결식노인 무료급식 경로식당 운영비가 833만원 국도시비 포함해서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경로식당은 남원 사회복지관에서 12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70여명의 노인분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절면 노인회관 신축공사비가 1억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에 사용했습니다. 대강면 옥전 노인회관 신축이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성립이전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세출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 본 예산 세입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국비 부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4,3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저희 복지행정과 본 예산에서 국도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분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순수 시비 부분이 있습니다. 국도비부분에서 중요한 부분과 시비 부분을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억6,27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6,93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시설보호비가 3억8,83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19억7,9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가 4억3,0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가 2억7,73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0쪽, 한시적 생계보호비가 1억3,9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3억8,29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가 15억6,99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2억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비 인건비입니다. 5억9,77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저소득 아동지원 부분이 2억3,63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가 모자가정 지원비가 4,0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1쪽, 경로당 지원비가 1억1,9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부분 경노연금 부분입니다. 11억7,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1억4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9쪽, 도비 세입부분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비가 3,48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2억113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가 6,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생활인 시설보호비가 4,85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0쪽,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가 2억4,73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1억9,14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활보호생계비가 1억9,6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가 1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보육시설별 지원 인건비가 2억3,9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 부분이 4,0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저소측층 아동지원비가 1억1,81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1쪽, 경노당 지원비가 3,58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지원비 경노연금에 2억5,13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가 1,17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비가 1,25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7쪽, 순도비 세입입니다. 보육간식비가 1,66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2,42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1,68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8쪽, 경노교통수당 1억5,12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노당 간식비 2,26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69쪽, 고김주열열사 묘역 정비사업비가 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세입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복지행정 총예산은 148억3,4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87억6,921만원, 가정복지 예산이 55억4,323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 4억1,8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장애인단체 사무실 운영비가 시비로 1,4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4.19의거 4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19의거 40주년 기념사업 지원비를 상세하게 보고 드리면, 지난번에 2억원 가량의 국도비를 얻어 김주열열사 묘역정비를 했습니다만, 그 동안 화장실과 식수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자료나 유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못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로부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1억원을 지원받고 저희 시비로 수정예산안에 내겠습니다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행사를 범시민적으로 행사를 치루려고 합니다. 올해 행사를 치루어 봤습니다만, 당에서 따로 행사를 치루고, 도에서, 시청에서, 시민단체에서 따로따로 치루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김주열열사 참배를 몰래가서 참배를 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민주화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이렇다할 행사를 치루지 못한 것을 못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비, 자료수집비를 포함해서 500만원을 세워서 범시민적으로 행사를 치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남원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체장애인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기초적인 생활보장도 어렵지만, 문화적인 욕구들, 똑같은 사람으로써 문화적인 욕구들을 충족시켜주는 여러가지 행사 들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 지원비로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흰지팡이날 전북맹인 복지대회 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까지는 흰지팡이날 행사를 전주와 군산에서 번갈아 가면서 도행사를 치루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남원에서 범도행사를 치루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더 증가시켰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주에서 개최하였는데, 1,2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작년도에는 군산에서 전북 맹인복지대회를 개최하였는데 800만원이 소요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여성주간기념 가족합창대회 보조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들은 금년도에 남녀차별 구제법에 의해 많은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만, 여성복지증진 차원에서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그 동안에 못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여성화합과 여성의 전진을 위해서,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세상을 위해서....... ..... 282쪽,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 7억5,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비 2,486만원 국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24억7,3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5억3,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 1억7,4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 8,4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19억6,2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2억3,24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5,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입니다. 285쪽, 요양시설 시설보호비가 4억8,54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가 7,4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6억,704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287쪽, 김주열 묘역 정비사업비로 시설부대비와 함께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1억2,000만원이 국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88쪽, 3.1운동 발상지 기념탑 배수로 시설이 2,473만원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덕과면에 있는 3.1운동 기념탑 공사를 지금까지 3억원 가량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아직 배수로 시설이 뒷부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총 55억4,323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293쪽 하단부분입니다. 남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참석비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운봉 교육원에서 여성지도자들을 모아 특히 젊은 여성들을 앞으로 여성운동 부분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하여 1박2일로 지도력 개발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도하고, 같이 세미나도 하고, 화합의 자리도 마련하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로 1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94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9년도까지는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세워졌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기타보상금이 생겨 기타보상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년도와 다른 부분은 여성복지사업 유공자 시상품 구입이라든지, 어린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이라든지 어버이날 기념행사 시상품 구입비는 꼭 필수적인 걸로 예년에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성주간 기념행사 부분은 새롭게 내년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작은 액수라도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295쪽, 경로당 운영비로 2억592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가 9,750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연금 4,146명분 16억7,5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6쪽, 경노교통수당 10억8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입니다. 경로당 간식비는 390개소에 7,82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와 시비 부분입니다. 297쪽, 재가모자가정 지원비 208명분으로 5,094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재가 부자가정 지원비 813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비 161명분 1억2,558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는 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도시비로 3,17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7,8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4,3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가 3,08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302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10억7,59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법정소득 아동지원 86명분이 1억6,2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기타 저소득 아동지원 692명분 4억7,26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시비입니다. 303쪽, 만5세아 아동지원이 올 하반기 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75명분 5,820만원 국도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가 3,337만원 도비와 시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시설비로 화장장 정비가 순 시비로 1,4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화장장 정문 길을 꽃 화단으로 조성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누수염려가 있기 때문에 페인트 칠 등 보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장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진입로 석축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1,978만원을 부대비까지 포함하여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발전기금 조성비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있어서는 2차 추경예산안은 없고, 본예산만 해당되겠습니다. 811쪽 세입입니다. 의료보호비가 36억6,501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5,3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진료비가 32억1,465만원, 시도보조금이 의료보호 진료비로 4억18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81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억6,501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5,31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817쪽, 의료보호 진료비가 36억1,649만원 국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2종 대상자 입원진료 융자금이 1,42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부분에서 명시이월 사업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전유도시설 설치공사를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2,4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연내 발주가 불가합니다. 기존에 고무블럭 제품을 많이 써왔는데, 스테인레스로 신종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느라 결산추경에 반영했습니다만, 이것을 매립형으로 설치해서 영구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해 년도에는 공기가 촉박해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2000년도에 시설하고자 합니다. 시설비는 2,42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있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주시고, 복지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사회복지제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주 빈약한 사회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체장애인 하계수련대회를 작년에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200만원으로 어렵게 어렵게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281쪽, 여성주간기념 가족합창대회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이것은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292쪽, 여성주간 교육참석 보상도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2000년도에 여성주간 행사를 성대히 열어서 여성의 복지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여성주간 행사를 다양하게 엮었습니다.

293쪽, 여성단체 협의회 임원 우수시군 견학을 위한 참석도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네.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남원은 충효예의 고장입니다. 근대사에 와서 우리 나라 민주사의 발달사에 한 획을 그었던 4.19의거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열사 기념사업 지원비 중에 도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화장실, 식수대, 기념관이 되고, 우리 시에서 500만원 계상해 놓은 것은 4.19의거 기념사업 지원비로 계상되었죠? 그런데, 조금전 과장께서 말씀 중에서도 지금까지 암울했던 시절은 숨어서 제사를 지낸적이 있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 민주열사라고 지칭하지 말자고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와서 참배를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숙연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다 돌아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4.19의거 기념사업 지원은 누가 주체가 되든지 하나로 단일화를 시켜야 합니다. 시민단체, 지구당 사무실, 도는 도대로, 시는 시대로해서 또 학생들은 학생들로 중구난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도에서도 1억원 가까이 부족한 시설을 지원하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누가 되었든 간에 한 장소에서 김주열열사를 추모하는 행사가 5-6개 단체별로 분양을 한다는 것도 우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쪽으로 치우쳐서 연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윤번제로 행사를 주관하든지 체계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삭감되어 예결위로 넘어왔습니다만, 좀더 과장께서 우리 의원들에게 기념사업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좀더 어필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4.19의거 김주열열사 묘소에 대한 좀더 연찬을 하시고 연구하셔서 의원들에게 정말로 근대사에서 4.19의거에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열사의 넋이 산천을 헤매지 않도록 좀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인간은 정상인도 장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에 대한 충분하지도 못하지만, 장애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되는 이런 사업비가 저 개인은 복지분야에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으로서는 예산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 예산에 비추어 볼때는 이것도 감지덕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예결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때에 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업무보고시나 이런데에서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 296쪽, 경로당 간식비로 390개소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도비 시비로 주게 되어 있고, 당연히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명이상 노인회관이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호남 경로당과 기로회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로회나 호남경로당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있네요. 진짜 경로당은 간식비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연구해볼 필요는 있다. 기로회가 어떻게 태동되었고, 거기에 모임단체는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는 자본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오히려 소외받는 곳을 찾아서 해주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런 것을 법에 규정했다 해서 무조건 지원할게 아니라 탄력성있게 이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는 YWCA에서 이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죠?

그렇습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발효되면서 이것이 각 시군단위에서 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에 계신 상담요원들은 전화상담과 방문상담이 있는데, 저도 전라북도와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11월달에 하루씩 다녀본적이 있습니다. 예산지원 배정과정과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알아봤는데, 제가 타 기관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은 가정폭력상담소에 효과는 상담요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할 경우 남성도 불러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합의하는 과정으로 도출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를 보면 전화상담은 많이 있어도 방문상담은 숫자가 적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상담원이 어떻게 내남자 하고 상담하느냐 하는 효과 측면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정폭력상담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이상을 가져야 됩니다. 행정공무원 몇 명, 지역유지 몇 명 데려다 놓고는 안됩니다. 심리치료도 곁들여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양강좌를 중앙에서 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되는 소양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졌다해서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특별교육이 있습니다. 적어도 행정에서 지도감독 하실때는 그런 부분에 소양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그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또한 거기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예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지원해준 것만큼 효과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도비 지원이 있다 해서 무조건 우리 지방자치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300쪽, 노인건강진단사업 역시 국도비 내시가 있어 시의 분담금으로 이루어지는데, 보건소의 보건 방문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는게 아니고, 남원의료원에 의뢰를 하여 1차와 2차로 나누어 1차 진단을 마치고, 또 소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2차 진단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까?

진단후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마시고, 보건소에 보건방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체계가 이루어져서 그 분을 끝까지 돌볼 수 있도록 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후도 돌보아 줄 수 있는 것이 복지행정의 의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 .... 우리 남원같은 소도시에서 여성 정책에 대해서 중앙에서 하는 시책사업에 획일적으로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해야만이 여성주간 기념행사 참여도가 있습니다. 합창대회면 노래에 취미가 있고 적어도 합창대회에 나올 정도의 위상이라면 내가 생각할때는 부유층에 해당됩니다. 이런 여성보다는 소외받고 정말로..... 참여를 하라고 하면 참여를 안한다 라고 행정은 얘기합니다. 홍보를 하고 나오십시오 해도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데에 안나옵니다. 그러면 생계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뭔가 나가야지, 있는 자에 위주로 모든 것이 됩니다. 전주시 같은 경우 윤락가 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윤락행위를 막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필요악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74명인데, 저는 소외받는 그런 쪽으로 여성운동을 펴야지 있는자 편에 서서 뭘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할때도 있는자 편보다는 소외받고 그늘진 쪽에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예요.

공위원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두운 면에 접근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왜 삭감을 합니까? 있는 자 편에 있으니까 위원들이 예산삭감하자고 하는 거죠, 안그렇습니까 과장님?

저도 공감합니다. 저희들 연찬이 부족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그런 분야에서 정책을 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정책대안을 많이 내놓은 것 아닙니까? 중앙에서나 TV에서 홍보하여 많이 나오는 것 그런 것 본떠서 프로그램 만들어 예산계상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05쪽, 출연금은 어디에다 출연하는 건가요?

작년도에 노인복지기금조성조례와 여성복지발전기금조성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노인복지기금은 1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여성복지발전기금은 2억을 목표로 적립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각각 2,500만원씩 적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복지기금 2,500만원, 여성복지발전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표액을 적립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노인복지기금은 지금현재 2억원 가량의 노인자립기금이 있습니다. 노인자립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조성분을 합쳐서 노인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노인들의 취업알선 창구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노인복지 사업분야에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도 여성발전분야에 여러가지 여성단체 지원, 그리고 여성복지에 필요한 여러가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287쪽, 김주열열사입니까?

저희들이 보훈지청에 알아본 결과는 정식으로 열사 칭호는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열사로 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역정비사업으로 도에서 1억이 왔는데, 1억가지고 묘역을 어떻게 정비한다는 건가요?

1억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1억6,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 줄것을 요구했었는데, 1억6,000만원이 다 못오고, 1억만 도에서 계상이 되어, 그 계상된 후에 시비로 6,000만원을 수정예산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관광버스 내지는 수학여행단이 버스로 와서 참배를 합니다. 아직 열사로 정식 인정은 안 받았지만, 4.19에 대한 심지역할을 한 열사에 가까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성역화라면 말이 이상합니다만, 거기에 준한 정비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1억가지고는 정비가 안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세워서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싶은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92쪽, 민간실비보상금,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보상금인데, 내용을 보면 5,000원에서부터 2만원, 3만4,000원, 서울대회는 7만원까지 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침은 없습니다만, 1인당 식비와 교통비를 기준으로 있고, 늘상적으로 예년의 비용 부분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떤 행사는 2만원을 주고, 어떤 행사는 5,000원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도단위 참석부분은 교통비 부분이 많이 감안이 되기 때문에 2만원씩 계상되고, 시내에서 하는 행사는......

2만원은 전부 도단위 행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영환입니다. 먼저,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분야입니다. 총 19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국비 19억50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으로 계상했고, 56쪽, 환경우수마을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당초에 이 사안이 지원이 안되는 걸로 되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9쪽 세출분야입니다.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업소 지도단속요원 방한복 예산을 계상했고, 민간실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퇴변태 신고 보상금에 대해 예산을 계상했었지만 신고사항이 없어 감액시켰습니다. 모범업소 인센티브 실시로 물컵구입 지원에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110쪽,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모범업소에 대해 상수도요금 감면을 했습니다만, 사용료가 저희 예산보다 적게 산출되어 756만원 감액시켰습니다. 111쪽, 일용인부임 1억659만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과에서 지급하지 않고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퇴직금을 저희과에서 지급하도록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5,767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농협기탁 환경기금으로 농협으로부터 기탁이 된 금액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분리수거 용기구입과 재활용분리수거 용기구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112쪽,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인월소각로 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근로 인력으로 인해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환경단체 환경보전 행사지원으로 총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YWCA행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환경단체 행사 지원이 없어 감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험금에 있어서는 미화원 산재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요율이 조정되어 그 부족분에 대해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 18억 국비 내시된 금액에 대해서 조성사업비와 113쪽, 조성사업 감리비로 나누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도 도 세입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당초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도 지원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에 대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세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당초 '99년도 4억1,200만원보다 2억6,355만원이 증가된 6억7,59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63%의 증가율이 되겠습니다만, 먼저 35쪽 대형폐기물에 대한 처리수수료를 1,040만원 계상했고, 쓰레기처리 봉투 판매 수입에서 약 2억5,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은 '98년도 기준으로 설정했습니다만,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 처리 확대에 따라 감소가 되었고, 또 건축폐기물에 대해서도 중간처리업체 운영면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38쪽, 39쪽에 나와있는 기타징수 교부금에 있어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9%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도 교부금으로 금년도와 유사한 5,94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와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는 금년도 수준에서 4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1쪽, 1억9,800만원의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1쪽, 도비보조금으로 1억3,860만원이 세입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계상하였습니다. 69쪽,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은 도 내시금에 대해서 금년과 유사한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0년도 당초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기전에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4억4,953만3,000원으로 금년도와 비교해서 149% 증가한 44억6,228만6,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보게되면 위생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 등으로 9억3,000만원, 동부권매립장 2차 공사,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계 구입, 위생매립장 기금 20억,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 등으로 인해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로 금년도와 유사한 905만원을 책정했고, 국내여비는 업무추진여비로 8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위생업소 표창, 위생업무 교육, 유통식품 수거보상금 등으로 28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기타보상금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변태 신고보상금으로 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은 39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와 동일수준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 56명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비해 약 1억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당초 산재보험료로 민간이전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인건비로 3,200만원 산입을 했고, 처우개선비가 3%로 3,300만원 계상하였고, 체력단련비가 금년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5,563만2,000원이 계상됨으로 인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249쪽, 일반운영비가 1억6,700만원으로 약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만,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99년도 수준으로 총괄예산이 편성되었고, 국내여비는 저희 환경업무 추진여비로 2,904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약 113만2,000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 제잡비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재료비로 금년도에 비해 약 341만6,000원이 감액된 8,056만9,000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립장관리,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음식물 쓰레기, 가정용 물기탈수 용기 보급 등이 되겠습니다. 일사사역인부임은 환경감시 관리인부와 인월 소각로 인부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인월 소각로 인부 같은 경우는 일단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겠습니다만, 활용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소 필요한 60일간의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금년도에 비교해서 약 1,100만원이 증가된 2,53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251쪽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보다 6명이 증원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증가요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공익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51쪽, 민간실비보상금은 금년도에 비해 244만원이 감액된 4,04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명예환경감시원 교육, 자연보호 지도위원 사례발표참가,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등 일반적인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과 다른 것은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보상금이 계상되었고, 이것은 푸른남원 21이 금년안에 확정이 되게 됩니다. 내년도부터 이러한 추진에 따른 참석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구성 참석보상금은 현재 대산면 대곡지구로 위생매립장이 선정되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해 감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참석보상금으로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예산으로 금년도에 2,700만원이었습니다만, 약 2,389만9,000원이 감액된 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서두에 설명말씀 드린 것처럼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약 2,300만원이 감액되고, 금년과 같이 청소년 환경제 보조와 환경단체 환경보조 사업 지원으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253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와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보상이 있습니다만, 이건 도비보조사업으로 저희 예산과 병행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는 농약공병 수거장려금과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있어서는 금년보다 약 1,290만원이 감액이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시설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만, 당초에 이것을 대규모로 약 2개소로 10톤규모로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여러대를 구입해서 여러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차량 구입에 있어서도 국비보조 사업 차원에서 쓰레기 전용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서 저희 쓰레기차량 대폐차로 구입을 하고 그 예산은 국비보조 사업으로 병행해서 구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있어서는 위생매립장 조성 대체 농지조성비, 이것을 위생매립장 대곡지구에 따른 대체 농지조성비로 9,000만원 계상하였고, 위생매립장 조성 토지매입비로 6억4,600만원, 위생매립장 조성 영농보상비로 약 2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당초 대곡주민들과 30억을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내년도에 5억원 정도를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주민협의체 구성이 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 되겠습니다. 동부권 매립장 시설공사비로 9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1차 공사가 금명간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2차 공사로 내년도에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할 예산으로 약 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부권 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시설은 현재 운봉지역 주변마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에 약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에 있어서 금년말까지 사용여부를 상의하기 위해서 주생주민들과 내년도에 사용하는 것을 협의점으로 인해 1억7,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 자체도 수정예산으로 별도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지역인 송동지역 3개소에 대해서 7,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에 4,400만원 계상하였고, 인월소각로 및 캔압축기 이전비는 인월매립장이 완료됨으로 인해 거기에 있는 소각로와 압축기를 이전해서 계속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생매립장 골프연습장 시설로 약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주생매립장으로 부지가 유휴부지로 잔디조성 등이 위생적으로 관리가 안되었습니다만, 한국콘도 뒷편에 있는 골프연습장이 이전을 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 사용부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설로 기초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 경비로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시설 부대비는 위에 시설비에 따른 각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57쪽, 민간자본보조로 환경보전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높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소 경비로 2개마을에 대한 상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위생매립장 관리 연막소독기 구입입니다. 현재 위생매립장에 관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독기가 노후화되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 170만원 계상하였고, 기타 출연금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산면 대곡지구에 대한 주변마을 지원기금으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11쪽, 일용인부임 59만5,000원을 책정했다고 했는데 퇴직금이라고 하셨는데, 밀린 퇴직금입니까, 금년에 지출할 퇴직금입니까?

네. 금년에 지출할 퇴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0쪽, 4,500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무료로 배부하는 거죠?

저희들이 가정용으로 나누어 줄때는 무료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를 봐서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집단 수거용기로 활용을 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겠다는 확고한 진단이 나왔을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지, 진단도 정확히 안나왔는데 예산만 계상해 놨습니까?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과정에서 지역주민들 여론수렴결과 그러한 제도가 좋다해서 전체적으로 해주는 것은 어렵고, 시범적으로 약 10%면 10%, 20%면 20% 이 정도에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에 진단도 안한 편성하고 추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월 소각로 인부가 있는데, 인월에 소각로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인월 매립장 부지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각로에 따른 운영비라든지 다이옥신이 나왔을때 어떻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예산은 전혀 없네요?

그 사항은 일반운영비에 전기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몇 일만에 모아서 태웁니까?

증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매일할때도 있고......

한다면 365일로 계상해야죠?

그 동안에 공공근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도 감액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51쪽, 푸른남원 21 추진협의회는 민간단체입니까? 주관이 어디입니까?

일단 저희 행정에서 주관합니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이런 보상금이 나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시행정에서 주관이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별도로 이것을 빼놓기 때문에..... 주체가 시가 된다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나갈 성질이예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252쪽, 대산면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 253쪽, 농약공병 수거장려금, 폐비닐 수거장려금에 도비 시비가 나왔는데, '99년도에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계획한대로 성과는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예산 책정된 것보다는 지난 10월말 현재로 봤을때 약 400만원이 증가된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된 예산대로 도에서도 추가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어느 단체에게 나갑니까?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그 점표에 의해서 개인이나 단체에게 통장 입금을 해줍니다.

, 금년 10월 기준으로 할 경우 개인에게 나간 금액이 얼마였고, 자원재생공사에 나간 금액이 얼마였어요?

자원재생공사에서 점표를 저희들에게 넘겨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점표에 의해서 개별적인 민간인에게만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자원재생공사에게는 안나갑니다.

목표액에 몇 % 성과를 올렸습니까? 지급된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0월말 현재로써 4,975만4,000원이 집행되었고, 214만6,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11월 말로 봤을때 400만원 정도가 더 증가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보내온 점표를 확인해 봤습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일단 보상금이 나가고, 자원재생공사에서는 매입비를 별도로 하고, 그 사람들도 예산을 맞쳐주어야 하고, 또한 확인작업을 읍면동에서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4쪽,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2개소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시설을 합니까, 민간위탁을 하여 시설할 겁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기계를 구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구입합니까?

현재는 회사를 정하지 않고,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단 지원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각종 기계나 처리방법을 선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직영을 할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환경보전우수마을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환경보전 우수마을 시상비인데, 2개마을에 3,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현금으로 주는 것입니까, 사업으로 주는 겁니까?

사업으로 줍니다.

심의 끝난 다음에 저에게 선정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어렵고 어려운 우리 11만시민의 염원인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선정이 되었고, 거기에 우리 과장님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도 하셨고, 예결위원장인 형병옥 동료 위원도 많은 애를 쓰셨는데, 주변마을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20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근거자료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기관은 주변 환경지역에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금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목표가 어느 정도 계상했죠?

20억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급방법이 주민 지원기금에 운영 또 어떻게 관리한다는 안은 나왔습니까?

개괄적인 것은 법적으로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협의회체가 구성됨과 동시에 협의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게 되어있습니다.

구성이 되고 이러한 문제를 논할때 그 자료들을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보충질의입니다.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대산 위생매립장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약 50억을 지원한다 라고 공약을 햇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 금년에 주변마을 지원금이다 해서 20억이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영농보상비,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토지매입비 등에 약 14억5,000만원 정도로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34억 정도가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50억 속에 들어가는 예산에 해당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34억에 대해서는 일반 사업추진 예산으로, 기금을 뺀 20억은 지역주민에 대한 기금이고, 나머지 14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보상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계상된겁니다.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위생매립장을 추진하는 일반 사업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주변마을 지원사업비가 5억이 들어있고, 영농보상비 2억, 두가지만 해도 7억이 되는데, 토지매입비는 물론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돈이라고 하지만, 이건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대체농지조성비하고 영농보상비는 토지매입에 따른 영농보상비와 대체농지 조성비입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할때 거기에 따른 대체농지로 그곳이 농림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영농보상비가 포함되서, 토지매입비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해서 가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언제로 봅니까?

현재 단계로 간다면 2002년 6월 정도 예측을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설계내고 토지매입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영농에 관한 보상비가 여기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토지매입 당시에 그러한 사항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착공단계에 가면은 내년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착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토지매입 당시에 그러한 사안을, 일단 저희가 토지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 소유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으로 영농보상을 해줘야 할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 둑을 막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를 하기 시작하기 까지는 2001년이나 가능한거 아닌가요? 그 동안에는 농지 그대로 보전된 상태로 있는데 우리가 영농보상비를 미리 물어줄 필요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바로 토지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면 내년도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토지매입을 할때 영농보상비를 일시적으로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잘 안가는데요? 농사를 지어놓았다든지 했을때 매입을 하면은 빨리해야될 필요가 있어 농사를 지어놓은 논을 우리가 사야 된다 그러면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어야죠. 그러나 그리 급한 것 아니니까 내년 중에 땅을 매입하여 가을까지 매입을 하여 내년농사는 농민들이 다 짓도록 하면......

그 사항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토지매입과 동시에 그러한 사항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영농보상은 약 3년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5쪽, 주생매립장 주변마을 정비에 2,500만원씩 10개 마을에 공급한다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2,500만원 사업을 무엇을 선택한다는 건가요?

수정예산으로 냈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7개소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을 연계한 아스콘포장을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필요한 하수구정비나 안길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그 지역 주민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각 마을별로 구체적인 실상이 나온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주생매립장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이 어느 마을인가요?

중동, 부동, 상동, 효동, 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쪽에는 태동.....

제일 가까운 마을이 빠졌네요? 사업을 시행할때는 반드시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을 주생매립장으로 옮긴다 했는데, 지금 대산으로 매립장이 2002년 정도나 시작된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주생매립장에 쓰레기매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생매립장에 현재 남아있는 공간이 내년도 하반기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골프연습장을 가설하여 현실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골프연습장이 시설된다면 단시일안에 설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매립이 완료되기 때문에 그 완료되는 시점과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문제는 없을걸로 봅니다.

골프연습장은 2000년도 말고 2001년도 쯤에 검토해보는게 좋겠네요?

이 사안은 앞으로 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이전관계를 검토해야 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천연잔디를 활용한 골프연습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측면에서도 이 5,000만원 정도 되면은 커다란 시설을 할 수 있는 규모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잔디를 최대한 조성한다면 그런 개념에서 시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틀이 될 수 있는 이 예산만큼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도 쓰레기매립장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이렇게 이미지 쇄신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반드시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52쪽, 민간 사회단체경상보조 청소년 환경제 보조는 어떤 내용입니까?

YWCA에서 청소년 환경축제로 금년도가 3회로 계속적으로 회수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데리고 오염물질을 수거하는 행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로 환경게임도 하고 환경서명운동, 재활용 비누를 만든다든지 어떤 환경에 대한 사진전시회를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환경단체 환경보조 사업 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 사업도 YWCA에는 체계적으로 환경축제를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축제행사 위주로 홍보가 가능한 사회단체를 육성하고 있습니다만, YWCA와 같은 그런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단체에 따른 사업비 보조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했습니까?

청소년 환경제는 연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단체 환경보조는 금년도에도 유도를 했지만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전 추경에서도 삭감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푸른남원 21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1개 단체 이상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1과는 중복된 사항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고속진공 발효기를 설치한다고 하는데 타지역에 시찰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예. 음식물쓰레기 처리 자원화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타지역도 가보고 일차적으로 타시군에는 대규모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고 위원님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도 소규모 시설로 약 2.5루베 시설을 해서 수지에 김종만씨가 운영하는 축산시설에서 발효화시설 기계를 만드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걸맞는 음식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하기위해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시설로 구입을 해서 민간인및 농가 스스로 운영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립장 주변에는 오리를 사육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매립을 하지 않는 다고 했죠?

일부는 매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족현상이 있어 매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죠. 2005년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의 사전 대비식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상 금년에는 그렇게 바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리사육의 이 사항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여름철이 되면 근본적으로 이런 채소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256페이지 주생 매립장 완료지 정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주생매립장 골프연습장 시설이 있죠?

무엇이고 시설은 무엇입니까?

주생매립장 완료지 정비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를 복토를 해야하고, 그 위에 위생적인 시설을 해야 합니다. 복토위주로 합니다.

복토 된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복토되지 않는 곳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완료지 정비는 복토되지 않은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디구장으로 축구연습도 하는 그곳을 정비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 현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토량이 약1m 이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가 흙을 운반하는 비용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립장골프연습장 시설은 환경위생과에서 한국콘도 뒤의 것을 이전해서 시설을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 계획에 의해서 그곳을 폐쇄를 시키고 이곳에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하는 사항은 환경위생과 소관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 258페이지 연막소독기가 1대인데 170만원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 255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마을 지원사업비와 258페이지 위생매립장 주변 지원기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대곡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공모를 했을때에 인근지역에 대한 기금으로 20억을 주는 사항이고 나머지 30억에 대한 사항은 숙원사업 내지는 일반적인 사업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기금이 사업에 모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기금도 사업으로 활용할수 있습니다만 나중에 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인근지역에 대한 세대별 지원이 20억원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30억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숙원사업 위주로 나가는 사업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문했지만 매립장에 대해서 한번더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토지매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매입은 2000년 1월이면 들어갑니다.

1월에 매입하면 매립장 하기 위한 시의 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왜 영농 보상비를 지급을 합니까? 영농보상비라는 것은 농사를 짓는데 농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영농보상비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2중으로 재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농지가 없어지는 농민에게 바로 농사를 지어서 생활을 해야 하는데 영위를 하지 못하고 앞으로 대체 농지를 사서 다시 생업을 종사하기 위해서 3년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3년에 대한 영농보상비를 주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공병과 폐비닐을 수거하는데 자원재생공사에 가보신적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변 환경이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야적장이라고 표현하면 걸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잘 아셔야 돼요 작년에 시정질문 했었는데 그곳에서 각종 농약병 그리고 폐비닐 수거해서 지금 IMF 당한 이후로 가지고 갈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쌓이기만 하고 적체되어서 산처럼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인근으로 비닐이 날아다니고, 농약병은 시설물 관리법에 의해서 야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쌓여 있어서 비가 오면 빗물에 농약병이 씻겨서 땅으로 흘러 들어가 지하수 오염이 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병과 폐비닐 수거하면 돈만 지급하지 말고 사후 대책을 관리 감독을 잘 하셔서 남원 땅의 환경오염이 않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주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하는데 얼마들어 갔습니까?

똑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쓰레기 규격봉투 팔아서 수입올리는 세원이 약 1억원이 모자는데요?

이것은 쓰레기종량제 구입에 실질적인 제작비입니다. 그것을 처리비용 등 여러가지 합쳐서 세입으로....

, 쓰레기 규격봉투를 만들면 팔아야 할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세원 예산은 1억을 적게 잡았다고 몇 일전에 본것 같은데?

그것은 9,000만원이 감액된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세입을 잡을때 음식물 쓰레기수거를 '98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규격봉투 사용율이 감소가 되었고, 또한 건축 폐기물 같은 경우도 중간처리업자가 생겼고, 또한 일부에서는 규격봉투 사용율이 저조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선도로에 나가보면 규격봉투가 아닌 일반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은 관리감독을 하셔서 규격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세도 올려야 하고, 일거 양득이지 않습니까?

최대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49페이지, 위생매립장 조성 추진 제잡비 400만원 계상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정되었는데 제잡비 400만원은 어디에다 쓸려고 올렸습니까?

저희 실무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꼭 완료되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지역주민협의체 운영사항에 있어서 여러가지 주민들과 협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잡비로 계상했습니다.

되었는데 400만원이나 들어가요?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246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범업소를 육성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 모범업소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감면을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초에 1,296만원 정도로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지급하다 보니까 560만원 정도가 남는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함으로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효과를 노렸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위생업무를 구조조정으로 인해 저희과로 오게 된 사항입니다만, 상수도 요금 30% 감면은 조례에 의해 지급을 해주는 사항으로, 이것은 앞으로 관광도시로 감에 있어서 모범업소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인센티브로 제정이 되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되면은 어떤 특정업소에 특혜성 시비가 될 소지가 있어요. 이것은 잘해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생각할때 효과면에서 본다면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처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245쪽, 민간실비보상금 유통식품 수거보상금은 작년에 실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196건을 하여 124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위생업소 표창을 했습니까?

네. 12군데 표창을 했습니다.

데가 위생업소입니까? 기준이나 시설이 있습니까?

그건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차량 이외에 청소와 관련되는 차량구입 사항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청소차가 6대 요구가 있는데, 조금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안을 보면 쓰레기불법 투기 과태료라 해서 3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재무과로 넘어온 사항이죠?

네.

방법으로 해서 30건에 300만원 세입으로 잡으로 셨습니까? 1건에 10만원입니까?

유형별로 틀립니다만, 일반적으로 규격봉투 같은 경우는 10만원입니다.

몇 건 했습니까?

'98년도에 350만원 정도가 세입이 되었습니다.

보기에는 금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한 걸로 못봤어요. 오히려 동 지역에서 계도차원에서 하는 것은 많이 봤어도....

저희들도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형병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도부터는 매립장에 반입이 안되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자원화를 하는데, 자원화하는 과정에서 각 음식물 배출한 업소가 요식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식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쑤시개도 앞으로 병행해서 단속이 되어야 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당초예산안 순으로 총괄적인 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노국환입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입니다. 총계입니다. 5.41%가 줄어든 14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에서 0.80%가 줄어든 139억9,000만원, 세외수입에서 7.11%가 감된 166억이 되겠고, 지방교부세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자면, 15쪽, 지방세 중에 보통세가 1억1,0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경상적 수입에서 약 1억 정도가 증되었고, 특이한 것은 사용료 수입이 약 3,0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는 13억8,000만원이 줄어든 약 93억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주민세가 1억1,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소액 불징수로 인해 주민세가 1,000원에서 면 지역은 2,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3,600원으로 인상된 분이 되겠습니다. 28쪽,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광한루에 있는 사진촬영 1개소에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29쪽, 입장료 수입에서 7,300만원 감되었습니다. 31쪽, 수수료 수입에서 증지수입대가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유로는 금년도에 계약등록수수료 조례를 개정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계약 1건당 만원을 수입증지로 붙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환경위생과에서 설명한 대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약 8,600만원 감되었습니다. 33쪽, 하천사용료가 약 1,300만원 감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약 7,300만원이 늘어난 27억6,000만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35쪽, 국유재산 매각대금이 1,700만원 늘어났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은 약 15억 정도가 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관왕묘 부지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만, 추진이 안되어 금년도 세입에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이 1억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금년도 도로굴착 복구사업이 원인자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되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에서는 차량 등을 매각하여 약 1,90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고, 세출입니다. 89쪽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1,6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세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0쪽, 잡수입 일용인부임을 안썼기 때문에 감하였고,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약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지방세세입은 14억3,100만원이 늘어난 144억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사유는 주민세가 인상되어 그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금년보다 약 1억7,800만원이 늘어난 약 10억 정도가 재산세 부과가 되겠고, 자동차세는 1억400만원이 감된 33억이 되겠습니다. 감된 내용은 세법상 세율이 인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도축세가 3,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대산 도축장이 금년도에 개업을 하여 내년도에는 4,000만원 정도 세입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약 5만원이 감된 45억원이 되겠습니다. 특이한 것은 내년도부터 세법이 변경된 주행세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약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을 내년도에도 약 2억5,000만원 정도 세입을 잡을 걸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1쪽, 세외수입에서 약 15억이 감된 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약 3,500만원 증이 되겠고, 사용료 중에서 도료사용료는 2,700만원 증액이 되어 있고, 하천사용료는 약 130만원 정도 감이 되었고, 시장사용료도 감이 되겠습니다...... ...... 39쪽, 이자수입에서 1억원이 증가된 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공예금 이자가 22억, 기타 잡수입이 약 300만원 되겠습니다.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억5,700만원이 늘어난 73억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2억8,600만원이 늘어난 약 20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 약 2억8,000만원, 즉 소규모 재산매각하고 관왕묘가 다시 계상이 되었고, 구보건소,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약 45억이 되겠습니다. 43쪽, 기타 잡수입이 900만원 정도 증되었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1,000만원 정도 더 받을 걸로 보고 7,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재무행정 총괄에서 볼때 약 37억이 감된 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5,400만원이 증액된 1억800만원, 이것은 금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변경되어 세정관리와 회계관리가 한가지로 묶였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160쪽, 일반보상금 중에 달라진 것은 내년도에도 지방세 징수를 목표로 두고, 포상금을 올렸고, 지방세 고지서 송달 보상금을 3,200만원 올렸는데, 이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고지서 송달을 함으로 인해 한번 갈 것을 두번 세번 감으로 인해 시간과 인력 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여 리통장을 통한 송달 방법을 개선하여 거기에 수수료가 건당 200원을 주워 책임성 있는 송달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세무전산실 에어콘 구입에서 8,800만원이 감된 이유는 Y2K를 사전 대비하기 위해 금년도에 PC나 전자 기계를 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약 200만원만 가지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민간이전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계약분이 되겠습니다. 164쪽, 민간이전 562만7,000원은 시청사 방역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냉난방기와 청사수선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내년도에 약 2억5,3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차량구입비로 2억1,700만원, 복사기 구입으로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구입은 전체 풀관리로 섰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용차 위주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청사 건물 공제회비입니다. 이상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공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민의 욕구는 많은데, 재원이 충족하질 않아 오히려 지방자치가 되면서 불평이 일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 1인당 주민세 부담액이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2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자주재원을 몇 %로 보고 계십니까?

현재 세입중에 17.7%로 보고 있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은 얼마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자주재원이 되겠습니다.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세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주재원으로 충당한 겁니까?

2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계속성, 또는 안정성을 주 무기로 하고 있는 경상적 수입은 어느 정도로 예산에 징수를 할 목표입니까?

연 평균 징수율이 90%을 보기 때문에, 약 180-190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교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기준 재정 수입액 산정 자료 산출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도세에서 징수교부율이 30%인가요?

교부율은 30%이고, 교통세는 3% 정도입니다.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도세를 가르켜서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우리 전라북도는 마권세가 없죠?

네.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과년도 수입이 되는데, 제가 하나하나 묻겠습니다. 징수율을 과년도에 비교해서 취득세를 몇 %로 전망하십니까?

평균적으로 징수율이 90%를 넘기 때문에.....

몇 %로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주재원이나 도세, 지방세로 봐서 약 90-93%를 기준으로 보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에 세입이 들어와야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주어야지 그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재무과에서 이것을 제대로 안잡아 주었을때는 팽창예산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 전례가 있잖아요? 등록세는 징수율을 몇 %로 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나와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징수교부율이 몇 %라는 것에 대한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다고 ....... 그러면, 도세와 지방세에 대해 묻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세를 21억2,8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죠?

네. 주민세가 21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세 균등할은 어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세 균등할을 약 1억6,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몇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과세 인원은 약 3만4,7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비해 증가가 되었네요? 증가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개인사업자가 늘어날 걸로 보고, 개인법인할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잡은 겁니다.

법인의 과세인원을 어느 정도로 잡고 징수를 목표 했습니까?

개인균등할은 약 1,400건으로 보고 했습니다.

적어요? 과세인원이 엄청나게 줄어드네요? 적어도 3만명은 넘어야 되는데요?

법인세가요?

. 제가 개인의 과세인원 대상이 몇 명이냐고 물었잖아요?

균등할 주민세에 가서 개인으로,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3만4,000명이 되고, 법인은 약 1,400명 정도 됩니다.

'89년도에 약 500명 미만이었는데, 약 1,000명 정도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자영업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정확한 데어타이어야 됩니다. 소득할 부분에 있어서 묻겠습니다.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농지세할 부분으로 묻겠습니다. 소득세할에서 신고인원을 얼마 정도 보고, 신고세원은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약 5,000건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법인세할은 신고법인을 몇 개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약 500건으로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비해 배이상으로 늘어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무서에서 결산을 보면서 넘어온 .....

작년도에 비교해서 배가 늘어난 셈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500건으로 본다면 배가 늘어난 샘입니다. 그 이유는 어디가 있는 가를 알아야 저희들이..... 꼭 세출예산만 삭감하는 거 아닙니다. 세입예산도 과다하게 잡았을 경우 삭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농지세할에 신고 면적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농지세할은 면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면적으로 보죠.

총 소득으로 따지거든요.

면적에 따라서 신고 액수가 있지 않습니까? 면적에 따른 신고액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소득금액에 560만원 이상만 산출하기 때문에....

신고면적이 나오는 데요?

신고면적이 조금은 .....

질의한 것은 농지세는 과세면적과 과세소득금액에 따라서 세금이 나갑니다. 지금은 주민세할에서 묻지 않습니까?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서 묻는 것이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농지세에 과세면적 과세 소득금액에 대해서 부과액이 나간 거예요. 답변이 동문서답이 됐어요. 제가 묻는 것은 주민세 소득할 부분에서 농지세할 부분을 묻는 것이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답변하신 것은 농지세는 과세면적과 과세 소득금액에 따라서 부과액이 나갑니다.

주민세와 농지세할 관계는 ....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자료로 넘겨 주세요.

네.

그 다음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분에서 묻겠습니다. 금년에 과세면적, 과세 표준액에 있어서 부과액이 나가는데, 과세 면적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고, 과세 표준액에 있어서 부과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 농지세도 과세면적하고 과세소득으로 부과액이 금년에 목표액이 얼마이며, 자동차세도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 화물차, 특수차 4가지 종류로 나가는데 과세대수, 부과액이 전년대비해서 증감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도축세도 마찬가지로 소, 돼지만을 산출하는데 조금전 설명중에도 있었지만은 도살 예상수와 과표 표준액, 부과액이 얼마인지를 답변해주시고, 담배소비세에 대해서도 판매량, 부과액을 제출하여 주시고, 도시계획세에서도 토지분과 건물분 2가지 종류가 있는데 과세면적과 과세표준액 , 부과액을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에 사업소세가 있는데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는데 종업원할에서 종업원수가 얼만큼 계상이 되었고, 종업원 급여액을 얼만큼 계상해서 부과를 했는지 그 부분도 서류로 내일 아침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관왕묘 부지 매각 예산으로써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구 보건소를 6억원을 계상하였고, 폐천부지를 약 2,1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왕묘 부지가 과연 팔릴수 있을지 의문이 돼요. 왜냐하면 구보건소는 세무서에서 긴요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이 쉬운데, 관왕묘는 이용 가치가 앞부분만 있기 때문에 뒷부분은 활용도가 빈약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어려웠을때 차라리 앞 부분만 분할을 해서 팔고 뒷부분은 공용 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하지 무조건 전체를 팔아야겠다라고 하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늘어나니까 팽창예산이 돼요, 이분분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관계는 남원농협에서 거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곳에서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세입으로 잡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기타 수수료에서 보면 여성회관 교육 수강료해서 수강생들에게 5,000원씩을 받는 것인데 그런데 세원발굴, 세원발굴 재무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도예대학 수강생에게는 왜 수강료를 안받습니까? 왜 편파적으로 재원을 산출합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세입 관계는 제가 책임회피를 하려고 하는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 내년도 .....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것은 알겠는데, 세원발굴 노래만 부르지, 여성교육문화원 교육수강료는 5,000원씩 받아 들이면서 도예대학에서는 수강료를 안받아 들여요. 시장님에게 점수 딸 일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로 제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 조금전 설명을 하셨는데, 지방세입 증대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는 것은 이런 보상금은 법적 근거가 없으면 못나가요. 이런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금년도에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조례에 의해 나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네.

, 세무행정 우수 읍면동 시상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물론 읍면동에서 세금을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부과된 데는 실질적으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읍면단위는 세액이 적으니까 간단히 걷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단위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다면 뭔가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부가액에 대한 징수액을 보기 때문에 평점이 여러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지같은 경우는 1년에 1억도 안되고, 동지역을 보게 되면 6-7억 정도 되거든요? 형평성에 안맞기 때문에 그 관계는 형평성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문제점을 개선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3쪽, 차량비 집중관리 7대는 어디어디입니까?

의전용 차량이 3대로 부시장이 의전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풀관리로 손님이 오면 사용하고 있고 차량이 1대, 시장전용 차가 1대, 징수차량이 1대, 버스가 1대 있습니다.

버스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보건소로 물품이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관내에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할때에는 우리 의전용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 대책을 한번 세워보셨습니까?

저희들 자체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 예산에 물품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협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버스가 구입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다면 2000년 12월 30일이나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차량 승인대수는 1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성립은 6대 밖에 안잡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