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섭 의원 발언

산업경제과장 이경한입니다. 먼저 기금 운용계획 5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 산업과 소관입니다.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영 계획서 총괄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목적은 부안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육성 기금을 설치해서 계획성 있는 자금 지원으로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 계획 총괄은 2000년도에는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6억 7,300만원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5,6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이 증가된 부분은 기금 적립액대 이자 발생액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 총괄은 2000년도에는 19억 5,000만원으로 해서 99년도 18억 대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지원 실적은 10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참고자료에는 2차 보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 경영 안전 자금에 대해서입니다. 기금 사용의 운용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용 근거는 지방 자치법 제133조와 중소기업 기본법 제7조 부안군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규칙 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재원은 출 연금 과 기금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과 보조금 또는 차입금 및 기타가 기금 재원으로 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조성된 기금을 달리 은행에 예치하고 예치금액의 3배를 은행장으로부터 군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해 주면 저리 융자에 따른 이자 보전금은 예치된 기금의 이자 발생 수익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회수 책임은 예치 보관하고 있는 은행이 지도록 하는 운영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써 기금 조성 및 대출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기금 적립금은 99년도말에 6억에서 2000년도 5,000만원으로 해서 총 기금 조성액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출 계획은 99년도 18억에서 2000년도에는 19억 5,000만원으로써 대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2000년도 기금 사용 계획은 2500만원으로써 이것은 2차 보전금액으로써 2,500만원이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사업 개요 및 지원 기준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은 적립액이 6억 5,000만원으로써 출현금 5억과 이자 수입 1억 5,000만원에서 기금 조성은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계획은 19억 5,000만원에서 농협에 자금이 있습니다. 농협 자금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업체당 1억원으로써 운전자금이 주어지겠습니다. 지원 금리는 변동금리 10.75%로볼 때 군에서 2차 보전을 해서 3% 지원을 하고 업체가 7.75%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환 기간 은 1년으로써 단 1년 연장이 가능한후에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에 대한 주요 사항으로써 기금 관리 예치 방법은 부안군 금고인 농협 중앙회 부안군 지부에 예치를 해서 지금까지 평균 연리 약 12%로 1년에서 3년 만기로 자유 정기 예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농협 중앙회에서 정한 금리가 되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적립기금의 3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99년도말 순수 기금 총액은 6억 5,100만원에서 2000년도말 총 조성액 7억 2,900만원에 대해서 순수 조성액이 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말 이자 보전에 2,500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은 수입이 2000년도에 7억 2,900만원에서 99년도에 비해서 5,600만원의 수입이 증가가 되었고 지출 은 2000년도에 7억 2,900만원에서 같이 지출 은 5,600만원이 증가 되어습니다. 다음 수입 계획입니다. 99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했습니다. 세외 수입으로써는 99년도 6억 7,3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7억 2,900만원에서 이 세입 은 이자수입이 7,800만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가 6억 5,100만원으로써 7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 계획은 7억 2,900만원에 대해서 2차 보전금 2,500만원과 정립금 7억 400만원에서 적립금은 순수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계획서도 99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98년도말에 총 자산은 6억 1,700만원에서 99년도말에 6억 7,300만원 2000년도말에는 7억 2,900만원으로써 99년도말보다 5,600만원이 증가 되겠고 사용액은 97년도말은 1,700만원 99년도말에는 2,2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2차 보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 조성액은 99년도말 6억 5,100만원에서 2000년도 말에는 7억 400만원에서 5,3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도별 기금 조성 현황으로써 99년 12월 31일을 현재를 기준했습니다. 총 조성액은 출현금 5억원 그래서 운영 수입 2억 6,800만원에서 7억 6,800만원이 총 조성이 되겠고 총 사용액은 차입금 에 대한 2차 보전이 6,400만원으로 순 조성액은 7억 400만원이 순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융자 규모 및 융자 조건은 중소 기업 육성 자금으로써 금리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는 1년을 융자하고 단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환은 일시 상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년도말에 지원 실적은 9억 2,5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99년도에는 10억 3,500만원이 13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의 계획은 19억 5,000만원에서 작년도 지원 계획보다는 1억 5,0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자금은 군에서 출연 한 기금을 군금고에 예치하고 군금고자금으로 지원 및 회수하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이 95년 8월 11일날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 3년 개발신탁으로 예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3년 복리 계산해서 만기일날 총 이자를 받습니까? 매월 이자 지급을 별도 받습니까?

매월 받습니다.

매월 받은 이자는 또 어디에 예치를 했습니까?

98년도까지만 해도 일반 통장에 관리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여유자금 을 정기예금시키고 있습니다.

3년동안의 이자 수익을 보통 예탁금 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통장 가지고 오십시오. (통장 설명)

출연 을 한 것을 98년 1월 9일날 낸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 했으면 이해가 바로 가지요.

예산 은 97년도 예산 입니다.

그러면 97년도부터 정기 예금으로 들어 갔어야지 몇 개월동안 보통예금으로 방치했다가 98년도에 했다는 것이 금리 손실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성을 보면 98년도 1월 9일날 조성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전에 97년도에 나온 것은 어디에서 나온것인가 그때 추경에 반 영해 서 조성이 되었다 하고 답변을 못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97년 몇월달에 확보가 된 것 입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주셨습니까? 이렇게 주니까 넘어갈것도 못넘어 갑니다. 이렇게 생겼으니 무엇을 숨겨 놓았는가 알수가 있어야지요. 복사하고 하느니 알고 계시는분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다시 자료를 빼오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를 넣어 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장만 써서 가져와 버리지 그러니까 자꾸 욕을 얻어 먹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자료를 제출 합니까? 98년도에는 분명히 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2억 7,000만원까지 주어도 됩니까? 칠산식품에 98. 7. 16일날 1억원과 99년 4월 23일날 7,000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고는 2차 보전을 안해 줍니다.

칠산식품에 98. 7. 16일날 1억원을 주었습니다. 99년 4월 23일날 7,000만원을 주었습니다.

2차 보전은 안해 준것입니다.

2억 7,000만원은 이쪽에서 추천서를 주어야 농협에서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1억만원만 해 주었는데 농협 자체적으로 대출을 그한테 주었다는 것입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주었다면 우리와는 필요가 없겠지. 그러면 현재 구성된 19억 5,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전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청취불능)

칠산 식품에 98. 7. 16일날 했고 99년 4월 23일날 7,000만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이업자가 98년 7월 16일날 대출을 해 갔으므로 99년 7월 16일 갚아야 할 날짜가 되기 전에 99월 4월 23일날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7,000만원은 갚았고 갚았는데 1억 보전을 해 준것입니다.

98년 3월 27일 이것은 200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장된 것입니다.

여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16일날 대출을 했고 상환기일이 99년 7월 16일이고 98년 4월 23일날 또 7,000만원이 또 나갔습니다.

7,000만원을 갚았기 때문에 또 해준 것 입니다.

융자액이 얼마 입니까?

전체적으로 금년까지 나간 것이 10억 3,500만원 입니다.

알겠습니다.

그정도까지는 갚았으므로 그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