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제8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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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 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질문에 대한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애쓰시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모두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50만 강동구민의 새천년을 준비하는 바탕이 되는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자긍심을 가지고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해 예산안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하지 못한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을 오전에 심사하고 오후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 부분을 원안서 순서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 세입 부분 예산안 423쪽부터 425쪽까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지

주거지김재선위원

주차요금에 야간 주차요금 주간 주차요금 전일 주차요금 이렇게 돼 있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사실 우리 강동구에 주거지주차 구획이 총 여기 나와있는 것 같이 야간,주간 다 합쳐서 지금 얼마나 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되고 있는 곳이 3,832대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이게 면 확보가 제대로 지금 놀고 있는 주거지 주차.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85% 정도 활용이 되고 15% 정도는 미지정으로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미지정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나 그것을 지정이 되게끔 만들 방안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미지정은 주차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불법주차죠. 사실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확대가 돼 나가면서 불법 주차를 단속을 강화하고 하면 다 지정을 받는 걸로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운영을 해보니까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하니까 그 2만원, 3만원 이런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자기집 건물 부설주차장 그것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숫자가 많더라구요.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어찌 됐든간에 25%를 올려야 세외수입이 느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강동구 재정이 더 올라가는 것이고 각 공영주차장 요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100% 가까이는 못 올리더라도 하여간 90% 이상은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주거지주차 허가제 구역 내에 지정이 안된 곳에다 차를 세우면 저희가 단속을 하면 되는데 사실 그 단속원들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견인은 주거지주차 허가제 지역 안에 지난 의회 때도 기명옥 위원이 성내1동 예를 들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주민들이 신고, 내 면에 다른 차가 서 있는 것 이런 것 신고되는 것에 우리가 치중을 하고 견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주 우리 구청 직원들까지 같이 합세를 해가지고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정착은 될 것입니다. 정착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꾸 확대해 나가면서 하면 시민 의식들이 조금씩 확대돼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저희가 단속을 안할 수 없는 것이 누구는 돈을 내고 주차하고 누구는 돈 안내고 그런 그것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단속을.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주거지 주차제를 안 하는 데가 둔촌1동하고 하일동인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으로

앞으로김재선위원

하일동에 348에서 368번지에 560m 도로 나는데 거기에 주거지주차 허가제 할 계획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민이

주민이김재선위원

원하면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로여건이 주거지주차 허가제를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하다 하면 하는데 하일동은 아직까지 그런 여건 조성이 덜돼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일부에서는 원하는 주민이 있거든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주민들이 돈을 내더라도 여기에다 선을 그어 주면 안전하게 되겠다 이런 것이 어느정도 된다 이러면 지금 현재 하일동에 도로 여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주거지주차 허가제 그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인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주거지주차제가 없다 보니까 하일동에 불법주차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제도권 안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진구 위원님.

이진구위원

424쪽에 주차장위·수탁계약위반위약금수입 했는데 이 성격이 뭐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김재선위원

공영주차장 위탁 주는 그 업체들이 계약을 해놓고 파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 위약금.

그것

그것이진구위원

입찰로 하는 것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입찰로 하는데 저희들이 계약을 해놓고 자기들이 안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까지

입찰까지이진구위원

해놓고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것을 회수를 한 예가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타구에는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주차장 업자를 입찰에서 배제시켜 달라 이렇게 공문이 오고 이런게 있거든요. 우리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진구위원

실제로는 실효성이 없잖아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을 때 우리가 위약금 수입을 잡기 위해서는 잡아 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우리 강동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 강동구는 없었습니다. 지금 타구에서는 종종 그런 것이.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이것은 만약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이런 사항이죠? 그리고 주차장이 우리 강동구 전역에 쭉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그 급지가 있죠? 급수, 그 급수 선정할 때 그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 등등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같은 급수를 정하는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급지 지정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이 강동구 하면 그 강동구 전역에 얘기냐 일괄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거냐 아니면 지역 특성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거냐.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 암사1동에 암사4동 앞이지만 1동에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가 2급지던데, 2급지면 상당히 성내동 이런 데 가까운데도 2급지이고 어떻게 같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을 급지를 정할 때 상권이 잘 형성되고 안되고 이것보다는 교통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게 혼잡 지역하고 주거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혼잡 지역이 1급지가 되고 혼잡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2급지, 3급지 이렇게.

혼잡

혼잡이진구위원

부분만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실은 암사1동이나 4동이나 다 어려운 동네라서 주차료를 부담하고 공공주차장에 주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을 만드는 목적이 뭐겠냐는 얘기죠. 주민의 편의나 권위 증진을 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그 주민들 형편에 맞게 재정에 맞게 그 급지를 선정해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고려가 되지 않아서 실제 어려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에는 자동차에 혼잡 정도 그것을 가지고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그런 어떤 경제적인 문제 이것 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정을 내년도 1월달에 한 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그 때 꼭.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급지를 정할 때 지금은 민간인들이 하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자유업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그 전에 신고제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개정이 돼 가지고 자유업이 됐는데 그 민영주차장에 돈 받는 것 그것을 고려를 하고 이랬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여건 그것도 고려를 해서 1월달쯤 다시 한번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윤규림 위원님.

윤규림위원

424쪽에 견인료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민간위탁 견인이 있는데 우리 업체에 견인하는 업체가 위탁 업체가 2개.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송파, 강동 권역으로 해가지고 2개 업체인데 송파에 부흥운수하고 강동에 강동운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업체가 강동에 하나 송파에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에서 주차 이것을 할 때 몇 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가지고 견인 업체들을 그 때 전부 뽑아가지고 누구는 어느 권역 이랬는데 우리는 권역이 송파, 강동에 한 권역입니다. 한 권역인데 그 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가 송파, 강동을 담당하는.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이게 부흥운수하고 강동운수하고 2개가 있는데 두 업체가 2개 권역을 서로 송파, 강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하나는 업체가 부흥은 송파에 있고 강동운수는 강동에 있느냐 그걸 묻고 싶은 거고, 그러면 모두 몇 대, 여기 70대?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견인대수, 우리 끌어가는 차 대수입니다.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부흥에 7대, 강동에 7대 이렇게 돼 있어요, 총 7대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7대씩 14대.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여기 300일로 잡았는데 그럼 300일밖에 안 합니까? 모두 365일인데 300일밖에 안하고 65일간은 안 합니까? 견인을.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요일 같은 경우가 안 하고 있습니다.

일도

일요일도윤규림위원

하는 것 봤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는데.

래서

그래서윤규림위원

묻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다. 일요일도 견인을 해가는 것을 봤는데 그러면 65일은 어떻게 된 거냐,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요일 같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300일로 잡았습니다.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그러면 틀리지. 공휴일, 일요일을 빼고서 300일로 잡았는데 나머지 65일도 활용하고 지금 마구 견인하고 있는데 일요일날 공휴일날 하는 것을 봤으니까 내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일요일도 다 하죠. 365일 다 하는데 저희가 일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 근무 직원들이 신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당직실에서 나가서 스티커를 붙여주고 견인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건 신고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오는 것을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예산안에 이 항목에서 이게 300일을 잡은게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왜 300일로 해 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단속을 안하고 신고 들어오는 것을 하다 보니까 일요일 같은 것을 뺐는데 그것은 65일을 더 잡을 수도.

아니

아니윤규림위원

, 잡으라는게 아니고 본위원이 목격한 바로는 공휴일, 일요일날도 견인을 해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러면 그걸 1년에 365일을 여기를 갖다가 항에 잡아야 하는데 300일로 잡았으니까 의구심이 나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이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러면 저희가 365일로 해가지고 그 세입 조정을 더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그렇게 신경을 덜 쓰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가지고 여기에서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로 그대로 나가기때문에.

윤규림위원

제 얘기를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최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피

어차피최준용위원

행정은 봉사행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데 인건비를 포함해서 전체로 따질때 등본하나 떼는 원가를 따진다면 3,000원은 받아야 된다는 것은 민간업자들이 계산한게 있고 우리들은 지금 100원 받죠? 이것은 행정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있다 왜 주민에게 세금을 받으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호동 지역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못살게 굴어요? 천호동 지역 사람들은 주민 상인할 것없이 엄청나게 교통관리과에서 견인하고 못살게 굴고 한쪽 행정에서는 천호동 구사거리 경제활성화를 시키자고 1억이 넘는 돈을 투입을 하고 한쪽에서는 견인하고 때리고 민간위탁견인료에 있어서도 천호동 지역은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이거 인정못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못살게 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씀을

말씀을최준용위원

드릴게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서민들 다시말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할때는 아침 7시부터 9시 주민들 출근하기전에 차를 대는 시간은 7시부터 9시예요. 7시부터 9시까지 견인한게 천호동 지역이 아침대에 638대입니다. 99년도. 타동을 보면 명일동의 경우 14대, 하.상일동을 보면 합쳐서 44대 이에 비해서 천호동은 638대예요. 천호동에 사는 주민들은 봉입니까? 이 양반들 한번 견인하면 얼마씩 내야돼요? 민간위탁견인료에 이게 들어가 있는거죠? 서민들에게 천호동 주민만 왜 못살게 구느냐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는 상업행위하는게 아니잖아요. 7시부터 9시까지가 638대를 했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이 야간에 천호동 지역이 구획정리가 잘안되어 있으니까 차댈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대다보면 남의 자리에 주정차한데도 대고 하는 경우도 물론 이것은 합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니까 별말은 없습니다마는 19시부터 21시까지 535대 똑같은 하.상일동을 비교해보면 52대 대 535대예요. 천호동 주민만 이렇게 많이 한거예요. 그다음 상업시간이 가장 많은 물건을 사고파는 많은 시간대인 9시부터 11시 또는 15시부터 17시 이때가 상업행위가 자장 많이 일어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도 천호동 지역은 하.상일동, 명일동에 비해서 87대 대 408대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다른데는 26대인데 비해서 천호동은 210대 상업행위 서민들이 아침에 출근하기전에 자리에 없어서 잠깐 대놓은 것까지 마구잡이로 이렇게 견인했지않습니까? 이게 올라온 금액이에요. 위탁하면서까지. 본위원이 왜 천호동 주민만 못살게 구느냐 하는 얘기는 이런 세입분야를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기조발언한대로 봉사행정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상 주민들에게 세임을 받기때문에 행정행위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부분을 받고 있다 이것은 결국 이렇게 천호동지역도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할때 서민들을 마구잡이로 견인한다거나 또 상업시간때에 또는 저녁시간대에 마구잡이로 세수올리는게 문제냐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물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수조정때 조정을 해서 천호동 서민들이 더이상 구청을 향해서 소변도 보기싫다하는 정도로 그런 반감을 갖지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이 지역적으로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난 것을 저희가 주차위반 스티커든지 견인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단 정해진 규정에 잘못이 있으니까 끌어가고 스티커를 붙이는데 상일동 같은데를 우리가 일을 못했다고 왜 이거밖에 안되느냐 하고 거기에 불법주차가 잔뜩 있는데 이렇게 질책을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서민으로 얘기한신다면 글쎄 제가...

아요

좋아요최준용위원

. 증거를 댈게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진구 위원님이 칼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암사도 들어갑니다. 일단 천호동이 암사동보다도 상업적이 더 많으니까 얘기를 한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호암사지역이 명일, 하일이나 고덕동처럼 구획정리가 잘되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여기 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이 사는 동네입니까? 평균적인 GNP를 한번 따져볼까요? 천호동 주민이 다른 지역주민들보다 잘 사느냐 사실은 그렇지못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들면 취로사업 비중이 천호동, 암사동 지역에 더 많다 또는 거기에 독거노인들이 더 많다 또는 거기에 노인정이라든지 이런데에도 더 열악하다 이런 여러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는데 천호동 주민 못사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구획정리도 안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느냐 그런 얘기고 또 암사1동의 주차장이 여기에 보면 주차장민간위탁수입금이 4억 6,300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이진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암사1동도 들어가 있죠? 성모병원 건너편에 들어가서 우측 거기 잘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조사됐어요. 거기가 지금 몇급지로 되어 있다고 했죠? 2급지라고 했습니까? 거기 2급지에 해당하기때문에 월 주차료가 1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암사1동에 있는 주민들이 그 주차장을 12만원, 15만원 주고 안들어가고 주차장 주인하고 협상해서 8만원, 6만원에 이면계약을 해서 들어간단 말예요. 그리고 주차장이 텅텅 3분의2는 비어 있다는 뜻은 뭐냐하면 천호동지역이든 암사동지역이든 주차비를 내고 할 정도에 레저용으로 자가용을 갖고 있지는 않다 반증자료입니다. 그러면 천호동이나 암사동에 사는 주민은 대략적으로 자동차를 생활의 수단으로 상업에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러면 이와같은 지역에 어려운 차량을 생활의 수단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천호동, 암사동 지역에 구획정리가 안된 지역에 어쩔 수 없이 주차대수는 부족하고 주차자리는 부족하고 거기다 어쩔 수 없이 댄 것을 그냥 아침에 출근할려고 보면 붙여놓고 어디서 찾아가시오 그사람들 복장터지는 일입니다. 본위원의 얘기는 천호동, 암사동 서민의 삶을 공무원들이 봉사행정을 바탕으로 한다면 조금만 생각해 주시면 돈많이 받으라고 위원님들 하지않아요. 이것은 덜 받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민간위탁 수익금 급지조정을 해서라도 내려주세요. 이번 1월에 조정한다고 했죠? 조정해주시면 서민들 살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린겁니다. 이 자료 다 인정하시죠?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을

견인을김재선위원

해가면 어디로 가지고 갑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잠실선착장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것을 강동구에다가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송파가 무슨 개발공사가 돼가지고 탄천종합운동장옆에 고수부지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가지말고 자기 송파구관리소로 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려면 상당히 부지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김재선위원

강동구것만 끌어가는데 부지가 많이 필요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루에 한 70대 정도라면 많죠.

이게

이게김재선위원

왜그러냐 하면 지금 잠실선착장 그쪽으로 가면 거리상에 견인비하고 포함이 되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차피

어차피김재선위원

견인이 되더라도 강동구관내에 견인차량보관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리도 짧고 그 금액도 적을게 아녜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그런 조건하에서 견인을 당하더라도 주민이 물어야 될 경제적인 손실이 적다 이거에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다가 견인보관소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안해보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송파 얘기가 나왔었고, 송파도 하천고수부지 아닙니까, 그런 땅같은 것이 우리 강동구같은데는 사실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견인차량보관소는 어떻게 허가절차를 밟는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재선위원

강동구에서 요청을 해서 부지물색해서 하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우리가 그쪽으로 안가면 조건만 되면 관계가 없죠.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그런 것을 만들면 택시나 다른 교통을 타고 거기까지 찾아가야 될게 아닙니까 잘모르시는 분은 또 해맨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더라도 강동구관내에 그것을 유치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도 견인을 당했을 경우에도 적은 비용으로 또 아주 시간적으로 절약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에서 강동구에 안되면 그린벨트부지내에도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게 아녜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직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런

이런김재선위원

문제를 긴안목을 봤을때 굉장한 주민에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본위원이 듣기로 거리가 너무 머니 우리 강동구에도 고수부지가 있으니만큼 시설관리공단측과 협의하셔서 그 부근에 가까운 거리에 주민의 피해를 줄여보자는 뜻인 것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최준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준용위원

주차단속하는 공익근무요원 전년도에도 제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계를 사줬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전년도에 안했습니다.

도에

금년도에최준용위원

하는 이유가 뭐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군대생활인데 제대를 해나가는데 과장한테 와서 제대신고를 하는데 동생같은 친구들이 고생하고 나가는데 사실 안줘도 관계는 없죠. 안줘도 관계는 없는데 고생했다고 시계 하나 주고싶은 마음에서 잡은겁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보기에는 전년도에 하지않았던 일을 금년도에 할려는 의도는 탓할 수는 없지만 안하던 일을 왜 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446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사기진작차원에서 280만원, 그다음에 주차단속 업무추진비도 200만원, 그다음에 자동차를 갖고 다니면서 활동하는데 들어가는 활동비 700만원, 다음에 기타업무추진비로 보면 447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해서 대민활동비 900만원 다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리해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446쪽 공익요원사기진작 이것은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직원들 봄가을로 체육대회같은 것을 총무과에서 지원해주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면서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말해서 먹을때는 우리 혼자 먹고 이런 모습이 안좋더라구요. 그래서 공익요원들 야유회라도 시켜줄려고 하는 그런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최준용위원

온정의 그런 예산이다 다시말하면 같은 공익근무요원이라도 국가 의무 중에 하나인 군복무를 대신하는 공익근무요원이 행정공무원들과 같이 어울려 있을 때 이러한 예산으로 사기진작을 기하자 이러한 얘기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최준용위원

전년도에도 안했던 것을 금년도에 이것을 꼭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문사항이고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이 분들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에서 주는 봉급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그럼

그럼최준용위원

주차단속을 안하게 되면 봉급 못 주겠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도 있고 건설관리과에도 있는데 그런 데에는 그쪽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최준용위원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깊이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건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다는 점은 인정 하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억울하게 물었던 주차과태료로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윤규림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규림위원

442쪽 고속프린터기 출력용 드럼이 있는데 다섯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기에

여기에윤규림위원

대한 기종이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 과다 책정된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무슨 근거로 88만9,000원으로 잡았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카달로그를 보고 잡았습니다.

그럼

그럼윤규림위원

그건 나중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445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화상데이타 시스템 유지보수에 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 하실때 얘기가 됐던 건데 당초 예산에 100만원을 잡아 주시고 추경에 500만원을 잡아주셔서 600만원인데 이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451쪽에 주차장 건설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선 주차장을 만드는 데에는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고 만드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결정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대상지를 선정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공람공고를 거친 다음에 그것을 구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또 그린벨트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가지고 시설결정이 됩니다.

양준욱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결정에 대해서.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박과장이 설명한 대로 시설결정 전에 우선 주민들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다음 구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시에 진달해서 시에 시설결정 요청을 내면 시에서 다시 시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건설교통부 허가는 어떻게 됩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 면적에 따라서 다르고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 허가사항인지 서울시 허가사항인지 우리 구 자체 허가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고덕1동 노외주차장은 어디 사항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시 사항입니까?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3,000㎡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이하는 구에서 하는데 행위허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서울시 결정사항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고덕1동 노외주차장 건설은 어디까지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어저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시에다 시설결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청취는 거쳤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문제를 구의회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절차상에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문제는 이상없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올릴 수 있다 이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예산요청 한 것에 대해서는 절차상이나 제도적으로 정해진 거기에 크게 흠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를

절차를양준욱위원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법정 절차에 뭐가 누락이 됐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의견청취 없이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법절차 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유보가 됐다가 어저께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시나리오를 가상해서 올린 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돈을 먼저 확보해 놓고 절차를 밟느냐 아니면 먼저 절차를 밟으면서 돈을 확보하느냐 이건 사실 어떤 것이 먼저인지 규정이 딱 없습니다.

이게

이게양준욱위원

1998년5월19일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내려온 것이지 그 뒤에 변화된게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법령에 위임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서울시에 위임된 건지 건설교통부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서울시를 거쳐서 가야 되니까 가는 것이 바로 건설교통부로 가는게 아니거든요. 서울시를 거쳐 가야 됩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한 번 줘 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임전결 규정을 봐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서울시로 시설결정요청을 올려야 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하더라도.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행위허가는 따로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의 답변이 정확해야 됩니다. 구의회 의견청취도 없어도 된다 이렇게 답변하셨고 또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 아니고 서울시장의 위임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임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보세요. 알고 국장님, 과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그 조례를 카피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게

그게양준욱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첫번째, 구의회 의견청취도 무시할 수가 있다. 두번째, 행위 자체에 어떤 정확하게 모른다고 했지만 서울시장 승인 사항으로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문제가 내가 상당히 아주 질문을 드려가지고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료도 제가 다른 데다 받아볼 것입니다만 정확해야 됩니다. 지금 방침을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만약에 의회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했다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 경시풍조를 떠난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자료도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가지로 중요한 것이 많이 내포돼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고덕1동 노외주차장 신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차상을 그렇게 무시하고 나왔다는 자체는 대단히 의원으로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무시는 사실 아니고 저희가 혹시 몰라서.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의견청취가 아니었다면 괜찮고 의견청취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했다 하면 엄청난 파급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하여간 다시 한번 찾아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어떤 그런 절차에 흠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치유해야죠.

양준욱위원

도시관리국장님, 예산을 먼저 확보시켜 놓고 행위는 거기에 맞출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법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예산안을 진즉 잡아놓고 도시계획심의를 어제 했다 이 말입니다. 어제 통과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먼저 잡고 행위는 나중에 할 수 있다는 자체를.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행위가 아니고 도시계획 절차를.

차를

절차를양준욱위원

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근거도 없이 할 수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설결정 이 절차를 먼저 밟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지금 어떤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결정 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것이 확실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같이 병행해서.

니까

그러니까양준욱위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거가

근거가양준욱위원

없으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딱 부러지게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이 안 서 있습니다. 실효성이 없는 도로 같으면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없는 선만 그어놓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식입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고덕1동 노외주차장은 그런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된다. 결론은 그거 아니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시는 절차상에 흠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더 좀 찾아봐 가지고 확실한 말씀을 드리고.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왜 자꾸 물어보냐면 걷고 싶은 거리에서도 의견청취도 없이도 할 수가 있다고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나중에 안건을 가지고 와서 통과를 시키고 있다 이 말이예요. 이번에도 이런 뭐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한 번 알고 싶다 이 말이예요. 다른 위원도 질문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입안 공고까지는 났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그리고 어제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그랬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난번에 올렸었는데 지난번에 유보돼 가지고 어제 또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답변 중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구의회 의견청취권이 없다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도 인정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절차에 그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아 들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주무과장님께서 이 중요한 그린벨트 행위허가를 할 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하는 것은 우리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사실 하지 우리는 요청만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는 제가 확실히 모르죠.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도시계획도로과에서 이 처리를 하거든요. 공람공고 이런 거를 그래서 그 절차를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혹시라도 내가 실수라도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없다라고 단정하셔서 답변 하셨습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알았는데 혹시라도 절차에서 잘못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준행위원장

도시계획은 도로과에서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사업 시행부서에서는 분명히 그 정도 법을 아시리라고 믿고,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된다는 양준욱 위원의 질문에 서울 시장의 위임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도 확실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을 도시계획도로과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을 제가 사실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하는 일을 저쪽 부서에서 추진하면 이쪽에다 이것 해주시오 하면 그쪽 부서에서 쭉 진행을 하는 건데.

이준행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에 대해서 전혀 이 업무에 대해서는 공부를 안 하셨구만, 숙지를 안 하셨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는 주차장이 이 위치에 필요하니까 시설결정을 해주시오 하는 그런 거를 제가 했고 그 시설 결정하는 절차 같은 것은 제가 사실 공부를 더 했어야 되는데 그것은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본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 행위 허가를 받을 시에는 도시계획입안 공고 관계기관 의회에 의견청취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청취 그 다음에 세번째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다음에 결정고시, 지적고시 이렇게 한 다음에 주차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시장, 군수 허가사항이란게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임사항 그러니까 대통령, 장관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자치단체로 위임되는 게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아니, 그린벨트 법령에 나와 있다니까요. 또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대상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차장 3,300㎡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국무회의 심의대상이고,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는 잠깐 보류토록 하고 다른 위원들이 질문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서 서울시장의 위임사항을 지금 갖다 양준욱 위원님에게 드리고 저랑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한 평의 주차장을 만드는데 인색하자는게 아니고 의회를 이것은 무시한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을 어떻게 아는지 이와같은 심의대상을 모조리 싹 빼 버리고 의회에서 일할 욕심만 가지고 일을 추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원님 무시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준행위원장

지금 이번 사항에 한해서 말씀드린다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몰라서 우리가 한 것은 하지만 우리가 의회를.

이준행위원장

아니, 공무원이 몰라서 일한다고 일을 이렇게 저지르면 돼냐 이 말이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표현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위원님들을 무시합니까? 무시란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준행위원장

그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다른 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확히 이게 녹취해 놓은 게 있고 속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정확히 상의하셔서 우리가 모르는게 있으면 또 몰라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니 정확히 근거를 대세요. 만약 근거가 부족했을 때는 이것 스스로 집행부에서 취소하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문하세요.

제가

제가이성권위원

본 질문에 앞서서 어제 전용차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어제 교통관리과장 얘기로는 전용차로를 폐쇄하기 위해서 여러번 시에다가 했다고 그러는데 말로만 한 거지 실제 공문서상으로 나타난 건 한 건 밖에 안 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것은 한 건 해 드린게 제가 기억하기는 몇 건을 한 것인데 하여튼 서류를 찾아가지고 필요하시다면 드릴께요.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실제 이것도 보니까 서울시에서 검토해봐라 해서 내려온 것에 대한 관련 보고 검토 의견서라 이겁니다. 그것이 99년 3월30일자로 서울시에 올렸는데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열게된 회시는 어떻게 왔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올린 것을 저도 찾아가지고.

여기

여기이성권위원

3월30일날 우리 구에서 올렸단 말이예요. 검토의견을 올렸으면 벌써 이게 거의 10개월이나 다 돼가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회시는 안왔냐 이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제가 기억하기는 회시가 온 것이 무슨 심의위원회 거기에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하겠다. 서울시 전체를 모아가지고 하는데서 하겠다 그렇게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성권위원

말로는 맨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자료는.

료를

자료를이성권위원

어제 얘기해서 충분히 시간을 줬는데 이것 한 장 달랑 가져오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회시 온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 건 그렇게 기억하는데 공문서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13억 9,000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선사역 증설을 요청할 때 그 부분이 문화재가 매장 그런 관계로 해서 불가하다라고 서울시에서도 그게 왔었어요. 그 불가한 이유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문화재 관련이란 말이예요. 그리고 또 학교가 교육청에서 가령 학교 지하에다가 지하주차장을 허락해 줄 건지 안해 줄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13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한다는게 되는 얘기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은 교육청에서도 지하 매설 유물을 조사를 하는 중이고 또 우리로서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하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 주차장을 합시다. 이왕 만들 때, 그렇게 하니까 저쪽에서 하여튼 답이 안 온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할 때까지는 답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답이 오고 나서 예산 요청을 하는 것이 순서겠지만 요청 시기가 있으니까 일단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넣어놨었는데 예산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 그게 되고 나니까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학생들 주변 환경 이래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저로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지금 교육청에다가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권위원

이 예산은 잘못 된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하고 있고 과거에 암사1동에 해태 놀이터 지하에다가도 지하주차장을 한다고 했고 하려고 하는 와중에는 또 모 국회의원은 또 거기다 자기가 선거공약을 실현했다 이렇게 의정보고회에다가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원 지하에다가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성권위원

그 전에 있었어요. 내가 다 얘기해 줄께요. 이번이 아니고 지난 얘기예요. 지하주차장이라는게 어렵다 이거예요. 더욱이 그야말로 암사1동 같은데 지하주차장을 하면 효과가 있는 자리인데도 못 했어요. 건설비도 많이 들고 실제 효과 자체가 미비하고 진출입로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돼서 그건 못 했고 그런데 설사 교육청에서 하자고 하더라도 이 사업성이 나는 그렇게 높지 않다. 주변이 크게 혼잡한 주택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굳이 이런 예산을 많이 넣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고 또 한 가지 하일동 노외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51억 9,000 토지매입비가 이것은 사실상 구에서 정책적으로 그 자리가 지구환경개선 지구로 해서 하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그 땅을 구청에서 사고 거기 있는 것을 이리로 옮기려고 한 거 아니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하일동 거기가 중앙 중심지도 아니고 초입인데 그 앞에 또 버스 공영주차장이 또 들어온다고 하고 실제 그것에 대해서 주민 반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도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고 있고, 그리고 현재 거기 몇 세대나 있죠? 거기,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몇 분 계십니다.

이성권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정도 제반 문제점을 다 해결하고 예산이 투입되는 단계에 그것이 예산편성되어야 되는데 구청에서 정책을 잘못하다 실패한 것도 그런 것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누가 일부러 중기나 대형차량을 할려고 거기다 주차하러 들어가겠느냐 이거에요. 얘기한번 해보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하일동주거환경개선지구의 주차장을 하게 된 것은 교통관리과장 입장에서는 주차장을 하나라도 더 하는 것이 저는 욕심이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업을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주차장 아니냐 하는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패한 것도 사실이고 그럼 그분들이 추진하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단돼가지고 저 모양이 됐을때 저것을 구청에서 모른다고도 방치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70몇세대인가, 80몇세대되는 그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위해서는 뭔가 사실 연구하다보니까 일단의 주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방안 그럼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사실 고덕뒷길이라든지 하일동 주변에 대형차 또 주거지주차허가제를 해보면 대형차 주차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거기에 세워놓으면 누가 오겠느냐 집에 가지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화물자동차는 차고를 끼고 일정한 확보만 하면 면허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대의 면허를 해주면 50대만 확보를 하면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50대는 전국 어디엔가는 가서 빈땅에다가 댄다는 얘기죠. 자기 차고에 안들어가고. 그러면 강동이 입구에 있다보니까 지금 사실 이 주변에 지금 대형차들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중기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력하게 하는 것도 질서라는 것은 어차피 잡아져야 되는 것이고 또 질서를 잡다보면 다소 피해가 가는 사람도 있지만 왜 그런 단속을 하느냐 보편적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행위자들을 단속을 해야죠.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주거환경개선을 할때도 무리가 있었던 것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구청에서 한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정책을 수급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정책이 실패하다보니까 다른 변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구청에다가 매입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를 이주시킬려고 하고 이러니까 실제 하일동 들어가는 입구가 완전히 주차장이 다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자리에다가 거기에 맞는 주민들이 원하는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주거환경개선을 마무리 했어야지 옳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러한 사례들을 남기면 다른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그게 선례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암사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거기에 대해서 이미 5,300만원이 설계용역비로 투자됐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설계를 전년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주셨는데 설계를 저희는 발주를 못했습니다. 저쪽에 확실한 답이 나와야지 시작이 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자료에는 투자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99년도 예산에 잡혔었는데 설계발주를 못했죠.

비도

감리비도이성권위원

7,500만원 잡혔고 그러니까 이것은 완벽하게 일단 학교니까 다른데도 아니고 학교교육청에서 확실한 답변을 얻기전에 이 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지금도 교육청에서 그렇습니다. 행정직 과장님들을 만나보면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데 장학사님들하고 이런 분들은 안된다 이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안된다 하는데 행정직 과장님들 말씀이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위원회는 제일 신경을 쓰는게 시의원님들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김노진의원님하고 이금라의원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차장을 하게 되는데 압력 좀 넣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안된다고 했기때문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 입장이고.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아까 고덕1동 노외주차장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몇번 계속적인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서도 실제 고덕1동에 이면도로 하일동에서 강동아파트를 잇는 이면도로가 곧 착공할 예정에 있지않습니까? 2002년엔가 이 설계를 용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그때 25m 도로를 할때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여러가지 그것을 도로공사할때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도로계획은 제가 모르고 있고 25m 도로를 뚫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이 계획부터 자세히 알아보고 이면도로가 어떻게 건설이 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도로과든지 이쪽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구청에 업무들이 서로 연관된 업무가 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알아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아까 절차상에 여러가지 문제가 나온 것중에서 떠나서라도 이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고 확정이 됐다 했을때하고 그전에 안되어 있는 상태의 지가를 어떻게 적용을 할거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시설결정이 됐다고 해서 지가가 평가액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가령 시설이 결정이 됐는데 지주가 안팔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일단 사업시행을 할려면 수용이라도 해야죠.

유권

사유권이성권위원

침해하고는 무관하다?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공익성을 더 강조하는 법이니까. 그래서 아까도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정부에서 그런겁니다. 공익보다도 사유재산권을 존중해주는 의미에서 예산이라든가 투자계획이 완전히 서지않으면 선긋지말아라 그러한 겁니다. 국민들이 사유재산을 지금까지 무시해왔는데 그러면 안된다.

것은

그것은이성권위원

말하기 좋아서 하는 얘기지 계획이 다 수립이 되고 절차가 끝나서 도시계획결정이 끝났다 했을때 예산편성을 했을때 어느 누가 이론을 제기 하겠느냐 이거예요. 다 입안을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된다음에 당당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면 되는 일을 왜 절차를 무시하고 했냐 이거예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지금 고덕1동의 경우는 여러가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주차문화시범지구를 구에서 한군데씩 추천해라 해서 고덕1동과 천호1동이 됐는데 우리 구는 두 군데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타구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고덕1동에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현장을 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하시고 지금 고덕1동에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주차장법 만들어놓고 주차문화시범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될게 아녜요 하는게 주민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주차장 차 세워둘 자리도 안만들어 놓고 무조건 단속이나하고 선이나 그어놓으면 제일이냐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하는게 우리 고덕1동 주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그러면 주차장을 만들어라 그래서 모자라는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들의

주민들의이성권위원

주차 수요에 대한 바램이고 행정을 집행하는 쪽에서는 법절차를 충분히 지켜서 했어야 되는게 아니냐, 행정을 왜 합니까? 주민들은 그 절차를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일부터 다 추진해서 도시계획법을 확정을 하고 입안을 다 시켜서 했으면 예산편성하는 것을 누가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공연

조공연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예산과 지금 도시계획이 같이 나가는거예요. 같이 이행중이니까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의 임무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주차질서 보조요원입니다.

이진구위원

단속업무하는 겁니까, 보조하는겁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보조만 하지 단속은.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공익근무요원은 개별적으로 공무원을 대동하지않고는 단속할 수가 없네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익요원들만 내보내지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강동구청 관하에 공익근무요원과 같이 업무수행하는 근무요원 말고 타부서에서 단속업무를 관장하는데는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군대로 얘기하면 주특기로 말하면 병무청에서 배정받을때 주차질서 계도요원 맴버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그린벨트단속업무 그쪽 부서에 있고 그다음에 민방위과 부서별로 정해져 내려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진구위원

주거지주차 단속은 어느부서 어느 요원들이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저희가 주거지주차허가제를 교통관리과에서 전부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너무 관리하기가 교통관리과가 어려워서 그것을 공익요원들을 동사무소에 배속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 보고 동직원하고 해달라 이래가지고 하기때문에 주거지주차에 대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관을 하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는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공익근무요원 단독으로는 못하죠.

드시

반드시이진구위원

동직원이 동행했을때에만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거죠? 그러면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보편적으로는 9시부터 퇴근시까지 5시 6시까지 하는데 조를 근무시간에 하루 8시간을 근무규정을 정했기때문에 아침 7시에 나온 친구들은 전용차선단속하는 친구같으면 7시에 나와서 3시까지니까 8시간 그거하면 퇴근하고.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주거지주차라는 것은 주로 야간에 몇시부터 시작하는거죠?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퇴근시간 넘어서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매일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시간을 다 체크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동사무소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을 제외한 그 이외에 주거지주차제에 한해서 단속업무을 활동할 수 있는 부서가 또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구청 당직자들 우리 교통관리과 직원들이 퇴근하면 시민들이 주거지주차허가제에 다른 사람들이 차를 댔다 그러면 당직자들이 나가서 스티커를 붙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진구위원

근무요원에 의해서 야간에 단속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조치가 법적으로나 모든게 안되어 있어요. 근무시간이 새벽에 시작했던 러시아워때 근무했던 퇴근시간이 5시인데 5시이후에는 공무원이 단속업무에 실제 투입이 안되고 있다 그러면 야간에 불법주차를 했을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민에 의해서 당사자에 의해서 신고를 함으로써 구청에서 당직자가 나가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 그것이 주차업무단속의 전부 아닙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각 동별로 11시까지 단속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이진구위원

동직원이 매일 11시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현재 보고올라온 것을 보면 그 시간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근무자 이외에 다른 민간인이 단속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진구위원

위탁업체도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진구위원

위탁업체에서 혹시 재정적으로 위탁요율을 올리기 위해서 야간에 자기들이 와서 파악을 한다거나 단속에 의뢰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탁업체에서 그런 것은 없죠.

어야

없어야이진구위원

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그냥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11시까지 직원이 남아서 공익근무요원이 같이 한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매일 하는게 아니고 한달에 몇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또 앞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문제가 위탁업체에서 밤에 단속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없으므로 인해서 분명히 불법주차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이 안되면 그 결과는 위탁업체의 손실로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는 야간에 분명히 조사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위탁업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진구위원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지금까지 잘못한 것을 질책한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역에 문제를 교통관리과가 하나하나 다 관장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내년도에 고덕1동 하고 천호1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금 기반공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자율운영위원회를 아직 명칭은 안 정했습니다마는 자율운영위원회 그런 형태로 주민들이 모여서 봉사를 해주시는 것으로 시범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그런이진구위원

구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바람직한 구상인 것 같은데 시행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질책성 보다는 앞으로 잘 하라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지금까지 못 했던 사항을 잘 파악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또 주민의 권익이 침해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년도

내년도이국희위원

주차장 건설이 네 군데입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지금 천호1동,하일동 그다음에 암사초등학교,상일동 그다음에 고덕1동 이렇게 다섯 군데인데 지금 암사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편성 전에 안된다고 왔으면 요청을 안 했을 텐데 요청하고 나서 왔습니다.

차장

주차장이국희위원

건설이 주민의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몇 군데 하셨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전반적으로는 하지 않고 대상지가 나오면...

어느

어느이국희위원

지역에 수요가 얼마만큼 필요한가가 나와서 기본적인 데이타를 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어느 지역을 해줘야지 어느 특정지역 예를 들어서 고덕1동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해줬다고 하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천호1동 하고 고덕1동은 우리가 주차문화시범지구를 하다 보니까...

지구

시범지구이국희위원

선정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그 객관적인 자료를 주세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요구를 하셔도 그건 없습니다. 그것이 주차 댓수하고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이 좋은 쪽을 먼저 하고 싶은게 사실 저의 욕심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우선순위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견인대행료가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 3만2,000원 이었지요?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이 인상 됐습니다.

이국희위원

1만원이 인상된 근거가 뭡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이국희위원

꼭 다 맞춰야 합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25개 구청이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우리 세입으로 들어 오는 것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것이 민간위탁이 돼서 우리 구 세입으로 잡히지도 않는 부분으로 그 사람들이 1년에 7억씩,6억씩 수입을 올려서 그 사람들만 배불려 주는데 우리가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재승

박재승교통관리과장

견인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견인을 함으로써 교통흐름이 원활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우리

우리이국희위원

구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견인료를 감안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교통관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이국희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주무 국.과장님들께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2000년 새해 예산을 잘 좀 집행해 주시고 우선순위에 의한 행정을 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양준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위임서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조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107쪽부터 122쪽까지 입니다. 예,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선

우선배온희위원

전반적인 것을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96년도 경상적 경비가 40.3%로 나와 있고 그리고 97년도에는 33%로 나와 있고 29.2%,29.3% 이렇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산서에 보면 26.3%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40.3% 나와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게 96년도죠?

배온희위원

예. 예산서 전부다 보고 확인했는데 26.3% 썼더라구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실제 집행한 금액 말씀입니까?

아니

아니배온희위원

, 예산서에 나와 있는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서에 40.3%로 나와 있습니까, 그 밑에 괄호 친게 26.3%는.

안에

예산안에배온희위원

있는 것.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안을 보시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96년도 것을 한 번 다시 검토, 그럴리가 없겠는데.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여기서 보면 경상적 경비가 29.3%고 사업비가 34.1%거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지금 가장 적절한 예산안이란 것은 경상적 경비에 사업예산 비율이 대개 몇% 정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업 비율은 재원의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경상적 경비를 보통 한 55%에서 56%를 적정선으로 보는데 사업비는 재정 규모가 크면 사업비도 많아지죠. 그것은 어느 적정선을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가장 적정선은 대개 50% 선을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경상적 경비가 55% 정도 되면 사업비는 45% 정도.

렇죠

그렇죠배온희위원

.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처음에 방향을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34.1%밖에 잡지 않았다는 것 적정한 예산이라면 적어도 40% 이상은 넘어야 이게 가장 타당한 예산서라는 거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글쎄, 물론 좋은 말씀인데 사업비라는 것이 재원이 규모가 크면 그 만큼 사업비가 많아지니까 그 인위적으로 40% 이상 잡아야 된다 하는 것은 재원 규모를 봐서 잡아야지 인위적으로 없는 예산의 40% 잡는다는 것은 그러면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를 줄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점 세원이 많아지고 세입이 많아지면 사업비는 자동적으로 많아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봤는데 인건비야 건드릴 수 없는 거고 지금 경상적 경비 이 부분에서 각 목별로 제가 체크한 결과로서는 거기에서 줄일만한게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심의 할 때 그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경상적경비를 최소한도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5%는 사업예산으로 올해는 넘겨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해서 각 목별로 뽑아놔서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한 예로 지금 얼마나 경상적 경비가 지금 문제가 있는가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에서 얘기했던 인쇄비라는 것을 보여드릴께요. 지금 이것은 업자들한테 직접 받았는데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우리가 420만원 돼 있는 거죠. 지금 이게 115만원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675만원으로 돼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은 세 종류로 해가지고 150만원이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우리 400만원이 우리 예산이 돼 있죠? 이것은 자기들은 3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인쇄가 전부다 마스타 인쇄예요. 마스타 인쇄고 우리가 원고를 다 해주기 때문에 비용이 들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 상황으로 예산이 잘못 잡혀 있다 이겁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원래 인쇄 출판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가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 잡을 때는 조달청 단가로 잡돼 그 이상은 못 잡지만 그 이하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배온희 위원님이 시장조사를 저렇게 하신 것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업자 입장에서 물론 이 유인물을 만들 때 얼마까지 최하 금액으로 만들 수 있냐 하면 저렇게 견적서를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업자가 이윤을 어느정도 마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저기에 지금 공과잡비가 있고 이윤이 표시가 안돼 있지요.

배온희위원

공과잡비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익이 해봐야 10% 이내라구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저희들이 책에 유인물에 따라서는 색지가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표지 부분에 여러가지 재질 문제라든지 표지에 어떤 색도 그런 부분이 별도로 조판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배온희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실제적으로 돼온 것은 예산서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은 완전히 예산의 중심 센타입니다. 센타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에서는 사실 이 기획예산은 예산을 주관하기 때문에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 해요. 그런데 자기 살을 깎아내지 않고는 개혁이라는 것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획예산도 스스로 자기 살을 깎음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잡힐 수 있도록 이번에 이 인쇄비에 대해서는 자기 살을 좀 깎도록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예산서에 대해서 손을 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윤규림 위원님.

윤규림위원

116페이지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전산 용품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는 소모품이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도 불구하고 소모품으로서 책정이 돼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의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어디서 이러한 금액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2만원으로 돼 있는데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하고 이것도 쓸 수 있는 기존 메이커입니다. 시장조사를 해보니 7,000원에서 만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건데 2만원에 책정이 돼 있고 또 키보드 같은 것도 여기 보면 2만 5,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도 만 5,000원이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그 외에 것도 카드 같은 것도 5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2만원 선이면 가능하다. 이러한 소모품이 아니고 꼭 필요한 필수품인데, 대량 구입을 하는데 금액이 높이 책정이 돼 있다. 그러면 뭘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근거를 잡아갖고서 이러한 높은 금액으로서 책정을 했는지 의심이 가고 또 118페이지를 보세요. 임대료 이것 회선이 몇 회선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CSU 이것은 회선이 아니고 어떤 보조 장비입니다.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컴퓨터 연결된 46대에 대해서 보조 장비로 9,000원씩 계산을.

이게

이게윤규림위원

꼭 이렇게 46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안해도 되는 것 같은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게 예를 들어서 구청과 동간에 어떤 연결돼 있을 때 회선 종단 장치를 종과단 장치라 그래서 보조장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장비를 사는 것보다도 임대해 쓰는 것이 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윤규림위원

이따 종합해서 해주시고 120페이지 보세요. 전산개발비 신규 PC S/W 구입비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품목들이 불투명하다. 이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이것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500명.

러면

그러면윤규림위원

이게 구청 직원이 500명이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구, 동 직원 해서 1,200명이 넘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전부다 하는게 아니고.

윤규림위원

500명인데 500명 다 필요로 해서 하는 건지, 그리고 전자결재시스템 S/W 구입비도 고급 테이프형 이런 것이 프린터기 저건데 이것도 구입 과정에서 이것이 금액이 상당히 높이 돼 있다. 이게 사무용품 아닙니까? 그렇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프린터기니까.

윤규림위원

사무용품인데 상당히 단가가 제가 볼 때는 최고 단가로 해서 이렇게 지금 산정이 돼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려서 쭉 처음부터 나열한대로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16페이지, 전산장비 소모품은 저희들이 민간 단가계약을 해서 연간 입찰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 나온 것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하기 위한 어떤 기초자료로서 어느정도 품목을 중간층이라든지 조금 상위층에 품목에 단가를 정해서 설정했더라도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서 거기에서 결정된 단가로 하기 때문에 꼭 만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7만원이 될지 6만원이 될지 입찰을 해봐서 그 때 결정이 되니까 이것은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윤규림위원

경쟁입찰을 붙여서 한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시장조사를 여러 군데 해본 결과 7,000원에서 만원이면 충분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하는데 이것은 배가 넘는 2만원에 이렇게 책정이 돼 있으니까 의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너무 많이 책정돼 있지 않느냐.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7,000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능한 좋은 제품으로 또 그 성능이나 기능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000원짜리도 있겠습니다만 7,000원짜리 보다도 우리가 만 5,000원짜리 사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줘야지 싼 것을 사서 금방 고장나면 또 사야 되니까.

제가

제가윤규림위원

얘기하는 것은 싸구려 물품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하기 때문에 꼭 2만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118페이지, CSU 임대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선 종단 장치라 그래서 구와 동에 연결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구입을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구입하면 이게 대당 120만원이 드는데 저희들이 임대를 하면 한 대당 46대를 9,000원씩 해서 46대를 임대해 쓰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지 구입을 하게 되면 대당 120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조금 고가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전용

전용윤규림위원

회선을 얘기하는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전용 회선이 아니라 CSU 이게 보조 장치입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신규 PC S/W 구입비인데 S/W가 정품을 쓰게 돼 있습니다. S/W가 가격이 10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7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평균 잡아서 5만원으로 단가를 정한 겁니다. 그래서 비싼 것은 10만원 가는 것도 있고 20만원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결재 시스템 소프트 구입비인데 하드웨어 구입비로서 7,000만원 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서버라 그래서 어떤 용량을 높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서버 구입비라 그래서 이 기계가 7,000만원대로 비싸기 때문에.

단가가 그 정도 되니까 전산 장비 중에서 서버라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꾸 용량이 전자결재시스템 하면 다시 500명이라는 직원이 전자결재시스템에 의해서 전부다 전자결재를 하게 되면 또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그 용량을 한 단계 높여줄려면 이런 서버라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치가 7,000만원 정도, 그래서 1,200명이 내년도 하반기에 1단계로 국,과장,계장 까지 500명 정도 해보고 또 2단계 다음해 가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선 500명을 잡았다 그런 뜻입니다. 전 직원이 다 하지는 않고.

가상

가상윤규림위원

직원을 500명 잡은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적인

실질적인윤규림위원

것이 500명이 아니고, 가상 인원을 잡은 거 아니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윤규림위원

프린터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프린터기는 대당 140만원으로 잡았는데 물론 프린터기도 레이져 프린터기로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쓰는 것 중에서도 가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130만원 짜리도 있고 여기 140만원 잡은 것은 저희들이 JPL2060이라고 그래서 138만원짜리입니다. 현재 가격 정보에 나온게 138만원인데 내년에 조달청에 다시 등록하게 되면 142만원이 될지 141만원이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들이 138만원짜리를 140만원에 평균 잡은 것입니다. 성능은 좋은 겁니다.

좋은

좋은윤규림위원

것을 써야겠죠. 그러면 더군다나 기획예산을 다루는 과장님인데 프린터면 프린터 몇 기종을 확실히 해야지 여기 프린터 해놓고 140 하면 기종이 어느 기종이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고, 안 그렇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기종을 표시한다든지 하면 신년이 되면 조달청 여러 사업체에서 새로 등록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 기종을 이 기종이 138만원짜리 기종이 145만원이 될지도 모르고 기종을 표시한다는 것은 너무 이게 경직되면 프린터기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120만원짜리 좋은게 있으면 12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또 110만원짜리 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가격을 더 좋은 것을 사게 되면 적은 가격으로 더 좋은 것을 살 수 있죠.

것은

그것은윤규림위원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고 예산을 다루는 저희 구의원 입장에서는 프린터 하면 기종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아무래도 140만원 47대 해서 그냥 넘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기종인가 알아야 물가 시세도 알아보고 그냥 넘어가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할때는 거기서는 그냥 프린터기해서 하지만 우리는 또 이것이 금액이 얼마가는데 하면서 이거 하나갖고 서울 전역에 있는 프린터기에 있는 시장좋은데는 다 조사를 다녀야 될게 아닙니까, 차를 타고 가든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전철을 타고 가든지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이틀 이거하나갖고 시장조사를 다닙니다. 여기 위원들이 옛날 같은 위원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프린터기 기종을 여기다 해놓으면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기종이 무슨 기종이다 상당히 시가조사하기가 편하잖아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는데 물론 좋으신 말씀이신데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같은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려고 애를 쓰고 또 예산도 절약할려고 노력하기때문에 여기다가 어느 기종을 사겠다고 표시해놓으면 너무 경직되기때문에 만일 그 기종을 못사게 될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윤규림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구위원

이 프린터는 시중에서 마구 구입하는겁니까? 아니면 조달가격에 의해서 구입하는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조달가격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진구위원

여기에다가 모델명을 적어놓으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왜냐하면 새로운 해가 되면 조달청 가격이 정보라는 것이 일제히 등록을 받고 이러다 보면 현재는 138만원, 140만원 하지만 내년에 가서는 10% 올라서 142만원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여기다 기종을 표시해놓으면 꼭 기종을 사야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우려도 있는데 단지 그것을 산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지않느냐.

히려

오히려이진구위원

가전제품같은 것은 세액을 낮춰줘가지고 더 떨어진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같고 지금 말씀 듣고 우려되는 것이 동사무소같은데 가보게 되면 프린터기가 제기능을 못해요. 싼거 구입해가지고. 그래서 사용연한 지난 것도 있고 실제 구입은 할 수도 없고 해서 굉장히 애로가 많아서 본위원 역시도 좋은 제품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구입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계속 가지고 있는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하실려면 모델을 정하셔서 여기에 기록하기가 어려우면 카다로그라도 만들어가지고 구비를 하셔서 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것을 누차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판단을 잘못해서 예정액을 낮춰줬다 그럼 지금 생각하시는 물건 못사실게 아닙니까? 그럼 또 옛날처럼 싸구려 물건 갖다 금방 못쓰게 되는게 아니겠어요? 이런 일을 반복하시느냐고 지적하고 싶은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 카다로그를 가져오고 예산서에다가 어느 특정회사 물품을 기록을 하고 특정회사의 카다로그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사겠다고 말씀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기종을 표시한다든지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물론이진구위원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그럼 위원들이 뭘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까? 뭘 보고 증감해줄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때는 어떤 예정되는 가격을 표시를 해서 하는 것이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십사하는 것은.

이진구위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140만원짜리를 100만원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원하시는 것 못사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삭감되니까 138만원짜리 살 계획을 했더라도 조금 하위품으로 산다든지 아니면 방법은 두가지로.

제가

제가이진구위원

지적드리는 것은 그렇게 소신없이 하심으로해서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쓸 수 없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주장할 것은 주장하시고 우리 위원들이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라든가 모든 것을 다 제공을 해줘서 목표하신 것을 달성해야만 이런 것들이 되풀이 안한단 말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좋은 물품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이위원님 말씀대로 고장률도 줄이고 행정의 능률도 높이고 하기 위해서 가급적 좋은 물품을 사는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에 지난번에 상임위할때 일부 삭감을 하셨는데 매년 저희들이 단가문제는 여기에 우리가 예정가격을 이 정도하면 어느 물품을 사겠다고 정해놓는거지 꼭 140만원짜리를 사겠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진구위원

99년도에 구매한 프린터 있죠? 기종하고 단가 모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준욱양준욱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인가 각구 업무추진비 예산 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편성안에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두번째로 예산편성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세번째로. 1,389억. 그런데 옆에 송파구같은데는 1,100억, 성동구는 1,168억, 광진구는 1,191억, 도봉구, 강북구 1,188억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 인상시켰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금년에 9억 8,000을 편성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인상이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는 몇% 증가시켰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경제개발분야 같은데서는 한자리수로 6% 내지 7,8% 됩니다. 되는데 금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많이 편성했습니다.

양준욱위원

업무추진비를 많이 인상시킨 이유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별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만해도 IMF라해서 원래 한도액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14억 4,000만원에 대해서 한도액을 맞춰서 편성한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많이 올린 이유는 거기에 따른 어떤 상당히 전시행정적인 것에 주안점을 준게 아니냐 볼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보는 관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관점에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책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제경비니까 자치구의 한도로 행정자치부 정부에서 지정하는 예산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금년보다 내년에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 어떤...

일을

일을양준욱위원

많이 하는 것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치우쳐서 인상을 많이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인데 구태여 여기에 치우쳐서 인상폭을 30% 인상폭을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물론 경제개발, 사회개발분야에 업무추진비가 같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업무추진비가 일반행정에만 포함된게 아니고 일반행정이라든지 경제개발, 사회개발분야에 예를들어서 우리 복지행정과에도 업무추진비가 2억 정도 포함이 돼있듯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업무추진비가 별개 항목이 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13억 3,800하고 기타업무추진비 22억 5,200 총 35억 정도되는데 일반행정비에 20억이 되고 나머지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에 업무추진비가 되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다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포장을 1년 예산안이 6억, 하수구해봐야 4,5억 준설 이나마도 이것을 몇% 올릴려고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린폭은 10%도 안돼요. 그런 상황에 업무추진비 인상폭은 이렇게 30% 인상되는 업무추진비 올려서 꼭 14억 4,800에 대한 정부에서 가격을 올리라고해서 최대로 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은 경제개발비나 사회개발비에 형평성을 맞췄으면 좋지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의 입장은 물론 도로개설이라든지 도로정비 토목 이런 대단위 사업같은 것을 하게 되면 물론 사업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보상비라든지 공사비는 별로 안듭니다. 보상비가 100억 공사같으면 보상비가 90억, 공사비는 10억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무조건 많이 올린다고 해서 도로하나 개설하게 되면 구청 전부서가 1년내내 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비와 경상비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본위원이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지만 기획예산을 잡을때는 형평성을 맞춰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도 2억.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기관운영이라고 해서 우리 과에서 쓰는 비용이 아니고.

양준욱위원

IMF전에는 과장이나 동장들에게 20만원씩 업무추진비를 주는 사례가 있죠? 그게 중단이 됐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올해는 줘야 하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인상을 하면서 기획예산과에서 자금을 가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IMF이전에는 그런 편성제도가 없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과별로 동별로 한번 배분을 해서 과장들이 원활하게 업무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집행현황을 보니까 이번에 인상폭이 99년도하고 98년도하고 보니까 2000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임의단체보조집행현황을 보니까 형평성이 없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액 가지고 보시면 형평성이 안맞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체는 어떤 단체원의 회원이라든지 사업성격 이런 것으로 봐서 예산을 지출하기때문에 예를들어서 단체원이 큰 단체는 사업이 크게 되고 적은 단체는 적기때문에 그것은 예산액가지고는 형평성을 논하기는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로 신청을 하면 기획예산과에서는 집행을 해주는겁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할한 주관과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 사업계획이 합당하냐 합리적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저희와 협의를 해서 결재를 받아서.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부서별로 다시 보겠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형평성을 갖고 한군데 너무 치우쳐서 하지말고 형평성이 있게끔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07쪽 중기구정발전계획 1만 2,000곱하기 500부 해서 600만원이 있고 그다음에 112쪽 똑같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거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해가지고 2만원 곱하기 200부 해서 400만원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알기쉽게 말씀드리면 중기발전계획은 저희 기획예산과팀중에서도 기획팀에서 앞으로 2,3년간에 중기발전계획을 예산에 관계없이 수립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기재정계획은 물론 소요되는 예산이 적시는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년 5년간의 계획을 세워서.

니까

그러니까이국희위원

지난번에 중기재정계획해가지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되어 있는 책자 그것이 2만원이라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2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그 가격은 예를 들어서 가격을 물가정보지에 따라서 계상을 해서 보니까 꼭 2만원입니다.

여기

여기이국희위원

2만원이라고 해서 200부, 이게 2만원이라는 거냐구요? 2만원을 했어요? 이걸 2만원에 했냐구요. 99년부터.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책자가 되기까지는 3단계를 거치는데 그 사이에 유인물이 계속 단계별로 나오기 때문에 2만원을 잡았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그러한 이런 내용들이 무슨 중기재정계획, 중기발전계획 이래가지고 결국 중기재정계획이 발전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600만원, 400만원 합치면 1,000만원 여기는 500부, 여기는 200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2만원 책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는 허황된 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왜 타당성을 주장하느냐 하면 중기구정발전계획이라면 구청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이러이러한 안으로 발전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으로서 안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하기 전 단계에 하는 것인데 이거를 책자를 한권당 1만 2,000원 현실성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중기발전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안된 부분을 다 총괄해서 발전계획으로 우리가 수립하는것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500부를 만들어서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구동 관련 서울시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줍니다.

것이

이것이이국희위원

실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할려고 한다는 안을 만들어가지고 500부씩 어디에 배포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00부를 주고 누구를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중기발전계획은 구정백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구정백서는 또 있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것은 법에 근거가 없이 저희들이.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만드는데 2만원에 걸쳐서 했다 그리고 또 이것 보니까 구에 발전을 위해서 했다 하면 누구를 주느냐고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지방자치단체에 배포를 하고.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이것을 다른 각도로 얘기를 하시는데 백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안을 갖다가 500부씩 600만원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만든다는 것은.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이것은 행정에 발전계획이기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 비젼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나가겠다는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기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현실에 가서 시행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행정발전에 기본적인 가안을 잡아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다 하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까지 어떻게 재정적으로 해보겠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500부씩 만들어서.

김성달행정관리국장

저희 각 기초단체 광역단체도 우리한테도 다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젼을 제시한다는 것은 우리도 가정에서도 살림을 살더라도 몇년 후에 집을 살것이다 못사는 경우도 있지만 목표를 정해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하나의 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테

누구한테이국희위원

주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관계 단체에서도 배포를 하니까.

이준행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님.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양준욱 위원님이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가 지금 팽창 예산을 편성했죠? 지금 현재 의회예산을 보면 의회업무예산 업무추진비는 사무국 업무추진비는 다른 인근 자치구에 비해 광진구가 4,300, 성동구가 6,800, 강남구가 4,900, 송파구가 2,700, 강동구가 1,800, 지금 구청의 업무추진비는 팽창편성을 하면서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회의 기능이라든가 권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시한 처사인지 그렇지않으면 사무국 사무를 경직되게 해가지고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직원들이 경직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삭감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삭감한 부분이 의정활동 지원에서.

제가

제가황병권위원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니까 업무추진비는 사업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현재 기획예산과에 올라온 업무추진비를 보자구요.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도 다른 사업성이 있고 12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2억이 올라와 있어요. 2억에 사업 내용이 구정운영 및 시책사업추진, 대규모시책사업추진. 재정다변화 및 재정규모확대사업, 행정조정기관 공통운영업무추진 이렇게 애매한 것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사실상 사업용이 있는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109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1,080만원, 이렇게 사업 내용이 있는 것은 올라와 있어요, 1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851만원. 11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30만원 올라와 있죠. 다음에 11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 이렇게 사업별로 전부 올라와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또 포괄적으로 2억을 시책추진비해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2억이 사업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의회사무국 예산에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삭감을 해놓고 왜 했소 하니까 그것을 올릴려면 사업내용이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그것을 알고 얘기하시는지 본위원이 지적한 5개 사항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 전반적으로 움직이는데 경직화되지않고 공무원 사회 잘돌아가고 각 과별로 돌아가고 그런 의미에서 2억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는 경직되게 해가지고 강동구 의원 21명 별 능력도 없고 무시를 하고 힘 못쓰게 이렇게 하기위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여기 기획과 예산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됩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의회 업무추진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검토할때 성격 자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를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다른 구청에 편성 내용을 조사를 했어요. 한 것을 보니까 유사한 성격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데도

다른데도황병권위원

의사조정업무추진, 의회사무국 자료수집활동, 의안 심사 업무추진 5,011만원, 또 포괄적으로 구정업무 운영하기 위해서 시책추진비 2억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내무위원회에서 짚었지만 여기에서 짚느냐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다알고 있는데 계수조정해서 하면 하기 좋게 우리 집행부 것은 삭감하고 자기네들거 올렸다 하는 이런 허튼 얘기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집행부쪽으로부터, 그것을 분명히 착각했고 잘못됐다는 것을 기획과장님께서 시인했기때문에 계수조정 단계는 우리 의원들한테 맡기고 그런 조항을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아야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하는게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분명히 그것은, 그리고 삭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의회의 수장인 의장님한테나 사무국을 관할하는 사무국장한테나 이것이 무엇이나 긴축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사전에 예기를 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지 집행부에 업무추진비는 과다하게 편성을 하고 의회것은 업무추진 사업내용이 없다해서 빼놓고 의회사무국을 경직화시키자는 것밖에 의도가 안보인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를 경직화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황병권위원

이 자료만 가지고 볼때는 여러가지 생각을 시사하는 바가 많기때문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향해서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정당하게 보여진 시사하는 바가 많기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황병권 위원께서 여러가지 정황을 들어서 질문하신데 공감하시죠?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실 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심의할때 예산항목이 맞지않느냐해서 했는데 다른 구에 자료조사한 것을 보니까 유사한 성격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때 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과장님께서 그 동안에 지금 황병권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명확하게 안해주셨는데 일부분 실수만 인정을 하셨어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편성과정에 심의과정에 그런 적이 있었다는 것을.

김성달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구청에서 다소 미흡 했던 것이 있었음을 사과드립니다. 다시말씀드리면 구의회에서 요구한 2000년도 예산안을 구청에서 조정하고 삭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장님이나 사무국장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저희들이 실무자의 실수로 빠졌습니다.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분, 김재선 위원님

김재선김재선위원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존중하고 다른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을 일일이 지적을 하셨기때문에 저는 포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관리도 그렇고 각 구청에서 정보화 전산화 사무 자동화와 최신장비때문에 구입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것이 설득이 안가고 납득이 안가는 점이 많은 것이 그 최신 장비에 대한 정보가 예산심의 하면서 정보가 제대로 이해하지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신에 나온 여러 기구가 나와가지고 그에 대한 그 해석도 잘 못할뿐더러 그런 장비나 내역서에 대한 어떤 견적서를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를 달랑 갖다줄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이해가게끔 그런 주석을 달라서 정말 요새 새로 나온 장비라든가 정보화 기계라든가 전산화 기계, 사무 기계 같은 경우는 시장조사도 해봐야 예산이 제대로 됐는지 알거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루라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견적서나 어느 회사가 그것이 발주했는지도 모르고 예산심의하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림돌이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분명히 차후에는 이런 기본적인 위원님들이 잘 알수 있게 주석을 달아서 그 내역을 설명해 줌으로서 예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들이 말씀하셨기때문에 그런 사항을 해줘야 서로 이해관계가 되고 아까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의회와 의회가 구청을 견제와 감시도 하겠지만 의회는 예결을 할 수 있는 심의기관 아닙니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는 두가지 사항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산서

예산서배온희위원

1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전산장비 소모품해서 16과라고 되어있는데 왜 16과 라는것이 들어가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소모품이기때문에 전과를 계상해서 16과 정도되면 다 할 수 있다해서.

으면

넣으면배온희위원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딴과에 보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리고 민원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별도로 이런 소모품을 별도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개과 하고 5개과는 별도로 민원부서는 별도로 구입하기때문에 저희들이 전산장비를 공급해주는 부서가 16개과 부서입니다.

다른

다른배온희위원

부서도 전산소모품은 나옵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세무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 교통관리과 지적과 이런데는 그 부서에서 직접 구입하기때문에 나머지.

배온희위원

각 부서에서 구입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한과에 2개를 준다든지 공통적으로, 나머지 민원 부서는 소요량 다릅니다.

일을

통일을배온희위원

시키자구요. 기획관리에서 주문을 하든지.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민원부서는 품목이 즉시 공급이 안되면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기때문에 일정량을.

배온희위원

각 부서에서 그만큼 쓸것을 스페어로 준비를 하지 준비안한 부서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글쎄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는 민원부서는 양을 늘여서 공급하는 그런 방법을.

배온희위원

각 부서에서 구입을 하면 되지 하필 16개과만 구입해요? 이거 전부 빼버리고 각 부서에 편성해서 하면 되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일반 소모품을 구입할때 예산을 절감하고 연간 단가를 체결해서 구입하기때문에 가격성에 문제가 있죠. 민원부서는 즉시즉시 공급을 해서 민원에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서 5개 부서는 직접사고 나머지 부서는 연간단가에 의해서 입찰을 시켜서 사오기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계수조정할때 얘기를 할거고 그리고 황병권 위원님이 발언하신거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데 시책추진업무비가 14만 4,800이죠, 기타 업무추진비가 22억 5,000이죠? 이것을 꼭 다 쓰라는 법은 없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사무국 추진비는 그안에 직책업무추진비라든가 직원들이 월정액으로 받는.

이준행위원장

그것을 전부 직원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월급받을때 각 부서에서 월급을 첨부할때 같이 넣어서, 직책급별로 받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기타

기타황병권위원

업무추진비는 직책급은 국장님 올라가는 것이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그 부서운영은 그 부서에서 차를 산다든지 커피를 산다든지 제잡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배온희위원

상한가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한부서당 20만원으로 하는데 직원이 한사람당 늘어나면 5,000원을 포함해서 편성해주는 것이기때문에.

배온희위원

한 부서에 500만원이 책정됐는데 실제로 쓴 것이 300만원을 썼으면 200만원이 남는거 아니예요. 시책추진업무비도 14억 상한가라는 것이지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비 했을때 딴과하고 우리하고 사정이 같느냐 그래서 의회를 그렇고 줄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면 강남구도 14억이예요. 우리는 기껏해야 1,000억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똑같은 14억이지만 다른데 쓸데가 많으면

같이

우리같이배온희위원

빠듯한 살림에서 줄일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내무위원회 구민회관에 전광판 설치하는거 삭감을 했어요. 삭감을 하면 괴로운것이 공무원들이예요. 구청장이 오다가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라, 전광판이 없으면 앞으로 공무원들만 죽어나는 거고 매번 감사할때마다 야단맞는 거예요. 이런 것을 줄여가지고 그것이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내여비라는거 급여성으로 일괄적으로 나눠줍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실제 출장일수에 따라서 18일이면 18일, 그 범위내에서.

배온희위원

99년도 예산이 예산 세워 놨던 것이 다 나갔습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집행한 것을 따져 보니까 배정한 것의 85%이상 배정되지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제로

실제로배온희위원

85% 썼다는 것이죠? 그러면 국내여비는 어디에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국내 여비는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출장온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실제 출장을 하면 출장명령부를 표시를 해서.

배온희위원

기본업무추진 여비가 1,306명 모두 포함되어 있죠?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기관운영에 편성된 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기관운영에 편성된 것은 업무추진비 2억이나 그런 여비도 공통적으로 기관운영을 위해서 편성한것인데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여비를 출장을 타는 것은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고 기관운영에 편성된 것은 갑자기 청소넌 유해업소 단속을 한다, 여러가지 사업이 전개될때 그런 사업 성격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부족한 여비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왜 묻느냐 하면 기본업무추진비가 이 사람들이 18일을 전부 나가요?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일을 나간다고 해도 18일밖에 못 탑니다.

이건

이건배온희위원

예산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됐습니다.제가 5일 정도나 7일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18일을 모든 공무원이 돌아 다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최대로 탈 수 있는게 18일이고 10일 나가면 10일치 밖에 못 탑니다.

리고

그리고배온희위원

또하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00만원인데 한 예를 들어서 의회 운영에 정원가산금이 일인당 8만원씩인데 어디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 책자 63페이지에 있습니다. 기관 운영 인원이 몇명이냐에 따라서 일인당 기준액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0명 이상은 1만5,000원,100명 까지는 8만원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2쪽 예산편성작업실 운영에 5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150만원 그다음에 113쪽 예산작업실 운영에 5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150만원이 또 책정되어 있는데 중복된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기획예산과장

112페이지에 있는 것은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예산작업 할 때 팀이 6개 팀이 있는데 작업하기에 사무실이 좁아서 별도로 5층에 작업실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잡아놓은 것이고 그다음에 113페이지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거기에 드는 잡비로 쓰기 위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최종적으로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한 쪽은 인색하고 또 한 쪽은 풍요롭다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지적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122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권 위원.

이성권위원

122페이지 지역신문 785만원이 있고 123페이지에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22쪽에 있는 785만원은 구청 실과에서 보는 지역신문 구독료입니다. 123쪽에 있는 지역신문 구독료는 통반장들에게 배달이 되는 신문 예산입니다.

신문

지역신문이성권위원

몇 종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어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역신문이 현재 5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성권위원

지역신문 발간하는 회수나 이런 모든 것이 통계가 나와 있죠? 작년, 99년.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기에

거기에이성권위원

발행 부수 만큼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한 달에 보통 1회 발행하는 신문사도 있고 한 달에 4회 발행하는 신문사도 있기 때문에 그 발행 회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독은

구독은이성권위원

하는데 지역신문에 주는 돈이 그렇게 발행 부수하고 비례해서 주느냐 이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발행 부수하고 비례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알았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양준욱위원

123쪽 일간지 구독료하고 지역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구독료가 얼마예요? 1억 9,800?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7,000만원, 한 부에 얼마씩이예요? 일간지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대한매일신문은 한 달에 9,000원씩 계산을 했습니다.

양준욱위원

몇 부를 보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1,833부.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대상을 어디어디 두는 거예요? 어디까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통장 전체하고 반장이 현재 4,595명인데 반장에 1,221명 그러니까 반장의 35%가 되겠습니다.

장의

반장의양준욱위원

35%인데 그러면 반장이 전체가 돌아가지 않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한 번장에 1년 구독을 시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에 동에 나갔을 때도 보면 1년 구독을 시키고 하는데 한 번 본 사람이 계속 보고 보지 않는 반장은 계속 안 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도 형평성이 없다. 왜 반장은 계속 몇년간 보고 보지 않는 반장은 계속 보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신문을 봅니까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속출되더라 이 말이예요. 그래서 동에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동에 신문 담당하는 그 직원도 공무원도 사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돌려가면서 봐야 되는데 그 점을 못 한 것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2개동을 다녀도 이렇게 하더라 이 말이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면서

알면서양준욱위원

시정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과거에는 통반장들을 대한매일신문을 전체.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줄여가지고 반장도 줄여서 이렇게 했다 하면 1년에 한 번씩은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보는 반장이 누구누구다 하고 통장이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올릴 사람 명단 보고 아닌 사람 올리면 돼지 무슨 기술적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다음에 통장이 입맛대로 통장이 정해준 사람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관리를 잘 할줄 알아야지, 이것 적은 예산이 아닌데, 1년에, 그런데 문제는 대한매일신문에 강동구 보급소도 문제더라. 그런 민원 몇 번 받았어요? 자, 신문이 잘 안 들어옵니다. 하면서 며칠간 안 들어옵니다 짜증내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안보려면 마라는 식으로 완전히 어투가 아주 기분나쁜 어투로, 이 민원을 몇 건이나 받았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보급소측에 당부를 하고 또 형평성 문제는 시정을 하도록 저희가 내년도 예산 배부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양준욱위원

, 몇 명 정도 접수를 받았어요? 보급소에서 이렇게 불친절하다 한 것을 몇 명 정도 받았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보급소에서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고 이제 배달 사고에 관해서는 간혹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해서 배달 사고는 바로 처리를 해주고 그런 일은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알기로는 보급소에서 또 보급을 임대를 놓더라. 배달 임대를 줬어요. 확인을 해봐요. 재차, 다른 데다 배달하십시오. 배달료, 완전히 나눠먹기 식이야. 두번째, 본위원이 전화를 걸어도 당신이 뭔데, 두고 보자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완전히 기분 나쁜 투입니다. 대한매일신문을 삭감을 반을 시켜도 분이 안풀릴 정도인데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돈 주고 똑같이 9,000원 주고 똑같이 봐주면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의원한테 이런데 반장들 통장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양준욱윤규림위원

위원의 얘기에 조금만 내가 부연하면 보급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통반장들 이렇게 배달해 주면 그 통반장들한테 수금을 해가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갖다 전달만 하면 수금은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다른 일간지는 그래도 성심성의껏 이렇게 배달을 해주는데 그냥 아무 데나 막 팽개치는 거예요. 그러면 통반장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나도 받는데 신문을 휙 집어던지고 이러한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런게 있어요. 이런 일간지는 1년에 9,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2개월 서비스를 주고 한다 이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대한매일 그것 없지 않습니까? 서비스 2개월,3개월 주면서도 신문 봐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아주 상당히 편한 사업이란 말이야.

이준행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 양준욱 위원님과 윤규림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참고로 하셔서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명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의원들은 서비스입니까, 돈을 주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한 위원.

원이

본위원이이종한위원

일간지 또는 지역신문 관계로 2대 때 많이 내가 메뉴마냥 상당히 신경을 쓰고 결함성 지적도 많이 했던 예산인데 지금 이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에 대해서 이 7,000만원을 지역신문 어느어느 지역신문을 배부하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동부신문, 토요저널, 구민신문, 토요강동, 강동신문 그리고 구청 내에서 보는 신문이 있습니다. 구청 내에서 각 실과에서 보는 신문은 송파강동뉴스 그 다음에 동서울 신문, 시정신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시정신문이 이 7,000만원에 들어 있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시정신문은 공공기관에만 배포가 돼죠? 구의원들하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공공기관하고 강동구 통장들에게 배부가 되고 일부 통장들에게.

이종한위원

시정신문이 통장한테도 송달이 되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각 지역신문들이 어느동 어느동 편성이 돼가지고 보급 담당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동부신문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지역하고 성내 일부 지역 그 다음에 구민신문은 둔촌동 지역하고 상일지역 그 다음에 토요저널이 명일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토요강동신문이 성내1,2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어떤 동을 나누는게 아니라 전체 통반장들 속에서 신문을 이렇게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지역 할당제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지역신문들이 어느동 어느동 편성이 돼가지고 보급 실행을 하고 있다는 그 현황을 자료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7,000만원이 우리 강동구청 각 행정부서에 보급되는 것도 이 7,0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122페이지 별도로 편성돼 있습니다.

지역

지역이종한위원

각 동별로 보급하는 것에 한한 7,000만원이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한위원

꼭 배부 편성된 각 지역신문 단위로 각 동 대상 편성된 대상 그 현황을 자료를 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심사하는 장소이니 만큼 예산안 심사에 중점을 두시되 감사성 발언도 함께 하시는 것도 좋으나 가능한 예산 심사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123페이지, 지난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강동구 소식지 10일자 발행 2,592만원 25일자 발행 1억 1,700만원이죠? 그게 합쳐 가지고 얼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억 4,2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병권위원

소식지를 갑자기 지금 반상회날 구민에게 반회보로 배부되는 것을 지금 반상회를 두 번 하게 돼 있나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반상회날은 지금 한 번입니다. 월 1회.

황병권위원

월 1회인데 소식지만 지금 두 번을 발행한다. 그러면 한 번은 10일자는 어떻게 배부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0일자는 8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반상회날 주는 것은 15만부를 해가지고 반상회날 전체 주민이 다 보는데 10일자를 또 만들어 가지고 근 8만부를 만들어서 누구에게 주냐 그 얘기입니다. 특정인에게 주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강동구에 주택당 한 부를 계산해서 시행 과정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택이

주택이황병권위원

신문을 보나, 사람이 보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세대 수는 저희가 현재 17만 세대가 됩니다만.

원래

원래황병권위원

소식지를 반상회 때 지금 강동 구정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보게 돼 있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걸 꼭 지금 현재 두 번 발행을 해야 됩니까?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봐요. 여태 안해 오던 것을 99년도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한 석달 하고 계속 연계 사업으로 2000년도에는 지금 두 번씩 하자는 얘기인데 그것도 15만부씩 다해가지고 25일날 반상회 때나 마찬가지로 전 세대에 들어가면 모르는데 한 반 제작해서 누구는 보고 누구는 안 보고 하게 왜 이걸 제작할려고 하는 의도가 뭐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5일날 배부가 되는 반상회보는 말씀드린대로 반상회보 소식이기 때문에 주로 국정소식이 많이 반영이 되고 또한 배부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28일 내지 29일날 정도에 배부가 돼서 항상 매달 초에 시행하는.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않던 것을 지금 구정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번 그것도 전 세대가 아니고 일부만 제작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것이 본위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걸 발행하는데 1억 4,292만원 이것밖에 안 들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25일날 발행하는 것도 한 부에 97원이었던 것을 저희가 예산 절약 차원에서.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현재 주부명예기자도 운영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2000년도에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황병권위원

그 예산은 어디다 편성했어요? 600만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민간 보상금.

되게

관련되게황병권위원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31페이지에 편성돼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황병권위원

관련 예산이 몇 페이지가 숨어서 뒤에 있으니 이게 뭔지, 주부명예기자 이것도 2000년에 새로 생기는 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동안에 저희가 무료로 선발을 해가지고 글을 쓰는 분들에게.

황병권위원

구정소식하는데 지금 일간신문지마냥 그 분들이 취재해서 그것을 실으려고 합니까? 소식지에.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강동구소식지를 통해서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당관

담당관황병권위원

, 소식지 지금 뜻이 뭐예요? 뭐하는데 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동네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민원 이런 것 지역신문 있고 일간지 있고 한데 그것 개개에서 구민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강동구 소식이라는게 일반 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소식지가 되기 위해서 명예기자를 도입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기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구정외에 지역의 사건사고 일간지마냥 지방지마냥 이것을 개조하겠다는게 아녜요? 지금 강동구 소식지에 맞냐고 그럼 일간지를 만들어야지 강동일보를 발행인 구청장해가지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강동구 소식지뿐만아니라 타구에서도 주부명예기자제도는 훨씬 전부터 도입돼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강동구소식지 발행이 다양한 구정소식하고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식지를 만드는거잖아요.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에서

지역에서황병권위원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런 문제를 취재해서 구민에게 알릴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간에는 소식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무료로 이분들이 원고를 써서 했단 말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원고를 보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고료가 책정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럼

그럼황병권위원

그간에 명예기자가 몇명이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는 뽑지않았습니다. 뽑지않았고 지금까지 반상회보로 운영해보면서 원고를 보내온 분들이 있는데...

황병권위원

99년도에 명예기자가 몇건 원고 송부한게 있냐구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명예기자 도입을 안했습니다. 도입을 안했고 2000년도부터 명예기자를 도입할려고.

전에

조금전에황병권위원

이분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을 무료로 시키다 보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렸다고 했잖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소소하게 원고를 보내온 분들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황병권위원

자기 문학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올리는 생활정보라든가 이런 것이지 지금 주 명예기자를 뽑아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구정소식지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않아도 구정소식을 접할 수 있는 길이 많은데 그래도 소외된 주민에게 다양한 구정소식을 전하고 생활정보를 전하고 한다는데 큰 뜻이 있는거잖아요. 주부명예기자를 돈을 들여서 채용을 해가지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취재해서 실으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주부명예기자를 채용하는게 아닙니다.

이든

채용이든황병권위원

뭐든 주부명예기자 목으로 600만원이 나가잖아요. 그런 것을 할 필요없어요. 다양한 구정소식이나 정직하게 전하란 말예요. 구정소식하고 생활정보하고 반상회날 뜻대로 정하라 그 얘기예요. 알았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생각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황병권위원

본위원은 10일자 발행 이것이 별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주부명예기자 운영하는 이것이 소식지발행과는 무관하다 목적과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가 지적을 하고 계수조정때 참고하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성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성권위원

지역신문 7,000만원 시정신문도 포함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권위원

서울시정도 들어가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서울시정은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 서울시정은 현재 서울신보로 바뀌면서 잘 배부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성권위원

시정신문은 지역신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시에 관련된 것만 나오지 강동구에 관련된 기사는 별로 없다구요. 그렇지않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보통 취급하는 기사가 25개 자치구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아까 각 지역신문들이 지역을 분담해서 배포를 한다고 했는데 지역신문 자체내에서 배포를 시키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청에서 주소를 줍니다.

이성권위원

주민들한테 통반장들한테 들어간게 확인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가끔씩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신문사에서는 우편배달영수증이 있습니다. 그 영수증을 저희 과로 보내주면 저희가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성권위원

또한가지만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않은 사항인데 케이블TV에 대한 지원은 하나도 없네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까지는 케이블TV 구청에서 지원을 하지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금현재이성권위원

케이블TV가 관내에 몇세대 정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약 2만 세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권위원

기존으로 2만세대라는 시청가구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를 좀더 활성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나는 제일 홍보효과도 낫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문화공보담당관이 텔레비를 안보고 신문만 보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케이블TV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지원방법이나 활성화 방법을 찾도록 구청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블

케이블이성권위원

TV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활성화 방법을 해요. 나는 내무복지위원회 소관이라서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하여간에 그 문제가 2만 가구가 이미 기존에 깔려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까 10일자 소식지같은 것은 안만들어도 돼요. 자원을 그쪽으로 지원하면 100% 이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케이블TV를 보는 세대들이 55번 보기운동을 해서 그 55번을 많이 보면 구청에서 괜히 이리저리 애쓰고 홍보하는 것보다 훨씬 100% 효과가 날거라구요. 그런 것에 대한 정책은 수립할 생각은 안하고 신문만 한다는게 도대체 언론대책의 홍보가 이렇게 텔레비만큼 확실하게 전달되고 하는게 어디있냐구요. 얘기를 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떠한 지원방법이 있고 또 케이블TV를 강동구 지역네트워크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향후 2000년도에는 케이블TV도 구청홍보활용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장

통반장김재선위원

일간지하고 지역신문 얘기했는데 작년대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작년대비 통반장 일간지는 금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통반장 지역신문 구독료는 1,000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올해

올해김재선위원

통반장 구조조정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는데

했는데김재선위원

어떻게 1,000만원이 더 올라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인상 요인은 단가에 대한 변동입니다.

가에

단가에김재선위원

대한 인상요인은 이해가 가는데 통반장 구조조정에서 줄었어요. 준 것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혀 감안이 안되었어요. 통반장 구조조정이 몇% 줄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약 5,600명에서 4,500명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거기에 대한 감액 계산을 해 올려야지 예산을 그런데 오히려 단가계산을 하고 올리고 거기에 대한 비중을 계산해봤어요, 안해봤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계산해서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어떻게 작년하고 매일신문도 1억 9,800 그대로 적용이 됐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99년도에는 단가가 대한매일신문도 8,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현재 대한매일신문 단가가 모든 신문의 단가가 9,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통반장 줄은 프로테이지하고 단가계산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강동구캐릭터 개발하는데 1,500만원이 들어요? 이거 공모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차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당선작은 없었고 가작이 6편이 나와서 가작을 제출한 사람한테 다시 재공모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재선위원

강동구캐릭터 개발하는데 무슨 여러가지 아이디어개발이나 이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1,5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시고 다음에 137쪽 선사주거지관람권전산발매기 어제 내가 각 국에 다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물었어요. 이번에 새로 항목신설한 세외수입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이것은 신설된거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다른

다른김재선위원

국과장들은 모르시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때 안계셔서 얘기를 못했는데 선사주거지관람권 전산발매기해가지고 624만 9,000원 또 관람료주차료 보관 해가지고 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선사주거지가 2000년 1월 1일부터 유료화됩니다. 유료화됨에 따라서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하고 또 유료화되는 요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금고가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67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여기 관람료가 얼마정도 1년에 수입으로 보십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잠정집계하기는 연간 방문인원이 20만명 가까이 선사주거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유료관람객을 약 6만명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무료관람객이나 어린이들이 많기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연간 3,000에서 4,0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 구청 재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국희위원

126쪽 문화의 집에 보면 자료구입 도서구입비, 음반 및 비디오테잎 구입, 사무용품비 이러한 것은 자산취득입니까, 일반운영비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이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산취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도서, 음반, CD는 문구와 같이 취급해서 소모품 성격으로 일반운영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과장님이 도서비를 일반운영비로 하시는데 작년에는 도서구입비가 자산취득비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서 책이 소모품입니까? 문화의집에 도서구입하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들어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문화의집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국고보조사업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예산이 자산취득비로 됐을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이국희위원

127쪽 인터넷전용회선료 작년에는 보니까 50만원을 해가지고 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66만 4,000원 12개월 되어 있거든요. 일반인이 인터넷을 어느정도까지 사용하는 사용료예요, 아니면 전용회선 신설하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전용회선이 깔려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사용료인데 여기 인테넷을 통해서 TV 쇼핑이나 했을때 누가 책임집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사용자가 카드번호를 사이트상에 입력할때 가능합니다.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묻는 것은 지금 국제화시대로 가면 인테넷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우리 의회같은 경우에도 보면 4층에서는 사용을 해요, 그런데 사무국에 보면 전혀 사용을 못해요.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그 인테넷상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못해요. 개인의 인터넷에 들어가야 하더라구요. 지금 의회사무국에는 자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면서도 의회나 이런데는 자료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못받는단 말이예요. 개인의 인테넷선으로 들어가야 하니까, 거기가 문화공보 소관이라면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가지고 의회나 여기 66만 4,000원정도 매월 지출될 것같으면 의회도 좀 필요한 자료를 볼 수 있게끔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죠? 이것을 물어본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 사이트번호가 거기에 들어가서 거기에 쇼핑자료에서 받는 것은 개인에게 다시문화의집에서 신청해 가지고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시켜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카드 번호가 입력하게 되어 있고 배달주소가 되어있기때문에 자기집으로 배달이 될 겁니다.

그런

그런이국희위원

것은 우리가 인테넷을 주민에게 사용하게 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지않나 해서 물어본 것인데 그 부분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기존에 있는 PC인터넷방이라든가 이런거하고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비용을 PC 인터넷방 주인이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인터넷 사이트는 들어와서 통상적으로 카드번호를 입력하기 때문에.

까지

지금까지이국희위원

문제된 것은 없고 카드로 다 결재된 부분이고 단지 이것은 인터넷상에 사용료만을 낸다는 것이죠? 구청에서?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가 회선에 대한 요금을 월로 계약을 해서 지불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이종한위원

129쪽 구정현안 업무는 언론 보도추진 4,000만원 이 일간지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지역신문 기자간담회라든가 이런때 집행하는 예산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맞습니다. 일간지뿐만아니라 지역신문 간담회도 집행하는.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분리해서 일간지 기자들과에 간담회 할적에 지출액과 지역신문 기자들과에 간담회 지출 내역을 얘기를 해보세요. 4,000만원 예산에서 어떻게 책정되어가지고 지출되고 있느냐 그 현황을 설명을 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미리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언론보도 추진이나 기자간담회를 하는게 사실 그렇게 해야지 원안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종한위원

40회에 대해서 어떻게 분리를 해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무과장

통상적으로 5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회 20회,그리고 회수라는 것은 간담회를 하다보면 이 회수가 100만원이라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회수라는 것은 줄수도 있고 늘수도 있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128쪽 국내여비해가지고 문화공보 업무추진여비 이 사업 설명서에 내역이 없어요. 설명좀 해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저희과 직원들이 44명입니다. 한달에 18일정도 출장비를 계산을 해서 1인당 5,000원씩 1년간 편성한 것입니다. 저희과 직원에 대한 일종의 후생복리비 성격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이것은 급여성이라고 해서 배온희 위원이 소상히 짚었던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 위원님.

어제

어제손석기위원

본위원이 문화공보담당관 부분중에 세입과 관련되어서 선사주거지 관람료 수입이 8,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입장료 수입, 금액 잘몰라요? 됐어요. 기존에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않으면서 세원을 발굴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주문한 바있는데 선사주거지 입장료 부분은 큰 부담이 가지않는 선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보고 아울러서 97년 8월달에 명지대학교에 의뢰한 선사주거지 종합계획이 나와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때에

그때에손석기위원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4,400만원입니다.

그때

그때손석기위원

결과 소요예산이 어느정도 될 걸로 나왔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잠정 추계치가 2,000억원.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요원한거 아니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실질적으로 선사주거지 주변을 개발을 해서 선사주거지가 강동구에 관광 명소가 되게 하자는 용역안인데 여러가지로 자금조달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석기위원

판단하기에는 선사주거지가 강동구에 뚜렷한 명물로 자리잡는데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예산계획에 있어서 재원조달이 어렵다고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재원조달과 관련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 저희 구청에서는 국비 사업으로 선사주거지 주변을 개발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10년계획으로 내년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줄것을 국가에 요청할 계획입니다만 그것을 하기위한 기초타당성 조사비가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않기때문에 이번 회기동안에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개인적으로 강동구 입장에서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손석기위원

중요한 부분을 이번 예산에 빠뜨렸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차적으로 국가에서 500억원의 예산을 받을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갖지 못했는데 그 정보를 최근에야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용역안에 대한 업무를 용역을 줬을 경우에 국가에 예산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최근에 정보를 받고 이제서야.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국비를 타올 부분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용역비를 안올린 것이죠? 그런데 자신할 수 있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문광부에 500억원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10년도 계획이기때문에 사업투자 타당성 검토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비가 강동구에서 1차적으로 문광부로 올라가야지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후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국가정부 사업으로 반영되는 첫 단계고 필요한 절차입니다.

해서

정리해서손석기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선사주거지 개발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동구민 전체가 동의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은 구비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국비로 500억 정도에 구예산의 절반가까운 돈인데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국비를 타올 수 있는 부분이 담보만 된다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그 정보에 사전인지 미숙으로 인해서 뒤늦게 논의되는 부분에 있어서 본위원이 일단 유감을 표하면서 다만 이런 용역부분들이 되지않는다면 국비 자체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한번 질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우리양준욱위원

소식지 광고비는 세외비로 잡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2,400만원 잡았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129쪽에 보면 구정현안업무 언론보도 추진 4,0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회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반영한 것이고 작년도보다 3,500에서 500을 증액했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이월비가 얼마입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약 250정도 될 것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또 500만원을 올렸어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통상적으로 쓰다보면 그 정도는.

양준욱위원

강동구청이 관할하는 기자들이 총 몇명이나 돼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전부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서울시 관내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방송까지 포함해서 50개사가 됩니다. 1개사당 2명씩 잡아도 중앙언론사가 100명 지역언론사가 20명.

양준욱위원

지역지하고 중앙지하고 몇대몇으로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집행계획을 11월말까지 파악을 해보니까 금액으로는 약 55대 45로 지역신문이 55 중앙언론이 45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이종한 위원님이 질문하실때 반반씩이라고 했는데 양준욱 위원님 질문에 금세 틀려지면 안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통상적으로 50대 50입니다.

까지

몇월까지양준욱위원

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1월말까지 입니다.

내가

내가양준욱위원

봤을때는 7대3정도예요. 중앙지에 편중해서 엄청나게 만나서 술먹고 밥먹고 선물주고 하는 것을 봤을때는 7대3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누계를 제가 뽑아가지고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언론 보도추진은 우리 지역도 강동구의 사항을 알아야 될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인상이 되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1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99년도에 31만원 이었습니다만 1만원 인상되어서 32만원 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몇%예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3.2% 입니다.

양준욱위원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도시보건위원이기때문에 이것을 참고로 할려고 하는데 구립예술단 정기공연은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립예술단체별로 1년에 한번씩 정기공연을 1회씩 갖습니다. 통상적으로 연말에 갖게되는데 5개 단체가 한꺼번에 하지는 않고 구립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남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회씩 갖는데 거기에 대한 단원들 식비하고 행사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리셉션을 갖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실비보상금인데.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인건비.

양준욱위원

이 내용도 보면 또 이 자체에서 연주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 비용중에서 공연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입니다.지휘자 사례비라든가 또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나

출장비나양준욱위원

이런 것은 별도로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 비용으로.

차량

차량양준욱위원

임차비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그것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민의

주민의양준욱위원

편익을 위해서 문화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합창단이 많이 있는데 현 강동구민 회관 시설로는 조금 그렇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현재로서는 구민회관이 전문적인 공연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책을

대비책을양준욱위원

준비해놓고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구민회관시설을 2,000년도 공연연주에 맞게 또 각종 행사를 하는데 적합한 장소로 되기 위해서 방음판 설치예산을 8,300 그리고 영상 전광판을 2,000만원 그리고 공연장비로 무선 공연장비가 그것이 1,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판이

방음판이양준욱위원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게 무대정면인데 강동구민회관 경우에는 천장이 열려져 있고 측면도 좌우로 열려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러한 시설로 해서 보완을 해 주면 여기에서 행사를 하면 또는 연주를 하거나 했을때 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않고 청중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연주회장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입니다.

판은

전광판은양준욱위원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전광판은 무대 좌측이나 우측에 혹은 벽면에 내장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해에

올해에이국희위원

일반운영비로 보일러 냉난방기 화학세관 및 수리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팬 세척 및 냉매 이것도 매년 충전을 하는것 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거의 매년 합니다.

것을

이것을이국희위원

올해 일반운영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비 부대비가 아니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구민회관 관리비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정례적으로 하는데 시설 및 부대비죠? 여기보면 열교환기 교체 무슨 교체, 여기에도 넣고 하는데 작년도 편성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일반 운영비 세목중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는 비품이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이국희위원

보일러 냉난방기 화학세관 수리 이것은 매년 합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하지

하지이국희위원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보일러 세관을 1년에 한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

전기시설이국희위원

유지관리를 선사주거지하고 똑같이 하죠?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선사주거지는 전기직 한명이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 인건비는 누가 지불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사람이 하고 필요한 재료만 구입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국희위원

선사주거지도요?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기계직 있습니다. 선사주거지는 전기직이 한명이 있고 구민회관은 전기직이 2명이고 기계직이 한명입니다.

량이

업무량이이국희위원

많아서 분리를 하는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예.

이준행위원장

다 끝나셨죠? 본위원장이 한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소식지 있죠? 작년도 예산심의때 많이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활동은 소식지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기회가 열리고 임시회가 열리고 의원들 5분발언 및 여러가지 각종 의원들의 활동 사항을 한페이지 정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몇번에 걸쳐서는 계속 정기적으로 나왔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의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준행위원장

그동안 임시회의 및 정기회때 의원들의 현황에 대해서 빠지지 않고 냈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다 빠지지않고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요사항은.

이준행위원장

그것을 조례로 통과시킬때 말이 많았는데 그래서 3분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의회활동을 넣겠다고 한 것을 기억하는데 주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하시고 좋은 정책 대안도 내놓고 좋은 사회활동 하시고 봉사활동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같이 활동한 것을 사진하고 내주시면 어떠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자세 아닙니까? 주무과장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의회가 열리면 반드시 정기회는 한달내내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달라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반상회보 발행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술적으로 자료를 구하거나 사진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사무국에 오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시행을 하셔야지 아시겠습니까?

동국

임동국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서 142쪽부터 145쪽까지 입니다. 예,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이 예산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총무과,기획예산과 예산 보다가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너무 경직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다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지만은 작년 IMF를 맞아서 저희과에서 솔선해서 긴축재정을 짠 겁니다. 그리고 다소 올릴 부분도 있지만 저희 스스로 적은 예산가지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긴축재정을 짠다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다른 과도 지도계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할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병권배온희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직원이 18명인데 예산이 불과 7,300만원이고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30명인데 예산이 자그만치 22억입니다.불만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우리 구 재정도 어렵고 저희는 또 사업부서도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게 맞는데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가지고 업무추진비라든지 정보비 같은 것을 배려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마는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배온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순찰

환경순찰양준욱위원

수첩이 있는데 거기서도 환경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 조사팀에서 한사람이 맡아가지고 각 기능별로 환경순찰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환경위생과가 하는 것을 감독하는 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아니, 환경위생과가 아니라 주로 가로정비 건설관리과라든지 도로,하수,청소 이런 것을 각 기능별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희 조사팀에서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돌아봐가지고 시급한 거라든지 눈에 띄게 빨리 시정되지 않는 것을 지적해 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지원금 보조 받는거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받는 것은 없습니다.

에도

작년에도양준욱위원

없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협조 받을 수는 있지만.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도시보건위원회 소속이지만 내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감사담당관에 대해 전부 칭찬을 하니까 덩달아 기분은 좋습니다.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전파가 돼서 긴축재정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손석기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손석기위원

감사담당관에 대해 칭찬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잘 짰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양준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은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 감사담당관실에는 잡혀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는 필요하면 요청해서 쓸 수 있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가능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지금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지만 앞으로 필요한 일이 생기면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통해가지고 가능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합리성을 띤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면서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김재선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재선위원

145페이지에 여러가지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연 적이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한 번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지금 4회를 예상해서 올린 겁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재선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몇회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정기적으로 6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재선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는 몇회 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이건 민원처리가 잘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 실적이 없었습니다.

김재선위원

동 감사를 아주 철저히 하시던데.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재선위원

더욱 더 심기일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배온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감사나갈 때 업무추진여비를 얼마씩 받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5,000원씩 받습니다.

여비

여비배온희위원

받는거 말고 다른거 또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다른 여비는 없습니다.

배온희위원

당면업무추진여비라는 것도 없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없고 업무추진비나 부서운영비로 합니다.

런데

그런데배온희위원

당면업무추진여비가 감사담당관실에도 18명 분이 해당이 되어 있는데 전혀 안 받는다는 얘기지요?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저희들이 받는건데 예산과에 총괄로 잡혀 있습니다.

무슨

무슨배온희위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이국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국희위원

위원회가 몇개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위원회가 3개 있습니다.

성이

여성이이국희위원

몇% 들어가 있습니까?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약 1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면

이왕이면이국희위원

정부시책 방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동현

염동현감사담당관

예,참고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모처럼 예산심사를 하면서 전 위원님들이 웃으면서 또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과 상호간에 서로 협의 체제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장은 느낍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사한 결과 감사담당관실에서 모범적으로 일을 잘 하셨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전부 칭찬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오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일반행정비 부분 예산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고 모레로 예정되어 있는 지적과 소관 예산도 내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2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