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발언
안석원 의원 발언
안석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봉사과와 지적과 및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주민봉사과소관 나. 지적과소관 다. 문화공보과소관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게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봉사과장께서 주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주민봉사과장 서인수입니다. 주민봉사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주민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부분입니다. 세외수입으로 6,485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2억6,248만원 전체 세입은 전년도보다 7,165만원이 감소된 3억2,63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부분은 일반행정비에 5억5,561만원 민방위비로 2억1,654만원 동예산에 44억765만원 사회봉사과 총 전체 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1,812만원이 적은 51억7,980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에 2억1,348만원 포함한 경상적경비에 3억7,081만원 민원봉사에 1억7,399만원 민방위관리에 7,516만원 병사관리에 1억3,112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고 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23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161페이지 주민홍보용 홍보물 제작 및 책자발간 등이 기획감사실의 구정홍보관련 책자발간과 다소 중복으로 내용이 편성되어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면 174페이지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세미나 참석 관련 예산요구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175페이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하계수련대회, 김장담그기 사업, 어린이초정사업, 제2건국사업에 대해서도 연례 사업이나 연례 행사가 되지 않도록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주민봉사과장께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168페이지 홍보물제작입니다. 저희들이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각종 시책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단을 제작하는 연간 수 차례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용지를 구입하여 자체 발간실에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부분 용지 구입비로 소요됩니다. 기획실에 홍보물 제작과 저희 과의 홍보물 제작은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때그때 시책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전단 종류가 되겠습니다. 17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의 선진지 세미나 참석으로 31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개소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보다 먼저 서울 등지에 잘 운영되고 있는 자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선진지에 견학을 해서 저희 구에도 자치센터 운영을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보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5페이지 각종 보조금은 평통은 대부분인건비입니다. 새마을도서관 운영도 주로 인건비하고 책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불우이웃돕기, 김장담그기 사업, 낙도어린이 초청사업, 바르게살기 위원 전진대회, 이 관계는 금년까지 만해도 기획실에 풀 보조에 다 사용하던 예산들입니다. 예산계에서 각 실·과별로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연례 행사로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가로기 달기 위탁운영비는 800만원 계상하게 된 이유는 국경일하고 시민의 날 같은 경우에는 국기를 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 10회정도 잡아 가지고 인건비는 산출했습니다. 인건비는 일용인부임 단가로해서 하루에 4시간 국기달고, 차 운행하는 임차경비하고 합산한 금액이 8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위원
자치행정계 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여비가 1,165만5,000원으로 작년 당초 예산보다 534만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여비중에 주민자치센터 업무지도 및 동복무지도 해서 1만원×3명×15일×12달해서 54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행정계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정원이 6명되어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3명이 한 달에 반정도를 1년내내 출장을 나가겠다는 말씀이네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편성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나갈 수도 있고 오후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박래환위원
여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같습니다. 여비가 어떻게 해서 작년보다 배나 늘었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여비수용비 등은 예산계에서 총액 배정을 해 줬습니다.
박래환위원
그러면 예산에 맞추어서 예상해 놓은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것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는 출장여비는 이것보다는 더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출장여비가 저희들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9월28일자로 여기에 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저희 직원들이 여비를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자치행정계는 당초 예산에 631만2,000원이고 추경에 385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자치행정계는 1,016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요구된 것이 1,100만원러니까 100만원정도 증액 요구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에서 당초 예산기준으로 630만원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실·과에는 여비, 급량비가 평균 50%, 60% 증액 요구되어 있는데도 주민봉사과에는 실제로 여비는 큰 증액이 없습니다. 추경, 국비 다 합쳐서 급량비가 1,600만원에서 올해는 1,800만원 선거업무가 금년도는 없었는데 내년도는 선거업무까지 합쳐서 여비가 전년도에 주민봉사과에는 4,300만원 내년에는 4,400만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병사관리 쪽에 전년도에 국비를 포함해서 2,324만원입니다. 올해는 1,800만원입니다. 도리어 병사관리 쪽에는 국비가 줄었는데 여기에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병무청에서 내려온 소요예산이 중간에 변경내시가 내려오지만 내년도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온 내시에 보면 그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또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68페이지 구기 제작 기, 깃대, 깃봉포함해서 2,827개에서 1,865만9,000원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길이 새로 나서 2,321개가 필요하다고 하셨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2,321개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516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일용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2,827개를 구입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꽂이가 2,827개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사용하는 깃대가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국기 꼽는 깃대밖에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행사 때 시기 꽂았던 것은 없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국기 꽂이를 상기 꼽도록 하는 깃대 수만큼 있습니다. 광역시 기념일 때 시기하고 국기 꼽을 때...
김일용위원
시기 꼽는 거기에 도가 우리구기를 꼽으면 안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그런 측면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동에 보면 국기를 상시 메어 놓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국기는 놓아두고 광역시기를 꼽은 것이 있는데 광역시기를 꼽을 일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그 깃대를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지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기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메었다가 풀었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광역시기를 이때까지 꼽아 왔던 것을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역시기를 꼽을 일은 내가 볼 때는 거의 없다 혹시 만에 하나생기면 그때는 애로점이 있지만 아까 800만원을 줘서 위탁을 준다고 했는데 한번쯤은 갈아 끼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 깃대를 사용하면 1,800만원이라는 돈을 안 들여도 된다는 것이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1,865만9,000원이 깃하고, 깃대하고, 깃봉하고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김일용위원
기 제작비는 얼마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기는 5,000원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188페이지 민방위 가로기 구입해서 7000원×600개 420만원이 있거든요 민방위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민방위 기가 모자라는 분입니다.
김일용위원
깃대나 기봉은 거의 가격이 비슷하다고 보고 제작비는 틀리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기는 제작하더라도 깃대, 기봉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하면 되지 않나 봅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국기하고 구기하고는 민간위탁을 하고 민방위 기는 위탁에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깃대, 기봉은 시기를 달던 것을 구기로 달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민방위 기는 깃대하고 다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새마을 단체에 가로기 다는 것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민방위 기는 위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동 직원들이 달아야 합니다. 새마을단체에 위탁을 했지만 동사무소에 보관하려는 동도 있고 새마을단체 사무실에 보관하는 동도 있기때문에 민방위 기는 깃대, 깃봉을 같이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일용위원
구기 제작비 6,600원 계상해 놓았는데 기만 구입하면 4,000원으로 구입하지 않겠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김일용위원
506개 포함된 것이 2,827개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그런데 2,321개가 기사용하고 있는 깃대가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더 생기기 때문에 506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김일용위원
2,827개중에 506개가 포함된 숫자입니까, 별도 숫자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포함된 숫자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506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2,827개만 구입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506개에 대해서는 깃대, 기봉이 더 있어야 합니다.
박영철위원
조금 전에 국기 보관을 양이 많아서 말아서 같이 보관하신다고 하셨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박영철위원
국기를 보관하는 법률에 의해서 말아서 보관할 수 있습니까, 국기라는 것은 접어서 함에 넣어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잘못되었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옵니다. 앞으로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189페이지 민방위 특별강사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민방위 특별강사수당이나 일반강사수당은 국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에 의해서 국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박영철위원
194페이지에 보면 민방위교육 소양교육강사수당 1,500만원이 국·시·구비가 다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무엇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민방위교육분야 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를....
박영철위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은 무엇 이고 특별교육강사는 무엇입니까? 소양강사들은 특별강사 수준에 미달하는 강사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굳이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특별한 교육이필요한 그런 사항이...
박영철위원
별도로 할 필요는 없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국가안보교육이라든지...
박래환위원
197페이지 을지연습 근무자 급식비해서 5,000×50명×2식×5일 250만원되어 있는데 을지연습 할 때 근무자들이 밖에 나가서 식사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구청 내 식사를 합니다.
박래환위원
구청 구내식당에서 하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박래환위원
구내식당 식비가 5,000원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지금은 1,500원이고 내년부터는 2,000원으로 하는데 식비하고 음식을 추가로 더 합니다. 이 분들이 24시간 근무합니다. 2식은 점심하고 저녁입니다. 24시간 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래환위원
복사기 임차, 에어컨 임차가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꼭 필요한지 전쟁을 가상해서 을지연습하는데 에어컨 빌려서 꼭해야 되는지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한 여름이라서 덥습니다.
안석원위원장
174페이지 유공 통·반장 및 민간인 표창 부상 구입비가 지난 해 165만원에서 밑에 연말 유공 통·반장 및 민간인표창 부상 구입비까지 합치면 710만원이 되는데 대폭적으로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혜 인원을 늘렸습니다.
김성만위원
평화통일 정세 보고회 참석자 보상 2,000원씩은 다과를 말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간식인데 우유하고 빵입니다.
김성만위원
189페이지 성남, 우정지하대피소 청소용구 중에 염산이 있는데 염산을안 쓰면 안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화장실에...
김성만위원
염산말고 세제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염산은 수질오염에 엄청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을 막아야 될 공무원들이 이것을 사용한다면 자연환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세제를 좋은 것을 쓸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공요금이 있는데 성남, 우정지하대피소 전기료하고 옥교방공호 전기료 되어 있 는데 성남, 우정대피소에 빗자루, 걸레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들어갑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최현만위원
성남, 옥교 전기료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전기료를 안 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성남동 지하도는 저희 구청에서 얼마가 나오든지 간에 6만7,800원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상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성남동 지하도도 차도 밑에 있는 것만 주민봉사과 관리이고 호텔 쪽에 있는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우정동은 저희 과에서 월 30만원정도 부담합니다. 우정동 지하도는 개인별로 계량기가 있습니다. 상인들이 사용한 것은 상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10년 동안 사용하고 내년도에는 이관되어서 구청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처음에 지하도를 만들 때 사용료를 얼마 받으면서 기부 체납하는 식으로 10년 기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자체가 이것으로 되는 것인지 코리아나호텔 쪽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그 밑으로는 주민봉사과에서 한다고 하시는데 한번 알아보세요. 10년 기간이 금년말로 끝나고 내년도부터는 주민봉사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마는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성남지하도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실제로 예산도 그렇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대피시설을 이원화해서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시설할 때부터 코리아나 쪽은 구의 것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그 밑에 것은 민방위대피시설 지하도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민방위 대피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국·시비를 지원 받을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도 보면 요구 자체가 누락이된 부분이 더러 있었거든요 시설명은 민방위대피시설이거든요 그러면 민방위팀에서 다시 담당하는 것이 맞지 왜 건설과에서 합니까?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는 민방위팀에서 통합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재산 소관이 틀려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우정지하도에 정화조 청소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성남지하도는 50만원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혼돈이 옵니다. 민방위팀에서 관리를 해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복사기수리비에 보면 50만원해서 한대에 4회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죠. 주민봉사과에 복사기가 4대 있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4대 더 있습니다. 이것은 한대가 4회입니다. 2층에 보면 자동 고속복사기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김일용위원
내구연한은 언제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내구연한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교체할 시기가 넘었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연한 적으로는 안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복사 총 매수량이 있는데 매수량은 거의 다 되었지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177페이지에 보면 민원발급복사기관리 4대 여기에도 보면 부품교환이50만원입니다. 수리나 교환은 50만원으로 정해 진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민원실에 호적발급하고, 일반민원 재증명 발급 복사기가 민원실에 4대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4회 하는 것은 1대가 한번 씩 교체한다는 얘기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통상적으로 보면 복사기가 새것은 덜 들지만 민원실에 있는 복사기가 거의 교체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민원실에는 고장이 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4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항시 비상용으로 쓸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만위원
179페이지 레이져 FAX 토너 드럼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177페이지에 민원발급 복사기 토너 부품 교체가 있습니다. 총무과 전산팀에서 일괄구입을 하면 안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금년까지는 총무에서 일괄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실에 팩스민원 관련해서 여타 과보다 많이 필요로 합니다. 전산팀에서 주민봉사과 민원실 것은 너희 과에서 계상 하라고 협조 요청이 있어 통보 온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성만위원
185페이지 건강측정 체성분기기구입 1,900만원이 있는데 건강측정기 보건소에 있는 것을 알고 예십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보건소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김성만위원
이것은 무엇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보건소는 사람이 있어야 결과를 볼 수 있고 이것은 무인입니다.
지금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은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치한 비용만큼 예산이 들어갑니다. 민원실에 이것을 해 놓으면 신속한 민원처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 설치 후 들어 갈 비용 이런 것을 한번 더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에 합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민원실에 보면 흡연실이 있는데 흡연실을 폐쇄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코너를 만듭니다. 그 코너와 겸해서 건강시스템을 설치하고 그 옆에 인터넷을 넣어서 같이 운영하려고 합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이것은 민원인들을 위해서 민원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같이 오는 사람 또 거기에 대기하는 사람, 민원인의 종류가 서류발급하지 않는 민원도 상당한 인원이 있습니다. 민원실의 편의 시설문제를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서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타 시·군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뜻입니다
박영철위원
181페이지 주요업무 보고시에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위탁교육비 민원친절 리더 위탁교육비 245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산출근거를 보면 2만5,000원×7일×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 민원친절리더 교육여비가 30만원×7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인원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당초에 실·과별로 14명을 선출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예산계하고 예산협의 중에 반을 삭감하자고 해서 절반을 줄이는 과정에서 위탁교육비에 14명을 7명으로 바꾸어야 함에도 그 때 바꾸지 못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시에도 14명이 아니고 7명으로 보고가 되어야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산계에서 추경에 확보토록 해 주면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14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14명하겠다는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우선 7명으로 하고 성과를 봐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업무보고가 잘못되었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산을 7명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박영철위원
위탁교육비는 14명이 아니고 7명이네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7명이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183페이지 주민등록갱신이 있습니다. 2000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1매당 1,200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가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올랐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1,226원으로...
박영철위원
추가지침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10월20일날입니다.
박영철위원
17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교육비, 실비보상이 계상되어 있는데 의무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새마을이나 바르게 교육은 상급기관에서...
박영철위원
상급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은 어떤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숫자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금년 수준에 맞추어서 교육대상인원을 넣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의교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무교육은 상급기관에서 하도록 하는 교육이고 임의교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교육이...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전부 다 중앙 차원에서 시·구·군별로 할당되어서 내려옵니다.
박영철위원
공문이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박영철위원
173페이지에 보면 새마을 정신교육 대상자 실비보상이 있는데 1박2일은 교육수련 기간교육비가 있는데 2박3일은 교육비가 없네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빠트린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추경 때....
박영철위원
가장 좋은 예산은 당초 예산 한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좋은 예산입니다. 그런 데도 자꾸 추경이라고 그러면 추경에 대비해서 교육대상자 실비보상 900만원을 일단 삭감해도 되겠네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교육비도 없이 여비만 준다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 아닙니까, 교육이 언제 있을 예정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내년 봄부터 있을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교육비는 무엇으로 줍니까?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예산이라는 과목의 범위 내에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다음 추경때 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돌아갑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돌아갑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위법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대상자 교육비를 승인을 안 해 주는 것을 만약에 승인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그 과목 내에서는 집행부의 권한을 ...
박영철위원
부기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원칙은 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런 식으로 교육비를 해 놓고 나면 목 내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5만5,800원 25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교육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그런 교육을 안 보내고 이런데 참석보상비라고 해서 인원만 더 늘려서 보내버리면 의회에 예산심의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물론 교육받는 것은 맞습니다.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위원
175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단체 포상금 270만원이 있습니다. 우수 동을 어떻게 평가해서 선정할 겁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세부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치센터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운영실적이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기타 등등을 평가 항목에 넣어서 할 예정입니다.
박래환위원
심사하는 데도 출장을 여러번 나가야 되고 이것을 오래하다 보면 서류심사를 하게 되면 서류심사가 공정성이 결여될 수 있고 나누어 먹기식으로 포상이되면 이런 예산을 일부러 편성해서 동마다 돌아가면서 포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수길
이수길총무국장
자치센터지원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 한 것입니다. 전체 동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필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삭감을 해도 좋지만 저희들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느냐 더 활성화시키느냐는 차원에서 포상을 했습니다. 구비를 지원하는데 좋은 방법이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박래환위원
운영을 잘해야 되지만 우수동을 평가하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하느냐 하고 여러 번 하다보면 작년에 탄 동은 올해 빠지고 나누어 먹기 식으로 되거든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민간실비보상금 목 내에 있는 그런 교육지침이 안 내려 왔다고 하셨는데 전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하셨다고 했는데 수련기간 교육비중에서 위에 새마을정신교육대상자하고 새마을정신교육 실비보상 이것은 전년도에도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4가지는 올해 개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정신교육 대상자교육 1박2일또 바르게 실비보상 1박2일 새마을지도 자 대회 참석보상, 바르게 다짐대회 참석보상올해는 예산편성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올해 새마을지도 자 대회도 갔습니다.
박영철위원
예산이 있었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는데...
박영철위원
무슨 돈을 줬습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임의풀보조에서
박영철위원
그러면 바르게도 마찬가지 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바르게는 올해 교육이 없었습니다.
박영철위원
상급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참석하라는 것은 아니죠.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의무교육이고 바르게는 금년도에 교육을 실시 안 했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 정확한 계획이 내려오면 추경 때...
박영철위원
이 대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인수
서인수주민봉사과장
전국대회입니다.
안석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봉사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봉사과 소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는 오후 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께서 지적과 소관 2000년도주요 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존경하는 안석원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지적과 내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먼저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안석원위원장
정을출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00년도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300만원과 국고보조금 91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지난 해 보다 1억7,339만원이 증액된 2억5,751만원으로 새주소 부여사업 관련시설비 등 사업예산에 1억5,945만원이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300페이지 지적공구 전산입력 프로그램 구입비로 70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회 추경예산까지 전산개발비가 2,333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사업 성격상 99년도 사업과 2000년도 사업이 똑 같은 사업인지 아니면 차별있는 사업인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7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향후추진 일정에 대하여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장동철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2000년도 전산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금년까지 이루어진 것은 건축물 관련 전산업무였고 내년도에는 지적서고에 보관중인 카드대장을 전자화해서 전산화할 그런 계획으로 프로그램비 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카드대장이 7만9,00매를 바인드 속에 넣어서 보관을 하니까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해서 전산화해서 비좁은 지적서고 공간도 활용하고 전산화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전산화 발급으로 서비스하는데도 용이하도록 하려고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금액입니다. 2억5,000만원을 올해에 업무량이 도래하지 못해서 도로이름 짖고, 건물번호를 부여하려면 금년도에는 돈이 부족해서 시간적인 일자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명시이월 2억5,000만원 내년에는 새주소부여사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도로 이름 짓는 것을 2월에서 3월까지 완료하고 도로 이름이 지어지면 도로 이름을 제작해야 되고 건물번호도 제작이 되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은 2000년에서 끝나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정부계획은 2004년까지고 저희들은 내년말로 끝낼 예정입니다.
박영철위원
새주소부여사업 국비 2억1,000만원 시비 4,000만원 내시는 되어 있고 작업은 자금은 배정 안 되어 있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되어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총 9억9,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돈이 들어 갈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본 예산에는 일반수용비라든지, 국내여비, 공공요금이 1,800만원이 요구가 되어 있고 시설비에 1억2,5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합계 1억4,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억8,000만원 같으면 예산서에는 국·시비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자금은 주로 어떤 곳에 많이 들어 가는 예산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새주소부여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도로 명판제작....
박영철위원
본 예산서에 표기된 것 말고 본 예산서에는 전액 구비로 1억4,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주로 어떤 곳에 투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국·시비가 어디에 많이 사용이 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국비보조는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는 바람에 2억1,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 국비보조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억8,000만원이 소요된다는 예산안을 짜서 중구는 이러 이러한 돈이 드니까 시에서 이중에서 무엇이든지 예산 편성되는 대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박영철위원
도로명판제작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시설물이 많이 부족합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박래환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인에게 비용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는데 정부시책이지 주민에게 편리하라고 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물류를 제때 공급하기 위해서 정부안으로써 하기 때문에 건물주한테 부담을 주는 행위이지 싶어서....
박래환위원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제작은 국비보조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국비보조가 올해 2억1,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내년도에는 광역시에다가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가 조금있을 것이라는 말로만 내시가 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억8,000만원이 소요되니까 광역시에서 어떤 업무의 부담을 하든지 예산확보해서 내려달라고 요구는 해 놓고 있습니다.
박래환위원
전부 국비지원 사업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구비입니다.
박래환위원
건물번호판 같은 것은 건물주인한테 1만원밖에 안 되니까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기존있는 건물은 정부에서 사업을 시책 개발했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곤란하고 이후부터는 건축하는 것은 건축주에서...
박래환위원
돈을 징수를 안 하더라도 건물주가 자기가 만들어 붙일 수도 있고 구청에서 하면 1만원씩 징수를 할 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하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도로명도 기존 도로명이 다 있잖아요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기존 도로명을 가지고 있는데가 18개 노선밖에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대로만 있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소방도로는 도로명이 없습니다.
박래환위원
새주소부여사업은 감사 때질의했는데 실효성이 얼마나 있는지 9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득이있는지 좀 더 검토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선진국형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여러 나라를 다녀와서 시행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볼 때도 물류비용도 물류비용이지만 소방서, 경찰, 범죄행위, 화재, 재난이 일어났을 때 현 지번 주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찾아갑니다.
박래환위원
중구는 재개발사업도 있고 구획정리 사업하는 지구도 있고 그린벨트가 풀리면 앞으로 개발될 지구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개발이 다 완성이 안된 상태에서 해 놓고 개발 안 된 부분은 어차피 새로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박래환위원
지금 시기가 빠르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있느냐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셨습니까? 정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얼마나 득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셨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새주소부여사업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박래환위원
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들이 재개발지구도 있고 해서 구획정리지구만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구획정리지구를 찾아가는 것은 쉽게 찾아가는데 구시가지 찾기가 더 어렵습니다. 재개발계획은 향후 몇년 후가 될지 몰라도 2003년까지는 완료를 해 놓아야 행자부에서 확인이 온다든지 할 때 저희 구가 타 구보다는 앞서가야 하지 않나 봅니다.
최현만위원
292페이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서 검증수수료입니다. 50%에서 1.1은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배율입니다.
최현만위원
현재 부과세는 국비는 안 줍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국비 50% 내려옵니다.
최현만위원
29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개별공시지가 통지문 발송우편료 해서 140원은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엽서로 제작해서 나갑니다.
최현만위원
새주소 안내보면 송달료가 170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140원되어 있는데....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새주소 안내 지도 제작송달료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박영철위원
301페이지 지적전산 서브용UPS구입이 있는데 지적도면 전산화에 따른 장비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주전산기에 전기가 끊겼을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박영철위원
300페이지에 지적공부프로그램구입비가 있는데 지적도면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서브안에 있는 카드대장 7만9,000필지 바인드에 보관을 하고 있어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자체인력으로 전산화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현만위원
UPS몇 ㎞짜리 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두 시간 정도 대체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최현만위원
가급적이면 총무과 전산개발팀에서도 전산구입을 많이 하는데 자문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나 봅니다.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292페이지 공시지가 감정평가서 개별검증수수료 1.1은 무엇입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부과세를 포함한...
박영철위원
부과세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부과세도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반반 됩니다.
박래환위원
291페이지 새주소 동지명 위원회 심의회 조서해서 10만원 14개 동140만원 되어 있는데 서류를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박래환위원
서류 만드는데 10만원 들어 갑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14개 동별로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도로명, 각종 주민의견 수렴, 회의록 제작해서 필요합니다. 1개 동에 도로명을 지으려고 하면 3회에서 4회 정도수정 작업이 들어갑니다.
박래환위원
서류는 누가 만듭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저희 직원이 만듭니다.
박래환위원
재료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는 전혀 필요 없죠.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예. 10만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회의록도 3부내지 4부 정도는 작성해야 되고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래환위원
위원회에 경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용출
이용출지적과장
다과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안석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0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최재복입니다. 문화창달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문화재정비 및 보건, 추진계획, 전승·보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 2000년도주요업무보고 및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
안석원위원장
최재복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문화공보과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장동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총무국 문화공보과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에 2,820만원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14억286만원 전체 세입은 99년 당초 예산보다 13억4,897만원이 많은 14억3,106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공보관리에 1억5,431만원 문화예술분야에 16억760만원 체육에 6억4,520만원으로 문화공보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17억35만원이 많은 24억711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정소식지발간에 7,68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태화강축제 및 울산 문화의집 운영에 1억1,000만원 중부도서관 운영비로 3,379만원 동네운동장설치비로 1억원 향교정비 및 구강서원복원사업, 간음사 보수공사에 13억1,827만원 중구실업팀 운영에 1억8,260만원 구민체육대회 동별 지원금으로 5,600만원 구민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3,000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에 3,649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250페이지 서동 동네운동장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타당성조사 및향후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248페이지 제2회 구민체육대회 3,000만원이 일반지원비 부분의 계상 부분에도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전문위원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250페이지 동네운동장 설치사업 1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 산4-2번지에 3·1운동 기념탑을 세우고 난 후에 거기에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을 설치하도록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5,000만원 구비 5,000만원해서 1억원이 상정되었습니다. 248페이지 제2의 구민체육대회 지원금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내역은 시범 행사비로써 사물놀이 등에 250만원 용품구입비 100만원 구민 한마당노래자랑에 있어서 사회, 가수초청이 600만원 기념품 및 행운상품이 100만원 무대제작비와 이벤트행사비 600만원 노래자랑상품이 200만원 노래심사위원에게 30만원 경기심판 수당 및 복장구입이 220만원 도합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석원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주요업무 보고서 4-7페이지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다운동 다운시영아파트 뒤 척화천 일원에다가 조성면적 300평정도로해서 소요사업비는 2억4,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조성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러면 23억4,000만원은 공공근로 사업예산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300평에 하는데 2억4,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위원님하고 같이 한라아파트 짓는데 까지 갔는데 우측 척화천에 돌망태하고 해서 계단을 조성하고 난뒤에 그 위에 윗몸일으키기, 벤치라든지...
박영철위원
이 예산은 공공근로사업비에 편성이 되어 있고 문화공보과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죠.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땅 300평에 얼마나 시설을 하기에 2억4,000만원이나 들어 가는지 나중에 계획이 수립되면 내무위원회에 상세하게 보고가 되고 나서 사업이 되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에 동네체육시설설치 2개소1,4000만원, 시설보수 320만원, 동네체육시설기구보강 1,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별개죠?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박영철위원
체육시설설치 2개소에 1,400만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우정동 464-9번지하고 다운동 산142번지입니다.
박영철위원
공공근로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보수를 하면 안됩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공공근로사업도 있고 또 신설설치를 ...
박영철위원
다운동에 보면 2억4,000만원을 들여서 300평을 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 어떤 것은 공공근로로 하고 어떤 것은 시설비를 투자해서 하고 모순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또 프로테이즈는 50%, 60%는 무엇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고장율이 50%를 계상해서 했고 그 다음에 60%는 보강율을60% 했습니다.
박영철위원
체육시설 설치같은 경우는 구비를 투자 안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도 문제는 없죠. 이것은 보수하고 수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규로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신설하는 데는 공공근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수리는 신규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더 손쉽습니다. 그렇죠.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안석원위원장
248페이지에 보면 제2회구민체육대회 지원금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데 왜 그렇습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전체 9,700만원 중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를 해야 됩니다마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박래환위원
어떤 가수가 옵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그것은 그 때 가서 협의를 해서 합니다.
박래환위원
이벤트가 200만원 심사위원30만원 피복비 220만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간 계산 근거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이 누가 심사를 하는데 30만원이 들어갑니까, 전에 노래자랑 심사하는데 구청장님하고 의장님한테 했는데 그 분들에게 돈을 줍니까, 산출근거가 확실하지 않는데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세요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1회 체육대회 할 때 총예산이 동별 220만원씩 주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갔습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작년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3,000만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씩 주고도 3,000만원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동별로 주는 400만원 떼 놓고 또 운영비가 3,000만원 들어야 될 정도로 해서 동네잔치가 아닌 가수를 불러온다든지 할 것 같으면 거금을 들여서하는 것 같으면 동네잔치가 아니고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전년도 정도로 해도 잘 되었기 때문에 낭비성 예산은 대폭줄이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김일용위원
242페이지 하단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 각종 체육행사 참가보상 200만원 10회 되어 있는데 어떤 행사에 주는 것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체조부가 선수들이 입상하게 되면 보상금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생활체육 유공자 표창자 시상품은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김일용위원
좋습니다. 240페이지 구청장배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해서 축구대회, 에어로빅대회, 게이트볼대회, 족구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47페이지에 또 보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해서 축구대회, 에어로빅대회, 베드민트대회 낭비성이 아닙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구청장배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하고는 구분이 틀립니다.
김일용위원
생활체육대회는 금년도에 해 봤습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예.
김일용위원
아니에요.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체육부분에 6억4,52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같은 종목이고 같은 행사인데 구태여 두 군데, 세 군데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지침에 보면 선심성, 낭비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 행사한 실적도 없고 내년도에 예산을 전부 잡아서 이런 예산이 있으면 구민들 편의시설에 투자를 하셔야죠?
박영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화공보과장께서는 문화공보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 되었고 지금 체육팀장이 없다보니까 답변 자체가 잘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하는데 오늘까지 서면으로 보고가 되고 오늘까지 검토가 되어야 내일 바로 계수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회의가 안됩니다. 충분하게 답이 안 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합시다
안석원위원장
체육팀장이 어디에 갔습니까?
재복
최재복문화공보과장
감사를 받고 있기때문에...
김일용위원
당초 계획대로 내일 회의를 다시 하도록 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석원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보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유보하고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문화공보과의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