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희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황순오 위원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환경국, 지역경제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사회환경국장 이형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시정 질문 , 또 예산은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황순오 예산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해준 간사 님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외과장입니다.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방충길 청소과장입니다. 정윤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먼저 휘망과 비젼의 21세기 새천년 첫해인 2000년도 사회환경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은 5과 1사업소 직제로써 2000년도 일반세출예산 총 규모는 416억 4,200만4천원으로써 99년 당초예산 450억3,157만2천원 대비 7.6%가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일반회계 예산규모대비 사회환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21.2%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우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지원이증감사유로 6억3,90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4억2,800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가 27억1백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비가 4억7,9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내용은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조성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가 48억7천만원, 남부노인회관 및 노인요양시설 식기 장비 등 9,600만원과 위생환경사업장 운영비가 5억8,200만원, 신대동 토지매입 완료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2억5천만원, 통복 근린공원 5억5천만원, 덕동산 토지매입비 1억원, 쌈지공원조성 및 가로수 식재 1억3천만원 등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예산내역은 내무위원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감액된 내용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맨 하단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저소득층 지원 등 사회복지시책 해서 1,860만원을 저희가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을 요구하게 된 목적이 우리시 시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수렴활동을 통한 살기좋은 복지도시 추구 및 주민복지증진을 거양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각종 사회단체 관리, 사회단체는 저희 사회환경국에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시책으로써 자율 진단 및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의 설명회 간담회 등 운영관련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노인, 아동, 부녀복지 시책추진해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경로당 노래방기기 구입해서 70만원 곱하기 20개소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에는 경로당이 290개가 있는데 노래방기기를 274개소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 도비보조는 경로당이 신규로 생길 것을 감안해서 292개소로 현재 인정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이 내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노래방기기를 경로당에 하나씩 보급을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274개소가 현재 공급이 돼있고 현재 경로당은 290개소기 때문에 현재 경로당중에서 16개가 공급이 안돼있고 또 금년도에 경로당이 증가가 예상되는 것이 약 10개소가 되기 때문에 기왕에 공급이 안된 경로당에 노래방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20개소 7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무료경로식당 부식비지원은 내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사항이 무료경로식당 부식비는 저희가 종전에 국도비 지원이 없었을 때 이것을 북부하고 남부에 보조를 했었는데 이 사항은 금녕 2000년도부터 국비 플러스 도비 플러스 시비가 지원이 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사항은 예산을 요구한 뒤에 국,도비 지원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깎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2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전세금 지원해서 자주경로당인데 신평동에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세금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시골부락 내지는 부지가 확보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등기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부지 또는 여백이 없기 때문에 전세를 내서 경로당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작년, 재작년부터 숙원사업으로 요구가 됐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 사항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2천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노인분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긱처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상단에 부부수련회 해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부부대상 1박2일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한마음대잔치 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은 2000년7월에 무봉산 청소년수련원에서 기념식 기예경진대회등 각종 행사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무봉산 청소년 홍보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꼭 좀 이 예산은 게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청소년 건전육성 시책추진비 이것은 청소년 여가활동이라든가, 보호선도 활동 등과 관련되는 유관단체 회의 등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쓰레기처리 종합시책추진인데 이것은 열악한 조건하에서 선별장, 적환장, 환경미화원 등 청소사업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 분리 읍,면,동 보상이 되겠는데 이것은 매년 재활용운동을 장려하기 위한 시상을 했었는데 금년에도 이것은 1,500만원 예산이 계상돼가지거고 시상을 햇습니다마는 이것은 50%를 감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에서 조정이 됐는데 이 사항도 계속 장려할 시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게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2페이지 중간에 자전거학교 운영해서 교재홍보물 240만원, 보호장구 30만원, 교관복장 60만원, 안전조끼 640만원 등해서 97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하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 금년에 중간에 이 시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시에 주로 여자들이 참여하는 자전거학교 운영이 됐었습니다. 너무나 호응이 좋기 때문에 2000년도에도 계속 운영을 하고자 이런 교재도 좀 만들어야 되겠고 보호장구하고 교관도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안전조끼 8천원에 800개 이것은 수료생들에게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끼를 하나씩 해 입혀가지고 각종 우리시 행사에도 이런 조끼로 통일되어 그런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안전조끼를 수료생에게 공급하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꼭 알찬 자전거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추가로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역시 중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써 환경보호업무 지금 평택 의제 21 추진이라든가, 자연정화활동,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환경보존시책 추진에 따른 간담회, 격려 등에 따른 업무추진 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으로써 사회환경국소관 내무위원회에서 조정됐던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산안 19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소관 사회과장님부터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부정불량 음식 및 퇴폐, 변태업소 신고 보상, 이 사항은 1백만원이 돼있네요. 99년도에 신고된 건수가 있습니까?

네. 사회과장 정영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정,불량 식품 신고는 저희가 금년도에 본�에는 8월에 추경에서 1백만원 확보했고 송탄출장소는 본예산 에 30만원 확보를 했는데 10월말 현재까지 저희가 7건이 지금 신고가 돼가지고 전체 보상금을 27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7건이 신고가 됐어요?

네.

몇월부터 몇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신고된 것은 1월부터 10월말 연재까지 되겠습니다.

1월부터 10말월까지 7건 신고됐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8쪽요. 의료 및 구료비 해가지고 민간이전 구료비 돼있는데 이거 500가구는 어떤 가구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 재해 의료법쪽에 예비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세워놨고 수해를 입거나, 대형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가구를 대항으로 긴급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입니다.

화재가 어느정도를 화재로 봐야 지원이 됩니까?

저희가 세운 것은 개별적인 화재 이런 것이 아니라, 수재때 지난번 천재지변 정도의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적 성격을 가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확보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큰 재난을 안당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 99년도에 실적이 없단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같이 수해보고 천재를 크게 본 해가 또 있어요?

지난 8월에 수해입었을 때는 정부에서 지워해주는 침수주택이나, 파괴된 주택에 대한 보호비가 됐고 저희가 이것은 피해가 나가지고 어디 집단수용이 된다거나,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저희 수해입은 경우에는 별도 그 사람들을 수용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집행한 실적은 없습니다.

예산 세우나마나지요. 집행을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이정우 위우너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정우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평택호 현충탑경내에 국가유공자 위패제작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저희가 각 국립묘지나, 그런데 가보면 대개 전사자들에 대한 위패가 작성이 돼있는데 저희는 3개 시,군으로 있다보니까 각각 현충탑이 있고 영안명부만 지금 보관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유가족분들이 가장 희망사항입니다. 종이하나 영안목만 작성해서 보관하는 것은 뭐하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아산만에 있는 현충탑 옆에 위패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전사자분들의 이름을 새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사자만의 위패입니까? 국가유공자입니까?

전사자입니다.

3개 시,군을 같이 거기에 넣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 충혼탑 두 군데는 어떻게 하고.....

영안록은 각자 보관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그분들을 일괄적으로 그쪽에 위패를 제작을 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유가족분들 하고도 상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3개 시,군에 전사자들 위패 명록을 거기에 보관한다?

네.

그러면 평택이나, 송탄에 있는 충혼탑은 어떻게 하지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송탄에 있는 충혼탑에도 과거에 송탄시 전사자들의 명단이 있거든요.

명단만 보관돼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봤습니까?

네. 거기에 돼있습니다.

여기에 넣고 거기에 넣고 두 군데 넣나요?

영안록은 각각 보관이 되지마는 현재 보관이 돼있는 것은 그대로 존치시키고 그분들을 저희가 현충탑 행사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명단이....

아니지요.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명단 작성돼있는 명부는 있지만 석재로 만들어서 거기 외부에 명단을 작성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석재에 명단을 기록을 한다구요?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많을텐데 인원이....

700분명분인데.....

그것을 다 거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 국가유공자는 어떻게 하구요?

그것도 전사자가 발생될 때는 저희가 만드는 것이 지금 이것대로만 해도 한쪽면만 했을 때 800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전사자가 생기면 거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전사자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군대에서 대개 국립묘지 가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쪽에 앞으로 발생되는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뒤로 하게 되면 1,600분 정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명단을 돌에 새겨서 효과가 있습니까? 대개 다른 데에 보면은 영안록을 작성해서 충혼탑 안에 보관을 하지, 석재로 해가지고 이름을 넣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국립묘지도 개인별로 와가지고 명단을 하면은 되지마는 석재를 얼마나 만드는지 모르지만 800명을 기록한다고 하면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어떻게 세 군데인데 하필이면 거기에만 것을 해놓느냐는 거지ㅣ요.

저희가 3개 시,군 통합과정에서 생긴 결과인데 현재 유족 의견을 들어가지고 각종 행사를 그쪽에서 하고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두 군데 충혼탑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계속 관리가 됩니다.

관리만 하고 행사는 거기에서 하고?

유가족분들도 이쪽 분들은 행사있을 때는 저희가 알기로는 무슨 행사있을 때는 준비를 해드려가지고 분향하실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되오기 때문에...

근데 이번 예산 다루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6.25참전비를 또 해달라고 2천만원 올라왔�B데 그것은 사회과소관이 아닙니까?

그 기념비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네.

참전비는 거기에서 하고 충혼탑은 여기에서 하고 이중적으로 혼돈되는거 아닙니까?

저의는 보훈적인 업무만 사회과에서 다루고 있고 기타 기념비적인 업무는 문화관광과 해가지고 그것이 업무배분이 돼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800명을 기록을 한다 그거지요?

네. 이것은 관련 단체분들 하고 상당한 의견조율을 한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그렇게 저희만한 데는 아직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장희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05페이지 행여사망자처리 15기 돼있지요? 205페이지, 행여사망자처리 15기. 우리 금년도 실적이 있었습니까?

금년도에 9건정도 처리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작년도까지는 저희가 40만원인가 얼마를 계상했던 것으로 기억납니다. 주로 장례예식장에서 처리를 했는데 비용이 부족한 상태로 그래서 지난번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60만원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인상했습니다.

그리고....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199쪽에 보면 고엽제 후유증환자 수송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선 것이 있는데 환자 수송은 병원으로 가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관내에 71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합니다. 저희한테 명단만 가져와서 저희한테 진찰을 하는데 이분들이 국립의료원 보훈병원에 거기가서 치료를 주로 받으시는데 이제 이사람들은 고엽제 후유증환자라고 해가지고 관련법률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타 국가유공자만의 예우를 해서 지원을 해주라고 돼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지금 사실 저희가 지원해준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11월부터 이분들이 한달에 두 번정도 10여분이 보훈병원에 다니십니다.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버스나 열차를 이용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시청버스를 일부 몇 번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부터는 관계법령에서도 지원해주도록 돼있고 정부차원에서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그분들 환자 수송하는데 비용을 지원해 드리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지원이나, 하나도 돼있지 않네요?

실적 없습니다.

작년99년부터 시작한거예요?

아닙니다. 금년에도 못해드린겁니다. 내년도에 차음 한번 이것을....

금년도에 안했어요?

네.

그 아래 곰두리 차량봉사대 운영지원하고 맥락이 같은 것 같은데....

이 곰두리 차량봉사대는 저희 관내에 장애인분들이 많습니다. 곰두리 차량봉사대는 현재 봉사대가 구성이 돼있어 이분들이 개인택시를 소유한 분도 있고 장애인이 아닌 분이 자가용을 가진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연락처를 남겨놔가지고 장애인들이 필요할 경우에 전화를 주면 이분들이 전부 봉사활동을 해줍니다. 수송을 해드리고 댁에까지 모셔다 다리고 그런 유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엽제 환자는 인제 수송지원만 해준다?

네.

내년에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예산 예정이 없나요?

지금 입법예고 된 것을 보면 우선은 그분들에 대한 보상금 원호대상자나, 이런 분들 연금지급하는 것만 개선해 나가고 있고 특별한 지원계획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한번도 못봐서 그런데요, 대충 어떤 증상이 있어요?

저희 관내에도 오시는 분들을 보면 현재 심하게 나타난 분은 현재 손, 팔에도 붕대감고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런 분도 있고 심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여쭤보면 몸이 계속 가렵답니다. 가렵고 표현할 수 없게 아프고 통증이 오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고생들을 하셨지마는 보훈병원에서조차 확실하게 판정을 안내려주고 고엽제후유증입니다. 명칭이 의심이 간다고 해서 그 부분만 치료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시키고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알겠습니다. 201쪽을 보시면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39명 해가지고 국도비 포함이 된건데 그 아래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52명해서 이게 장애인 생활시설운영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돼있는데 뭐가 이렇게 달라요?

저희 관내에.....

목이 다른겁니까?

그것은 운영비 그러면 운영비중에 그 이외는 장애인시설 운영비는 저희가 에바다농아원하고 동방재활원에 운영비구요.

그 뒤쪽에도 나오는데....

계속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운영비 그러면 여기에서 인건비를 주로 얘기를 하는거구요.

인건비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 ...

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이것도 에바다농아원하고 동방재활원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이외 것도 2개에 해당되는 거지요?

에바다하고 동방재활원....

그 밑에 것도 에바다하고 동방 아니예요?

시설종사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수근무수당 여기는 52명이 돼있고 여기는 39명으로 돼있어요. 위에 것도 인건비고 밑에 것도 특수근무수당인데 그것도 인건비 성질 아니예요?

아래 것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저깁니다. 위에 것은 에바다농아원하고 동방재활원만 해당되고 그 아래 것은 동방재활원에 동방근로복지회관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

그것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13명이 더 포함됐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하사는 일이 참 많은데요, 205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생계지원 해가지고 205페이지요. 1,596세대에 2만원씩 준다고 했는데 2만원씩 줘가지고 생계지원이 됩니까?

205페이지...

상단부에 저소득층 생계지원2만원, 1,596세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할보호대상자 중에서 거택보호자가 지금 1,430가구, 그래서 저희가 이것으로 생계를 보장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이미 생계비를 지원받는 분들입니다. 대상자가.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기준하면 최저생계비에 사실 미달돼가지고 정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에 자체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족되는 분을 조금이라도 보충을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설날이나 추석, 연말 이렇게 해가지고 쌀을 구입해서 이분들 거택보호자들한테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생계비가 부족되는 분을 저희가 보충해 드리는 것입니다.

2만원씩.

네.

그러면 거택보호, 한시적생활보호, 자활보호자 이거 다 중복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참, 하시는 일이 많겠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2만원씩 주면서 생활보호 생계지원이라고 하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설날하고 추석하고 연말...

그렇게 되면 이것을 쪼갠다고 하면 1만원밖에 안돼는데...

백미를 10킬로그램씩 해서 세 번에 드리고 있습니다. 백미 10킬로그램 한포대씩.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행여자, 아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그것이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데요. 근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리가 뭐예요?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에 착각하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에게 60만원 올린다는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작년도 수준대로 올라온 것을 착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확보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작업과정에서 전년도하고 그대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이게 예산이 행여자 매장하는데 지원이 되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까?

행여자가 발생되면 우선은 ...

지서로 가지요?

거기로 가서 경찰서에서 연고자 조회를 해가지고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서 검찰지휘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정처리로 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그때는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장례절차를 이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매장해 본 적이 있는데 지서에서 그냥..

아닙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화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209쪽부터 211쪽가지 나와있는데 중앙난방식은 지원을 안한다고 하셨지요?

네.

그래서 이게 10개소가 빠졌는데 근데 도비 211쪽에 보면 292개소가 추가로 지원해주는데 다 나간 것으로 돼있는데요. 그것은 뭔가요?

이 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드리신 대로 도보조사업에 따른 저희 시비부담으로 해서 3단계로 이게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211쪽에 있는 것은 도비, 시비가 된거고 210족에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아니예요? 241개소.

네.

근데 이쪽에 209쪽에 있는 것은 시비란 말이예요? 순수하게?

네.

근데 왜 시비로 지원한 것은 10개를 빼느냐는 거예요. 중앙난방식으로 된 것을 도비까지 지원해 준 것은 291개소 다 나갔는데... 그렇지않아요? 도비,시비 포함된 것은 292개소가 경로당이 다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나갔는데 지금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원해 주느 것은 10개소를 빼놓은 거예요? 중앙난방식.

난방비는 10개소 제외분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지금 현재 집행기준은 중앙난방식은 저희가 지원을 안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주고 있잖아요? 211쪽에는.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더라도 중앙난방은 제외를 하고 집행이 되기 때문에요.

211쪽에 있는 것도 이게 중앙난방식은 제외가 되나요?

네.

근에 예산편성 내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291개소로 했지요? 도비 받아올라고 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쪽에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요. 여성 한마음대잔치 프로그램 운영비 이게 삭감된건가요? 앞에 것이 삭감되고 뒤에 것은 삭감 안됐어요? 216쪽은 삭감 안됐잖아요?

일부 삭감입니다.

213쪽에도 돼있거든요. 여성 한마음대잔치 행사준비물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이게 뭐예요? 213쪽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성질이 다른가요?

여성 한마음대잔치 표창장, 여성 한마음대잔치 행사준비, 그것은 수용비고 이것은 프로그램 개발비고 그런거지요. 그래서 1,200만원인데 현재 2백만원이삭감되고 1천만원으로 조정돼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돼있는데 위탁 준거예요? 이게 프로그램개발이예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요?

네.

이거 위탁 준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것은 행사할 때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는 거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홍선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무봉산에서 여성시민들 모여놓고 한마음잔치 한다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쉽게 이해가 되지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세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19쪽에 보면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해가지고 민간이전자본요. 이게 무슨 운영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돼있지 않지요?

어느 분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년수련마을 운영해가지고 2억 예산선거 있잖아요?

그 사항은 법인에 저희가 내년도 운영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정소년 어울마당운영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현재 저희가 청소년 건전생활육성 매년 어울마당을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번을 운영을 했는데 2000년도에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권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남부, 북부, 서부지역에서 할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현재 북부문예회관에서 예비대학 운영을 오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대학요? 그러니까 고3을 대상으로 고3이 대학생이 됐을 때 발표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현재 운영되는게 3개소 있습니다. 안중, 신장동, 중앙동이 있고 금년에 신장동에 새로 개설하는 공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 24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홍보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지역지역 돼있는거 아니예요?

지역에 있지요.

공부방 설치하는 그 지역에서 다 알잖아요. 다는 데에서도 가나요? 신장동에 있는 것을 평택이나, 이런데에서도 가나요?

대부분 주변에서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비가 뭐 필요해요?

여기에서 홍보비라는 것은 단지 공부방을 알리기 위한 홍보가 아니고 청소년들의 지식적인 측면을 전달하는 이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적으로 적어놔야지요 중간에 보면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해가지고 17억44,7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만 가지면 다 되는 거예요?

남부 수련관 건립에 총 예산규모는 100억원입니다.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100억중에 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100억중에 국도비가 35억입니다.

35억요? 그러면 75억을 우리시가 대야되겠네요?

국비가 30억이구요. 도비가 35억, 65억이 국도비입니다.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그리고 224쪽에 시립유아원이 지원이 엄청 많이 되네요? 국비, 시비해가지고 언제부터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 유아원에 대한 지원은 유아원이 생긴 이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총 유아시설소가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시립이 10개고 법인이9개인데.....

시립이 10개?

법인이 9개인데 그중에 지원기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립의경우는 시설장하고 취사에 대한 인건비로써 저희가 90% 지원을 하고 있구요.

민간보상 민간인이 운영하는게 171개소?

전부 합해서 그렇습니다. 시립까지 다 160개지요.

160개요?

그 시설이 160개입니다.

민간시설이 160개?

네.

근데 이거 애매한거 같은데 민간시설도 똑같은 유아시설이고 탁아시설인데 시립하고 법인에만 집중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립하고 법인에는 교사종사자 인건비 일부가 나가는 것이고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세민자녀에 대한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시설에 지원되는 돈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세자녀 보육료.

여기 224쪽에 보면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해가지고 30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가 305명 지원금이예요?

이거 305명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생보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하는 사항이 305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요?

네.

명단 좀 한 번 볼 수 있나요?

305명이요?

네. 그것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6쪽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비전2동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75평. 그러니까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놀이터를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비전2동요?

네.

평당 114만원씩 사네요?

거기가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조금 비쌉니다.

지금은 그 땅이 뭐로 돼있어요?

지금은 공터로 돼있습니다.

공터로 돼있어요?

네. 그냥 개인소유지요.

개인소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당혹스럽다고 할까, 그런 느낌을 받는데 기존에 있는 놀이터가 다 낡아기지고 쓰지 못하는 것이 지역마다 있어요 그런 데에 시설보수비로 몇백만원씩 지원해 달라고 해도 지원이 안돼면서 이런 데는 어떻게 이런 예산을 세웁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이런 데에 예산을 세웁니까?..... 알았어요.

기금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1천만원이 서있고 어린이놀이터 설치가 1천만원이....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서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근데 여기 9,550만원을 들여서 새로 만드는 것인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229쪽이예요. 환경미화원 위생물품구입 수건, 비누 등....

이것은 청소과인데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서림, 금강, 평애미화사 작년도에 지금 쓰레기수거가 양이 줄어가지고 1억씩 깎아서 예산을 줄였거든요. 작년대비 해가지고 이게 그대로 올라온겁니까? 아니면 증가해서 올라온 겁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98년대비 99년에 깎였다는 말씀이지요?

네.

이번에 99년대비 2000년에는 인상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인상요인이 여기에 3억7,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는데 그 3억7,200만원 중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해서 1억2,800만원이 더 당가됐고 순수하게 청소대행수수료에서는2억4천만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증가요인은 미화원에 대한 근속가산금이 매년마다 1만원씩 올라가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족수당이 배우자가 1만5천운에서 3만원으로해서 그것이 한 4천만원, 보험 등에서 4,500만원정도 부과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차량비에서 차량이 2000년도에는 2대 사는 것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마는 연식이 좀 노후가 되다보니까 차량비에서 한 7천여만원정도, 기타 해서 한 순수하게 2억4천만원정도가 증액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강환경 그것이 안출 그쪽인데 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한가하게 있다가 지금은 1만명이 늘었으니까 해군기지가 들어서면서 다음에 현화택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증가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화원도 또 충원배치를 시켜주시고 인원 조정도 해주시고 모든 예산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질의 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차량 그리고 미화원을 차량에 대한 유류비 지출, 운행거리 그리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범위 등을 전부 다시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업체별로 예산을 세웠다하더라도 저희가 배정해 줄 때 결심을 받아가지고 조정해서 배정해 주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 일주일에 장갑 한 켤레 준다고 예산 올라왔지요? 송출은 4켤레 줘요. 일주일에. 송출 일 양이 많아서 4켤레 주고 우리 본�은 한 켤레 줍니까? 4켤레 주세요 그거 한 켤레 가지고서 빨아가지고 어떻게 일주일 써요? 면장갑을 세상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99년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번 추경에서 더 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서 대체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올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홍순의위원입니다. 229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생물품 해가지고 133명으로 돼있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229쪽 중간에 보면 환경미화원 위생물품 구입해가지고 133명으로 돼있잖아요. 근데 뒷장에 보면 환경미화 피복비 해가지고 131명을 돼있는데 왜 이래요? 이거 2명이 어디에서 착오가 납니까? 뒤에는 131명으로 돼있네요? 작업모, 방한모자...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저기 말이예요. 247페이지 보면 카메라구입이 있는데 먼저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작년에 없었습니다. 금년에 처음 사는 겁니다.

매번 보면 카메라구입이예요.

이게 현장에 갖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노후화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한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50만원씩 그렇게 비싸요? 카메라가?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50만원은 평균치 정도 됩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 248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덕동산 공원부지, 부락산 조각공원 부지매입으로 5억, 6억씩 올라왔는데 송탄하고 평택분들만 공원 즐깁니까?

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도 사야지요. 안중도 뒤에 공원이 있는데 철조망 친데요. 안출은 서자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만 우선 순위에서 좀 뒤로 쳐진 것 같습니다.

안출이 서자니까 빠졌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덕동산은 53년도에 공원이 지정이 돼있고 지금 지산공원 부락산은 78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물 설치가 돼있고 학현 도시자연공원은 출장소 뒤에 공원지정이 늦게 됐고 해서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정이 늦게 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개인한테 돈으로 줘야지요. 그 사람들 돈 안주니까 철조망으로 막으면 안중시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운동장에서 뛰어야 돼요, 길바닥에서 뛰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도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왔는데...

또 안사줬잖아요?

금년에 사실 송탄, 평택, 팽성, 안중 도시계획구역이 종전에 4개 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구역마다 공원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안중하고 팽성도 당초에는 이것을 보상을 일부씩 해주라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는데 예산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이뤄놓고 나서 시작을 하려고 안중은 내년도에 틀림없이...

말 중간에 죄송한데요. 덕동산 앞에 아주아파트 부지 살 때 50억, 60억 들여가지고 시민들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샀지요? 그렇지요? 50억,60억 들여서.

네.

시장님 공약사업이라. 그렇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맞습니다.

50억, 60억 들여서 부지를 샀는데 우리는 10억 밖에 안돼요. 그런데 그것을 왜 못사줘요?

안중 그것도 10억 가지고는 못삽니다.

일단은 5억이라도 세워줘야지요. 같이 맞게.

예산사정이 그러니까요.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계상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를걸...

금년에도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했었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그렇게 됐거든요.

심의과정에서 시장님이 깎은 거예요?

예산계에서 전반적인 예산을 다 짜니까 그렇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줘야지요. 보세요. 평택시민 중에서 어디는 잘해주고 어디는 나중에 해주고 지역타파 하자고 맨날 외치시면서 송탄에서 뭐라고 그러면 송탄쪽으로 가고 평택에서 뭐라고 하면 평택으로 가고 안중에서는 가만히 있으니까 안해주는 거예요?

아니지요.

안중도 한번 떠들어요?

다음부터는 거기도 되도록 할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됩니까?

송탄은 다 공원녹지예요. 공원녹지인데 문제라구요. 너무 많아서. 송탄은 다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금년에 10몇억 세웠는데 이것은 팽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락산은 계속 사주잖아요? 부락산도 사주고 덕동산도 계속 5억,6억씩 올라오는에 안출은 한번도 반영 안해줬어요.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돈이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주차빌딩 관계는 매입을할려고 그랬던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닌데요. 공원이 아니고 당시에 주차빌딩을 지었기 때문에 현재도 주차장입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255페이지 좀 봐주세요. 소각금지 경고판이라고 7백만원 올라왔는데 이거 하고서 지금 올린거예요? 어떻게 된거예요?

그것이 뭐냐하면은 말이지요. 위원님들도 시골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조그맣게 비닐로 만든게 있습니다. 이만하게 소각금지라고 해서 비닐에 인쇄한 겁니다. 철사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위에 비닐만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해놓고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깃 꽂았던데요?

지금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사는 재활용을 하고 위에 비닐만 빼가지고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나는 미리 해놓은 줄 알았지요.

봄에 박게 왜있습니다.

요새 박았다구요.

네, 박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이것으로 쓴건가 하는 거지요.

이것은 내년도 사용할 겁니다.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요. 어린이공원시설물 미보수 해가지고 맨 하단에 보면 1,600만원 반영됐지요?

네.

이게 가정복지과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가 거기에도 반영이 됐는데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에 나온 어리이공원만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복지과는...

그것은 도심지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부지 같은 데 있는 놀이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한 어린이공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가지 지금 개발계획 있는 것은?

그것을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복지과에서 하는 ...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라고 표현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놀이터예요, 어떤 거예요?

네. 그것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어린공원은 몇 개예요?

어린이공원이 저희관내에 67개소 해서 송출, 안출 다 포함해서입니다. 본청관할 안중에서 54개가 조성이 돼있습니다.

54개 중에서 33개를 ...

지금 우리가 본청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숫자입니다.

다음에 꽃길조성 초화류 구입,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면 안됩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지금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것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선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송탄 쥐똥나무 전정작업.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면 안돼요?

공공근로자로 할 성질이 안됩니다.

그래요?

네. 공공근로자는 단순한 일만 하기 때문에 좀 어려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청북에도 쥐똥나무 있는데요. 그것을 파다가 다른 데에 심으면 안됩니까? 보기 흉해요. 도시에서는 파란거 좋지마는 농촌에는 파란거 많으니까 그것을 파다가 다른 데에 심어주세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요.

현지를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거를 하시고 다른 나무를 세워주셔야지, 차가 나오다가 쥐똥나무가 있으니까 양옆이 높으니까 차 앞머리 나와가지고 꽝 받아요.

길가에서는 이격을 하고 있는데 현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데로 옮겨 주십시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249페이지요. 제초제 선택성, 비선택성이 있는데 차이점이 뭡니까?

선택성하고 비선택성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마는 잔디에 나는 풀을 죽이는 예를 들어서 파란들 같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선택성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것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차이가?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죽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251쪽요. 용갑중 위원님이 먼저 질의 한 내용에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덕동산공원 부지매입했는데 이게 만평 되지요? 몇평이나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정이 된 것이 12만4,954평방미터입니다. 그중에서 인제 지금 각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마는 팔각정도 있고 충혼탑도 있고 각종 계단, 음수대, 어린이공원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만 일부 편입된 지역만 점차 사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것이 몇평정도 돼요? 몇평방미터. 6억으로 구입하는게...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구입한게 평당70만원입니다.

70만원씩 구입을 하셨다/

금년에 저희가 보상한 것이 70만원입니다. 평당

여기 사항별설병서 보니까 3만3천몇평방미터로 나왔는데....

그것은 부락산입니다. 부락산에 있는 시설지구로 잡은 부락산 조각공원 예정부지입니다. 전체를 사는 것이 아니고.

부락산 조각공원부지 거기는 그럼 지금 5만원대 정도밖에 안되는거예요?

금년에 거기가 지금 상단부를 샀는데 23만원꼴로 감정평가가 됐습니다.

23만원짜리를 5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2년차 계속사업입니다. 작년부터 금년,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조각공원 부지매입 한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그 부지 샀습니다.

시설한게 아니예요?

아니예요. 부지입니다.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 내년도에 5억.

그러면 덕동산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덕동산은 지금 보셨으면 아시지마는 음수대가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있고 그네있고 거기부터 샀습니다. 주차빌딩 바로 옆입니다.

주차빌딩은 어떻게 됐어요?

주차빌딩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이렇게 급한 사항이예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덕동산은 1953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46년간을 지정을 해놓고 한필지도 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통합되고서 작년, 재작년부터 취득을 하게 됐는데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시내 가운데 들어있는거 민원 안생겨요? 70만원씩 제값 다주고 사는 것인데 53년아니라 그 이전에 지정이 됐어도 이렇게 돈 다주고 사는거네요. 앞으로 몇 년 더 지나가면 더 오릅니까? 땅값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가 오른다, 표현은 못하구요.

급한거 아니지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독동산은 시설물있는데를 먼저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급합니다.

그러면 시설물 땅 임자가 뜯어간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수도 없지만 산주들 얘기는 시민들이 자기 사유지를 취득도 안하고 매일 밟고 다니니까 예를 들어서 저같으면 철조망을 치겠다,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택시에 50% 정도가 산인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249페이지를 보면요. 제초제 살포하는 거지요? 공원녹지 가로수방제, 농약구입했는데 이게 뭘로 살포를 해요?

지금 잔디는 대개 파란들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계요. 농약살포기.

살포기는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동식이면 손으로 이렇게...

가로수 이렇게 할 때 차량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으로 하면 너무 퍼지기 때문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수동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고 다니는 거요?

네.

지고 다니는 것으로 하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리고 254페이지 보면 중형화물트럭 등 해가지고 일반운영비에 특수차가 어떻게 샐긴거예요?

지금 산불났을 때는 산불 진화를 하고 방제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목적방제입니다.

병충해방제?

방제도 하고 산불났을 때 산불도 끄고 ...

길에 서있는 차, 가로수 소독하는 차?

네.

255쪽에 산림 병해충방제 농약구입했는데 그것을 뭘로 농약을 살포해요?

우리 지금 방제차로 하고 있습니다.

방제차로. 이것은 산림하면....

산림이면 저희들은 공원도 관리하고 가로수관리도 하고....

요새 항공방제는 어떤식으로 하게 돼요?

항공방제는 작년,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내년도에... 현재 금년도에 솔나방이 발생이 됐어요. 옛날에 송충이라고 내년에 침엽수 1천ha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안했구요?

네. 근년도에는 안했습니다.

256쪽에요. 펌프있잖아요? 90개.

등짐펌프는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이 진화가 돼가지고 뒷불 처리할 때....

수동식 뭡니까?

약 뿌리는 기계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물이 분무가 돼요, 아니면 쭉 나가요?

물을 짊어지고 이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쭉 나가요?

네. 쭉 나갑니다.

그것을 매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1년에 도비가 지원이 되가지고 몇 개씩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게 있었을 거 아니예요?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90씩이나 더 사야되나요?

이것은 사야됩니다. 예방차원에서 확보를 해놓고 산불났을 때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산불이 자주 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두 번 쓰는거 아니예요?

아니지요. 저희들은 산불은 대형산불은 안나더라도 야산이기 때문에 농경지하고 연접이 돼가지고 조그만 소형산불은 자주 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소관 예산안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4쪽에 예식장 주단 및 폐백실 방석세탁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예식장 민간위탁 주신다고 안했습니까?

예식장은 저희가 강당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대여를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가 없지요. 예식장은요.

작년, 올해 예식장 임대가 6회인가요?

네. 6회 했습니다. 6회 해가지고 강당은 32번에 예식장대여가 6번.

예식장 대여료가 얼마입니까?

예식장 대여료는 5만원씩입니다 시간당.

시간당 5만원씩. 그러면 30만원 벌으셨어요?

120만원.

식당까지 빌려줘가지고 그런거지요?

식당은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비용보다....

저희는 예식장이 강당을 겸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구요.

그러게 여기 신가웨딩프라자 넓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싸서?

저희가 저렴하기 때문에.

네. 예식장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설이 다른 예식장보다 빈약하더라구요. 기왕 하실라면 좀 투자를 더 하셔가지고 조명시설도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중농협같은데는 예식장 이용도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조명시설 잘해놓고 각종 악세사리도 부착을 해가지고 진짜 예식장처럼 하니까 일주일에 한 3차례, 4차례 정도는 항상 이용이 되고 소득을 많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회환경국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환경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호의진행과 중식을 갖기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국소관 내년도 예산안중 삭감부분을 중심으로 간략히 두 건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성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인사). 이상현 항만공업과장입니다(인사). 김영락 농축산과장입니다(인사). 김성규 공영개발과장입니다(인사).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육성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1,300만원중 9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수한 중소기업을 우리시에 유치하는에 활동을 해야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또 관세자유무역지정이라든지, 카페리호 취항, 항만개발 예산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살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농업인대상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대상 시상금은 경종부문, 과수부문, 원예부문 가리고 축산부문 등 4개분야에서 농업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분들을 추천해서 시상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 같은 경우에는 일인당 5백만원지금 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농업인들을 위한 회고 권위의 상인만큼 이것을 살려주시면 저희시의 위상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체상인 경우에는 이게 작목반에 주로 시상이 되는데 저희 관내 작목반이 134개소라 있습니다.1개 작목반에 적게는 7명에서 많게는 30명까지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평균 20명정도가 되는데 이게 150만원으로 했을 때는 일인당으로 따지면 7만원꼴로 되는데 이것도 원안 대로 300만원정도 이렇게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 직게순에 의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안 613페이지부터 618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워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7페이지 맨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작업하는데 5천만원씩 5개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거기에 25%, 6,250만원을 지원해 주네요. 이것은 어던 사업입니까?

이것이 도에서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운영을 하는건데 근거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을 해서 소규모 점포를 가지고 운영하는 소매업자 그분들한테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2003년도까지 5개년계획인데 저희시가 부담하는 것이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억을 부담을 하면 5년동안 12억이라는 돈이 우리시 영세 소규모점포 운영자들에게 지원해주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이니까 주방 이런거 개선하는 겁니까?

이것은 식당은 제외가 되는거구여. 공산품, 문방구라든가, 의류점, 공업을 활성화기키기 위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사업의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선정대상자가 애매하겠네요. 5개 평책시에 그런 문방구점만해도 학교마다 하나씩 다 있을테고 양품점도 엄청나게 숫자가 있을텐데 5개 선정을 하 때 선정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은 없습니다. 업종이 38가지가 있는데 그에 대상되는 업종이면 다 되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이 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가 자기 점포갖고 운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남의 점포를 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뭐냐하면 보증을 서는 담보력이 없으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사실상 금년도에도 1,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해서 금년도에 다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처음 들어봤는데 저한테까지도 안 들어 왔으면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는 형편같은데요. 반상회보에 나왔습니까?

네. 했습니다.

돈 준다는데도 대상선정이 그렇게 안돼요?

저희들이 홍보전략을 시장번영회라든가, 상가번영회가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하고 전단 1만여매를 작성을 해서 가게에 돌려가지고 거의 다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도 활성화가 안된단 말이지요. 1,700만원이 남았단 말이지요?

네. 자기 점포가 아니고 남의 점포를 얻어서 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융자를 받아가지고 시설투자쪽에 융자를 해주는 건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3억44,300만원이 융자가 됐는데 남의 점포다보니까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요. 시설비에서 운정8리 이주대책사업 실시설계비하고 측량비 이것은 뭡니까?

지금 포승면에 원정8리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SK가스앞요?

네.

그 사람들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거기에서 안중쪽으로 나오다보면 원정3리가 있는데 길옆에 자기들이 선정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주택지를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건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71억이 들어갑니다. 그중에서 43억1,100만원은 그 주변에 위치해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SK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기호물류, 석유개발공사, 한전 이 5군데에서 이돈을 43억을 부담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출연을 하고 그래서 출연된 돈은 지금 현재 사는 집을 뜯는데. 건물보상, 이주비, 영업비보상,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또 일부 땅값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 저의 시에서 부담할 사항은 단지를 개발하는데 개발비용 그것이 가설계에 의하면 16억이 듭니다.

개발해서 분양할라구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갔을 때?

그 사람들한테 분양합니다. 소지가개념으로 해서 조성원가에서 그것을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도로 또 상수관련시설, 그것을 뺀 나머지 돈을 가지고 받고서 분양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위험물이 있어서 이주대책하는거 아니예요? SK나 가스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부담시키면 안돼요?

근데 그것이 위험부담 그것도 작용이 되는데요.

그것이 제일 우선적인거 아니예요?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이런거 아니예요?

그것이 주요 원인은 아니구요. 79년도에 국가산업단지지역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그쪽이. 그래가지고 개축도 안돼고 신축도 안돼고 모든 건축행위를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면 굉장히 생활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부엌하나에 방인데 이분들이 지금 시에 와서도 시위도 하고 서울가서도 했는데 이게 시에서....

지금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택은 다 이주해주는 거예요? 가스공사가 아니라도 많잖아요. 그린벨트에 있는거, 개발제한구역이 많잖아요. 평택에도 있지요. 그런데가 없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도 다 이주대책 해주는건가요?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특수성이 뭐가 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험부담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그것 아닙니까?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생긴거 아니예요? 그래서 이주시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거지요. 원칙적으로...

이게 원정8리가 지하에 SK가스 지하동굴을.....

저도 가봤습니다. 준공하는데 가봤는데. 그래서 민원이 생겨서 이주하는거 아닙니까? 위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굴을 파기위해서 다이나마이트를 터뜨리고 하면 짖ㅂ이 울리고 여러차례 시위가 되고 그러보니까 이주대책을 해야돼겠다는 근본원인이 그것이 작용이 됐고 두 번째가 아가 말씀드린 집을 개축하거나, 사업기지내에 있기 때문에 안돼고 이주대책을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이걸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비도 업체에서 부담해서 1억1천만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가 어저께 납품이 됐는데요. 이게 43억을 그래서 5개 업체에서 부담을 시키고 시가 또 전혀 이주택지지역에 돈을 안들이면....

나중에라도 그런 만원이 생기면 다른 마을도 이주를 해줘야 되는거 아니예요? 시에서 부담해서?

근데 이지역은....

특별한 경우니까 이게 그런데에서 위험시설물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주를 하니까 거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업체 입장은 뭐냐하면 지금 하등의 기업활동하는데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 사업에 지금 기피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 근데 시 입장에서는 시민이니까 시민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당신들이 여기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거다, 한 10여차례를 개인접촉 내지는 회의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공사가 있거든요. 세 군데. 그쪽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다 협의가 돼가지고 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최소한의 경비, 개발비, 개발하고 나서 도로라든가, 상수도시설, 공원 그런 것은 시유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우리시가 나서지 않으면 이 사업은 될 수가 없습니다. 기업에선 하등희 불편사항이 없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14쪽 중간에 가스안전의식 함양 홍보물제작, 구인구직 만나의 날 서식, 홍보물 제작하는데 홍보물이 3백만원짜리예요? 아니면.....

이것은 가스관련해서 3백만원이 섰는데요. 지금 LPG갓 내지는 도시가스를 지금 우리지역이 거의 집집마다 다 쓰고 있는 상태인데 이 가스를 취급을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나면 사고가 대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연에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기별로....

아니, 저는 그 뜻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2백만원짜리가 아니라 2백원 곱하기 1천원권해서 2백만원이 올라와야지, 이거 어떻게 2백만원짜리 딱 올라오면 어떤 책자인줄 압니까? 2천원짜리인지, 2백원짜리인지, 이게 예산서 이런 예산서는 없어요. 인쇄비 이런게 올라오는 것은 처음 봤네. 다음부터는 예산서 올리실 때 이렇게 하지마시고 150원짜리면 150원짜리 곱하기 몇매 해가지고 몇 개월 해서 이렇게 나와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615쪽에 보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비지원 해가지고 2개 단체가 매달 30만원씩 2개 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입니까?

YMCA평택시지부가 있구요. 그리고 전국주부교실 평택시지회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이거 활동비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비로 주는 겁니까?

운영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를YMCA사무실하고 여성회관에 소비자고발센터 주부교실에서 하는게 있어요. 상근입니다. 작년도에도 계속해서 이것이 1,900건정도의 신고가 돼가지고 그것을 조치를 해준 사항이 있는데 이게 작년도에는 8백만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72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도에 8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 예산에 왜 안돼있어요?

주경에 섰습니다.

작년 추경부터 주기 시작했다?

재작년에도 줬습니다.

소비자보호 이것도 풀보조 더 주는거 아니예요? 다른 데에서 또?

각 시군마다 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많은 데는 1,500만원, 2천만원 하는데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각 시군별로 분포를 보면 한 중위권정도 예산이 됩니다.

중위권 정도는 간다구요?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가?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석 위원입니다. 유해준 위원님이 설명하신 운정8리 이주대책사업 추진말이예요, 이거는 위험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측량해주고 설계해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설명하고 안맞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경비를? 우리시에서 돈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다 해주면 좋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 선량한 시민이 생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시가 관여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이 생활하는데 제약을 받는데 기업활동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이 주선을 우리시가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끌고 나가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시가 부담을 해야 5개 업체도 흡수하는데 하나의 꺼리가 되고 그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여.

그럼 다른 데에 특수성을 가진 그러한 유사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옮겨주고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천공단이나, 울산공단에 그런 데에도 저희들이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도 유사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시군에서 이런식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법은 이 사람들이 살만하면 상관없는데 굉장히 살기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위험이 항상 상존해 있고 지금 생활하는 것은 돼지우리보다 더 합니다. 사는 것을 보면.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집단 시위를 시청앞에서 엄청나게 많이 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실제 조사해 보면...

그 사람들이 집단시위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불안해서 못살겠다는거 아니예요?

불안한 것도 그렇고 생활하는데 넘나 제약을 받아왔고....

생활하는데 왜 제약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

산업단지지구로 지정이 돼있어가지고 건물의 증축이라든지, 보수가 안돼서 그런것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 보상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줄 것 아니예요?

산업단지에 들어가서 개발이 되면 보상주고 다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는 개발이 안돼고 그냥 .유보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땅은 보상을 받는 땅 아닙니까? 지정만 돼있기 때문에 중, 개축을 못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업추진하는 것은 땅값에 대한 것은 계산이 안됐습니다.

그러한 사업ㅈ구가 지정이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한다든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줘야지, 지금 시청와서 왕왕거리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사람들 가라앉히는거 아니예요? 그렇지요?

지금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건교부나, 산자부에 저희들도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쪽에서 고시했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유보지역이기 때문에 해결할려면 어떠한 기업체가 와서 입지가 되면 입지하기 위해서 보상도 주고 하는 차원에서 다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시민이 그냥 손해보는 것 아니예요? 유보시켜가지고 지역으로 정해놓고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 입니다.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시청에 돠서 데모를 하니까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k-55비행장이라든지, 안정리비행장에는 소음공해로 와서 데모를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지요? 거기는 지금 50년부터 소음공해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의 기억상실이라든가, 시청각장애 그런것까지도 시험이 된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만약에 데모를 한다든가, 항의를 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지요?

그것하고 조금 틀린데요. 산업단지로 지정돼있으니까 보수만 할 수 있고 증축만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거기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거기에 이주한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년이나 됩니까?

꽤 오래됐습니다.

남양호를 막고나서 바로

남양호 막았으면 불과 20년정도 되네요?

79년도에 산업단지 고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20년이네요. k-55나, 안정리같은 데는 근 50년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실제 생명의 위협도 느낀다구요.

여기는 산업단지로 고시돼서 집을 증, 개축할 수 있는.....

거기도 증, 개축이 안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소음공해가 60데시벨인데 여기는 보통 3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김포같은 데는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소음공해지만 여기는 밑에 가스저장고시설을 해가지고 바로 동네 밑에 저장고시설이 돼가지고....

거기는 지금 탄약고가 있는데요. 탄약고가 있고 유류창고가 있고 비행기가 떨어지면 실제로 사람이 희생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과거를 숙명으로 알고 가만히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판단을 하셔야지, 시에가서 데모나 하면 이주애책을 세워주고 선량한 사람들은 가만히 둔다고 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거 아닙니까?

데모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하여간 기업체에서 부담하고 주민들도 12억5천만원정도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면 나중에 이런 것이 나오면 또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 71억8천만원 중에서 시비가 16억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로 시비가 투자되지 않고는 기업체에서 돈을.....

문제는 그 금액에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불하는데 타당하다면 그 이상도 지불해야지요. 근데 가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것을 해주므로써 나중에 끼치는 영향이 없겠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저희 실무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내년도 상반기중에 5개 기업체에서 43억1,100만원이라는 돈을 거둘 수가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자꾸 꼬리를 달지마세요. 그것이 나니면 이것이 손해본다, 그런 식이 아니예요.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판단해가지고 불합리하다면 우리가 해줘야지요. 100억이라도 그러나 불합리하지 않다면 단돈 적은 돈이라도 헛되게 보낼 수는 업는거지요. 안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에서 뭐가 들어오니까 우리도 돈을 내야된다, 기업체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돈을 내야된다, 우리가 이 돈을 안주면 기업체 돈을 손해를 본다,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초적으로 출발하게 된 동기는 시민들, 그쪽에 사는 시민들이 행복추구권이랄까요? 지금 현대에 사는,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에 안좋은 침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것을 구제해 주는 측면에서 시에서....

같은 맥락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3, 제4가 나올 때 다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그런거지요. 어떻게 거기만 해줍니까?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돈을 또...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산업단지로 지정되가지고 20년이 됐어요. 원정8리가 79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이 됐다면서요. 도시계획도 10년 넘으면 배상해 주게 돼있다구요. 지방법원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도시계획도 10년 넘어간거 해지하고 배상해 주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시켜가지고 소송을 해요. 이렇게 자꾸만 시비 들여가지고 어느정도 보면 자꾸만 시비 보태주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끌고 나가면고문변호사한테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원인자제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산업단지를 국가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행위제한을 받은거 아닙니까? 재산권침해를 받은거예요. 우리 옥길리 같은 경우에 청룡택지지구 4년됐습니다. 이제 해지해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10년 넘으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전에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것은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소송건이 딱 됩니다.

그러한 제반내용은 안해보고 이렇게 예산을 해줘야 된다고 올라왔으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해줄라면 법적으로 잘못된 것을 법으로 소송을 해본다든가, 지금 과장님 설명이 앞뒤가 안맞는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이주대상자가 보면 거의 땅은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자기 땅이 아니고 남의 땅 위에서 ...

그게 안들어왔으면 위험성이 없지요. 산업단지 유보를 안해놨으면 이런게 필요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한번도 안해보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만공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업과소관 예산안 619페이지부터 622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항만공업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과소관 예산안 623페이지부터 635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입니다. 630페이지, 새천년맞이 전국 최초 모내기사업 이게 됐는데 밑에 쌀안정대책 긴급상황 대책비 5천만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제 저희시에 농산물로써 대표적인 것이 쌀과 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쌀을 새천년 전국 최초로 모내기 행사를 통해서 홍보차원에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세울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농가에게 다 부담드리기가 또 아니면 농협에 부담드리기 어려워서 저희 시비를 투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그리고 쌀안정 긴급상황 대책비는 잘 아시다시피 1월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벼멸구라든지, 병해충이 긴급하게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한 방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이런게 되겠습니다.

네. 또 전국최초 모내기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것하고 그냥 하는 것하고 생산량이 어떻게 됩니까?

생산량가지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구요.

그럴 때 우리가 기후적으로 봐가지고 남쪽보다 우리가 먼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인 쌀 모내기 해가지고는 저희가 전국최초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한 2월초 정도에 모내기를 할 계획으로 해서 하우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최초로 모내기 하려다가 다른 지역에서 최초로 모내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예산요구 할 때도 표현상에 저희가 염려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가지고....

차라리 실리적으로 다 수확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최초 모내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것을 최초 모내기를 실무진에서 계획을 했던 것인데 1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최초 모내기를 실시하게 되면 방송국이든, 신문이든, 전국에 매스컴을 타게 돼서 우리시 홍보를 목적으로 실시를 할려고 그렇게 계획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원회 에서 설명드릴 때 이것이 타지역에서 이천, 여주에서 매년 그때쯤 모내기를 실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수긍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그러시지요?

네.

그러면 쌀안정생산 긴급대책비는 뭡니까?

이것은 병해충시에 긴급하게 일기불순 또는 병해충이 긴급하게 발생했을 때 농약대입니다.

농약대로?

네.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농약대 시에서 다 해주나요?

이것은 전부가 아니고 이정도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는 일부가 됩니다.

우리 평택에서 쌀이 생산돼가지고 평택시민이 다 먹고도 많이 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다른 지역으로 판매를 해야됩니까?

저희가 현재 생산된 쌀은 아시다시피 우리 4개 RPC라든지, 각종 도정공장에서 외지로 판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평택쌀은 이천쌀로 둔갑이 되고 시중에서 또 우리 평택쌀이라는 것은 충청도에서 올라온 것이 평택쌀로 둔갑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대책을 세워본 일이 있습니다.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평택쌀은 대부분 평택쌀로 판매가 되고 있고 이찬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천이 경지면적이 저희의 한 50%밖에 안됩니다. 근데 저희가 저의 쌀만 갖고도 저희가 판매를 해보니까 연중 판매량이 사실 충분치 못하거든요. 근데 그쪽지역에도 연중 나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소비자들께서 의심을 가지면서 우리 평택쌀이 좋으니까 둔갑된게 아닌가, 그런 말이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꼭 그렇다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팽성쪽에 도정공장은 농산물 어디에서 와가지고 도정을 하는겁니까?

우리RPC같은 경우에 팽성에서 생산되거나....

둔포쪽에서 생산되가지고 평택에서 도정돼가지고 유통된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것보다는 저희시는 팽성꺼나 충남쪽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주희가 일부 작년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충남에 있는 도정공장에서 저희 평택쌀로 파는 것을 적발을 해가지고 조치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둔갑하는데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평택쌀이 미질이 좋아요. 이천쌀 보다 나은데 우리 농협에서 지금 수매하는데 수매되고 있습니까?

네. 수매됩니다.

안나와요. 수매가가.

수매가 저희 현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농협에서 쌀 사는 가격보다도 일반 방앗간에서 쌀 사는 가격이 더 비싸요. 그것이 어디에서 갖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수매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매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산물수매라고 해가지고 수확하면서 바로 사시는 수매가 있고 하나는 건조수매가있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농가들께서 약정한 물량에 대한 수매거든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수매를 하는데 옛날에는 공판을 했었잖아요. 공판을 하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쌀을 안사셔가지고 쌀 나갈게 없어요. 왜, 이천에서 사가니까, 아세요? 아니, 그렇게 웃으실 일이 아니예요. 이천에서 우리 농민들이 쌀 많이 있다고 그러면 이천 방앗간에서 와서 딱 봐가지고 비벼가지고 건조상태를 봐서 그 사람들이 우리 농협보다도 비싼 가격에 사간단 말이예요. 문제는 우리 쌀이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해서는 도정공장이나, 이런 공장에 우리가 저리융자를 시켜줘가지고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이게 전부 이천 방앗간에서 전부 가져가는 거예요. 글니까 평택쌀을 한번씩 대주다가 끊어지면 없어요. 평택쌀이 없어요. 방앗간에서 찌고 마는 것인데 농민들이 우리 쌀 백가마 있어, 그러면 귀신같이 압니다. 이천에서 와서 가져가요. 그런게 있고 다음에 그 질의 말고....

잠깐요, 용위원님 가급적이면 예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질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631쪽에 농업경영자금 출연금 이것은 어디에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농업경영인 그 사람들한테?

아닙니다. 이것은 농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저희가 작년 98년도에 도 5억2,550만원을 부담을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월동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랬을 때 농가에게 융자를 드려서 연 3%에 융자를 주고 영농경비로 쓰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 그러니까 융자해준단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왕 나오셨으니까 633페이지 맨밑에 축산물 유통개선사업비 4백만원, 이것은 축산물 유통개선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 농업축제할 때 우리 축산물 시식회하는거 있지요? 다음에 요리대히라든지, 이랬을 때 저희가 출전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고기를 제공해 드리고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기값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635쪽요. 능력검정소 선발을하는데 기초등록하는데 30만원, 본등록하는데 40만원, 고등등록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3,700만원이라는 돈이 작년에도 축협으로 전부 했지요?

이게 용위원님께서도 자세히 아시다시피 축협이다, 이게 아니고 저희들은 사업대상은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다만, 능력검정사업을 하고 있는게 축협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서울우유가 능력검정을 할 수 있는 물량이 최대한 올라갔습니다. 서울우유에서는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지 안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우유 물어보니까 하나도 지원된 사항이 없다는데요? 전부 축협조합원들한테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축협조합원들이 저희가 35농가를 했는데 축협조합이 22농가, 다음에 서울우유도 2농가, 다음에 나머지 농가들이 있습니다.

매일유업,

매일유업도 있고 파스퇴르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근데 다만 능력검정사업을....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축협이 80농가인데 거기에서 35농가를 해주고....

35농가중에 22농가가 축협입니다.

그러니까 편중을 두신다는 거지요? 축산인은 다 평택시민이란 말이예요. 평택시민이 똑같은 것이지, 어디 조합에 가입했다고 어디에 더 많이 투자를 해주지 마시고 공정성있게 매일유업도 주고 파스퇴르도 주고 서울우유도 공정성있게 배분을 시켜달라는 거지요. 이 검정하는 것은 잘하는 겁니다. 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배분문제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대신 저희가 농가를 할 때 농가의 희망을 받으면 축협이나, 서울우유조합에 희망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625페이지 우리 농산물 홍보활동 참석보상 2명에 3백만원 계상돼있는데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 홍보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홍보합니까?

네. 이것은 그간에 저희시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형백화점에 많이 나갔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많이 나가는데 우리 평택아가씨를 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들을 홍보요원으로 데려가는데 쌀아가씨도 있고 배아가씨도 있는데 그때마다 들어가는 경비가 돼겠습니다.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과소관 예산안 12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국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유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국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안성헌입니다.(인사) 도시과장 한철원입니다.(인사) 건축과장 허류입니다.(인사) 교통행정과장 최완규입니다.(인사) 수도사업소장 유동수입니다.(인사)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장호입니다.(인사) 불철주야 의정에 바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황순오 위원장님과 유해준 간사 님과 여러 위원님떼 감사드립니다. 염려와 격려 덕분에 '99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게 됨을 더욱 감사드리며,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건설도시국 200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 된 예산안 8건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줄이 되겠습니다. 보도포장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만 현재 우리시 관내 보도포장이 노후되어 보도블럭 및 경계석이 파손되어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통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부분보도포장 유지보수비이며, 인근 지역주민 및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 639m에 폭 8m입니다. 본지구는 낙후지역으로 화재발생시 소방차의 진입이 불가하고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급히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게 돼서 도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셜명이 끝난 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므로 인해서 앞으로 경부선 2복선과 연계되는 시내벗 노선개설 및 환승에 대해서 합리적인 노선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11월말 현재 우리시내에 버스가 190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162대, 공영버스 7대, 마을버스 21대해서 164개 노선에 하루에 1,590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대중교통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도농통합 형태로 대부분 장거리 노선으로 평균 배차간격이 길어 이용시민이 불편하고 버스노선이 기존 도심측인 시장로터리와 시청에 집중되어 변두리지역이나 신규아파트 지역은 상대적으로 교통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시내버스의 노선망이 전체적인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업체별로 노선이 개발되어 중복 및 장거리노선으로 체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잇습니다. 셋째, 경부선 2복선 전철 및 평택항 신도시개발 등 대단위개발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대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개선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로는 수도권 전철역사와 연계되는 시내버스와 전철의 역할부담과 운영개선방안 부담이고, 시내버스의 공영차고지 확보방안, 시내버스 노선체계 및 환승센타 설치등 시내버스노선 합리화방안이 되겠습니다. 이에 적자노선에 대한 노선입찰제 도입방안등 교통전문가에게 용역을의뢰하여 우리시 대중교통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이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기위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와같은 방안을 내년 예산에 실시용역비 4천만원을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7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CCTV 촬영구입비에 대한 소상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 촬영장비의 필요성은 우기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하수도준설사업을 실시하면서 퇴적물의 적재상태 및 관내의 회선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CCTV 촬영장비를 준설사업비에 포함 지급하고 있으나 m당 8,010원으로 연간 약 5,6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의 과다지급을 방지하려고 하수도법 제24조에 의거 배수설비설치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도록 ꡑ99년 8월9일 개정되어 주민들이 건축하는데 신축이나, 증축시 공공하수관의 접합상태를 확인하여 민원처리를 원활히할 뿐아니라 각종 대단위 택지개발, 공단개발, 아파트건설에 따른 하수관 인계인수에는 타업체에서 CCTV 촬영을 하여 인계인수를 받았으나 우리시에서 CCTV 촬영장비를 구입할 시는 직접 확인하고 인계인수를 받을 수 있어 하수관거시설관리에 효율을 기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하수도 준설공사시 CCTV 촬영장비가 연간 5,6천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장비를 구입하여 직영처리시는 2년이면 장비구입비가 상계되고 연간 ,4,5쳔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건축물 신개축시는 개인들이 배수설비공사를 시행하므로 부실공사 및 오접시공여부를 확인하여 민원을 사전예방하려고 하며, 각종 하수도시설공사에는 아파트, 도로, 택지, 공단개발등 사전 시설물 점검에 활용하여 시설물 인계인수를 철저히 할 수 있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본 CCTV 촬영장비 8,500만원의 구입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시군에서는 오수, 우수의 관거정비 및 오접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수장비이므로 위원님들의 제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관리사무소는 군청사 철거공사에 따라 종합운동장내의 공터로 임시로 옮겨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동부지는 청소년복지회관 건립공사 착공예정이므로 세교동사무소앞에 공영주차장으로 콘테이너박스 두동을 임차하여 현재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견인관리소에는 단속요원 12명과 공익요원 24명등 총 36명이 작은 공간에서 화장실과 상하수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견인된 차량관리를 위하여 일숙직을 하면서도 석유난로에 의지하고 근무하는등 취악의 환경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근 개나리아파트 입주자대표에 의해서 동부지에 불량배 및 야간취객의 고성방가등으로 불안하니 견인관리사무소의 조기이전을 건의하여 온 바 있으며, 건의시 아파트에서 혐오감이 없도록 주차시설 및 견인사무소를 현대적으로 멋있게 건축하여줄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사유로 인하여 금번 예산에서 실시설계비 2,400만원과 주차장 및 견인사무소 신축공사비 6,500만원등 총 6,7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희망과 음지에 어렵게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양양 차원에서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로 별책 조그만 파란책자가 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무인화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상수도시설 무인화 운영사업을 남부지역 세교가압장, 서부지역 청북가압장에 설치하고 인원 8명을 감소하여 연간 1억6천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금년도에 거두었습니다. 2000년도에도 북부지역인 공단배수지, 독곡배수지, 현덕배수지에 무인화 운영사업비 6억원을 투자하여 인원 3명을 절감하고자 하는 예산반영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공직자 인원감축 계획에 의거 수도시설의 관리자가 감소하는 추세에 시설장에 근무하는 근무자 2명이 정년으로 퇴직예정으로 되어 있어 시설물관리가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북지역은 무인화 운영사업비 6억원중 문제가 예상되는 독곡배수지에 CCTV 및 감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탄정수장 증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요금인상 및 상수도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자체정수자 확장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부족되는 용수량에 대처하고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최소 사업비로 최대효과를 얻고자 하며, 정수장 소재지인 진위면을 공급하여 진위계 동의 용수수급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시설용량인 1인 15,000톤을 증설하여 총 3만톤을 생산하고자 하며, 공사비는 75억이 소요되고 사업기간은 설계기간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탄정수장 증설의 당위성에 대하여는 15,000톤 증설시 자체정수장 물값이 광역보다 저렴하여 년 12억원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으며, 광역관로의 단수시 대응능력이 자체정수장에 비해 떨어지고 정수장확장을 위해 탄력적으로 수요를 조절하여 진위계통의 용수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정수장을 증설코자 합니다. 재원계획은 일반회계 에서 지원받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을 마련코자 하며, 시공은 3년에 걸쳐 나눠 시행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9페이지에 노트북 예산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공기업 등의 결산작업을 도에 가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꼭 필요한 장비이므로 이번에 꼭 살 수 있어서 행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설명을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쪼록 금회 예산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곡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구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질의 답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639페이지부터 656페이지까지, 그리고 발전소주변 기타 특별회계 819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인 제가 질문 을 하나 하겠습니다. 655페이지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2억원 1식하고 보도포장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1식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보시죠.

포장도 유지관리비는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든지,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든지 포장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게 포장도로 유지보수비입니다. 보도포장 유지보수비는 일정구간을 정해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가지에 보도블럭이 침하됐다든지 투스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파손됐다든지 또는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한시라도 빨리 보수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소관 예산안 657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그리고 토지구획정리기타특별회계 807페이지부터 821페이지가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기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 지원금이.....

1억3,800만원.

예산서에 보면 3억5천만원인데요.

주민들한테 주는 융자금 2억2천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원정리만 주냐 이거죠.

발전소주변 지원사업법에 의해서 반경 5km이내의 지역에 주민숙원사업....

반경 5km이내면 청북 옥길 리가 들어가요, 안들어가요?

안들어 갑니다.

그러게요. 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원정래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옥길리, 고잔리예요. 그런데 거기는 안해 주더라구요.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봐도 보이는데, 우리가 해당이 된다구요.

이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계시면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합정동 배미 도로개설 도면을 가지고 오셨지요? 설명을 다시 해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짙게 보이는 도로가 배미로 총 315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가 기존도로가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 길이 3m폭으로 승용차량도 교행이 안됩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이동네의 집 사이로 1m50 남짓되어 있는 도로로 가고 있었는데 화재시에 소방차 진입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의회 위원님께서 4억을 주셔서 노란색된 부분을 보상비는 100%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해서 이길 140m 4억5천만원인데 2억원을 이번에 해주시면 겨울동안에 용지매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네 동네 아니예요?

네.

안해도 된다고 의장님이 양해했어요. 그리고 662페이지에 평택 제3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디예요?

조개터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지을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664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그리고 주택사업 기타특별회계는 767페이지부터 784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7쪽에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구입이 뭡니까? 소프트웨어 들어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을 가져다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어디어디에 설치되어 있나를 파악하십니까?

네. 종류, 허가나간 것. 무허가 전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668페이지부터 674페이지까지, 그리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787페이지부터 790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74페이지 중간부분에 충격완충시설 설치하고 했는데, 뭐하는 겁니까?

교통안전시설물인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코너부분같은 경우에 차가 밀려서 가드레일쪽에 충격이 갈 때 완충시켜 주는 시설입니다. 교각이나 커브길같은데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다른 시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쌓아 놓던데요.

타이어는 미관이 좋지 않기 때문에....

타이어에 색칠했는데 미관이 괜찮던데요. 이 예산이 그럼 전부 경찰서로 가는 겁니까?

네. 경찰서에서 요구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필요하다고.

위원장님, 이 예산안 말고 다른 것을 하나 질문 해도 됩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안에 대해서만 하세요. 꼭 필요한 것이면 하세요.

지금 안중에서 청북 신도시간 도로가 도비 2억이 내려오고 시비 2억이 들어가서 공사를 합니다. 청북 신도시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왜 도로를 까는지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더니 도의원이 2억을 도비를 내려주고 시비 2억을 해서 주차장시설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의원 얘기는 평택에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1년에 7억이라는 돈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화물주차장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해서 화물차들이 평택시로 이관되서. 그러니까 등록을 평택시로 했을 경우에 자동차세나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고 수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되지않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등록추정대수가 1,400대되는데 1,400대를 등록했을 때 시세입 추정액이 1억2,800만원 됩니다.

송탄도 있다고 하던데요?

송탄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들이 특성상 차고지로 이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 자체가 평택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다른데 있고 차고지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에 시에 세외수입이 안됩니다.

송탄도 6,000평이라는 부지가 있어서 수입을 잡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자동차세나 그런쪽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1,400대에서 한해에 1억씩 수입이 된다는 말이죠?

네.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취득세, 등록세까지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 공영버스운영 결손금 지원이 작년보다 4,200만원이 증가됐네요?

네.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버스 결손금은 어떠한 방법을 산출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됩니까?

농어촌버스는 지금 우리시에 7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두 대를 더 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적자노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아침 첫차부터 막차까지 승차해서 그 적자노선에 대한 실차율을 조사해서 공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보조해 주고있습니다.

산출이 됐습니까?

상반기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는 지난번에 조사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씩 받고 있나요?

500원씩 받죠.

7대를 구입하실 때도 지원해 줬죠?

5대는 국비가 1,800원씩 나갔고, 2대는 시비가 1,800만원씩 나갔습니다.

1,800만원씩 지원해 주고도 또 결손되니까....

이것은 노선에 대한 적자입니다.

이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업자들이 운행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지역 주민들은 교통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럼 일반버스도 지원을 해줘야지요.

원래는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게 맞습니다. 신청해서. 그런데 예산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공영버스만 우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농어촌 버스를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대안 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대에 연간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예산이 1억2천만원 섰다고 해서 1억2천만원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상반기에는 벌써 8천만원이 다 나갔다면서요? 하반기에도 4천만원을 나갈 계획이고....

1억2천만원이라고 해도 노선이 좋아서 승객이 많으면 적자를 덜본다고 하면 덜 본 만큼만 주기 때문에 숫자는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순전히 공무원들이 승차를 하고 따져본다?

그렇습니다.

그럼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은 전부 감안해서 하는 겁니까?

하구에 승차인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수입금액이 얼마가 되야만 손익분기점이 돼서 적정선이 된다고 해서 그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손익분기점만큼만 보전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영하는 방법은 없어요? 차값도 지원해 주고 운영비 모자라는것도 대줄바에는 직영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없고, 앞으로 버스노선이나 모든면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권을 잡으려면 노선이나 버스라든가 차고지등 모든 것을 시에서 소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하기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이 됐습니다.

버스운영에 대해서 승차해서 확인을 했는데 굳이 용역을 줄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버스노선이라는 것이 우리시 같은 경우에 협진, 성호, 서울여객 3개 시내버스가 있습니다만 그 노선이 각자 사유권처럼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협진은 송탄방면, 성호는 안중방면, 서울여객은 팽성, 안정리 방면으로 그 노선은 사유권처럼 행사하고 있고 그 사람들 협조없이는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편익을 증진시킬 수 없습니다.

농어촌버스는 허가제입니까? 아니잖아요?

농어촌버스는 우리가 보조를 해서 운수회사에 운영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을버스는 허가제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입니다. 762페이지에 보면 CCTV 촬영장비구입 8,500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2년이면 장비구입이 상각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년간 5천만원의 이익이 난다? 그런데 이것을 왜 금년에 실시했습니까? 지난해에는 감안을 못하셨나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된 원인이 금년 8월에 법이 개정되서 개인이 묻는 하수도에 대해서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공검사를 하면 현재는 장비가 없어서 사진을 가지고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런 것이 안됐을 때는 오수관로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 장비를 사면 철저히 확인을 해서 저희 하수도가 종말처리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오수관로에 직접 잘 연결됐는지, 시공에 빈틈이 없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이것을 하면서 CCTV에 소요되는 돈을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CCTV 촬영비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에서 계획으로 내년에 사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에 법이 개정되서....년간 5천만원정도의 이익이 난다? 사업성도 좋고?

네.

그럼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이미 종말처리장이 있는 시군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가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745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건설도시국소관 전반에 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넓은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건설도시국의 업무내용이 기획재정실에 포함되어 있고 송출 총무과에 포함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같은 것도 거기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 건설도시국에 편재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금방금방 조치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실에 되어 있는 것은 계획적으로 되어있는게 아니라 앞으로 여기는 뭐를 더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기위 되어있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어떻게 도시국 소관은 건설도시국에 편입되어야지, 이것이 어떻게 기획재정실이나 송출 촘무과에 편입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포괄사업비는 풀로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 있어요? 예산편성지침에는 그런게 없던데요?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도로보수, 하수도정비는 당연히 건설국에서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종전에 제가 말씀드린바대로 저희국에서 하는 것은 민원인한테 금방하는 것이고 그것은 증설해야 되겠다든지 시설을 개조해야 되는지.....

그것은 더더구나 계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국이 해야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은 풀보조로서 자금관리만 거기서 하지, 공사가 되면 각 읍면에, 아니면 저희 건설도시국에 배정되서 일을 합니다.

본위원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이 자금관리를 어디서 하든지 본연의 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라도 이런 것이 잘못됐다면 시정해야 되지않겠나, 주무국장께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항은 주무국장이라고 각 읍면동에 모든 것을 관장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관장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좀더 조밀하고 소상하게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풀보조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포괄사업비를 배정해 주는 체계로 있습니다.

아뭏튼 편성을 검토하면서 본위원으로서는 그것이 지적됐는데 국장님이하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관은 분명히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산은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