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유낭열 의원 발언

제6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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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재무국, 보건소,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안 26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262, 26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264, 26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6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0, 27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 273페이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관리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78, 2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0, 281페이지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28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등기우송료가 전체적으로 우편요금이 5억 9,400만원 정도나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특히 등기우송료 관계에 대해서.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반고지서 송달은 지방세법상에 직접 송달 내지는 등기우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범동이 금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6월까지는 2개 동이 시범동을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 7월부터는 전 동이 동기능 전환이 되어서 세무업무를 전혀 동사무소에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서 송달관계상 지금까지는 동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던 것을 등기우송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우송료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 동을 등기 우송하는 것으로 봐서 편성이 됐습니다.

강두석위원

전체적으로 등기로 보냈을 때 많든 적든 고지서는 전부 등기로 우송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강두석위원

어쨌든 전에도 보면 고지서는 동 직원이 직접 전달하도록 돼 있었는데 사실상 통장들이 주로 많이 송달했던 거거든요. 사실 편법이라 하지만 통장이 동 직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이것도 금액의 선을 그어서 예를 들어 5,000원 이상이든가 1만원 이상이든가 정하여 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우편료도 몇 억씩이나 절감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강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관계 때문에 이번 정기회에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법 상에서는 하부조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만 있지 조례상에는, 지금 시세조례는 개정이 돼서 통·반장한테 전달시킬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세조례 개정이 안 되어서 금년도 정기회 조례개정안 상에도 저희가 통·반장을 통해서도 전달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또 행정위원회 조례 개정 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통장이 전달을 하면서 책임이랄지 이런 문제가 또 따르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송달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못 받았다고 할 경우에는 가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선 1차로 못 받았을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겠습니다만 고액 납세자한테 송달문제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그 가산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 구청에서는 시행을 하고 전국적으로 그것을 조금씩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통·반장을 통해서 일종의 수당을 지급해서 송달의 책임과 의무를 확실하게 용역계약을 맺는 그런 방식을 택할까 하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도 조례 개정시에도 참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래서 금액 한도액을 정하면 그만큼 부담이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5,000원 미만으로 선을 긋는다든가, 1만원 이상으로 등기우송을 한다는 선을 정해놓으면 몇 억씩의 우편료가 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통장의 수당이라는 것이 많든 적든 간에 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송달이 되면 전자에도 그랬듯이 통장들이 고지서 발부를 할 때에 꼭 도장을 받는 것을 봤으니 그렇게 임무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그 문제는 지금 현재는 각 동사무소에 세무담당이 있고 통 담당이 있어서 통 담당이 통장의 양해하에 서로 송달하는 그런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세무담당도 없고 통 담당도 없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송달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책임문제 때문이라도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 그것하고는 별도로 용역계약을 맺어서 송달에 대한 용역료를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이 2억 내지 한 3억이 될 것 같습니다.

손영상위원장

됐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가급적이면 질의하신 위원님 답변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두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지를 위원장이 덧붙여 말씀드리면 부과 과태료보다도 송달료가 더 많이 지출될 염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또, 부과실적도 직접 가는 것 하고 우편물로 가는 것 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질의하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좀 지나갔습니다만 27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5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이것도 방금 강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편요금 관계입니다.

박정자위원

증액된 부분이 우편료예요?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우리 본 예산을 다루는 부분에서 약간 이탈된 질의이기도 합니다만 최근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어떠한 민원이 어렵고 가장 많이 빈발합니까?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저희 부과과 소관 사항으로는 주민세가 국세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가 부과가 됐다가 또 취소가 됐다가 또 경정이 되는 경우에 따라서 주민세 자체도 같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신길철위원

항상 소득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어야 되고 세금은 항상 형평의 원칙에 맞게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항상 잔재할 것으로 봐서 특히 부과과에서는 그런 면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이 등기우송에 대해서 답변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5억은 삭감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동 기능 전환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어제 총무과장도 분명히 답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동 기능 전환이 결정된 후에 그때 추경에 올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2억을 수당으로 주는 것도 결정된 사항이 아닌데 무조건 예산에다가 5억만 올려놓으면 되느냐 이거죠?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송달하는 것이 아직 책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지서 송달은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상정을 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일단 하지 않아요?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보고, 7월 이후의 우편요금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저도 동에 있었습니다만 동사무소 직원들이 실제 안 돌려요. 여기 앉아 계신 분도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다 이름 쓰고 주소 써서 통장에게 주면 통장이 전달하고 도장 찍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내년 6월까지 하고 그리고 6월달 넘어서도 어제 총무과장에게 질의한 사항이 있는데 동기능 전환이 될 지 안 될지 모른다 이겁니다. 왜 확실히 되지도 않았는데 5억을 책정하느냐 이거지. 그때 가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조례도 올렸다며?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이것은 삭감을 하고 그때 추경에 올려도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수만

조수만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 이후에 될 지 안 될지 모른다고 한 것은 총무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한 것이고 현재 법상으로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려 두는 것이고,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장을 통한 전달방법 이것은 이번 본회의에 상정하고 심의는 다음에 하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심의가 되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조치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그것은 현재 본 예산에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도 그때 가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남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추경예산에 올려라 이거지.

박정자위원

이것은 신규입니까?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그렇습니다.

박남오위원

5억이라는 돈을 책정해 두고 놓아두면 뭘 하나 이거죠.

박정자위원

넘어가도록 하죠.

박남오위원

계수조정때 결정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위원

이게 서로 저비용을 들여서 고효율적으로 우리가 살림살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송달료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엄청난 몇 억씩이나 들어가는 송달료인데 여태까지 현재 동기능으로 해서 이만한 예산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송달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송달료 비교해서 납부실적 같은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창제

최창제부과과장

예, 아무래도 등기라든지 우편송달을 하게 되면 징수율은 조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만

조수만재무국장

현재 2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습니다. 2개 동은 우편송달을 하고 있고 나머지 동에 대해서는 현재 과연 실행이 될는지 안 될는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안 정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법적으로 완전히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안 해둘 수가 없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니까 납세금액이 적든 많든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짰기 때문에 그걸 조정을 해서.

수만

조수만재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박남오위원

삭감하든지 계수조정할 때 하자니까요. 삭감하든지 1/2만 하든지 전체를 삭감하든지.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이것은 메모해 놓았다가 계수조정 당시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과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288, 28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0, 2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2, 2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은 아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모두 전문용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2, 293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대비 6,5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디 부분에서 전년도 대비 증액이 된 것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6,576만 7,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전체 단가 인상분과 2000년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 내역은 보건소 건물 화장실 개선사업 300만원, 보건소 실·과 표지판 교체 130만원, 그 다음에 난간 계단 보수비, 보건소 안내판 정비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격이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게 CIP규격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게 560만원 그리고 민원안내대 설치비, 보건소 승강기 와이어 수리 이런 기타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정자위원

또 약값도 인상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일반운영비인데?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약값은 의약과 예산 때 그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신설이다 그런 말이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에 새로이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박정자위원

안내대 설치?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박정자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또 안 계십니까?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에 사전계획 없이 예산이 편성된 세출예산이라든가 또 기타 경상비 등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감된 부분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292에서 29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4, 295페이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

294페이지 하단부에 적출물 처리 병리폐기물이 뭐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는 적출물 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각종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치료나 관리로 인해서 산출되는 폐기물을 6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1차 의료기관으로서 병리폐기물은 임상병리실에서 배출되는 환자의 그러니까 피, 혈액, 소변, 또는 어떤 검사물 배양하고 난 폐기물을 일컫습니다.

신길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296, 29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간호사 제복 문제 있지요.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들어간 거 설명 좀 해주세요. 상하인지 아니면 상의만인지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가격이 틀려 가지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피복비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생복은 가운입니다. 간호사들이 입는 가운이고 밑의 내근 간호사 제복, 외근 간호사 제복 이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간호사제복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맞춰서 입는 제복입니다.

안주영위원

이거 조달구매예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조달구매 아닙니다.

안주영위원

자체에서?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런데 내근 간호사하고 외근 간호사하고 뭐가 틀리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근 간호사는 보건소 내에서 주로 근무하는 직원이고 외근 간호사는 방문간호 담당을 말합니다. 지금 방문간호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는 춥기 때문에 방문간호 담당자들은 주로 바지를 해서 상하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금액이 아까 얘기대로 어디서 정해 내려온 것은 아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우리 자체에서 정한 것이죠. 통일복이 있느니 그런 얘기한 것은 아니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안주영위원

우리 자의로 통일만 시키면 되지 다른 구하고 통일시킬 필요는 없지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 제복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워낙 오래 되어서.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 뜻이 서울시의 외근 간호사 제복은 이거다 하고 짚어 준 것은 아니고 그냥 제복을 입혀야 된다 그거지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제복을 입혀야 된다는 것이지 다른 구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나갔는데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보건소 안내표지판 정비해 가지고 510만원이 여기 예산에 잡혔는데 왜 지금 안내표지판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내표지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전국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영어 약자로 CIP규격해서 거기 규격에 맞게 이렇게 새로이 저희들이 안내판을 제작하려고 올렸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몇 개나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합니까?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일반 병원에 야간에 보면 큰 걸로 세운 거와 마찬가지로 보건소에도...

박정자위원

몇 개나 되지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1개입니다.

박정자위원

1개인데 이렇게 비싸게 나옵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박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298, 29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은 300, 30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299페이지 하단에 예산절감 편성해 가지고 40% 잡았는데 이것은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통일된 구 전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구 기획예산과에서 절감을 책정해 준 금액입니다.

안주영위원

무조건 각 국마다 유류대 및 수리비 기타에서 40% 절감하라는 지침이 있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것 있으면 저한테 주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예산과에 말씀 드려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위원

아니, 거기 있어야지요. 왜냐하면 40% 절감을 다른 데서 못 본 거 같아서 왜 보건소에 40% 절감이 있는지. 통일이 되면 통일되는 것이고 그렇지. 다른 데는 그런 거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빨리 자료 주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차량선박비에서 유류대, 수리비 기타 그 금액에 대한 40% 절감입니다.

안주영위원

글쎄, 40% 많은 거예요. 40%가. 위의 거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열 중에 넷을 안 하잖아요. 그럼 60%만 한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지요. 혹시 10%라면 절감 차원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40%라는 것은 반에 가까운데 반을 안한다. 그런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료 갖다 주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위에서 다섯째줄 보건행정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얼마인데 지금 600만원이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동일하게 600만원입니다.

박남오위원

똑같아요? 어디 사용돼요, 보건소가 많은데?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건 전년도 대비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손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옥위원

301페이지 기타직 가계지원비 이거 무슨 뜻입니까? 기타직이 1,775만 2,000원이죠. 그런데 이게 기타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기타라고 하는 의미인 것 같은데 기타직은 어떤 직을 말합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의사가 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을 말합니다.

손병옥위원

의사면 의사라고 하지. 왜 기타라고 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 직위 분류가 기타라고 계약을 하는 특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에 동일을 기하기 위해서 기타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다음부터는 괄호해 가지고 의사라고 써 주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넘어 갔는데 298페이지 중간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변전실 밧데리 충전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자가충전이 아니에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충전액을 보충하는 것입니다.

신길철위원

충전은 자가충전이 되는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99페이지 중상단에 냉·온수기 정기점검 수수료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점검시에는 모든 장비일체를 점검해서 갈아야 될 건 갈고, 보충해야 될 것은 보충하고 이렇게 하는 제반비용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신길철위원

냉온수기가 몇 대입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1대입니다.

신길철위원

1대에 317만 1,000원이 나간다고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신길철위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정기점검수수료인데, 물론 필터같은 것도 교체도 하고 그러겠지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302, 30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위원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에서 구민회관하고 보건소 옥상건물 방수를 하겠다고 몇천 만원씩 올렸었는데, 그런데 개략적인 계산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시방서를 확실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민회관도 해마다 방수를 하기 때문에 보건소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보건소 민원대기실 바닥교체가 660만원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를 드나드는 주민들이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색상관계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역시 바닥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교체공사를 할 수 있도록 색깔과 시방서를 견적을 받아서 이번 예결위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보건소 2층 바닥교체공사 예산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체 평수에 대한 금액이 1,938만 8,600원이 견적이 나왔습니다만 이중에서 금년도에는 바닥교체 72평에 대한 것만 반영이 됐습니다.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층 바닥 전체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2층 진료실 바닥 전체를 교체공사 견적을 뽑아서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두석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의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600만원 올린 것은 2층 대기실만 예산이 되어 있는데, 너무 경계가 명확하고 더러운 곳과 깨끗한 곳이 대조가 될 경우 보기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실수는 했지만 추경에라도 올리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 본관과 별관 청사 내외 도색공사에 저희 보건소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던 사항인데, 행정관리국 총무과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94년 9월에 완공이 되었는데, 많은 민원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청사 내외의 도색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에라도 저희가 다시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제일 하단에 전산개발비 1,050만원이 있는데 꼭 필요한 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정보시스템 전산개발비 전체 예산이 1,9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보면 검사기기 인터페이스 프로그램 개발비가 1,050만원, 업무최적합 900만원 해서 1,950만원이 편성된 겁니다.

손영상위원장

위원장이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내년에 전산개발비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느낍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내년도에 당장 해야 됩니다.

손영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누가 위원님들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손영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정보화사업은 정부에서 '94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2000에는 전국 보건소의 통합보건의료망을 완성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7개 구가 보건소 전산화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15개 구가 전산화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립병원과 시와의 전산망이 추진되고 있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기대효과를 보면 대민 서비스 면과 보건행정 면에서 볼 때 친절성, 신뢰성,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이 영수증이나 처방전을 들고 다니지 않고 검사실, 방사선실, 약제실 등 각 방에 민원인이 가서 이름만 대면 바로 환자의 처방이 화면에 뜨기 때문에 바로 약을 받을 수 있고,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여의도 성모병원이 처방 전달시스템이 되어 있고, 강남에 있는 대형병원에는 그런 시스템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그런 보건 서비스 말고도 보건복지부와 저희 보건소에서 모든 보건통계라든지 보건의료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는 보건요원의 교육도 공무원 교육원이나 국립보건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보건소 내에서 사이버교육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3년 동안 미뤄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위원

업무최적합 9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산화시스템을 개발한 용역회사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 한 달간 관계되는 기술자가 우리 구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기술자의 인건비가 350만원, 기타 인건비에 대한 제경비가 한 400여 만원, 기술료가 220여 만원 해서 ….

박정자위원

몇 사람이 오는데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인원은 몇 명이라고 한정하지 않고 저희가 이 정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을 때까지 한 달간 그 요원이 와 있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로 산출기초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그 회사에서 그렇게 견적을 보내왔습니다.

박정자위원

견적을 보내온 거예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박정자위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견적을 보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해서 집행하지 마시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예산절감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전산개발비라고 나온 부분이 환자의 진료카드를 자동시스템으로 컴퓨터에 입력하면 환자의 카드가 민원실이나, 진료실로 가게 되는 전산시스템 개발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강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분야의 전산화사업은 국가에서 '94년도에는 수립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로 나누어서 단계별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제철 산하의 전산계열회사인 포스데이터에서 단계별로 용역개발을 하고 있는데, 서비스 분야별로 30가지의 통합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민원실에서부터 진료실, 임상병리실, 방사선실,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가족계획, 결핵실, 성병검진, 그리고 또 저희가 환자를 진료하고 의료보험공단에 보험청구를 하는 프로그램, 병·의원 신고접수, 정신보건, 재활보건, 건강증진, 보건교육, 구강보건, 방문보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는 지침도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또 관리자가 볼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강두석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302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개발비하고, 그 밑에 전산화 LAN설치공사, 또 그 밑에 주전산장치설치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정부시책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병행되어야 되는 겁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것도 없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에 전산개발비중 인터페이스 프로그램개발비, 시설비, 업무최적합 및 보건소 LAN설치공사는 전부 시스템개발인데, 하드웨어쪽은 LAN설치공사가 되겠고요, 상단에 있는 개발비중 프로그램와 업무최적합은 소프트웨어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즉 중앙에서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 용량이 큰 것은 기획예산과에 같은 서버를 두고 저희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같이 들어가야 전산화가 되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전산망은 전혀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기존 전산망은 구·동·보건소·과끼리 LAN망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처방전달시스템과 통합보건의료망으로 자치구에서 시·군·구와 전국 시·도를 연결하고, 245개의 보건소가 보건복지부와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80여 개의 보건소가 완료되었고, 내년도에도 많은 보건소가 하게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하게 되면 15위 정도 됩니다. 시에서도 몇 번씩 지시가 있었는데 저희가 3년 동안 보류해 왔던 사안임을 다시 한 번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구·동 LAN설치공사는 이미 되어 있고, 이것은 전국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각 층별로 전산망이 연결되려면 LAN 케이블이 깔려야 되는 통신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항이라 저희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신길철위원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구청에 기존에 있던 전산화 장치와 연계가 안 되어 있나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현재 각 과에 LAN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처리나 행정처리, 전산결재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자체에서 시·군·구 보건소와 연결이 되고, 보건복지부와 원거리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래서 보건소 전산화를 위해서 추가로 8,100만원을 잡아놓은 거예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전산화 총 비용은 1억 4,200만원입니다. 앞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 개발비가 1,950만원이고, 주전산장비 서버장치 비용이 8,100만원이고, LAN 공사 근거리 통신망 시설공사비가 4,20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25개 구청중에서 몇 개 구청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99년도에 설치 완료된 구가 은평, 성북, 성동, 동작, 강남 등 5개 구이고, '99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곳이 강북 1개 구이고, 그리고 '99년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인 구가 서초, 종로, 중구, 용산, 마포 등 5개 구입니다. 그래서 '99년 말로 설치 완료된 구가 11개 구청이고,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확정된 곳이 도봉, 서대문, 양천, 강서, 강동, 송파, 광진 등 7개 구입니다. 2000년도까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9개 구가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04에서 305, 3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05페이지에 위생업소단속매식비가 있는데, 보건위생과가 보건소에 통합된 이후에 위생업소 단속을 몇 번이나 했어요?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자 조례 개정으로 위생과가 보건위생과로 통합된 이후 10월말에 인천사태가 발생해서 저희가 11월 한 달 내내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전체 817개 업소를 단란주점, 유흥주점, 지하에 있는 일반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48건에 대해서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현재 행정조치 중에 있고, 그리고 청소년 대책 관련 시장님 특별지시가 12월 24일날 발표되어서 12월 29일날 저희 구청 3층에 청소년보호대책반이 지금 설치되어서 주·야간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수고하셨어요. 많이 적발했는데, 적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영등포구만큼은 청소년들이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영위원

305페이지, 합동 단속하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시민단체는 어디 어디죠?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단체는 현재 청소년대책과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 위원, 자유총연맹 위원 이 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점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 전 인원들이 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전 인원이 아니고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한 그 인원들이 나와서 매일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위원

알았어요.

손영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한 번 말씀드렸던 Y2K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상이 없도록 잘 정리가 된 겁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신길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Y2K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1월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16개 병원에 대해서는 제3자의 인증을 받도록 적극 독려를 하였고, 저희 관내에는 제3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머지 의원급에 대해서는 자기선언서를 통해서 모든 경비와 시간을 줄여서 자기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을 받을 만한 거기에 준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고, 다시 한 번…

신길철위원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래서 Y2K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가 완료가 된 상황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30일부터 1월 4일까지 비상근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덧붙여서 한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주 전산장치 보건소 전산화에 대해서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답변이 명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길철위원

여기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손영상위원장

예, 저도 자료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주 전산장치 및 주변기기 구매, 주 전산장치를 구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구청 전산실에 설치하고 유지·보수 관리할 경우에는 우리 행정망하고도 연계할 수 있는 전산망이 있는지, 그 기술검토를 면밀하게 해본 적이 있는지, 최근에 이것보다 더한 것도 다 연계가 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버라는 주 전산장치는 기획예산과 전산실에 설치를 하고 1년까지의 유지·보수 관리는 설치회사에서 사후관리를 해주고 나머지 유지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전문직종 정보처리사가 저희 법상 전문요원이 필요하다고 지역보건법 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인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에 있는 통신직과 전산직의 협조를 구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와주는 것으로 이미 얘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일 전산이 돌아가면서 혹시 다운이 됐다든지 혹시 환자 보는 데 지장이 있을 경우에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사가 보건소 자체에 별도로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전문직종을 같이 활용을 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보건소 전산화 별도 예산 8,100만원에 대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본 적이 있는지 질의했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3년 동안 8,1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면 서버라고 안 나와 있지만 따로 붙임 별표에 보면 LAN공사를 제외한 허브시스템이라고 해서 주 전산처리장치의 층별 도면계획을 제가 봤더니 층별로 나와서 실별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100만원이 허브시스템의 HUB라고 돼 있는 것과 패치파넬 3,200만원,그리고 래그마운트 …

손영상위원장

구 행정전산망과 연계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기술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됩니다. 지금 현재 있는 LAN망도 연결이 되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개 분야 서비스 담당자 앞에 민원인이 왔을 때 쉽게 바로바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게 돼서 환자는 훨씬 신속하고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영상위원장

그렇게 행정전산망과 연결이 된다면 보건소 전산화에 별도 예산 8,100만원을 들여서 전산장치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아니, 지금 LAN망은 완전히 행정처리하는 행정망으로 돼 있어서 예방접종실하고, 아이 진료하는 모자보건실, 임상병리실에는 행정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과에서 업무처리하는 행정처리 LAN망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전체 모든 사용자 앞에 컴퓨터가 돼서 완전히 은행처럼 전산화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행정전산망의 용량이 적어서 별도로 설치하게 됐다는 겁니다.

손영상위원장

기술검토를 충분히 해 봤습니까?

영훈

윤영훈보건위생과장

예, 해 봤습니다.

손영상위원장

예를 들어서 칩을 하나 추가시킨다면 행정전산망과 보건소 전산망을 별도 설치 안 하고도 역할을 다 통합할 수 있는 기술검토를 충분히 하셨는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자문을 철저하게 받아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0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0, 31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 313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 31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4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43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어느 부분에서 편성이 됐으며, 여기에서 신규사업이 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 30명 1회가 잡혔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가 추가되었고요.

박정자위원

신규죠?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리고 31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치매관리사업 추진 이 업무가 새로 추가돼서 100만원이 증액됐고, 그 다음에 315페이지 구민건강주간 보건의 날 행사 추진비가 40만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자율방역단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목욕비가 22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것도 신규입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요구에 의해서 신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자율방역단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목욕비라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새마을단체에서 협조가 와서 저희가 고려해서 반영한 것이고 나머지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박정자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오던 사업인 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왜 보건지도과에서 하죠?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집 어린이들한테 건강진단을 저희 과에서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업무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겁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구립, 사립 포함이 돼서 30명입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구립이 19개소이고, 7개가 교회 어린이집이고, 3개소는 저희 구청하고 국회, KBS어린이집 해서 29군데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30명이라고?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한 군데는 추가될까봐 여유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자위원

무슨, 예산을 여유로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해야지.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 원장들 모이는 주제가 뭐예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어린이집 어린이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어린이들 건강진단을 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설명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정자위원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이 다음에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사립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아니, 저희 모자보건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는 게 있거든요.

박정자위원

예산지침 목에 근거가 나와 있어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 모자보건선도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어린이집 관리도 하고 비만아동에 대한 교육도 하고 특별사업이 있어서 거기와 관련되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강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석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뭐든지 사업을 하시고 소신껏 일 하려는 마음자세는 참 좋습니다만 신규로 할 때는 어디까지나 개발하려는 차원에서 신규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신규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돈은 많은 액수가 아니지만 자율방역단 지원이라고 목욕비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고 신규사업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를 위주로 해서 목욕이라도 조금의 보조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새마을단체에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날도 더운데 몇 시간씩 땀 흘리며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만 목욕비라도 조금 책정해 줄까 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강두석위원

저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각 마을마다 자율적으로 해 나가는 데 대해서 별도로 보건소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새마을지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단체의 위계질서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약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새마을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단이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다양하게 돼 있거든요.

강두석위원

이렇게 되면 또 사회단체에서도 여름이 되면 자기네가 좋은 봉사를 해서 요구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간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모임 시에 저희한테 강력하게 협조를 구했던 사항으로서 저희가 이것만은, 몇 년째 말씀들을 하고 계신 사항으로 여름이면 돌아서면 땀이 나고 그런데 아침에 새벽부터 약 냄새를 맡으면서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저 샤워 한 번 해 드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석위원

새마을지회로 해서 임의단체로 조금씩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라인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조직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 단체가 새마을단체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임의단체에서 서로 하겠다는 단체가 무척 많아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동에 자율방역단 명단이 따로 정해져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다.

강두석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했을 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사실 방역이 어렵기 때문에 방역을 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두석위원

그렇게 한 가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3,000원 × 3명이라고 했는데 1개 동에 3명을 말합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명이 아니라 6명도 되고 7명도 되는데 3명만 여기 예산에다 잡아놓으면 어떤 사람은 목욕 보내주고 어떤 사람은 안 보내준다면 공평하지가 못 하죠.

강두석위원

잡음이 더 많아요.

박정자위원

여기에 인원을 조정해서 더 늘린다든지 해줘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3명을 평균으로 해서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자위원

고생들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 줍시다.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적에 신중을 기해서 잡으세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두석위원

잡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박정자위원

요청이 있어서 올리는 것 같은데 3명이면 너무 적어요.

손영상위원장

주무과장은 강두석 위원님질의를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신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길철위원

신길철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부터 재해대비 비축용해서 살충소독약품, 그 다음 페이지 상단 재해대비 비축용, 중상단에 재해대비 비축용 이렇게 재해대비 비축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 재해로 소모가 됐기 때문에 다시 신청을 한 겁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작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비축된 것을 썼기 때문에 다시 비축하는 겁니다.

신길철위원

작년 어느 지역에 수해가 났어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작년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방역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신길철위원

그리고 지금 어느 동네에서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약들이 양이 적어 가지고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나와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차례 불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는 분들한테 약도 없어 가지고 일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일이 되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 비축용은 작년에 이만큼 썼었기 때문에 다시 비축용을 예산에 마련한 것입니까, 작년에 쓴 만큼 소모된 만큼?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길철위원

그 내용을 줘 보세요. 본 위원한테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길철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316,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동자율방역단해 가지고 3만 1,000원 곱하기 3ℓ 곱하기 21개반 195만 3,000원, 그 뒤 316페이지에 보면 또 기타재료비에 자율방역단 지원경유해서 813만 3,000원이 예산에 별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잡아 놓았는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해 놓았지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항목이 다릅니다. 그 위의 것은 약이고요. 그 밑에는 희석용 경유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희석용이라고 하지 않고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그 방역단에다 지원해 가지고 자기들이 쓰게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희석용이라고 해주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혼선을 가져 올 수 있잖아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알기 쉽게 해 놓으란 말이에요, 알기 쉽게. 그러면 각 동의 자율방역단에 경유는 문래동 같은 데 부족하다고 하는데 부족하다고 다시 요구가 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각 동에서 방역하면서? 여기 보니까 충분한 예산액은 올라온 거 같은데.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일부 몇 개동은 추가요청이 있었는데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더 배정을 못해 준 거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부족하면 예산을 더 올려서라도 충분한 양을 주어야지. 주민들은 자꾸 해 달라고 요구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다 말고 중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모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 좀 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동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은 큰 효과가 없다고 보건복지부나 서울시에서 줄이라는 공문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재에 대비해서 여름철에는 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금씩 줄여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해소될 거 같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리고 아침에 하다 보니까 아침식사 시간에 모두 하다 보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밤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해 떨어진 다음에?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저녁에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저녁에도 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장

박남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혹시 유통기간이 지나 가지고 약품을 사용해도 모기가 죽지 않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저도 동에서 몇 번 들었습니다만 약이 보건소에서 온 것은 안 죽는다고 해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 사용하는 거예요, 안 사용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에 손영상 위원님이 적발하셔 가지고 그 때는 오래된 게 재고로 남아 있고 최근께 나가는 통에 날짜가 지난 것이 2개인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교환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예정이고요. 최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지금 창고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없습니다.

박남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316, 317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약품비 일본뇌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일본뇌염 주사를 맞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를 많이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늘려서라도 전 구민이 오는 것은 다 뇌염주사를 맞힐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단 몇%라도 더 수혜를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요량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8,667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어요, 민간이전에?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그 위에 상단에 있는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 임산부 풍진 검사비, 알레르기 검사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위원

보건소장님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계속해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박정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와 조금 다른 것입니다. 선천성 태아기형아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저희가 약 14주에서 16주 사이에 환자의 양수를 가지고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 검사가 3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 임산부 등록이 연간 300명 됩니다. 신규등록자입니다. 그 신규등록자를 위해서 3가지 검사를 해서 기형아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검사해 드리는 내용이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는 3일 이내의 신생아 발뒤꿈치에서 혈액을 채취하여서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아미노산이라는 대사이상이 있는지 그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임산부이고 하나는 신생아에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니까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출산 전에 16주 안에 검사하는 비용이란 말이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박정자위원

그러면 선천성 대사이상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태아기형아 검사비는 우리가 2000년도에 300명이 올 것이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입니까. 그 안에 더 많으면?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연평균 300명 저희가 쭉 신규등록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잡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좀더 싼 가격에 수탁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특수검사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검사를 따로 하지 않고 기관에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이 3가지가 선천성 태아기형아 검사비하고 임산부 풍진 검사비, 알레르기 검사비가 신규란 말이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위원

앞으로 예산을 잡을 때 신규면 신규, 이것을 좀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위원장

다음은 318, 31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위원

317페이지 아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한 거 일본뇌염이 혹시 케이블 TV에 보건소에는 그 약이 없어 가지고 더 이상 주사를 못 놓아주니까 오지 말고 일반병원을 이용해 주세요 하는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했나 부지요. 제가 그런 것을 본 거 같아요. 보건소가 약이 떨어져 가지고, 보건소가 약값이 싸요.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하다고 했는데 근처에서 달라고 하면 되지만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9,600명 잡았는데 1,000명이 더 오면 그걸 우리가 반영해 가지고 일본뇌염 주사를 놔줍니까, 돌려보냅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소요량을 다 써 버리면 추가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사람들 왔어도 돌려보내지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사실상 구청에서 예상을 못 한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왔다 간 사람들이. 그러면 이걸 사전에 계획을 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다 얘들인데 그걸 다 놔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보건소까지 왔는데 아이들을 업고 도로 가게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박정자위원

아마 올해에도 야단법석이 났는데 내년에 홍보가 더 잘 되어 가지고 더 많은 인원이 보건소로 올 것을 예측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야단법석이 난 것은 인플루엔자 독감예방 주사입니다. 이 뇌염이 아니고요.

안주영위원

독감은 더 많지요. 독감 그런 게 케이블 TV에 나온 것이 있지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독감은 나왔을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내가 착각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게 케이블 TV에 나오더라고 독감예방주사가 보건소에는 없어서 주사를 못 놔주니까 보건소에 오지 말고 일반병원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해 가지고 아까 인플루엔자하고 뇌염 그 문제는 분명히 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넣더라도 오는 사람을 돌려보내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는 충분하게 한 거예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소요량을 잡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추가 된 거예요, 뇌염하고 인플루엔자?

박정자위원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는 더 늘려 잡았느냐 이걸 묻는 것이에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일본뇌염은 똑같습니다.

박정자위원

일본뇌염은 똑같다는 말이에요, 올해하고?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위원장

독감예방약은요?

영환

김영환보건지도과장

독감예방도 올해랑 거의 예산이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가 일반병원하고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주영위원

어차피 그게 똑같다고 할 게 아니라 경험을 했으니까 예측을 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 가지고 그걸 해야지. 전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보건소 잘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어디 구청 얼마치 사라 이건 없잖아요?

박정자위원

보건소장님, 어디 시원한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본뇌염이나 독감예방접종이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줄 저희가 잘 알고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안주영 위원님이나 박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동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벌써 8월말 9월초에 올리는데 시로부터의 공동구매 약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월등 많이 오른 금액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애당초에는 1만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인상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9,600명으로 줄었고 또 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주영위원

이 약 시에서 그냥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돈 받고 주지요, 우리한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거기서 사든 어떻게 사든 해 가지고 돈이 더 들더라도 주민한테 불편 없게 하는 것이 의무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단가 차이가 1,000원 이상이 나 버리기 때문에 인원에서 확 줄어버렸습니다.

안주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 아닙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시기적으로 시와 조정을 해서 가내시를 좀 빨리 내려주든지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박정자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을 더 좀 높게 잡아야지. 적게 잡으시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약값 단가는 높게 잡혀 나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