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인상되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상위법령에서 법이 폐지가 됐거나 행정규제에 주민편의 문제로 검토가 된 그런 부분이 지금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로는 없고, 법령에서 폐지하도록 되면은 폐지를 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관계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양주군수제출)

회계과장 이봉준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 ’99년 4월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을 해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위탁관리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종전의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시설로 확대하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제5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제7조 제3항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19조 2와 제22조, 제23조, 제23조의 3, 제39조의 4에서는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인에게 공유재산을 매각, 대부를 할 때는 종전 대부료의 감면조항중 외국인의 투자기업의 업종을 제조업으로 한정했던 것을 업종제한을 없앴으며, 또한 수출지향적 기업의 공장용지에 국한했던 것을 내수용 기업과 사업용지로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경작목적의 대부료의 산정방식이 종전에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산출했던 것을 종전 농지소득금액이 없는 경우에 대부료의 부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부재산의 식재 작물에 따라 대부료가 상이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당해 토지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부과하도록 안제23조 제2항을 개정하였고, 법정 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했던 방식을 폐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작목적의 대부료는 대지분 대부료 납기와 동일하게 매년 연초에 부과하여 사전 징수 할 수 있도록 제21조 3항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23조 제9항에서는 종전에 벤처기업 창업자와 벤처기업 직접시설의 설치자에게만 적용하였던 대부요율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관련 개인, 단체, 법인기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한 잡종재산의 신탁의 종류를 제31조 2에서 부동산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매각대상 토지는 종전에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를 양주군건축조례제53조 규정에 미달하는 토지로 근거법규를 제39조 2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규 입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은 공유재산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99년 4월3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먼저 주요개정안 내용을 분석하여 살펴보면 지방자치법135조 제1항의 규정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제5조에서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시설로 한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게 돼 있으나 개정안에는 위탁관리대상시설을 지방자치법제135조의 제1항에 공공시설로 확대했고 위탁대상자도 법인, 단체 개인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익목적으로 사용시 유상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불합리한 용어를 정리했고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 신고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자의 편익을 도모했고, 안제7조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 즉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법원판결에 의한 소유권 등의 취득상실의 재산에 대해서는 심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절차를 생략토록 했습니다. 안8조 처분재원의 빈도는 영83조의 2가 신설되어 내용이 동일하므로 삭제를 했습니다. 안14조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중 손해보험증서 제출은 영93조 규정에서 의무화되어 불필요하고, 사용허가 표지부착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어 폐지한 것입니다. 안제19조의 2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영100조 제4항 규정에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자금의 일시전액 납부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제22조 제1항 6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에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영세농가, 저소득층을 포함시켜 경제적으로 약자에 혜택을 부여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2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의 범위에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 차원에서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도하는 경우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4항 제5에서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자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로 매각용도 제한을 폐지 하였습니다. 안제23조 제2항에서는 종전에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 표준액의 1,000분에 8중 저렴한 가격으로 하던 것을 당해 토지평정가격, 즉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하여 산정방식을 영제9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안23조2 제1항에서는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에도 무단으로 적용한자에 대하여는 이를 소급 적용함으로써 정상적인 사용자와 차등 없이 적용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같은조 제2항은 부동산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 내에서 가감 적용하여 공유재산대부사용을 촉진토록 신설된 조항입니다. 같은조 제3항은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 1,000분의 10을 적용받은 자에 대하여는 감액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신설한 조항입니다. 안제25조에서는 건물의 대부료 산출시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여기에 다른 사람과 공용면적이 있을시 건물뿐만 아니라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규정을 보완했습니다. 제31조 제2에는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대상확대, 민원인 편의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규제완화 차원에서 실효성이 없는 사항의 폐지,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영세민등 저소득층의 시혜, 외국인 투자범위확대 등과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 보완등 공유재산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관련 법령, 또는 체계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는 시설녹지와 완충녹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일반녹지지역은 포함이 안됩니다.

그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충녹지 하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

네, 그런 저기도 있는데 법에 도시공원법의 일부를 저희가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공원법에 보면은 녹지가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온만 잘해 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니, 꼭 비닐하우스가 아니고 가설물이라서 비닐하우스는 아니겠죠, 가설, 판넬 같은 것을 사용해서 기간을 정해서 임시적으로.

연간 점유기간이 180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설치를 해서 공원이 또, 공원조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또 연장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계절적으로 임시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제척을 시켜 놨다가, 나중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런지도 모르니까 이런 법에 허용하는 한은 조례를 만들어서 개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민원을 위해서는 -

네,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