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이영철 의원 발언

제84회 제4차 기타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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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도생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사회산업국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395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과 2000년 세출예산 총액은 청소관리예산 119억7,786만2,000원과 재활용기반시설 차입금이자 국비 9,785만원을 합한 120억7,544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3억3,729만5,000원 2.7% 감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직원시간외수당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그리고 선별장 상용근무자 1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37억9,113만9,000원이며, 전년대비 6억7,080만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억1,82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2,098만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용은 402페이지입니다. EM발효제 판매 확대를 위한 홍보비와 타 지역 운송비 등 1,625만원, 환경보존을 위해 조기분해가 가능한 생붕괴성 재질로 제작하기 위한 종량제봉투 추가제작비 2억8,922만8,000원, 그리고 410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노후로 인한 추가수리비 1,338만4,000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여비는 3,760만원으로 전년대비 436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세부내역은 직원 기본업무 월액여비는 180만원 감액된 반면, 무단투기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단속공무원여비 96만원, 음식쓰레기 위탁처리시설 물색 및 행정지도를 위한 출장여비 52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870만원으로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전년대비 184만원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총 3억849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4,776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EM발효제 확대생산 계획에 따른 원료구입비 3,392만1,000원과, 다음 413페이지입니다. 시설장 근무 환경미화원 2명 퇴직으로 대체근무자 일용인부 2명을 채용할 인부임 1,3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총 9,173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61만8,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5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1,200만원으로 6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생활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산정을 위한 용역비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검증하고, 현실과 가장 부합된 용역단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신뢰있는 대형 회계법인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키 위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비는 총 54억1,728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7,020만2,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은 대형폐기물 전 동 확대 시행에 따른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위탁수수료 7,000만원, 남은 음식물 자원화사업 확대에 따른 위탁처리비가 1억7,520만원으로 2,900만원, 그리고 5t 미만 건설폐기물 위탁처리비가 600만원, 문전수거 시범실시와 공동주택 파지 추가위탁에 따른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 3억6,500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4,990만원으로 전년대비 2,400만원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포소각장 시설과 건물보수비 1,500만원, 선별장 및 재활용센타 유지보수비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총 2억3,64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850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청소차량 노후로 인하여 교체를 위한 신차 4대 구입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는 생활쓰레기 매립장 반입 비용으로 12억63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공동주택 5,700여세대 증가를 감안하여 1,358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9페이지입니다. 차입금이자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이자상환 9,758만원은 환경부자금 25억원 융자에 대한 국비지원이자 금액으로 2000년 예산편성시 국비로 내시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일상 생활과 가장 밀접한 청소행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97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이종갑위원입니다. 과장님! 22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사업장 생산수입 있지요? 이게 우리 구정질문시에 허정웅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세입분야를 보니까 2000년도 EM발효제판매대금 예산액이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부분에서 EM발효제생산과 관련된 각종 예산이 약 2억5,000만원에 이른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예산에서 나타나지 않는 비용들, 예를 들면 감가상각비, 부대시설비, 간접인건비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입 보다는 투자비용이 더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수익사업으로 볼 때 적자경영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EM이 3억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금 98년, 99년, 지금 보다 계산상으로 저희들이 약 40% 이득을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우리 EM발효제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우리 전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2000년이 도래되어 오는 한세기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과연 이게 정말 공익사업으로써는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만, 이게 적자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환경제품이 많이 개발되어 가고 있는데, 타 제품과 비교해서 분석해 볼 때도 경쟁력이라든지, 장래성이 크게 걱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EM생산에 대해서 퇴비화는 물론이고, 내년부터는 사료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료등록이 되면, 앞으로 희망이 많습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18일 적십자회관에서 일본의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EM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제 아레 국제신문에 난 바와 같이 이북에서는 EM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다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고 있는 모든 환경 발효제, 다른 것을 보면 악취제거라든지 이것만 있는데, 우리 EM에 대해서는 악취제거는 물론이고, 염분을 탈염을 합니다. 그 다음에 토양질을 좋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익을 먼저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보조를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이종갑위원

. 그래서 전 의원들이 상당히 공익에 목적을 둔다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 자체가 결론적으로 우리 구 재정에 어떤 깊은 충격을 주는 요인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그리고 EM문제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경상수지관계를 전에 한번 유인해서 보내준다 했는데,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사회도시위원회만 보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갑위원

기획총무위원회도 한번 보내서 왜냐하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니까, 알 수 있도록 유인물을 보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41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있죠?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일단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각 동별로 나와서 이 무단투기카메라 설치문제하고, 또 보니까 동장님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을 해 보니까 이게 맞는게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지금 가동이 안 되는게 100%고, 설치비도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무단투기카메라 정도만큼으로 전체 없애주는 것이 우리가 과장님을 도와주는게 되지 않겠느냐, 이 사업의 계획은 좋았는데, 효율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실제로 이것이 초창기에는 많은 실적도 거두고 좋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투기를 하면서 기술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우리 양위원님이나 여러 분이 이야기를 했다시피, 실제로 CCTV가 잡는 것 보다도 단속을 홍보하고, 계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관내에 있으면서, 만약에 이 카메라를 안 돌리더라도, 우리가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 무단카메라를 보고, 차가 움찔 서는 것과 똑같은 조건, 같은 효과를 보면서 자기 동에 그래도 하다보면, 많이 나옴직한 곳에 옮기므로써 사람들의 관심이 바뀌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동은 나중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러 놔두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사실 효과는 있습니다만, 사실 이 기능 자체가 돈을 들여서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잘 처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시용 CCTV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0년 됩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 때는 내구연한 관계로 해서 CCTV가 사실상 필요는 없어도, 그대로 설치를 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는 내구연한이 아니고요, 계도용으로써 조치하자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사실상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설치해 놓은 것을 모두 없앨 수는 있습니까? 없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꼭 필요하다면 없앨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 홍보용으로써 그래도 우리가 이미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초창기에는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만.

래는

본래는손현식위원

계도, 홍보용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단속용으로 하다가 지금 단속은 실질적으로 건수는 없고 하니까, 홍보용으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뭐,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천년대가 바뀌고, 새 천년이 오는데 공직자들이 주민들의 눈을 속여서 홍보를 한다, 교통사고 운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 구, 어려운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단 돈 10원이라도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없앨 수는 없어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각 동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지역을 신청을 한번 받아보고, 검토를 해 보고 앞으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치의

설치의손현식위원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낭비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 이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보충입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보충질의 합시다」하는 이 있음

대석

이대석위원장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위원입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에 대해서 우리 이종갑위원이 질의를 잘 하셨는데,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은 효과면에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각 동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효과면에서도 필요없고, 또 406페이지 보니까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전기료해서 348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효과면이 필요한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안 한가를 따져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처음에 지적한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감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수를 하든지, 이걸 없애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시카메라가 지금 실적은 하나도 없으면서, 운영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사진인화료가 129만6,000원, 현상료가 30만원, 필름이 42만원, 전기료가 348만원, 이동설치비가 290만원 이래가지고 도합 799만6,000원, 운영실적은 없으면서 운영은 하고 있다는데, 전기료나 인화료나, 필름구입비나 이것은 실적이 없는데 운영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실 계도용이라고 하면, 무용지물이지만 설치를 그냥 해 놓는다 그러면 그건 가능하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비는 다 들어가고 있으면서, 실적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김규업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신 인화비라든지, 사진 이것은 우리 공익요원들이 다니면서, 무단투기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전설치비 1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동에 적절하게 보고 꼭 옮겨서 효과를 볼 수 있는게 있으면 옮기고, 99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에 쓴 동도 있고, 안 쓴 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토해 보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동에서 의견을 한번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쓰레기는 정말로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쓰레기를 감시하는 공공근로사업자들도 보고 했습니다만, 좀 더 새로운 방법으로해서 길가에 흩어진 이 쓰레기가 시각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공익요원이라든지, 여러 방면으로 무단투기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밤에 무단투기 단속을 했는데, 그것도 법상 단속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익요원들이 지금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단속반은 각 동에 몇 명씩 두어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각 동에서는 동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1개반을 해서 환경미화원하고 반별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이영철위원

몇시부터 몇시까지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은 법상 우리 공익요원도 아침 출근해서 낮시간 밖에 못합니다. 밤을 새우려니까 관계법에 문제가 있어서, 못새우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영철위원

, 낮에는 무단투기를 잘 안 합니다. 사실은 효과가 있으면, 고생이 좀 되더라도, 밤에 감시감독하는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익성을 EM발효제에 대해서 앞세웠는데, 공익성을 앞세워서 우리가 현재 경영수익사업면에서 EM발효제 생산에 대한 이익창출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익성을 앞세우면서, 그래도 또 수익성을 우리가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우리가 파는 금액에 대해서 경비를 제하고 나면, 그래도 현재로써는 적자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흑자를 하고 있는건 사실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EM발효제 하루 생산량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하루에 5t입니다. 내년부터 사료화가 되면 하루 10t 계획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지금 부산진구 구민이 EM발효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신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개인주택에는 실제로 음식물분리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몇 퍼센트 안 됩니다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EM을 홍보도 하고,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이영철위원

전 질의 중에 앞으로는 사료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루 생산량이 5t이라고 그러셨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료화하면, 10t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 5t에 대한 생산량에 원가를 혹시 계산하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EM발효제 판매가 99년도에는 현재 1억9,000 팔았습니다. 지금 12월 되면 3억3,000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98년도 예를 보면, 2억4,000을 팔았습니다. 2억4,000에 지출이 98년도에 1억5,600을 빼니까 9,600만원 흑자입니다.

으로

앞으로이영철위원

우리가 사료용으로 해서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가 이익창출이 나면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보면, 쓰레기봉투들도 상당히 많이 찢어지고 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주민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무단투기에 대해서 카메라에 전시용 카메라를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시용

전시용신희일위원

카메라를 쓴다면, 우리 밖에 시외 같은데 나가면, 교통차 부숴진 것, 폐차들 전시용 많이 쓰고 있는걸 봤지요? 그것 모양으로 시중에 가서 카메라 한 대 2, 3만원 주면 살건데, 그런걸 군데군데 전시용으로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전기요금도 안 들고, 아무것도 안 든다 아닙니까? 경비도 안 들고, 필름값도 필요없고, 그런 생각은 한번 안 해봤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전에는 많이 발견되었는데, 우산을 쓰고 버린다든지, 또 안 보이게 해서 버린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계도와 홍보용으로 우선 활용하는게 더 안 좋겠나하는 뜻입니다.

그런

그런신희일위원

답 같으면,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무단투기 카메라라든지, 무단투기 사진현상료라든지, 무단투기에 대한 모든 것을 삭감해도 아무 관계 없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사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공익요원이 무단투기 단속을 나가서 현장사진을 찍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희일위원

무단투기에 대한 모든 예산 올라온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2000년도에 가서 이 예산을 편성해 올라온 부분도 다 삭감해도 아무 관계가 없지 않겠냐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무단투기감시 카메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히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설치초기에는 상당히 효과를 봤습니다. 단속에 효과를 보고, 실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주민들이 카메라 내용을 어느 정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알기 때문에 직접으로 카메라 정면에서 던지지 아니하고, 뒤로 돌아와서 던진다거나 조금 피해가서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앞으로는 무단카메라가 없어도 되지 않느냐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는 부전1동과 개금1동에 대해서 완전 문전수거제를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효과를 봐서, 1년이든지 빠른 시일 내에 완전문전수거제로 들어가게 되면 카메라는 필요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메라에 필름을 넣어서 현상해서, 사람이 직접 정면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통장을 불러서 이 사람이 누구냐고 조사도 하기 때문에 그 인근에 파급되어서 상당히 효과는 있습니다. 이미 설치된데 대해서는 전기료라든지, 현상료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고려해 주시고, 이미 이동에 대해서는 29개를 10만원씩 290만원해서 이동한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한번 판단하신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이동하는 것은 고려해도 좋다는 말씀이지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면, 얹어주셔도 되고, 위원님들이 잘 아시니까, 저희들은 이동해가지고 한번 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이 아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을 해서 다른데서 한번 설치해 볼까하는 생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판단하셔서 적절하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 또 그것하나 물어봅시다. 무단투기단속깃발, 이 깃발이 저도 우리 지역에 밤에 한번 나가봅니다만, 무단투기단속하는 깃발을 나는 한번도 못봤습니다. 깃발이 어째 생겼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깃발이 노란색에 까만 글을 써놨는데, 천에 글을 써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지역에 붙여놨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동에 4개씩 올라와 있는데, 나는 다른 동에는 안 돌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에는 내가 저녁으로 한번 돌아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들인지 아주머니들이 많이 앉아 있습디다. 요새는 추우니까, 나무불을 피우고 앉아 있던데, 거기 깃발을 볼려고 해도 없던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느 자리인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청소관리에 402페이지, 부산진구그린 신문광고료 1,200만원이 있습니다. 텔레비젼에는 어느 채널에 몇회를 광고할 생각입니까? 그리고 비용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TV광고는 EM이 악취제거나 염분제거 효과가 좋고, 또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CF제작비가 650만원 듭니다. 우리 지역방송에 매일 30초, B타임에 가격이 초당에 18만200원입니다. 그래서 한 달쯤 운용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 그 옆에 신문광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TV에 먼저하고, 돈이 조금 남으면 그 남은 돈으로 신문에 한번 게재하는 방향으로.

지에

일간지에김만규위원

낼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TV나 신문광고료가 어떤 식으로 어떤 크기로 낼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홍보용인데 이것도 홍보용, 상업용이 되겠습니다만, 고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1,200만원 가지고 이런 TV광고나 신문광고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광고사하고 협의해 본 결과, 18만200원, 30일하면 좋은 시간은 안 되고, B타임이 되고 또 전국 네트워크를 못타고, 지방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대충

대충김만규위원

1,200만원 가지고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네째줄 보시면,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생붕괴성봉투입니다. 그게 99년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가 예산액이 얼마였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9년도가 당초에 2억8,921만9,000원인데, 1회, 2회 추경에 우리가 1억7,122만8,000원으로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에 많은 양이 남아서 1억7,000인데, 올해는 1억7,000만원 돈이 근본적으로 많이 오른 이유는 생붕괴성봉투라 해가지고 지금은 잘 썩습니다. 지금있는 고밀도는 잘 안 썩는데 썩는 비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가격이 고밀도 현재 쓰고 있는 쓰레기봉투가격이 10ℓ에 17원5전 드는 비용이 생붕괴성봉투를 하게 되면 10ℓ에 44원26전이 듭니다. 그래서 약 2.75배 오릅니다.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붕괴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2.4배해서 돈을 4억1,000만원 예산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작년에, 종전에 쓰레기 봉투를 쓴 것 같은데 그것은 1억7,000만원 그것가지고 충분히 예산이 충당이 되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생붕괴성봉투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비싼만큼 늘어나는 예산이 4억1,000만원이다, 그 이야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음김만규위원

,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307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수집운반민간위탁수수료 등 해가지고 전년도 49억4,700만원에서 2000년도 예산이 4억7,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10%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위탁수수료에 보면 작년에 8,000만원인데 올해 1억5,000만원된 이유는 우리가 25개 동 중에 15개 동만 대행업체를 하고 동에서 직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동 직원들이 앞으로 업무가 자치센터로 되기 때문에 전부다 대행을 주기 위해 남은 10개 동도 대행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 남은 음식물 위탁수수료가 지금 하루에 24t 해가지고 처리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우리가 지역 쓰레기라든지 이 쓰레기에 대해서 98년도에 98% 정도 계상이 되고, 특히 이것은 문제가 아닌데 특히 부전1동과 개금1동에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올랐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예산부분에 관해서 민간위탁이라든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라든가 이 부분에서 조금 감액이 되었네요. 아까 민간위탁 대형폐기물 쪽에는 7,0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다음에 밑에 생활쓰레기 민간위탁수수료는 1억6,550만원 정도 감액 의견을 내놓았는데 감액이 되어도 명년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답변해 주세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실제로 7,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저희들 이것은 아까 먼저 설명한대로 동이 15개 동에서 10개 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이것은 1억5,000만원은 안되어도 이것은 조금 살려주어야 안 되겠나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1억6,000만원은 우리가 물가 5% 상승을 계산해서 해놨습니다. 이 5%에 대해서는 이번에 대형용역회사를 하면 우리 예산을 줄일 길이 안 있겠나 싶어서, 그것은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과장님 말씀이 민간위탁금 대형폐기물 이것은 15개 동이 현재하고 있는데 전체 25개 동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고 10개 동이 확대되니까 밑에 5% 정도는 감액이 되어도 이럭저럭 해나가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400페이지 환경미화원 근무복, 여기서 야광조끼외 6종이 약 1,600여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는 185명입니다. 그런데 99년말 퇴직자를 감안해서 165명을 했습니다.

자를

퇴직자를손현식위원

감안해서 165명이면 미화원 전원이 지금 근무복외 6종에 대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손현식위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조끼가 두벌되어 있는데 짐을 계속 들기 때문에 잘 떨어집니다. 두 벌도 실제로 모자랄 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사용기간은 안 정해져 있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래서 6개월 쓰기 때문에 두 벌하고 우의는 크게 비가 안 오고 하기 때문에 한 벌 정도하고 그 다음에 작업화는 1년에 한 켤레 정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모두 6종 중에서 어떤 부분은 사용을 많이 하다가 보면 A라는 사람은 빨리 떨어지고 B라는 사람은 조금 늦게 떨어질 수도 있고 이렇는데 예를 들어서, 장갑이라고 하면 그 장갑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교체를 해 줄 때 그 떨어진 장갑을 회수를 하고 줍니까? 일률적으로 165명에 대해서 나누어 줄 때 다 같이 나누어 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장갑은.

예를

예를손현식위원

들어서, 장갑인데, 7종을 포함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대충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을 한 양이 거의 같기 때문에 특별히 일을 더 한다든지 작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근무환경이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아껴 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모자, 방한모 같은 것은 5년, 10년 써도 떨어질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교체한다고 하면 이것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우리가 떨어진 것을 가지고 오면 바꾸어 주는.

지요

그렇지요손현식위원

. 군대 식으로 예를 들어서 피복이, 내복이 떨어졌다하면 그 내복을 못 입게 되었을 때, 반품을 하고 받아가는 형식으로 해야지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준다고 하면 아껴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물건도 그냥 그래 쓰는데 남의 물건을 마구잡이로 써서는 안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국가 경제가 사실은 어렵고 또 특히 어려운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하더라도 좀 아껴 쓰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손현식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금세기 제일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제일 골치 아픈 사업임을 이해하겠습니다.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본 질의에 앞서서 412페이지 01 재료비 EM발효제 원료구입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료 재료 중에 깻묵, 당밀, 밀기울 이런 내용들은 음식이 잘 분리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로도 가능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다음 4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우리 쓰레기가 몇퍼센트쯤 감소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오늘 현재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98년도 99년도 차이점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8년도와 99년도는 약 10%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그 데이터를 본다면 앞으로 쓰레기는 잘 분리 수거가 된다면 감소 추세에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99년도 상반기까지는 쓰레기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10% 정도 줄었는데 하반기부터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IMF가 계속 풀리지 않았습니다만, 이상하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98년도 수준은 안 되겠나 지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신정수위원

중요한 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03 민간위탁금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1억5,000만원 다음에 중간처리민간위탁수수료 1억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7,0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는데

그랬는데신정수위원

전년도에도 똑같이 1억5,000만원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다음 중간처리민간위탁수수료 1억, 이렇게 2억5,000이 올랐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이 2억5,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금년에도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작년도와 예산편성할 때 청소행정과에서 수치도 하나 계산없이 똑같이 작년도 1억5,000, 1억을 올렸습니다. 작년도 분명히 삭감이 7,000만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렸고 금년에도 7,000만원 똑같이 삭감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폐기물 중 민간위탁수수료가 작년에는 1억5,000만원입니다. 올해는 1억으로 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그것이 작년에 1억인데 10개 동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돈을 더 올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작년도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7,000만원 삭감해서 집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집행이 되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행이

집행이신정수위원

안 되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 2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을 올렸는데 7,000만원을 삭감하고 살림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작년에도 10개 동을 확대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공공근로자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아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안했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7,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살림을 살 수 있는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작년도 대형폐기물 1억5,000만원에서 1억으로 살림을 살았다면 금년에는 똑같이 1억5,000만원을 올려서는 안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몇백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 단위까지는 근사치로 내주어야지, 이것은 오기 다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1억5,000만원인데 이번에 1억5,000 올리자, 이것은 수치계산의 연구가 부족했지 않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7,000만원 삭감해도 살림살이는 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동에서 25개 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많은 위원들이 계시니까 참고는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남은 음식물 위탁처리 수수료 2만 단가 24t 365일 해서 1억7,500이지요? 작년도 보다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도는 삭감이 안 되었지요? 삭감된 부분은 그런대로 살림을 살았고 작년도 그대로 한 것은 증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분명히 모두에 412페이지 깻묵, 당밀, 밀기울 등은 잘 분리된 음식물로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해 준다면 조금 더, 물론 일손이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음식물을 잘 활용한다면 이 재료를 줄일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EM발효제 원료 구입하는 것도 상당히 절감이 되겠고, 이 자체도 이 예산도 안 줄일 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고 EM 원료는 사용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돈이 좀 늘어난 것은 200세대 이상 아파트만 하다가 지금 1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전부 확대를 해가지고 음식물을 따로 분리수거를 할 계획입니다. 1월1일부터 하면 그 양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저도

저도신정수위원

그 이야기인데, 오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든 주택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25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만 하다가 지금은 100세대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나오는 음식물찌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위탁처리수수료도 증액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제 이야기는 남은 음식물을 분리했을 때 EM발효제 활용 방법은 우선 없는지? 아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EM 발효제는 음식물을 처리할 때 음식물이 썩어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냄새 제거라든지 염분제거를 하기 위해서 EM발효제를 쓰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신정수위원

관계상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깻묵, 당밀, 밀기울 등은 EM발효제 원료 아닙니까? 돈을 주고 사오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남은 음식물을 깨끗이 정리 정돈을 해가지고 재료별로 선별을 한다면 이 재료는 사용 불가능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느 것을 재료로?

가령

가령신정수위원

남은 음식물을 세척을 한다든지 원료를 다시 건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다시 분쇄를 해가지고 한다면 이런 재료로 불가능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불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연구과제는 안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대로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설폐기물 위탁처리수수료 해가지고 1만2,000원 곱하기 500t, 6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는 사업이지요?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과거에도 건설폐기물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처리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이 99년8월9일자로 본래는 1t 이상을 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t 이상을 냈을 때 건설폐기물로 봅니다. 그 당시에는 1t 이상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했는데 지금은 4t이 생활쓰레기로 들어옵니다. 이 양이 생곡매립장에 가면 1만4,000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만2,000원을 하면 건설폐기물을 따로 모아가지고 따로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에 없던 사업을 저는 여기서 왜 이것을 의심했느냐 하면 금년도 신설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폐기물은 계속해서 발생했을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의였는데, 그렇다면 법상 이번에는 신설되어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재활용품입니다. 재활용품이 전년도 26억 중에 1억을 삭감해서 25억을 했고 금년에는 20억입니다. 줄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줄면 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어서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앞으로 분리수거가 철저히 된다면 재활용품은 점점 더 늘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면 음식물 쓰레기, 종이면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철저한 분리수거가 된다면 이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예산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작년에 25억을 했고 금년에 20억330만원이지요?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생활쓰레기 위탁.

만요

잠깐만요신정수위원

, 생활쓰레기가 아니고 밑에 재활용품이 6억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6억2,500만원이고 금년도는 6억을 재활용품 예산편성을 했는데 재활용품은 더욱더 늘어나야 분리수거가 효과적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서 협조를 해주면 재활용품은 더 늘어나야 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폐기하고 매립하고 태우는 것은 줄어져야 되고 그렇다면 사업 중 시행착오가 있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운반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많이 분리를 하면 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숫자는 많아도 운반하는 양은 적어집니다. 파지라든지 다 가려내면 양은 많이 나오는데 운반양이 적기 때문에 돈이 적어졌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7페이지 밑에 시설비입니다.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소각장 집진시설 등 시설비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센타 방수공사 및 외부도색 다음에 전포소각장 도색 등 시설비입니다. 특히, 이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소각장 집진시설은.

에게

업자에게신정수위원

수의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지요?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건의를 하면 총무과에서 해가지고 공사를 합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우리 구 예산을 쓰는 것 보다 외부도색 이런 정도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인건비라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짚어 봅시다. 416페이지에 대형폐기물을 처리 과정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단, 대형폐기물 버리는 사람이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직접가서, 만약 예를 들어서 운반비가 5,000원, 처리비가 5,000원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1만원 고지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돈을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10개 동에서 직접 실어가지고 소각장에 갖다 주고, 거기서 확인서를 받아서 우리한테 올려주고 다음에 대행업체는 일단 받으면 팩스로 대행업체한테 보냅니다. 물건이 있으니까 실어라.

하게

간단하게김규업위원

과정만 이야기 합시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가 물품을 싣고 우리 소각장에 가서 검열을 받아서 그 검열을 우리한테 보내면 우리가 나중에 돈 들어온 것하고 대조를 해가지고 그래 계산합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동사무소에서 대형폐기물 버리는 사람이 신고를 하면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싣고 전포소각장에 간다 아닙니까. 전포소각장까지 실어주면 끝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위탁수수료가 1억5,000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중간처리위탁수수료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관내에서 환경관계로 수지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관내에서 못 태웁니다. 다이옥신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전문적으로 태우는 양산에 수광산업이라든지 돈이 비쌉니다.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가지고 가서 태워야 됩니다.

기서

여기서김규업위원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고 여기서 소각할 수 없는 것은 위탁을 해서 처리한다. 좋습니다. 건설폐기물 위탁수수료는, 건설폐기물은 공사장이나 이런데 업자가 치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치우는 부분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5t 이하 5t 이상을 건설폐기물로 보기 때문에 집수리를 한다든지 하면 3t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양을 생활쓰레기로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생활쓰레기로 버리니까 그것을 다른데 모아서 1만4,000원보다 2,000원 적은 1만2,000원으로 계약하면 우리가 이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신설한 것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그 밑에 지역 준문전수거있지요? 생활쓰레기는 4만5,313원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톤당 단가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세대수는 재활용품만 세대수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활쓰레기는 우리가 98년도에 생곡매립장에 몇톤을 매립했습니다하고 정확한 양이 나옵니다. 그것은 톤당 단가가 되지만, 재활용품은 차를 회차를.

니다

됐습니다김규업위원

. 재활용품 있지요? 6억 아닙니까? 공동주택에 재활용품이 1억6,300 이것하고 파지 1억9,900 이것은 처리비용이면 이것이 재활용품은 화, 목요일날 수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위탁수수료는 이렇게 많이 주는데 6억, 2억6,300, 1억9,900, 우리가 재활용품이 될 수 있는 것은 팔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금액이 과연 우리가 처리하는 금액보다 선별해서 팔면 이 금액은 얼마나 나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금액은 미미합니다. 페트병이라든지 키로에 50원 밖에 안합니다.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을 많이 싣고오지만 실제로 압축하면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돈으로 환원을 해줍니다. 그러나 운반비 가지고 이래 계산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재활용품 처리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실제 수거를 해서 분리했을 때 재활용품의 금액은 미미하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6억, 8억 이렇게 안 되어도 전체적으로 2억5,600 이래 됩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돈이 그 돈은 안됩니다.

렇면

그렇면김규업위원

좋습니다. 재활용품이라고 화요일날, 목요일날 민간위탁자가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재활용품 선별장에 가져다주면 재활용품 가격을 계산해서 주는 것이 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화요일날, 목요일날 재활용품 수거 해오는 것은 저들이 처리하도록 해야지 우리는 선별장에 돈 주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분리가 잘 된 것은 생곡에 바로 싣고 갑니다. 거기서 계산해서 아파트에 바로 돈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반가정에서 나온 것은 실제로 여러 가지가 종이도 있고 캔도 있고 그것을 분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 세입으로 잡습니다. 그 돈은 여기서 들어오는 부분은.

규업

김규업위원

민간위탁자가 재활용품을 싣고 왔을 때, 우리는 선별을 해주어야 되고 저희는 한 차로 실어주면 돈을 받아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있는 쓰레기를 치워줍니다. 거기서 재활용품을 가려서 재활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규업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재활용품을 싣고 왔으면 저희가 더 선별을 해서 돈이 되는 것은 골라내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왜 우리가 맡아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위탁수수료는 다 주면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운반수수료입니다. 만약에 선별장에서 분리를 하면 또 돈을 따로 주어야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운반수수료는 우리 민간위탁수수료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재활용운반비,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운반비 다 따로 안에 분류를 해 놓은 것입니다.

리가

우리가김규업위원

돈을 줄 필요는 없지요.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업위원

그 정도하면 이해가 되겠네요. 또 413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선별장이나 EM발효제 생산하는데 공공근로인력이 많이 들어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능한

가능한김규업위원

부분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계속적으로 공공근로가 1/4분기 하고 다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계는 전문적으로 숙달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요원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필수요원인데 2000년도에 107억이 공공근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2000년도는 계속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안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최소로 쓰고 있습니다.

력은

인력은김규업위원

최소인력을 쓰고 있는데 공공근로인력으로 대체할, 전체가 기술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제조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근로를 붙여서는 안됩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기술적인 특별한 문제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가능한 부분이 있지 싶은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별장에도 압축기를 돌리고, 기계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우리가 쓰레기 민간위탁을 주면서 지금 각 동으로나 지역에 지역단위로 민간위탁 수수료 하는 개인업자들이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사수거업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20명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 부분이 민간위탁수수료 계산하는데 이것은 감소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사수거해도 결국 싣고 가는 것은 대행업체가 싣고 갑니다.

거를

사수거를김규업위원

싣는 것은 차에 싣고 가는데 수거를 해서 차에 옮겨주는 것까지는 사수거업자가 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단가는 줄여질 수 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준문전수거는 정차지점에서 쓰레기를 싣기 때문에 편의상 사수거업자가 개인집을 돌아서 차에 실어주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20명의 사수거업자가 있다면 220명이 어떻게 생각하면 민간위탁업체의 인원이라고요. 이런 부분은 원가감소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정차지점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개인 집을 가는 것이 아니고 정차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김규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에게 위탁 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전1동 같으면 부전1동에 정차지점이 20개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곳이 20개 있는데 그 청소대행업체가 20개의 정차지점을 다니면서 치워주는데 얼마,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수거자를 쓰는 것은 주민들이 정차지점에 갖다 놓기 싫어서 사수거자를 쓴 것이지, 사수거자가 실어왔다고 해서 민간위탁하는 것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사수거자가 정차지점에 갖다 놓든지, 주민이 갖다 놓든지, 갖다 놓은 쓰레기를 치워주면 자기들 임무는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정차지점에서 차로 운반한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사수거업자가 다 주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지금 수거지점에 갖다 놓더라도 민간위탁하는 업체의 인부가 옮겨야 하는데 이 옮기는 일까지 사수거업자가 하고 있으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김규업위원님 말씀은 정차지점에 있는 쓰레기를 사수거자가 옮긴다고 하면 김규업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우리가 지정한 정차지점에 있는 쓰레기는 사수거자들이 손을 못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차지점을 다니면서 치워주는데 얼마 이렇게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규업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해가

이해가김규업위원

안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이어서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신희일위원

정회시간에 질의했던 것을 조금만 질의하고 시간관계상 다음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나 시장이나, 백화점 공동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나 시장을 끼고 있는 주택, 민간인은 청소비를 결과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사용 안하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비를 구청에 한푼도 안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시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다음 415페이지 무단투기 신고자 보상 1,200만원이죠. 금년에는 무단투기 신고보상금액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00건 나갔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300건 나가면 하루에 몇건 정 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평균하면 하루에 약 1건입니다.

금을

보상금을신희일위원

어떤 식으로 줍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통장에 온라인으로 입금시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각 동에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그 밑에 모범명예감시원은 어떤 분이 감시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동에 지역유지라든지 위촉한 분들이 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신희일위원

쓰레기관계는 모범명예감시원이 필요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동에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원로분들 하면 효과도 있고, 각 동에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분씩 위촉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음신희일위원

41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는 2대 필요하겠지만 진개덤프, 압축진개차, 보냉탑차 세 부분에 진개덤프같은 11t짜리가 우리 구청에 몇대나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에 차량 숫자가 24대인데 90년식이 1대고, 92년식이 10대, 93년식이 1대, 오래 되었습니다. 내구연수가 6년인데 현재 오래 쓰고 있습니다. 도로청소를 지금 미화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청소와 다음에 연지, 초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너무 오래되어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연지

연지신희일위원

, 초읍이 있더라도 11대만 하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도로에 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다음 재활용분야라든지, 톱밥생산이라든지 차가 24대가 필요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하기는 11대만 하더라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압축진개차는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진개덤프가 1대고, 압축진개차가 2대입니다. 이 차도 너무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대인데 2대가 노후되었다는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차가 24대 중에서 노후된 차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90년식이 1대고, 92년식이 10대입니다. 10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선 지금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보건데는 이 앞에 보면 전부 민간위탁 다 주고 남은 것은 일부분인 것 같은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다음에 도로에 미화원이 165명이 있습니다.

원이

미화원이신희일위원

165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필요없는 사람들 쓰고 있는데 차는 미화원 숫자대로 맞출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지금 숫자가 줄고, 전에는 1㎞하다가 이면도로는 2.8㎞까지 일이 더 많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냉탑차는 어떤데 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보냉탑차는 앞으로 이 차는 EM을 싣고 홍보를 하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번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1대도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신규 차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장사하려고 이 차를 구입하는 것이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기존 카고가 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일반트럭인데 좀 만들어서 홍보겸 빨리 수송할 수 있도록 전담차를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허정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고생합니다. 예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만, 간단하게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나 과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구에서 처리비용을 위탁업체에 주고 그러면 배출자가 신고를 해서 또 처리비용을 내고 그렇죠.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농 한 짝에 처리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규격에 따라 다 틀립니다.

보통

보통허정웅위원

것이라고 보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처리비 3,000원에 운반비 3,000원 약 6,000원입니다. 규격이 다 틀립니다.

래서

그래서허정웅위원

문제입니다. 폭이 1m당 처리비용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m당이 아니고, 몇자해서 계산합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문제입니다.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지금 농 한 개가 미터당 처리비용이 1만5,000원, 농한짝 보통 것을 처리하는데 4만5,000원이 들어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구에서는 위탁업체 처리비용은 비용대로 주고, 배출자는 이 처리비용을 내야 하는데 너무 처리비용이 많다, 비싸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배출자 처리비용이 위탁업체하고 중재조정을 해서 배출자의 처리비용이 낮도록 중재할 의향이 있느냐를 묻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형폐기물 위탁수수료는 대행업자하고 주민하고 얼마를 내라고 협의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원님들이 만든 조례에 의해서 15인치 TV는 얼마, 농은 얼마, 이렇게 전부 규격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반해 주면 운반비받고, 처리하면 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이 과하다 싶으면 조례개정시에 한번 의견을 제시하면.

정웅

허정웅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배출자 처리비용이 너무 과중하다. 이유는 무단투기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문전수거가 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서 사수거업자한테 의뢰를 하면 농한 개당 비용이 1만5,000원에서 2만원의 처리비용이 쌉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죠. 그러니 무단투기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처리비용이 너무 비싸니 제발 위탁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우리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형폐기물은 단가를 낮추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도 5t 미만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무단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것이 이중 비용이라. 구청에서도 처리비용이 나가죠. 배출자보면 안치워주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 의뢰하거든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잠시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은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건설폐기물 버리는 봉투가 4,000원짜리가 있습니다. 거기 넣어 놓으면 저희들이 처리비용으로 1만5,000원이 드는 것입니다. 아까 허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용역을 주어 보았습니다. 가격이 과연 맞는지,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6,000원 같으면 3,000원 주고, 3,000원은 운반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토를

검토를허정웅위원

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농 한 개 중간 것을 치우는데 1m당 1만5,000원하면, 3m 같으면 4만5,000원입니다. 4m짜리가 큰 것이 아닙니다. 명심해 두셨다가 좀 중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허정웅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산과 관계없는 사항은 가급적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대형폐기물을 버리는 사람한테 받는다 아닙니까? 구청에서 받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동에서 고지서를 끊어주면 은행에 납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위탁수수료 1억원만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나머지 1억5,000은 받아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우리 세입으로 넣었다가 그 다음에 3,000원 줄 것은 주고.

니다

좋습니다김규업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까먹는데, 공동주택에 파지 운반비가 1억9,953만8,000원인데 사실 과장님도 새마을진흥계장도 하셨고 한데 이 문제는 한국재활용공사가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재생공사가 있습니다.

같은

파지같은김규업위원

것은 그냥 신고를 하면 자기 차로 와서 다 싣고가서 돈 준다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구에서 우리가 운반을 했는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화원 숫자도 줄고 해서 대행으로 넘겼는데.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석

이대석위원장

좋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김규업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지금 파지같은 경우는 생곡매립장 주민들하고 계약이 생곡매립장으로 실어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곡매립장에서 사서 자기들이 팔아서 자기들이 수입으로 해서 그 수입을 봄으로 해서 생곡매립장에 매립하도록 허용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파지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가면 우리가 편합니다. 모두 실어서 하나도 빠짐없이 갖다 주어야 되고, 그것이 다른데로 새는가 싶어서 생곡주민들이 와서 감시를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생곡매립장 주민들입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주민들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시하고김규업위원

조건이. 그러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을 시전체 구단위에서 1억9,000이라는 운반비가 드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우리 금액적으로 16개 구군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생곡매립장하고 계약 끝나고 다른 방법으로 매립하게 되면 그런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말씀했는데 제가 초대부터 한 의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 조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돈 받았다고 말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린 것입니까? 위원들이 만들어 내린 것입니까? 결말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폐기물에 돈이 과다하다면 조례안을 개정해서 올려주고, 변동해야지 이 장소에서 현재 초선의원도 있고 한데 조례안을 만들어서 내려주었다고 하면 우리 1대, 2대 의원이 허수아비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수정하셔 가지고 조금 과다하면 조례를 변경해서 올리고, 또 채택해서 올리는 것도 집행부에서 올렸습니다. 그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위원들이 조례안을 해주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좀 과다한 말씀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답변에 조금 오해가 있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하고 민간인하고 협의를 해서 돈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신정수위원

기회가 안와서 지났습니다만, 신희일위원님, 아까 41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차 4대가 2억3,500만원인데 예산배정방식은 순수 구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차는

정차는신정수위원

1대도 없고, 4대 다 교체라고 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구입 기종은 결정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개할

공개할신정수위원

수 없다면 속기록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하고, 공개가능하다면, 좋습니다. 질의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참고로 보기로 하고, 기종이 결정되었으면 가격도 산출되어 있겠네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결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일시불입니다.

불로

일시불로신정수위원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결재방법이 일시불로 준다면 상당히 다운된 금액으로 할 수 있고, 다운된 가격이 아니면 현금으로 할부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연구를 해 주시고, 계수조정이전에 구입예정차량, 가격 및 기능이 기재된 카다로그 사본을, 특수장비차량 제작하는 회사 세 곳 이상 카다로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전에

사전에신정수위원

이 기종을 선택할 때에는 적어도 여러 곳을 참작을 안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내년 예산입니다. 이 금액은 조달가격이기 때문에, 어느 차를 살 것인지는 나중에 계약부서에서 여러군데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조달가격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가는

단가는신정수위원

조달가격이고 현실가격은 아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규업

김규업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합시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1억6,0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처리하는데는 2억5,000이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고속도로통행료 이백 얼마 있죠? 이런 것은 아까 국장께서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단가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쓰레기는 폐기물을 치우는 사람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단가를 조금 조정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나, 나가는 부분이나 맞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례 개정이나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생

김도생사회산업국장

예, 김규업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도 그렇고, 원래는 우리가 김규업위원님 말씀대로 쓰레기재정자립도가 100%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치워주니까 쓰레기 내어놓은 사람이 치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보시면 봉투값을 받아서 청소업무 전체를 처리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20%, 30%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족분은 다른데 예산을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참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만 2억5,000 대형폐기물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인데 수수료를 올려서 현실화 시키면 참 맞는데, 같은 위원님이면서 아까 너무 비싸게 받았다고 질책을 하는 위원님이 있는데, 좀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21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23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0년도 총 예산액은 8억234만6,000원으로써 경상예산은 4억3,067만2,000원이고, 사업예산은 3억7,167만4000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1억7,174만9,000원이고, 시비가 680만7,000원이며, 구비가 6억237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423페이지입니다. 제일 마지막칸에 일용인부임이 7,384만5,000원은 가로수 및 화단관리원 5명에 대한 1년간의 봉급과 각종 수당 등입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칸 제일 아래쪽 줄에 보면, 양묘장 조경수목구입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당감양묘장이 2만㎡ 되는데, 묘목을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000본, 작년에 한 5,000본 정도 동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와 동에서 도시녹화용 소재료가 필요할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해서 양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양묘장관리인부임이 1,142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녹지업무는 대부분이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초화를 양묘하면서, 파종이라든지 육묘, 이식작업 등 다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작업에는 일부 기술인부를 사역을 하고, 특히 토요일이라든지, 일요일은 공공근로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한해서 일반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약간의 일반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첫째, 가로수 전정이 1,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관내 가로수가 5,200본 있는데, 가로수 전정을 할 때,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큰 나무에 올라가서 사람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나무에 대한 가로수 전정을 할 때는 일반 업체에 도급을 줘서 시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수 보식에 900만원 이것은 1년간 교통사고라든지, 태풍 피해목 발생이라든지, 또 공해 등으로 자연고사가 몇본씩 생깁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시설교체 및 보수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관내 어린이공원 조성된 곳이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노후시설물이라든지,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해서 아이들 노는데 지장이 없고,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가로변 쉼터 조성에 5,000만원인데 이것은 주민이라든지, 보행자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가야에 구 가야양수장부지 1개소가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군데가 몇군데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곳을 내년에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정자목조성 1개소 1,000만원입니다. 이것도 마을별로 상징할 수 있는 정자목을 식재하고, 또 밑에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휴식공간을 같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쉼터시설 보수입니다. 이것은 기존 쉼터가 9개소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일부 수목은 오래되어서 반고사한 수목이 한두 본 있고, 의자가 파손된다든지, 도색이 벗겨진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입니다. 중앙에 보면, 국내여비 1,32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정액여비입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둘째칸에 일시사역인부임 산불방지인부임이 2,056만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사역하는 산불기동순찰요원입니다. 동에 지금 근무하는 산불감시원의 근무상태를 확인점검을 하고 필요할 때는 취약지에 기동배치해서 순찰하는 기동순찰 요원입니다. 현재 5명이 사역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4명으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이 1억6,478만6,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간 공익근무요원 봉급이라든지 중식비, 교통비 등 일체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산림풀베기 예산이 1,669만6,000원입니다.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조림한 조림지에 대한 조림목 보호를 위한 풀베기 작업비입니다. 다음은, 밑에 어린나무 가꾸기 881만1,000원인데, 이것도 역시 조림목 생육촉진을 위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덤풀제거 이런 잡목 제거라든지 사후관리 작업비입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숲가꾸기 1억5,01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공공근로사업이 이번에는 예산에 편성된 겁니다. 전액이 국비로써, 공공근로 숲가꾸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일반산림 병해충방제가 1,020만8,000원인데 이것은 내년도 1년간 우리 산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잎벌레 등 산림 병해충 방제작업입니다. 다음은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백양산에 등산로변에 의자를 많이 설치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황령산이라든지 엄광산에 등산로변에 의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변 녹화에 1,000만원인데, 이것은 백양산 기존임도변 절개지 가장자리에 금년에 공공근로자를 동원해서 석축을 쌓았는데, 석축을 쌓고나니까, 위에 폭이 1m든지, 넓은데는 2m 정도 여유공간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산철쭉이라든지 화목류를 좀 심어서, 미관도 고려를 하고, 또 절개된 부분을 차폐도 시키고해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임도보수 붕괴지 복구인데,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초읍여중 뒤에 임도에 균열이 가고, 좀 무너진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전체가 토목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2,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위험 수목정비 이것은 500만원인데 이것은 초읍이라든지, 안창마을, 부암3동에 가면 주택하고 인접한 산에 나무가 삐딱하게 자란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라든지 여기서 한번 인력으로 해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못되면 떨어져서 주택을 파손할 우려도 있고 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전문업체에 도급을 주어서 전문업체에서 시공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줄에 보면, 무단경작지 복구용 수목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무단경작지가 1만3,800평 정도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절반 정도는 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도 2,000본 정도 나무를 사다가, 연차적으로 복구를 할려고 합니다. 이상 책자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23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에 가로변쉼터조성 1개소 5,000만원, 마을정자목식재 1개소 1,000만원 각각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위치는 가로변쉼터조성은 부암1동하고, 양정동하고, 당감2동, 한 서너군데를 지금 우리가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 사정상 한꺼번에 설치를 다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서 설치할 때, 주민이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소관손현식위원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 왔는데, 사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께서 꼭 필요하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가로변 휴식쉼터라든지, 녹지시설은 우리 주민들에게 도심지 내에 부족한 휴식처를 제공도 하고, 우리 주민정서함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도시나 국가가 발전할수록 그 필요성이 커지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선진국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앞으로 이런 시설물은 많이 확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 과장님! 정말 설명 잘 하셨습니다. 녹지가 거의 없는 도심에 조성할 장소가 있다면, 우리 구의 구민정서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

예,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손현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변쉼터조성 5,000만원 1개소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99년까지 가로변쉼터 조성이 몇군데 계획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9개 되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9개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9개 완성했다. 계속 동단위로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매년김만규위원

1개소씩, 1개 동씩?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2000년 예산에 5,000만원 1개소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설치한다고, 아까 가야, 양정, 몇군데에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우선순위에 따라서 내년에 시작할 때, 이용도가 많은 장소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가야

가야김만규위원

, 양정, 또 어디라고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양정2동, 부암1동, 당감2동.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그것만해도 세군데나 후보지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변쉼터조성 다음에 마을정자목 식재입니다. 이것은 1,000만원 1개소인데, 1개소에 1,000만원짜리 나무를 심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큰 정자목을 하나 심고, 이왕이면 밑에 의자라든지 이런걸 놔서 정자나무 밑에서 쉴 수 있는 장소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적으로 부암3동에 1개소 만들어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99년 현재까지 몇군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올해 처음했습니다. 하나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앞으로 이것도 계속해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시설비 밑에 가로수 전정이 있습니다. 1,500만원 예산에 처음으로 한다 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우리 관내 5,200본의 가로수가 있다고 했지요? 그 중에 1,000본만 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나머지 4,200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좀 작은 나무는 공공근로자라든지, 앞에 설명드린 일용인부인 가로수관리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합니다. 위험성이 없는 것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큰 나무라든지, 위험성이 있는 나무는 예산들여서 도급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잠시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급한 업무협의가 있어서 잠시 이석을 하셔야 되겠기에, 위원님들 양해를 바랍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428페이지 시설비 및부대비입니다. 편성이 1억400만원 되어 있는데, 국시비 비율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428페이지는 국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전부 자체사업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어린이공원시설교체 및 보수, 어린이공원은 시관리인데, 우리 구비로.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구청 관리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작년까지는 시가 관리 안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관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구 관리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어린이공원은 어디를 말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주택지 안에 애들이 노는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아파트단지 내 같은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시설은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7개소가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000만원, 1식 해놨는데, 구체적으로 어딥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할 때는, 당감3동에 주공2단지 아파트 안에 보면, 동해스포츠 뒤에 어린이공원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이 파손되었다고 주민들이 신고가 몇번 들어와서, 해 주기로 약속도 했고요.

주는

소유주는신정수위원

누굽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 부산시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 관리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어린이공원은 우리 구에서 조성하고, 관리까지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시설교체인데, 구체적 물품은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네라든지, 시소가 지금 파손되었습니다. 그런 것, 또 오래된 시설물 도색이라든지 휀스 보수라든지, 거기 뿐만 아니라 개금3동에 도개공아파트 있는 그 옆에 어린이시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시설교체가 복합이지, 1식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시설물이 여러 종류가 되는데, 통틀어서 1식이라고 예산편성할 때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신정수위원

넣어 놓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안 있습니까, 1식하면. 좋습니다. 방금 가로변쉼터조성하고, 마을정자목식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왔는데, 방금 손현식위원께서 이걸 필요한 사업이냐고 물었을 때, 과장님께서는 절대 필요하시다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범전동도 지금 현재 동사무소 앞 인도변에 화단조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범천4동에도 보면, 이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시 인도를 점용해서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로변쉼터조성이나 마을정자목식재 이런 것은 사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공유재산일 경우에 특히, 인도에 보행하는 보행자의 지장이 없는 한적한 곳에 장소를 우선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사유지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전작업은 다 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전부 공공부지 안에서 하지, 개인 사유지 안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공공부지라도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장소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불편이 안 가도록 해야 되는건 맞습니다.

소는

장소는신정수위원

선정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개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확정을 못지은 것은 내년에 시행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은 한전이라든지 여러 개소가 복합되는게 많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 각 동마다 사업주와 장소를 선정해 올라오면, 구청 여기서 심의해서 선정하겠다는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사업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사업방법은 공사를 발주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수의계약을 하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금액 이하니까.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가로변쉼터조성해서 1개소 5,000만원 해 놨는데, 이게 재료비입니까? 인건비 포함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인건비하고, 전부 공사비, 전체가 공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공사비라는 것은 재료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5,000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가로변쉼터조성이나 마을정자목식재에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구성비율이 재료비라든지, 이게 더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제가 미리 어떤 예측된 질의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답을 하면 안 되지요. 제가 이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없나, 이렇게 물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가로변쉼터조성, 첫째 문제점은 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이미 삭감을 해서 올라왔고, 또 다시 여기서 부활하자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인건비하고, 재료비를 몽땅 포함해서 5,000만원, 그리고 마을정자목식재해서 1,000만원해서 6,000만원 예산인데, 이 장소가 아까 말한대로 공공장소고, 더구나 보행인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장소 같으면 문제점이 우선 있다는 그런 내용의 사업이고, 또한 미리 답변했지만 재료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으면, 공공근로요원이 못하는 이유가 어딨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구성비가 나무, 수목대라든지, 공사장비대라든지, 모두가 구성비가 공공근로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최고 50%까지는 비율이 되지만, 이것은 재료비가 50%를 넘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다룬 안을 여기와서 다시 부활시킨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제가 사회도시위원회할 때 답변과 설명이 좀 불충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이 예산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 편의라든지.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씀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아랫단에 보면, 시설보수 및 도색 30만원 9개소, 이것도 장소는 이미 선정되어 있겠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필요해서 올라왔겠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바로 관리하는 쉼터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도색부분도 재료만 있으면, 아무라도 공공근로요원들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인건비만은 절감할 수 안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도색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각 구에서 시범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인 옥상에 물탱크 도색같은 것은 전부 페인트 작업 아닙니까? 이미 다른 구청에서는 언론계에 호응을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지금 시행하고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요원들을 비수기 때 특히 겨울철 때 페인트를 할 수 없는 이런 때, 활용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결론은 인건비 부분은 절감할 수 있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도색정도는 우리가 공공근로를 대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이상 질의 마칩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과장님! 436페이지, 산불방지자재구입에, 깃발이 300개, 대나무 300개, 적색모자 200개, 완장 200개 해 놨는데, 이것 매년 이렇게 사야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게 깃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깃발은 사실 1년간 못갑니다.

에도

작년에도김석조위원

이대로 올라왔던데? 개수가 똑같아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6개월간 정도 설치를 하는데, 사실 깃발 같은 것은 6개월 가면 다 떨어져서 중간에 어떤 때는 요지에는 한번 더 교체를 합니다. 그런 실정으로, 한 6, 7개월, 산에 그대로 한번 쓰고 나면, 거의 못씁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경제과에서 다른데 예산을 좀 넣을려고 하면, 일부 이런데 절약도 하고, 깎을 것은 좀 깎고 해야지, 무조건 경제과에서 예산만 다 편성을 많이 해야된다 하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절약하려면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 작업 한번하고 난 뒤에 대나무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는게 대나무인데, 대나무가 썩어 빠지는 것도 아니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금년부터는 몇 개라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절약해서 다음 해에 이월해서 쓰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김석조위원

다음에도 개수가 같은지, 안 같은지 체크해 볼거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김석조위원

이상입니다.

장님

황과장님이종갑위원

! 수고 많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427페이지, 아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양묘장 조경수목구입이 결론적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영산홍 외 7종이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 지금 우리 양묘장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에 1,085주, 작년에 5,000주를 동에 분양했습니다. 특히, 금년, 작년에 동에서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분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묘장에 있던 수목들이 거의 비다시피해서 좀 양묘를 해서 앞으로 동에도 분양하고, 우리 자체도 쓰고 할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일반적으로 조경관계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잡아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청사조경도 상당한 금액이 투입되어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데도 큰 신경을 써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번에 구정질문에서 김태하의원이 질문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게 관리가 안 되면, 예산낭비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일에, 가급적이면 좀 과장님께서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여튼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잘 나타나도록 감독을 하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과장님! 440페이지보면, 시설비 임도변녹화, 임도보수, 붕괴지역복구, 산림재해위험수목정비가 있는데, 임도변녹화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임도변녹화는 백양산의 기존 임도인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금년에 공공근로자들을 동원해서 절개지 비탈면 바로 임도 가장자리 절개지에 석축을, 돌을 많이 쌓습니다. 흙이 안 흘러내리도록, 그런데 직각으로 바로 쌓다보니까, 그 절개지에 위에 넓이가 어떤데는 1m, 넓은데는 2m 정도 공한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쭉 임도따라서 산철쭉이라든지 화목림을 좀 심어서 녹화도 하고, 그러면 뒤에 발생된 법면도 좀 차폐시키고, 그런 식으로 환경친화적인 임도를 만들면 안 좋겠나 싶어서.

영철

이영철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백양산 선암사 뒤에서 올라가면서 보면, 정상까지 11㎞입니다만, 그 전부가 그런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석축을 쌓은 부분 위에 이런게 발생되어 있습니다. 백양산 임도입니다. 철쭉이라든지, 화목류를 좀 심어서 임도에 올라갈 때, 꽃을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그 밑에 붕괴지복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초읍여중 뒤에 임도변으로 붕괴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공공근로로 하면 안 되겠나하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토목공사가 위주가 되는데, 여하튼 저희들 이 예산이 확보가 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가능하다면 대체를 하고, 본예산은 반납하는 방법으로, 최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산지에 투자되는 금액이 우리 부산진구청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건 제가 비율을 안 따져봤습니다.

당히

상당히이영철위원

우리가 산지녹화에 모든 주민들이 신경을 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원을 좀 절약해서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요원을 동원해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지내 편의시설 설치하는 이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백양산에 설치했다는데, 참 잘 되어 있습디다. 그것은 백양산에 설치해 줬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요, 임도녹화를 백양산 축이 무너진데 대충 높이가 한 50㎝쯤 쌓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꼭 일정한 것 보다도 어느 곳은 50㎝ 쌓고, 조금 높은데는 1m 정도도 올라간데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m 된데는 없습니다. 내가 잘 아니까. 1m 되는 데는 찾아보려해도 없습니다. 높은데가 한 50㎝일 겁니다. 거기서 총길이가 석축 쌓은게 몇 미터쯤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걸 제가 정확히는 안 재어봤습니다만, 그 길이가 상당히 1,000m는 넘을 것 같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쌓아놓은 장소 전부 다하면 한 1㎞는 넘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과장님, 한번 올라가 봤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몇번 봤습니다. 쌓을 때도 갔고, 그 뒤에도 제가 몇번 올라갔습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아직까지도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무너진 부분을 다 쌓았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공공근로자라든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신희일위원

계속할 것이 1㎞라는 말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금 된 것이 1㎞는 되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 안됩니다. 과장님, 1㎞하고 저 1㎞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1㎞가 안됩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정확히 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 안되겠나 유추한 거리입니다.

지금

지금신희일위원

현재 임도변 녹화가 과장님 말씀대로 1㎞에 1,000만원 정도 묘목을 심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쭉 따라 올라가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애진봉까지 올라가는데 다 할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무너질 우려가 있는데 전부 쌓을 수 있는데는 쌓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돌을 현재 먼저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산지 안에 있는 돌을 석축을 쌓아도 자연훼손이 안되는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훼손을 시키면서까지는 안 할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그 부근에서 사방 임도 법면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제재라든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다만, 주변 자연 훼손을 해가면서까지는 채취는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볼 때는 그런 석축도 밑에서 돌을 사다가 석축하면 더 좋겠고, 지금 현재 산지를 훼손한다, 자연을 훼손한다, 단속하는 구청에서 그쪽에 돌을 다 빼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보면 큰돌은 다 빼서 쓰고 있어요. 쭉 올라가면서 다 뺀다면 그쪽 산에 엄청난 돌을 많이 빼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물론 밑에 사다가 하면 작업하는 여건이라든지 작업 시키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관계도 있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훼손은 안 되는 방법으로 지도감독을 합니다만, 일부 그런 것이 빼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뺀 자리가 흉하다든지 하는 것은 되메우기를 한다든지 앞으로는 채취하는데도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한기등위원입니다. 총무과 진흥계같은데 보면 체육시설이나 이런데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백양산이 부산진구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개인입니다.

진구

부산진구한기등위원

것인 줄 알았습니다. 동의가 다 된 것입니까? 다른 동에 조그만하게 하는 것은 주인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면서 부산진구는 동의서를 받고 하는 것입니까? 안 받고 하는 것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 자리에서 채취한 것을 그 자리에 쓰기 때문에 그렇고, 동에 쓴다든지 할 때는 다른데서 빼오는 것은, 저희들도 자연석 채취해서 다른데 못가지고 갑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아까 위험요소가 있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땅 주인한테 보내서 산이 안 무너지도록 예방하는 조치사항도 안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있지요. 임도개설한다든지 할 때는 토지소유지한테 동의 다 받습니다.

동의

동의한기등위원

받아놓았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임도개설할 때 다 했습니다. 이것은 기 개설된 임도변에 자꾸 무너진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근로 인력을 동원해서 돌을 주어다가 보강하는 것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우리가 동에 안전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구청에 돈이 없다고 하고, 또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10년동안 백양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부산진구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까지 땅이, 관공서하는 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동에서 건의 올라가는 것은 동의서 받아오라고 하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도 형질변경시킨다든지 하는 것은 반드시 소유자한테.

기등

한기등위원

형질변경이 아니지요. 시설물 이야기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미 설치해놓은 법면에다가 하는 것은.

제가

제가한기등위원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과장하고는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동에서 조그만 시설을 할려고 해도 땅 주인한테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산에 말입니까?

기등

한기등위원

예,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백양산은 무조건 그런 것도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동에 할 때는 절차대로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해는 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님 질의시에 속기록 장애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잡담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규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김규업위원입니다. 423페이지에 인건비있지요? 가로수 정비나 화단관리는, 우리 진구에 화단이 많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화단이 23개소에.

목도

수목도김규업위원

있고, 잔디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수목하고 우리 청사 안에 수목하고는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관리를 어디서 하느냐는 말입니까?

니다

아닙니다김규업위원

.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청사 안에 있는 수목 관리하는 것 하고 우리 각 지역별로 있는 화단에 있는 수목하고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청사 안의 수목은 청사관리로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요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청사 안에 있는 수목관리를 쉽게 조경관리지요? 총무과 청사관리계에서 1인 270일을 잡아서 771만2,000원 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5명, 연 300일로 해서 5명이 있다 아닙니까, 이 인원으로 청사 안에 조경관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청사는 매일 매달리다시피 나무가 많은데 실제 청사 조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한사람이 집중관리해야 됩니다. 우리 가로수 화단관리원 5명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가로수 5,200본에 화단 23개소에 2만3,000본 다니면서 매일 어느 지역은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것 같으면 공공근로자 작업하는데 이 사람들이 반장으로 감시를 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야 공공근로자 이삼십명이 안 놀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잠시라도 다른데 와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작업도 사실은 바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화단관리나 가로수관리는 매일 365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거의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나무는 도급을 주어서 하고 작은 나무들은 우리 가로수관리원이라든지 공공근로 몇사람들이 몇 달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작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자들 일반인부가 있을 때는 반장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도 해야 되고.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청사 안에 있는 1명을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하면 가능하지 싶은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청사 안에도 한사람이 붙어야 됩니다. 사실은 나무가 많아서 매일 물주고, 관리하고 이런데는 소나무 같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고급 수종인데 집중 관리해야 됩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관리한다고 쳐다보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에 물을 한번씩 주는 이 작업뿐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약 쳐야 되고, 한사람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저히

도저히김규업위원

불가능하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작업량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로수 관리원도 금년까지 6명인데 올해 한사람 퇴직하고 한사람이 줄었습니다.

저히

도저히김규업위원

안된다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능한 방법도 있지 싶은데 5명이 청사 안에 있는 이것 관리 못한다고 하면.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우리 작업량이 많아서 이쪽에까지는 어렵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연구를 한번 잘 해보세요.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43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가 1억9,3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모든 이 시설비가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정리, 산림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가령, 산림 풀베기 같으면 전년도는 이것은 50ha 똑같은데, 어린나무 가꾸기는 10ha 인데 작년에 19ha, 덩굴제거는 작년에 1차 사업이 신규라고 보고 작년에 20ha인데 10ha, 2차 작업은 금년에 10ha인데 작년에 20ha, 간벌은 작년에 50ha인데 10ha, 이렇게 사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중앙에서 내려오는 국시비 지원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 대신 숲가꾸기 공공사업이 국비가 1억5,000원이 지원이 되고 해서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어린나무 가꾸기는 작년에는 6,600여만원인데 금년에 3,524만원이 국비같은 경우에는 축소되었지만, 산림 풀베기는 작년과 금년에 똑같이 667만8,000원이 똑같이 나왔지요? 보조금이 줄기보다는 사업이 축소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이렇게 사업이 축소되는 이유가 다른데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다른데 있는 것은 아니고 국시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나무

어린나무신정수위원

가꾸기 같은 것은 국비가 줄었지만, 산림풀베기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왔습니다. 특수한 부분에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부분에는 거의 다 지금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증액된 것은 숲가꾸기가 1억5,000이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전반적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산이

예산이신정수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숲가꾸기를 많이 하라고 보조금을 줄이기 때문에 편성을 그래.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업들이 거의 공공사업으로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이유도 공공근로사업과 성질별로 유사하기 때문에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본 사업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 영향도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줄은 이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이것도 한 원인이 되지 않겠나.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래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공감하시고, 그렇다면 특히 사항별로 산림풀베기같은 것을 예를 듭시다, 33만3,920원 50ha인데 50ha는 사업면적이라고 보고 이 단가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부터 헥타르당 그런 식으로 곱해서 내려왔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신정수위원

33만3,900원인데 20원 단가가 틀리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런

이런신정수위원

경우도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에서부터 정해서 국시비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에서

구에서신정수위원

재량권이 전혀 없네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단비표가 있습니다. 단비표대로 시행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줄은 원인 중의 하나가 이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중복성 같은 성질의 것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지역경제과는 특히 산림분야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 사업이 줄고 있는데 다른 부분보다 몇백만원인데 숲가꾸기를 금년에 신규로 새로운 사업을 신설해서 1억5,000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도 하고 공공근로 숲가꾸기인데 이것도 우리 관내 숲가꾸기라면 포괄적인 말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잡목제거라든지, 풀베기라든지 등산로 주변정리라든지 포괄적인 사업인데 바로 공공근로사업인데 예산에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요지는 지역경제과에 산림문제에 대한 예산이 정부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공공근로사업쪽으로 중복된 예산이 내려가니까 이 예산은 대충 줄은 것으로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는 다른 분야의 단가에 비해서 엄청나게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새로운 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지침에 중앙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새로 신규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발굴한 사업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숲가꾸기는 우리가 발굴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이 원래는 예산에 편성을 안했는데 국비로 행자부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왜 이것을 올렸느냐고 하니까 예산편성지침상 국비지만, 공공근로지만 올해는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인데, 순수한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아까

아까신정수위원

답변은 이 사업은 일부 공공근로사업으로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일부가 아닙니다. 전체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사업이 총무과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예산편성했을 때, 이 책자를 보고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인데 안 넣어야 되는데 왜 넣었느냐고 하니까 국비인데 행자부에서 이것을 넣었다고 하면서 넣어놔도 괜찮다고 해서 놔두었습니다. 보시면 우리 구비나, 시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를

이해를신정수위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숲가꾸기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은 총무과에 가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총무과에서 다룰 사항이지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재료비하고 인건비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1억5,000에 대한 이만큼만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까? 재료비는 얼마, 인건비 얼마.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미 올라왔으니까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특정업자의 수의계약 내지는 공개입찰계획을 한다면 최소한 인건비만은 절약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수의계약이나 특정업체의 사업성을 띠는 사업체에 주면 그 사람 영리의 목적으로 몇 소수인만 혜택을 보지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사업안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려준다면 많은 공공근로자들이 일자리 창출이 안되겠나 그런 취지에서 질의하고 싶었는데 과장님 답변이 이것은 총무과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하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이영철위원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받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예산심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의와 무관한 질의와 잡담 그리고 특히 자리를 이석하는 행위에 대해서 위원장의 단호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림관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41페이지 제일 첫줄입니다. 조림지 추비용 복합비료 구입이 600 곱하기 2,000㎏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렇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추비는 조림지가 52ha 있습니다만, 매년 격년제로 어린 나무라든지 잘 안 크는데는 매년 했습니다.

음에

다음에김만규위원

조림지 추비작업이 있습니다. 밑에 2만8,560원에 10명 10ha 우리 전체 조경면적이 56ha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52ha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바꾸어가면서 추비를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금년에는 30ha 하고 내년에 그 나머지하고, 조림지는 주로 어디를 지칭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금년에 하는 조림지를 우선으로 둡니다. 금년에 황령산위에도 줬고, 범천4동에 작년에 산불난데 거기도 최근에 했던 백양산하고 우선으로.

전에

전에김만규위원

해놓은 백양산조림 거기는 대상이 안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올해 준데는 빠집니다.

년에

작년에김만규위원

줬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이 예산은 조림지 추비작업, 먼저 상임위원회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년 9월경에 시행을 합니다만, 이 인부는 가급적이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돌릴 계획입니다.

비를

추비를김만규위원

주는 시기가 가을입니까? 가을에 주는데 여기보니까 조금전에 과장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일시사역인부임이 852만8,000원에서 2분의1이 삭감이 되었지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그 내용은 공공사업을 투입하겠다 그 내용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반을

반을김만규위원

살려놓은 것은 혹시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 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살려놓는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43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업지원자문단 및 대표자 간담회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올해도 저희가 하반기에 했습니다. 7층 회의실에서 아레했습니다. 중소기업대표자 지원, 중소기업지원자문회의라고 자문단이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위시해서 동의대학교 교수, 노동청, 세무서 담당과장, 부산은행 은행장, 기업은행 지점장 등 14명의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분들하고 우리 관내 기업체 대표자들하고 간담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역애로사항이라든지 세무, 금융분야 이런 것을 질문하면 그 자리에서 자문을 해줍니다.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질의하겠습니다. 433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저는 계량기 검사같은 것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석유품질검사도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품질검사를 직접할 수 없고 가짜인지 시료를 채취해다가 한국석유품질소에 보냅니다. 검증을 의뢰합니다. 유사 휘발유를 판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을 하고 우리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년에 몇번이나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총 9회를 했습니다. 실적은 고발이 8건이라든지 과징금 부과를 4,300만원 정도했습니다. 과태료 70만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시료봉인지 구입비, 시료봉이라고 하면 주로 무엇을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휘발유라든지 석유라든지 시료를 채취합니다. 그러니까 석유품질관리소에 보낼려면.

희일

신희일위원

병 안에다가 넣어서 보낸다 이 말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용기를 사다가 주유소나 일반석유판매소에 가서 시료를 한통에 1.5ℓ나 2ℓ 들어가게 채취를 합니다. 한 품종에 두 개를 해서 보내면, 보내서 검사를 해서 성분이 나쁘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유사휘발유라든지 불량한 것은 고발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휘발유 4ℓ하는데 시료는 돈을 주고 사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돈을 주고 사옵니다.

지만

한가지만신희일위원

더 질의합시다. 43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농림방재차하는데 이 차가 어떤 차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 특수차입니다. 산불났을 때 소방호스처럼 자체에 500m 정도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산불진화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에 물 준다든지 물을 자체서 싣고 다닙니다. 물을 분사를 시킬 수도 있고 특수차입니다.

우리

우리신희일위원

구청에 몇대나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한 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한 대가지고 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생각에는 한 대 정도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4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역관리과장 김유현입니다. 저희 지역관리과 예산 445페이지부터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45페이지는 인건비입니다. 저희 관재계에 시비보조인원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6페이지 상단도 역시 인건비입니다. 446페이지 하단에 수용비입니다. 관재계 공유재산측량수수료관계하고 감정,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각종 인지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공유재산 촉탁수수료하고 공유재산실태조사 사진현상료, 중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재해복구비가 있습니다. 이 돈은 건물에 1,244만원하고, 시설에 936만1,000원하고, 신체 23만2,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건물 청사 공제대상 건물에 대해서 건물현재표, 건물 연면적 등에 산정을 해서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회비를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감정수수료 시비입니다. 소모품도 마찬가지 시비 국공유재산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449페이지도 시비 지원금입니다. 450페이지 관재계업무 수행하는 시비보조금입니다. 다음에 450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제2차 국유재산권리보전 후속조치관련 업무추진해서 24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업무도 시설비인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국유공유재산에 대해서 무주부동산, 임자가 없는 것, 은닉재산 이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비, 그러니까 임자없는 재산 발굴에 따른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1페이지 맨 하단에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 1,932만원,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 청사정비회비는 신축 또는 매입시에 기금을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행자부장관과 협의에 의해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산출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납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 관내에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가 있으면 기금을 쓴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방재정공제회 배상공제회비는 공공시설관리할 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불의의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인대물에 대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급코자 하는 보험성격의 배상금이 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2페이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53페이지 일반수용비하고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54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재해복구용 자재비입니다. 염화칼슘, 모래, 천막, 모래주머니, PE필름 등이 7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시설비 당감동 백양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 용지보상비가 3,000만원하고 재해예방지 공사비가 3,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55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저희들이 매년 재해대책기금으로 3년간 지방세, 보통세, 면허세, 종토세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100분의0.8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을 저희들이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재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입니다. 다음 457페이지 운영수당하고 피복비하고 부서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맨 밑은 공익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58페이지 공익요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다음 4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은 재해기금이었고,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이것 역시 최근 3년동안 지방세, 면허세하고 재산세, 종토세의 100분의0.2, 1000분의2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112만9,000원이 적립금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공무원들 수당이 되겠습니다. 460페이지는 공무원들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61페이지도 역시 공무원들 인건비입니다. 462페이지도 역시 이것은 노상적치물 사진대금하고 관련된 현상료하고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63페이지는 거의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자동차보험료라든가, 건설종사원 대기실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464페이지 역시 보안등 전기요금, 지하도 전기요금이 거의 공공요금입니다. 밑에 피복비는 도로정비지도원 고용직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465페이지 가로등 제어기 구입 수리비가 있고, 제어기 구입해서 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로등 제어기가 250개가 있는데 현재 타임머신이 되어 있는 것을 점소등의 작동 시간에 오차가 있고 각종 민원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연차적으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최첨단 무선디지털로 연차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비, 보안등 유지관리에 따른 단가계약을 하기 위한 인건비입니다. 건교부 전기품셈표에 의한 등기구교체, 램프교체, 안정기교체, 차단기교체등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 466페이지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인건비고, 다음 배수장 기전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비, 지하보도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량비 살수차 1대, 흡입차 1대에 대한 차량비가 되겠고, 467페이지 중간에 공무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하고 도로단속원 9명에 대한 월액여비입니다. 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실국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68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맨 하단에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재료비가 있습니다. 469페이지 상단 이것 역시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를 하는 재료비인데 단가계약에 의한 구입비입니다. 나트륨하고, 메탈램프, 가로등 등기구하고 보안등 등기구 구입할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469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수편성과정에 착오가 있어서 봉급에 1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피복비하고 춘추복, 하복을 보면 2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계수가 착오가 되어서 1명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1명이 되어야 맞는 것인데 계산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70페이지 상단도 1명이 되어야 맞는데 2명으로 착오가 났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도로굴착비에 저희 관내 아스팔트 입찰을 봐서 수리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맨홀유지비 단가계약하는 돈이 되겠고, 도로표지시설물 유지관리비, 표지판, 도로파손 시설물들의 보수비입니다. 도로 소파수선비 이 역시 소파수선에 따라 하고, 주민편익시설물 설치 4,000만원 버스대기실 파고라형 벤취를 넣고 쉼터를 만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건의 및 취약지 보안등 설치 3,500만원, 관내 동에 주민들이 건의하는 보안등을 설치코자 계상이 되어 있고, 주민건의 지역가로등 설치 가로등은 부전2동 만남의 광장에 1개소하고 도로개설지 가로등은 범천동 중복도로에 개설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 경계 가로등 까치형 교체 설치는 구와 구 경계에 까치등을 설치코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구 관내 24개소하고 남구경계 11개소, 사상구경계 14개소 연제구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노후 파손 및 사고가로등주 교체관계, 노후 파손 및 사고배전함 교체 가로등 표찰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472페이지 구 경계석 표시설치가 4,900만원, 진구를 표시하는 경계석을 설치하고자 4,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나마 지역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45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위원님!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페이지 중간에 국유재산 현황 측량수수료라 해서 3,25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452페이지 국유재산 측량수수료가 나와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설명을 올리면서 이 부분을 못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3,250만원은 시비인데 공유재산 이 관계는 업무자체가 관재계 업무입니다. 시비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관재계가 저희 과에 없을 때는 지적과에 있을 때는 거기에서 했는데, 관재계가 저희 과로 옴으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고요. 다음에 뒤에 나오는 측량수수료는 저희들이 관리계가 있습니다. 관리계에서 국유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천이든가, 구유지든가, 도로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부터 관리계에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런 성질이 되겠습니다. 계별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예산이 두군데 되어 있지 않나 의심이 가시겠지만 사실상 업무성질상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똑같은강윤평위원

예산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틀립니다. 관재계 예산, 지역관리과 예산으로 틀립니다.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국유재산을 측량하는데 투입되는 예산이라는 이야기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질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016만원, 국유재산 측량을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1,016만원가지고 1개동이면 동, 아니면 권역별로 측량이 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요구하기는 3,0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 집행부 과정에서 사실상 삭감되었습니다. 3,000만원이 되어야, 그래도 모자라지만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야만 권역별로 측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를 3,000만원을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 사정관계에서 총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사실상 1,016만원인데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으로는 부족하니까 증액을 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이영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영철위원입니다. 455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부산진구에 현재 재해복구용 양수기가 몇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이번에 2대를 사는 양수기 1대값이 650만원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장비

장비이영철위원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 여름에 제가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제일 문제가 중앙로에 비가 조금 오니까 침수가 되어서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갑자기 대책도 없고, 지금 기존 양수기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판단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소방서에서 쓰는 양수기를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큰 양수기입니다. 소방서에서 흡입력이 있고, 지금 중앙로에 교보생명 건너 비가 왔을 때 지하수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며칠 작업을 해도 해소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부득이 예산이 할애된다면 양수기를 2대 구입해서 급히 응급조치를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2대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원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수구정비를 해서 복구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위원님! 서면에 중앙로 교보생명있는 건너편을 보면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기술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바다물이 들어올 때에는 그것이 안빠지기 때문에 침수가 되는데 당초에 사실상 공사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기금을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지금 7억5,000만원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천적으로 금년에 공사를 하고, 공사되기 전에 만약 비가 온다면 장비는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대를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밑에 적립금이 있죠? 재해대책기금, 다음에 459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연간 적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얼마만큼 적립이 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저희들이 2억이 계상되면 1억은 50%는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계수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적립된 것은 한 2억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관계는 한 1억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2억이 계상되는데 1억은 당년도 집행을 하고, 1억은 적립을 하는데 적립된 연도가 작년, 재작년 얼마 안되어서 확실히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억 정도 지금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실한

확실한이영철위원

답변이 없으면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손현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471페이지 중간부분에 주민건의취약지 가로등 설치 3,5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소관 위원회에서 2,000만원 증액되어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사실상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예산만 허락한다면 보안등 설치관계를 관내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해 주고 싶은 것이 저희 욕심입니다. 사실상 예산이 허락이 안되어서 저희들이 3,500만원밖에 요구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너무 적지 않느냐해서 2,000만원 증액을 해 놓으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상 2,000만원을 증액시켜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주민건의가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100등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추계를 잡을 때 지금 들어온 것은 100등이 안들어 와 있습니다. 예산이 배정되면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어서 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금년에 내년도에 한 100등, 사실상 100등이 더 들어가지만 100등 들 것이 아닌가 추계 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동에서 받을 것입니다.

안등

보안등손현식위원

한 곳 설치 비용이 35만원이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렇게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100등에서 160등이 되겠네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전년도에는 주민요구가 몇등이 올라왔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작년도에도 당초 100등을 했다가 중간에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다시 시설해 준 바가 있습니다. 보안등 관계는 사실상 수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내 민원이 많이 계시지만 저희들도 동에 파악해 보면 거의 달아 달라고 요구가 오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통상 각 동에서 보안등 고장수리 또는 신규설치를 요구할 때 걸리는 시일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신규설치는 저희들이 모아서 합니다. 각동에 보고를 받아서,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기 때문에 대충 한달에 한번 정도, 늦으면 두달에 한번 정도 동에 보고를 받아 설치를 합니다.

어도

늦어도손현식위원

한두달 만에 된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이야기를 듣기로는 전반기에 한번, 후반기에 한번 이렇게 해서 시일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것으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유동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딱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빠른 방향으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손현식위원

되도록이 아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설치 또는 고장이 나면 즉각 해 줄 수 있으면 바로, 어느 한 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한 곳에 설치하는 비용이 35만원 들어가는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수리관계는 즉각 되고 있습니다.

수리

수리손현식위원

말고 신규, 그것을 6개월씩이나 모아서 한다고 하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손현식위원

식으로 시정해 주실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한 개 한 개는 못하고 각동에 보고를 받아서 취합하는 과정이 보름쯤 걸립니다. 거기 취합해서 10등이다. 20등이다 나오면 제때 바로 할 수 있도록 한달안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손현식위원

제안을 한가지 한다면 각 동사무소별로 연락을 해서 보름이면 보름안에 각 동별로 신규설치 장소가 있다면 올려라 해서 늦어도 보름 내지는 한달 이내로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약속.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신희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45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당감동 백양산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입니다. 당감동 백양산 터널이 개통한지 얼마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 공사를 시에서 했는데 개통한지는 금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재해보상용지하고 공사비는 우리 구에서 해야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희일

신희일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세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호우시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만, 백양산 터널위에 위로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위에 상단에서 폭우가 오므로 해서 물이 범람을 해서 터널입구가 조금 물이 범람하고 굉장히 수해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언뜻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사고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사실 공사와는 관계가 없이 계곡이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그 상단에 조금 토사가 굴착이 되고 해서 밀려서 이 밑에 하수구가 막히는 바람에 하수가 범람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상단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로도 정리를 하고, 또 안전 휀스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의 재정도 어렵고 해서 전에 시 주관으로 해서 우리 관내뿐이 아니고 시의 전 지역에 위험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협조를 해 주라, 구에 재정이 없으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사실상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 2개소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사된 지역은 한 4개소 되는데 범천동에 하나로아파트 절개지에 1억5,000을 받고, 전포3동 춘해간호학교 위에 7,000만원 지원을 받고, 이 지역은 시 재정도 없고 하니까 구에서 구비를 확보해서 정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도 있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저가 당감동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은 터널공사를 안했을 때에는 절개지가 무너진다는 그런 위험도 크게 날 지역도 아니고, 공사로 인해서 절개지가 무너진다면 이것은 엄연히 현재 백양산 터널을 공사한 업자도 한 80% 정도는 돈 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20% 정도 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이 지역에 며칠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롯데 골프장 건설하는 지역입니다. 국장님 잘알고 계십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시에 골프장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역에 공사로 인한 재해가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난번에 호우가 있을 때 시청에서 전문가라든가 해서 하자유무를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한 결과 공사와는 관계가 없다. 물론 도로를 하고, 지형이 변화가 있고 하니까 상단에서 내려온 물이 공사한 부분에 흐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공사 시공사의 하자와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신희일위원

국장님 보실 때에도 현재 백양산 터널 공사한 업자하고는 무관한 관계고 이것은 시에서도 조사해보니까 산 절개지가 황령산 모양으로 무너질 위험이 있으니 이것은 시보조를 받든지, 안그러면 구청에서 공사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황령산 지을 때 대규모의 그런 우려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 토사라든가 일부가 흘러내려서 배수시설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범람이 되었는데 그러한 배수시설이라든가 그 위에 절개지에 조금 토사가 밀렸다든가 하는 지역을 정비를 하고 그 주변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 산주는 누구인지 압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악을

파악을신희일위원

해보세요. 롯데에서 골프장을 하겠다고 지상보도까지 나면서 그 뒤쪽에 지금 산지에 조금 배추나 심어먹는 사람도 철거하라는 명판까지 붙여 놓았다는데 롯데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지금 롯데에서 그 사업추진을 하는 그 쪽 지역하고는 위치가 틀립니다. 롯데에서 하는 것은 의견접수가 되었다고 해서 관심있게 보았는데 이쪽 터널 갱구에서 이쪽 서쪽으로 롯데토지가 뭐 자기들 땅이 있는 모양입디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개발하려고 하는거고, 이것은 터널상단입니다. 그래서 롯데토지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 정리과정에서 물론 전부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야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롯데 것 같으니까 국장님, 배려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468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재료비 했는데, 과장님! 이것은 도급을 줍니까? 나트륨램프, 메탈램프, 안전기, 가로등 등기구, 이것은 도급을 줍니까? 우리 구에서 직접 갈아줍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직접 구입합니다. 도급을 주는게 아니고, 구에서 직접 조달청에서 구입해서 업체한테 단가계약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수리가 필요할 때, 업체한테 쉽게 말하면, 배정을 해 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재료는 주되, 인건비만 우리가 지급한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달청에서 직접 구입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신희일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국장님이 답변해주면 좋겠습니다. 사실 본위원이 생각하기도, 백양산터널 회차로 뒤 재해예방사업은 우리 구청예산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가하면, 지금 그게 당감주택공사하고 같이 연관된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시공업자가 주식회사 대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는 골짜기 내려오는 물 흡입구가 작아서 넘친다는, 이번 여름에도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설계 당시에 잘못된 부분이고, 또 대우에서 공사 시공측에 잘못은 없는데, 이 설계가 물의 양에 비해서 흡입구가 작은 원인으로 해서 넘쳐 흘러오고, 또 거기 망같은 것을 대놓으니까 산에서 찌꺼기나 이런게 나오니까 막혀서 넘쳐 흐르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설계를 어디서 했습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이 공사발주는 도로과에서 했는데요, 당초에 배수시설에 집수정이라든가 이런 관계는 모든 유량계산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로 인해서 오물이라든가 떠내려와서 막히다보니까, 유입이 안 되어서 위로 넘쳐서 그런 내용이 되겠어요.

이나

유량이나김규업위원

모든 면을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물량이나, 거기서 산골짜기니까 그 찌꺼기가 내려오면 막힐 수 있다는 가정, 돌멩이도 이런 큰 돌멩이도 내려옵니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넘쳐나고 이런데, 이걸갖고 우리 구청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수해나고 했을 때, 시에 건의해서 이게 현재 하자냐 뭐냐 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하자는 아니다, 하자보수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고, 또 하자보수할 사항이 아니라도 대기업에서 그런 큰 공사를 했으니까, 대기업에서 협조 좀 받아서 어떻게 해 달라하는 건의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시에서 절충하고 이런 결과,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어차피 정비는 해야 되겠고, 시에 재원이 있으면 시의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시의 재원도 여의치 못하고 하니까, 구청에서 확보해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그러한 재해라든가 우려가 있는 지역은 사실상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시의 재원이 없고할 경우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정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 자연적인 재해가 나는 부분은 시에서나 구청에서나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자체는 시설당시부터 재해가 나게끔 만들어 놓은 거라요. 이것은 설계를 어디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제가 기억은 못하는데요, 무슨 엔지니어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서 실시설계를 받은 겁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국장님도 한번 현장을 가 보셨는가는 모르겠는데, 가보면 이것은 구조적으로 재해위험지구가 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공사 당시부터.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나 구청에서 예산을 넣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김규업위원이 이야기한 것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변론 변호사 있지요? 현재 재해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는 재해입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그렇게 산이 붕괴되고 하는 그런 위험은 없는데, 비가 많이 오고 할 경우에 그 위에 정비가 안 되면, 지난번과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있을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널이

터널이한기등위원

지장을 받는 겁니까? 주민이 지장을 받는 겁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구조물은 지장을 안 받습니다. 지난 번 같이 호우가 오고하면, 물이 넘치고 하니까, 차량통행이라든가 조금 지장은 있지요. 한데, 구조물에 그걸로 인해서 안전이라든가.

아니

아니한기등위원

, 제 이야기는 부산진구 구민한테 피해가 가는건 없지요? 차량소통 문제지.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한기등위원

거기는 터널에서 또 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성일

손성일도시국장

예, 받지요.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우리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신위원하고, 김규업위원이 한 말이 저는 그게 동감이 가는데, 그것도 시에서 터널공사도 했고, 직접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지역같으면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시에서 하고, 또 앞으로 터널 안에, 대우입니까? 대우에서 또 도로사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 못 다니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지. 예, 이상없습니다. 그건 조정할 요량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먼저, 45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준설토처리비 3,000만원은 저희들이 전 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준설토를 채취해서 마대에 쌓아서 일시적으로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 건설인부가 차를 가지고 전체 다 수거를 해서 일정한 장소에 모읍니다. 이 준설토가 폐기물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는 공공근로인력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을 해서 쓰고, 도저히 사용이 불가능한 준설토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경용역업체에 계약을 해서 치워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에 준설토 모아서 치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년동안에.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전 동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하수구 슬러지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그걸신정수위원

치워 놓으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지요? 마대도 그냥 무상으로 지원되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그걸 우리 구청에서 치운다는데, 그러면 3,000만원이 도대체 어떤 성질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저희들이 구청 차로 전 동에서 수거해서 전포동 국방부 부지에 모읍니다. 모아놨다가, 그게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적재해 둘 수 없기 때문에 환경업체에 계약을 해서 환경업체에서 치우도록 계약을 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모아져서 쌓이면, 그걸 다른데 보내버리는 처리비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하수구를 치우는 것은 우리 공공근로요원들이 하니까, 이 슬러지를 모으는데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다음에 모아놓으면 구청에서 특정 장소에 이동하는 것은 우리 구청 차로 하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안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소형 화물차로?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모아놓으면 적당히 마르지요? 그러면 일부 우량한 것은 거름용으로나, 안 그러면 준설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고, 그러면 결국 폐기처분해야 할, 매립해야 할 이런 부분은 환경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3,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계약이 안 됩니다.

건비

인건비신정수위원

, 우리 공공요원으로 하고, 차량 운반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하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이게 왜냐하면, 1년동안이기 때문에 1회용이 아니고, 모아서 예를 들어서 분기별이라든가 많이 모일 때는 분기별이지만, 수시로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필요한 사업이란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우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이미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만 합시다. 치우는 것은 우리 구청 차량으로 한다고 했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공공근로요원들이 하수구 슬러지를 모아놓으면, 빨리 치워주십시오. 상당히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재해용 양수기를 현재 2대 보유하고 있다는데, 그것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 주세요. 2대를 보유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도 신규로 2대를 더 사야된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2대 보유에 1대를 작년도에 샀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같은 페이지 45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3대로 분명히 양수기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2대라고.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에 1대 산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2대와 3대의 차이점을 파악을 못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9년 7월에 그 당시만 해도 3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아마 7월에 부산 지역,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주택 및 상가가 상당히 침수되었습니다. 그때 지원요청을 했는데, 긴급한 사항의 필요시에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이 문제에 연계되어서 지적을 하고 갑니다. 그때 작년에 1대 구입할 때 65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실제 구입액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구입했으니까 영수증하고 있겠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것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대충 금액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대 구입인데.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부가세 포함해서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650만원 다 들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상당히, 직원들도 훌륭합니다. 정확하게 예산액을 하는 것, 상당히 계수에 밝아서 칭찬하고 싶습니다. 남았다든지, 모자랐다면. 그리고 어차피 두 번 질의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457페이지 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실무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저는 수당을 짚고 싶은 것이 아니고, 지역안전실무위원회 위원은 12명,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작년도는 11명인데, 금년도 12명으로 1명이 증원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걸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이래도 됩니까? 1명이 는다는 것은 1명, 2명 느는게 아니고, 위원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거고, 안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증원을 했다면 지침이 있어야 되고, 내가 10명하고 싶으면 10명하고, 11명 하고 싶으면 11명하고, 12명하고 싶으면 그렇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니,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예산 11명에서 12명으로 증액이 1명이 되었는데, 그것은 내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한

경미한신정수위원

사항이다, 이거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다음 461페이지에 노상적치물야간단속활동여비에 저는 인건비나 일자나 개월을, 예산편성액을 지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고, 금년에는 6명입니다. 인원이 4명 감소했는데, 467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야간단속요원은 작년에는 2명이고 금년에는 6명입니다. 이 인원을 필요시에 우리 지역관리과에서 마음대로 증원도 하고, 감원도 할 수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가

담당자가신정수위원

답변해도 좋습니다. 노상적치물 야간단속은 작년에는 10명인데, 금년도는 6명으로 책정되었고, 467페이지, 노점상야간단속은 작년에는 2명인데, 금년에 6명으로 늘었습니다.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감사합니다. 도로관리담당 설천윤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단속요원이 일용인부 건설종사원이 26명이고, 단속부서 옛날에 교통과의 지도원이 9명이고, 저희 과에 저 이하 직원들이 5명입니다.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 제가 묻는 질의요지는, 시간 절약을 합시다. 노점상단속원 2명에서 6명으로 늘은 사유와, 노상적치물단속원이 작년에 10명인데, 금년에 6명으로 줄은 사유만 이야기해 주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그 사유는 작년에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과목이 일용직하고, 공무원하고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형평상 건설종사원들한테 편성을 많이 시키니까 문제가 있어서, 직원들하고 종사원들하고 반반씩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형평상이라는 것, 많은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야간단속을 하면서, 일당 1만원이라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지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예.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저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1만원 받고는 업무에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더 올려주고 싶지만,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다면, 인원도 앞으로 특히 노점상문제는 현장에 가 보면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저항도 심하고, 어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노점상단속요원은 2명에서 6명으로 늘린 것은 이 업무량이 너무 많고, 실제 업무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4명을 증원해서 필요상 6명으로 했다, 그 다음에 노상적치물야간단속은 10명이 있었는데, 이 인원으로 업무를 해 보니까, 사실은 업무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명까지 필요없어서 4명을 이리 옮겼다. 필요에 의해서 조정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방금 이야기대로 형평상 일용직 단속원과 이런 어떤 그런 방식의 편성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적하는 것은 일당이나 이런 문제는 지침이 아니고, 늘릴 수 있다면 좀 더 늘리는 방법으로, 현실적으로 강구해 주시고, 지침 때문에 1만원이 어쩔 수 없다면 할 수 없지만, 지침에 아까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 실적별로 주는 그런 방법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인원도 편의상 하지말고, 정말로 업무가 많은 쪽에 인원을 배치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다른 것은 좋습니다. 과장님! 465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제어기 구입에 45만원 100개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아래부분에 노후제어기수리 10만원, 30개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노후제어기 수리는 작년도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제어기 구입은 작년도보다 더 증액했네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아까 답변 중에 현재 250개를 보유하고 있고, 그러면 100개는 신규로 구입하는거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교체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교체라는 것은 이미 과거에 쓰던 것은 파손시키고, 새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합계 보유가 350개가 되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250개 중에서 1차적으로 100개를 이번에 제어기를 교체를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저는 이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구입은 안 했겠지만, 연식별로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250개 보유 중에 100개를 교체한다면, 거의 약 40% 아닙니까? 이것 사용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밑에 노후제어기수리는 250개 중에 30개를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극히 망실이나, 완전 파손이 아니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단가가 10만원이고, 구입은 45만원입니다. 250개에 한 1할 정도 수리부분이 나온다면, 25개, 30개 나온다면 이해를 하는데, 250개 중에 망실된 부분이 100개가 된다면, 교체가 된다면 이것 너무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40%나 새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설명을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 이 문제를 지금 현재 제어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타이머식해서 구식입니다. 점소등이 잘 안 되고, 시간 오차가 많고,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불이 중간중간에 잘 안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0개를 교체를 하고, 연차별로 2001년까지 나머지 150개를 교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체하는 100개는 첨단 무선디지털로 해서 완전히 신형으로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하나 둘 교체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250개를 전체 다 교체할 계획을 잡고, 금년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100개만 교체하고, 나머지 150개는 차기 연도에 다시 예산편성해서 교체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상 좀 틀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250개 중에 수리해서, 수리한다는 것은 수리해서 다시 재사용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게

그게신정수위원

30개고, 교체는 완전히 못쓰는 것을 100개 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 사용하는데.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위원님! 지금 완전히 못쓰는걸 교체하는게 아니고, 형식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 질의한 250개 중에 100개를 못써서 교체한다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방금 답변에 쓸 수 있는데도, 기능전환을 위해서 교체를 한다면, 이것 예산이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1개 45만원짜리인데, 쓸 수 있는 것도 교체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더욱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 신형으로 교체해서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과장님! 제가 아까도 자꾸 시간관계상, 자꾸 이러면 제가 한가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깊이 이런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심고 싶지 않습니다. 결론은, 핵심 질의요지는 이렇습니다. 쓸 수 있는데도 기능이 좀 더 좋은 것으로 바꾸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이게 1, 2만원짜리도 아니고, 수리해 가지고도 10만원짜리 단가가 좀 적으면 30개를 하면 적정이라 하지만, 250개 중에 45만원짜리를 한꺼번에 100개를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당장 쓸 수 없는게 아니면, 금년에 한 50개 정도만 바꾸고, 연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면,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지, 한꺼번에 250개 중에 거의 40% 이상을 쓸 수 있는 것을 좀 좋은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4,500만원을 들여서 바꾸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자체가 15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욕심같아서는 100개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예산 형평상 그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그래하지말고, 물론 제가 지금 지적을 한다고해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45만원짜리를 100개 쓸 수 있는 것을 한꺼번에 교체한다면, 우리 구민이 누구나 들으면 다 욕합니다. 못쓰고, 아예 파손되고, 당장 사용을 못한다면, 비싼 돈이라도 새로 구입을 해야되지만, 쓸 수 있는 것을 좀 더 나은 기능으로 해서 교체한다는 것은 좀 재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정수위원

질의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시설비 중에 구 경계가로등 까치형교체설치 해서 1억800만원 예산편성되어 있고, 뒷면에 472페이지에 구 경계표시석설치 해서 700만원 7개소해서 4,9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471페이지에 까치형교체설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걸 교체한다는 말씀입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50만원짜리 72등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 계획은 구와 구 경계에 저희 구새가 까치이기 때문에 저희 구가 좀 특색있도록 가로등을, 중간중간 구 경계지역에 교체코자 1억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뒤에 구 경계표시석 설치문제도 저희 구 경계지역에 돌을 저희 부산진구 표시를 만들어서 하기 위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자료가 들어와서 알았는데, 이미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 때 이미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의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참고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성질이 중복성이 있는 것은 차라리 처음부터 이 두가지를 복합해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더라면 혹시 가능 안 했겠는가를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손현식위원입니다.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461페이지와 467페이지, 노상적치물 야간단속, 노점상야간단속, 도로단속 여비가 1,800여만원이 되는데,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적이

실적이손현식위원

있다면, 사본을 한 장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일지가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이 도로에 차가 올라가 있거나, 걸쳐져 있다면, 그것도 지역관리과 도로계 소관 맞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차량단속은 사실상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적치물관계 이런 것은.

량이

차량이손현식위원

, 물론 교통행정과에 속하지만, 교통과에 물어보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도로에 차가 올라가 있는 것은 도로담당이 있잖습니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차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교통행정과 업무가 맞습니다. 저희들은 도로에 적치물이라든가, 또는 다른 것을 쌓아놓은 것이 있다든가, 그건 저희들 소관이고.

일단

일단손현식위원

차량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된다?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손현식위원

. 그러면, 혹시 도로담당! 제가 위원이 된 지가 벌써 한 1년6개월정도 된 것 같은데,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고려빌딩 코너도는 주변에 싱크대 업소들 많은데 있죠? 그쪽에 계장님, 한번씩 안 나가보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제가 2, 3일간 매일 나갑니다.

거기

거기손현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도심지로써의 어떤 형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단속이 되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단속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 경상싱크하고, 가구점하고, 또 그 밑에 싱크집하고 지점에 동에서 위원님이 보셨겠지만, 노란선에 못오도록 화분을 놓고, 거기 또 우리가 상주 지도원을 배치해서 아침 9시반부터 5시까지.

치만

배치만손현식위원

시키지말고,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배치를 시켜서 뭔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곳 한곳만이 시정이 안 되고, 다른 곳은 원만하게 잘 도로가 정비가 된다면, 그쪽 지나갈때만 눈을 살짝 감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쪽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도심이 흐트러진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집중 단속을 해서, 모 공무원께서 그 도로에 노란선은 무슨 선이고 하니까, 그 선은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는 선이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순간적인 판단 잘못으로 답변을 했다고 보고, 그 선은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주차 내지는 정차를 할 수 없는 선입니다. 물건을 도로에 내놓으면 안됩니다. 노란선 안 쪽이 아니고 더 밖으로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점검해 주시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설천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현

김유현지역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73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인호입니다. 평소에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35억6,350만원으로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120억6,910만원 대비 85억5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사유는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되었던 공공예금이자수입 8억5,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70억원이 특별회계 폐지로 인하여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타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14페이지 기타사용료수입 중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으로 5억1,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페이지 과태료 수입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자동차 1억5,000만원, 이륜자동차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5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수입으로 1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체납처분 수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처분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 과년도수입 중 주정차위반 과태료 과년도 체납액 징수액을 15억2,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9억8,465만5,000원으로 9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본예산 120억6,910만원 대비 110억8,444만5,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사유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예비비 97억원, 인건비 10억6,000만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475페이지 인건비 중 교통행정과 근무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으로 7,31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476, 477, 478페이지 일반운영비 9,126만6,000원 중 중요한 것만 설명드리면, 승용차10부제 스티커 제작비 450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로 805만6,000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의 보험료와 자동차세 및 우편발송료로 총 6,859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8페이지 급량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일반운영비 1,680만원은 유원공영주차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7,742만원은 주차금지 허용선 신설 유지와 주거지전용주차장내 불법주차차량 방지를 위한 안내표지판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수수료 2억9,409만원은 공영주차장 수입 중에서 1급지 50%, 2급지 60%, 3급지 80%를 시설관리공단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481페이지부터 483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6,726만2,000원은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에 필요한 각종 서식 등 소모품 구입에 불법주정차 단속원 근무복,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484페이지의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은 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되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으며, 재료비 750만8,000원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산입력 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85페이지 자산취득비 200만원은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으며, 486페이지 일반운영비 843만원은 자동차책임보험과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부과 서식구입비와 방치차량 견인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자산취득비 260만원은 이륜자동차와 자동차 검사 과태료 업무의 추진을 위한 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88페이지 일반운영비 3,696만5,000원은 과태료 징수를 위한 각종 서식 등 소모품 구입비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으며, 489페이지 재료비 1,670만6,000원은 과태료 징수보조원 4명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보조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2,657만원은 미끄럼방지시설 등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 사항별 설명서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75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테니까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10부제 홍보물이나 스티커를 제작을 해야 되느냐 우선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483페이지, 방치차량견인수수료 3만3,000원에 50대 165만원 있지요? 487페이지에 90대 297만원 있지요? 이것은 분리를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50대하고 90대면 140대가 우리 진구에서 방치차량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8년도 같은 경우는 몇대 나왔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때는 두 개 합쳐서 150대 나왔습니다. 10대를 줄이고.

규업

김규업위원

확실합니까? 그리고 485페이지에 불법주정차단속카메라 지금 현재 몇대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49대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규업위원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34명이 있습니다. 올 연말에 2명이 퇴직하면 내년에는 32명입니다.

공익 55명 정도, 매월 제대하는 애들이 있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카메라가 49대가 있는데 10대를 더 구입하면 59대가 되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지금 19대가 노후가 되어서 19대 중에 10대는 아예 폐기하는 것이 수리하는 비용,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10대는 폐기 처분을 하고 9대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혹시 다른 것이 갑자기 고장이 나면 예비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예비로 폐기처분을 안하고 남겨둘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카메라는 거의 한명에 한 대꼴이 필요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각 동에도 한 대씩 주어야 되기 때문에 동까지 포함해서.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현재 각 동별로 보면 8m 소방도로에 주정차 허용선도 그어져 있고, 아시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에는

한쪽에는이영철위원

그어져 있었는데 요즈음에는 보면 양면 다 주차허용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8m면 소방도로인데 저희들이 그 주변의 여건을 고려해가지고 보통보면 8m면 한쪽면만 허용하면 차가 갈 때 가는 쪽에서 좌측편에 있는 것을 허용하고 우측편에는 차가 가는데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안했는데 그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거기는 일반차량통행이 아주 적을 때는 양면으로 허용하는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한면은 허용해 줄 수 있다 그것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차가 교행에 소방차라든지 비상차가 다닐 수 있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8m 소방도로면 이런 경우에는 포장을 하기 전에는 허용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포장을 한후에 양면 다 해놓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폭주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런데가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한면만 허용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철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희일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478페이지 운영수당 교통유발금 심사위원회 위원 있지요? 수당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다. 교통유발금을 부과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수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주면 교부금을 저희들이 10%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의 조례에 보면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경감을 어떤 때 시켜주느냐 하면 기업체 단위의 통근자하고 이용객이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기 위해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정책에 참여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유발금을 다소 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감을 해줄 때 과연 타당한가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편성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신청되어 있는 것이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도에는 심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위원회 수당을 계상해 놨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래 소상하게 설명 안하셔도, 제 질의는 교통유발금을 받는 건물이 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물이

건물이신희일위원

몇평방미터 이상을 교통유발금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작은 건물도 교통유발금을 받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면적이 1,000㎡ 이상인 건물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00㎡면 300평 이상입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라도 임대를 했을 때, 그 건물 자체를 임대가 안나가서 비어있는 부분은?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비어있는 부분은 면적에 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틀림없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서면이나 부전1동, 2동 건물이 많은데 그 건물 주인들이 실제 우리는 몇층 몇층 비었습니다 했을 때, 유발금도 그 부분은 빼주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 일반수용비 있지요? 공영주차장, 공공요금했는데, 저희들 구에서는 공영주차장이 어디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유원빌딩 옆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는 28면이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신희일위원

현재 여기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나가는 것만 1,600여만원 되는데 유지보수비까지 대충 그래 되는데 1일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차 편수가 얼마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공영주차장 있는 위치가 기계식이고 부전복개천에 노상주차장이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이용객이 대기 쉽게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기계식은 유원오피스텔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월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오피스텔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건물인데 총 올 11월 현재 보면 총 수입이 1,881만원이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 945만원 수입을 잡고 공단에 945만원을 줍니다. 50대 50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은 908만원이 되었습니다. 600만원은 유지보수비인데 올해는 유지보수할 사유가 안 생겨서 제하고 나면 순수입은 3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에 대해서도 청장님께서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보라고 하는데 검토 결과 기부채납 받고 또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지어야 할 판에 이것을 민간에 매각한다든지 이것은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공익성이 사익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런 입장 같으면 우리가 유원오피스텔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받았다면 다시 유원오피스텔 주세요, 우리 수입이 없으니까 안할란다 이래해야지 32만원 수입가지고 막대한 신경써가면서 관리해가면서 그래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도 영업인데.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해서 지어야 되는 문제고 그 관계는 집행부에 맡겨 주시면 저희들도 몇 년 한 이삼년까지 해가지고 과연 팔아서 되는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신위원님의 뜻을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신희일위원

시간당 주차비를 얼마 받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공영 노상주차장 1급지하고 똑같습니다. 1,500원 정도됩니다. 공영주차장의 1급지 요금은 1,500원이고 월 주차로 받을 경우 9만원 받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신희일위원

가격을 조금 싸게 하면 손님들이 많이 안 갈까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기계식 주차장이고 28면이고 월 주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도로에서 들어가 있고 위치가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 1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몇대나 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49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0대를 더 구입하면 59대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단속요원이 34명이라고 했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인 1대하고 나머지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19대는 카메라가 노후되어서 그 중에서 10대는 폐기 처분하고 9대는 만일 나머지 40대 중에서 고장나면 쓰도록 하기 위해서 예비로 놔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도 25개 동에도 한 대씩 주어야 되고 저희들 단속원들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32명에게 각 한 대씩도 보급이 안 되네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이 항에 대해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카메라 10대 교체 이러면 더 알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10대 폐기를 하고 10대 신규로 구입을 하니까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저희가 더 알기 쉬웠을 것이고, 다음 넘어가서 487페이지입니다. 방치차량견인수수료 3만3,000원 곱하기 90대했는데 이것은 견인차량사업소에서 한 대당 견인해 가는 단가라는 말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차량만 그렇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기본이 3만원이고 거리당 조금씩 더 붙습니다. 평균했을 때 우리 관내 보관소에서 견인하는데 3만3,000원 같으면 알맞다는 식으로 해서.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도시미관이나 인도나 보도, 차량 도로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점입니다. 이 차량들이 계속 더 증가추세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을 우리가 계속 비싼 구비를 들여서 치워준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90대보다 무한정 더 나온다고 보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어떻게 전담부서에서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그런 식의 방법은 없습니까? 가령 폐기시킨 차량을 넘버나 차량등록이나 일임을 해서 그 원인자에게 과태료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항상 대신해서 낼 수는 없다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신위원님 뜻도 알겠는데 지금 제도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견인비용이라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버리는 사람들이 보면 재산도 없고 세금도 압류되어 있고 최악의 경우고, 또 저희들이 고발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도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워낙 다급한 사람들이고.

정된

한정된신정수위원

90명이 자꾸 줄어진다면 향후 연도부터 줄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현실적으로 늘어난다면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래서 좀 힘들더라도 최대한 추적해서 처벌을 몇 사람만 시범 케이스로 준다면 이웃에서 몇몇 사람이 이런 처벌을 받았다면 함부로 방치하는 그런 행위들은 근절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막

마지막신정수위원

질의되겠습니다. 49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보차도 경계석 설치입니다. 부암3동 협성아파트 앞 600m 길이에 5만7,000원 곱하기 600만원 예산 3,4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5만7,000원은 보차도 경계를 대리석 라인 그것으로 하지요? 경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5만7,000원 단가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99년도 건설공사 표준 품셈하고 저희들이 매월 가격 정보지가 옵니다. 그 가격 정보지하고 우리 부산진구에서 만들어 놓은 건설공사 원가설계 기준에 따라서 이 안에는 돌값이 경계석값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은 산출근거를 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5만7,000원이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일반보차도 구분 대리석 그것을 장치하는 것이지요? 대리석 단가는 산출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하나 단가는, 이것은 돌값하고 인건비하고.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산출되어 있다면 5만7,000원은 그 단가 인건비, 다음에 부착할 수 있는 시멘트 이런 재료까지 단가로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직접 돌만 한 3만 정도에 구입한다면 이런 문제들은 우리 자체에서 공공근로나 인력으로 이 작업은 인건비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겠느냐는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참, 좋으신 지적인데 저희들 그것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신정수위원

밑에 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어 온 가야1동 부산은행 앞 합천식당 간 1,539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삭감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편성에 무엇인가 타당성이나 합리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삭감되었다고 그래 생각이 안되십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시설10개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했는데 하면 좋지만, 크게 급한 것은 아니고, 민원이 있는 사항은.

급한

긴급한신정수위원

사항은 아니다? 좋습니다. 동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고맙습니다. 다음에 과속방지시설 설치 20개소 이것이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 장소는 예정되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를 해달라고 민원이라든지 들어온 곳이 1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8개소는 더 들어오지않겠나 싶어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이 사업에는 특히 신중성이 필요하지 않나 운전자하고 보행자는 항상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운전자들은 항상 차량이나 부속이 파손된다고 반대를 하고,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들이 있는 지역은 반드시 이것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설정시에 상관관계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신중히 해주어야 됩니다. 일례로 예산을 들여 이미 해놓은 곳에 주민 민원이 일어나서 몇몇사람은 소수민원은 해달라고 하고 또 설치를 해놓으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반대를 해서 그 예산이 아주 효율성 없게 사장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신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마지막으로 제일 아래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 교통 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 이것이 작년도에도 그렇고 해마다 2,000만원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에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산출근거 내지 사업 계획이 있다면 2,0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꼭 산출기초를 내면 다소 무리가 안있나 보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관내 기존 교통시설물로 과속방지턱이 197개소가 있고 다음에 보차도경계석을 설치한데가 34개소가 있고 다음에 가드레일이라든지 자동홍보방송기 44개소라든지 오래되면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대충 작년에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불합리합니다. 다른 부서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 글자 하나, 수치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예산이 적으면 이 사업은 축소할 수도 있고,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할 수도 있고 예산계획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해마다 똑같이 물가 인플레에 의해서 조금 5%나 10% 더 올라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5%나 10% 적을 수도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모순점이 있지 않나 지적을 하면서, 하나만 더 합시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반사경 설치에 10개소를 하고 단가가 60만원인데 반사경 설치 60만원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단가가 좀 안 비쌉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반사경도 앞전에 다른 단가 기준을 정할 때처럼 이것도 설계하는.

달청

조달청신정수위원

구매가격인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조달구매가격이 아니고 시중 가격정보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넣어서 올해 설치해 본 결과에.

하게

간단하게신정수위원

, 시장조사가 되고 적정하다는 말씀이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질의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원시원하게 답변은 잘 하시는데 꼭 연구검토하셔서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신정수위원님 보충에 손현식위원님!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손현식위원입니다. 485페이지 단속요원 카메라 구입건에 대한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 한 대씩 카메라를 준다고 했는데 부전1동하고 개금1동 카메라 줍니까? 안 주지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전에는 주었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동 기능 전환 때문에 카메라 회수해 갔지요? 일단 사진 찍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실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동직원이 단속할 직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불법주정차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동 기능전환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직접 단속을 강화를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기능전환되고 난 이후부터는 오히려 지금 현재 간선도로변이 엉망입니다. 이면도로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은 이것은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렇다. 물론 부전시장을 끼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어떤 것은 있지만 어느 정도 이해할 부분들이 있고 이해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이점을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말씀은 조금 주정차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고려빌딩에 보면 자기들 지으면서 들어간 부분에 주차를 할 수도.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지만

있지만손현식위원

인도에 차를 넣으면 됩니까? 안됩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인도에는 안됩니다. 사유지에는.

들이

행인들이손현식위원

지나 다니는 인도에 주차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죠?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인도에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주차요원들이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단속을 안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사실상 손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을 드리면 부전싸전 가게가 되다 보니까 단속하는데 여러번 시도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그런 애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요즘 민주주의니 또는 민주주의 어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내뱉는 말이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것은 민주라면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스티커를 발부하면 됩니다. 그것을 왜 못합니까? 인도는 사람이 다니라고 해놓았는데 그 분들이 상업을 위해서 차를 인도에 댄다면 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날라갑니까? 주민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든지, 아니면 주차단속을 해 주든지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서 내일 이후부터는 인도상에는 차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단속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마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인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김규업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이륜자동차 관리대장이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전산관리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전산관리를 해도 대장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구청 교통과에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습니까?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동사무소에 관리 대장이 없던데. 11월부터인가 전산입력된다고 관리 안한다고 하던데요?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이번김규업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필요없다고 안한다고 합니다.

인호

황인호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축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9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509페이지부터 520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정한춘 건축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반갑습니다. 건축지적과장 정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대석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과 200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2000년도 우리 과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3,270만7,000원이 증액된 13억7,851만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요인은 2001년부터 시행예정인 건축행정 정보화사업추진에 따른 건축행정관리시스템 보급 전산기기구입비 7,682만5,000원과 가야1, 범천3,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3,805만6,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구유재산 매각수입과 변상금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건축물 소유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 매수신청이 감소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만원과 공유재산매각수입 2억1,750만원등이 감소되어 2억1,600만원 감소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억1,096만1,000원이 감소된 2,060만원으로 감소된 사유는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개선계획수립완료로 계획수립용역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증가로 인한 측량수수료가 960만원 증가로 770만원 증가된 2,0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 지방채 상환액은 차입금이자 2,580만원과 차입금원금 8,760만원등으로 503만9,000원이 감소된 1억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지적과 2000년 일반회계 세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건축지적과 일반회계 495페이지부터 5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위원님!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500페이지 시설비에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법적 시효가 금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법적시효 연기령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어떤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당초는 99년12월31일까지로 기간이 종료되도록 되어 있는데 알기로는 5년정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안되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거의 확정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현재까지 지정하고 있는 환경개선지구사업은 몇 개 지역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20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완료한데가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지구지정 그 다음에 지구에 대한 개선계획, 그리고 개선계획된 내용에 의한 공공시설 공사라든지 주택개량이라든지 세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지금 500페이지 밑에 보면 가야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다음 페이지 범천4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밑에 범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예산이 과장님 말씀대로 10억3,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것은 가용재원내에서 사실은 부족합니다. 일부만.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 더 할 것이 남아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많이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산범위내에서 이것만 올라왔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김만규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기등위원입니다. 과장님! 환경개선지구가 한시법 아닙니까? 현재 99년도에 지정된 것을 작업을 5년 연기하는 것입니까? 새로 지정을 5년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변경하는 안은 지구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을 5년간 더 연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알았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다음은 이영철위원님!

영철

이영철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입니다. 496페이지보면 강제이행금 징수관리가 있죠? 먼저 신문에 보니까 85㎡이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면제가 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언제부터 면제가 되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신문을 통해서 저도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신문내용에 의하면 85㎡이하로써 지금 현재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양성화인데 구제를 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지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구 뿐만이 아니라 타구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영철

이영철위원

현 법이 타당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요. 대통령령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행하는 것 밖에 없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방금 말씀하는 구제하는.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이 강제이행금법이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어떻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상당히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불법건축물을 근절하는, 또 불법건축물이 증가하는데 대한 어떤 방지책으로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법의 요건을 갖출 수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다 영세민이고 상당히 딱한 사정이 있는데 집을 지을 수 밖에 없고, 무허가를 짓고 나면 대충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에 걸려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철위원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모든 제도도 민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없고 앞으로 이런 제도는 근절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이영철위원님 보충질의를 신희일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영철위원님의 보충을 합시다. 이행강제금징수법에 이행강제금은 1년에 몇번을 납부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현재는 1년에 1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에는

종전에는신희일위원

2회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몇 년도부터 2회를 했습니가?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95년4월14일자로 알고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때부터는 연 2회 받던 것을 1회로 받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신희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를 시켜준다. 그것이 국회의원의 입법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부산일보, 어제인가 아레인가 모르겠는데 부산일보에 보면 서구인가 사하구인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부산에서 제일 처음 시행하겠다고 추징금액하고 모든 추징금액을 다 납부한 분은 여기에 적용시켜서 부산에서 처음하겠다고 발표했던데 신문을 안보았습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도 있습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 내용을 제가 보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보니까 국공유지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사용료를 징수받고 또 이행강제금을 징수받고 하기 때문에 두가지에서 불이익을 당하니까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나온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국유지에 대해서만 한다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거기는 국공유지에 대한 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신희일위원

말씀하면 이상합니다. 국공유지 대상을 개인 소유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말씀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공유지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신희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신문에 어제인가 그제 난 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서를 해서 이익을 방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대로 국공유지에 대해서 사용료도 부과하고, 또 이행강제금도 당연히 국공유지에 무단으로 건축한 것은 무허가니까 이행강제금도 부과받으니까 이중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이 있고, 모순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청원을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다. 제일 처음으로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개인사유지 무허가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어제 신문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안그렇던데요. 내가 스크랩해오는 것인데 잊어버렸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는 어떻습니까? 잘 모릅니다만, 건축행정관리 시스템보급 주변기, 미들웨어, 캐드용 유틸리티, 다음 뒤에 부분하고 했을 때 전산실에서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행정전산화관리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2001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인허가라든지, 착공 사용검사에 대한 민원서류를 컴퓨터 디스켓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대장을 전자문서로 보관을 하고, 원격민원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전송도 가능하도록 하고, 보안도 온라인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도입하는 전산화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서 기계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그러면 2001년부터 한다고 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시행예정은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001년부터 하면 이번 예산에는 안들어가도 되겠네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전산화시스템을 구입해서 입력이라든지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운용을 숙지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전국적인 온라인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초에 구입이 되어야 우리 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알기로는 구에 전산실 주변기를 사용하면 안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변기라든지, 미들웨어 캐드용 유틸리티는 전체가 거기에서 커버가 안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만 요구한 금액입니다.

것은

이것은신희일위원

건축과에서 특별한 기계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04페이지보면 시설장비유지비보면 프린터기가 7대가 있습니다. 전자복사기 유지비 4대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프린터기 7대가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모자랍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이것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수리비인데 현재 7대는 사용하고 계신다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희일

신희일위원

7대를 다 쓸 수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더 필요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것은 프린터기라든지 많이 마모가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와있고, 이렇게.

제가

제가신희일위원

묻는 것은 전산유지비를 내구수명은 몇 년간 갑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금 프린터기가 건축지적과에 25대가 있습니다. 25대 중에서 판단할 때에는 최소한 이 정도는 유지비가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25대 있으면 내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507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프린터가 2대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하고 이 프린터가 틀립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25대하고 2대 더주면 개인이 1대씩 가져야 되겠네요? 직원이 몇 명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직원 정원이 50명이고, 일용하고 하면 육십몇명됩니다.

람에

두사람에신희일위원

1대씩 프린터기를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프린터기는 개인업무용 프린터도 있고, 지적전산한다든지,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일반신희일위원

민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지금 25대가 있다고 했는데 직원을 60명이라 하더라도 두분한테 1대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507페이지에 있는 프린터기 2대 이것은 구입안해도 되겠네요? 꼭 구입해야 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필요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497페이지 임차료 부분에 포크레인 임차료 30만원 2회해서 상당히 미세한 금액이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60만원을 절감한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밑에 급량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전년도에는 25명이 되었는데 금년에 47명에 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급량비 47명은 현재 정원이 50명입니다. 50명이고 지금 한사람 파견이고 정확하게 정규직원이 49명이 있습니다. 거기 맞추어 편성한 금액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개 부서가 통합이 되어서 정원증가로.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지적전산 및 지가조사 출력용 프린터기 200만원 2대 있습니다. 방금 신희일위원님 질의도 있었지만 현재 25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전년도에도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200만원인데 전년도 구입한 것은 50만원짜리를 2대 구입했습니다. 우선 먼저 묻겠습니다. 지금 2대는 증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이 사항은 지적전산화.

묻는

묻는신정수위원

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증설이 아니고 이것은 새로운.

신규

신규신정수위원

구입입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까지

지금까지신정수위원

25대를 보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새것으로 구입한 것이 50만원짜리 2대했다면 방금 말씀한대로 이 프린터로 사용은 불가능합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지적공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부 전산화와 관련된 업무를 내년 4월경부터는 전산화로 전환이 됩니다. 전산화로 전환됨으로써 필요한 프린터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컴퓨터는 용량이나 기종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겠지만 프린터기는 어차피 컴퓨터에 연결된 출력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50만원짜리 프런터기는 사용이 불가하느냐?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불가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꼭 200만원짜리 프린터기가 필요한 것은 이것은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새로 구입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이것은 지적전산화라는 것을 내년 4월부터 도입하는데 그 시스템에 필요한.

기존

기존신정수위원

25대하고 성능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대장발급용 전자복사기, 현재 건축지적과에 4대를 보유하고 있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현재 수량은 5대고, 하나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고, 4대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6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1대는 못사용하고.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5대가 있는데

어느

어느신정수위원

말이 맞습니까? 5대가 있는데 4대는 사용할 수 있고, 1대는 사용을 못한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능을

성능을신정수위원

발휘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봐야지요. 현재 4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1대를 더 신규로 넣겠다는 말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4대가 부족해서 1대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1대가 내구연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대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기존 5대가 있는데, 4대는 사용가능하고, 1대가 사용불가한데, 사용불가한 것을 교체를 하겠다, 5대를 하겠다? 기존 있는 그대로.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여기서 물론, 필요하면 우리가 기기를 구입해야 되겠지만, 지금 지적과하고 건축과하고 통합했지요?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통합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경비절감이 아니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경비절감도 있지만, 인원절약도 하고, 있는 기기의 어떤 효율성, 장비절감, 모든게 절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지적과 업무하고 어차피 건축과 업무가 통합이 되어서, 인원도 역시 마찬가지겠고, 필요한 기구도 그렇고, 이런걸 사업이 축소되고, 절감 차원이라면 이런 것은 조금 신중히 해 줬으면 안 좋겠느냐.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신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민원발급이라든지가 상당히 우리 건축지적과에서 거의 육칠십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좀 배려해 주시면,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지않고.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과장님! 제가 여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통합되기 전 지적과에서도 기존 장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무가 좀 축소되고, 건축과 업무도, 물론 민원은 많이 발생하지만, 두 개를 합친다는 그 자체는 근본적인 큰 뜻은 모든걸 절감하는 차원 아닙니까? 그런걸 참작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춘

정한춘건축지적과장

예.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51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지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21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입니다. 오판수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도시계획공람수수료라든지, 도시계획위원운영수당해서 1,568만원, 다음 524페이지, 자체사업에 주민편익사업, 포괄사업입니다. 구 소관이 6억, 동 소관이 5억해서 1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치수및재해대책에 자체사업입니다. 부전천 복개도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건은 문화관광호텔 들어가는 사거리에서 동천간 420m 구간이 현재 구조물이 철근이 노출되고, 노후되어서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로써 하천, 하수구준설, 침사지하고, 저희들 관내 5개 2급 하천에 대한 준설비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전포1∼3동 경계 하상정비 이 부분은 현재 석축이 복개가 되어 있는데, 바닥이 콘크리트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닥에 라이닝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부전2동 광무교 주변 하수정비는 중앙로 교보빌딩 앞이, 여름에 비만 많이 오면 상습침수지입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양정2동 20통지내 하수정비공사는 현재 구거가 단면이 부족해서 비가 많이오면 넘쳐서 가정집에 침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부근에 있는 현황도로로써 유로를 변경코자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변경되고 나면, 기존 구거부지는 용도폐지해서 불하를 할 겁니다. 다음, 아래 도로건설에서 인건비에 건설과 시간외근무수당, 그 아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이면입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등 그 아래 일반보상금에서 저희들 관내 도로라든지, 교량이 갑작스레 점검이 필요할 시를 대비해서 안전점검비로써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으로 7건에 70억5,000만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면부터 나옵니다. 8건인데, 구 양정2동사에서 시청간 도로확장공사 13억5,000만원, 가야, 개금 중복도로개설에 20억, 다음 범천2∼4동간 중복도로 10억, 당감동 617번지일원 도로개설에 6억,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에 6억,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 5억, 범전, 양정간 도로개설에 5억, 당감3, 4동간 도로확장에 5억, 이건 전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 아닌 것이 부산상고 진입로 개설사업 이것은 부산상고 통학로 확보하고, 그 부근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비지원이 6억이 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양정2동 안동네 소방도로 개설해서 535페이지, 양정1동 74번지 주변 도로개설까지 전부 계속사업인데, 3억씩 편성을 했습니다. 그 아래보면, 전포2동 151-1번지 임시경찰서 진입로 확장해서 4억6,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부산진경찰서가 내년 4월 중으로 이 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합니다. 현 지역은 협소해서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안도로가 4m이기 때문에 차량교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확장로로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 전포, 양정간 산복도로 외 8개 사업장에 보상 정산금으로 2억2,014만4,000원 편성을 했고, 그 다음 관내 육교도색에 5,000만원, 편의시설 설치해서 5,000만원인데, 이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 분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보차도 횡단보도 부분에 경계석을 낮춘다든지, 그 다음 보도에 점자블록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예산을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523페이지부터 53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위원입니다. 526페이지, 부전2동 광무교 주변 하수정비, 이 부분은 하수정비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자가 하루에도 몇백명씩 하수정비를 하는 것 같습디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천에 쌓여있는 준설토를 준설하고 있는거고, 이 부분은 중앙로 교보빌딩 맞은편 그 일대가 여름에 비만 오면 상습 침수 구간입니다. 도로부분에서 침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무교쪽에 보면, 하수단면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면을 키우므로 인해서 침수지 해소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이 부분은 현재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저쪽 동천쪽입니까? 이 부분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같은

같은신희일위원

연결된 하수구 아닙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은 동천 하천 자체준설이고, 이것은 도로 양측에 있는 측구라든지, 관 매설되어 있는 그 단면을 키우는 내용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34페이지, 본위원 동입니다.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입니다. 본위원은 의원되기 전에는 당감1동 동정자문위원장을 한 7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건설과장으로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난 8월2일부로 왔습니다.

현재

현재신희일위원

이 도로가 일명 269-1번지 차량회전지 했습디다. 이 도로 부분이 주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한테 와서 공격을 하기를 바로 내려갈 부분을 왜 옆으로 꺾었는지 답을 하라는데, 내가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데까지만 답을 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바로 하는 이야기는 시장통의 방향으로? 예, 알겠습니다. 지금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에서 중기재정계획에 잡혀있는 것은 시장통까지 하는 것하고, 지금 현재 동평로쪽으로 방향 튼 부분하고 다 들어있습니다. 동서고가로에서 삼익아파트 앞으로해서 쭉 올라가는 그 도로가 동평로 사거리 부분에 오면, 교통신호받을 때 거기 정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거리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밑에서 이면도로를 나가면, 우회전 차량이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동평로 방향부터 먼저 키우고, 차후에 시장통으로 하자,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전에부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여러 곳에서 먼저 틔워주라고 민원도 몇차례 제기된 그런 지역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제가 당감동에서 사십몇년 살았습니다만, 민원이 이 지역뿐 아닙니다. 당감1동 민원은 제대로 손꼽을려고 하면, 한 오십군데 되요. 삼십몇년 묶어놓은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먼저 이 부분을 2억5,000을 썼습니다. 지금 2억 살아있고요, 살아있는 부분인데,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현재 8m도로로써 그 총길이가 23m입니다. 그쪽 부분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전에 저쪽 화승아파트쪽으로 올라가다가 우회전 들어가는데 같네요. 들어가는 부분은 15m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화승아파트 올라가는 길은 15m 도로 맞습니다.

우로

우로신희일위원

꺾는 것은 몇미터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개설하고자 하는 도로 말입니까?

이미

이미신희일위원

개설되어 있는 것.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 도로는 8m입니다.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일부 주민은 와서 이걸 좀 알아달라, 현재 그게 옛날 동남은행 자리입니다. 거기서 이쪽 부암동쪽으로 올라가는 교통량이 너무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걸 회차도로로 옆으로 돌린다, 저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맞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 일개 주민들은 이 조용한 주택가에다가 회차도로를 돌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들은 회차도로할 때는 이 좁은 8m 도로에다가 마지막에 한 6m 있는 도로에 8m까지 와서 차가 돌려나가는게 회차도로인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본위원이 주민들이 물었을 때, 어떤 답을 해야될지,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어차피 계획도로니까, 도로개설을 해야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삼익아파트 바로 올라가는 도로가 동평로 사거리에서 편도 1차선이 되다보니까, 신호시 대기할 때는 우회전 차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많이 지체를 하고, 대기를 하니까, 기 개설되는 도로로써 차량 우회도로가 확보되는게 아니냐는게 저희들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게 차량 회전지로써 공식적인 명칭을 붙여서 하는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신희일위원

, 모든 공문이 나오면 차량회전지하고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명칭을 그렇게 할 필요없지요. 소방도로 개설입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52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편익사업에 구 6억은 구청장님 포괄사업이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밑에 동 2,000만원 25개 동, 5억이 되어 있는데, 각 동 공히 포괄사업비가 2,000만원으로 공평하게 편성되었지요?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기서

여기서신정수위원

제가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82회 임시회의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8개 동의 통폐합으로 8억7,000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었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총무국장께서 답변 중에 합동된 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이걸 반영시키려면, 공평치 못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인센티브로써는 정확한 금액은 다 같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동에는 제가 7,500만원씩 별도로 돈이 지원된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일반 동보다 통합 동은 포괄사업비가 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부 일괄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작년도에는 통합된 동은 통합하지 않은 동보다 500만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특별히 이렇게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어차피 부족하면, 나중에 구청장 포괄사업비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계는 너무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가 항상 여유가 있으면, 어차피 답변도 들었고, 예산절감 효과도 있었는데, 당연히 그러리라 예측은 주민들도 하겠지만, 이미 편성시에 확실히 해 놓겠다는 어떤 의미가 있으면 이번에 편성해 주는게 오히려 안 맞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7,500만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졌고, 또 2개년도에 걸쳐서 일반 동보다도 포괄사업비가 편성이 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 동이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연결해 가기는 어렵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이 정도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는데, 답변에 통합으로 인해서 사실 희생을 치르면서, 시 보조금이 포상금으로 2억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비는 7,500지원입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신정수위원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 이야기하는 것, 건설과장님! 뭔지 알겠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하기 위해서 이 회의마치고 토목계장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좀 하도록 하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신정수위원이 이야기하는 포괄사업비 안 있습니까? 그 당시에 건설과장은 토목1계장으로 있었지요? 초대때, 우리 구.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제가 92년도부터.

지요

있었지요한기등위원

? 구의원이 둘이 있는데는 500만원씩 더 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통합된 동은 둘입니다. 둘이 있는 구의원은 500이든지, 좀 더 주는게 맞습니다. 전례가 그랬어요. 그것 조정은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은 한 500씩 더 주는건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5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육교도색 3개소 예산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장소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이것은 가을에 가서 추계도로정비시에 가서.

청이

신청이신정수위원

들어오면, 따로 그때그때 따라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서 어차피 앞으로 할 계획사업이고, 예산만 편성해 놓겠다면, 참고로 제가 몇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근로사업이 옥상 물탱크 사업이나, 특히 성지초등학교 가면 담장 그림작업 같은 것은 상당히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철책이나 휀스에 페인트 작업도 가능합니다. 공공근로 작업으로. 그런데 특히, 도색 이 분야는 페인트 작업 같으면 우리가 지금 공공근로 일자리를 창출을 사실은 못해가지고, 사업은 더 필요한데, 주민들한테 실제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하는데, 예산은 있는데도 일자리 발굴을 못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차라리 우리 구청 예산보다는 공공근로 쪽으로 사업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이게 간선도로에 전부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안전관계하고, 일반 공공근로자들 이용해서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지금 공공근로자들이 인도, 도로, 차도구분 휀스 같은 것, 철책같은 것 칠하고 있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그래서 이건 지금 도로를 횡단을 해서 육교가 있다보니까, 그 아래 면에서 쳐야되니까, 차가 많이 통행을 하고 있으니까, 야간작업을 해야되고, 또 거기에 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작업상의 어려운 점을, 기술자를 보강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차량통제요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한번 구상해 본 적은 있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지금 공공근로사업이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능공이 저희들 마음에 맞는 그런 기능공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지금 거의 기능을 가진 근로자들은 거의 취직을 다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교도 어떤 그래픽을 해서 문양을 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기는 저희들 기술자 입장에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구에서는 이런 전례가 없습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직 육교도색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님

오과장님이종갑위원

! 525페이지 시설비에 하천하수구준설이 우리 관내 준설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그게 지역마다 다 틀리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매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비가오고 나면 상부에서 토사가 흘러내려가고, 침사지 같은데는 비가 자주 오고하면 두 번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그런데 94%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526페이지 뒷면에 보면, 공사내역 산출기초가 나와있는데, 양정2동 20통지내 하수정비해서 아마 공사 지점하고 라인이 125m인 모양인데, 이게 1억5,000만원이죠? 준설공사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아니, 잠깐 잘 못보셨는데, 앞에 525페이지 시설비해서 밑에 하천하수구준설하는 그것은 그 이면에 보면, 공사해서 괄호해서 V는 1,000㎥해서 1억하는 준설은 1억입니다.

렇죠

그렇죠이종갑위원

? 그 밑의 것은 뭡니까?

판수

오판수건설과장

밑에는 각각 공사명에 따른 사업입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8시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