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나종한 의원 발언
기섭
김기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광진구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말이라 무척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심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느 해보다도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도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의 답변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잘 파악하여 질의에 맞는 핵심적인 내용을 명쾌하고도 간결하며 진솔한 내용의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1.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각목 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본 위원장이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세출예산안의 세항별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의거 행정관리국의 총무과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68페이지 둘째줄부터 79페이지 중간까지의 기관공통운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총무과 6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 물어도 됩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알겠습니다. 76페이지 말이죠. 맨 윗줄에 급량비에서 구특수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급량비가 7,000만원이고 또 그 밑에 보면 구특수업무추진비, 이거 똑같은 거 아니예요? 이게 뭡니까? 76페이지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상단에 좀 아래 구특수업무추진 8,0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운회
허운회위원
구특수업무추진이 7,000만원이 있고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가만히 계세요. 구특수업무추진비라고 8,000만원이 있고 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7,1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여기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구청장, 부구청장이 다 나와 있는데 직책급 구청장, 부구청장 또 나왔단 말이에요.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걸 자세하게 공감대를 이룰 수 있게 설명 좀 해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것은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인 우리구 총괄적인 걸 편성해 놓은 건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에 급량비에 구특수업무추진은 지하철 파업이나 뭐 제설이나 수해나 그런 데 대비한 직원들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비용이고, 그 아래 여비에 특수업무는 그런 지하철이나 현장에 갈 때 여비를 만약에 사태가 일어나면 파견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맨아래 기관운영,
운회
허운회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러면 구특수업무추진비가 지하철 파업시에 식사비다, 이런 말이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위의 거는 급량비고 아래 거는 여비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국내여비는 그럼 지하철 파업시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교통비다, 이런 얘기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게 수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포괄적으로 해놓은 건데 예년에 비해서 이게 늘지를 않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여기 구특수업무추진비라고 해놓고서 괄호 열고 그러면 지하철 파업시에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상세히 해놓으면 좋잖아요. 보기도 좋고 금방 납득이 갈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만약에 이게 지하철 파업이 안 생겼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불용으로 남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 밑의 거 설명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하고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기관운영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이 편성되어 있는 거고, 아래 직책급도 마찬가지로 구청장, 부구청장이 매월 구청장의 경우에는 58만 5,000원이고 부구청장의 경우 54만원 해서 연간 구청장의 경우 700만원, 부구청장의 경우 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그런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나왔잖아요, 구청장, 부구청장하고, 그런데 그 밑에 또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거는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전국 기관의 공통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말이 안되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분명하게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다 나왔는데 맨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또 나왔다 이 말이야. 직책급 해서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나와 있는데 기타업무추진비에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기관운영은 글자 그대로 기관의 모든 업무를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고 아래 직책급은 그 직책에서 예를 들면 구청장이면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쓰는 돈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모든 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대충 어떤 것인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설명 좀 해보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기관운영은,
운회
허운회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거는 기획공보과에서 풀로 한 건데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명쾌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구특수업무추진 급량비는 우리 전 직원 1,300여명 전직원이 급량비로서 필요한 각종 행사라든가 아까 지하철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하철 뿐만 아니라 수방이라든가 모든 행사시에 급량비로서 지원해야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각과에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급량비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뭐냐하면 구특수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해놓고,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전체적인 이름은 구특수업무추진이지만 그 내용은 급량비다, 그 소리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국장님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리고 그 아래는 여비, 5,000원씩 여비로서 필요할 때에 직원들한테 나눠주는 여비고, 그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운회
허운회위원
가만있어 봐요. 국내여비 구특수업무추진비에는 5,000원씩 교통비라고 그랬죠?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여비는 교통비이고 급량비는 밥값으로 주는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건 아는데, 국내여비 해 가지고 1인당 5,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5,000원이면 몇 명을 기준해서 8,000만원이에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앞으로 1년간에 어떠한 일이, 사태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원과 과거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수치에 의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면 불용으로 남는 거고,
운회
허운회위원
그러면 말이죠. 99년도에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그것은 예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기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고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 직책급 안 있습니까? 직책급은 보수의 일환입니다.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그것은 봉급은 못 올려주고 하니까 이런 명목을 붙여서 보수급으로서 직책급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급수에 따라서 급여성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개인에게 지불하는 거고 이 위의 7,000만원, 부구청장 5,000만원, 국장 300만원 이것은 구청장이면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업무추진비 식사대접한다든가 그런 내용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알았는데 그 밑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뭐예요? 6회에 걸쳐서 186만원.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이것도 특수한 업무가 있을 때에 직원들에게 1만원씩 나누어줘서 하는 행사, 일회성 행사 비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급량비, 국내여비, 구종합 업무추진 이것은 전부 직원들에게 사업이 있을 때에 나눠서 보조해 주는 것이고,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국장님 지금 질의 요지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중복되니까 그걸 구분해서 해달라는 얘기예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기타업무추진비는 급여성이에요. 급여성. 봉급조로 주는 거예요.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시책업무추진비.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이건 기관 풀로 묶어놓은 건데 직원들에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래 기타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딱 지정해서,
운회
허운회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건 됐습니다. 그런데 구종합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만원씩 해서 6회에 1,186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7,116만원 아니예요? 이건 뭡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이건 예산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건 기획공보과 소관 예산인데요 기획공보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기획공보과장 김성현입니다.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안 76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에서 거기 7,116만원,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시책업무추진비만 얘기하세요. 그것만 물었으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구종합업무 말씀하시는 거죠?
운회
허운회위원
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각 과에 배정을 하지 않고 포괄로 있다가 요새 보시면 지하철노조가 파업을 했다, 그러면 지하철 역무지원을 나가면서 직원들 밤새고 새벽이고 그러니까 여비하고 급량비를 주고 버스노조 파업 이런 것에서 보통 1년에 4∼6회까지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노조가 굉장히 지금부터 많이 파업같은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통으로 같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죠,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특수업무추진비는 각종 재해났을 때에 직원당 교통비조로 5,000원씩 되는데 그럼 여기는 또 중복되는 거예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것은 전직원들이 광진구청 전 직원들이 다 하는데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구특수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입니다만 이것은 만약에 긴급이 발생되었을 때 이것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포괄로 잡아놓은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렇다면 포괄로 잡아놓으면 구특수업무추진비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또 구종합업무추진비라고 말을 바꿔가지고 말이야,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예산이 단지 급량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과장님! 그건 목이 다른 거구요, 한 가지 물읍시다.
운회
허운회위원
가만있어요. 그런데 6회라고 했는데 6회라는 건 어디 근거에 의해서 6회라고 했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우리가 보통 지하철파업이 연 2번 정도, 그 전에 보니까 많을 때는 3번, 그 다음에 버스노조 파업이 있을 때가 있고 택시노조 파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노조파업, 버스파업, 지하철파업 이래서 산출을 6회로 했습니다만 이게 6회가 더 넘을 수도 있는 거고 또 6회가 안 되는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딱 '너희들 파업을 언제 하느냐' 이렇게, 예측이 불허하기 때문에 평균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렇게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오재중위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오재중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지금 중복될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기획재정국에서 시책추진업무비에 9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국장님이 쓴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어떻게요?
재중
오재중위원
어제 기획재정국 예산심사할 때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계획수립 및 조정업무추진비 900만원 어디다 쓰냐고 하니까 국장님이 쓰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 허운회 선배 질의했지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국장이 300만원, 또 기타업무추진비에 315만원 국장님이 쓰는 돈이 얼마입니까? 연간.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기관운영비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로 그 금액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이 된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편성을 한 게 아닙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럼 기타업무추진비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이건 급여성이죠.
재중
오재중위원
급여성이에요? 이게 딱 봉급입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수당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본봉을 올려주게 되면 뭐가 올라가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금이 올라가니까 자꾸 연금을 낮추기 위해서 여비다, 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계획수립 및 조정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이거 국장님이 쓴다고 어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제가 답변 드렸죠. 분명히 국장님들이 각 국별로, 작년예산에는 우리 기획공보과에 그게 합쳐져 있었습니다. 합쳐져 있으니까 작년에 의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냐, 그건 국장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은 기획재정국장의 업무추진비로 돼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1,000만원을 갖다가 보고를 드렸죠. 금년에도 광주광역시의 서구, 북구, 광주시청이라든가 제주도라든가 경북 달성이라든가 각 기획파트, 세무파트, 우리 행정비교, 또 우리도 앞으로 갈 계획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오면 밥도 접대해야 되고, 우리가 또 시 기획파트하고 식사도 하면서 정보도 교환해야 되고, 그런데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이런 걸 갖다가 수용비니 이런 데서 싹 그냥 변태지출을 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식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양성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딱딱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이 쓰시는 돈을 한꺼번에 묶어놨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다 분리를 시켜놓으니까 혼동이 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아까 직책급비가 본봉은 아니잖아요? 직책급비 있지, 기관운영추진비 있지, 시책업무추진비 있지 분리를 많이 시켜놓으니까 엄청나게 많아 보여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예산과장으로서 제발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딱 봉급으로 얼마 주면 좋은데 자꾸 그걸 안 올리려고 무슨 추진비, 무슨 추진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파트도 상당히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총무과장한테, 예산과장님 됐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예산과장한테 잠깐만, 위원장님! 허운회 선배 물은 것에 연계해서 한번만 더 물어봅시다. 구종합업무추진비가 7,116만원이 예를 들어서 전철이나 택시나 버스 파업을 염려해서 7,000만원을 예산편성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99년도에도 6,816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얼마나 사용했어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 안 남았느냐 하면 금년에도 파업관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거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벼락같이 수방, 금년에는 수방같은 거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우리가 1,200명이 벼락같이 특근을 하려면 이게 한꺼번에 액수가 숫자는 적어도 1,200명이 밤을 새다시피 특근을 했을 때 급량비라든가 밤새는 차비를 주다보면 많이 나가고 금년에 제가 알기로 1,500만원 남았을까요? 한 5,000만원 현재 지출했습니다. 5,000만원 조금 더,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철이 파업을 한다면 택시나, 일반 버스, 대중교통을, 전철을 제외한 일반대중 교통을 풀가동시키는 게 정부시책일텐데 그렇다고 그래서 여비를 별도로 지원하면 됩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역무를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하철이 파업이 되면 우리가 버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버스차장도 하고, 돈 받는 차장도 하고 차에 타 가지고 버스도 운영합니다. 관내에 있는 버스들을 다, 우리가 동원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버스도 탑승을 하죠. 그 다음에 각 역마다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갑니다. 교대로, 3교대로 나갑니다. 새벽 5시부터 시작하다가 12시에 교대하고 밤교대하고, 그 나가는 직원들에게 급량비 5,000원, 여비 5,000원 1인당 1만원씩 나갑니다.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우리가 1,200명이라고 그럴 때 1만원씩 나가면 한 번 되면 1,200만원입니다. 5번에 6,000만원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전혀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그러니까, 그러면 99년도에 예선편성 된 게 거의 바닥이 났다, 이거죠?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님! 순번을 정확하게 정해서 하세요. 손들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왜 순서를, 바로 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아니, 질의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동민
최동민위원
알았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조금 재고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지금 보니까 급량비, 특수업무추진비로는 작년에 5,600만원인데 7,000만원이 되었고요, 또 구특수업무추진비가 작년에 5,600만원인데 400만원씩 늘었네요, 그렇죠? 작년보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이것은 작년에 6,800만원인데 7,000만원으로 올랐고 그런데 구청 것은 오히려 줄었어요? 왜 그런지,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청장님 거요?
동민
최동민위원
청장님 것도 다 줄었네, 국장님들 것도 다 줄었는데 왜 그래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아, 청장님께서 저희 예산파트에다가 지금 계속, 위원님들에게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추진비 사용하기가 상당히 점점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시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청장님께서 가급적이면 본인은 어떻게든지 절약을 하겠다, 절약을 하겠으니까 본인에게 과다하게 편성하지 말라, 그래서 예산보다는 지금 편성을 덜 편성을 했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런 좋은 말도 해줘야지, 그렇다면 400만원씩 작년보다 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것은 직원들에게, 청장님이 쓰시는 것은 줄이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에는 많이 좀 어떻게든지 좀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유승주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끝났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예산편성은 총무과에 되어 있고 답변은 기획공보과장님께서 하시니까 모양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죄송합니다. 포괄비라 제가 하라고 그래서 잠깐 나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거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교과서 대로 편성한 것이 아닙니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의 그 범위내에서 편성해라,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답변이 있을 때는 내년에도 그것은 잘 좀 위원님들께 이해가 잘 되도록 설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000년도에 정규직 말고 비정규직에 대한 인원삭감 계획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삭감계획에 따라서 인건비가 반영이 된 건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삭감에 대한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건비는 편성시 현재 인원을 중심으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 숫자를 우리가 기획공보과에 줘서 9월말 숫자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내년 비정규직에 대한 감원계획이 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도 27명과 내년도 30명이 있는데요, 금년도 27명을 줄여도 내년중으로 나가고 내년도에 줄이는 사람도 내후년까지 나가는 유예기관을 두기 때문에, 예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비정규직을 말하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비정규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일용이나 상용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쓰기 때문에 감원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용직은,
승주
유승주위원
왜 문제가 없습니까? 감원하면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유지되면 예산에 그게 유지하고 그러는 거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일용직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쓰니까 사람 때문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일 위주로 편성을 했다가 필요하면 사람을 쓰는 거지 일용직은 감원하고는 꼭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감원계획이 지금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온 게 있잖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정규직과 기능직과 상용이고 일용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일용은 분명히 없어요, 포함이 안돼요? 확실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상용직은 우리가 30% 정도로 줄이게 되어 있는데,
승주
유승주위원
금방 없다고 그랬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일용직은 그렇고요, 상용직이요. 일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쓰면 되는 거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일용직과 상용직은 어떻게 나눕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일용직은 일당을 받는 사람이고,
승주
유승주위원
그게 상용직 아닙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상용직은 월급을 받는 사람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일당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주죠. 매일 매일 지급합니까? 그게 상용직이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일수를 계산하는 게 일용이고, 상용은 월급 성격으로 줍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일용직은 몇 명이고 상용직은 몇 명입니까? 그거 구분할 수 있어요? 똑같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구분할 수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말씀해 보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가 지금 수년을 통해서 이 분야는 항상 논의가 됐어요.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뭐 기타업무추진비,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수년동안 논의가 되었는데 소위 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자기 소관의 예산은 자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국장님이 나오시고 기획공보과장님이 나오시고 총무과장이 나오시고 이러면 안되지. 앞으로는 숙지를 하고 나오셔서 일목요연한 그런 대답을 해주세요. 믿을 수 있도록,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포괄비는 아까 기획공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게 한 것도 전체적인 포괄비는 기획공보과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은 서무관리,
기섭
김기섭위원장
아무리 포괄적인 문제라도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됐어요. 빨리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리고 우리가 상용에 대해서는 전체 구에 66명이 있습니다. 66명이 있는데 각 부서별로 하수다, 토목이다, 도로다,
승주
유승주위원
66명, 또 일용직은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일용직은 현재는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일용직과 상용직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같은 건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데 상용은 있고 일용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상용직도 월급체계가 아니라 일당체계입니다. 그래서 30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보너스도 주고 또 퇴직금도 주는 게 상용입니다. 상용이 66명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고 싶지는 않고, 상용직은 그러면 감원계획 없이 그냥 예년 수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 현재 인원수대로 한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죠? 내년 감원계획 없이,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상용은 30% 이내에서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그만 두면 신규채용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제가 신규채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감원계획이,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감원이 그런 겁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승주
유승주위원
스스로 그만둘 때까지는 놔두는 거죠? 확실히 답변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도로, 하수분야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 있죠? 간단한. 그건 우리가 30%를 내년도까지 줄이게 돼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걸 줄이게 돼있는데 왜 그걸 얘기를 안 합니까?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느냐는 말이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금년도에는 9월말 현재 인원 기준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럼 내년에 줄인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감액을 하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내년 연말,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일관성이 없잖아요? 내년 계획이 없고 그 사람들 본인이 스스로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감원계획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30% 이내에서는 감원유지를 점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게 돼있어서, 내년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편성하라고 돼있는 걸로 알고 있다구요. 30%,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내년까지가 아니고 후년까지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후년까지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지침서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 안 가지고 왔는데 서면으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연락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가 됐습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잘 안 됐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
기섭
김기섭위원장
과장님 그거 서면으로 오후까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오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가지고 오면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허운회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78페이지에 말이죠, 노점상 단속 야간초소 간식비라고 했는데 노점상 단속초소가 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가 있어요, 광진구 내에?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 부분은 공익요원이 있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기획공보과장보고 답변드리게 했는데,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담당과장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어느 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본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9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노점상 단속초소가 없어요.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말이죠, 전혀 답변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회의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기섭
김기섭위원장
노점상 단속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승주
유승주위원
이렇게 말이죠, 집행부에서 우왕좌왕하고 답변을 서로 미루고 있고 어느 업무소관인지 모르고 있는데 위원장님 이거 한마디 하셔야죠?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회
허운회위원
지금 말이죠, 조금 전에 내가 질의했지만 노점상 단속 야간초소 간식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노점상 단속하고 간식비는 2,500원씩인데 5,000원씩해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초소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빨리 정회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이 지났지만 정회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다뤄야될 예산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공통운영에 10페이지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마무리도 하지 않고 정회까지 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연됐는데 위원장께서는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중복성이라든지 또는 답변하시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너무 자세히 답변이 되다보면 쓸데없는 답변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차없이 좀 중재를 해서 회의가 빠른 시일 안에 원만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통제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하신 공무원들께서는 매년 우리 예산에 오르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근거, 지침이라든지 어떤 근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재론할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위원이 질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시 지침이 따르고 하기 때문에 중복성 있는 발언은 피해 주십사 하는 것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 추윤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소에 따라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시기 전에 소상하게 자기 소관 업무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 나오시고 또 예산편성된 사항도 과장님 이상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믿는데 여기에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우왕좌왕 하니까 모양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좀 성실한 답변을 간략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허운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건축행정과,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공보과장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올리겠습니다. 초소가 어디 있느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건대전철역 사거리에서 서울병원으로 올라가는 데 있죠, 그러니까 옛날 민중병원 올라가는 그 중간에 초소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강변역사 그 밑에 역사 안에 초소가 둘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요원이 저희들이 총 87명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주차요원이 65명, 그래서 총 우리 광진구청에는 15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점상 야간단속 간식비를 2,500원밖에 안 올렸느냐,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좋습니다. 직원들 많이 주시라는 데 대해서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급량비의 2분의 1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기본급에 있고, 중식비 쭉 나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요원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급량비가 5,000원입니다. 5,000원의 2분의 1을 지급하게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제가 말이죠, 말씀드린 건 뭐냐하면 지금 건대역 맞은 편에 서울병원 옆에 있다고 했는데 아무 효과도 없는 초소를 지어놓고 말이죠, 왜 낭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그걸 잘 해서,
운회
허운회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거기가 내 동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아무 효과도 없어요. 효과도 없으면서,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9시 넘으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점상이 언제부터 형성이 이루어집니까? 효과도 없는 것을 형식적으로 이런 행정을 펴니까 한심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5,000원 아니라 만원을 주더라도 실효성만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해요. 실효성이 없는 초소를 이렇게 해놓고서 맨날 비어있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낭비만 하는 거죠. 얼마 되지는 않지만,
성현
김성현기획공보과장
허운회위원님 말씀을 오늘 분명히 가서 해당 과장한테 전달해서 앞으로 노점상 야간초소 운영에 개선책을 마련해서 철저히 하도록 제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최동민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위원입니다. 지금 허운회 위원님 말씀에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충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 예산문제는 그렇지만 거기에 있는 것은 전시효과도 있을 뿐만아니라 예방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꼭 사람이 있고 단속을 해서 초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찰관 초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 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관 제복도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 초소도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넘어올 때 초소가 있다고 그러면 넘어오지 못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봐주셔야지, 이것이 필요없다 이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필요없다는 게 아니라, 실효를 기해서 하라는 얘기지,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있음으로써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사실상은 그 초소가 제가 알기로도 유명무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초소를 유효적절하게 잘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윤갑섭입니다. 아까 유승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인력을 정확히 말하면 연중 300일 이상 일을 하면 상용이고 300일 이하를 하면 일용인데, 사실상 저희들은 일용이 아니고 상용인 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에 예산편성 되어있는 것은 업무보조에 16명, 현장에 28명, 도로, 하수 13명 해서 66명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 감축계획은 단순 사무보조에 2명, 도로, 하수에 2명, 4명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2000년 12월에 그만둔다는 얘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12월말 기준입니다. 미리 예를 들면 이전이라도 나가면 임금이 지급이 안되니까 예산은 남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금년에는 감원이 전혀 안되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금년에 감원된 사람이 전부 17명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나간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자연감소다, 이 얘기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숫자를 정확히, 여기 예산편성서에 업무보조,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업무보조에 13명, 현장이 18명, 그러니까 공원, 녹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도로, 하수 35명해서 66명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걸 정확히, 조금 전에는 막 틀리게 얘기하셨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66명 맞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셔야지, 얼렁뚱당하니, 그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는 것을 갖다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상용직하고 일용직은 확실히 그렇게 구분되는 건데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300일 이상을 상용이라고 그러고, 대개 1년 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일용직은 없잖아요, 다 상용직이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8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9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의 서무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오재중 위원입니다. 서무관리에 85쪽 하단부터 86쪽까지 문화센터 운영비가 전화요금부터 뭐 상수도료, 환경개선부담금, 정화조 청소료, 그 다음에 문화센터 방송설치, 물탱크 청소, 급수모터 이렇게 총 해 가지고 약 6,000여 만원이 유지관리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과연 문화센터에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만 되는지 총무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오재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6,000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잘 보셨습니다. 문화센터에 내년에 편성된 6,270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요금인데 그 전화는 어떤 전화냐 하면, 저희들이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이 3명이 지금 파견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용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료하고 그 아래 전기요금부터, 도시가스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윤 과장님! 지금 직원이 쓰는 전화요금이라고 그랬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윤호영위원
그게 얼마라고 그랬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직원이 쓰는 것을 평균 잡아서 한달에 15만원에서 연간 18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무슨 직원이 거기 파견 나가서 쓰는 직원 전화요금이 그렇게 많습니까? 3명이 쓰는 전화요금이 180만원까지 간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요즘은요, 이동전화,
윤호영위원
아무리 이동전화라 해도 180만원이라는 게 말이 안되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연간입니다.
윤호영위원
글쎄 연간이라도요,
재중
오재중위원
말씀해 보세요. 계속 답변하시다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래서 월 평균 15만원 잡아서 18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문화센터 건물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저희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강생이나 문화교실은 문화센터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액보조비가 또 사회문화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문화사업이나,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문화센터가 현재 그 건물이 위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를 들면 환경개선부담금, 뭐 도시가스요금, 정화조 등 그 다음에 연료비, 보일러, 또 거기에 방송시설, 여러 가지 쭉 있는데 이거를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상·하수도료가 240만원인데 수도요금이, 그러면 우리 3명이 전체 문화센터 쓰는 전체의 상수도 요금이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3개 층 세준 데서도 받을 거고 그거 따로 되어 있습니까? 수도요금, 우리가 임대해 준 3개 층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래서 그 수도, 전기, 공공 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 가지고 임대들은 1, 2, 3개 층에 별도로 세외수입으로 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잡수입을 어제 봤는데, 그럼 잡수입으로 잡아요? 그러면 문화원은 어떻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문화원은 우리가 청사에 대해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유지관리비로써 수도요금을 안 받는다고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제공해 주는 셈이 됐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면 이거 임대해 준 데만 받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거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저희들이 내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고, 정화조는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전부다 공공요금적인 거 예를 들어서 전기, 엘리베이터, 상·하수도료 이런 건 부담을 하고 건물에 대한 기본관리는 원래 건물주가 해야됩니다. 개인이 임대하려면,
재중
오재중위원
기본관리는 하는데 말씀대로 청소비하고 수도요금하고 전화요금은 아무리 많이 썼다고 그래도 전화요금은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임대한 사람이 내잖아요? 그런데 잡수입으로 분명히 들어와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전화요금은 문화원에서,
재중
오재중위원
전화요금이 잡수입으로 들어올 수 없죠? 전화요금은 3명이 많이 쓰건 적게 쓰건 들어올 수 없는데 상수도 요금이나 청소요금은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세들어 사는 사람한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거 잡수입으로 분명히 들어와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세입 어디에 있습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잡수입을 내가 세부적인 건 안 봤는데 봐가지고 안 들어와 있으면 물을게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초적인 공개를 하는 방법으로 받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건 잡수입이 아니잖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수입을 직접 받는 게 아니고 공개하는 걸로 하고 있으니까,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냉방기 예를 들어 1년에 500만원이잖아요. 냉방기에 쓰는 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냉방기는 개별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1, 2, 3층은 1, 2, 3층대로 하고 문화원에서 하는 건,
재중
오재중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거 500만원이 문화원에서 냉방기를 연간 쓰는데 우리 구청에서 500만원을 줘야 됩니까? 이 비용을? 냉방기쓰는 전기값이 됐든 이런 거 우리가 줘야 됩니까? 냉방비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청사관리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문화센터를?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정말 문화센터 6,200몇만원을 매년 이렇게, 너무 많이 들고 있지 않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워낙 건물이 크다 보니까 이 정도는 나갑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주차시설이 있고 그래서,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서 왜 형평성이 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물탱크 청소가 150만원, 급수모터가 100만원, 보일러 화학세관이 400만원 이렇게, 얼마나 됐는데 물탱크 청소를 100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1년에 2회 청소를 하도록 수도시설의청소및위생단속등에관한규칙에 따라서 연 2회하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보일러 화학세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 그 검사를 맡을 때 한번 연 1회 세척을 하게 돼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너무 세부적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센터는 어제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진구청 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광진구,
재중
오재중위원
그래서 3개층에 임대를 주고 있고 관리유지비는 거기서 받으면 되고, 물론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건 우리 구청에서 내야되겠지만 나머지 이런 돈도 문화원에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문화원한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그건 문화원육성지원,
재중
오재중위원
그 문화원에 차라리 받을 건 받고 우리가 보조해 줄 건 해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게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위탁관리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지금현재는 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구유재산을 무상으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관리비를, 구유재산을 3개층 문화원이 쓰는 것은 주되 거기서 수도를 쓴다든가, 전기를 쓴다든가 이런 돈은, 우리가 보조해 줄 때는 보조해 주더라도 그 사람이 쓰는 건 그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야죠. 제 생각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좋으신 말씀이고 위탁관리조례를 만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오재중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참고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재중
오재중위원
아니, 그 사항만 답변해 주시면,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위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관리가 위탁이 되기 전까지는 직영체제로 가는데 그 조례를 가능한한 제정을 해서 위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 6,200만원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차라리 6,200만원 보조를 주더라도 관리비는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만이 수돗물을 적게 쓸 것이고 전기요금도 아낄 것이고 그러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앞으로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광일
김광일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아, 네. 우리 김광일위원님 질의를 먼저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해하세요.
광일
김광일위원
92쪽에 2000년맞이 행사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맨밑에 보면 직원식당 운영보조비하고 360만원씩 해서 4억 3,2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김광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맞이 행사를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왜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느냐 그래서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때 답변 겸 보고를 드렸는데요, 2000년 행사를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우리는 미리 시작을 해서 다행입니다만 시청도 각 구청도 갑자기, 속된 말로 난리가 난 겁니다. 미처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서 지리적으로 아차산이 있는 지역이고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맞이 행사가 좋겠다 그래가지고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그냥 하기보다는 전 구민의 참여를 돕기 위해서 소망, 나의 소망을 전부다 적어내라고 해서 그 소망을 기원함과 동시에 그 해맞이 축제를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99년도 예산에 계획됐던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2000년 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3,000만원은 어디에 쓸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걸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기념나팔을 해뜰 때 부는데 거기의 출연료, 그 다음에 축가부르는 출연료, 또 북을 빌려놓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아침에 내려가실 때 행복떡이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떡을 하나씩 아침에, 그렇다고 무슨 기념품을 하기도 돈이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을 드리고 또 거기다 2000년도에 해맞이 했다는 조그만 표시비를 하나 합니다. 광진구민의 꿈과 희망을 비는 그런 거하고 그 다음에 시를 의뢰하는 비용, 또 준비물, 그 다음에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들이나 동원되는 분에 대한 간단한 사례비 이런 정도로 쓰려고 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 어려운 실정에 있죠? 돈 많이 없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광일
김광일위원
없어 가지고 하수과나 도로관리과 할 때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예산을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잡힌 그런 감이 들어요. 이제는 해맞이 한다고 해서 3,000만원이 듭니다. 과장님들 얘기하시면. 그 돈이 많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이 행사가 거기에는 한 1,500만원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첫손님 맞이라고 해가지고 민원정보과나 동사무소에 오는 분, 또 1월 1일 출생신고하는 분 이런 부대행사가 있고 또 희망을 적어낸 분이 한 개 동에 한 2,000명이면 한 3, 4만명 되는데 그 분들 중에서 2,000명 정도를 내년도에 가서 추첨해서 기념품을 제공하는,
광일
김광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원식당운영비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밑에,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직원식당 운영에 대해서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자료를 보고드리고 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말 결산 하나를 예를 들어서 샘플로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식당을 운영 해가지고,
광일
김광일위원
식당 어디를 얘기하냐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구내식당이요.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각 동이나 구의회도 직원들 보조비를 줍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보조비를 안 주기 때문에,
광일
김광일위원
안 주면서 구청만 주면 어긋나지 않아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 1인당 급량비를 직원들은 보통 5만원 주는데 동은 2만원을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구청하고 동사무소하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2만원을 추가로 주고 있습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각 동에서 특히 중곡1동하고 노유1동은, 제가 저희 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만 기능전환 해가지고 인원이 10명 내지 1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밥해 주는 사람 얼마 주는 줄 알아요? 과장님! 계산해 봤어요? 1인당 7만원 줘도 아주머니가 안 하려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면 구청직원은 급량비를 월 5만원 주고 동은 7만원 주기 때문에 2만원 더 주는데 구청 직원이 만약에 식당보조 월 360만원,
광일
김광일위원
7만원을 줘요, 지금 동에, 물어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내년도는 더 줄거고.
윤호영위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얼마 준다는 거예요?
광일
김광일위원
직접 동에 확인할 테니까,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해요. 알고 얘기를 해야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러니까 구는 5만원 주는데 동은 7만원 줘서 2만원 더 주는데 그걸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직원 1인당 우리 구청직원들은 7,200원 정도 수혜가 되고 동직원은 2만원 더주니까 약 한 1만 3,000원 가까운 정도로 금액으로 계산하면 동직원들이 혜택을 더 받고 있는 겁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동직원들이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지금 구청에서 얼마씩 내고 식사를 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1,500원 내고 있습니다. 1식에,
광일
김광일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0원이면 얼마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1,500원이면 20끼를 먹는 경우 3만원이 들구요,
광일
김광일위원
지금 동에서는 20일잡고 7만원 내도 안된다니까, 지금 계산이. 7만원 줘도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9급 직원 봉급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동에도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리고 한가지 보고드릴 거는 동직원은 전부해서 300명이 채 안되는데요, 구청에서 약 한,
광일
김광일위원
아니, 인원을 따지지 말고 적은 동에는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 7만원을 내도 식사를 못할 정도라니까. 식당을 안해줘. 밥하는 사람이 없어. 구청에는 여러 사람이 하니까 덜들고, 그걸 판단해서 해주라는 얘기예요. 됐어요, 답변. 알았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광일
김광일위원
시간 끌지 말고,
기섭
김기섭위원장
추윤구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오재중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적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순서가 지나가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새천년을 맞으면서 우리 광진구에서도 새로운 행사를 만들어서 예산도 올라왔고 전세계적으로 부풀은 가운데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회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금 여기 의회공간을 우리가 다른 장소로 옮겨서 새로운 천년과 함께 우리 의회도 발전향상하고 위치를 좀 바꿔보겠다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작년에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테크노마트 옆에 있는 문화원에 자리잡고 있는 문화센터자리, 그 자리로 이전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결특위를 통해서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우리의원의 뜻을 전달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와 상의를 잘하셔서 이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차질이 없고 하겠습니다. 그 질의를 드렸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천년이 되어서 의회를 우리 문화센터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여기서 바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 청장님하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건의는 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셋방살이로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서 새로운 변모로 해서 우리가 좀 다르게 의정활동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있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지금 추윤구 위원님 말씀은 추윤구 위원님 한 분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우리 16인 의원님들의 하나의 숙원사업이고 또 하나의 염원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지금 문화센터 얘기를 하다가 또 직원식당 얘기가 나오고 이래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지만, 아까 문화센터에 직원 세 명이 파견 나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세 명이 하는 일이 뭔지 거기서 주로 하는 업무를 말씀해 주시고, 92쪽에 재료비를 보면 하단에 금년도에는 전혀 편성이 안되어 있다가 올해에 새로 신규로 편성된 것 같습니다.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직원식당 운영보조금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이 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형태인 것 같은데 그것인지 그거를, 질의를 요약을 하세요. 질의를 요약하셔야지 답변이 정확히 나올 것이 아닙니까? 직원들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월급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식당운영 하는데 자판기 수익금을 그 곳에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93쪽에 장애인 시설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디다 설치할 건지 이 예산안 사업설명서에 보면 장소는 안나와 있습니다. 구 청사내, 그렇게 막연하게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어떤 식으로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센터 세 명이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하는 일이 뭐냐, 거기에 기능직이 두 명이 있고 6급이 한 명 있는데 전기 보일러를 하는 기능직이 있고 또 거기 시설관리 및 경비를 하는 직원 한 명, 그 다음에 총괄 내지는 거기 업무를 지휘하는 직원 한 명, 그래서 세 명입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직원을, 어떤 뜻에서 파견된 겁니까? 요청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문화원법에 따라서 파견된 겁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문화원법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왜 파견되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저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직원들이 파견되지 않으면 시설유지가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걸 누군가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기계, 뭐를 다룰 수 있고 하는 관리, 문화원의 세 군데 임대는 자격이 없고 문화원에 입주해 있는 분들도 시설관리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인원도 없고 또 우리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위탁을 하지 않는 이상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니까 6급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거기에서 감독하고 같이,
승주
유승주위원
무슨 감독을 하느냐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청사관리 이런 걸 같이 보조 내지는 감독하고 있습니다. 보조라기 보다는 지시감독하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이해가 안 가는 얘기네요. 6급이면 행정에 적어도 20년 이상은 했을 텐데 그 조그만 건물에 가서 거기는 사무국장도 있고 원장도 있고 다 시설을 같이 쓰는 곳인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굳이 감독을 해야 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거기는 시설하고는 무관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기, 시설관리 이것은 문화원하고는 필요없고 그 다음에 6급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풀팀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는 겁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다음 거 답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식당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식당자판기 관계인데요, 자판기가 수입이 보통 월 약 70만원 정도가 나오고, 그래서 식당의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당에 재료비라든가 임금 그런 것이 10월의 경우 약 2,019만 4,444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거기에 수입이 직원식권을 팔은 수입이 1,675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보조금을, 예산에 있습니다만 360만원, 그 다음에 자판기 수입금, 담배를 팔면서 70만 4,000원 그래가지고 총 수입이 2,100만원 그래서 영업이익은 344만원이 마이너스고 이런 부대사업을 해 가지고 약 한 80만원 정도의 흑자를 봤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월 80만원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여기 재료비라는 건 하나의 비목이 식당 지원해 주는 걸 재료비로 비목을 바꿨지 작년예산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해당되는 거죠? 360만원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360만원이 인건비라기보다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모자라는 걸 지원해 주는 거고 거기에는 4명이 있는데 평균 5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고 연 300% 정도의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결국은 지금현재 흑자운영이구만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 게 있음으로써 적자를 간신히 면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장애인 시설은 장애인보호를 위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시설을 하라고 법에 있고 또 독촉이 오는데 신관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두 대를 하려고 하는 데는 보건소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오는데 보건소 건물하고 세무민원실 두 군데다 하려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세무민원실은 2층인데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놓는다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거기 두 군데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신관에 있습니다. 신관에만 엘리베이터가 돼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세무민원실에 어떤 방식의,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리프트식으로 올라가는 걸 하려고 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계단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본인이 올라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지하철처럼. 법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승주
유승주위원
그 두 군데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그리고 본관은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사람이 미는 거 있죠? 본관에 오는 분은 그걸 타고 그러면 일단,
승주
유승주위원
내년 예산 5,000만원이 어디에 쓰일 거냐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거기에 쓰일 겁니다. 두 군데.
승주
유승주위원
됐어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윤호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윤호영위원
제가 3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2페이지에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행정착오 보상제 내방민원인 보상금으로 해서 12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감사관계인데,
기섭
김기섭위원장
위원님 그건 감사분야입니다. 총무과 분야에서 물으시면 안됩니다.
윤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93페이지에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8,512만 5,000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우리 광진구 운동경기부 운영에서 작년에 이거 올려주지 않기로 돼있는 거 아니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실 재작년에는 9,000만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는 왜 폐지한다고 그러고 하느냐, 그리고 재정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7,000만원 정도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것을 일부분 복원하고 또 대회에 나갈 때 대회참가가, 예를 들어 국제대회도 몇 번씩 나가는데 선수들이 한 달에 5, 60만원 받고 하는데 그것을 자비부담으로 나가라기는 실업팀을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참가비 1,000만원을 추가를 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사기진작 차원에서 1,000만원 추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분명히 작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400만원 말씀하셨을 때 더 이상의 올리는 금액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그런 얘기를 하지 마셨어야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원에 대해서 인력풀팀의 전화요금의 180만원 해가지고 월 개인용도로 쓰는 게 15만원씩 되는데 문화원의 자체에 우리 전화가 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윤호영위원
아니, 아까 분명히 대답을 할 때 1년에 18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문화원에 파견된 우리 직원이,
윤호영위원
그러니까 파견된 직원, 전용전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용전화로 해가지고 개인용도로 제가 보기에는 15만원씩 썼다 하는 것은 개인용도로 쓰지 않지 않은 이상 어떻게 월 15만원씩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하여튼 전화를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윤호영위원
분명히 전화가 문화원 자체에 있을 거예요. 3명의 직원이 나가있으면 전화가 암만 못해도 한두 대 나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휴대폰이 나갔다 하더라도 1인당 15만원이면 월 45만원씩이에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1인당이 아니구요, 전화가 우리 직원용이 한 대가 있는데 한 대 한 달 쓰는 것을 15만원으로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연간이 180만원입니다.
윤호영위원
아, 한 대라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한 대밖에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한 대라고 하더라도 15만원이면 이거 너무 많은데.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하여튼 전화 절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촉구 좀 해주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전화나 전기나 이런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유용도 못하고 유용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는 몇페이지부터 몇페이지까지라고 말씀을 수차 드리는데도 소관 외에 자꾸만 질의가 나오고 하니까 이건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을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한
나종한간사
조금 전에 추윤구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금 예산을 심사하면서 이걸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잘 정리를 하면 되는데, 궁금사항만 짚고 넘어가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인지, 예산을 지금 우리가 궁금한 사항을 소관 부서를 상대로 질의하면서 시원한 답을 원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심사를 2주일 내지 3주일 해도 다 못 끝날 거 같아요. 이걸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추윤구 선배위원 내용에 똑같은 일치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좀 촉구하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구요, 질의사항으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93페이지, 92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가 종류별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편성 안된 것도 편성되어 있구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3억 1,100만원 편성되어 있죠? 금년에, 시책업무추진비 그런데 작년에는 2억 3,440만원 편성되어 있었죠? 그러면 과다편성이라고 보는데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종류가 공히 마찬가지예요? 총무 업무추진은 뭘 얘기합니까? 애매한데,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나종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하기 위해서 늘은 부분, 신설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맞이 행사하고,
종한
나종한간사
3,000만원,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해외도시 자매결연있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 추진 여기에서 4,000만원하고 7,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해외도시 자매결연이 작년에는 500만원이었는데 지금 3,000만원이어서 약 2,500만원이 늘었죠? 자치단체가 6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400만원 정도, 나열하지 말란 말이에요. 시간 걸리니까, 왜 이렇게 과다편성,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과다가 아니고 신설된 이유는요,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러시아 중동쪽으로 아래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들이 일본같은 데는 수없이 해도 실패로 돌아가서 약간 우리보다 후진국인 데를 하고 우리 교민도 있고 우리 기업이 나가서 거기하고 자매결연을 해보자는 이런 뜻에서 올해 신설이 됐고, 그리고 인제하고도 교류가 좀 적어서 약간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2000년 맞이행사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관
박유관위원
순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선갑
김선갑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나종한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네, 됐다고 그렇시다.
선갑
김선갑위원
질의하시라구요. 뒤에 먼저 신청하셨나 본데, 먼저 하시라고 그러세요.
유관
박유관위원
박유관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나오셔서 답변하셨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유관
박유관위원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잘하는데 오늘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있어서 못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까 그거 총괄비는 솔직히 죄송합니다. 그게 기획공보과 소관인데,
유관
박유관위원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단 다룬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것을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예산결산 총괄을 계산할 때 계수조정할 때 하는 걸로 하십시다. 이걸 지금 각 분야별로 해야 되는데 지금 질의하시는 분들이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기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많이 하겠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틀, 삼일 동안 한 사항을 여기서 다시 반문하다 보면 사실 그때 저희들이 무엇을 물었느냐하는 그런 입장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일목요연하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질의했던 사항을 그대로 답변하세요. 저희들이 질의했던 것을 계속해서 반문하지 않습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박유관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신청을 하셨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아까 윤호영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인데 윤호영위원님이 지적했으니까 됐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우리 김선갑위원님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아닌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과다편성된 것은 사실이에요. 작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약 8억 8,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전체가, 금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1억 4,000만원 편성되어 있어요. 약 28% 증액됐어요. 이거는 제가 예산심의 첫날에도 지적했듯이 경상적경비를 절감한다는 당초의 취지와는 배치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정할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99년도 당초예산은 1억 1,000만원이었어요. 4배가 늘어났습니다. 4배가, 추경을 해가지고 4억 600만원이 됐어요. 추경을 해가지고, 그런데 11월 20일 현재 집행현황이 46%예요. 절반도 집행이 안됐어요. 추경도 했는데, 시급하니까 추경에 편성을 하셨겠죠? 그런데 아직 50%도 채 집행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4배 증액되고 추경포함한 금액에서도 3,000만원 이상 증액을 하고 아주 비효율적으로 시설비가 편성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두 번째 95페이지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도 11월 20일 현재 집행이 안되었어요. 지금현재 남은 회계년도에 집행이 될지 여부, 또 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편성하는 건지 다른 자치단체도 또 다 편성을 해가지고 출연을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김선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사시설비가 추경을 해서 약 4억이 됐는데도 집행율이 46%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그 지적이 좋으신데 지금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도 의회에서 수의계약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추경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센터에 유리로 끼우는 게 있습니다. 1,800만원 그게 입찰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 화장실 4,800만원이 입찰이 되었는데 요새는 심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5개 업체가 낙찰해서 그걸 심사해서 하는 진행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방수공사도 현재 심사단계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녹지대 시비 보조하는 것까지 1억 2,300만원 짜리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그것도 입찰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서 나무심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해서 기본공사만 하고 조금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된 것은 거의 집행이 되는 상태입니다. 낙찰차액이나 그것만 두고 다 되는 상태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대해서 그 시설비 1번에 구청사 시설물 보강 이것은 항상 총괄비로 했는데 청사가 4, 5군데로 있으면서 낡아서 갑자기 파이프가 터지거나 비가 새거나 하면 갑자기 하는 건데 이 방수는 1억 정도를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서 수시로 굳히고 있는 돈이고 3별관,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라서. 시설비에 편성돼 있는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건 안 하셔도 좋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민원실 방수, 녹지대 사업, 청사, 1차 추경 때 편성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2차 추경은 이번 정기회에 올라왔으니까. 1차 추경 언제 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9월에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년도말에 추진을 하느냐구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입찰하려고 보니까 설계용역을 따로 줍니다. 또 설계해야 되고 또 설계오면 다시 공고해야 되고 또 공고하면 선정해야 되고 이런, 수의계약을 줬으면 벌써 공사가 끝났는데 가능한한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녹지대사업 이것은 날씨와 관련있어 가지고 사업 못 하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게 설계가 두 번, 세 번 해가지고 설계를 자꾸 바꾸는,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못하죠? 날씨 추워서. 동절기에.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다 완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불용되겠네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원인행위를 연말까지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언제 사업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지금 계약이 돼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선갑
김선갑위원
녹지대 공사같은 걸 사고이월 시켜서 되겠어요, 과장님?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설계가 용역을 줬는데 하도 용역이 말을 안 들어 가지고 자꾸 바꾸느라고 늦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게 추경을 편성하니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시급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 그런 녹지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봄에 사업을 하셨어야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50%를 지원해 준다고 늦게 나왔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정말 사업에 따라서 시급하고 사전에 계획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갑자기 시행해야될 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성을 하셔야지.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두 번째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두 번째 95페이지 기타 출연금의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에 생겨서 98년도에는 500만원을 지출했고 99년도에는 예산을 김선갑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 저희들이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말까지 가능한 한 미루고 있는데, 아까도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미루고 있는데 만일 다른 데서 안 내면 저희들도 안 내려고 그러고 다른 데서 내면 저희들도 내려고 계속 미루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이것을 만약에 편성을 안 했다가 저희만, 광진구만 안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타 자치단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죠, 과장님.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자치단체간에,
선갑
김선갑위원
이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어디 규정입니까? 규정이 어디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이건 지방자치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단체에 대해서 아마 권고식으로,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럼 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위원장님!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오재중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중
오재중위원
조금전에 김선갑 위원님 질의한 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더 보강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설비 상단에 세 번째 제3별관 2, 3동 화장실 개량공사 7,000만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에도 화장실 공사 7,000만원이 올라와 있었고 또 구청 시설비 6,500만원 그래서 1억 2,600만원인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계수조정 때 2,600만원을 깎고 1억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비를. 그런데 그 화장실 고칠 그 돈입니까? 이 7,000만원이? 그러니까 2, 3층입니까? 제3별관? 올해 올라온 것도.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민원실이 있는 건물이 3층으로 돼있는데 1층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입찰돼 가지고 선정단계에 있고 2, 3층은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데 지금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화장실이 우리 문화의 하나의 바로미터라고 해 가지고 화장실 꾸미는 게 아주 어떤 이슈로 되어 있는 듯한데 저희가 광진에 친절도 점검을 하면, 신문에서도 보셨습니다만 나머지는 1등을 하면 와보면 화장실이나 환경이 나쁩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우리구가 먼저 모범적인 화장실을 만들어서 구민께 제공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한 겁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에서 이미 4,800만원은 조금 전에 계약을 했다고 그랬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그 공사하고 그러면 추가금액입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그건 1층밖에 안 됩니다.
재중
오재중위원
작년에도 7,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을 때 무슨 화장실 수리가 7,000만원이냐고 그러니까 전체층이라고 그랬거든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이번에 개념이 틀린 게 1층 화장실 공사를 해놓은 걸 끝나고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획기적으로 호텔이나 아주 호화라고는 할 수 없지만 최신형으로 하기 때문에 1개 층에 4,800만원이 됐는데 그게 입찰은 아마 한 4,000만원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고,
재중
오재중위원
이게 잘 되면 2, 3층도 1층 수준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 요구했다 이 말이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네.
재중
오재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허운회위원님 말씀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4페이지 말이죠, 주차게이트 초소교체 1,000만원하고 사무실 재배치 1식해서 3,000만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게이트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같이 있습니다만 정문 구조가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뻐서 주차게이트 초소가 너무 좁으니까 근무도 회피하고 또 거기에 여름에는 들어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공간이 겨우 숨쉴만한 공간이라서. 그래서 그것을 모형도 우선 아름답게 해야 되겠고 공간도 약간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사무실 배치가 3,000만원이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니, 사무실 재배치는 올해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기능이 전환이 되면서 구청의 과가 2개 정도 늘릴 예정으로 있고 그 다음에 과를 2개 늘리다보면 과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게 해서 여러개 과를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 칸막이나 도색이나 기타 등해서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럼 계획이, 사무실 재배치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건 내년도 과가, 2개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때 가서 구체적인 계획 내지 설계 해 가지고 배치할 예정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주차게이트 1,000만원 있잖아요, 그것은 민간에게 위탁한 거죠?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그런데 1,000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어떤 투자의 가치라기 보다는 우리 구청 정문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차원에서, 요새 지방자치단체가 친절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환경 먼저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전 내내 진전이 전혀 없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답변에 우왕좌왕하시고 간단명료한 대답을 못 하시고 많은 차질이 생기니까 그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복된 발언은 가급적이면 좀 줄여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발언신청을 하시는데 제가 발언권을 안 드리지 못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의 질의에 또는 발언신청을 하실 때 최대한으로 제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좀 간단간단 하게 질의를 해주시면 진행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중간부터 98페이지 상단까지에 인사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민
최동민위원
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96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상설휴양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최동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타구는 어디에 콘도를 정했거나 서울시 같으면 속초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없고 임시적인 것만 하다보니까 자꾸 투자가 소모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콘도를 몇 개를 계약한다든가 해서 요즘은 휴가를 춘계, 추계 해서 가정형편, 업무 형편대로 가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데서 실질적인 직원후생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하계휴양소도 그러면 때에 따라서 장소를 정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 대신에 하계휴양소는 가능한 한 상설휴양소로 전환이 단계적으로 되겠습니다만 되면 하계휴양소에 대해서는 상설휴양소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그러나 내년에는 한번에 당장 안되기 때문에 조금씩 예산을 병행하려고 그럽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 위에 보면 시립대 대학원 2명이 다니고 있는데 우리 관하고 학하고 연계된 그런 결연을 맺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데 안가고 여기는 시립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런데 시립대는 저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서울시 직원에 대해서 좀 혜택도 많지만 또 서울시 공무원이 꼭 배워야 될 과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네.
기섭
김기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98페이지 상단부터 110페이지 둘째줄까지의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조길행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108쪽 상단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문화복지관 시설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또 106페이지 상단 통장님들 장학금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1년에 장학금으로 통장님들을 몇 회를 주는지 그거를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조길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페이지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106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통장 자녀가 중·고등학교로 나눠가지고 학비가 분기별로 1년에 4번 나갑니다. 그래서 4번씩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다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1년에 4번 다 지원한다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이 또 있을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지원합니까?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아닙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골고루 그 비율을 어느 정도 심사해 가지고 합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두자녀가 있을 때는?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한 집에 둘을 해주는 것은 약간 무리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갑섭
윤갑섭총무과장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108페이지 문화복지관 시설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2개동만 우선 시범적으로 됐는데, 나머지 동이 내년도 6월부터 문화복지관으로 기능을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다시 짓는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동을 기능전환에 따른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시설비로다가 약 5억, 그러니까 한 개동에 약 4,000만원 정도 좀 넘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능전환 하려면 노유1동에 아니면 중곡1동에 보시면 알지만 2층까지 전부 동네의 사랑방 같은 아늑한 인테리어로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20페이지 공무원 처우개선비 예비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2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 중에서 자양2동 문화복지관 신축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써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민원정보과 소관을 심사하기 전에 12시가 지났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총무과를 마쳤으니까 식사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심사할 부서가 많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 하게 질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서도 신속하고도 핵심 있는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정보과를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이 발령이 났으므로 지금현재 공석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0페이지 둘째 줄부터 117페이지 둘째줄까지 민원실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17페이지 둘째 줄부터 125페이지 중간까지 전산정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유승주위원
네, 위원장님!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유승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125쪽에 자산취득비에 다기능 사무기기 개인용 컴퓨터 220대 130만원 있죠? 125쪽에, 220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구의 PC활용도에 있어서 전체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유승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인용 컴퓨터 220대는 현재 우리구에 보유한 것이 1,009대입니다. 그 중에 성능이 좀 떨어진 486이하 짜리가 현재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개선하고 나머지 더 확보하는 걸로 두 가지 목적으로 지금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올해 220대를 구매함으로 인해서 거의 직원 1인당 한 대씩 지금 물론 486짜리도 있겠지만 거의 한 대씩 돌아가게 되는 거죠?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거의 돌아갑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정원에 비춰보면, 동사무소까지 다 포함되는 것 같은데,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러면 PC를 이렇게 직원 1인당 한 대씩 됨으로 인해서 업무에 어떤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때 인원의 어떤 그런 감원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신데 컴퓨터를 씀으로 해서 업무의 신속성이라든가 업무량이 줄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구조조정 관계로해서 직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정업무는 별로 준 것이 없고 해서 거기에 대한 커버하는 그런 정도밖에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컴퓨터는 많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 숙지도가 그렇게, 우수한 직원도 있습니다마는, 또 일부는 숙지도가 낮아서 조금 더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도 계속 시키고 또 컴퓨터 성능도 좋아지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지난번에 컴퓨터 관련 시험 본 거 있지요, 직원들?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시험 봤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점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100점 만점이 한 400명 나왔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문제를 주고서 하기 때문에, 범위를 정해서 문제지를 책을 한 권을 내줘서 그 범위 안에서 시험을 채점하기 때문에 좋았는데 우리 시에서 시험 친 성적보다 우리구가 오히려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시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깨우치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암만 문제가 쉽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답을 못쓰는데 3분의 1 이상이 만점 받아서 상당히 타구에 비해서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지식에 상당히 활용 됐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평균에 미달되는 사람도 있지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평균이 80점 미만인데 불과 10여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리고 이거 내구연한이 다 된 컴퓨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요.
승주
유승주위원
아니, 어떻게 처리합니까? 매각하나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현재 사용한도가 지나고 또 386이라도 혹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정규직 외에도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이 사용토록 하고 그나마 남는 불용이 생기면 매각 처리합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전자결재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지금 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컴퓨터, 유승주 위원에 부연해서, 전 직원이 한 대씩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회를 보면 말이에요. 주사님들 책상에도 하나씩 돌아가게 됩니까?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의회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아니, 자체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여기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구청에 보면 주임급도 전부 하나씩 다 놓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의회에 말이지요. 과장님들 책상에 컴퓨터가 안 놓아진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편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주사님들 책상에도 포함되는 것인지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지금 의회에도 22대가 배정되었습니다. 여기 포함되어 있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고요. 어차피 의장방하고 부의장방 컴퓨터를 줬으면 프린터기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놔야 빼보고 연습을 할 것 아닙니까? 프린터기 상임위원장실도 마찬가지에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좋은 말씀이신데요. 의회사무국 재산은 의회사무국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말이지요.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의회사무국에 편성해서 자기 예산으로 사서 활용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예산이 없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다면 지원해 줄 용의는 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래서 먼저번에도 컴퓨터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줘야지만 되지 짝짝이를 주면 그것 쳐도 빼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꼭 좀 챙겨주세요.
수목
신수목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25페이지 중간부터 139페이지 중간까지의 사회문화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추윤구 위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구
추윤구위원
생활체육 및 취미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생활체육으로해서 주부님을 위한 취미교실이라든지 레크레이션 교실이 시행되고 있고 또한 구청 차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직접 이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 상대로 운영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구예산이 1년 1월부터 시작하면 12월 회계년도로해서 이렇게 끝맺음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가서 몇 개월 쉬고 해서 지속성이 없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 때는 1년 12월 달로 하든지 그래야지 시간제로 해가지고 전혀 과정에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다 보니까 강의가 중단되고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좋은 강좌를 해주고도 결과적으로 나쁜 얘기가 들리고 평가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많은 좀 치중을 해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이러한 취미활동에 신경을 쓸 수 있게끔 그리고 여러 가지 레크레이션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러한 사회문화과에서 역할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질의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적을 해보면, 금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년 예산도 이렇게 부족하게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몇 개월 쉬게 되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계수조정까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 점을 아시고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각동 공통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간단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일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문화과는 한 사람 한 사람 일문일답시간이 더 걸리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126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증서 이거 73명에 대해서 매년 이런 식으로 발굴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단체보다도 바르게살기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마을 못지 않게 봉사를 제가 볼 때는 더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바르게살기가 더 잘하고 있는 단체라고 보는데 왜 부득이하게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 대해서만 장학증서를 주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사, 합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왜 한 부분도 없는지 형평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사회문화과장 박병국입니다. 추윤구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을 하는 것이 제가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추윤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윤구
추윤구위원
간단히 하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취미 레크레이션 동에 체육교실 확대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상 금년까지는 6개월분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과목당, 그러다 보니까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 하였던 1년동안 6개월 분이니까 6개월 분의 갭(gap)이 생깁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월분까지 하느라고 편성을 해놨습니다만 우선 10개월 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요, 그것도 우리 예산에 비하면 가장 이런 데다가 예산반영을 해야 될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10개월이 그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알고 다시 계수조정 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금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바르게살기와 새마을이 다 같은 직능단체인데 왜 새마을만 장학금을 했느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느 단체라고 하기보다도 새마을단체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새마을 지도자가 1,000명이면 거기서 2%에 해당하는 인원을 주도록 조례로 정해져 내려왔습니다. 새마을기금에서, 그러니까 새마을조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바르게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갖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저도 바르게살기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점검을 해보니까 왜 열심히 일해도 새마을 쪽에만 자녀들까지 챙겨준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구요. 오늘 예산을 보니까 봉사단체가 똑같이 일을 하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지, 어느 단체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줬는지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70몇 명을 줄 때 물론 새마을이 조금 크니까 그 쪽에 몇 명 주고 바르게 쪽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형평성에 맞게 광진구 구민으로서 똑같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기문제라든지 형평성 문제가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 문제는 장학금을 주는 것은 참 좋은 제도니까 어느 단체가 주게 되면 나머지 단체도 좋은 것은 따라서 같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손
최금손위원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에서 보면 얼마나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지금 법정에 계류 중에 있고 그런데 잘하는 데는 그렇게 혜택을 안주고 전례가 있다고 그래서 그 단체만 주는 이유가 뭐냐, 저는 당연히 마땅히 우리 단체, 바르게 살기에도 그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렇게 하도록 바르게살기 쪽에도 건의를 해서 그런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우리 박유관 위원님이 먼저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박유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1쪽 중간에 검도선수들 대회참가비라고 했는데 검도선수단이 몇 명이며 어느 대회에 참가를 하십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146페이지입니까, 136페이지요?
유관
박유관위원
131페이지 중간,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문제요, 검도선수단이요, 검도선수단은 일반적인 선수하고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서 관리해 오던 것을 모든 선수는 다 사회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사회문화과로 이관을 했습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몇 명입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검도선수가 현재 8명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대회는 몇 번 나갔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8명인데, 이 분들은 국가대표급 아마추어 선수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몇 번 나갔냐구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계획은 금년도 8회 정도 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98년도에 검도선수단 지원금이 나갈 때 이거 갑자기 집어넣은 겁니다. 총무과에서, 그래가지고 그 검도선수단 보조금 관계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에도 상당히 여론이 많았던 거예요. 그걸 하실 때 심사숙고하셔야지, 앞으로 계수하는데 조정하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재차 묻겠습니다. 137페이지 중간에 바르게살기 정액보조에 대한 것과 새마을 단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르게살기 정액보조를 구단위 1,600만원을 했고 동단위 17만원해서 2,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제 앞에 바로 앉아 계신 부의장님께서 바르게살기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동료 의원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에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만 저로서도 지역이나 또는 새마을 단체에 많이 몸을 담았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대한 것을 묻고자 합니다. 지금 새마을 단체가 말이죠, 사실 74년 조직이래 현재까지 어느 단체보다도 대한민국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한 단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월정 분기별 지급액이 1,9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는 2,700만원이에요. 어떤 이면에서 이렇게 배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또 한가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중간 동문고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현재 동에 16개동 전체가 문고가 없고 없는 문고가 많은데 거기도 동일하게 지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박유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중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새마을문고입니다. 새마을문고는 원칙적으로 16개동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새마을에 한 축으로 문고지회가 있습니다. 각동 문고지회장님들의 관리역량에 대해서 좀 잘 하는 데도 있고 좀 덜한 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지원하는 금액은 16개동 200만원씩 똑같이 했습니다. 그것은 형평상 같이 해야 되고 또 능력 있는 동은 더 많은 책을 도서를 구입하기도 하고 구입하는 것도 새책도 있고 헌책도 있고 구입도 있고 또 운영이 잘못되는 데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직접 지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지회에서 합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지회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은 구에서 해주고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일부 보조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일부 보조가 아니고 전액 보조잖아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전액을 하는데 다른 데서도, 자체에서 능력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구에서는 200만원 정도씩만 보조하는 것입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200만원 정도를 보조하시는데 그 분야는 계정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동단위를 보면 문고란 말만 있고 실질적으로 책이 없는 문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앞으로 이것을 더 어떤 측면에서든지 지도감독 기관이니까 잘 지도해서 다른 지회를 통해서든지 간에 좀 점검해서 잘 되도록 좀 하겠습니다.
윤호영위원
우리가 감사를 하면 안돼요?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면 안돼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감사됩니다. 지원단체는 의회에서 어디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장내소란)
금손
최금손위원
지금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 박유관 위원님께서 지금 바르게살기에 대해서 새마을하고 왜 차이가 있느냐?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 답변 끝난 다음에 하시라고. 순서가 뒤바뀌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리고 그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 정액보조금이 구회가 1,600만원이고 동이 한 동에 170만원씩 해서 그래서 동이 2,700만원 나가고 구가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새마을 장학생과 좀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장학생은 새마을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이고 또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형평성이 좀 안 맞기는 하지만 문제는 좀더 유리한 쪽에 따라서 불리한 데서 개정해서 같이 형평성 있게 따라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
박유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우리 최동민 위원님이 먼저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최동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민
최동민위원
최동민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임차료가 있는데 광진교향악단 공연장 대관료 600만원, 어머니합창단 250만원, 또 생활체육행사 임차료 400만원, 또 버스임차료 150만원 그렇지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몇 페이지요?
동민
최동민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임차료. 그런데 어떻게 각각 대관료가 다 다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최동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만원 상당은 지금 어린이회관 수준이고 250만원은 리틀엔젤스 수준이 되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구청 3층도 우리가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로 봐서 좋은데 대관료를 줘가면서까지 해야 효과가 있는지 또 한 일설로 이렇게 여러 곳에다가 주는 것보다는 리틀엔젤스 이렇게 한 곳으로 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을 텐데 왜 여러 곳을 택해서 하는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가급적 좀 저가가 있는 데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구청 대강당하고 좀 다른 것은 음악하면 음악세계에서 나름대로 룰이 있기 때문에 음향이 좀 잘 조절되는, 이래서 리틀엔젤스 같은 회관을 지어놓게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들 관내에 이런 공연장이 있다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꼭 없다 라면 있는 데 찾아서 다른 구에 가서라도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음에 오재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재천
오재천위원
136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면 구민체육대회 시상금 1,6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민체육대회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체육대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으니까 사회문화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오재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96년부터 저희구가 독립되면서 이걸 해왔는데 매년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IMF가 오니까 재정형편상 2년에 한 번씩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매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거기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를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하고 같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1개동에 지원을 얼마씩 했지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99년도에는 200만원씩 했지요? 1개동에.
윤구
추윤구위원
200 얼마씩 했습니까, 동에?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금년에 99년도에는 250만원씩 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본위원은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구청 예산을 사실 많이 지원한 것입니다. 250만원도. 그러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출연을 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안게 하고 그런 결과가 또 되고 또 출전해서 입상을 하는 동네는 그런대로 또 후유증이 없이 끝나는데 입상을 못한 동은 또 각계각층에서 거출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마는 나중에 끝나고 보면 그러한 후유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내년도 예산에서 여기에 더 좀 지원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역시 계수조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추윤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렇고 지난 번에도 한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참여상 제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상금을 배정하더라도 우선 참여상을 만들어서 골고루 좀 참여상을 받아서 기분 좋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하는 금액, 각 동에 보통 이런 1,000만원 돈이 들어가요. 각동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구청에서 좀더 지원할 용의가 없는지를 생각해 주시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강변에서 1시간 내지 2시간 동안 추첨을 해서 경품 주는 것 그 수많은 사람을 해가지고 지연작전 해가지고 후유증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잡아놓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것을 배제해야 돼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 것은 참여상을 준다고 했는데 바로 경품하고 연결된 사항 같은데 그것이 바로 지적사항이에요. 그런 제도는 해서는 안됩니다. 몇 백명을 2시간 동안 못가게 해가지고 상품 하나 타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허탈감에 불평불만이 쏟아지고 아주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그런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참고해 주시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법상 문제는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금년도보다 1,4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만 계수조정 때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작년도 전체금액이 7,600만원인데 이거는,
윤구
추윤구위원
동 지원하는 거, 하여튼 계수조정 때 보십시다. 넘어가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기섭
김기섭위원장
조금 계세요. 신인용 위원님이 발언신청이 오래 되셨습니다. 신인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용
신인용위원
신인용 위원입니다. 137쪽에 보면 대한체육회 광진구지회 정액보조금 1,210만원이 예산내역으로 되어 있는데 1,210만원의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근거에서 1,210만원을 편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신인용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금 대한체육회 광진구지회 정액보조금 1,210만원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인용
신인용위원
행자부 지침은 1,210만원이 어떤 방법으로 1,210만원의 계산이 나옵니까? 쉽게 말해서 인구 비례라든가 단체 비례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1,21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구요,
인용
신인용위원
모자라고 남는 것을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1,210만원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했을 텐데,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인구 30만 이상 되는 구는 그 정도 금액을, 1,210만원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 편성지침에 의하면,
인용
신인용위원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음은 조길행 위원님 질의신청 하셨죠? 말씀하세요.
길행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133쪽 중간에 사회문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 지원금이 99년도 보다 1,800만원에서 3,500만원 68%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진교향악단은 99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2000년도 지원금이 많이 편성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조길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머니합창단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쭉 운영해온 겁니다. 운영해 오던 건데 지금 지휘자수당이 매월 60만원씩 나갑니다. 지휘자 수당이 매월 60만원 나가고 반주수당이 매월 40만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720만원, 반주자가 480만원, 그렇게 지출이 되고 그리고 금년에 더 들어간 것은 단복이 60명 기준으로 해서 한 벌에 17만원씩 이렇게 해서 1,02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단복은 형편상 잘 입어도 되고 못해 입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합창단이 만들어진 95년도 그 때 96년도에 하복으로 한 벌을 해입었습니다. 한꺼번에 해입지 못하니까 1년에 열 벌, 스무 벌, 매년해서 이렇게 해주게끔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옷을 해입은 것은 96년도 해입다 보니까 한 3년이 되었고 그런 데다가 지난번에 25개 구청이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거기 가보니까 다른 구에는 진짜 멋있는 것을 많이 입고 왔습니다. 그런데 추운 데에도 하복을 입고 나가니까 보기에 좀 언짢았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걸 보시고 단복을 어떻게 해주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옷만은 한번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68% 이상 올렸다 그거죠?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과장님! 작년에도 우리가 50벌 내지 70벌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야, 아니야.
기섭
김기섭위원장
지금현재 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단원이 56명이 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작년에도 50벌 내지 70벌 했잖아요?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하는 거예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안했습니다. 안하고 96년에 했던 걸 지금까지 한 벌로 계속 입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동복은 이번에 처음 편성되어서 올라온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옷은 잘한 거예요.
승주
유승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조금 계세요. 우리 최금손 부의장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조길행 위원님 됐죠?
길행
조길행위원
교향악단, 거기에 대해서.
기섭
김기섭위원장
미안합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광진교향악단은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되질 못했습니다. 교향악단은 25개 구청에서 지금 강남에 있고 송파에 있고 서초에 있고 이런 정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향악단을 하나 창단한다는 것은 한 3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각구에서 엄두를 못내고 저희구는 생활의 질이 좋아지고 문화창달에 상당히 노력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그걸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교향악을 연주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향악단을 지금 만들어놓고 보니까 1년에 세 번 정도는 연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싫어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구민들의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리틀엔젤스에서 할 때도 한 1,200명까지 참석한 일이 있고 그래서 세 번을 하다보니까 한번 공연하는데 갖추면 한 1,300만원이 듭니다. 한번 공연하는데 홍보하고 티켓, 여러 가지 그리고 수당을 교향악단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회 하기로 하고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민 쪽에서 본다면 바람직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알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최금손위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125쪽 아까 유승주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개인용 컴퓨터 220대가 민원정보과에 안되어 있고 사회문화과에 있는 건지, 아니 컴퓨터가 민원정보과 소속인데 왜 사회문화과에 끼여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책자를 만들 때에 지난 페이지에서 연결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유승주위원님 질의신청,
금손
최금손위원
아직 안했습니다. 우리 박유관위원님께서 새마을 단체가 공헌한 바가 크고 그런데 왜 바르게살기 위원회가 동으로 더 돈이 내려가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는 새마을 쪽으로 5,520만원이 내려가고 바르게 쪽으로 4,320만원, 차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바르게살기 단체는 옛날 한 20년 전부터 정화위원 소속으로 있으면서 명칭이 바뀌어서 바르게살기 단체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자녀들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바르게 하고 새마을에 내려가는 돈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러면 정액보조니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서 내려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신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은 부분보다는 지금 우리가 국민사회단체 하게 되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두 축을 가지고 지금 사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작은 분야가 있습니다마는 두 축을 우리 항상 캠페인을 하더라도 양축에서 다 같이 나오고 그래서 서로 장점을 따라 가면서 결점을 보완해서 양축이 형평성을 이루도록 서로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해서 서로 잘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물론 좋으신데요, 타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바르게살기에서 돈이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내막을 보면 동으로 내려가는 것이 못이 박혀 있고 구에서 쓰는 것이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르게살기 구에서 쓰는 것은 1,6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 쪽에서는 협의회에서 쓰는 돈이 바르게살기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사무국장도 하나 쓰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보너스도 200%나 주더라고, 거기는. 아가씨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바르게살기는 아가씨가 보너스도 안 줘서 지금 벌써 세 번째 사람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박유관 위원님께서 얘기한 바를 얼핏 들으면 바르게살기가 돈을 더 받는 것으로 이렇게 오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 집행부 입장에서는 서로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발전적인 질의라고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규정을 행자부 지침이라든가 새마을조례에다가 더 개정해서라도 좀더 서로 발전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듭 당부 드리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민감한 거니까 그 정도에서 그만둡시다. 민감하게 서로 그렇게 질의 답변하면 됩니까?
금손
최금손위원
그런데 동료위원들이 좀 도와줄 줄 알았더니 도와주는 게 없어. 그래서 그러는 거에요. 저도!
기섭
김기섭위원장
서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승주 위원님 질의신청 하셨지요? 허운회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유승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승주
유승주위원
131쪽 온달장군, 평강공주 동상 공모심사하고 135쪽에 똑같은 것인데 시상금 여기에 대해서 50만원하고 1,450만원 2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동상 건립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고 또 동상건립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유승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35쪽에 있는 온달장군, 평강공주 동상건립 공모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온달장군, 평강공주 동상건립은 우리구가 역사성으로 볼 때 참 아차산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광진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아차산 또는 광나루, 어린이 대공원, 워커힐 이렇게 대야 광진구를 알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도 아차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사성을 감안해서 우리 광진구에 아차산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에 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동상을 건립하는 그러한 공모전을 기획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과라기 보다는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하고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시상금이 당선작이 1,000만원이지요? 가작이 200만원씩 두 개해서 400만원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화원에 미술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로부터, 그럼 도대체 우리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셔야지요. 이걸 굳이 공모해야 됩니까?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 하셔야지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당선작이 많다 라고 하는 것은 거국적인 측면에서 가치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원 수준의 강사 수준 가지고는 좀 힘들고,
승주
유승주위원
문화원의 강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원에 각 분과가 있잖아요. 음악분과가 있고 미술분과가 있잖아요. 미술분과에 회화 있고 조각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이런 지역에 기여를 해야지요. 우리가 문화원에 지원 나가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그것은 좀더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거국적으로 공모해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되기를 기대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승주
유승주위원
그 지방문화정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지방문화원에 관계된 사람이라고 자부하지 않습니까? 정서가 잘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거국적으로 하면 우리 국가에서 하지 뭐하러 우리가 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합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허운회위원님 질의하세요.
운회
허운회위원
과장님! 13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해가지고 3,150만원이 책정됐는데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138페이지 하단에 지방문화원 지원·육성, 허운회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정액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과장님! 정액보조는 못박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변동사항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시라고.
운회
허운회위원
어디다 쓰냐고?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지금 3,1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500만원에 대한 것하고 그 밑에 600만원하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사비용입니다. 광진미술작품 작가초대전 1,400만원 또 제4회 광진음악회 1,300만원, 청소년 문예대전 800만원 합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행사비용입니다.
운회
허운회위원
3,150만원이?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네.
운회
허운회위원
정액보조라도 의원들이 알아야 되요, 의원들이.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어디에 소요되는 금액인지를 알아야지, 무슨 소리예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정액보조는 그쪽에서 대개 인건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본 인건비로 강사나 직원들 인건비로 많이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답변이 충분히 되시리라 믿습니다. 김선갑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액보조 사항에 대해서 물론 사용내역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정액보조는 지침에 의한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아시지만 불합리하더라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물론 저 개인적으로 이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는 게 합리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으면 지역여건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게끔 자율권을 부여해야 되는데 아직도 중앙부처에서 이러한 편성지침에 의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게끔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편성지침은 법령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시라고. 자꾸 길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그냥 지금 심사할 게 많은데 지금 지루하게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집행부 들어가셔 가지고 간부회의 석상에서 그런 말씀, 주지 좀 시키세요.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미술사진공모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미술사진 공모전은 일반운영비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에 1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상금조로, 시상금 심사료 해가지고 4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술사진공모전을 지금 얼마전에 행사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 시상을 받으신 분들이 거의가 외부인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인사까지 다 참여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대대적인 홍보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지역 인사들이 보다 많이 참여를 해가지고 공정하게 행사에 임하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전부 외부인사들이 이번에 시상을 다 했어요. 그러면 광진 지역 인사들은 그마만큼 거기에 자질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얘기인가요?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유승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온달장군 동상건립 공모입니다. 물론 방법론에 있어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우리 유승주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역내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으니까 문화원내에 미술분과위원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요. 그리고 또 하나 시상금 당선작이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만원이라는 액수는 작은 게 아닙니다. 중앙부처에서 행사를 시행을 해가지고 시상금을 주더라도 이 이상 주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열악한 재정을 가졌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그마한 동상건립 공모를 하는데 당선작 1,000만원씩 부여하는 것은 너무 낭비성이 짙은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부터 4대가족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서는 핵가족화 됨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외롭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효친 사상이 굉장히 퇴색해 가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내년도 예산에 다른 행사성 경비는 증액 내지는 신설했는데 이러한 좋은 의미를 가진 행사의 예산은 누락을 시켰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김선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달장군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모전에서 당선작이 1,0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참작을 하겠습니다. 감안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술사진 공모전은 주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국규모라는 것이 상당히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전국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광진구 규모로 하든지 앞으로 시정의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4대가족은 지난번에 상당히 지상에도 많이 나고 광진하면 4대가족 축제를 한다라고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 책자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입장이 어떠시냐구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이것은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알았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최금손위원님 질의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김선갑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4대가족 축제행사가 누락된 데 대해 제가 질의를 했고 예산부처하고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은 2년 동안을 해보니까 매년 한 분들이 나오고 나이 드신 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장수가족 행사로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구청장님과 예산 부서의 얘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소상히 설명하시면서 그 명칭을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장수가족으로 명칭을 바꿔서 더 효율적인 면이 장수가족쪽이 더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 부분을 싹 빼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지.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장수가족을 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꾸더라도 항목은 있어야 됩니다. 장수가족, 그것은 누락되었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우리 사회문화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139페이지 중간부터 149페이지 첫째줄까지의 도서관 운영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319페이지 지방채상환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43페이지부터 354페이지까지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있습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시니까 정신이 없습니다. 숨 좀 쉬면서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금손 위원님 말씀하세요.
금손
최금손위원
145페이지, 케이블TV 설치비 6대, 이것은 어디다 설치하는 것인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최금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설치할 겁니다. 정보화 도서관이기 때문에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구내식당 주방시설설치, 이것은 무엇을 수리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도서관 구내식당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마는 세부적인 것을 제가 공부를 덜 했습니다.
금손
최금손위원
추윤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예산서를 보면 애매모호 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기 좋게 명시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고 어차피 우리가 투명하게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산만 들어가 있지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병국
박병국사회문화과장
죄송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선 307페이지부터 312페이지 둘째 줄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손
최금손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좀 오래됐으니까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잠시 민방위과는 조금밖에 안남았습니다. 이것 끝내고 정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312페이지 둘째 줄부터 313페이지 중간까지의 재난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 다음에는 313페이지 중간부터 315페이지 중간까지의 병사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의 건축행정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56페이지 첫째 줄부터 258페이지 하단까지의 주택기획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으므로 빨리빨리 우리가 끝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오늘 행사가 모두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빨리 진행합시다.
선갑
김선갑위원
김선갑위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김선갑위원 질의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260페이지,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것은 다음에, 지금은 258페이지까지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건축과 전체 받는 것이 아니고? 네네. 그러시지요. 전체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페이지 5페이지인데요.
기섭
김기섭위원장
그럼 건축과장 말씀하세요.
선갑
김선갑위원
위원장님, 발언해도 됩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선갑
김선갑위원
260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술용역비 항목에 보면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 해가지고 1억원,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건축행정종합관리전산화 소프트웨어 구축 1억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행정종합관리 전산화 소프트웨어는 자산취득비에도 종합관리 전산화 항목으로 1억 8,000만원, 도합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두 가지 학술용역비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건축행정과장 박현식입니다. 김선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곡·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5월부터 미관지구에 대한 규정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건축법에서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 10년 이상된 지역하고 미관지구 또 재개발 구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시행지역 등에 대해서는 도시설계를 하도록 법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미관지구하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대해서 도시설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용역비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약 55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현재 구획정리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제외시키는 것으로 서울시에서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제외시키는 걸로 우선 계획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 도시설계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은 원래 4억원인데 내년에 우선 1억원으로서 도시설계를 발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행정 종합전산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전산화는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응용 프로그램의 설치 및 교육 그리고 도면관리용 소프트웨어 거기에 대해서 건설교통부에서 지원하고 그 이외의 주전산기, 개인용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매를 해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98년도 10월에 정보화추진 계획에 대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구는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 화양지구 도시설계용역,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구획정리사업 등에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때는 도시설계구역을 지정한다, 건축법 60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렇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 구획정리가 마무리된 부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번에 하는 것은 제외가 돼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면 지금 법에는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부지, 즉 완료된 부지가 도시설계 대상이에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걸 제외를 해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지금 우리 자치구, 서울시내 자치구 전체에서 구획사업 정리지구를 포함하게 되면 강남구나 기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건 구 전체를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전반적으로 건축에 대한 일시적인 규제가 이루어지는데 또 예산도 많이 들고 구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한다, 그런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각 구로부터.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단은 구획정리지구에 대한 것은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지금 의심나는 게 그겁니다. 그러면 도시설계구역 지정은 대상이 법규화되어 있고, 이 지정이 법규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부지가 대상인데 이 대상이 우리구로 봤을 때도 대지면적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엄청난 프로젝트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규사항인데 그러면 이 법규사항을 위배하면서 그렇게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일단은 건교부하고 구두협의가 돼 가지고 앞으로 법의 개정시에, 일단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법의 개정시에 그때 가서 반영해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법규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추진시기입니다. 추진시기가 과장님 말씀대로 워낙 방대한 프로젝트기 때문에 지금 구획정리 마무리된 부지를 제외한다, 이것은 법규위반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16조에 의하면 이 도시설계를 하려면 일단은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절차도 안 밟으시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절차를 내년에 가서 밟게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의견수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의견수렴이. 의견수렴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밟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의견수렴도 절차상에 들어가겠는데 내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또 기존의 미관지구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시행을 하고 있던 사항이 내년에 법의 폐지로 인해서 폐지가 되는 사항이고 해서 도시설계는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 것만 일단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법의 개정을 통해서 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정된 이후에 추진하든지, 또 하나 이 용역비에 대해서 제가 우려를 하는 건 뭐냐하면 이러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어요. 이 도시설계와 유사한 사업이 상세계획입니다. 중곡, 화양 상세구역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겁니다. 지금 상세계획과 관련해서 그 민원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이것은 상세구역은 빼고 그 이외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세구역 중복되는 부분은 도시설계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빠지게 되니까,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그러한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법규사항이 위배여부가 있다는 건 인정하시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전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유보를 시킨다 하는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선갑
김선갑위원
과장님!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법 제60조에 도시설계구역의 지정 항에 의하면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돼가지고 10년이 지나면 그 부지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한다 이 규정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시는 거 아니예요?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런데 그 부지를, 워낙 광범위하니까 그 부지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러는 건 법규하고 상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식
박현식건축행정과장
그러니까 아예 제외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그것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도시설계가 무슨 몇 달만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도 1,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하고, 유보하는 중에 도시설계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서 법의 개정으로 해서, 나중에 구획정리사업지구는 법개정으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위배는 위배죠. 법이 개정된 이후에 추진한다고 하면 몰라도.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김선갑 위원님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맞으신데요, 구획정리지구만 도시설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구요, 구획정리지구하고 현재 미관지구하고 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구 전체를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는 끝나고 10년 지나고 나면 2년내에 도시설계지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걸 포함하면 우리구 전역이 거의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50억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익이 없는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은 안되고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미관지구가 당장 5월부터 없어집니다. 미관지구 자체가 규정이 폐지됩니다. 그전에 노선으로 있는 미관지구라도 도시설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관지구는 구획정리 지구는 중복되겠지만 구획정리지구 중에도 간선도로변에는 미관지구는 지금 상당한 결정을 해놔야지 내년에 법에 공백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건교부에서 구획정리지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우리가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외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용역을 안 해도 될 것이고 그것도 하도록 하려면 그것은 1억 가지고는 안되고 전체 용역비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간선도로변에 미관지구를 우선해서 하기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좋아요. 지금 보니까 도시설계를 지정하는 대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 1항에는 보니까 15가지가 규정되어 있네. 그 중에서 미관지구를 말씀하시고 두 번째 구획정리 사업이 마무리되고 10년이 지나면 그 부지가 대상인데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 미관지구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좋은데 지금 상세계획 관련해서도, 우리 상세계획 추진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같이 병행하실 수 있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상세계획은 지금 우리가 그냥 일부 미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의 중심인 4개 지역에 주거지역을 상업지구로 바꾸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리고 고밀도로 개발하게 되어서 지역이 바뀌어진 토지주가 거기에 필요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부담하는 일련의 계획을 한꺼번에 하는 것 도시계획 사업까지 합쳐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는 이익을 보는 토지주가 부담해야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상업지역까지 전제로 한 그런 개발이고요. 지금 도시설계지구는 그 나머지입니다. 구의 중심은 다 빠졌습니다. 상세계획으로 다 개발되고,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대상부지는 이해하겠어요. 나는 일의 효율성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획정리 대상부지는 워낙 방대하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미관지구 추진한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것도 법규에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지금은 상세계획지구도 4개 지구를 추진하는데 이것도 엄청난 프로젝트에요. 몇 년을 해도 못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도시계획 이것까지 지금 해 가지고 과연 효율성면에서 되겠느냐 이거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듯이 95년부터 한 상세계획은 이제 금년 연말, 내년 초부터 결정단계에 들어가서 상반기 중에 끝내려고 합니다. 상세계획은 서울시에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고 또 여러 가지 중간에 의견조율 과정 때문에 시에서 지침이 여러 번 내려오고 했습니다. 도시설계는 오랫동안 시에서 움직이던 것인데 거기는 지역지구가 바뀌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경관을 조성하고 필요한 그런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그런 정도이지 지역을 올린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상세계획보다는 한 칸 낮은 계획입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나중에 조금 차후에 추진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질의 드린 것이고,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5월 9일 되면 미관지구 폐지되면 간선도로에 대한 경관 이런 것을, 경관을 양호하게 한다든가 그런 것이 공백이 되어 버립니다. 3m 떼라는 것도 못 떼게 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또 두 번째 건축행정 종합관리 전산화는 지금 우리 광진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은평구하고 강남에서 지금 했지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은평구하고 강남은 벌써 상당한 몇10억이 들어갔습니다. 건교부에서 은평구를 시범지구로 해서 한 3, 4년간 계속해서 만들어서 은평구에서 한 것이 건교부 표준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그 같은 것으로 내려보내면서 가격이 각각 따로 하면 몇10억이 될 것인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받기 때문에 경비가 좀 적게 드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드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장비가 덜 구축됐습니다. 그 하드웨어 장비구축이 1억 8,000만원이고 소프트웨어 사는 것이 1억 2,000. 그런데 이거 우리가 빠지면, 딴 구청 다되고 우리 안되면,
선갑
김선갑위원
지금 다른 데 어디어디 추진했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금년에 한 7, 8개 구청이 했습니다. 완전히 된 데는 은평이고요. 은평하고 강남이 구성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아직 손 안댄 구청이 절반이상 있는데 우리도 손 안댄 구청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시작을 해야될 판입니다. 금년에 시작한 데가 본청하고 강남, 안성, 수원, 과천, 파주 그런 지방도시가 다 됐고요. 금년 11월 달 발주한 데가 강동, 동대문, 관악, 중구, 양천, 서초 이렇게는 금년 11월달에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도 시작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소프트웨어가 건축물대장 전산자료화 데이타베이스 구축하고 통합관리 시스템 데이타베이스 변환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거 들으셨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는 저희구에서는 지적과에서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우리가 직접 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산 것이 아니고요. 건축행정 전산화가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일시에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를 우리가 용역을 안줍니다. 중복투자가 될까봐요. 그래서 그것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적과에서 우리 공공근로를 사용해서 전산화 시킨 것은 나중에 바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 건축행정 전산화가 되면 건축허가 신청부터 유지관리까지가 다 한 세트로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한 구청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중복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행정 전산화가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한 세트로 다 나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중앙부처에서 건축물대장 온라인시스템 구축 계획을 2002년 이후로 연기된 것도 알고 계십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건축물 관리대장만 전산화를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건축행정 전산화가 되면 자동으로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 행자부하고 건교부하고 싸우느라고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님 아주 상세한 거 아시네요. 중앙부처끼리 싸우느라고 지금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 빼놓으면 우리가 아주 촌지역됩니다.
선갑
김선갑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좌우지간 의욕적으로 일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좀더 효율적인 차원에서 심의하는 것이니까 제 나름대로 좀더 조사해서 계수 정리할 때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국장님께 아주 도시개발건인데 같이 물어버리죠, 뭐. 같은 건이니까.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나종한 위원님.
종한
나종한간사
건축행정하고 도시개발하고 마찬가지인데. 뭐 간단할 거예요. 지금 상세계획구역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263페이지 보면 맨 밑에 광진구 상세계획구역 영향평가라고 있지요? 교통영향평가. 그것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상세계획을 하게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지장이 없다고 해야 결정이 됩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4개 전부 다요. 중곡, 구의, 화양, 또 건대 앞에 능동로까지 보태서 2억 5,000만원에 발주했는데 이 사람들이 8,000만원에 따 버렸어요. 그래서 그 용역을 추진하다가 종결이 안됐기 때문에 준공 다 해버리고 돈을 다 줘버리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은 종결되어 있지만 상세계획 완료할 때까지 돈을 좀 남겨놓으려고 3,000만원 찾아갈 작정이라서 내년에 다시 올라온 것입니다. 새 돈 아닙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상세계획구역 지정해 가지고 재건축이라고 합니까, 재사업이라고 합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지주공동사업.
종한
나종한간사
네, 지주공동사업 추진하기까지 엄청나게 무리가 따르는데 지금 국장님 너무 의욕적으로 덤비는데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될 것 같습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주민들이 공동개발 해야 이득이 나니까 공동개발하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도와줘야지요.
종한
나종한간사
지금 어제 4지구 회의한 것 연락 받으셨어요?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우리한테 연락하고 합니까, 어디?
종한
나종한간사
연락 안하고 하니까 회의한 내용을 전혀 모릅니까?
분란
김분란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아시면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좀 알고 있게요.
종한
나종한간사
알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간사님, 됐습니까?
종한
나종한간사
네, 됐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다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258페이지 하단부터 261페이지 첫째 줄까지 건축행정과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행정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261페이지 둘째 줄부터 264페이지 상단까지에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지적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은 264페이지 중간부터 268페이지 하단까지 지적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윤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부동산도 거기에 관계되죠?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의입니다. 부동산 허가를 내가지고 업을 하면서 정당사무실이라든지 이러한 특수성 있는 사무실을 같이 병행했을 때 어떤 처벌이 가해집니까? 신고가 됐을 때.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적과장 최강섭입니다. 추윤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개업소에서 가령 정당사무실을 겸용한다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제재방법이 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7월 6일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아주 특별한 직종, 가령 우표판매라든지 양곡이라든지 특수한 경우만 할 수 있었구요, 나머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7월 6일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그런 제한상의 업소운영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거나 소위 중개업의 비성수기 때는 다른 업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정당 관련되는 연락사무소라든지 하는 것도 범주에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 좀 확실히 더 알아보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거기에 인장권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동산에서.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 7월 6일날 중개업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동민
최동민위원
인장업도 하게 되어 있어요? 도장을 파서 찍기 때문에 인장권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그러니까 그 업소에서 중개업자가 직접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지만,
동민
최동민위원
그러니까 따로 만들기 전에는 그 장소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장업은.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지금은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인장업도요?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동민
최동민위원
그래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금년부터 가능합니다.
동민
최동민위원
그거 한번 봅시다. 그 사항을.
강섭
최강섭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적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겠습니다. 우선 217페이지 하단부터 222페이지 하단까지의 공원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행
조길행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노유산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유산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위치를 얘기해 가지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유산공원 현대화 사업은 노유1동 현재 5-7번지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면적은 약 300평 정도 되구요, 현재 어린이,
길행
조길행위원
어린이집 있는데?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어린이집하고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그동안 조성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대화사업으로 내년도에 일제 정비를 해서 노후시설물은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그러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거기에 담장 같은 게 아주 위험하더라구요. 금이 가서.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그런 것도 다 손을 보고 그 다음에 조경시설이나 유희시설 또 공연매트 등 이런 것도 깔아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길행
조길행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위원장님, 나종한위원입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나종한 간사님 질의하세요.
종한
나종한간사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차산휴게소의 조경사업은 지금 매점 지어서 장사하고 있는 그 주변을 얘기하는 거죠?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종한
나종한간사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팔각정 건립공사는 아차산에 세운다는 얘기입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용마산 쪽이 되겠습니다. 아차산이 아니고 중곡4동 뻥튀기골 위에서 쭉 삼각점 쪽으로 올라가는, 거기 올라가다 보면 용마산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 하단 쪽.
종한
나종한간사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중랑구하고 광진구하고 경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경계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아니, 경계에다가 팔각정을 세울 바에는 우리 광진구 중심부에다 세워야 광진구 구민이 많이 이용할 거 아니예요? 그 중간에다 세워놓으면 중랑구 사람 50%, 우리 광진구 50% 그러란 얘기예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인접이 돼있는데 우리구 쪽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우리구 쪽으로 얼마정도 옵니까? 몇㎞ 정도?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몇㎞가 아니고 거기에서 인접돼 있기 때문에 약간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현장 확인한 바로는 한 200M, 경계에서 2, 300M,
종한
나종한간사
200M 그거 옮겨가지고는 안 돼죠. 몇㎞를 옮겨야지. 등산로에 따라서 하는데 이 지역에다가 팔각정을 세워놓으면 등산하시는 분들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같은 시민이니까 중랑구도 관계는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광진구민부터 먼저 편의를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물론 중랑구민도 그쪽으로 등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민들께서도 아차산 쪽으로 등산을 시작을 해가지고 대부분 뻥튀기골 그쪽으로 하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중랑구민이나 타구 구민들이 이용하지만 결국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장소가 될 거 같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고려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많이 고려를 해보십시오. 장소에 대해서.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 위에 어린이공원 배수로 정비는 지금 어린이대공원을 말씀하십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3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비가 오면 유독 질척거리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게 혜민공원이라든지 자마장이라든지 언덕빼기공원 이런 쪽이 물이 잘 안 빠져서 그쪽에 배수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몇군데나 됩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할 계획이 3개소입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3개소에 약 3,300만원씩 1억원이다? 아, 1,000만원.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1,000만원. 한 군데 한 330만원씩.
종한
나종한간사
내가 잘못 봤네.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최동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민
최동민위원
나종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1억 9,000만원이나 드는 공사이고 또 면목동 그쪽으로 연결됐다고 하니까 위치적으로 어떤지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가봅시다. 현장답사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기섭
김기섭위원장
네, 그럽시다. 오늘은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동민
최동민위원
아니, 좋은 시간에.
기섭
김기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다음은 222페이지 하단부터 228페이지까지의 녹지관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한
나종한간사
참고로 과장님, 지금 지난 번에 오재천위원님께서 나무종류에 따라서 겨울에 식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랬는데 지금 그거 알아 보셨어요? 행정감사 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겨울에 물론 식수를 해 가지고 동사가 안되고 겨울을 넘기는 수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은 조금 위도상으로 좀 높고 이렇기 때문에 겨울철보다는 그래도 봄철이 활착률이 좀 높은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봄에 나무 잎파리가 나기 전에 식수해야 되고 가을에 잎파리가 떨어지기 전에 식수해야지요?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봄, 가을에 가장 적당할 때 봄, 가을에 하십시오. 그리고 자양동에서부터 노유동까지 뚝길 있지요? 강변.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강변북로 사면.
종한
나종한간사
거기 지금 나무 종전에 식수했던 것 죽었던 것 다 보상했습니까?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가 지금 아직까지 100% 안되고 있습니다. 하자기간이 2년인데 내년 여름까지가 만료기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나무가 일부 죽고 해서 하자 통보중에 있는데 내년 봄에 하겠다고,
종한
나종한간사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십시오. 본인이 챙기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나종한간사
작년에도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잖아요. 특위구성해서. 그거 지금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본위원이 챙기겠습니다.
덕현
김덕현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섭
김기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일정은 당초에서 건설교통국을 추가하여 생활복지국, 보건소, 건설교통국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목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