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해복 의원 발언

제8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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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정기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결위원장 홍정화입니다. 오늘의 예산심의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사회복지과를 시작으로 도서관,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행정과, 상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타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O사회복지과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요령은 어제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200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를 제외하고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위생담당이 오늘 감사원에서 현재 본군에 내려와서 감사원 감사를 받느라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가정복지담당께서는 양감면 마을회관 준공식으로 인해 양감면 출장을 해야 되므로 먼저 가정복지담당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으로서는 주로 노인분야, 마을회관, 노인기금, 유아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셔서 가정복지 예산을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얼마나 신축하시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신청이 13개소가 들어왔는데 계획은 4개소로 잡았습니다. 신청은 13개소를 잡고 예산계상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올해는 어떻게 되어 있었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올해는 10동을 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계에서 감소시켜서 계상했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10통을 했는데 전체적인 군 예산 부족으로 감소시켰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동을 신청을 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다시 한 번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신청 물량을 전액 신축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13개소에 4개소로 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물론 채점기준표에 의해서 채점을 해서 1, 2, 3, 4 등을 가려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누락되는 같은 여건인데도 누락되는 면에 대해서는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청을 받을 때도 예산파트와 먼저 심의를 해서 우선 순위로 한다든가, 접수순서대로 해서 선정을 해야지 나중에 어느 면은 신청을 하고 어느 면은 누락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집행부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도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저희의 경우 신청한 13개소를 다 해주고 싶은데.....

정화

홍정화위원장

물론 그렇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고, 지금 군수님도 취임하실 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복지증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 2000년도에는 다 삭감을 해서 어느면도 신축을 해 주지 말고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신청을 13개소를 받았는데 당초에는 4개소가 되었는데 일단 4개소부터 먼저 해 주고 추경에 재원이 된다면 나머지 신청분에 대해서 다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공직생활을 해서 현재까지 생활하면서 다른 것은 추경에 계상을 해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여지껏 추경으로 계상된 것이 없었습니다. 예산담당주사님 앞으로 추경예산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120억 정도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하셨죠?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50억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에 대해서 배려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마을회관 신축은 최대한 안해줄려고 합니다. 마을회관을 활용하는데도 없거든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복합적으로 회관이 없는 부락은 회관겸 노인회관을 같이 설립을 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담당주사께서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추경에 계상을 해주셔서 타면에 소외감이 없도록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위원입니다. 2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노인복지 분야를 먼저 질의하시죠.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다른 분 먼저 하세요.

주창

김주창위원

233쪽 경로당 운영 난방비로 국도비가 내시된 것인데 맨 하단부에 있는 것은 뭡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에서 국. 도. 군비가 있는 것은 경로당 255개소중 209개소에 대한 운영비, 난방비를 운영비를 월 6만4천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난방비는 년 4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의 것은 255개중 국고 미지원 46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비, 군비로 해서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분중 빠진것에 대해서 도와 군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운돎? 난방비를 지원을 못 받아서 제외된 지역을....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국비 부족분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얼마씩 지원이 된다고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운영비가 월 6만4천원씩 난방비가 년 4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 아래 것은?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 아래 것도 똑 같습니다. 지원나가는 것은 똑 같은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군비부담을 하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32쪽 삭감이 돼서 올라온 부분인데 상단에 노인회 지역 봉사활동비가 뭡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회장님들 회의나 회원님들이 봉사활동 나오셨을 때 식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 사례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노인회원들이 각 경로당 회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가 년 4회가 개최가 되고 금년의 경우 각 지역별로 4개지역을 순회하면서 권역별로 노인들이 자연봉사활동을 전개를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저희가 활동에 필요한 어깨띠 제작이라든지 캠페인 문구를 제작하여 참여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식대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실적이 얼마나 있느냐구요.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정기회의가 4회가 있었고 봉사활동이 4회가 있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정기회의를 하면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현재 255개 경로당 회장이 참석대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대략 한 번 하면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200여명이 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분들 식대입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1천만원이 삭감된 부분같은데?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1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세병

박세병가정복지담당주사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시면 활동에 문제는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가정복지담당주사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만약에 질의가 있으면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에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정복지담당은 현지 출장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정액보조단체와 예산편성 지침에 준하면 임의보조 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받는 노인회에 준해서는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는 안이 많이 색출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장의 설명을 바랍니다.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것인지,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상에 주어진 금액외에는 어느 명목이라든지 지원이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정액보조 단체에 나가는 것이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에 정해진 것은 군비 보조로 계상해서 나갑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정액보조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은 그 단체가 그 금액을 연간 사업계획을 펀성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러한 쪽에서 그 법이......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보조로 지침상 지원해 주는 것은 군비 보조입니다. 별도 사업을 할 때는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임의보조 단체에 줄 수 있는 1억7천3백만원이라는 돈은 풀로 예산을 세워 놓고 시군에서 필요시에 쓸 수 있는 것인데 저희의 경우 올해.....

영호

강영호위원

예산계장 법해석이 정확한 것입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것이 언제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신문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나 광역단체가 정액보조단체에 추가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것은 운영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지적한 것은 체육대회 비용도 임의보조다, 해석을 어떤 쪽에 접근시키느냐,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진 예산편성 지침에 정한 금액 이외에는 자체단체내 사업계획에 의해서 년간 추진하는 분야에 다시 추가지원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다라는 내용의 신문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봤을 때 우리 화성군도 예외대상이 아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그것은 예산승인이 끝나면 별도로 도에서 감사를 받거든요.

영호

강영호위원

감사를 받든 말든 예산편성 지침에 준해서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를 하고 승인을 해 주는데.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예산편성 지침에 어긋난 사항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국회 예산담당관 신해롱 박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게 조치를 해 놓고 왔습니다. 정액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에 임의보조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조치를 해 놓고 왔으니까 신문에 게재된 것이 뭐냐면 정액보조단체에 금액을 지원하고 그 밑에 임의보조라고 해서 계상된 것이 있는데 이 문제가 신문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담당자께서 신문을 보시지 못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강위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제는 국회에 전화로 질의를 해 놨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상의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임의보조로 해서 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유로 해서 정액보조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지침을 변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관련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법적으로 정당성이 있다면 승인이 되는 것이지만 부당하다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24쪽 위생업소 불법행위 야간단속, 가정 및 노인복지 사업 지도점검이 있는데 야간단속을 나갑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많이 나가죠. 금년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2회씩 야간단속을 나가서 위생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몇건씩이나 하셨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이번에 나가서 적발해서 현지 시정한 부분이 많고 실제......

주창

김주창위원

금년도에 몇건을 적발했느냐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건수는 제가 나중에 보고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게 하고 그 밑의 가정 및 노인복지 사업 지도 점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이것은 가정복지계 사항인데 노인회관 짓는다든가, 유아원에 나가는 출장여비입니다. 유아원 지도도 93개소가 있는데 ......

주창

김주창위원

유아원이 아니라 가정 및 복지사업인데?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노인복지사업분야라고 했으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이냐, 맞는 것이냐, 또.....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이 인가시설과 비인가시설 두 개소가 있고.

주창

김주창위원

노인복지시설이 화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이 인가시설이 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또 비인가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11개가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비인가 시설은 어떤 시설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비인가 시설은 가정복지계에서 담당하는 것이 위원님들 연말에 비인가시설 위문나가시는 곳을 다 가정복지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년말에 위로금 전달하는 곳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위원님들 나가시는 곳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런 곳을 지도 점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격에 안맞는 것 같은데? 두명이 15회 12월로 360만원이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전체적으로 여비만 가지고 따지시면.....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사업명분이 뚜렷하면 당연히 세워야죠. 알았습니다. 제가 삭감을 하기 이전에 계수조정에 조정을 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김주창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해 놓은 것은 가정복지담당, 위생담당으로 별도로 여비조로 월액여비를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그 아래 아까 유아라고 표현을 해 놨는데 유아복지 부분은 시책추진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 아래 유아복지 및 소년 소녀가장은 부녀계 사업입니다. 담당주사가 다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아니 그러게 아까 담당주사가 설명할 때 유아원도 포함을 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안에도 있으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역시 노인복지시설도 거의 같은 맥락같은데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위문이라고 했습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노인복지시설이 성녀루이제의 집과 해뜨는 마을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 설날과 추석때 년2회 위문시에 위문품 구입을 해서 위문하는 비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1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작,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사례발표회등이 있는데 청소과 업무와 별개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별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쓰레기 줄이기는 청소과에서 추진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는 청소과에서 주관을 안하고 저희 위생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왜 청소과에서 주관을 안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청소과에서도 하고 저희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얘기는 자체에서 같은 업무가 이원화돼서 추진이 되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맥락에서 질의를 합니다. 그 부분이 많은데 매년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홍보도 하고 모범업소를 지정해서 반찬 가지수 줄이기등.

주창

김주창위원

물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잘 하시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과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230쪽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으로 무허가업소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보상이 있는데 신고를 전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금년도에 제가 와서 몇건 했는데 총 건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신고자들이 보상금을 지급한 내역이 250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았는데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많이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상을 한 것인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몇사람이 이것만 신고해서 보상금을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무허가 업소나 불량식품을 신고해서 보상을 타는 것도 좋치만 어차피 다른 쪽 예산을 보면 불량식품을 계도하고 점검하는 분야가 또 있으니까 이런 분야는 오히려 잘못 사용이 된다고 하면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없고 그 사람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전년도 예산액으로 봤을 때 2백50만원 정도까지는 지급이 안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수조정때 다시 의견을 나눌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31쪽에 궁금한 사항이라고 묻는데 충효교육 및 한문서당 운영에 교재비가 3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충효교육을 하는 곳은 관내에 13개소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해마다 하는 곳이 13개소가 있는데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방학기간에 교재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효과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요즘 학교교육에서 한자 교육이 많이 뒤떨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충하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은 권장할 만한 사업같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한문교실을 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편중된 것이 아닌가, 또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면 각 노인회마다 노인들이 한문을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접수를 하게 끔 홍보를 해서 지역의 젊은 학생들이 한문을 몰라서 대학을 졸업해도 자기 부모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문을 알고자 하는 학생들이 각 읍. 면에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 면에 적어도 한 곳 이상은 후학을 기르는 것이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쪽에 서한이라도 보내서 지역에서 다 같이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묘를 기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합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조치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거기에 5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간사

화성군에 13개소라고 하니까.

주창

김주창위원

1년에 5백만원이라고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교재구입에 3백만원, 강사수당 2백만원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몇분씩 나갑니까? 강사는 비봉을 보니까 자체에서 위촉을 해서 네분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한분당 10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한학기에 하는데?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노인회에서 위촉한 상태에서 돌아가면서 강사를 하시는데 1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충효교육 서당 운영을 하는데 강사료를 한분만 지원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신청들어온 단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단체로 하면 얼마씩입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주로 여름에 나가는데 단체에 나가기 때문에 노인회에서 관리를 알아서 하십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3개소에 두 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한 번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한 번인 곳도 있고 두 번인 곳도 있습니다. 20회 정도 나갑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강사수당으로 한 번 강의를 하는데 10만원을 받는 다는 것은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 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을 할 때 그것을 1회로 보는 것입니다. 방학동안 학생들을 모아 놓고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24쪽에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라고 호국보훈의 달 참여자 전적지 시찰에 5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전적지 시찰을 하는데 왜 5백만원이 들어 갑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5월, 6월달에 국가유공자 전적지 시찰을 하는데 차량임차, 식대 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보통 작년도 계획을 보면 차를 빌려서 가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과년도 계획과 똑같이 세웠네요.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228쪽 장애인재활작업장 광장포장 폐수장 동파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공사를 할 때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없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당초에 없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없었습니까? 왜 그당시는 동파가 별안간에 4계절이 오는 것도 아니고 4계절은 영원한 것인데 왜 당시에 설계할 때는 안넣고 이제와서 동파방지 시설공사를 1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공장이 계속 돌아갈 때 물이 흐르는 것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설계를 할 때 장래를 보고 해야 하는데 지어 놓고 나서 미비점이 있으면 또하고, 또하고 하니까 제가 알기에는 당초에 동파방지 시설공사를 당초 설계에 해서 같이 공사를 했으면 1천5백만원이라는 금액이 계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투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하니까 이 만큼의 금액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 완벽하게 정화조까지 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나중에 정화조만 만들려고 하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들어가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천5백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느 금액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동파방지 시설 자체가 15평 정도되는데 그것을 조립식으로 했을 때 평당 50만원을 잡았는데 기계 설비가 단층으로 안끝나고 2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서 계상한 금액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평당 얼마씩 계상한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런 것이 자꾸 문제점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직무대리께서는 오시기 전에 했기 때문에 문제점 도출을 안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것 자체가 예산편성하는데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넘어 갑니다. 맨 아래 하단에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하는데 1천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내년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일반생활보호와 한시적 생활보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다 무시하고 통폐합해서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4월달쯤에는 읍. 면 담당자와 군청담당자를 3, 4일 정도 교육을 받고 5월달쯤에는 풀가동을 해서 대상자 재산조사등 일제조사를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누가 할 것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읍. 면 생활보호업무 담당자들이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사역인부임은 뭡니까? 공무원들이 하는데 사역인부임을 또줍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공무원들이 담당을 하고 공공근로를 해서 할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공공근로 사업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공공근로 사업은 아니고 국가 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시켜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공공근로자로 목을 넣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공공근로 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런 사업을 다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목이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군비는 하나도 지원을 안하고?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군비는 없고 국비사업입니다. 넘겨 보시면 그 다음장에 국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몇페이지 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229페이지 맨위에 보면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53쪽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관리용 프린터 구입이라고 했는데 프린터기만 150만원입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프린터기 하나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프린터기만 150만원 입니까? 컴퓨터와 같이 겹쳐서 150만원이 아닙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프린터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확실합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컴퓨터 보다 엄청나게 비싸네요. 컴퓨터 계상된 것을 보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1조를 구입한 금액이 150만원이냐, 아니면 프린터기만 하신 것이냐?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프린터기만 했습니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레이져 프린터기로서 B4용지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단가 나온 것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계상하실 때 150만원으로 한 근거를 주십시오.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호

강영호위원

238쪽 예비비에서 출연금으로 여성발전기금을 20억을 계상했었는데 여성발전 기금이 조례에 있습니까?

상협

한상협사회담당주사

사과드리겠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이번에 같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근거가 먼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데.....

영호

강영호위원

여성발전기금 목표액을 얼마로 했는지 몰라도 기금을 확보해서 어떤 용도로 지출을 할 계획입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10억을 목표로 2004년까지 5개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는 수원에 이미 30억을 조성하기 시작을 했고 성남도 30억, 의정부 10억으로서 31개 시. 군중에서 조성이 시행된 지역이 23%가 되고.....

영호

강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성단체는 화성군에 구성이 돼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단체는 11개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단체는 8개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8개 단체는 나름대로 특성에 따라서 지역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네.

영호

강영호위원

그래서 기금이 필요하다?

행님

김행님부녀복지담당주사

자원봉사 활동을 하면서도 회비로 단체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이 조성될 경우에는 그 수익금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잘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군립도서관

계속해서 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4쪽 태안 및 남양 급수장치 보수라고 했는데 급수장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급수시설이 남양의 경우 13톤이 되고 태안은 18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옥상에 있기 때문에 모타로 올려서 수도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타와 관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모타를 교체해야 된다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몇 년 사용을 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태안의 경우 3년이 되었는데 24시간 풀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타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내구년수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교체는 아니고 보수만 해서 부분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모타수리와 관로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관로가 문제가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모타를 수리하다 보면 전체관로를 보수하는 것은 아니고 이음새 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아직은 그대로 쓰는데 보수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남양은 보수단계에 들어가야 되고 태안은 조금 나은 편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관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매립된 상태인데 남양은 해야 되고 태안은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내구연수가 남양의 경우 5년이 지났고 태안은 3년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86쪽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도서상품권 및 기념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 도서관 주관행사, 9월달에 독서의 달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독후감을 받아서 우수 학생에 대한 기념품으로 주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교실을 운영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도서상품권을 구입해서 주는 것입니다. 일인당 두장씩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실시한 것으로.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99년도에는 100명을 지급을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무슨 상을 그렇게 많이 줍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그리고 독후감 모집을 하게 되면 1만원 짜리는 우수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고 공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모음집에 편집을 해서 내는데 거기에 같이 된 사람들도 상품권을 5천원 짜리 한 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게 주면 도서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이용율을 위해서 좋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예를 들어서 독서교실 운영에서 100명에게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독서교실 운영하는 년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1기당 남양 80명, 태안 8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름에 160명, 겨울에 160명인데 독서교실 운영하는데서는 우수 학생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0명을 준다고 하는데 160명중에 100명을 주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아니죠. 320명이 되는 것이죠. 독서교실 운영만 320명이 되고 독서주관행사나 독서의 달 행사때는 독후감 공모나 글쓰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학생수는 유동성이 있는데 작년의 경우 120명씩 참여를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84쪽 연료비에 보면 난방보일러가 50일간을 난방하는 것으로 되어서 655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52일로 나누어 보니까 1일 12만6원씩 소모가 되는데 그렇게 연료 소모가 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하루에 겨울의 경우 200리터짜리 한드럼을 쓰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200리터면 얼마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516원에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연료비가 들어간다면 14시간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시에 도서관에 군민이나 학생들이 공부하러 와서 독서를 하고 몇시까지 있는다는 얘기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도서관 열람시간은 0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시간내에 평균적으로 1일 몇 명이나 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금년도 11월 31일 현재로 태안도서관 1일 평균 이용수가 250명입니다. 그리고 남양의 경우 136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꽤 활성화가 되었네요. 많이 옵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전년도에 비해서 30% 내지 4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보일러 비용도 만만치 않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위에 업무추진 특근 매식비를 보면 5천원씩 50일 9명으로 되어 있는데 365일로 225만원을 나누어 봐도 매일 6천1백64원 정도가 특근자 식비로 지급이 되는데 그러면 양쪽 도서관에 야근을 한명이 매일 돌아가면서 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저희가 아침 7시부터 문을 열기 때문에 아침 조식 관계가 있고 밤 10시까지이기 때문에 석식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한명씩 돌아가면서 1일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별도 숙직은 안하고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숙직은 따로 청경이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청경이 숙직만 하고 아침에 나가서 개장을 하는 것은 직원이 한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아침 개장은 청경이 하고 석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식은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285쪽에 보면 재료비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역약품인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 방역을 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계속하는 것은 남양도서관 주변에 축사가 있어서 방역기까지 구입을 해서 작년의 경우 3일에 한 번씩 방역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약품구입비가 들어간다면 굳이 도서관에서 약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보건소가 방역을 주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봤을 때 별도의 문제가 있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그것은 일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위원

별도로 협조관계가 유지가 돼서 일반적으로 보건소 방역계획에 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주변에 특수한 여건 때문에 보건소와 협의가 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런 것이 사전에 이루어졌으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냐, 어느 부서에서는 방역을 하러 다니고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부서에서는 약품을 사다 자체방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280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정화조 약품구입비라고 해서 염소소독제와 종균제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염소소독제는 약품으로 액체로 된 것이고 종균제는 위생종균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 부식을 시키는 것입니다. 정화조안에 투입을 해서 삭히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정화조는 1년에 한 번 수거를 합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염소소독은 어느 것 때문에 염소소독제를 쓰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그 안에 있는 냄새제거제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내가 알기로는 염소는 벌레등 전체를 없애는 것으로 알고 세균을 죽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냄새를 없애는 것이라면 다시 한 번 알아보시고 종균제는 오니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해마다 오니의 경우 온도가 낮은 계절에는 활성화 되지 않거든요. 몇 개월간 쓰는 것입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정확한 개월수는 파악을 안해 봤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전년도에도 이 정도의 사용량을 썼습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정화조 필증을 .......

부선

홍부선간사

손수 직원들이 합니까? 다른 데서 와서 해 줍니까?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지금 기능직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확인을 안하죠? 현재 예를 들면 종균제를 넣는데 어느 정도 발생을 해서 효과를 보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안하죠?

성훈

박성훈군립도서관장

제가 온지 얼마 안돼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런 부분들이 도서관 시설들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청소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필요하지 않은 것이 라면 안해도 되는지를 자체에서 알아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청소과쪽 협조를 얻어서 그런 것들이 특히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분뇨들이 정화되어 나가는 물이 다른 개인보다는 깨끗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계상된 부분외에도 효과가 충분히 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지역경제과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실업대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실업대책 추진에 있어서 경영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실업대책 추진은 전부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153쪽에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45페이지?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145페이지에 홍보 현수막 제작, 홍보책자 제작을 실업대책 추진비 나온것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은 인건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죠.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153쪽 이하에 설명이 있습니다. 국도비와 군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가능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렇게 해도 되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144쪽 필기구등 구입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직원 1인당 5천원으로 1년치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년에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사무용품 전체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사무용품은 그 밑에도 쭉 있고 저는 필기구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직원 1인당 기본 경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뿐이 아니라 공무원 전체가 다...

진환

김진환위원

1인당 5천원씩의 필기구가 필요하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기본경비 5천원씩 주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15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민원실 근무자는 근무복 구입과 야간근무자등 특근자 매식비가 있는데 근무복은 지난해에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구입을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매년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근무자가 바뀝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수시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또...

진환

김진환위원

지난 해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자의 변동사항이 있었습니까? 지난 해에 근무복을 구입해 입은 사람중에 변동사항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범

신택범차량등록담당주사

차량등록담당주사 신택범입니다. 작년도에 3명의 직원이 변동이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택범

신택범차량등록담당주사

12명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서를 보면 똑같이 12명을 구입한다고 되어있는데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1년 입는 것이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근무복을 1년만 입고 바꿉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아니, 직원이 자꾸 바뀌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직원은 3명밖에 안 바뀌었잖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내년 1년을 사용할 것이니까 중간에 안바뀐다고 장담은 못하지요.

진환

김진환위원

바뀔 것을 예상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인사이동을 있을 수 있으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야간근무자등 특근자 매식비라고 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야간근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야간근무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차량등록사무소에서 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차량등록사무소에서 자주 야근을 합니까?

택범

신택범차량등록담당주사

네, 그렇게 합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원래 업무량이 많아서 지역경제과도 보통 10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업무량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 민원실도 인원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부족하지 않은 부서가 어디있겠습니까? 그리고 끝으로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신용보증조합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38억 6,5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 돈이 없으니까 정부에서 융자를 해 주는 것인데 이 돈을 출연하면 이 금액의 10배정도로 저희가 148개 업체에 396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주고 신용보증조합에 기금을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담보물이 없을 경우에는 유망중소기업이라도 신용보증조합에서 돈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을 투자해 주면 대신 그곳에서 30억까지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것은 중소기업 자체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관내의 중소기업을 육성할려면...

진환

김진환위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책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도 저희가 집어넣어주었고 이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육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10억 이상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3억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 질문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1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 지원이 있는데 과년도에는 3,500만원이고 올해도 3,400만원인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농어촌 벽지노선으로 사실 차량이 안다닐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도 사주고 그 사람들의 결손금액을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차량에 탑승을 해서 승차율을 조사해서 손해보는 것 만큼 결손금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기사는 여기에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봉급을 주는 것은 아니고 화성군에 3개 업자에 7개 노선이 있는데 오산 창운여객에 3대, 매송농협에서 1대, 서신에 신재성씨라고 개인이 1대로 5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5대에 680만원씩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공통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량별로 결손금을 계산해서 결손금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과년도에 흑자발생된 적은 없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항상 적자입니다. 대개 손님이 없는 벽지노선을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군에서 벽지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누가 가서 확인을 제대로 하느냐?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이 1년내내 계속하지는 못하지만 1년중에 가장 공정한 시기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도비와 군비가 50:50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노후차량은 바꾸어 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현재 일반업자들의 차량도 비디오 촬영을 하는 시대에 직원이 가서 감시, 감독이 가능하겠습니까? 애매한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날짜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에 탑승을 해서 손님들의 숫자를 세서 평균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100% 정확히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해복

이해복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 열심히 일하시겠지만 벽지에 대한 환원사업으로 다소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정상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7쪽 농어촌 전화사업비 지급은 어떤 사업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형도와 우움도에 내년도에 전기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군에서 발전기 기름값으로 1년에 7천만원 정도를 주었는데 국비와 도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리는 사실 10%만 부담을 하면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59쪽 상단에 버스 정류소내 승차 대기소 설치해서 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요구는 각 읍면에서 15개가 들어왔는데 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차로 5개만 해라 해서 가장 필요한 지역을 선정할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읍면에서 신청들어온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어떻게 선정을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지역 안배를 하셔서 선정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홍보효과도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금년도에 설치를 해준 2개면은...

주창

김주창위원

들어간 면은 배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남양반도, 태안반도, 발안반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균형을 맞추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1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자세히 보니까 필름이 150통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뒤에 보면 220통이 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150페이지에 있는 필름은 차량단속을 하는데 필요한 필름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니까 다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필름이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1년에 150통하고 220통이니까 370통으로 하루 평균 1통 이상의 사진을 찍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찍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단속을 하다 보면 하루에 5통도 찍습니다. 저희가 야간단속도 하기 때문에요.

부선

홍부선간사

단속을 몇회나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주차위반 단속을 하면 일일이 다 사진을 찍어야 하고 단속은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더군다나 연말이면 밤 10시까지도 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매일 단속한 실적을 확인하면 촬영한 숫자가 나오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역경제과가 필름숫자도 가장 많고 가격도 가장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문화공보실같은 경우는 질이 좋은 필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필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가격면에서 높이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계수조정시간에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필름은 24방짜리, 35방짜리등 차이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런데 예산서에 3,500원으로 계상된 것은 최고로 비싼 가격입니다. 조금 조정이 될 것으로 아시고요, 153페이지를 보시면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을 해줄 근거가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임의보조단체라고 해서 행자부자체에서 연간 얼마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한도의 금액내에서 관내의 임의보조단체에 주게 되어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원을 해 주면 이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대개 노조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사무용품비등이 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우리가 보조를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노조 운영을 못하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라 노사관계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정책사항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한국노총 화성지역지부에만 주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새로 생기는데 못 주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민주노총이 생기면 그곳에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예산범위내에서 허락이 되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정액보조는 안줄 수 없는 보조금이라하지만 임의보조는 안준다고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부선

홍부선간사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노조하고 관하고의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않으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에 대해서 무리가 생깁니다. 저희와 노조의 유대관계가 돈독해야 중소기업의 육성이 잘 이루어 집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노조는 어차피 기업체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쪽에서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주는 것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노조원들의 가입비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전년도에도 이 액수를 주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해마다 주는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지원하기 시작한 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오산시에 있을 때 89년도쯤에 노조의 활동이 심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군도 아마 그 당시부터 계속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조금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노총만이 아니고 민주노총등 새로운 노총이 생길 때 계속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인지?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행정자치부에서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 돈이외에는 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역에서 주민들간에 오고가는 내용중에 노총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안좋은 쪽으로 이용을 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노조활동을 하는데 잘 쓰여짐으로써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적어져서 우리 화성군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더 없이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노조를 장악하느니하는 듣기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항간에 많이 나돌고 하다보니까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삭감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152쪽 국외여비로 외자유치 공무원 국외출장연수가 있는데 5명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출장을 가서 연수를 했을 때 지금 현재의 실정에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외자유치팀이 금년도에 처음 생겼기 때문에 제가 명확한 실적에 대한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외자유치를 위해서 견문을 넓힌 다음에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공문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만 처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비가 많이 안드는 국내의 세미나는 많이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해외에도 나가서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물론 인정합니다. 그런데 외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외국자본이 들어오는 것인데 초기단계에서 아마 외자유치를 할 수 있는 조직도 구성이 안되어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순서를 벗어나서 인정되는 연수나 출장이 되겠습니다만 순서가 어긋났을 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는가? 환경이 조성된 다음에 공무원들의 자질향상이나 우리의 여건을 홍보할 수 있는 단게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성급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닌가? 준비단계가 미약하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납득을 합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내년도와 후년도도 준비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경정사업 때문에 인근시군에서는 많이들 갔다왔습니다만 저희는 생긴지도 얼마안됐는데 놀러가는 것 같아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해서 못갔다 왔는데 막상 안갔다 오니까 저희한테는 그만큼 정보를 모르니까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습니다. 경정이 무엇이냐 하면 모타보트 경주인데 일본같은 경우 경정사업이 5천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 개도 없습니다. 견학을 갖다온 시군은 그 분야에 눈을 떠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용을 몰라서 그 사람들에게 배우러 갈려고...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모방보다는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인 사업이 정착되기를 본 위원은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국내 내자도 우리 화성군에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외자유치를 중앙정부가 추진한 것은 IMF이후에 외국자본을 들여와서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장안면에 경기도내에서 추진한 외자유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많지 않습니다. 정부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도 실적이 미비한 상황에서 과연 화성군에서 전문성이 없는 조직구성을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겠는가 자치적인 것 보다는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모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효과없는 사업이 추진된다면 인력의 낭비, 예산의 낭비 모든 것이 낭비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겠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1,500만원의 예산이지만 최대한으로 배워와서 수십배의 성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강영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려고 했던 부분으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공무원으로 국외출장 및 연수를 보낼 공무원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6급과 7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연 외국에 나가서 외자유치를 하는데 전문성이 없는 6, 7급의 공무원이 나가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꼭 외자유치를 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외자유치를 할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아까 강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화성군만의 별도사업보다는 도에 건의를 해서 시군구별로 우리가 자부담을 할테니까 도에서 인솔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느 시군이 인솔을 해서 같이 교육을 받고 현장을 보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46쪽 하단부에 전화요금이 756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디 전화비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 지역경제과의 전화비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렇게 전화요금이 많이 나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전부 민원입니다. 저희가 계속 설명을 해주어야 되고 공장민원이 많습니다. 다달이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됩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지출된 금액에 기준을 해서 세운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시외전화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개인적으로 시외전화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개가 공장민원입니다. 전부 민원업무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뒤에 앉아계신 담당자께서는 몸가짐이나 앉은 자세를 반듯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위원님들과 담당자들간의 대화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장은 서서 열심히 답변을 해 주시는데 담당자들의 몸가짐이나 앉은 자세가 불량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56쪽 상단에 호적전산화 사업 PC구입이 있는데 PC가 쉽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컴퓨터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정수물품 받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언제 받았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에는 없습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국비보조내시가 되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국비로 보조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11월말이면 최종결재일이 11월 18일에도 받았는데 11월 말에 받았으면 11월 말 날짜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어야지요.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못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사업을 못합니다. 정수물품은 분명히 승인을 받겠금 지침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면 우리도 예산승인을 해 줄 수가 없지요. 행자부에서 분명히 이책자안에 들어있는 물품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후에 편성을 하게끔 되어있는데 승인을 못받았다면 이 사업은 못하는 것이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받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너무 무성의한 것입니다. 다른 위원들보다 제가 항상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제가 말을 안하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안하면 그냥 넘어가는거 아니예요. 이것은 과장님보다 실무담당자가 11월달에로서 내시가 되었으면 바로 소급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도 아니고 자치단체장에게 득하는 결재도 득하지 못하고 의회에 와서 무슨 예산편성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호적전산화 사업 다 못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이예요. 책자에 PC포함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PC가 무엇이냐고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려고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계수조정할 때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밑에 157쪽 기타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조합 출연금이 있는데 도에서 지침내려온 것 있습니까? 3억원을 어떤 뜻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해마다 출연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으로 38억 6,500만원을 출연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더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저희가 396억원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융자물건이 없는 단체 때문에 3억을 출연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조례는 아니죠?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법적근거는 2000년 3월부터 지역신용보증 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시행령이 어디 있습니까? 도 시행령입니까? 화성군 시행령입니까? 중소기업 시행령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경기도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경기도 시행령에 의해서 확보했다? 정회시간에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가 99년도 예산액 보다도 2천년도 예산액이 거의 3배가 증액이 되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지난해까지는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에 섰었는데 차량지도단속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청원경찰이 몇 명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5명이고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특별단속은 무엇이고 지도단속은 무엇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청원경찰은 매일 단속을 하는 것이고 직원은 자신의 업무를 보아가면서 수시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량지도계에서만 하는 일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99년도 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다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증액이 아니라 그쪽에서 넘어온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전년도것과 대비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167쪽에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원래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계상을 안하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1억 8천만원 가지고는 주차장을 임대도 할 수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최소한 5억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없고 해서 이 돈으로 주차장을 설치할려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돈을 가지고 주차장 설립을 못하신다면서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돈이 모자라니까 금년도에 수입이 또 잡히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출연금식으로 모아놨다가 한다는 말씀이예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이 돈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돈은 2000년도에 지출을 못할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혹시 국공유지가 발견이 되어서 이 돈을 가지고 가능하면 추경에 조정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달리 사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방법이 없으면 이 위에 사업중에서도 더 급한 사업이 있지 않느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태여 예비비로 계상을 해야 되느냐? 기왕에 주차장 설립을 못하면 다른 사업비에 충당을 하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처럼 본 예산에 예비비로 얼마를 계상해라 하는 뜻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공영주차장이나 발전소 주변은 솔직히 얘기해서 예비비를 꼭 계상하도록 되어있지는 않은 것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1억 8천만원을 다른 사업비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다른 일반사업으로는 돌릴 수가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일반 사업이 아니라 주차장관리 사업중에서도 다른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차장 금지 표지판을 한다든가 주차장 도색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런 식으로 예산을 사용한다면 화성군에서 주차장을 더 설치한다는 것은 막연하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뜻은 이 돈을 이대로 놔두었다가 만약에 적당한 국공유지가 없다면 2000년도에 가서는 이 돈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불용액으로 반납하셔야지요?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로 이월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리고 내년도에 가서 예비비로 이만큼의 돈을 또 계상을 한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3, 4억만 주시면 주차장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금지 표지판등에 이 돈을 사용하면 낭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는 투입을 안시키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왜 낭비입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특별히 이 돈을 사용할 만한 사업이 없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예비비로 놔두었다가 사용을 안하면 나중에 이월을 한다?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주차장을 설치할려면 최소한 3억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에 3억을 요구했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요구는 했습니다만...

정화

홍정화위원장

장소는 있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3, 4월경에 읍면에 실제조사를 해서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편성을 안해주지요. 확실히 어느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것인지 토지소유자와 어느 정도 협약을 해서 가계약을 한다든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구비서류를 제출해서 결재를 득해서 예산부서에 넘겨주었는데도 계상을 안해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각 읍면의 실정이 전부다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해서 장소까지 정해서 그 사람들하고 가계약까지 해도 저희가 감정을 하고 나면 그때가서 손을 들고...

정화

홍정화위원장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난 번에도 얘기했듯이 예산 부서에만 밀어부칠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들은 무조건 일반회계에 3억을 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못하지요. 알았습니까?

후섭

송후섭지역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4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O환경보호과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종환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시간외 근무자 급양비 지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제부도에서 근무를 하는 직원이 5명이 있고 그외에 환경보호과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인력지원을 위해서 현지에 항상 나갑니다. 그래서 5명이 근무시간외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10명정도가 9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5천원씩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5명이 근무를 하는데 10명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인데요.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제부도 근무자도 시간외 근무를 하고 지원을 나가는, 왜냐하면 매표대에 근무를 하는 직원이 한매표소당 2명씩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물때를 맞추어서 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간외 근무가 필요하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18쪽이 되겠습니다.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은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천 전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해졌다기 보다는 민간차원에서 시민운동으로 단체가 참여를 해서 실태조사, 분석, 행동강령을 작성하면서 실천운동을 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 현재 군에서는 발안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곳의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결정을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단체에서 하천가꾸기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사항이 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은 수원대에 청정환경연구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곳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제출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제출을 받아서 아직 심의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수원대에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아직은 사업계획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대 청정환경연구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단체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심의를 해서 결정한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수원대 청정환경연구소를 지원해 주는 것 밖에는 안되네요?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우리 화성군의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한 기초가 되는 것인데 환경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안해줘도 되는 거네요?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연구소에서 혼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모임을 참여시켜서 실질적으로 화성군에서 가장 시급한 하천을 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어떠한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맑은 하천가꾸기가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시민과 연구소가 같이 연대를 해서 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이 있는데 지난 해에는 6명이 50일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지도계 직원들이 환경오염지도 단속은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하는 지도단속도 있습니다만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어서 단속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불시에 하는 단속, 여름철 장마때라든지 취약시기에는 낮에만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간에도 단속을 해야 되고 오염대상 업소들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는 실정이어서 환경지도계의 인력은 늘어나야 되는 형편입니다. 취약시기에 단속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6명이 100일 정도를 단속하기 위해서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도단속하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여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직원들이 부족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 큰 문제점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야간단속을 하기위해서 출동을 할려면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무엇이든지 인원이 증가되었네요? 제부리에 선착장 들어온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들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국비 예산이 얼마 나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선착장은 축수산과에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99년도에는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없었는데 그러면 여태까지 어디에서 출연을 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는 본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성수기때 주차장 계도라든지 안전사고, 구난사업 여러 가지 선도사업이 관의 힘만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기동순찰대라든지 해병전우회등의 단체로 하여금 협조의뢰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식대라든지 유류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풀보조금에서 34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자원봉사단체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만 식비만큼은 드리는 것이...

진환

김진환위원

기본적인 것은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노력봉사를 해 주시는데 최소한 식대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사기앙양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다음 페이지 매표관리사무실 개보수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죠?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산업위원회에서 삭감한 내용같은데 그전에 사무실을 짓는다고 하신적이 있었죠?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사무실을 지을려고 했는데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매표관리사무실을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한다하더라도 임대설 자체가 직원들이 활용해야 될 시설이 다 갖추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샤워실이라든지 숙직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필히 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내부구조변경에 따른 비용이 1천만원이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예산서 내용중에 인원수가 늘어난 것은 조정을 해도 되겠지요? 국내여비같은 경우 1명의 인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일용직으로 1명이 증가됩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위원입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5천만을 새로 계상을 하셨는데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불법소각 단속순찰대 운영이라든가 자원재활용 시범화 사업, 남양만 바지락 살리기 시범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지방의제 21이라는 것은 1992년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회의에 179개국이 참여를 해서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대두,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또 나라에서도 지역별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운동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해서 환경운동을 해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에서도 의제 작성 사업을 결정, 21세기 청정화성만들기를 구성했습니다.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을 총 6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한 사항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 불법소각 단속순찰대 운영, 자원재활 시범화 사업등이 지역의 시민단체와 연구단체가 연대를 해서 토론을 거친후 어떠한 의제를 결정해서 의제에 따라서 조사와 분석을 하고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할려면 어떠한 행동을 실천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강령을 정해서 유엔에 보고를 하고, 지역자치단체에도 보고를 하고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면서 시민이 스스로 사회운동화 해가는 과정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다섯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추진협의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홍보를 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연구단체나 시민단체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추진주체는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추진주체 혼자만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다른 단체와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5개의 사업에 대해서 계획도 없는 것을...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추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래도 불법소각 단속순찰대 운영하면 어느정도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계획이라는 것 보다도...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디에서 산출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이런 운동을 할려면 의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회의를 한다든지 재료를 인쇄하는 인쇄비, 주민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워크샵등을 개최할려면 회의추진에 필요한 회의서류, 다과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워크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공청회, 주민의 의견청취등 하나의 사업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많은 과정과 단계를 거치야 되기 때문에...

해복

이해복위원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계획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수조정시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김주창 위원입니다. 14쪽 출입문겸 매표대에 대해서 어떻게 소요되는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출입문에 보면 매표대가 3군데가 설치되어있습니다. 그곳에 화성팔경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야간근무를 할 때 출입문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월 전기요금으로 10만원씩?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16쪽에 있는 매표대 유지비는 무엇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리비 성격으로 예측을 해서 미리 확보를 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혹시 전광판이 떨어진다든지 도색을 다시 해야 된다든지 하는 사항을 미리 예측을 해서 확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매표대 유지비 이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진환

김진환위원

설치한지 얼마 안되는데 유지비가 들어가겠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전광판등이 전기를 사용하는 것인데 해안가이고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미리 확보를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을 안하게 되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20쪽 하단에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으로 5만원씩 40건이 있죠?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신고 보상금이라는 것은 관의 힘이 못미치는 지역, 즉 미처 관이 발견하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보기에 불법적인 사항 매연, 기름유출, 불법투기등에 대해서 서면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시게 되면 환경오염을 예방해서 청정화성을 만드는 사업에 일조를 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점차 확산을 해서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오염지역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에게 보상을 해 드리는 사항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좋습니다. 전년도에는 전혀 예산액이 없는데 사업을 안 했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전년도에도 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인쇄코드 번호가 바뀌어서 위치가 변경이 된 것 같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작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면 200만원이 다 지급이 됐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200만원을 다 지급은 안했고요, 51만 5천원정도를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청정화성만들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김진환 위원님이나 이해복 위원님이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담당주사가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양만 바지락 살리기는 축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실무담당자가 김주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의제 21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주사 안광민입니다. 전체적인 명칭은 지방의제 21이고 화성군은 청정화성 의제21이라고 해서 주민과 민간단체가 합심, 의견을 수렴해서 환경사업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주민들이 맑은 하천을 가꾸기 위해서 황구지천을 살려야 되겠다 하면 황구지천을 살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재발간, 쓰레기줍기등의 정화활동을 하는데 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목별로 1천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하면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수원대학교 청정환경연구소에서 계획을 꾸며옵니다. 교육시 얼마, 회의시 얼마...

정화

홍정화위원장

참여는 군민이 하는 것 아니 겠습니까?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군민이 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을 하는데 1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이 1천만원이 소요되는 몫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 워크샵, 회의등을 한다든지 수원시 같은 경우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도 책자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군민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요?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자발적으로 하는데 우선 예산이 지원되어야...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원을 하는데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무엇입니까?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지금 말씀드린대로 교육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책자발간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 전체를 수원대에 의뢰하는 것입니까?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수원대학교가 주관단체가 되어서 시민들과 합심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천정화활동을 할 경우에는 식대나 교육비등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남양만 바지락 살리기 사업과 불법소각 단속순찰대 운영은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하신대로 하는 사업이라면 다 계상이 되어야지 어느 사업은 계상이 되고 어느 사업은 삭감이 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식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시민단체에서 예산을...

정화

홍정화위원장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없죠?

광민

안광민환경관리담당주사

금방 말씀드린대로 수원대학교 청정환경연구소에서 계획을 꾸며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 사업은 환경대학을 수료한 단체를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대학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데 그 사람들을 한번 활용하고 요즈음은 사업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 당시에만 붐이 일어났었지 그 이후에 나타난 실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환경감시위원으로 있는 분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환경감시위원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자원봉사라기보다는 정신운동화 되어서 실천운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관심을 가지고 보상을 해 드려서 스스로 의식개혁이 정착이 되어서 시민운동이 되는 것이...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 보상을 해주면 다른 과도 해주어야지 환경오염에 대해서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주셔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계수조정시간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금 이 문제가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심각하신 내용같고 위원님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그냥 넘어가야 될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5천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년도까지 전혀 사업을 안하던 사업에 한꺼번에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세웠다는 것이 의아스러워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맑은 하천가꾸기 사업, 불법소각 단속순찰대 운영, 자원재활용 시범화 사업등 하기는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만은 분명한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전혀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은 한번에 5천만원을 계상하는 것 보다는 전체적으로 올 한해를 운영해 보고 필요하면 내년도에 증액을 해서 세우는 형식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했으면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에 필름이 500통 계상이 되어있는데 500통씩이나 필요합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근거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공휴일을 빼놓고 하루 몇통을 찍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토요 일날은 근무를 안하니까 하루에 1.6통이 되는데 지금 하루에 1통 반씩 찍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 이상 찍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1일 평균 그 이상?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환경지도담당 정인호입니다. 저희 팀이 3개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팀별로 전체적으로 1일 1통씩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저희는 들어오는 대로 즉시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4방이면 24방을 다 찍은 다음에 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사항이 들어오면 바로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는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3팀이 움직이다 보면 평균 1.6통정도가 됩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확보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필름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고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확보한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하루에 1.6통 이상 찍는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면 현상했을 때 15,000장 정도가 됩니까? 1년동안 총 현상한 숫자를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확인이야 저희들이 사진관을 지정해서 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니까 17,000장 찍은 것을 확인하면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제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24방이라고 하면 24장을 다 현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선

홍부선간사

3,520원짜리 필름이면 24방짜리의 필름이 아닙니다. 필름가격이 제일 비싸게 계상된 곳이 환경보호과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3,500원짜리는 있어도 3,520원 짜리는 환경보호과 한군데입니다. 그렇다면 필름은 최고 많이 감긴 필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름은 500통인데 어떻게 현상은 800통을 합니까? 필름하나를 가지고 현상을 2번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방이라고 하면 24방을 다 찍은 다음에...

부선

홍부선간사

그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는데 3,500원이 넘는 필름이라면 36방짜리 필름입니다. 그리고 36방짜리가 500통이면 하루 1통 반 이상 찍은 것이 확실하다면 17,000장 정도가 인화가 되어야 하는데 내 얘기는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찍고 있으니까 현상소에 확인 절차를 밟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 부분은 우리가 보았을 때 작은 예산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작은 예산부터, 실지 다른 예산은 얼마를 사용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산이 필름 500통 가지고 현상은 800통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500통이지만 거의 다 사용을 하면 한통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부선

홍부선간사

네.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저희는 업무상의 시급성에 의해서 그날그날 현상이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약 2분의 1이 남는 다든가 3분의 1이 남아서 다시 재사용을 할 때는 그 통수를 저희들이 다시...

부선

홍부선간사

인화할 때 드는 비용은 같은 비용아닙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홍부선 간사가 얘기하는 것을 실무 담당자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1통의 필름에서 10장만 우선 찍으면 10방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이것을 통수로 계산하지 말고 만약에 필름을 500개를 구입했으면 현상도 500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정정을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예산같지만 홍부선 위원님께서는 실무 담당자들이 예산 편성을 무성의 하게 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금액이야 얼마 안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음부터는 예산을 계상할 때나 다른 업무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해서 하라는 뜻으로 홍부선 간사님이 말씀을 하신것입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현상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지금 홍부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환경보호과의 경우 급히 인화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3,520원 짜리이면 양이 많은 것인데 몇방 짜리입니까?

인호

정인호환경지도담당주사

24방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다른과는 2천원, 2,500원짜리도 있는데 환경보호과는 왜 이렇게 비쌉니까? 다 찍고 나서 현상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3,520원짜리를 계상했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지방의제 21로 5천만원을 세웠는데 이 문제도 수원대학교 교수들을 보조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자체적으로 화성군의 환경에 대한 사업을 해야지 대학교에 연결되어서 돈이나 대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2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에 160만원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지침에 의거해서 명예지도원이라고 각 읍면별로 1명내지 3명정도씩 25명을 위촉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자긍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측면에서 활동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1개면에 1, 2명씩으로 그 사람들이 기술적인 측면등 많은 교육을 받아서 활동을 한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해상군립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예산서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23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타당성 검토하고 국변검토를 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12월 말이면 국토이용계획 변경계획도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그 사업이 끝나면 자연보호법 15조에 공원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4계절 영향평가와 공원기본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용역비로 2억 3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추진을 잘 하셔서 우리군의 명예회복에 기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비 계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과장님은 모르세요?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담당주사님 답변하세요.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유원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용역비가 저희가 경기도내에 소재한 공원관련 회사 두군데에 5월달에 견적을 의뢰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견적가격을 평균을 내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경기도에만 견적 의뢰를 했습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안양에서 한군데 안산에서 한군데 해서 두군데에서 받았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좋습니다. 그 자료를 있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 예산이 계상이 된 후에는 용역사 선정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길선

김길선유원지관리담당주사

관계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물론, 전문업체는 3천만원이상이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시행안 결재를 받아서 계약관리계로 넘기면 그곳에서 입찰을 하게 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됐습니다. 용역비 격적받은 것을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부도 유원지 관리사무실 냉난방기를 구입하시는데 정수물품 승인 받았습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98년 10월 28일자로 승인을 취득한 상태인데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98년도?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받았다는 말입니까?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작년에 받은 정수를 지금에 와서 사용을 하신다고요? (답변 없음) 알았습니다. 98년도에 받은 승인서류의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환

이종환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천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청소행정과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36쪽에 일반보상금중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청결보상금이 전년도에는 전혀 없던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기타보상금은 폐기물법이 개정됨으로써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를 신고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주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부과금액의 80%요?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99년도에는 지급을 안했던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99년도에는 21건에 60만원을 취급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600만원이면 올해는 10배정도를 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단속보다는 신고자에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 부분중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 신고를 할 때 아무 악의없이 화성군을 청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그중에는 서로 관계가 안좋은 사람들끼리 다툼 끝에 신고를 하는 경우, 또 신고보상금을 노리고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서 아주 효과가 좋았다는 보도를 매스컴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매스컴을 접한 분들중에서 감정이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가뜩이나 일거리도 없는 시대에 내일부터라도 카메라 들고 나가면 하루에 10건씩은 적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나가서 원칙에 벗어나는 것을 잡으면 하루 10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10건은 넘을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한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한사람이 여러건을 계속 신고를 한다면 지양시키는 방안도 강구를 하셔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고도의 방안을 강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쓰시고 연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부선

홍부선간사

운영의 묘를 잘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겠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주민수혜사업으로 20억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어느 곳에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위생매립장 주변마을의 주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현장에 나가서 확인, 점검을 하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현재 매립장은 몇퍼센트나 확정된 상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지난 번에 나가서 협의를 했을 때 당초의 면적보다 훨씬적은 제2위생매립장이 아닌 확장으로 1만여평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 곳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평수에 개념을 두지 말고 년수에 개념을 두고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주민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혜사업이 잘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구입비가 2,000원에 300통을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얼마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2,000원짜리로 한 것 같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2,000원짜리도 현상이 잘 됩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방금전에 환경보호과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였는데 3,520원짜리 필름을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산계장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각과가 일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원짜리 필름도 품질이 괜찮은데 다 찍지도 못하고 현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3,520원짜를 구입한다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작년도에도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각과가 일치된 가격으로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우

신승우예산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송기덕 위원님께서 위생매입장 주변마을 수혜사업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생매립장이 몇 년도에 시설이 되어서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조성기간이 93년 4월 6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면 94년도부터 쓰레기가 들어갔겠네요? 그렇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간에도 주변마을에 대한 수혜 사업을 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나갔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많이 나갔어도 지역주민들이 혐오시설이다 해서 자꾸 민원이 제기되고 많은 예산 사업의 수요가 가중될 것으로 보는데 주민수혜사업이라고만 되어있지 어느리에 어떤 사업이 결정되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는 것이 안나와 있다고 하셨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주창

김주창위원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변마을이 위생매립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나 불이익을 본다면 화성군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라도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주변마을분들의 불편함을 없애주는 측면에서도 사업을 많이 유치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위생매립장의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을 하건 안하건 간에 이러한 예산은 신속하게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사업이 빨리 책정이 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간접으로 피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보상을 해줄려고 하는구나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주어야 할 때가 아니냐? 그것이 선행되고 난 후에 10,000평을 추가로 매입한다든가 5년내지 10년을 더 사용하는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지난 번에 그곳 주민들이 군청에 몰려온 일도 있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신다면 그 후에 매립장의 기간을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드리겠습니다. 33쪽 계량대 및 컴퓨터 유지보수에 계량대 수리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수리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반입 쓰레기 계량대로써 50톤짜리입니다. 계량대 및 컴퓨터 유지 관리비로 들어갔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유지관리비인데 300만원씩 3회를 계상해 놓으신 것 아닙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일과시간이 끝나면 계량대와 컴퓨터는 전열기 코드를 뽑겠습니다. 특히 우기철에는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전열기 코드를 뽑아놓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소요되느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보수를 하면 영수처리하시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근거가지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것 만큼의 보수비를 사용하셨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감응장치가 되어서 이상이 오면 통째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새로 구입하는 식의 수리가 됩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94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매년도 수리비가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주사가 설명을 하실 때가 직성명을 밝히신후에 일어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은 서서 답변을 하시는데 담당자들은 앉아서 답변을 한다는 것은 예의에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청소행정담당주사 오정진입니다. 금년도에 장부는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여름에 번개로 인해서 32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한번 수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있었습니까?

정진

오정진청소행정담당주사

상반기에 수리 했던 것을 기억을 못하는데 통상 1년에 2번 이상을 수리를 합니다.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가서 계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수리를 3회 정도를 잡았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제가 와서 두 번 낙뢰를 맞고 제가 오기전에 낙뢰를 한 번 맞았는데 수리를 안하고 있었더라고요.

주창

김주창위원

그래서 수리하는데 수리비가 300만원이 소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작년도에 수리비로 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을 근거로 90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상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지금 계량대 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원만 분리가 되어있으면 낙뢰를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전년도에 운영하시면서 3번이나 낙뢰를 맞았다는 얘기는 계량대를 어느분이 관리하시는 것인지는 몰라도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낙뢰를 안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수조정때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수혜사업 보상금이 청소행정과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에 과장님께서 주변마을에 수혜사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급이 안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지급이 안된 이유중에 주민들이 신청을 안해서 지급을 안한것입니까? 신청을 했는데도 지급을 안하신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11월달에 읍면지역 전체에 대해서 수혜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부락에 대해서 팔탄면은 5개리, 향남면은 제암리 1개리에 대해서 수혜사업에 대한 신청을 받아보았습니다. 덕우리는 납골장하고 장례식장, 덕천리에는 마을회관이 들어와서 현재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해서 결심을 맞고 있는 중이고 매곡리는 마을회관, 지월리는 마을안길 포장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것은 제2위생매립장이 그곳으로 지정된 후에 이루어진 일이죠? 지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받아보신 사항들이 기존위생매립장 주변마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라고 작년도에 조례 제정시에 문구까지 고쳐가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제2위생매립장이 선정이 된 후에 지역사람들에게 알아보신것이냐? 아니면 그전에 알아보신 것이냐하는 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현재 추진하는 것은 제2위생매립장이 아니라 위생매립장 확장이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좋습니다. 위생매립장 확장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알아보신 사항들은 아니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마을 수혜사업으로 제암리하고 팔탄면 고주리 2개 부락에 대해서만 현재 25억원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나머지 덕천리, 지월리, 덕우리에 대해서는 누구하나가...

부선

홍부선간사

달라는 사람이 없었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이번에 처리를 해 주는 것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그러니까 달라는 마을은 주었는데 달라지 않아서 못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지요? (답변 없음) 달라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달라지 않아서 못주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전체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신청한 곳은 주고 신청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 주었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을 좀더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마을 20억 주민수혜사업 예산이 저희 위원회에서 모두 삭감을 시켰었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하는데 참고를 하겠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울지 않는 아이 젖주냐는 식으로 고주리하고 제암리에만 수혜사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주민수혜사업 지원을 해 줄려면 이 금액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만약에 이 돈을 삭감을 시키거나 감액을 시키신다면 청소행정과에서 다른 과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 드릴 수는 없고요, 25억원을 지원해준 고주리나 제암리 주민들은 지난 번 소요때 참여를 안 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암리는 참여를 안하고 고주리는 일부가 참석한 것 같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역시 수혜를 받은 지역의 사람들은 지난 번 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과장님께서 그 외의 마을에 대해서 사전에 다독거리고 예산을 지원해 주었더라면 위생매립장을 지정하는데 큰 소요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으로서는 듭니다. 특히 그 지역 출신 군위원으로써는 우리 화성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위생매립장은 어느 지역이든 있어야 되는 시설인데 주변주민들의 항의는 거세고 어떻게 처신을 하셔야 될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그 지역 출신 위원님, 또 직접 군정을 담당하시는 면장님, 지역의 유지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설을 받아들여야 하는 분들의 의견을 우선해서 받아들이셔서 하루빨리 주변마을 주민들과의 관계가 정상화 되어서 다른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그 지역에는 너무 많은 수혜사업을 주었다하는 식의 출혈이 있다 할지라도 조기에 매듭을 지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업에 드는 예산은 더 많이 올려주셔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과의 관리를 원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수혜사업이 과장님이 하기싫어서 안한것인지 윗분들이 하지말라고 해서 안한 것인지 이 부분 또한 궁금합니다. 그러나 그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궁금한점 한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에 폐기물 지도단속관련 여비가 과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쓰레기가 늘어서 증액이 된 것이죠?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계 계의 여비입니다. 직원이 한명 늘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지도하시면서 지적사항도 많이 접수를 하십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나가서 잘못된 것은 적발도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폐기물 관리카드가 없었는데 현재는 관리카드도 만들어 가면서 각종 폐기물 사업장에 대해서 일일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국내여비가 1,040만원이라서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헛되이 사용하시지말고 폐기물 단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이상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강영호 위원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얘기만 나와도 혈압이 오릅니다. 집행부 책임자들도 계시고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만 위생매립장이 혐오시설입니다. 1차 혐오시설이 다 차서 2차 혐오시설을 다시 그 지역에 계획한다는 발상자체가 지역의 입지적인여건이나 여론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처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어서 그 사용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주민들에게 용량이 다 차고 시기가 지나갔는?재차 그 시설을 그곳에 설치하겠다하는 것에 대해서 팔탄주민들의 반응은 누가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 위원은 당연한 반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접근하는 여러 가지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지자체의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 보았을 때도 너무 졸속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아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펴놓고 해야 되는데 틀속에서 모든 것을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맞아떨어집니까!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생매립장 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전에 예산 편성된 것도 지출이 안됐는데 지금 무엇을 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들에게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누차 작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금년에 확정된 금액도 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0쪽에 보면 쓰레기 봉투 보관용 플라스틱 빠렛트 구입이 있는데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합성수지로 되어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빠렛트라는 것은 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크기해서 가로, 세로, 높이가 나와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플라스틱 용기같습니다.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것은 명년도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영호

강영호위원

음식물 쓰레기 차량을 운행할려면 음식점이나 일반 개인가정보다는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음식물만 보관할 수 있는 음식물 전용 처리 용기가 있어야 효과적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을 텐데 차량구입비는 계상이 되어있는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수거전에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로 보관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를 않았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지난 번 산업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9월달부터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파악을 해서 아파트, 연립에 대해서 용기를 구입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당초 예산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차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수거방법상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셔서 수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차량을 효율적으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용에 대한 구입 품의를 올려서 용도계로 넘어가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을 청소행정과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화성군 관내에 현재 23개가 있습니다. 매년 상. 하반기 특히 분기별로 읍면에 출장을 다니면서 아니면 읍면에 공문 지시를 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수, 도색을 할 곳이 있으면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봉, 남양, 마도에 대해서 올해 해 줄것입니까?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도에 23개소를 관리하면서 공중화장실에 투자된 도색이나 시설비성 지출예산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의뢰를 매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2만원씩 12개월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 다음 33쪽을 보면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97종해서 4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33쪽이나 32쪽을 보면 쓰레기장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장비에 따른 유지비 계상이 장비별로 되어있는데 이 장비유지비를 전부 다 계산을 해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9년도에 이 분야에 투자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침출수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 97종에 대해서 99년도에 투자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영호

강영호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량대 및 컴퓨터 유지보수비도 서있고 쓰레기 감량장비 유지비등 장비에 대한 유지비가 많이 서있는데 별도로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로 유지비를 세우셨으니까 이 부분을 제외하고 금년도에 투자된 자료를 요구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자료를 제출할까요?

영호

강영호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금년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예산이 지출되었는지를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료요구한 것이 3가지가 있는데 계수조정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비유지비에서 포크레인이 2대가 있는데 92년도와 94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라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33쪽에 그것외에 침출수 처리장 시설장비 유지비해서 별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그 다음에 39쪽 하단부 재료비에 위생매립장 방역소독 약품구입해서 2,706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으로 연막용은 111회, 분무용은 97회를 했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마찬가지로 침출수 처리장 약품구입비 1억, 여과제 구입 720만원등등해서 예산이 재료비로 서있는데 명년도에 예산요구한 안에 관련된 금년도에 예산 지출된 근거를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37쪽에 복사기 대체 구입, 41쪽에 음식물 쓰레기 운반차량구입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정수물품 승인된 것이 없습니다. 별도로 결재를 특하셨는지 모르니까 정수승인을 받은 서류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웅

김상웅청소행정과장

새해 예산안 심의에 많으신 어려움이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청소행정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듯이 반영해 주셔서 주민 모두가 맑고 깨끗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간곡히 청하오니 꼭 관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해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O상하수도사업소

15시 30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위원입니다. 우리군에 공장이나 아파트가 들어서서 인구가 증가되어도 물량은 충분합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물량은 확보된 양이 많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공사하고 있는 수도관은?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배수관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해복

이해복위원

네.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 종합계획에 의해서 관로망 계획은 되어있습니다. 1관로는 서신까지, 2관로는 우정으로 해서 기아자동차까지 관로매설은 다 되어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매설은 되어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나 공장이 많이 들어서도 현재 매설된 수도관으로 가능합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발전전망이나 지역여건, 도시계획, 택지개발등을 감안해서 배수지도 지었고 송수관로도 매설을 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수도관이 물량이 다 충분하게 있다?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4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전기안전검사라는 것이 전기 몇㎾에 대해서 지정된 금액이죠?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75㎏이상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통합가압장하고 각 가압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위탁해서 수수료를 주는 사항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972만원이 안전검사로 나가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해복

이해복위원

과년도것을 그대로?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대개 비슷한 금액으로 나갑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CCTV 촬영기기를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면 과연 효과는 나타나겠습니까? 다음에 하수유량 측정용 계측기가 몇mm까지 측정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계지역에 대한 하수관거라든지 지난 번에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하수구를 해서 우리 화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될 때 라든지 2천년도에 태안 와우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사업, 남양지역에 대한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CCTV 촬영비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됩니다. 7,500만원에 구입을 해서 비용절감을 해서 우리 나름대로 비용절감을 하는 대체효과도 있고 앞으로 하수도 조례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지을 때 하수도 설치에 대한 CCTV촬영을 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CCTV촬영에 대한 조례도 제정을 해서 의회에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런데 몇mm관까지 촬영이 가능합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800mm이하를 CCTV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상은 안됩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는 800mm이하까지만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에 대해서는 인력으로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4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청경과 공익요원의 제복이 75만원 서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모두 다 다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바뀌는 사람에 대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전체 요원이 몇 명중에서?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37명 정도 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러면 3분의 2를 바꾸어주어야 됩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만약에 삭감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을 못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에게는 의무적으로 근무복을 해 주어야 합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54쪽에 일반소모품비 60만원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비비로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까?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사무실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각종 소모성 잡품비인데요,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꼭 있어야 한다는 것 보다...

상욱

박상욱공무담당주사

공무담당주사입니다. 청사유지관리를 위해서 빗자루, 쓰레받이등 잡품을 사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알았습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계수조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50쪽에 복리후생비로 과년도보다 3,200만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 공직자 사기앙양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만 군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는데 복리후생비는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상욱

박상욱공무담당주사

가계안정비가 내년도에 120%가 증설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50쪽 제일 하단부에 수선비중에서 상수도 급배수관 누수수리로 1개소당 50만원씩 100개소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우신 것이죠?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이렇게 세워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관내에는 아직까지도 지방상수도가 있습니다. 송산, 태안, 향남, 우정지역의 지방상수도 노후관이 있어서 수시로 누수가 발생되고 있어서 금년도에도 저희 나름대로 6천정도를 확보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이 정도의 예산은 확보를 해 놓아야 누수발생되는 것에 대한 대처를 적절히 할 수 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100개소라는 것은 예측이죠?

용행

조용행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 세입, 세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농업기술센타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타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타 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이해복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은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분무기, 경운기, 관리기같은 것 같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트랙터나 콤바인은 교육용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농민들에게 교육을 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하나하나 분해를 했다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그러면 경영인들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교육과정별로 희망자가 왔을 때 교육을 하루나 이틀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이라고 해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 농가들중 희망자를 받게 되면 보통 한번 교육할 때 교육생을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두었다가 적정한 시기에 맞추어서 교육을 실시할 때 활용을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에 대한 것을 교육시킬 만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충분한 자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기계 교관이 있습니다. 별정7급으로 농기계에 대해서 기술과 경력으로 볼 때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김진환 위원입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인력육성에 우수농업인 시상으로 읍면당 2명씩 해서 450만원 계상하셨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진환

김진환위원

시상을 하게 되면 내용은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인의 날 행사때 시상을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없이 함부로 시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98년 1월 17일자로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조례 제1,694호로 제정이 되어서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시상을 하는 시기는 매년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로 농림부에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었고 저희 화성군에서는 98년 1월 17일자로 조례가 제정, 공포된 근거에 의해서 시상계획을 짠 것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 아래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업인후계자 한마음 수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몇월달에 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명칭은 한마음 수련대회입니다만 후계자 뿐이 아니라 가족체육대회로 시기는 매년 4월달에서 7월달중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병행해서 하는 체육대회가 있지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동시에 함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입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함께 하는 것이 있고 농업인 후계자 한마음 수련대회가 또 있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 말씀드린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행사는 다함께 하는 것이고요,

진환

김진환위원

그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고요, 농업인 후계자하고 새마을 지도자들하고 함께 체육대회 하지 않습니까?

정화

홍정화위원장

소장님, 새마을 지도자하고 농업인 후계자하고 같이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진환

김진환위원

농업경영인들을 농업인 후계자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농림과로부터 이 업무를 인수받기 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농림과에서 후계자하고 새마을 지도자가 함께 연말쯤에 대상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농업기술센타로 이관되면서부터는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대회는 함께 한 적이 없고 그전에 대상제는 한꺼번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진환

김진환위원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은 가보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김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련대회 하는데 왜 1,500만원씩이나 소요가 됩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농업인 후계자와 그 가족까지 참여해서 함께 체육대회를 하는 것인데 유니폼과 모자도 맞추고 그날 필요한 경비에 사용을 하는 것인데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이 보조금에 자신들의 돈을 합해서 2천만원내지 3천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꼭 필요한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사업비를 안 주어도 자체적으로 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보조를 해왔던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쭉 해오던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금 화성군이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있는데 꼭 하셔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하신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어려운 시점에서 내 돈처럼 사용을 할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예산에 계상을 안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일단 지난 해에도 세웠다가...

정화

홍정화위원장

지난해는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씨랜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씨랜드로 인해서 나간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서 구상권 발동을 해야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그래서 내돈 가지고 우리 가정형편이 이렇게 어려울 때 수련대회를 꼭 하셔야 되겠느냐? 1년 정도 지나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후에 할 수도 있다는 마음가짐은 안 가지고 계셨는지?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상을 해 놓고 농업경영인 임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촌지도자 수련대회도 같습니다. 소장님이 더 잘아시다시피 지금 화성군이 무척 어렵죠?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업인 후계자들은 농촌을 지키는 분들로서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이 시점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군민의 날 행사시 노래자랑 하는데 2천만원이 소요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계수조정때 생각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수련대회에 대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심의까지 하겠금 된 것은 집행부에서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계상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수조정때 다시 한번...

주창

김주창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농촌지도자 수련대회와 농업인후계자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나로 묶어서 수련대회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과거에 나누어서 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도 모순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치룬다면 단체간에 친목도모도 되고 화합분위기가 조성될 것 같은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창

김주창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농촌지도자나 농업인후계자들은 상당히 강력하게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임원들과 협의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물론 지도자들이나 후계자들은 기존에 하던 행사인데 계속 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지요. 그러나 소장님께서 우리 화성군이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함께 행사를 치루자고 그 분들을 설득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좀더 뜻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은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도과장께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직성명을 밝히신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유영신사회지도과장

사회지도과장 유영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화성군이 어려운데 과연 해야 되는 사업이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느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은 어려울 때 에 단합을 해서 농촌부터, 뿌리부터 잘 다져나가면서 어려움을 탈피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두가지를 합치는 문제는 지도자와 후계자가 연령이라든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후계자는 가족까지 같이 하는 행사이고 지도자는 지도자분들만 하기 때문에 같이 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후계자는 화합위주로 자긍심을 고취하는 부분, 그리고 농촌지도자는 증산이라든지 교육, 결의대회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연령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단합을 하고 화합을 하기위해서는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나이드신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연령의 차이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룬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기본 원칙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두가지 행사를 한데 묶어서 치룬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문제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초과되니까 이것은 계수조정시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74쪽 상단에 물탱크 청소비로 3개소가 계상이 되어있는데 1개소 청소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3개소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것은 예산서에 나와있으니까 아는데 실지로 매년 하실테니까 1개소에 얼마씩 소요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예산서에 계상되어있는 것과 매년 같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3개소가 있는데 1개소당 얼마라은 가격이 있겠지요. 덮어놓고 같다고 하시면 안되지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너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창

김주창위원

비싸서가 아닙니다. 소장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지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3개의 탱크가 크기가 다 다릅니다. 크기에 따라서...

주창

김주창위원

개소당 얼마냐는 것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큰 것이 얼마, 작은 것이 얼마인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일반아파트의 물탱크나 비슷할 것 아닙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일반아파트의 물탱크 청소하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는데 예산서에 계상된 금액에 훨씬 못미쳐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9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영농사업 추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영농지도를 하다보면 쓰러진 벼를 세운다든가 수해현장에 가서 복구작업을 한다든가 할 때에 직원들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에 필요한 중식비, 간식비, 필요한 자재등을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그러한 비용은 다른 목에 계상이 되어있는데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영농시책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나면 영농의 모든 과정에서 소장으로서 그때그때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주창

김주창위원

소장께서 1년간 업무추진을 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주창

김주창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지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86쪽 중간에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으로 도비와 군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 내시서에 보면 20%라는 보조금 내시가 없는데 도비보조금을 보면 20% 밖에 안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비가 20%가 되었는지 2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농업인 후계자에게 한국농업인 신문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1,200만원밖에 안되는데 군비는 4,919만원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업인 후계자 중에서 누구에게는 보급을 해 주고 누구는 보급을 안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지금 화성군에 농업경영인이 915명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맞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농업경영인 915명에 대한 신문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도비는 20% 밖에 내시가 안되어서 어쩔 수 없이 군비 80%를 계상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 915명이 다 화성군에 거주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화성군을 실질적으로는 떠났는지 몰라도 현재 주민등록상으로 화성군내에 있는 분들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주민등록을 화성군 관내에 두고 다른 곳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수차 적발을 해서 취소 조취한 인원이 많이 있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렇다면 구태여 915명에 대한 예산을 다 계상하기 위해서 군비를 80%나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신문이 배달되면 40% 이상은 반려해서 내 놓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도비가 20% 밖에는 안된 사업에 군비를 80나 계상을 해서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915명 전체가 화성군에 거주한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40% 정도가 이탈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그러면 몇퍼센트나 이탈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수시로 조사를 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농업경영인이 자금을 받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은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지만 다른 곳에 가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50%가 내려오고 군비가 50%라도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더 논의하지 않고 계수조정 시간에 참고하겠습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다시 한번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비보조가 20% 이고 군비보조가 80% 인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하시는데 이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근거에 의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99년도 4월 2일날 경기도에서 2000년도 국고보조금 지침서 시달교육을 했는데 20% 짜리 보조금이 없다고요? 최하가 30% 이지 20%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지침이 있다면 아마 공문상으로 내시할 때 우리가 20%를 지원할테니까 나머지 80%는 군비로 자부담을 하라고 지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지침서에 30% 이하의 보조금은 없는데 왜 20%만 보조를 해주느냐하는 건의도 하셔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당직용 침구 구입해서 10만원씩 4분기로 되어있는데 소모품비로 해마다 구입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이번에 당직을 처음해서 신규로 구입을 한다고요?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아닙니다. 당직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데 왜 4분기로 나누어서 3개월마다 1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까? 오래되어서 신규로 바꾸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바꾸는 것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세탁이 가능한테 오래 되어서 바꾼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네.

기덕

송기덕위원

알겠습니다. 95쪽 하단부에 포상금이 있는데 전년도에는 260만원인데 올해는 1,900만원으로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송 위원님, 퇴비증산에 대한 것은 산업위원회에서 일부 감액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이 증액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당초 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계상을 해서 금액은 전년도와 똑 같은 것입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덧붙혀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이 현실에 맞습니까? 농림부의 지침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물론 농림부의 시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내려왔습니다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줌으로써 농가의 동참을 유도하고 붐을 조성하는 의미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복

이해복위원

양해를 하는 것 보다 퇴비라고 2년전에 한 것도 그냥 쌓여있고 농가에 보면 축분이나 돈분도 그냥 흐트러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좀더 나은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홍부선 위원입니다. 자료 9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재료비내에 소번식간격단축 시범사업 운영재료로 750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식

최원식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최원식입니다. 먼저 이 사업을 담당했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번식간격단축 시범사업은 5두 이상의 암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중에 100농가 정도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게 발정을 유도하고 동기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을 투입해서 번식간격을 단축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개 번식하는 것이 14～15개월되는 것을 13개월까지 단축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는 우량정액이라든지 프리드라든지 필요한 약품, 장갑등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이 사업이 우리 군 자체에서 하기에는 벅찬 사업이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원식

최원식기술개발과장

저희 전문기술인력...

부선

홍부선간사

이러한 사업은 축산기술연구소라고 하는...

원식

최원식기술개발과장

축산기술연구소와 관내의 개업수의사 19분들과 협조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저는 사실상 이 사업은 우리 화성군만의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축산인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사업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니까 이러한 사업은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니까 축산기술연구소나 아니면 진흥청쪽에서 충분한 시험을 거친후 소번식간격을 단축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은 후에 실제 농가에 적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군비를 투입해서 하기에는 일손도 부족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안 했을 때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식

최원식기술개발과장

이 사업은 대학교수들이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이론적으로 가능한 사업이고 그전에도 저희가 축산기술연구소와 같이 시범적으로 지도를 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인들에게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소득증대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이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선

홍부선간사

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전체 축산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도비라도 보조를 해 주면서 함께 군비가 투입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들은 기술을 연구해 놓았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 우리보고는 우리돈 들여서 해보아라 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전체 군 예산측면에서 보았을 때 너무 부담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100농가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5농가든 10농가든 확실히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때 다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시행을 안 했을 때 큰 부작용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수조정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송기덕 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 소득사업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8천만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소득사업은 될 수 있는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작년도까지는 이 사업의 명칭이 농촌여성일감갖기로 농촌에 있는 부녀자들의 유휴노동력을 이용해서 생산, 소득화 시켜서 농가살림에 보탬을 주어보자라는 취지로 도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정남면 신리에서 엿기름을 길러서 농협에 연중 납품을 하기로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농가소득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소에 이 사업을 추진시킬려고 계획을 짠 것입니다. 상당히 농가의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기덕

송기덕위원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인 것 같은데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진이 잘 되는 사업이라면 면별로 하나씩이라도 만들어서 농촌 부녀자들의 유휴노동력을 이용 많은 소득이 발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앞으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농어업경영 자금에 군비가 1억 5,400만원이 섰는데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수길

이수길농업기술센타소장

이 예산을 확보해서 경기도 농촌발전기금 13억이 기위 조성이 됐습니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확보가 되면 저희가 곧 바로 도로 보냅니다. 지난 해에도 조성된 금액가운데 사업을 받아서 해당 분야별로 혜택을 받았고 이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도에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