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몇가지 빠져가지고 중간에 가져와서 심의하라는 예산들이 있던데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챙겨서 예산으로 편성해야될텐데 그렇지않고 나중에 와서 꼭 해야될 사업이다 이러다 보니까 혼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취합을 해가지고 해와야지요. 내년부터는 그런식으로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안에 대해서 용건만 간단히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99회계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보과장 최영진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다 포함해서 1,334억3,6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대비해 볼 때 27억6,00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을 보면 그 중에서 지방세는 728억8,645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4억2,7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은 531억8,784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24억3,685만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3억6,185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7억6,904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계 1,334억3,6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를 봐주시면 일반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세입예산과 똑같이 1,334억3,615만3,000원이고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6,630만950만6,000원으로 `99년 대비해서 4억26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점유비율이 49.6%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13억476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28억7,89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체비율의 45.9%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등이 58억2,188만4,000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05억2,152만6,000원이 감소되어서 증액비율은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총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액은 이미 설명드렸고 지방세수입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는 총728억8,645만7,000원으로 금년도에 대비해서 44억2,785만4,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통세 중에서 면허세가 1억1,226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재산세에서 11억3,620만4,000원이 증가되고 종합토지세에서 23억6,826만1,000원이 증가되었고 또 목적세인 사업소세에서 9억9,323만3,000원이 증가되었고 과년도수입에서 4,241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방세부분에서 44억2,785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서는 531억8,784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24억3,685만9,000원이 감소되어서 감소율이 4.3%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수입에서는 36억5,551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재산매각수입이나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세외수입이 60억9,237만5,000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수입이 73만6,185만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7억6,904만1,000원이 증가되어서 11.6%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34억3,61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행정비가 526억2,680만7,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6,529만7,000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율은 0.1%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은 입법 및 선거관계, 지방의회관리, 의사운영, 의정운영, 감사관리, 감사운영, 기획재정관리, 정책운영, 예산정보운영 그 다음에 9페이지에 예산운영 세무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에서는 서무운영, 동행정운영, 재무운영, 문화체육운영, 구민체육센터건립, 민원봉사운영 등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밑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 464억462만3,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7억2,122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6% 증가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안에는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0페이지의보건및생활환경개선 안에 보건관리 보건행정운영, 지역보건운영, 의약운영, 그 다음에 환경위생관리에서 환경위생운영, 청소운영, 재활용처리장운영 다음에 하수녹지관리에서 하수운영, 공원녹지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비에서는 11페이지의 생활복지관리, 사회복지운영, 저소득주민보호, 가정복지운영, 청소년수련관건립, 의료보호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로써는 도시관리, 주택운영, 도시관리운영, 건축운영, 12페이지의 지적운영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개발비는 308억7,726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9억71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율은 6.5%에 해당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도 그 밑으로 쭉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13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민방위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381만2,000원으로 금년 대비 3,857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8.7%가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해당 내역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및 기타 경비로써 예산액이 31억2,362만9,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8억9,503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율은 22.2%가 되겠는데 그것은 당초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던 공공근로사업비같은 것이 전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세항을 신설해서 편성하였고, 또 수도권매립지건설부담금 등이 사업예산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배상금,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저희가 2000년도 예산안은 편성하면서 윤판열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상당히 빡빡하게 내용을 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예산은 주민숙원사업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세입의 증가규모는 크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저희가 세입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짜다보니까 좀 타이트하게 되었습니다. 가능하면 주민숙원사업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로 타이트하게 짜놨기 때문에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런 집행부의 사정을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심의를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은 오전에는 예산정보과와 감사담당관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예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정보과의 예산은 저희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으로써 예산정보운영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와 동사무소 전 직원들에 대한 기본급이나 기타 수당등 전체적으로 필요한 포괄성 인건비와 각종 수당을 편성해놓은 예산운영 두 가지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먼저 예산정보운영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 저희과에서 업무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다 해서 전직원들에게 랜망을 구축해주고 또 각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PC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기반을 구축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사업예산이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정된 것이 먼저 포상금으로써 직원정보화경진대회시상에 필요한 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초에 각 부서로부터 작품을 출품을 받기로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시일이 많이 걸려서 11월 중에 완료하지 못하고 12월까지 계속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집행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 점은 사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1세기에는 지식정보화사회이기 때문에 윌 구청 직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의 고양이라는 것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화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예결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 사항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다기능사무기기에서 PC구입비가 약 5,769만원에서 50% 가량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구청에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다보니까 당초에 PC구입을 390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0대 가량을 삭감하였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예산으로 정보화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통신망확장장비 구매비용을 2억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이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전 직원들에게 랜망을 다 깔아주게 됩니다. 통신망이 다 깔아지게 되면 통신회선만 깔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통신에 필요한 장비까지 반드시 구매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2억2,000을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추세는 무엇보다도 각각 개별PC나 개별장비들이 통신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돼 가지고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부터 랜망을 깔게 될 때는 가능하면 기간배선 같은 광케이블을 깔도록 지시해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광케이블을 앞으로 포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케이블을 깔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통신장비가 있는데 광케이블에 필요한 통신장비는 일반적인 통신장비보다 상당히 고가에 해당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을 좀 많이 늘려잡았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의 정보화를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금년 12월로 해서 인터넷과 랜망을 통합해가지고 랜이 연결돼 있는 모든 PC는 인터넷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회선수가 675 단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의 직원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회선을 증가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통신장비를 일시에 구매를 하지 않으면 할수 없게 됩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께서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급량비하고 여비는 저희가 포괄성으로 잡아놓은 것들인데 이 포괄성으로 잡아놓은 것들은 의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이미 각 주무과에 전년도 추경시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만큼을 일단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 정도 삭감으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제가 삭감을 수용하겠습니다마는 정보화경진대회시상하고 통신망확장공사 건은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안되면 21세기를 대비한다는 것이 사실 구호만으로 그칠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반구축에 대해서 깊이 참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영진 예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우리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돼서 넘어왔던 안건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먼저 묻겠습니다. 00년도 일반회계가 1,2차 추경을 합하면 1,390억 정도 되지요?

`99년도에 추경 포함하면 일반회계만 하며 1,19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금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27억6,000만원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간주처리를 했든 어떻든 내년도 예산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계산해보면 한 200 몇 십억인 줄어들었다고요. 이게 지금 당초예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나 이런 것들은 항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비교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에도 당초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심의하셔야 되고 또 예산편성 지침이 `99년과 2000년도와 약간씩 변경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기준해서 편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추경으로 했더라도 `99년도에 쓴 돈인데 `99년도에 썼으면 `99년 예산으로 해야지추경은 갔다 쓰고 어디다 버리는 겁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본다면 예산이 27억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3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지금 예산을 추경에 한 것을 계상을 안 한다는 거예요!

9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예산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이 금년에 직원이 늘어났지요?

예. 세사람 늘어났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직원이 늘어났는데도 작년과 같은 수준이네요?

감사및조사정보활동비에서는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만약 삭감하게 되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감사·조사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감사를 나와서 할 때 업무추진비가 없어가지고 총무과에서 150만원을 빌려서 썼고, 또 감사원에서 청소행정분야에 종합감사를 세 분이 나오셨는데 그때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예산을 100만원 전용해서 썼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돈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민방위재난관리 업무가 넘어오고 그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 있고 다음에 직원들 정보활동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라든가 타구에서도 전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진정도 들어오고 등등 여러 가지 출장도 가는데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식비등으로 해서 한들에 4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깎으면 사기 저하 문제도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예산의 목적이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감사부서에서 만큼은 그런 것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편성한 대로 승인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이 변칙으로 전용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가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금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별 도리가 없겠습니다. 일단 업무를 추진하고 봐야되니까요. 외부 기관에서 감사를 나왔는데, 이 돈이 무슨 돈이냐하면 간식비, 과일이나 음료정도의 일종의 서비스인데 그것이 없으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겠지요.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되겠네요. 타부서에서 빌려다가라도 해야겠네요.

저희 입장에서는 해야됩니다. 감사라는 것이 꼭 직원들을 적발해가지고 처벌하고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 기관이라든가 윌 조직과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부에 방어적인 활동도 하고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 직원들 사기도 살려주기 위해서 한다는데 하시지요.

감사담당관 직원이 조정전·후 몇 명입니까?

22명에서 25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희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액만 보고드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22억6,805만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9,640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서 83페이지에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제작비에서 현수막이 56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각종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 프랑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시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현황판 제작이 200만원 편성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종합 상황실에 현황판 그리고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에 있는 각종 현황판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 살려주시면 요긴하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여론조사실시에 1,000만원 요구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이 행정만족서비스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과 뿐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주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것이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꼭 실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살려주시면 요긴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2000년 주요업무계획 300만원으로 15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주요업무시행계획서가 100에서 50만원으로 2000년 주요업무심사분석이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절약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공약사항계획서및보고서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약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발전계획중간평가보고회가 300만원 요구했는데 완저히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구업무보고회의가2,000만원 주요시책사업추진비가 2,000만원 편성했는데 총무과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회는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일은 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을 하면서 총무과에 가서 돈을 받아다 쓰는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과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에서 편성했었는데 일은 저희가 합니다. 총무과에서 돈을 타다 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8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 4,977만2,000원 요구했습니다만 완전히 삭감되었습니다. 별도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조직이 많이 바꿔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구청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도 늘어나고 업무도 늘어나고 해서 책정했습니다. 지방자치센터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했는데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은 인건비가 거의 3,9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여비가 84만원 기타 자료비 인쇄비등해서 총 4,97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술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83페이지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주민만족여론조사보고 이것은 살려주셔야 합니다.

지난 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하셨지요.

금년까지는 총무과에서 했다가 저희과로 옮긴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은 총무과에 똑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지금까지 예산편성 해온 것을 봤을 때 이 업무들이 총무과에 있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총무과에서 돈을 갖다 쓴다는 말을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에 있었던 부서로 가야된다고 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정책기획과에 줘야 합니다.

예산에 따라가면 업무도 따라가야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일은 계속 했습니다. 업무도 정책기획과 고유업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봉병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과 예산 중에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상임위에서 그대로 통과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세수증대 활동비로 저희들이 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천만원 계상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직원들의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여러 지원이나 격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세수증대활동을 위하여 직원들의 격려 지원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가 주무과가 되다보니까 여러 세수에 관련된 대민활동을 할 때 전체적으로 세무과에 필요한 비용이 우리 과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 늘려놓았습니다. 세무2과와 비교해서 우리가 500만원 더 쓰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세무 업무에 쓰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많은 세목을 징수하면서 많은 인원을 관리하면서 저희들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세수증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깊은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봉병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