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영주 의원 발언

제11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김영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고영조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예산안 심사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2000년 예산안 에 대하여 심사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서 235페이지 민원봉사과 부터 심사 토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쪽, 244쪽, 245쪽, 246쪽, 249쪽, 250쪽까지입니다. 민원봉사과 부분에 의문나는 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예산 이 없으면 민원봉사과를 넘기고 문화 관광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CSU는 무엇입니까?
영조

고영조위원장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황인석입니다. CSU는 컨츄럴 서비스 유니트하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속 통신 모뎀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송수신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라고 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이 장비가 없었습니까?
인석

황인석민원봉사과장

건축물 전산화를 시키고 나면 그때 쓸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있어서는 군 민의 날, 도 민의 날, 정액보조단체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가고 총괄해서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취득비나 사업 예산 들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자동 홀다 구입 이것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볼필요가 없고 268쪽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종합 예술회관 감리비가 기 산정된 감리비에서 2000년도 지급할 것이 1억 2,100만원 입니까?
영조

고영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예산 에 상정 된 감리비중에서 지급할 돈이지요.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리고 위원 님들께서는 록취을 위해서 마이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2000년도에 13억 3,200만원을 투자하는데 13억 3,200만원에 대한 감리비가 1억 2,000만원 입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럼 감리비가 몇%를 점유하고 있습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광광과장

감리비를 내년 2000년도 1년치를 감리비를 세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일년에 공사한 것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1억 2,000만원이라면 10%가 넘는데 감리비 산정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잔여 공기일수가 현재 67일분이 5,742천원이고 추가 소요분이 123일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는데까지 소요 일수가 123일에 8,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강당 시설비 14억 2,000만원의 2.18%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공사를 않더라도 일정일만 지나면 일수별로 감리비가 지급이 되는 것 입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공사를 안하면 저희가 중지 명령을 하면 감리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은 책임감리비는 지급을 해야 하는데
형인

김형인위원

그러면 13억에 2.8%면 감리비가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감리비 산정은 잔여 공기일수와 건축비와 산정을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에 대해서 감리비를 지급하고
형인

김형인위원

공사를 하고 않고를 떠나서 날짜별로 감리비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공사를 하면 13억 3,200만원의 공사를 하는데 감리비가 1억 6,600만원이 나가니까 이해가 안간다는 것입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14억 6,000만원에 대한 2.18%는 31,846천원이고 잔여공기일수 67일분에 대한 것이
형인

김형인위원

잔여 공기라는 것은 13억 3,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날짜별로 해서 1억 3,000만원이 감리비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그래서 67일과 123일이면 190일 분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계약서 상 감리비 산출 근거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자치행정 과에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산출 기초와 적용 비율이 사항별 설명서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169쪽에 시설 부대비를 2,398천원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주로 측량이나 시설부대비 는 측량이나 그에 부대하는 공사에 부대비입니다. 측량 수수료 나 등기 수수료 를 지급하고 있고 일반 경비 입니다. 물품 경비 도 있고 일절 여비 로는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주로 측량 수수료 와 물품 구입하는데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형인 위원 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2000년도의 종합 예술회관 신축에 13억으로 1억 6,6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3억에 대한 감리비는 1억 6,000만원이 나올래야 나올수 없는 것이고 1999년도 미지급금 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13억 3,000만원에 대한 감리비는 건축비에 대한 감리비라 3,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기 일자가 저희가 12월 말일에 완공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영주

김영주위원

그러니까 13억에 대한 감리비는 이렇게 3,000만원이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1999년도에 감리비 미지급분에 대한 것이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공기가 2000년도 말입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0년 10월까지는 마무리 할려고 합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그 안에 개관을 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복희

류복희위원

이상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종합 문화 예술회관 감리 계약서 와 설계서에 대한 부분을 제출 을 부탁 드립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문화관광과장께서 오후회의가 속개 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275쪽, 276쪽, 279쪽, 그리고 434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 보상금 , 기타 보상금 이것을 작년 대비 기정 예산 과 1회 추경, 3회 추경까지 하면 99년도 사용액이 나올 것 입니다. 지금 김형원 주사님께서 서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 서식이 나오면 기획정책실에 자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자료가 예산 심의 끝나기 전에 자료가 와야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는 오지 않겠습니까?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래서 일반 보상금 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입니다. 그리고 579쪽 583쪽 584쪽 585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 나시는 부분이나 문제가 있다고 생 각하 시면 넘어가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관광 안내도 표지판이 하나에 200만원씩이고 안내도 교체 제작이 500만원 이것이 표지판을 어떻게 만드는데 200만원씩 들어 갑니까?
경식

문경식문화관광과장

표지판은 우리 동진대교에 있습니다. 표지판은 주요 소재지를 표시하고 방향표시하는 것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다음 사무 감사 시에는 견적서까지 같이 첨부해서 다음 사무 감사 때에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없으시면 문화관광소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36쪽, 402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을 보시면서 사업은 별로 없는데 일반 운영비가 계속 늘어났거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심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쪽 민간이전 정액보조단체 이부분은 정액 보조단체 전체를 놓고 심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영조

고영조위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보일러 교체, 입식 부엌, 지붕 수리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리고 418쪽 민간 이전을 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419쪽, 42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민간 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는 민간 자본 보조라고 해서 경로당 기름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4,500만원이 세워 졌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전액 삭감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기능 보강 사업은 추경에 예산 을 금년도에는 본예산 은 안세웠지만 추경에 예산 을 세워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추경을 전제로 하고 한 것 입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99년도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리고 뒤에 일반 운영비와 여비 입니다. 426쪽, 430쪽에 자치 여성 대학 운영 보조와 426쪽에 자치 여성 대학 운영 강사 수당 이라고 했는데 이중으로 편성이 되어서 양쪽다 삭감을 했습니다. 도비 예시 된것인데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도비가 보조가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 님들께서 고려를 해 주십사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도비가 세워져서 못하면 저희가 병신 사고 또 무슨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예산 을 안주어 버립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므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432쪽 민간 이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사업 입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여성 상담실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가정 폭력 전화기가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운영은 아직 안하고 2000년부터 하지요.
옥순

이옥순사회복지과장

예.
영조

고영조위원장

433쪽까지 보아 주시고 866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세입 예산 이고 870쪽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과 소관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35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상수도 보호 구역 롤온박스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이것은 설명을 듣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어느과에서는 의자를 사는데 15천원짜리가 있고 35천원짜리가 있고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구분은 직급 별로 해서 의자를 좋은 것을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의자 부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원탁에 들어가는 의자와 철재 의자는 다 다를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의자 가격이 같아야 한다는 것은
영주

김영주위원

그것 보다도 35천원짜리도 원탁에 넣은 것이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35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 주시던지 이렇게 발의 를 하셔야지 이것을 위원장 한테 무엇인가 하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지금 부안읍 구매립장 이것은 삭감했지요.
형인

김형인위원

1,000만원 삭감 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그리고 그 이후에 일반 보상금 내지 재료비입니다. 374쪽에 민간 이전과 시설 및 부대비가 나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 를 하겠습니다. 374쪽에 위생 처리장 인근 주민 체육대회와 시설비 위생 처리장 주민 쉼터 설치 600만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안 으로 발의 를 하겠습니다.
형인

김형인위원

우리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의 한 사항인데 그때 이것을 살려 주게된 동기는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 주민 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꼭 이것이 단합대회 하는 연회 석의 자리가 아니고 다른 차원에 선물도 한다든가 하는 보상 적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주었던 것입니다. 잘 알아서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제 의견도 동의 합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혐오 시설이라고 하면 혐오 시설에 주민 쉼터를 개설을 해서 만들어서 주민 들이 혐오 시설에 쉬러오겠는가 사업비가 기대 효과를 보아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체크를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이후에 396쪽에 줄포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체육대회도 이것도 전에 했듯이 설명을 듣고 결정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자산 취득비나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351쪽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환경보호과장 직무 대리 김영록 입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예정지 롤온박스 구입은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청소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 옵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 구역 에 여름철이면 관광객이 많이 집중하는 3곳에 롤온 박스를 구입해서 우선은 배치를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상수원 보호 구역 으로 지정이 되면 고창과 저희가 필요한 예산 은 전부 계산을 해서 서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우선은 롤온 박스를 구입해서 청소를 먼저 해야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보호 구역 이 지정이 되면 일반 모든 출입이 금지 되지 않습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접근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 구역 에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된 직소폭포나 등산 코스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지나다니면서 쓰레기를 버릴수 있도록 놓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오히려 이런 것을 롤온 박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쉬게 되고 쓰레기를 버릴수 있는 여건을 더 만들어 놓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갑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상수원 보호 구역 이 지정이 되기 전에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왕래 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종식

임종식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저희는 설명만 듣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고요. 여기는 감사 에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명만 듣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2쪽에 의자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가 지금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과는 원탁인데 35천원이고 어떤과는 5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의자는 공익근무요원이 16명이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침상에서 생활하고 앞에 의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앉아서 쉴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374쪽에 위생처리장 인근 주민 체육대회와 위생처리장 주민 쉼터 설치, 민간 대행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위생처리장 주민 쉼터는 위생 처리장에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이것을 주민 들이 올해도 학생이나 리장들 지도층 인사분들을 초빙해서 혐오 시설을 불식하기 위해서 불식하는 운동을 전개를 했습니다만 들판 가운데 있어서 볼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터가 넓기 때문에 새장을 11칸 정도를 새를 11개 종류정도 구입을 해서 기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공작 2마리를 거기에 기증을 했습니다. 새장을 10가지 종류를 짓어서 사육을 하고 거기에 낚시가 잘되기 때문에 낚시객이 굉장히 많이 왕래를 합니다. 그런데 쉴곳이 없어서 그 앞에 보면 해송이 굉장히 잘 커 있는데 그 밑에 벤취를 4개 설치를 해서 낚시객이나 거기에 농사를 짓는 분이 벤취를 쉴수 있는 시설을 할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위생 처리장 인근 주민 체육대회는 혐오 시설이다보니까 주민 들이 굉장히 위생 처리장을 불신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쇠파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해충이 발생 한다든지 해서 불신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계화도 주민 들을 초빙하고 축구 대회라도 한번 개최를 해서 혐오시설이라는 것을 불식을 해볼까 해서 올해 이 예산 을 계상 한것입니다. 분뇨수거 업자 수수징수 교부금 은 조례 11조에 되어 있는데 분뇨 수거 업자가 넣으면 저희가 돈을 징수 하는데 징수량에 따라서 10/100을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위생 처리장 주민 체육대회는 어느 지역을 말합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저희는 지금 분뇨 수거차량이 창북리를 경유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소재지 분들이 분뇨차를 왔다 갔다하는데 저쪽으로 돌아 다녀라 냄새가 난다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창북리 분뇨차량이 왕래하는 코스를 깃점으로 초빙을 할려고 합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피해는 계화 사람이 볼것입니다. 피해는 원계화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예매합니다. 300만원은 식대로하는 것입니까?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체육대회를 개최를 하면 물론 이속에 주민 을 접대하는 주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상품을 걸고 체육대회를 할려고 합니다. 물론 주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호

박상호위원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설명은 듣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96 줄포 쓰레기 매립장 주민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으므로 설명을 약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

줄포 쓰레기 매립장 체육대회해서 300명을 초청을 해서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 혐오시설쓰레기 매립장을 줄포에 만들어 놓고 줄포 시가지 1,500명이 상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서풍이 불면 왕파리가 시내권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려면 대대적으로 해야 합니다. 후촌 주민 들은 실질적으로 파리가 오질 않습니다. 줄포 시가지가 여름이면 마대로 한마대로 파리를 잡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영록

김영록환경보호과장직무대리

올해 효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고영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