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의원 발언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서 2페이지 공영개발사업에 326억 증이 있는데 이 내역이 뭡니까?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99년도 제3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결산심사하고 보고하고 난 다음에 마감 추경하지 않습니까. 결산하고 난 뒤의 순세계잉여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산은 언제 보셨는데? 98년도 분 얘기에 대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예.

98년 결산은 언제 보셨느냐고. 금년 2월말입니까?

2월말인데 그 당시에 못 잡았습니다.

이게 몇 회 추경입니까?

3회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립니까?

공영개발에서 그 당시에 2회 추경에라도 잡았어야 하는데 그때 못 잡아서,

순세계잉여금 326억씩이나 갖고 있다가 이제서야 넘긴다는 것입니까?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요?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3페이지 국고보조금이 43.7% 증가되어서 214억인데, 가장 큰 것 몇 개만 말해 주세요.

물류센터가 67억이 되고, 공공근로가 140억 나왔고 내년도에 나올 물류센터 국비가 미리 나왔습니다. 그게 207억이고,

내년도 나올 물류센터에 대한 지원이 얼마라고?

67억이 나왔습니다.

물류센터 지원 67억은 금년도 지원분이라며? 내년도 것은 얼마예요?

228억입니다. 228억 중에 67억이 나온 것입니다.

전체 국비 지원액 228억 중에 67억이 금년에 나왔다?

예. 공공근로가 140억.

이 증액이 언제 결정된 부분입니까?

10월, 11월 이 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의 111억 증액은 뭡니까?

이번에 삭감분이 있습니다. 91억이 있는데 주요내용이 성호시장의 도로개발하고, 공공근로, 예비비죠.

예비비 111억 증가된 이유가 뭐냐고요.

삭감된 부분 91억,

이번에?

예.

이번에 것이 추경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마감추경에서 91억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20억 남잖아요.

91억 마감 추경에서 삭감된 것이 뭡니까?

성호시장 도로개발 하려고 하다가 69억 예산이 되는데 그 사업을 마무리 못 지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성호시장 용지 매입이 전혀 안 이루어졌습니까? 한 필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필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도 안 됐지요. 일괄 매입하는 거예요?

도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재개발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로개설을 먼저 한 다음에 재개발하면 얼마 사이에 도로가 다시 파헤쳐지는 이중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로 개설을 재개발과 같이 하기 위해서,

용지 매입비지 도로개발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지 매입한다고 해서 도로가 파손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용지매입을 재개발을 같이 해서,

남 과장님! 이유를 다른 걸 대보시라고. 용지 매입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재개발을 하건 도로개발을 하건 용지를 매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옛날에 회계과장하실 때도 그렇고 지금도 다 아는데 일괄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하나도 안 쓴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재개발하면서 고도제한이 완화가 일부되면 사업분석을 다시 해서 당초에 용역받은 층수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재검토돼야 됩니다. 고도제한 완화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사유지죠?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라면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될수록 사유지 매입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남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하나가 다 거꾸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지 매입하는 과정이 좀더 돈을 많이 주고 사시려고 유도하시는 것밖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살 땅인데, 그렇죠? 그러면 몇 그룹은 사고 몇 그룹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가 되면 이해가 가는데 전혀 손을 안 댔다고,

연초 계획 세울 때 그때부터 추진해 가지고 일부 협의내시가 돼서 시가 샀으면 어떤 면에서든 시가 도움이 되고 사업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재개발 업무,

이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압니까, 회계과에서 압니까?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예산만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시키는 것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도시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

해당 부서가 도시개발과 아니냐고. 도시개발과 하는 일이 뭐냐고. 그 근처의 주민들, 지주한테 이익을 보태주고 있는 것밖에 아니라고. 미루고 있는 것은. 더군다나 예산을 타놓고서 100억 가까운 예산을 안 쓴다고, 더 나쁜 것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은,

도시개발과장 와서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너무 해이하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요. 자기 재산관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느냐고. 도대체 이해를 못 해요. 전에 회계과할 때도 얘기했지만 유원지 인수건도 도시개발과에서 쥐고 앉아서 주물럭하고 있어요. 법을 위반해 가면서. 그런데 난 도대체 우리 시장님이 왜 거기에 막강한 권력을 줘서 주물럭거리는데도 지적 한 번 안 하고 의회에서 떠들고 하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사지도 않은 땅 넘어오지도 않은 땅 매각공고 내고 있고. 거꾸로 회계과가 당해요. 내가 전에도 지적했잖아요. 당신 땅 사지도 않았는데 매각공고를 하느냐고. 다 도시개발과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잖아요. 우리 행정국장님은 주임 국장님 아니십니까?

성호시장 관련은 도로 부지 매입은 아직,

이것만이 아니라 이런 식의 건이 넘어오는데 결국 회계과나 행정국에서 자료만 잡혀있지, 이 행위는 엉뚱한데서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 식으로 갈 것이냐 이거예요. 관할이 달라져야지요. 옛날처럼 회계과가 주가 돼서 개발해가지고 넘기는 과정까지는 회계과가 한다든지, 주를 이뤄서 한다든지 해야지 사업부서에서 전체 권리를 행사하고 있어요. 땅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예산 잡아놓고 개발과에서 안 하고 있다고. 자기네들 얘기는 지금 얘기한 대로 총괄 개발을 위한 건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요.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것은 9월 1일날 조직개편 2차 구조조정하면서 도시개발과가 신설됐습니다. 그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성호시장 개발업무를 재개발 용역까지 맡고 있다가 9월 1일날 기구가 개편되면서,

남 과장님! 의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얘기하는 것은 무슨 과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도시개발과가 하고 있지만 연계해서 유원지 건도 그렇고 난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시의 공유재산관리의 측면을 잘못 다루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도대체 예산을 딸 때는 생난리를 피우는데 1년동안 방치돼 가지고 예비비로 돌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명시이월돼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비비로 편입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계획 잡아서 하고 있는 부서에서 책임져야지, 다른 데는 돈이 없어서 못 써요. 그것도 1, 2억도 아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회진흥과에 있을 때 추진했어야 하는데 재개발문제와 연계돼서 계획변경되는 과정에서 예산이 있다가 삭감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끝났잖아요.

중재를 서시려면 정회를 하시고 하세요.

집행부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이동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