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오늘 심사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세계동굴엑스포추진기획단,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대이동굴관리사무소와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여성복지관과 해양수산과를 함께 심사토록하겠으며, 설명하시는 과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흥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예산이 20억 3,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8억 3,000만원보다 2억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이유는 그동안 없어졌던 체력단련비 대신에 가계지원비가 신설되고 국도비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직원인건비인 기본급, 수당과 경상적 경비인 사무실 운영비와, 차량비, 여비, 업무추진비, 급식비, 가계지원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사항으로 시청 각부서와 동일하기때문에 463페이지까지 생략을 하겠습니다. 46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목에서 민간인 실비보상금2,235만원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시범기술보급사업 평가회비 150만원과농민들과 학습단체 회원들을 도나 중앙교육에 입교하는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650만원은 전자복사기 1대, 팩스 1대, 영농기술종합상황실 팬히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재료비 8,210만원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 구입비 4,000만원과 시험포장 연구사업비, 토종닭 생산분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인 송아지 백신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송아지에 설사병과 폐렴으로 10% 정도가 폐사하는데, 예방 백신을접종해서 폐사율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1,035만원은 4-H달 행사와 환경농업보존 실천대회, 시?도 중앙경진대회경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750만원은 농촌지도자대회 경비가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재제작비 1,240만원과 농가경영 컨설팅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인 1,666만원은 식량작물 우량품종비교시범포와 병해충 예찰표, 토양검정 자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새로 들어가는 시범사업인 한우능력향상 송아지 육성시범사업은 새끼를 가진 어미소에 새로 개발된 RBST라고하는 단백질 주사약을 주사하게 되면 산유량이 증가되어서 송아지 발육을 향상시킬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3,161만원은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품목별 상설교육, 청소년 전문교육, 농기계 훈련, 생활개선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연구모임회 교육연찬 급식비 32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인 체계구축을 위한급식여비 377만원이 되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그린음악 시범사업 2개소에600만원, 식용보리 기계화 일괄 시범사업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트렉타 경운기에 부착용 복토기하고 비료살포기가 되겠습니다. GMO시대를 맞이해서 무공해 보리생산을 위해서 생력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마늘 주아이, 쫑이 되겠습니다. 주아이를 이용해서 우량종구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종자대가 절감되고우량종구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망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과수 보온덮개, 피복 토양관리 시범사업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과수원의 제초효과도 있고, 보습효과를 동시에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노동력이 24%가 절감됩니다. 4-H 회원 시범영농지원사업입니다. 후계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해 신청한 사업인데 한 분은 트렉타를 하는데 500만원, 포도원을 조성하는데 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용 백합종구 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여기는 백합 소학기와 세척기, 선별기, 판매상자, 저장상자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이4,000만원입니다. 조직배양 마늘 종구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랭지대에 망실하우스를 설치해서바이러스를 감소시키고, 고랭지채소 연작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자구책에 개선효과가있습니다.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장비 순회 지도차량 1대 구입비1,700만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8인승 베스타가 89년식입니다. 그래서 11년째가 됩니다.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합니다. 농업정보방 구축 램장비 저희 기술센터내에 전직원 컴퓨터에 PC와 PC를 연결해서 인터넷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백합재배기 농기계 훈련장비 1,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용 차량이 1대가 노후되었는데 이것 91년식입니다. 현재 9년을 쓰고 내년이면 10년째가 됩니다. 교체할 비용이 1,200만원입니다. 그다음 경영상담 장비 2개, 노트북하고 컴퓨터 각각 1대 구입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인 농촌생활관 문화관사업이 1억원, 포세식 위생화장실 100호에3,000만원, 환선굴 자주감자 생산조성사업에 소포장제 지원사업으로 450만원, 송아지육성 향상율을 위해서 송아지방 설치사업비5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태양열을 이용해서 위생우유 생산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양열 직열판과 심야전기 이용시설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 콩 생산력 고품질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 콩 역시 GMO시대를 맞이해서 국산콩이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콩 확대를 위해서 탈곡기와 방지할수 있는 분무기, 선별기를 지원해서 콩 재배 면적을 확대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랭지 씨감자 생산단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고랭지의 무사마귀병 지대에 남서, 대서, 자주감자씨를 증식하는데, 농약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 사업비 2,920만원은 벼 병해충 적기방제 보조농약으로 발생이 되면피해가 아주 심한 잎도열병과 이삭도열병을방제할 수 있는 50%의 지원비가 되겠습니다이상 농업기술센터 내년도 예산안 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동굴엑스포추진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굴엑스포 기획과장 박인용입니다. 동굴엑스포 추진기획단의 내년도 예산안에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 51억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서는 동굴엑스포 캐릭터상표등록이 700만원, 동굴엑스포 홍보물 제작이 1,600만원으로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과목에서 학술용역비 부분에서캐릭터 및 심볼용역, 휘장, 마스코트 부분에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세계동굴엑스포 기본설계용역비, 채무부담행위입니다만 이것은 1억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금 분야에 가서 금년 6월에 저희들이 개최예정인 동굴엑스포 심포지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예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 저희가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목에 가서 저희 엑스포 조성사업 총괄예산으로 49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엑스포 소관 예산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기획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엑스포 부지조성사업에 총괄예산이라고 그랬죠 ?

예, 그렇습니다.

49억원 ?

예 !

이 세부내역은 가지고 있겠죠 ?

세부내역은 저희가 어차피 기본용역이 나오면다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안은 가지고있습니다.

브럭당 ... 우리 몇개 지역이오 ? 5개지역이오 ?

예, 5개지역입니다.

다 부지매입을 하는 돈이라는 얘기죠 ?

예 ! 잠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49억원 중에는우리 기술 및 실시설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6억원이 소요되겠고, .....

설계비에요 ?

예 ! 기술설계, 실시설계, 기본계획 다음에 계획되는 설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6억원정도 제가 예상하고 있고, 회장 임시시설물에 가서 원당저수지 인근에있는 부지 매입비를 저희가 6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 기반시설비 부분에 가서는 브럭포장이라든가 출입로, 쇠석, 상하수도, 계단, 부지조성 여기에 가서 6∼8억원정도로계상하고 있고, 전기 및 통신시설이 5억원정도, 전시관 시설이 약 12억원 정도, 조형물시설에 1억원, 홍보시설물에 약 1억원정도 그리고 나중에 엑스포조직위원회가 ...

기본안을 계획된 것을지금 얘기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안으로 나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

예 !

자료를 좀 내 주십시요.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0페이지 바로 동굴엑스포 설명회 개최가 되어 있는데, .... 어떤 분들을 선택해서 어떤 내용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로 계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동굴학회에관여하는 그런 학자들하고 문화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문화재위원들하고 그리고 해외국외에 있는 학자들 두 분하고 해서 5∼6명정도의 학자를 초빙해서 그래서 주제발표를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나머지 토론자는 삼척지방에서도 많이 올라가야 되고, 역시 의원님들께서도 참석하셔야 되겠지만 토론자는 나중에 다시 선정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2,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더 추가로 예산 계상해 주십시요. 당초에 우리 국내학자들만 할려고 했었는데 외국 학자도 초빙하니까 1,000만원정도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녹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미리 말씀드리지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박한목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편성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21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운영계획에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2000년 상수도특별회계 총괄예산을 말씀드릴 것같으면 당초 총 예산 편성한 것은 79억4,42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80억 6,390만 5,000원에 비하여 1억 1,961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자금과 지출자금의 편성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급여명세서와 29쪽에 명시이월조서는 예산편성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에서 다시 편성할 예정으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33쪽에서 41쪽까지는 상수도사업 수입특별회계 세입예산 목별수는 유인물로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4쪽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계속비 사업부서는 근덕농어촌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으로 6억6,504만 1,350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근덕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사업은 환경부 계획에 의하여 2000년까지 완공목표연도 우선 국비인 농어촌특별교부세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지예산은 추경예산에서확보하여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47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총 상수도수익은 33억 3,423만 9,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영업수익은 33억 1,623만 9,000원이며, 급수수익은 우리가 총 29억 8,860만 6,000원입니다. 가정용 4개 상수도에 10억 7,890만 4,000원, 48쪽에 업무용은 8억 3,458만 3,000원이며, 49쪽에 영업용은 10억 3,984만 8,000원이며, 50쪽에 욕탕용 1종은 3,519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욕탕 1종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수입으로 구 원당 취수장 매각건이되겠습니다. 구 원당 취수장 매각건은 2000년 세계동굴엑스포 개최에 따른 부지활용계획으로 매각은 불투명하지만 자산매각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및 농어촌특별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중인 근덕농어촌 지방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 지원비로 국비 및 특별교부세 22억200만원으로 예산편성하였으며, 상수도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아서 적자 운영되는 저희소의 일반회계에서 보조금을 전년도에 비해5억원이 감액된 20억원을 보조받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6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39억 9,3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40억 4,199만 5,000원으로4,84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릴 것 같으면 인건비는 전년도 대비 일반직 1명과 청경 2명의 감소로1억 4,8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가계지원금의 250% 지급으로1억 9,16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하는 인건비 성격으로 편성된 내용으로141쪽까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39억 5,707만원으로 전년도 40억 2,192만원으로 7,16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기준에서 긴급보수비로 1억 9,296만 7,000원으로 전년도 3억 2,700만원으로1억 3,40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임원정수장 및 옥원취수장 시설용으로 수선비를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중간쯤에서 성북가압장자동제어 감시설비 완공으로 무인가동중에있는 정전 등 비상사태에 대비코자 UPS를구입하는데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8쪽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근덕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이전 및 확장에 소요되는 계속사업으로 국비 및 농어촌특별교부세 포함 22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지방채 상환으로 지역개발기금에5종으로 원금 14억 7,868만 5,000원으로 전년도 11억 8,931만원으로 2억 8,937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녹취불능)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 남용성입니다. 저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경상예산중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 청원경찰 보수, 일용인부임 등을 합하여 4억 870만 1,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522페이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는 전년도예산보다 644만 6,000원이 늘어난 1억 5,6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환선굴 홍보물제작 2,250만원, 환선굴 관람권 제작 3,000만원, 관리요원 피복비 1,500만원, 전기 및상하수도료 2,200만원,근무자 급식비 2,000만원, 화장실 유지비 7,800만원 등입니다. 523페이지 국내여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책금과 정원가산을 포함한 업무추진비에 각각 3,2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재료비는 8,511만원중 일반운영재료비와 관광도우미 6명의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5페이지 관광버스기사 보상금4,000만원, 이것은 3∼4만원짜리 팔목시계를 하나 증정해서 계속 우리 대이동굴관광지에 오도록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시계를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 관계는약 1,000만원, 작년에 1,000만원이 섰던 것을 금년에 1,000만원해서 2,000만원 증액이되었습니다. 그런데, 3년차, 4년차 들어서니까 조금 낡아지는 시설물이 있어서 사소한 것 꼭 어떻다고, 여기 내용에 서너가지 넣었습니다만더러 우리가 예측하지 않은 개보수 시설물이 있고, 그다음에 보일러시설 제일 중요한것이 보일러시설 1,2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지금 밑에 사무실 바로 옆에 밀폐된 데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이 내포되고 또 그런일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조금 공기가 탁한데들어가고 이러면 안 좋고 해서 옥상으로 올려서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대이동굴운영비에 거의 가깝습니다만 작년에 870만원인데 금년에 220만원을더 증액해서 1,1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무전기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2개 구입해야 되겠고, 냉.난방기 설치를 해야 되고, 동굴내 줄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반짝 반짝하는 동굴내의 줄로 된 등이 있습니다. 그것 미 설치된 구간을 마저 보강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안내방송 스피커 교체는 마지막가게에 이종대씨 집에서부터 동굴입구까지스피커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대이동굴관리사무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 (김국영위원 질의요청) 김국영위원님 !

수고많습니다. 자동판매기를 작년 예산심의할 때 말이 나왔던 것을 아십니까 ?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환선굴이 관람객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같은 것 자동판매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실에 자동판매기는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사무실에만요 ?

사무실앞에 해놓았습니다.

매표소에 해야지 사무실에 하면 되겠어요 ?

매표소는 거기 주민들과 조금 그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만들어놓은 자동판매기 옆에 우리가하게 되면 지역주민과의 그것이 있고 이래서 안에다 자동판매기를 ....

주민이 무슨 자동판매기를 만들어 놓았습니까 ?

거기 다있습니다. (녹취불능) 제가 잘못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동판매기가 아직 설치안되어 있죠 ?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

여기를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결과를 개별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소장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주문한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몇년 된 것 같은데, 계속 설치한다고 해놓고 안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휘부에서 이것 설치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

예산을아직 못 알아봤는데, 지휘부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없고, 제가 빨리 파악을 못한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 위원님 !

소장님, 버스주차장 뒤에봉고차, 또 떨어져서 다친 사람이 올해 몇명이죠 ?

올해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입니까 ?

지금까지는 두 사람입니다.

거기 관광개발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떤 시설을 해놓았어요 ?

차가 더못 나가게 경계석을 가지고 설치했습니다.

했고 ?

예, 다해놓았습니다. 1, 2주차장은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휀스요 ? 어디 ?

2 주차장 화장실하고 돌아가면서 휀스를 다 설치해놓았습니다.

교량 건너 말이죠 ?

예 !

말고 이 위에 관리사무실앞에 버스 주차장은 ?

그것은경계석 가지고 전부해서 더이상 못 나가게설치해놓았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보상해 준부분이 있어요 ?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100% 자기네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판결이 나왔어요 ?

예 !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친 사람 본인이 ?

그러니까 소장님 오시기전 작년도에 싸워서 그런지 어쨌는지는 잘모르겠는데 690만원 물어준 적이 있죠 ?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런지 들었어요 ?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녹취불능) 이번에 뒤에 떨어져서 죽지는 않았어요 ?

안 죽었습니다.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얘기가다른데 ....

거기 낭떠러지가 내가 볼때는 2∼3m 정도 ?

높이가5m입니다.

5m예요 ?

예 ! 그런데, 안 죽었습니다.

아까 김국영위원님께서도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일러시설 얘기를했으니까 그렇고 식당 개보수 600만원으로되어 있는데, 거기 콘테이너 박스가 아니요?

예 !

콘테이너 박스 하나 사는데도 그렇게 돈이 안 들어갈 텐데, 개보수하는데 돈이 600만원 뭐하는데 듭니까 ? 콘테이너 박스 하나 맞추어도 600만원이면2∼3개는 맞출 수 있어요 ? 525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식당 개보수 이랬는데, 꼭식당만 개보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다른 사업 불시에 무슨 보수할 일이 있으면하기 위해서 세가지만 이렇게 ....

되었고, 소장님 보다도부시장님 나오십시요. 우리 환경미화원이라고도 하고 정리원이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 사람들 우리 거기서 쓰는 사람이 몇이예요 ? 둘이죠. 셋입니까 ?

셋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고용해서 쓰는데 연령이나 이것 제한 없어요 ? (녹취불능) 우리 공무원들은 사무관 이하는 얼마입니까 ? (녹취불능)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58세라고요 ? (녹취불능) 환경미화원도 같이 따라 내려야겠죠. 그리고 다시 소장님 자연 우물이 있죠 ?

예 !

올라가면. 그것을 내 보고 몇번 얘기를 하더니 예산에 그것을 ....

그것을관광과 예산에 해서 금년도에 ....

금년도 관광과 예산에 했습니까 ?

금년 12월에 합니다.

12월 ?

예 ! 그래서 관광과 예산 금년도 예산 가지고하기 때문에 이 예산에 안 넣었습니다.

거기 하자면 몰타르도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워서 합니까 ?

그것을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금년말까지 그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관광과에서 금년 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이 안 들었습니다.

말이 안되요. 내가 어제 거기 갔다 왔어요 ?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안했는데 곧 할 것입니다.

금년이 지금 오늘이 지금12월 보름이예요.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중지하는 것이 20일까지 아니예요 ?

그런데, 그것이 몰타르 많이 들어가지 않게 ...

많이 들어가든지 적게 들어가든지 들어가면 얼 것이 아니요 ? 많으면 얼고 적으면 안 얼어요 ?

하여튼기술적인 .....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앞에 기념품 판매하는데 입니까 ? 안내소요 ?

예, 있습니다.

그것 언제 쓸려고 그래요? 갔다 놓았는데도 자리가 좋지 않아서 한번더 옮겨야 되요 ? 그것 뭐하는 거예요 ?

그것이아마 허가 신청 ....

갖다 놓은데도 자리가 괜찮은 것 같은데 ?

그런데지금 허가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아직확정이 안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허가관계가 결정이 되면 그것을 정리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먼저 .... 좋은 것 같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도 못 쓰고, 간 데도 못 쓰는데, 못쓸 바에는 똑같지 좋기는 뭐가 좋아요 ? 우리 국장님, 부시장님 뭐합니까 ? 뜯어 치우든지, 누구 주든지 해요 ? 아니면 오뎅이라도 와서 팔게 하든지 ? 돈을 수억씩 들여서 여기 끌고 다니고 저기 끌고 다니고 ? 이상입니다. (전동호위원 질의요청)

전동호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524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있는데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이것이 사직동팀이 있나요 ? 어떤 것입니까 ? 설명을 해보십시요.

이것도같은 우리가 정기 보수형식에 나가는 돈입니다. 보수 형식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류된 과목이나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이렇게 해놓았는데 약간 제목이 으스시해요.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 ?

보수 형식으로 해서 ....

표기를 이렇게 해야 되나.... 알았습니다.

되었습니까 ?

예 !

그러면 마지막 저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관광버스 기사 2만원짜리 시계를 어느 정도 횟수에 맞추어서 주는 것 같은데, 이 디자인은 어떻게 해서 줍니까 ?

디자인은 우리가 시계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뒤에는 삼척시장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름은 못 넣고.

아니, 그것은 좋은데그래서 제가 주문을 해 드릴께요. 어떻게 시계를 만든다고 계산을 했을때는우리시에 심벌마크를 시기를 넣든, 삼척동자를 넣든, 이러한 구상을 하시고 밑에 뒤에는 삼척시장 하든가 이런 구상도 다 하시고 이런 시계를 준비하든가 하십시요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주차권 판매대 개보수나 식당 개보수, 보일러 이전 설치 이런 부분은 말입니다물론 소장님 잘못이 없어요. 이것을 새로 개보수 한다고 하기 때문에제가 말씀드리는데, 지은지 2년도 채 안되는 건물에 1,200만원, 6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여서 시설을 보완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되면 문제를 삼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설계할 당시부터 보일러실이라든가여러가지 문제점이 이렇게 일어나서 또 다시 2년도 안되어서 이러한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큰 문제가 일어날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문제가 있고 말고지요. 이것이 뭡니까 ? 보일러실 금방 옮기고 새로 어떤 환풍기나뭐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쓸 생각을 해야지, 돈이 이것이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제고되어야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관장김명희입니다. 내년도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 8,0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이유로는 여성회관 신축이 완공된후에 내부시설 투자비의 일부가 계상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생략하겠습니다. 536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일반운영비는 인쇄 사무용품비각종 수수료등입니다. 537페이지에 여성복지관 장비유지 및 기타운영비도 역시 행정장비 수리 및 운영비입니다. 그 밑에 세번째 모자사생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260만원정도인데 이것은 시상품 및 참가자용품 홍보물비입니다. 그 이하는 일상적인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538쪽입니다. 자원봉사자 중앙교육 여비입니다. 여성복지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봉사자들이중앙교육을 다녀올 때 지급해주는 여비입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자 활동비입니다. 저희 자원봉사자는 25명이 됩니다만 예산은 10명 수준으로 여러번 나갑니다만 합해서 한달에 1만원정도 실비를 보상해주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수강생 자녀 놀이방 운영아동간식비입니다모자사생대회 참가자상입니다. 이것은 모자사생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비입니다. 여성현장체험 실비보상입니다. 539페이지 거기 1회를 해서 약 90만원, 중식 및 간식비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 수강생 작품전시회 약 5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 여성회관 신축관련 시설비가 3,600만원 정도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소강당 의자설치, 보육실인테리어, 조리실 설치로 분리되었습니다. 그다음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여기도 여성회관 신축관련 물품구입비입니다. 대강당 접의자, 어학실, 무인기계설치, 각종 안내판 및 하반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급한 실내준비사항으로 5,000만원정도계상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여성교육강사 수당입니다. 전년도보다 약 600만원을 감해서 2,7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비에서 여성교육 재료비입니다. 이 재료비는 읍면지역 여성들에게 교육을받을 때 일부 지급해 줄 계획이고, 노인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그다음에 동지역 여성들은 기술교육을 받는 수강생들한테 일부 재료비를 지급해 줄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여성복지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호위원 질의요청) 김철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죄송스러운 얘기도 되고 하는데 우리 전체 예산 4억 1,000 만원중에서 지금 경상적경비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인건비를 포함하는 모든 그런 것이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사업예산으로는 3,000∼4,000만원에 불과하잖아요 ?

예 !

글쎄요. 우리가 물론 3,000∼4,000만원의 사업예산을 들여서도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것은 생각할 나름이겠지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욕심인지 몰라도 좀 거대한 프로젝트라든가 사업을 관장님이 좀 만들어서최소한 그래도 경상경비만큼 사업을 해야지사업비 몸집만 크고 앉아서 지키기만 한 결과밖에 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는안 보여 지거든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

아닙니다. 사업비는 적어도 그 몇 배의 복지사업을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으로 보이고 우리가 계산으로는 수치로는 나타낼 수 없는것이 아닙니까 ? 물론 알아요. 제가 전제한 얘기입니다만 좀 꼭 예산을많이 쓰라는 이런 측면에서의 얘기보다는전체 예산에 비한 사업비 예산이 3,000∼4,000만원 할려고 4억원의 예산을 들여서있느냐, 그 이론상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도 인원이모자랍니다. 읍면지역까지 교육을 할려면 굉장한 인원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4,000만원짜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모자란다고요 ? 더 드려야지요.

예산만 많이 서면 좋지요. 그런데 ...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그것이 없어서 못하지만 뭔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 수치상으로 볼때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고보여지거든요.

비예산사업이 많습니다그리고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여성회관 신축이 되면 그 안에 시설장비예산이 약 2억 5,000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당초예는 8,000만원정도 섰습니다추경예산에 많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상식 아니래요. 이상입니다. (김진봉위원 질의요청)

김진봉위원님 !

540페이지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600만원이 삭감되었고, 재료비에는1,100만원의 예산이 더 증설되었는데 강사수당이 왜 삭감되었습니까 ?

강사수당을 전년도보다 인근시군에 여성회관이 많이 건립되고 해서 인근시군하고 강사수당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여태까지 지급하던 것보다 시간당 지급금액을 기준보다 조금 낮추어서계상을 했습니다.

시간당 수당 자체를 낮추었다고요 ?

예 ! 왜냐하면 1회용으로 강사를 모실 때는 1시간에 7만원하고 추가로 3만원을 더 드릴 수있습니다만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교육은 단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일주일에두번씩 출강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산이맞아 떨어집니다. 1인당한테 지급되는 ...

수당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것이 왜 내려가요 ? 이상하네. 이해가 안 갑니다.

인근시군하고 조금 바란스를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당을 내리고 재료비를 올렸다는 얘기는 강사를 덜 쓰고 재료를 더 쓸려고 그렇게 바꾸었는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닙니다. 강사는 그대로 더 위촉할 것입니다. 과목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재료비는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읍면지역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서 읍면지역에는 아무래도 재료비를 자부담하면서 교육받기에는 여성들이 곤란합니다. 동지역에는 계속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재료비 자부담을 해도 많이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조금 더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김범기입니다. 해양수산과 2000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1쪽입니다. 총 예산안은 27억 4,669만원에 전년도는32억 5,021만 7,000원, 감이 5억 1,152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은 국도비 사업 8건이 내시가 지연되다 보니까 감액 원인이 되겠습니다. 밑에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452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에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1개소에 국비가 10억원, 시비 4억 9,600만원, 그래서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40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공동어장 정화에 1억5,600만원입니다. 453쪽입니다. 증양식사업 예찰 어선임차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업진흥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재료비 적조방제사업용 황토구입은 금년도신규사업으로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만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전복살포증양식사업이 3㏊에 국비가 1,8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제거사업 신규사업입니다만 금년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실태조사 여비부담 이것은 저희 보호수면 지정할 때 연구소에서 직원이 실태조사 나오기 때문에 여비부담 30만원입니다. 다음에는 맨 하단 어업지도선운영비 1,000만원 이것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지도관련 수용비 선수금이 되겠습니다이것 700만원입니다. 어족자원 보호 알림 경고판 5개소에 500만원, 연안개발 업무추진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수산사범 참고인 출석보상이 80만원, 해난사고 실종자 수색참여 어선보상에 100만원, 수산자원보호 우수활동명예감시관 보상에 100만원, 기타 보상금에서 불법고발 주민신고 보상금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어선용 기계공급이 금년도에 35대에 3,500만원입니다. 국비가 2,100만원, 도비가 700만원, 시비가 700만원입니다. 다음 어선대비등 시설 1개소에 500만원입니다. 맨 하단에 시설비란에 후진 방파제 개발30m에 3억원입니다. 작진항 개발 10m에 3억원, 대진항 개발 10m에 3억원입니다. 노곡항 진입로 확포장에 130m에 4,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감리비에 3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 30분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