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은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재정경제국 과 직제순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을 차례이나 김태온 재무과장은 명예퇴직 신청후 연가중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정숙우 재산관리팀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재산관리팀장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재산관리팀장 정숙우입니다. 김태온 재무과장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관련부분은 예산서안 202페이지 하단부터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편성 내용은 관 일반운영비, 항 재무행정, 세항 재무관리 경상예산의 경상적 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등 네 개 비목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으로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두 개 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2페이지 맨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관리 예산은 총 1억9,498만8,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총 9,274만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는 업무추진과 관련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으로서 9,15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물가정보지 구독료, 신문구독료, 대부계약서등 각종 서식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위탁수수료 등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205페이지 중단부분입니다. 수입증지 인쇄비, 입찰공고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그리고 재정경제국 네 개과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 구입비, 그리고 구유재산에 대한 화재보험료, 그리고 각 실·과·동·보건소의 회계담당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보험료,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고지서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요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02목 여비는 공공용지 단속활동에 따른 월액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203목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1,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은 재정경제국 기관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주요시책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대민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그리고 결산업무추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목 포상금입니다. 이 포상금은 도로 무단점용료 부과와 과년도 체납금 징수에 따른 포상금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525만3,000원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7,763만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관리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매년 3월경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배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안에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7목 연구개발비의 전산개발비는 내년도부터 시행하게 되는 전자입찰제 시행을 위한 전산 프로그램 설치구입비입니다. 405목 자산취득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각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장비와 비품을 저희 재무과에서 구입해주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노후된 복사기 교체를 위한 복사기 구입비, 윤전등사기등 행정장비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고 또 각 부서에서 요구한 노후 책상, 의자, 캐비닛 등의 교체구입을 위한 행정비품 구입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210페이지 기타 비품구입비 1,000만원 계상은 내년도 동 기능전환을 대비하여 각종 비품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만 지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500만원이 삭감의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년도 동 기능전환에 대비한 편성으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당초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

위원입니다. 208페이지 보면은 말이죠,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기기 구입비가 나왔고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상임위에서 500만원 삭감이 됐다는데 기타 비품구입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 삭감, 이 부분이 말이죠 기타 비품구입비하고 사무기기 구입비하고 틀린 점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차이점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의 자산취득비중 사무기기 구입비는 각 실과에서 요구한 행정장비와 행정비품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있는 기타 비품구입비는 저희 과에서 내년도 동 기능전환에 따른 과 증가, 한 두세 개과가 증가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비품구입비로 개략적인 숫자를 예상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208페이지는 각 실과에서 요구된 물량이고 210페이지의 기타 비품구입비는 개략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예산안을 다루면서 상당히 헷갈려요, 이 자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무기기 구입비해 가지고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전부 다 책상, 사무용품, 컴퓨터용 보조책상까지, 사무용 의자까지 전부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또 기타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거 이중으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고, 이 자체가. 그러면은 차라리 이 항목을 사무기기 구입비해서 여기다 해놓고, 차라리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를 한대로 동 전환에 따른 비품 예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해서 넣는 것하고 여기 사무기기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기타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놓으면은 우리 위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다고, 이거. 그래요, 안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210페이지의 기타 비품구입비로 저희가 간략하게 써놓은 거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에 혼란을 느끼신 것 같은데요···.

,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비품이라면 다 들어가 있어요. 소모품 다 들어가 있어, 209페이지에 지금 의자까지, 캐비닛까지 전부 다. 다 들어가 있는데 또 여기 항목에 210페이지 딱 가서 그냥 기타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감당을 하냔 말이에요. 비품이 여기에 써있는 비품은 뭐고 뒤의 기타 비품을 또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그 산출기초 난에 저희가 좀 상세히 내년도 동 기능전환 대비한 물품구입비라고 좀 부기를 상세히 해놨었으면 위원님들 아마 혼란이 없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체는 사무기기 구입비해 놓고 항목을 다시 만들지 말고, 기타 비품구입비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냥 다시 하나 해서 동 전환 예비 사무기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얼마 해서 해놓으면은 우리 위원들 더 알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쭉 항목별로 다 해놓고 뒤에 가서는 기타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위원들이 어떤 게 비품이고 기타비품은 뭐고 따로 있는 줄 알잖아요, 기타 비품은? 여기 다 있고.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됐고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9쪽 발산역 지하보도 에어컨디셔너 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지하보도에 꼭 이런 게 필요한 건가요? 그거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발산역 지하보도 에어컨 구입비는 저희 토목과에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그것을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든지 필요한지 그거는···.

, 지하보도에, 난 예산서에 이런 건 처음 보는데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하보도에 관리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지하차도에도 있고. 그런데 지하가 돼놓으니까 습기가 차고 덥고 해서 아마 지하보도···.

지하보도 관리사무실이죠?

예, 사무실용입니다.

말씀하면 되죠. 그리고 그 위쪽에 전자복사기 다섯 대 구입하는데 이건 어디서 구입을 하시려고 그래요, 만약에 예산 주면은?

아, 복사기요?

예.

저희가 주요물품은 주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이 반드시 싸고 좋은 것만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반드시 조달청이라고 싸고···.

지금 구입처가 확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달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걸 사주면 또 그 다음에 수리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요새 좋은 게 많이 나오니까 꼭 비교를 해 가지고, 꼭 조달청 게 좋은 것만은 아니란 걸 저는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걸 지적을 하니까 좀 잘 구입을 하시라고.

예, 다음에 물품구입할 때 일반 시중의 물품하고 조달물품하고 견주어 가지고 저렴하고 성능 좋은 물품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달청만, 조달물품만 고집은 저희도 하지 않겠습니다.

거를 해주면, 각 과에 이걸 사 가지고 주면요 그 다음에는 수리비, 보수비가 꼭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래도 몇 년은 좀 지탱해 나가야죠, 암만 복사를 많이 한다지만. 그런 것 중에서 좀 좋은 거 사주고 좀 그러시라고. 그리고 도로점용료 부과 포상금 그걸 상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208쪽.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포상금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아까도 송영섭 위원님께서 부기 다룰 적에, 산출기초할 적에 좀 명확히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으로 쭉 한 6,000필지 됩니다. 거기를 주는 게 아니고 새롭게 찾아냈을 경우에 한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그런 내용이고요 과년도 징수포상금은 체납돼있던 거, 체납된 것을 받으면은 줄 수 있도록 과세징수포상금조례에 근거를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산출기초는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포상금 지급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거 도로 무단점용한 거를 발굴해 낸 그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 207쪽 이거 날짜 35일로 돼있는데 이거 날짜 좀 줄일 수 없어요, 35일인데? 물론 5개국 실과 하려면 시간이 많이 드는데 본 위원도 좀 참가해보고 하니까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놀더라고. 그러니까 좀 시간을 제대로 짜 가지고 35일은 너무 많지 않나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좀 어떻게 줄일 수 없어요, 이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35일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구의원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결산을 하실 텐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35일까지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30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5일로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실진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 왜냐면 예산 한 푼이라도 딴 데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으로 물어보는 거지 50을 하든 60을 하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일정을, 스케줄 일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일정을 조절하면은 여기 30일 하나 25일 하면 예산이 한 푼이라도 딴 데로 전용해 쓸 수가 있잖아요, 편성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방적으로 35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산편성 자체를 25일 해놓고 “25일 돈밖에 없으니까 25일로 하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짜주면 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3동의 이연구 위원입니다. 207쪽에 보면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또 바로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 재정경제국 대민시책활동업무추진비, 결산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일을 하면서 업무추진비가 필요로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유효적절하게 쓰여진 것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홍보라든가 대민활동, 또 유관기관하고 또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주로 뭐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포괄적으로 쓰는 그런, 주로 집행자체는 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그 밑에 또 기관업무추진비 또 있잖아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똑같은 게

그건 같은 내용이고요. 그 밑에 재정경제국 시책업무추진비는 주요 행사라든가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로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적에 쓰는 경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그 전에는 현금으로도 사용을 했었는데 카드로 밖에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성자체도 내무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민시책활동비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집행하는 것이고, 결산업무추진비는 500만원인데 이거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식사비라든가 전체적으로 제가 쓰지를 않고, 결산검사위원들 한테 쓰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이건 각 과별로 과장들이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작년도까지만해도 이런 것들이 따른 데로 이용되지 않느냐 이래서 감사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카드로밖에 쓸 수 없도록 딱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개인적으로 쓴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는 추진비가 부족했었을 때에 추가로 쓰는 겁니까, 기타 업무추진비는?

아니죠. 이거는 각 과별로요 과를 운영하다 보면은 과장들도 제잡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각 과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다 편성돼 있는 겁니다. 각 과별로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우리 공무원들 활동하는데나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쓸 적에는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대한 업무추진비를 쓴 것에 대한 자료는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동안 썼던 거 다?

저희들이 지금 보관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지금 현금으로 제가 쓴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음식점이면 음식점에서 얼마를 썼다는 영수증은 저희들이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국에는 그게 500만원이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한 사항은 물어봤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은 보험료 화재보험 건물해가지고 밑에 시설물에 대해서요, 지금 1,25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206쪽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실랍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료 대상은 우리 구에 모든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은 건물, 시설물, 그리고 전기시설물 이 세 가지로 저희가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재보험료는 지금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공법인에다가 저희가 전국의 행정기관이 전부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 지방재정공제회. 그리고 여기 시설물 1,251만6,000원 산출근거는 금년같은 경우에 비해서 내년도에 들 보험료를 금년에 신규로 발생된 시설물도 있고,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15% 상향을 해서 금년대비 15% 상향을 해서 책정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작업을 저희가 지금 연말중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끝나면 정확한 납입금액 지방재정공제회에 납입할 금액은 곧 나오게 될 겁니다.

시설물 책정은 1,251만6,000원 편성했습니까?

예, 금년대비 15% 증가한 금액입니다.

금액을 미리 책정해 놨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우리 재무과 과장님께서 안 계시는데 대신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에서 주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십니까? 감사에서 한 얘긴데 오늘 꼭 짚고 넘어가려고 내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일은 팀별로 제가 보고를 드리면

, 주목적이, 돈관리 하는 거죠?

예, 돈관리, 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죠, 돈관리, 재산관리?

예.

돈관리, 재산관리할 때는 자료가 꼭 올라오죠? 어느 부서고간에 뭘 필요하다, 집을 짓겠다 아니면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줄 때 꼭 자료가 똑같이 보고사항이 올라오죠?

예.

보고 확실하다고 인정할 때 돈을 주죠?

예, 맞습니다.

지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출은

지출이라든가 건축 신축이라든가 다. 모든 자료가 올라와서 확인한 다음에 주죠?

예, 맞습니다.

얼마 주라고 그러면 주는 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마는 분명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제 여기 회관 뒤의 등촌2동에 방지턱 공사 거기 돈 얼마 나가요? 도대체가 하는 짓들이 뭐하는 거에요, 지금? 쉽게 말할께요, 어제까지 법은 방지턱 3m70에 높이 10㎝라고 해서 서울시가 똑같이 시공을 다 했어요. 오늘은 당장에 2㎝가 높다고 다 두드려 깨고 앉았어. 그런데 거기에 돈 얼마줬어요?

준공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지출은 안됐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돼야

완료가 됐으니까 지금 공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야지 대가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드냐니까, 하나 깨는데 얼마예요. 다시 하는데 얼마예요.

예,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의회를 중단시키더라도 이건 똑바로 한번 해보라고. 또하나 지금 여기 울타리 밑에 구멍뚫은 거는 누가 시킨 거에요? 여기 의회에서 요구했죠? 볼라드 세운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오다가 봤는데요 어느 부서에서 우리 구청

하여간 어디서 나가든지 간에 구청 돈관리하는데서 나갈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인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인지

, 여기 의회에서 한 거니까, 의회에서 시켰다고 하는 구만 지금.

아, 그렇습니까?

돈 나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예.

우리 위원들이 잘 몰라서 하는데 이 집이 지금 지하실하고 많이 인접해 있어요. 포크레인 그걸 쓰게 돼 있어요, 지금? 저 사람들 돈적게 들려고 그 큰거 갖다 때리면 4, 5년후에 이 지하실 물 안샐 것같아요, 지금.

글쎄요, 그런 것은

일들을 안일하게 재무과장이 소관도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런 개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건 지금 강서구청이. 그런 문제들을 다 세심하게 살펴서 안될 건 안되고, 줄 거는 주고 하고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이런 거 만날 설명해야 소용없어요, 이건.

,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거 세심하게 할 것은 하지마는 그런 부분 부분 하나를

다 검토해서 다 나가는 부서가 아무렇게나 말 안하면 돈만 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앞으로 만약에 한번만 더 걸리면은 저 용납 안합니다, 그거 아시고 돈 다 지불하세요.

참고하시라고요.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료 부과 포상금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나가는 겁니까, 어떤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공무원입니다.

공무원한테 나간다?

예.

우리들이 98년도나 99년도에 포상금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예, 매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들이 도로점용료하면은 일단 신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해야 하는데 신고를 않고, 그냥 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냈을 때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준다 이겁니까?

그렇죠, 예. 지침에 돼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이네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면은 그런 부분이 없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없어야 맞고, 예를 들면은 토목과에서 무슨 차량 진출입로를 했다 뭐 했다 하면은 다 신고를 받고, 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나가면 도로 일부를 점용허가가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다 스크린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노력해 가지고 당연히 신고해야 될 것 안한 거면 포상금이 안 나가지마는 해당과에서 통보가 다 옵니다. 다 오기 때문에 없어야 맞는데 그래도 업무를 하다보면은 숨겨져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나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세입을 좀 늘려보자는 그런 제도로 해서 세무공무원하고 이런 재산관리 점용료관계 이런 것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형태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렇고요, 각 구에서도 똑같이 시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자체가 신고를 안해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들이 찾아서 도로점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포상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 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할증이 부과가 됩니까?

예. 변상금이 부과되는데 20%를 추가해서 부과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공무원들한테 준다. 그러면 공무원들 날마다 돌아다녀야 되겠네요, 포상금 받을려면.

예,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 이것만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공무원이 제일 낫겠네요, 수입이? 그리고 다음에는요. 우리 발산역 지하보도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거를 토목과에서 시설공단으로 자꾸 이첩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수인계는 됐습니까? 관리가 주가 어디가 된다는 게?

예, 그게 처음에 논란이 좀, 위원님 말씀대로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게 아니 지하철공사에서 해야 맞지 왜 그걸 구청에서 맞느냐 그런데 최종 결론이 우리 토목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토목과에서 관리해 갖고,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를 해라

그게 이제 서로

토목과하고 시설공단하고 서로

서로 의견이 안맞았었는데 시에서 최종 조정을 한 것이 강서구청에서 맡아서 해줘야 되겠다!

, 그러면은 구청 토목과에서 맡기로 했어요?

예.

여기 VTR은 뭐죠?

예, VTR도 발산동 지하차도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입니다.

지하차도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라고요, VTR이?

예.

거기 보도를 하는 행인들에 대한 어떤 확인을 하기 위해서 VTR을 설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초소에서 보기 위한 VTR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차도 초소에서 시설관리를 하기 위한 VTR이죠.

, 나 이거 참 애매하네요, 본 위원은. 아 나와서 초소에서 지금 몇 명이 근무하죠, 두명입니까? 거기 인원수가 몇 명으로 돼 있어요, 이 초소에?

그 인원은 저희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목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두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를 못할 거 아닙니까? 최소한 두명 이상이 해야지.

예.

그 사람들이 VTR 설치해 놓고 안에서만 보겠다 이거예요? 이것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VTR.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러면은 그렇게 VTR 설치를 해 놓고 안에서만 누가 가는가 누가 뭐 파손을 하는가, 주목적이 파손 아닙니까, 거기서. 파손하는 거 안에서만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가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이 부분은 상당히 애매하다고 보는데 우리 팀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에서도 감시를 하고, 또 순찰도 돌고 그러고 있죠.

이 자체가 지하철에서 인수를 받으려면은 인수를 받을 때 이런 것이 필요하면은 이런 것이 돼 있어 가지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나중에 그냥 무턱대고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다 한다! 이것도 잘못 된 거에요, 무턱대고 인수를 받아서. 우리가 이제 전부다 시설을 다한다 이것도 잘못돼 있다 이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다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부분에, 에어컨디션을 설치하고 VTR설치 이 부분에서는 시에서 우리들이 인수를 받을때, 지하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관리를 하면은 모든 시설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인수를 받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인수를 받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냥 인수를 받아갖고 우리들이 설치를 다 한다! 이것도 잘못돼 있고, 또 여기서 근무초소 그 행인들을 어떤 감시하기 위하고 또한 가지 어떤 시설물 파괴라든가 이런걸 보기 위해서 VTR을 설치한다 이것도 안맞아요. 본 위원 상식으로는 안맞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아마 토목과가 설명이 있을 겁니다. 이 토목과장한테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이거 타당성 여부를 저희들은 토목과에서 요구한 것을 이제 대략적인 것만 알고서 반영을 시켜놨는데 토목과장이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을 때 토목과에서 받았습니까, 서울시에서 받을 때는?

예.

그 자체가 잘못되어서 묻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이야기 짧게 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방화3동에 아파트같은데 보면 그런 부분도 그래요. 우리 어떤 이번에 보니까 다시 다 파고, 하수관 설치를 한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잘 안보고 우리들이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구획정리사업을 한 부분에서도. 그래서 우리구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어떤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우리 구청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마는 인수를 받을 때는 왜 우리 돈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시설투자를 안하는 부분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잘 확인을 해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잠깐만요.

한 가지만 합시다.

, 한 가지만 드리고····

세무1과장 이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저희 세무1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과 2000년 예산안은 일반운영비 2억5,497만4,000원, 업무추진비 2,657만원, 일반보상금 1,274만3,000원···.

위원장님,! 잠깐만.

, 동의하신다면, 위원님들께서 꼭 중요한 부분, 꼭 해야 할 부분만 해주시고 질의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책자 193페이지를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9년도의 1억8,852만4,000원에서 6,645만원을 증액한 2억5,497만4,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목별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는 사무용품 구입비로 1,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의 193페이지 하단에서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 인쇄비 및 유인물로 3,418만1,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5페이지를 좀 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 보시면 현수막등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42만2,000원, 그 밑에서 다음 페이지 중간까지에 있는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2,014만8,000원, 그 다음으로 전산소모품비에 24만3,000원, 간행물등 구입비에 10만원, 그리고 196페이지 하단에서 197페이지 상단까지에 있는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등 각종 수수료에서 1,1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수용비 예산이 조금 증가한 것은 세무종합전산화 본격 실시됨에 따라서 확대보급된 전산장비의 유지관리하고 소모품 비용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고지서를 우리구에서 앞으로는 직접 인쇄·구매를 하기 때문에 인쇄물 비용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아시는 바와 같이 우편물 발송하고 등기우편물 반송료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최종예산이 1억3,328만1,000원인데 이번에는 3,473만9,000원이 증가한 1억6,80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세기본법상에는 모든 고지서는 등기우편물로 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에서는 우편료를 절감하기 위해서 10만원 미만 짜리는 송달료가 170원 짜리인 보통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으로 최소한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의 운영수당은 저희 세무1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세심의위원회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위촉직 위원 한 분당 5만원씩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30만원이 증액된 40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의 하단에 있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먼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99년도보다 75만원이 증가한 42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 기타 업무추진비 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는 과 조직 운영에 따른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잡비로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우리 직원 숫자에 따라 계상된 겁니다. 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세무담당 특수업무수행활동비는 동사무소 세무담당공무원 수당으로서 역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인당 월 8만원씩 20개동에 대해서 1,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라든지 근무복 구매 등에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것도 역시 병무청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1,274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다소 증액된 이유는 공익근무요원을 저희가 네 명에서 내년에는 여덟 명으로 증원하기 때문에 인원증가분이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하단에 있는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각종 세수활동 증대에 따른 과년도 구세징수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99년도에 집행을 하다 다소 좀 부족했습니다. 이걸 감안해서 내년도에는 55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1차년도는 체납징수액의 1%를 계상을 하고 2차년도 이전은 징수액의 5%를 계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세무1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내년에도 저희 세무부서 직원들이 사기충천해서 세입확충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2과도요 마찬가지로 아까 1과처럼요 위원님들이 이해하신다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세무2과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9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과의 총괄적인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2000년도의 총 예산은 3억8,867만6,000원으로 99년도 예산 1억9,633만2,000원에 비하면 1억9,234만4,000원이 증가하도록 계상하였는데 이는 내년부터 전면 실시예정인 동 기능전환과 관련된 공공요금 등이 증액계상된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199쪽 상단의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6,942만원을 계상하여 99년도 예산액 1억7,274만3,000원에 비교하면 1억···.

저희 세무2과는 다른 건 특별한 건 없고요 고지서 송달료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201쪽이요. 201쪽 하단의 공공요금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7월1일부터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아까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지서를 우편송달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10만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고 10만원 미만은 일반우편으로 하는데 그 숫자가 늘어 가지고 그 예산이 1억8,265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 예산은 99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 교통행정과 우편물에 대해서 일반우편하고 등기우편이 있잖아요? 그런데 등기우편으로 했을 땐 확인이 안되면 반송이 되면 반송료로 하는데 각과 공히 15%를 계산했는데 행정감사시 교통행정과를 제가 봤더니, 물론 업무파악은 세무과하고 행정관리국 그 내용은 다르지만 등기로 보내는 걸 일반으로 보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절감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행정감사 때. 그러면 여기 등기로 보내는 내용은 다르지만 보면 여기 굉장한, 1과나 2과나 반송료 그게 굉장히 많이 잡혀있는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10만원 이하를 일반으로 돌린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해놓고 15%가 또 가산된 거 아니에요, 이게? 반송료?

예, 그렇죠.

2,700 세무2과, 세무1과는 1,200, 좀 위원들이,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너무 많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이상 더 개선할 점이 없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 저희도 이번 예산편성 과정에서 굉장히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고지서는 도달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고지서가 납세의무자한테 도달이 돼야 납세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을, 도달을 못시키면은 그 세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산금을 물릴 수가 없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달에 가산금 5% 붙이는 거는 그만두고라도 매달 1.2%씩 가산금, 중가산금이 붙게 돼있습니다. 이게 총 5년 동안, 60개월 동안을 붙이니까 총 72%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중가산금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지서를 반드시 납세의무자한테 송달은 시켜야 되겠고 그 송달시킨 입증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직접 교부를 할 때는 송달상황부에 도장을 받습니다마는 우편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하지 않으면은 배달증명을 첨부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0만원 이상 짜리는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하고 그 미만 짜리는 중가산금이 안 붙습니다, 1차 5%만 붙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다가 업무개선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하고 미국 같은데는 신고납부제를 택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반우편물을 통해서, 또는 TV나 언론을 통해서 10월은 종합토지세 납부의 달입니다 하고 알려만 주고 납부의무자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자기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조항 같으면 저희가 우편물을 고지서를 직접 송달시켜야 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달주의를 아직도 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지방세법에서 좀 개선을 해달라 하고 저희가 입법건의를 금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도 전국적인 사항으로 앞으로 아마 어떤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될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본 위원이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는데 그러면 1차 이렇게 반송이 돼 가지고 오면 중가세를 액수에 따라서 붙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거 반송료 이거는 확보는, 좌우지간 어느 방향으로든 확보는 되겠네요, 이게?

예.

선, 그러니까 반환료 주고 후 징수로···.

중가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무2과장님?

예.

여기 보면은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일곱 명이네요?

예.

공익근무요원들이 거기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예. 세무2과장 이성구입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내면 은행에다 내게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은행에 고지서, 납부용지서, 통지서 전부 은행에 제출하고 납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서 구청에 전부 그게 옵니다. 오게 되면 그것도 정리를 해주고 대장에 대한 공무원들이 집행한, 업무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지서 같은 거 선별하고?

예, 그렇죠.

같은 거 붙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편 같은 거 보낼 적에.

그 정리를 한다 이거죠?

예, 그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무에 간여를 해 가지고 세무행정에 도움되는 일은 없죠, 잔일만 하는 거죠?

그렇죠. 보조적인 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식비를, 식대가 3,000원씩 잡혀졌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냥 지급을 합니까?

예,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돈으로?

예.

이걸 그렇게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예산에 편성됐으니까요 중식하도록 돈을 지출해줘야 공익요원들이 밥을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해야 되죠.

된다?

예.

그 사람들이 밥을 구청에서 먹죠?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예.

공무원들도 주로 구청 지하식당을 이용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밥 한 끼에 얼마죠?

공무원들은 2,000원이고요, 2,000원씩 받습니다.

공익요원들도 그렇게 받을 거 아닙니까?

예, 2,000원씩 받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도 되잖아요, 식대를?

그거는 우리 구청이 특수적인 여건으로 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병무청의 종합적인 전체 지침입니다, 그렇게 편성하도록.

, 식대로 3,000원씩 계산을 해라고 지침으로 내려왔다?

예, 그렇습니다.

좀 그렇네요, 예? 밥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식권으로 줘도 되는데, 하등에 지침만 따를 필요가 있을까요?

또 외부에서 식사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기준대로 책정한 것이죠.

, 지침 징하네요. 한 마디로 말해서 징해, 그 놈의 지침. 왜 지방자치가 우리 맘대로는 할 수가, 한 가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전부 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곤란하면 지침 이야기해 버리면은 우리 의원들 할 말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 지침 이야기 나와 버리면 할 말이 없어.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세무1과 192쪽을 보면은요 동사무소 혈압측정기 구입 해 가지고 1,400만원 지금 예산 잡혀있는 거 있죠? 이거 제가 볼 적에는 동사무실에 혈압측정기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동청사에 가니까.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는지 몰라요?

우리과 아닌데요.

193쪽부터 세무과에요.

, 세무1과인데.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신종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신낙형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근거하여 저희 지역경제과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을 말씀드리면 올해 총 1억9,15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8,473만5,000원이 감소편성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는 98년도 집중호우시 농가피해 보조금이 99년도 추경에서 1억8,929만4,000원이 반납편성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30페이지 하단부 일반운영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저희들이 서민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물가관리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 비용으로 현수막 2매 30만원, 그리고 구청장 공한문 60만원, 그리고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업소 명부 153만원 총 243만원을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스안전 및 에너지의 소비절약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구민의 가스안전 사용에 필요하기 때문에 홍보물 100만원, 그리고 현수막 1매 15만원 총 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축진흥으로 저희들이 관내에 농업인가,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항으로 저희들이 돼지콜레라 같은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증명서식이 필요한데 증명서식 제작비용으로 2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기동물 위탁 및 포획관리 운영비로 저희들이 사단법인 한국동물구조협회랑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로 600만원, 그리고 유기동물을 위한 마취약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난폭견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맞닥뜨렸을 때를 대비해서 비상용으로 마취약을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약 구입비용으로 12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축산물 단속 유상 수고비로 저희들이 100만원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정육점 같은데 단속을 나갔을 때 축산물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할 때 비용으로 저희들이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 안내책자 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의 모든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체 안내책자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으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 홍보지원 현수막, 팜플렛, 간판 1식으로해서 1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 역시 중소기업체 지원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 일정으로 중동을 저희들이 청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10개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들이 삼성물산과 계속 협조를 하여가지고 내년에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파견단을 구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에 관련한 홍보책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저희구 실·과에서 사용하는 레이져프린터의 토너나 드럼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은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전자복사용지라든지 중질기, 그리고 사진용품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고, 밑에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저희들이 먼저 전자우편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관내 중소기업체 등록업체가 한 400여업체가 있습니다. 이 400여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라든지 중소기업청에서 홍보 문항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즉각 즉각 중소기업체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전자우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대여양곡 온라인 통신요금은 저희 80년대에 각 가구에 정부양곡을 대여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대여한 양곡에 대한 관리 요금이 되겠습니다.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수당으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위원회와 물가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운영수당으로 총 2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월액여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농지조사 및 물가지도단속을 위해서 저희 과에 있는 물가농정팀에서 상시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출장요원에 대해서는 월10만원씩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위해서 구청장님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공무원 3인이 포함돼서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파견여비로 구청장님과 직원여비 총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농수산물 직거래 와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로 24만원, 그리고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비 48만원, 산업체방문관련 업무추진비 180만원, 이 산업체방문 같은 경우 청장님이 상반기, 하반기 두번에 걸쳐서 관내의 업체를 방문해 가지고 업계 동향도 들으시고, 그리고 모범근로자를 격려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체 대표자 간담회 역시 관내 중소기업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자리를 위해서 간담회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매월 20만원씩 총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대부분 농가와 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전염병 예방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광견병 예방주사약으로 총 6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저, 기종저는 소에게 발생되는 전염병으로서 탄저, 기종저 예방주사약으로 5,000원, 그리고 돼지 일본뇌염 예방주사약으로 8만1,000원, 그리고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약으로 13만4,000원, 그리고 관내에 양봉농가가 두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과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으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금액이 꿀벌 응애류 구제약품은 5만8,000원, 꿀벌 노제마병 구제약품 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과장 간단하게 해요.

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으로 저희들이 매년 여름철에 과해지구와 마곡지구 대단위 농가에 대해서 병해충 항공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 소방항대본부의 소방헬기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금액으로 1,3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용품 시료채취비와 공산품 시료채취비는 관내 돌아다니는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공수의 수당을 편성했는데 저희 강서구는 타구와 달리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공수의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데 그 금액으로 매월 36만7,500원씩 총 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해외시장과 관련한 부대경비라든지 현지 상담장 임대료등 총 3,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업종 교류사업과 관련하여 강사료로 42만원, 그리고 소자본 창업설명회 강사료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3월달에 강서구민 1,000명을 대상으로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의 호응이 컸던 바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강서농지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이 총 구청장님 포함해서 25명인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으로서 관내에 있는 농업인중에서 그린벨트지역에 거주하고 농지규모가 200㏊미만, 그리고 그 자녀가 실업계 고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구비는 314만원이고, 국비와 시비 포함하여 총 8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관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포함 총 1,15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으로 시비와 구비 포함 208만5,0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 관내 강서농협 채소작목반이 있습니다. 채소작목반에서 생산하는 시금치나 상추같은 것에 대한 포장된 박스 비용으로 국비 총 3,818만4,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하에 내년에도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원안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331쪽 중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위한 홍보책자 발간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수록이 되나요?

해외시장개척단에 파견하는 참여업체에 영문으로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업체소개

업체소개죠.

강서구에는 중소기업협의체가 돼 있잖아요?

예, 강서구경영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자기들도 개별적으로 바이어들을 상대할텐데 그럼 개별적으로 해가지고 공동으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이렇게 안내만 해주는 것도 큰 덕인데 그런 것까지 꼭 해줄 필요가 있나요?

글쎄, 장기적으로 보면은 강서구경영자협의회에서 일단 일정액을 지원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서경영자협의회가 이제 걸음마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정착이 된다면은 아마 강서구경영자협의회에서도 일정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걸음마단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개척단으로 지금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비중 큰 예산은 전부 거기서 쓰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절감차원에서, 그럼 자기들도 제조업을 하면은 뭔가 좀 도와주고 바이어들을 만나고 그래야지 아무 것도 안하고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있어서 업자들 경비는 자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 글쎄 그거는 아는데 구청에서 우리가 물론 개척단이 가가지고 바이어들 상대해서 수출계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절약할 건 절약하고 해야지 큰 효과가 있는 거지 예산 쓸 거 다쓰고 나서 해봐야 그까짓 거 뭐 실지 피부로 남는게 얼마나 돼요, 그게. 그러니까 좀 절약할 거는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걸 강서구중소기업 수출업체한테 너희들 공동으로 한번 이런 바이어 상대하는 책자를 만들어 보라고 권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것은 이 해외시장개척단 참가하는 업체는 자기들이 일단 여비도 부담하고 있고,

글쎄, 여비도 중요한데 자기들이 살아갈 길은 외국바이어 상대하면 자기 나름대로 제조업에 대한 피알하는 책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꼭 구청에서 해줘야 돼, 왜?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제가 꼭 답을 요구하는

지역경제과장님!

예.

330쪽에 보면은 현수막이 3개가 나와 있어요?

예.

2개, 1개 그래서 15만원씩 잡았네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15만원씩 잡았습니까, 현수막을? 이런데서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을 나는 15만원짜리는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도 현수막을 합니다마는 얼마나 크게,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수막 15만원짜리는 없어요. 이런데서 좀 아껴주시기 바라고, 또 아까 우리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업체 안내책자 발간, 중소기업 홍보지원 현수막, 팜플렛, 간판 이런 부분은 말이죠. 우리 구청예산이 아니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이거를 일임을 해도 충분히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취지에서 이런 구청에서 전담을 하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같은 경우에 우리가 IMF시대에는 또 모릅니다. 기업의 어떤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청에서 전부다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하고 싶고요. 그리고 농산물 직거래 업무추진비 240만원하고,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 및 대표자 간담회 480만원,

48만원입니다.

, 48만원, 24만원, 이 부분도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이라는게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강서구 요식업중앙회라든지, 강서구이용업중앙회, 강서구미용업중앙회 같은 위생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단체가 총 8개단체가 있습니다. 그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 물가관련이라는 게 어떤 요식업이나 그런 부분만 지금 하지 우리들이 농산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위에 직거래 업무추진비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요식업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들이 물가안정을 충분하게 여기서 어떤 지시만 해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물가안정이 시급한 게 우리들이 공산품이나 돌아다니는 일반 시중에 돌아다니는 정말 일반시민들이 직접 겪는 그런 부분을 해야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미용협회나 이런데는 어떤 지시만 해도 충분하게 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런데 농산물은 저희들이 염려스럽습니다만 저희 구청 차원에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시 차원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라든지 여기 서남권 농수사물시장 개장되면은 시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농산물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하기는 사실 어렵다는걸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 대책을 위해서 구청에서 한다는 소리는 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결국에는 간담회를 빌어서 이미용협회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허가를 받아서 구청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런 단체를 불러서 간담회로 해서 물가안정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다!

업무분담이 돼 있습니다. 시에서 농산물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개인서비스요금 관련해서 물가안정을 하도록 업무분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부분들이 참 예산을 보면은요. 저희들이 이해 못가는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광견병 예방주사약 이거는 어떻게 우리들이 해서 개 키우는 사람들을 전부다 놓아줍니까, 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액보조가 아니라 일부보조가 되겠습니다. 사실 광견병같은 경우는 가축주가 해야 되지마는 아직까지 우리 국민의 의식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을 위해서 저희들이 광견병예방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각 동물병원에 저희들이 약품을

동물병원에 보조를 해가지고 거기서 주게끔 한다!

예.

그 사람들이 다 받고 주는지 그런 거 확인이 됩니까?

예, 저희들에게 다 매년 실적을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말이죠. 다 그렇게 해서 짜여지는 걸, 그리고 우리 병해충 항공방제 농약 이게 1회, 2회인가요?

총 4회 예정됐는데 관련된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서울한강농조개량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지금 우리 강서구에 이게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예. 그래서 4회중에서 저희들이 2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공방제를 하게 되면은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항공방제를 한다고.

구민한테도 홍보를 하고, 농가한테도 홍보를 하고 미리 홍보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홍보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같은데.

일단 농민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 강서까치뉴스라든지 반상회보에 싣고 있습니다.

335페이지 민간및 단체경상보조금 해가지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이 부분이 말이죠. 3,589만원이 잡혔는데

예.

이 부분이 상당히 나는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때는 민간단체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청장이 해외를 간다, 해외개척단으로 간다 그러면 개척단에 거기서 아마 같이 동행만 되는 걸로 만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기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가야 옳다. 그런데 구청에서 편성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의심이 간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한마디로 막말로 얘기해서 의심이 간다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기업체는 그냥 몸만 따라가서 갔다가 오고, 이 부분이 그러면은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해서 데리고 가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좀 의아스럽다 이거죠, 본 위원이.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 하는 일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중소기업 서포트하는 일입니다. 서비스해주는 지원기관인데 금액을 전액 받으면은 이번 같은, 경우 중동 같은 경우는 여비만 해도 300만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용까지 다하면은 근 500만원 이상이 들어갈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그럼 전체를 자부담하면서 하려고 하면은 업체들 부담도 크고 저희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런 존재의의가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갔다와 가지고 성과는? 성과 있는 기업체가 있을 거고 또 가서 그냥 맨손으로 온 기업체가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번에 10개 업체 갔는데 잘된 업체도 있고 못된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런 부분에서 기업체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모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기업체?

저희들은 강서 관내에 있는 업체 모든 업체에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가고 있습니다.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어떻게 선별을 합니까?

다 일단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마는 되면은 다 가야겠죠.

기업체, 간다고 하는 기업체는 다 간다?

그렇죠.

다 데리고 간다?

예산이 한정된 상황 검토를 해 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 예산이 안되고 많은 기업들이 나도 가겠다, 신청을 했을 경우에?

예산이 부족하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선별을 어떻게 해요?

선별기준은 없습니다. 관내 업체에서···.

선별기준이 없고···.

자기가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

신청하는 대로 데리고 간다?

자기 제품을 수출하겠다는 의사만 있으면은.

돈 대주고 무조건 하고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대주는데, 구청에서 다 대주는데 여비, 전부다 갈란다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지금까지··.

그 판단은···.

파견한 인원이 없었다?

판단은 기업 하시는 분이 판단하시는 거지 지금까지, 제가 작년하고 올해 했지만 15개 업체 이상 신청이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들어온 데는 없었다?

예.

그 사람들을 전부다 개척단으로 파견활동비를 대서 데리고 갔다, 구청에서?

예.

그 사람들은 전혀 어떤 부담을 안 시키고?

아까 말씀대로 여비는 부담하고요.

비행기표는?

그렇죠, 그런 거는 업주가, 기업 하시는 분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 숙식 같은 거?

예. 저희들은 호텔 상담장 임차하고 통역을 대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저희 구청에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3,589만원이 든다 이거죠?

예.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써있고 뒤에 써있고 그러는데 숨길 의도는 없고 편성기법상 그렇게 돼있는데 전체적으로 6,400만원 정도 편성이 돼있는 겁니다, 앞에 전체적으로 다 하면은.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하기 전에는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 갔다와서는 이건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관내 중소기업체들이 개별적으로는 그런 걸 못합니다. 그런 상담장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것은, 이게 금년도에도 6,400만원 정도 했고 내년에도 그 정도 예산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데 아직까지 중소기업 자율적으로는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했고 아까 송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하기 위해서 경영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활성화되고 기금이 운영되면은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경영자협의회 자체가 현재는 임원진만 구성돼있고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가야 경영자협의회가,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 돌아가는 거 봐서 2001년 정도는 지금 송영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은 예산을 적게 들여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또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나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좀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더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들 관내에 중소기업이 있지만 해외에 가서, 대표들이 압니다. 이건 경쟁력이 있겠다 없겠다 그거를 판단해서 나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50명이 가겠다 이렇게 되지는 않고요, 지금까지 통상 신청 온 것이 10개 업체 내지 15개 업체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주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가능하면은 좀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예산규모와 내년도도 같이 편성하기 때문에 같이 그 정도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말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그런 자리, 즉 말해서 구청장이 따라가고 우리 여비를 들여 가지고, 또 여기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따라가고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데 기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모든 경비까지 일부를 부담을 해서 제공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예산편성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이나 또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거죠, 기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나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아껴 가지고 좀더 우리 생활이 어렵고 지금 한데서 어려운 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 쓸 수 있는, 또 이런 애매한 예산을 짜지 말고 좀 해주라 이런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의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약 1억9,000 되네요, 그렇죠?

예.

1억9,000 중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이 약 한 6,400여만원 됩니다?

예.

이 부분을 볼 거 같으면은 국외여비에서, 우리 구청장하고 공무원들 해서 여비 부분이 1,650만원, 그리고 홍보책자 부분이 1,2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3,589만원 해서 토탈 약 한 6,400여만원 된다고 우리 국장도 보고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6,400여만원 돈이란 부분은 순수한 우리 구세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수한 구세이고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약 한 300여개 이 정도 돼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어떤 아주 영세한, 소규모사업장 형태의, 그러니까 상시 종업원이 10명 내지는 다섯 명 내외 이 정도 아주 상당히 영세한 이러한 소규모 사업체로 대부분 구성이 돼있고 제조부분이라 하더라도 좀 대규모 사업장, 300인 이상 되는 어떤 이런 중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체는 몇 개 되지를 않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돼서 어떤 우리가 중소기업중앙회도 있고, 그렇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있고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업도 전개해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산자부라든가 서울시, 하여튼 중소기업의 육성과 어떤 활성화,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어떤 여러 파트가 많이 있는 부분이 현실인데 나는 여기서 좀 제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사실 우리 6,400, 약 한 7,000만원에 가까운 이러한 돈을 투자하면서 거기에 기대하는 효과는 또 무엇이고 또 이에 따라서 과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체들이 해외시장개척에 관련돼서 따라서 어떤 물품이라든가 앞으로 상품계약을 했을 때, 수주를 받았을 때 그들이 과연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뭐냐? 또 이제까지 해온 부분이 뭐냐? 라는 부분도 한 번 좀 제기해보고 싶고요, 따라서 너무 과대한 부분은 아니겠느냐, 우리 예산 부분이? 그리고 우리 특히 민선시대 맞으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판매장을 등촌동 소재에다 이 부분을 좀 건립을 해서 전시판매장이 또 운영돼왔고 또 이와 관련돼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가 됐고. 그러나 지금 2, 3년이 지난 현재 상태로 봤을 때는 이 지역이 무슨 농산물센터로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냔 말이죠? 적어도 어떤 선심성 내지는 어떤 일회성 같은 말이죠,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짙게 느껴지는데 좀 항구적이고 뭔가 여기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부응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단적으로 우리 지역경제과 예산부분과 꼭 지금 직결된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매장 만들 때 예산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거기 기대효과는 뭐가 있었어요? 정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너무 졸속행정이고 소위 말해서 자치단체장의 어떤 무슨 자기 말이야, 선심성 이 부분이라고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특히 강서 관내의 어떤 중소기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좋지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라든가 두 가지 부분에 답변해 주세요. 우리가 6,000여만원, 6,400, 한 7,000만원 투입했을 때 그들의 어떤 기대효과는 무엇이고 또 과다한 부분 아니겠느냐? 그리고 실지로 중소기업을 살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산자부, 국가의 정책사업부도 많이 있고 말이지 서울시, 자치구 자체에서 순수한 구 수입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는 생각하고 또 그들이 향후에 이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해왔지만 우리 구를 위해서 했던 부분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우리 관내 업종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중소기업이 대부분 심한 경우에는 5인, 종업원이 5인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세 중소기업이 혼자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지의 바이어가 어떤 바이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만드는 제품이 그 사회에 통용될 수 있을지도 자신을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대한민국 강서구청이라는 지명도하고 삼성물산이라는 그런 대기업의 어떤 인지도 때문에 상대방 업체 바이어들이 그 제품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개별기업에서 해외시장 개척하기는 어렵지만 강서구청과 삼성물산이라는 그런 뒷배경하에 업체가 단합을 해서 간다면은 그 어떤 인지도 때문에 지금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청에 직접 세금이 들어오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하시는데 관내 업체에 있는 대부분, 고용인들이 대부분 강서구민입니다. 강서구민들을 고용을 하므로서 그 사람들이 생계도 이어나가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자체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므로서 얻는 부수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태백이라는 도시는 광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존립 근거, 존재 자체와 의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 말이죠?

예.

어떤 지역경제과의 담당과장으로서 소신은 좋은데 지금 IMF 맞으면서 약 한 7,000여만원 이 부분이 이게 언제야? 우리 해외시장개척단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1996년도부터 시작이 됐나요? 이 부분이, 언제?

95년부터 했습니다.

, 95년?

예.

95, 96, 97, 98, 99, 2000, 약 6년 동안 해왔고 여기에 소요됐던 소위 말하는 달러, 어차피 달러로 바꿔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해외를 나가니까?

예.

인쇄부분이야 우리가 국내서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우리가 지금 썼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의 지역 중소기업인들을 위해서 한 노력은 있지만 과연 무슨 세수, 그러니까 지방세가 되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지역에 뭔가 중소기업경영자들이라든가 대표자들 이 분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뭔가 좀 가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세금문제는 말씀하면 참 답답한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가 국세제도가 이런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는 세는 다 국세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지방세로 들어갈 수 없게 돼있는 세수문제고요···.

, 지방세에서 사업소세뿐만이 아니라 세금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인들을 위해서, 소위 말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중소기업대표자회의에서 어떤 무슨 기금을 좀 조성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도 있느냐?

지금 그런 예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

개별사업장에서 하는 거 말이에요.

아니, 경영자협의회 쪽에서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500만원 하겠다고 어저께 보고하는 걸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를 했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딱 이거 이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중소기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여기 참여하는 업체들이요 전부 50인 이하입니다. 많아야 20명 이렇게 되는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 그러면 95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관련돼서 달러 몇 달러나 쓴 겁니까, 이거? 과장, 얼마나 쓴 거예요?

매년 6,000만원씩 5년이니까 3억 정도, 3억원 정도···.

3억이면 몇 달러야, 달러로 얼마야? 자, 본 위원이 제기하는 부분은 이게 더더군다나 국가에서 보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수한 구세로 운영되는 부분이고 또 여기의 어떤 효과면이란 부분이 기업이다 보니까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이거에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관내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그래도 자치단체의 순수한 구세, 혈세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혈세를 갖다 3억이란 부분이 이제까지 정확한 부분은 아니지만 달러를 썼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부합돼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나가야 된다. 그런데 이게 어떤 민선시대가 되면서 이런 부분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너무 어떤 자치단체장이 자기의 어떤 입지강화를 위한 이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어떤 결과치가, 결과치란 부분이 명확히 좀 나온다 라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덜 될 수도 있지만 사실 행정관청인 자치단체가 어떤 무슨 기업체의 어떤 경영과 영업과 이런 부분은 사실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잖습니까? 난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의 예산서에는 안 나와있지만 정말 어렵게 우리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뭐냐? 지금 등촌동에 소재돼 있는 중소기업 상설전시판매장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 한 번 해봅시다. 무슨 효과가 있고 뭘 했습니까? 거기 순수한 구 돈 들여 갖고 만들어놓고 말이지 결과치는 아무것도 없어. 완전히 그거 아주 실패작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대목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실패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저희 기업 하시는 분도 1억을 투자했다가 1,000만원 얻을 수 있는 거고 미래에, 희망적으로 미래 낙관적으로 보고 하는 거지 그런 거는···.

과장! 책임을 좀 져야 돼요. 이거 기업이 아닙니다. 순수한 구세를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지역경제과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걸 안하면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라 그래서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만든 거지 그 사람들 망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잖습니까? 잘해보려고 한 상황에서 안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셔야지 저희들이 열심히 하려고 한 결과에 잘못된 건 책임을 지겠습니다마는 잘못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잘해보려고 하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해를 해주셔야죠.

중소기업 전시판매장 어렵게 예산 들여 가지고 만들어냈고 기간이 오랜 세월 지났지만 결과적으로 하여튼 하려고 노력은 했다 라고 하지만 실패작인 부분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이 어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도 현실적 맞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실패한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 사실이잖아?

사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노력한 부분은 있겠지만 잘못한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가야 된단 말이지.

예,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해외시장개척단 이런 부분도 너무 어떤 투자됐던 부분, 순수한 우리 구민의 혈세를 받아 갖고 이렇게 투자됐던 부분에 있어서 결과치가 너무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부족하지 않느냐? 너무 과도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331페이지의 해외시장개척단 홍보책자하고 다음에 335의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 그런데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소견을 한 번 물어봐야 되겠구만. 이게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우리가 바이어들을 상대하다 보면 가계약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가계약하고 우리가 또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신용장이 내도해 가지고 실질적인 계약, 수출해 가고는 내가 볼 때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봐. 그런데 전체적, 포괄적으로 물어볼께.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내가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써가면서까지 계속 우리가 해외시장을 개척할 그런 게 앞으로도 지속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계속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하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위기일 때 투자하라는, 지금 IMF 맞아 가지고 알앤디(R and D)사업 투자 안한 업체는 지금 다 또 다시 망하고 있습니다.

···.

위기에도 투자한 업체들은 다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위기일 때 투자를 해야지···.

가계약 실적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수출이 이루어진 액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올해는 일단 지금 수출하면 내년에 성과가 나올 거고요 작년의 실적은 지금 올해 나오고 있습니다. 관내 청풍 같은 경우는 지금 200만불 이상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구매액이 지금도 바이어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10개 업체가 갔지만 10개 업체가 다 잘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상담액하고 작년 수출 액수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지금

알거 아니에요, 대강은. 몰라요?

작년 실적하고는 한 50%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계약 실적에 대한 실지 실적이.

볼 때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업체의 어떤 경영실적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처럼 딱딱 떨어질 수가 없는거고, 그리고 사업하는 게 1년하다가 망하는게 아니라 한 바이어를 거래하면서 계속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사실 해외에서 돈을 물어온다는 거는 참 좋은 얘긴데 한편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해외시장을 위한 홍보책자라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는 이건 사실 구세란 말이야.

그렇죠.

. 그래서 이런 거는 액수가 뭐 해마다 이렇게 늘려나가서 많이 늘려나가는게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한 액수를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보기에는 자꾸만 늘어나는 것같아요.

아니 그 가격은 늘어난 가격은, 액수는 아닙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 책자 발간은 이게 뭐예요? 포괄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조업을 상징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예, 제조업입니다.

. 그러면 이런 제조업 업체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들여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줄 이유가 있나, 내가 볼 때는?

그거는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개척

판로확대책이죠.

홍보책자같은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거 기업체 안내책자 이렇게 보면 내가 볼 때는 물론 영세업자들도 있지마는 기업이 재정적으로 꽤 괜찮은 업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뭐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나? 이런 거는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을 한다고 그래도 참여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인 업체가 주도를 한다든가 그래서 비용을 얼마정도 내가지고 이 안내책자를 만드는 게 내가 볼 때는 현명하게 생각하는데 구에서 부득이 가만히 있는 업체들까지 다 찾아가지고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까?

예.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74년부터 79년까지 과장님은 자꾸 영세업체 영세업체 그러는데 본 위원도 영세업체 수출을 전문적으로 했었어요. 코트라 무역진흥공사 각 대사관같은데 전부 카다록을 다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으로써 어떤 애로점이 있는 것같은데 그런 쪽으로 한번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영세업체라고 자꾸 그러지 말고 자기가 살아갈 제조업을 해서 수출로서 살아갈 길을 찾는다면 자기 고유의 이름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카다록이에요. 구청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좀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해외개척단 이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사관, 여기서 개척단이 가기 전에 코트라에 가면 그 가는 국가에 반드시 코트라직원 영사대사관이 있어요. 거기 협의체를 이루어지고 나가는 거에요, 그냥 무턱대고 나가시는 거에요?

그거 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비가 안들어도 충분히 되고, 자꾸 뭐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꾸 본인들 자생력을 갖춰주게 하세요. 그리고 언제까지 구청에서 앞장서요.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할 때까지는 앞장선다지만 그후로는 자기들이 알아서 수출도 하고 그래야지. 물론 지방자치제로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너무 앞장만 서지 말라는 거에요, 본 위원은. 그러니까 뒷바라지 해줄 거는 해주고, 어느 정도 하면 자기들이 자구책을 강구해야지. 그러니까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효율적으로 좀 하면서 예산, 구의원들이 봐도, 지방의원이 뭐예요? 주민 혈세를 한푼이라도 덜쓰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지금 아까운 시간 내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걸 따지고 들춰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그 분들의 자구책을, 자생력을 갖춰 줄까 그거를 또 생각해 주라고 한편에선.

예, 명심하겠습니다.

건의하는 거지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중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낙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새천년을 맞이하는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앞에 놓인 사회복지과 2000년 세출예산안 목별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48억9,485만7,000원과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34억3,117만5,000원을 합한 383억2,60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페이지가 어디예요?

그 목별조서 서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예산안 책자 290페이지부터 과목별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책자 290페이지 과목코드 100번 경상예산중 201번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201번 일반운영비 내용을 설명 드리면은 먼저 국운영비로서 신문구독 예산이 되겠습니다. 129만6,000원, 그리고 쓰레기규격봉투구매 89만3,000원, 그 아래 나와 있는 예산은 인쇄비, 유인비로서 3,0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주요내용을 보시면은 맨 하단에서 세번째 줄 장애인수첩 및 스티커제작을 전년도보다는 한 1,000매정도 수량을 늘렸기 때문에 예산이 한 1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을 이것도 이제 장애인 개인별로 여러 가지 혜택을 안내해 드리기 위한 책자발간 예산으로 증액 편성을 한 것입니다. 1,600만원이 새로 신설된 예산으로 늘어났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제작하는예산을 200만원을 새로 편성을 했고, 취로증 인쇄가 72만원, 그리고 점역안내책자를 한 200부정도 제작하는 예산을 19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내홍보물 제작비로서 저희 취업알선, 취업정보 여러 가지 프랑카드 제작 예산으로 한 100만원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이게 감액된 것은 99년도에는 화장장반대 프랑카드등 우리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용품 예산으로 25만원이 책정되었고, 그리고 표창장 예산으로 42만3,000원, 맨 하단의 표창부상품은 132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페이지를 넘겨서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492만7,00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이에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레이져프린트, 복사기등등 복사용지 구입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하단에서 세번째줄 취업정보은행운영협의회 운영수당이 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5만원씩 두명을 12달동안 그 예산이 12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생활보호위원회는 저희 공직자를 중심으로 생활보호위원회를 운영했는데 내년부터 민간인을 두분을 위촉을 해서 좀더 생활보호심의를 아주 신중하게 기하기 위해서 민간인 두분을 새로 신규로 위촉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도서구입비가 6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페이지를 넘겨서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각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저소득주민 지원으로서 내년도 예산이 금년보다 한 3,600이 감소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좀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줄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쯤 한시적생활보호자 이 예산이 7,400만원정도가 늘어난 것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역시 증액편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인, 구직만남의 날 행사로 18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자원봉사단 운영을 내년 예산을 한 150만원정도 증액을 해서 6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한 바가 있고, 그 다음에 노동조합관련 업무추진비 180만원, 그리고 장애인위문격려 및 행사지원비로서 금년보다 내년 예산은 970만원정도 증액편성을 했습니다. 맨 하단에 부랑인 급식비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24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사회복지수용시설 위문 6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이건 금년도와 똑같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추진운영비로서 4억7,264만1,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페이지를 넘겨서 295페이지 맨 상단에 공공근로사업자 인부임 및 부대경비로서 50억3,565만5,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자 고용보험료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또 보험료를 아주 예산지침상에 편성을 하도록끔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553만5,000원이 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이거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계비 수업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5억1,93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재해보상금을 1,464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게 의료 및 구료비로서 118억6,809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96페이지 297페이지 그 상단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생계비, 구료비에 대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민간위탁금, 가운데 부분의 민간위탁금으로서 이제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비로 42억9,389만2,000원이 편성이 되었고, 맨 하단에 취로사업 시설부대 경비로서 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298페이지 장애인셔틀버스 정류장 표지판 제작설치비로 지금까지 장애인버스가 저희 관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 정류장 표지판이 저희 관내는 아직 설치가 안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애인 이용편의를 돕기 위해서 내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 관내 40개소에 대한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5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사실 500만원으로서는 정류장 표지판을 설치하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1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편요금으로서 30만6,000원, 그리고 의료비를 청구서를 보내는 창문용봉투 100만원, 소모성 물품구입비로서 42만원 복사용지, 전산바인더 등 물품예산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박상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입니다.

예.

예산안을 올리면서 지금 억지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그런 인상을 남기는데 이래가지고 예산을 지금 잡아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예산안 지금 설명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무슨 설명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예. 맨 끝으로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서 기존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1종에 대한 예산 17억8,360만원, 그리고 2종에 대한 49억9,840만원,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1종에 대한 예산 9억9,736만원, 2종에 대한 21억1,552만원, 의료비 추가보조예산으로서 35억406만3,000원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면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죠.

위원입니다. 양성태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같은 상임위가 아니까 때문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예.

공공근로 취로운영비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또 재해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구비 25% 내지 국·시비가 75%가 되는 경우가 있고 국비가 50% 되는 경우가 있고 시비·구비가 25%씩 각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유독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취로사업비 만큼은 우리 자치구에서 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취로사업비가, 왜 취로사업이 있게 됐습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서 임대아파트가 제일 우리가 많고 또 영세민을, 집단 영세민촌을 만들어놓은 것이 서울시인데 우리 가양동?등촌동 일대의 영세민들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때문에 취로사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시로부터나 국가로부터 취로사업비를 많이 받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구가 너무 많이 이 예산이 편성돼있다 이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명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욱 위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예산으로서 일반 생계비, 구료비라든가 이런 거는 그 분담비율이 통상 보면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또 구비가 25% 이렇게 지금 조정이 돼있는데,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것도 국비가 50%, 시비가 50%로서 구비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취로사업 예산은 이 분담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분담비율을 적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실 자치구에 대한 부담비율이, 다른 예산에 비해서 부담비율이 사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비라든가 시비를 최대한도로 증액배정을 받기 위한 노력을,저희 구에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증액배정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 과장님요, 지금 이게 다른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지금 영세민이 많은 순서별로 하고 취로사업비 지출내역서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제가 질문을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취로사업비가 지출되게 된 원인은 서울시 정책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영세민이 집단화된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취로사업비가 많이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면은 이것은 바로 서울시에서 아까 다른 비용처럼 75%를 부담한다든가 아니면은 25%를 부담하든가 국가가 또 부담을 해준다든가 해서 우리 자치구의 부담이 최소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입니다.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안을 올려놓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예산을 어떻게 잘 짜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점이 있는가 하는 점이 지금 우리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장이 하실 일 아닙니까?

예.

좀 확실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되는 부위가 있어서 그런데요 292페이지 보면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1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심의위원이 지금 두 명밖에 안됩니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생활보호위원회는 저희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생활복지국장님, 또 우리 생활복지국 산하 과장님들하고 감사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금년까지는 민간인 위원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인 두 분을 새로 위촉을 해서 이 분들에 대해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한다 이거죠?

예. 매월 통상 한 달에 한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셔틀버스, 298페이지 보면은 정류장표시판 제작 설치했는데 지금 어떤 위치선정이나 계획은 잡아놓았겠죠?

예. 대충 지점을 저희들이 확인해 갖고 40개소라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본 위원에게 다음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및 한시적 생계보호자 이렇게 자녀학비로 썼는데 엄청나게 25억1,900만원이란 돈이 지금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선별은 누가 합니까?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계는 우리 동에서 여러 가지 소득 제반 자료를 조사를 해서 동에서부터 자체 동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책정돼서 올라오면 구 생활보호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람들 책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기초적인 조사는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액면이, 단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과거나 지금 현재까지 볼 때 또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짜들이 있었고 또는 때로는 한 가족 5인이 타구로 이적을 해 가지고 각각 하다 보니까 조사해서 다섯 가족이 다섯 군데 전화번호가 같아 가지고 추적을 해보니까 한 식구였다, 이런 것도 드러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확인, 조회로 확인가능한 여러 가지 전산자료라든가 또 연금공단, 의료보험 여기에 여러 분야의 소득관계, 제반자료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결격사유가 나오게 되면은 대상자로 책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사는 사람도 있고 섞여서 지금도 일용직이라든가 공공근로자 이런 사람들이 자가용 타고도 다녔는데 요즘에 그건 눈에 보이지 않습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나는데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잘했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었고 지금 여기 보면 다 금액 단위가 억 단위가 아니라 십억 단위로 올라가 있고 이렇게 엄청난 경비를 지원하면서 우리 강서가 부끄럽게도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다 그러는데 이런 보조, 국비나 시비를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도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이고 앞으로는 이런 거액을 지불할 때 하나하나 좀 세심히 챙겨주시고 또 한 가지는 다른 부서가 다 플래카드 제작비가 15만원 단위로 돼있는데 여기는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가 8만원 단위로 돼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같은 규격의 플래카드를 싸게도 구입하는지? 아니면 다른 부서는 배가 되는 차이인데 그 금액을 같은 조건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는 싸게 하는지도 이해가 안가고 이런, 또 하나는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이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책은 못 봤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들이 오면은 샘플이라도 이런데 좀 내보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를 좀 알 수 있도록. 아까도 여러 가지 책자 보니까 장애인복지시책 안내책자 제작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커 제작 등등 이런 거 있지만 그런 거 그림조차도 못 봤어요. 이런 내용이 무엇인지, 또 충실하게 돼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만들면 의회에 항상 우리가 열람할 수 있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갖다놓고 위원들도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고 지금 어떤 다른 과의 보고 받는 사항보다도 단위가 이렇게 다들 높습니다, 지금. 10억 단위, 억 단위가 다 넘고 이렇게 많은 집행을 일일이 여기서 감사할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도 실수 없이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또 간접,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 구는 생활보호대상자 숫자가 많고 타구에 비해서 복지비 예산이 상당히 아주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을 이용을 해서 제작되는 유인물, 책자 등등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제공을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우리 최광하 국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293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위문 3,600만원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이거 3회가 어떤 때 어떤 때 3회를 하고 계신지 그것 좀 우선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세요.

국가유공자는 설날···.

. 그러면 600가구가 어느 단체, 단체별로 금년도 집행이 어떻게 어떻게 됐는지 한 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단체별로 나가죠? 개인별로는 나가지는 않죠?

예, 단체별로 지급···.

단체 몇, 어느 단체 몇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없으시면 뒤의 누가 좀 도와주세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없으면 뒤의 누가 좀, 담당팀장이나 누가 좀 주세요.

, 자료 가지고 계시죠?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600가구는 상이군경회가 210명.

210명.

유족이 103.

103.

미망인이 93.

93.

무공수훈자회가 194명.

수훈자회가 1백?

94.

194명.

예. 이래서 600가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국가유공자의 위문 문제에 대해서 이게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상이군경 단체 210명분을 갖다 주었을 경우에 단체 회원 수는 600명, 700명, 500명이다 이겁니다.

예.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느냐? 어떤 방법으로 나눠주느냐 하는 단체별로 엄청난 고민에 시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위문은 대폭적으로 좀 상향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인색해진다 이겁니다. 금년도 우리 99년도 예산안이 550가구 2만원 3회 해서 3,300만원이 계상이 돼서 됐었습니다?

예.

다 집행 다 했습니까?

예, 집행은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장애인 위문격려 및 행사지원이 지금 1,600만원 계상이 돼있죠?

예.

그것은 금년도에 얼마가 계상됐었냐 하면은 63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99년도에는?

예.

2000년도에는 1,6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됐는데 25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이 장애인 1,600만원이 많이 했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잘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장애인에 대한 위문 격려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럼 그와 상응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사뭇 인상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께서 어떤 소신이 있고 생각이 있다면은 우 생활복지국장도 이 자리에 계시고 이 국가유공자 문제나 장애인 등등의 사회적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원봉사단 운영 같은 것도 99년도 금년도 예산은 450만원이 계상됐다가 600만원입니다?

예.

인상이 됐습니다. 다 이렇게 인상추세에 있는데 국가유공자 위문만큼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이 있으시면은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계속 각 단체별로 지금 끊임없이 이걸 조금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꼭 이걸 못 줘야 할만한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번 계제에 재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지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유공자 위문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3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는데 사실 다른 장애인 위문 격려 이런 예산을 비교하다 보면 상당히 아주 적게 늘어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위문금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이 예산을 증액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에서 더 올릴 소신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더 올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 한 2,000명 정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단 말이에요.

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단체장이신데 회원은 500명인데 설날이라 그래서 2만원 짜리 선물을 150개 가져왔다, 참 이게 곤란하다 그겁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엄청 혼란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기준이, 나눠주는 기준 때문에 그러는데요, 국가유공자보다 현재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나눠주다 보니까···.

,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더라도 유공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안 해준다 이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 증액을 할 수 있도록 재삼 조금이나마 더 관심표명을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전체적인 가구가 2,000가구인데 사실 이 사람들 전부 다 아주 지원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공자단체에서는 설날 위문을 했다 그러면 추석날은 또 위문을 하지 않고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줘야만이 원칙입니다, 사실.

한 50% 수준 정도하면 안돼요, 그러면?

예, 한 50% 정도, 한 300가구 정도 늘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300가구만 더 늘려요.

예.

예, 1,000가구 정도.

어느 정도, 예.

예, 소화가 되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나가셨어요.

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증액할 것만이 아니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뒷장 294페이지를 보면은 국가보훈단체 정액보조가 있습니다. 단체에 보조를 하도록 돼 있어요, 1000만원씩.

예.

이거는 일반 개인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까 다시 돌아와서 293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위문에 있어서 2만원씩해서 60가구에 3,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를 1만5,000원으로 해서 1,000가구정도 주면은 예산이 좀 덜 편성되어도 가구수는 많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장애인위문격려 및 행사지원에는 1만원씩해서 1,600세대를 줬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 할 때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99년도에는 630만원 계상돼서 1,600만원으로 늘었다, 많이 늘었는데 왜 국가유공자위문건만이 적게 늘었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참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단지 이야기 하는 것은 장애인들이 몇 세대죠? 인구수가 얼마입니까?

한 1만세대정도 됩니다. 1만명정도.

? 그러면은 1만명에서 1,600명 준다는 것은 몇 % 주는 거에요. 결과적으로 16%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국가유공자는 지금 2,000가구에서 1,000가구를 준다면 50%를 주는 거에요. 그리고 1만원과 2만원의 개입이 있다고. 그렇다면은 국가유공자 쪽에는 2만원짜리를 1만5,000원정도로 해서 400가구를 더 늘려서 1,000가구를 주면 참 형평성에 맞는 것같고, 사실은 장애인 1만명에서 1,600명 준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으로 1만원주면서 적다 이거죠.

예.

것도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요. 뒤에 보면은 294페이지 보면은 국가보훈단체정액보조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뭐 지출할 수밖에 없겠죠?

예.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한다면은 우리 장애인들도 일부 보조해 줄 수 있는 부분있죠?

예, 있습니다.

것을 앞으로는 좀 생각하셔 가지고 장애인들도 우리가 장애인단체가 한 두개로 나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능하면 그걸 통합을 해가지고 그 단체가 앞으로 그 장애인들이 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꾸준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신창욱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단에 나와 있는 장애인위문격려 및 행사지원비로 이거 예산산출내역을 보시면은 1인당 1만원해 가지고 1,600명 이렇게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주로 예산은 우리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급하는 예산은 아니고,

아, 행사.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행사경비로 장애인의 날 축제, 또 이제 장애인 체련대회가 있습니다. 장애인 체련대회때 그 행사비용으로 주로 충당되는 금액이 되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은 아니고, 그 위에 나와 있는 국가유공자위문 예산 가구당 그러니까 2만원씩의 그 예산은 개인별로 세대당 가족에게 지급되는, 그러니까 통상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활보호대상자 등등 저희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위문예산이 최하가 그래도 2만원짜리 상당 상품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도 1만5,000원으로 감액을 한다고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그거 하고는 조금 성격이 개인별로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이해가 갑니다.

예.

지금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날 행사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사지원금이라 이거죠?

예.

지원금으로 하면서 위문품을 사주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민간및단체경상보조비에서 장애인들 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나 하는 방법 그거는 말씀 안해 주셨는데요? 민간이전비에서요.

몇 페이지?

294페이지.

복지과장이 결정하세요. 이거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예, 그 사항은 이거는 전액

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입니다. 작년 추석때 지체장애자한테 선물 나갔죠?

예, 나갔습니다.

몇 %정도 장애인한테 나갔어요, 그거? %수로. 대강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지난번에 장애인단체

100%는 안 나갔죠?

예, 100%는 안 나갔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그 위에서 지적한대로 동네에서 장애인들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게. 왜 누군 주고, 누구는 안 주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참작을 해줘 가지고 수정예산할 때 반영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하렵니다.

제가 선생님 앞에 문자를 좀 써야 겠습니다. 이런 보고사항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묻는 말에 할 필요가 없는 묻는 말이 지금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미리서 사전에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일목요연하게 착 설명을 해줬으면 우리가 쓸데 없는 질문을 안할 거 아닙니까? 다른 과에서는 잘하는데 이거 있는 거 그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이걸 보고를 받아요. 앞으로 좀 그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김조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2000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깔아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 대비 2000년 예산 증감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예산은 금년도보다 12.5%가 삭감된 114억70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8%인 3,883만5,000원이 감액된 3억9,2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가 감액된 110억1,31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13억8,419만2,000원이 감액된 86억6,250만7,000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7억1,813만7,000원이 감액되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증감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782만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성교양대학 운영비 절감이 집행사유 미발생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운영비에서 주던 게 목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되었고, 또 금년도에 영선사업에 따른 신문공공료라든가 감정평가 수수료가 발생이 안했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청소년지도단속여비가 250만원이 2000년도에는 구 포괄분 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육아동 체육대회를 금년에 새로 신설이 되어서 지난 10월29일날 88체육관에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자긍심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보육시설 교재교구 작품전시회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위문은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설이나 추석때 노인분들에게 사과하나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 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에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문화행사라고 노인정이나 노인교실에서 종이접기라든가 노인분들이 이런 작품발표회를 할때 지원비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2억1,339만8,000원으로서 여성교양대학 강사료가 4개월 동안은 구민회관 전체 보수관계로 상반기에는 교양대학을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강사료등 2,808만원이 감액되었고, 또한 시비가 결식아동지원금으로 3,335만원이 금년 예산에 되지 않고 나중에 시에서 간주처리비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게 배정이 안돼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민간이전비 3,740만원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금 60%에서 100%로 99년도에는 6만원씩 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만원씩을 주고, 또한 노인지역봉사 활동비를 주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비로는 인건비가 도우미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5명이 268명의 노인들에게 수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액 시비사업인데 아직 시에서 간주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 1,363만8,000원이 감액이 된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도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또 일반보상금 58억6,403만7,000원은 경로연금이 3,479명에서 281명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 증가에 따라서 올라간 예산입니다. 또 경로당 운영비가 저희가 121개소가 99년도에 있었는데 9개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증가되었고, 또 노인교통수당이 대상이 2만4,816명이었는데 1,581명이 증가되어서 2만6,397명이 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올랐습니다. 또 연금부담금은 도우미 인건비 간주처리예산에 편성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는 국·시비 예산감배정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시비 예산배정이 안됐으며, 또한 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과 저희가 경로당 간판을 99년도에는 구립만 다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립까지 경로당 간판을 다 갈려고 그럽니다. 또한 발산2동 경로당 대지매입비와 은도어린이집 설계감리비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이전비 2,383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보육시설 설치 감배정으로서 방과후 교육시설을 설치할 때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9,100만원 감액은 화곡8동 청소년 문화의집에 따른 기자재, 물품구입비가 2000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또한 민간이전에 대한 5,798만1,000원이 감액된 거는 저희가 5개소의 공부방과 청소년회관 운영비에 따라서 공부방 5개소의 인력을 한명씩을 감축했고, 청소년회관에도 1명에서 6명을 감축한데 따른 인원 감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억6,492만2,000원 증액된 것은 능말과 발산2동 경로당 신축비와 화곡1동, 방화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 화곡3동 어린이집 토지매입비와 또 경로당 에어컨설치비, 99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예산을 해주셔서 구립경로당에 대해서만 33대의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2000년도 예산에는 사립경로당까지 120대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산취득비 7만원 감액은 화곡1동 청소년보호초소에 따른 난로구입비가 2000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기타 내부거래에는 노인복지 적립기금이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매년 1억씩 적립을 해서 2003년까지 노인복지 기금을 5억을 적립하려고 의원님들이 조례도 해주셨고,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 예산에 1억을 올렸습니다. 기타 반환금 이런 것은 9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신규사업과 증감에 대한 예산만 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안 자료 30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화곡1동에 지금 청소년 제한구역으로 1.8평의 청량 철골조로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설명자료는 설명자료 1페이지를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상단에 보육시설 교재교구 작품전시회 120만원은 저희가 보육교사들에게 자긍심과 또한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발전적인 보육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교재교구 작품전시회를 연1회 실시해서 잘된 사람에게 대상과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주려고 120만원 시상금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모범보육교사에 대한 표창장과 시계, 부상으로 시계에 대한 예산 16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보육아동체육대회는 지난 10월29일에 저희가 한 2,500명이 참석해서 보육아동에 대한 체육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종전부터 구립과 민간보육시설장들이 몇 년에 걸쳐서 요구했던 사항이라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6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또한 경로문화축제 지원으로서 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노인교실 5개소와 각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서 문화축제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하려고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또한 하단에 여성단체활동지원비가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00만원 올렸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 13개 단체에서 단체별로 30만원씩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행사가 있을 때에. 그리고 304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회지회 위문으로서 저희가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130개소와 노인교실 5개소, 노인회지회 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개소당 약 7만원상당의 추석과 설에 과일이라든가 정종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25개구 중에 지원이 안된 구는 지금 강서구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님들이 꼭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71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자료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익요원은 배정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는 하절기와 동절기 두번을 주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을 그만둘 때까지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 상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청소년지도위원을 지난 209명을 선정이 돼서 위원님들이 계신 자리에서 위촉장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설명자료는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각동에 10명씩이 선정이 돼 있는데 1회에 5,000원씩 1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동에서 10명씩이 월 1회에 5,000원을 받고 참여할 사람은 굉장히 어려울 것같아서 저희가 당초에 월 2회 1만원씩을 올렸는데 예산형편상 허락치 않아서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은 월 2회로 좀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도 지금 현재 화곡1동에 초소가 설치돼있어 갖고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두 명이 교대근무를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 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가 돼서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다면 두 명만 더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의 노인교실 운영비가 10만원 6개소 12월인데, 그게 720만원인데 이게 99년도보다 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래 IMF 이전에는 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 해서 개소당 2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IMF 관계로 99년도에는 5만원이 깎였던 게 다시 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양대학 강사료도 구민회관 개보수 관계로 4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9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 하단의 노인 지역봉사활동비 지원은 참고자료, 설명자료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여기 300만원은 경로당 130개소의 회장들이 지역에서 생활지도를 하고 또 지역봉사를 해서 이 분들 25명에 1만원씩 해서 월 1회 25만원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분한테 수혜를 주지 않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지역봉사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경로연금과 기타 결식노인 지원비 이것은 다 저희 단가가 올라간 겁니다, 인원수와. 그래서 65세 이상 79세 생보자에게는 월 4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123명이 2000년에는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늘어난 돈이 5억9,004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일반 저소득 노인에게 1만씩 주던 것이 지금 71명이 늘어났습니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 노인이라 그러는 분들은 재산이 4,000만원에 월소득이 35만4,000원인 부부에게 저희가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지난번에는 2만원씩 주던 것을 7,500원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만2,500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41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결식노인 지원비는 저희가 결식노인 지원을 10개의 복지관에서 지금 매일 결식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2000년에는 40명을 좀 지원을, 더 증원을 해서 지원해주기 위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220원씩이 증액이 됐고 단가가, 1,300원 주던 게 220원이 증원이 돼서 1,520원이 됐고 또 숫자가 40명이, 1,010명에서 40명이 증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7,375만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308페이지 상단에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을 설치를 해주고 보니까 경로당의 전기료라든가 공공요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인정에서 회장님들이 참, 아주 어려움을 많이 해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는 8,657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3억2,065만원이었는데. 그래서 에어컨 설치라든가 기타, 왜냐면 경로당에는 또 많은 분들이 여름에 시원하면은 많이들 모여서 이용을 하실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이거는 꼭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경로당이 121개소에서 130개소로 9개소가 증가하고 또 에어컨 설치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또 기타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좀 증액했습니다. 또한 노인교통비 2만6,397명에 대해서 매월 1만원씩 저희가 분기로 3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이 1,581명이 증가됐어요. 왜냐하면 영구임대아파트에 굉장히 노인들이 많이 입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9,614만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의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300만원×4개소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소가 증액이 됐기 때문에 3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전년도보다. 그리고 3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특성화 사업으로서 88만원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설명자료 7페이지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20개소의 경로당에 경로당 특성화 사업으로서 노인들이 화투나 치고 소주나 잡수실 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문교실이라든가 서예교실, 또한 예절교실, 나름대로 콩나물을 기른다든가 채소를 재배한다든가, 노인네들에게 어떤 일거리를 드리므로서 노인분들도 어떤 일에 보람을 느끼시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어린이에게 좀 표본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을 10만원 정도 4회에 걸쳐서 22개소에 지원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중간 부분의 경로당 시설 4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능말경로당 신축비와 발산2동 노인복지시설 신축비 그것은 설명자료 8페이지와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어컨 설치비는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금년에 33대를 구입하였고 2000년도에는 120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래도 아직 40대 정도가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312페이지 상단의 화곡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와 방화1동 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참고자료 11페이지와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사립경로당 간판 제작은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예산을 주셔서 구립만 지금 경로당 간판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경로당 91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또한 화곡3동어린이집 토지매입비는 설명자료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은도어린이집 건립부분에 2,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건축과에서 흙막이 공법으로 설계가 돼있어 갖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험도가 따르고 흙막이 공법으로는 안된다 그래서 CIP공법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거기에 2,000만원이 추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의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매년 1억씩 2003년까지 5억을 적립해서 적립에서 나온 이자로 노인복지사업에 쓰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가정복지과 예산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인 만큼 위원님들이 각별한 배려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200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십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 200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때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삭감부분을 보면은 화곡1동경로당 부지매입 2억4,300만원, 화곡3동어린이집 부지매입 5억3,600만원, 그 다음에 방화1동경로당 부지매입비 2억2,893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심도 있게 다루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지적돼서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경로당 부지나 어린이집 부지가 전액 삭감돼도 괜찮은지 안되는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를 밝히세요.

먼저 조남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경로당과 어린이집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곡1동 지역은 65세 이상 노인분이 923명이 계십니다. 거기에는 구립경로당이···.

그걸 말씀해주시지 말고···.

사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삭감시킨 거 아니요, 전액을?

예.

왜 삭감시켰나 그거에 대해서 말씀 쭉 해주시고, 세 군데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 담당과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예요.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저희가 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예산심의를 못했습니다.

안한 거요?

예. 그리고 지금 조남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관과장으로서의 방화1동과 화곡1동경로당 매입 건과 화곡3동어린이집 매입 건은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등촌3동에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있습니다. ( 신낙형 위원장, 신창욱 간사와 사회교대) 거기의 노인복지관이 한 346평에 지금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돼있는데 그런 종합복지관을 하나 설치를 하려면 우선 설치비만 약 50억이 듭니다. 또 그것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25개구 중에 지금 여섯 개구만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설치돼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구도 거기에 참여가 돼서 금년에 약 한 2,300명의 노인분들이 등록이 돼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운영비가 시비로 약 6,0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준노인종합복지관이 권역별로 이런 게 생겨서 노인분들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으면 참 가장 바람직한 일이지만 아직 언제까지 25개구가 노인종합복지관이 하나씩 돼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거를 할 때까지 노인분들이 그냥 길에서 경로당도 없어서 쉬고 있다는 거는 참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특히 또 방화1동경로당 같은 것은 4.8평 규모의 무허가건물입니다. 옛날에 초소 했던 것이거든요, 초소. 그리고 굉장히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위험도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몇 년에 걸쳐서 민원이 야기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무조건 경로당은 많아서 안된다고만 그러시기 이전에 한 번 시간이 허락하신다면 현장답사도 하시고 이것을 어차피 너무 늙고 그곳은 경로당으로서의 존립가치가 없는 장소이기 때문에 폐쇄를 하고 그 인접지역에다가 저희가 경로당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갖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시지 말고 현장답사도 해서 좀 이 예산안이 주관과에서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올린 사안이니까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좀 방화1동과 화곡1동에 대해서는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화곡3동어린이집도 저희가 어린이집이 구립이 각 동별로 한 개소씩 있어야 되는데 지금 등촌1동과 화곡2동, 화곡3동 3개소가 없습니다. 왜 학부모들이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느냐 하면은 민간 어린이집보다도 보육단가가 싸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구립을 선호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욕구도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화곡3동어린이집도 건립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계속하십시오.

복지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나는 이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아까 예산안 심사를 안했다고 그러셨습니까?

예.

주무과장으로서 왜 심사를 안했으며 이런 예산액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 아니요?

본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결동의안은 예산편성지침 전에 위원님께 먼저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동의를 받고 나서 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건데 사실은 구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은 2년간 유효가 됩니다. 그거는 예산하고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경로당이 여러 군데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 집행부 나름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요구하시는 대로, 또 지역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해드리면은 불편이 없겠지만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조금 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정복지과장을, 동의를 먼저 하다 보니까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일정조율이 잘못되는 바람에 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집행부의 일정조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의원님들께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남명 위원, 되셨습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에요. 이 구유재산변경동의안 처리가 우리 재무국 소관이다 보니까 총무재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는데 사실 의회의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예산안 다루는 부분도 최종적으로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지만 효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이게 순서도 하여튼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거기서 다뤄지고 본회의에서 또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사실 구유재산변경동의안이 처리가 됐을 때 사실 토지매입을 하겠다, 부지매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의 예산이 사실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상은 무척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 시민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경로당 부지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삭감한 이유는 우리 관내 경로당이 한 130개가 있고 그리고 구립노인정이 약 30여개가 있는데 동별로 노인정, 우리가 22개동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동별로 노인정이 보통 한 5개씩 된다 이거예요.

예.

어떤 그런 소위 말해서 꼭 구멍가게 형태의 노인정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는 21세기를 목표로 두고, 좀 노인들이 정말 뭔가 여가라든가 노인정의 어떤 그런 운영자체가 좀 종합복지관 형태의 어떤 준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돼야지 지역의 몇몇 분들의 민원 또 이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다 동별로 이 자그마한 노인정들만 계속 들어오는 건 문제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의 설명 없이 이건 꼭 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답변 자체가 과장님도 상임위원회에서의 답변하고 또 예결위에서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봐지는데 하여튼 근원적 문제는 어떤 노인정 자체가 단순한 자그마한 어떤 형태가 아니라 좀 다양한 프로그램속에서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준종합복지관 형태의 노인정이 건립되어야 되지 않느냐? 더더군다나 내년도의 노인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떤 복지시설과 관련된 이 부분의 예산이 또 많았고, 또한 10가지 이 사업이 있었잖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 사실 삭감했는데 그러한 내용을 좀 우리 과장이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같습니다.

아,

위원장님!

아니, 잠깐요.

위원장님 잠깐요.

예.

과장님의 답변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지적을 해드리려고 그러니까 일괄 답변을, 보충설명을 듣고,

아, 이 건입니까?

예.

그럼 홍영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과장님의 답변이 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좀 의아한 게 많아요. 마치 가정복지과만 노인을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 거고, 상임위원회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는 마치 노인을 적대시해서 예산을 삭감한 것같이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좀 본 위원은 불만이 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행정의 우선 모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게 첫째 원인이에요, 원인. 그래서 그날 총무재무위원회에 와서 자료설명하느라고 시민건설 가정복지과 오후시간은 허송세월보내서 우리가 산회를 선포한 거에요, 그게 첫째 원인이고, 그리고 두번째는 재정자립도 중장기계획을 보면은 2003년까지 강서구에 6개 노인정을 짓기로 돼 있어요. 그런데 올 추경서부터 이 본예산까지 몇 개가 신설이 되고 있어요. 토지매입된 것까지 합해서. 무려 7개예요. 그럼 강서구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많아요. 노인정 한번 짓고 나면은 거기에 부대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짓고 나면 1년있다 보면은 보수비가 항상 따르고, 에어컨 달아줘야 되고, 부대비용 그런걸 전부 확인을 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시민건설에서 너무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그래서 또 첫째 원인이 되고, 또하나는 노인정이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대로 과거같이 그렇게 숫자가 점점 추세가 줄어드는 형편이에요. 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골목이기주의가 생겨요 지금은. 같은 길하나 차이가 나도 노인정 지으면 길 건너편 사람은 절대 안가요. 그게 골목이기주의가 생겨요. 또 회비를 내다보니까는 앞으로 추세가 돈있는 집 노인들은 절대 노인정 안가요. 없는 분들만 가다보면은 회비를 내야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또 도태가 돼서 안가요. 그럼 가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고, 노인정에. 방화2동 제가 1대때부터 오늘 이 시점까지 개화동 3개소, 11단지 1개소, 12단지 1개소 빼고 나면 7, 8000세대에 하나밖에 없는데 노인정 지어달라는 소리 해봤어요? 본 위원은 그런걸 판단했기 때문에 지어달라는 소리를 안했어요. 왜? 또 노인정 지으면은 누가 기부채납하거나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으면 감정평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유지를 사다보면 강서구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평당 그 가격가지고 절대 못사요. 그렇기때문에 이번에 삭감된 노인정 수는 추경에 다뤄도 토지매입하는 시점에서는 별 시간차가 없어요. 예산편성해 놓고 몇 개월 그냥 허송세월 보내요. 그렇다고 각 동장님이나 구의원이 지금 이런 땅 있으니까 예산편성하자는 그런 것도 아니고, 토지매입하는데 얼마나 과거 화곡2동, 화곡1동 동청사하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예산이 사장되다시피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넣어도 관계가 없어요, 지금. 시간차로 봐가지고는. 그래서 시민건설서는 첫째 이유가 자꾸 제가 여러 소리하지만 우선 행정절차상 집행부에서 잘못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 거를 시정시키기 위해서 아니, 의회가 뭐예요, 의회가? 우리가 지금 이거 한페이지 한페이지 왜 다뤄요, 왜? 주민이 낸 혈세기 때문에 하나라도 좀 아껴쓰고, 너무 집행부에서 이번에 의회를 어제도 본 위원이 예산과장한테 지적을 했지만 너무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삭감한 거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김광헌 위원님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아, 보충질의

가정복지과장님이 행정공무원입니까, 정치인입니까? 예? 행정공무원이에요, 아니면 정치인입니까?

행정공무원입니다.

왜 말을 바꾸는 걸 말이죠, 밥먹듯 바꿉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그런 설명이 아니었었는데 이거 예결이라서인지 무슨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필요합니다,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또 설명했을 때하고 이거 말을 바꾸는 게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정치인이냐, 행정공무원이냐 이렇게 물어본건데 소신있게 일관성있게 이렇게 좀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헌 위원님의 본 질의와 홍영유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집행부의 잘못으로 인해서 시민건설위원회의 산회도 됐고, 이런 점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는 집행부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 예산자체를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충분하게 무슨 설명하고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김조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과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러면 예비심사를 성의없이 그냥 안하고 올라왔다는 거에요, 뭐예요?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충분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안하고 그냥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1시간이 됐든, 24시간이 됐든, 한달이 걸렸든, 10분을 했던간에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갖고 올라온 부분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충분한 설명을 못했다, 그럼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안한 거에요?

김광헌 위원님!

정정하세요, 우리 과장 답변.

그러면은 김광헌 위원님 충고로 받아들이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보충 한마디만 하고.

보충질의는 나중에 합시다.

, 하나만

아니, 보충질의를 나중에 하시자고요.

, 하나만.

아니, 본 질의부터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 연속된 거라 그래요.

나중에 하세요.

지금 그 문제를

이렇게 되면은 위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사회전반적으로 청소년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랜드 화재사건이나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이후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서너개 방안으로 강서구에서 청소년문제에 대한 지도와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우선 한시적인 단체입니다마는 위생과를 중심으로한 청소년보호대책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2월29일까지 1단계 청소년지도활동 유해환경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가정복지과를 주관과로 해서 각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위촉 발족이 됐고, 또 청소년보호위원회로부터해서 서울시장한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지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302쪽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 경비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전기료가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러면 난방방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난로로 할 겁니다.

난로요?

전기난로요, 전기난로.

그러면은 전기료가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산출을, 한전하고 연락을 해보니까요.

형광등 하나정도 켜면은 될까 이게 한달에 1만9,000원 가지고는 겨울철에는 전기난로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요, 이거. 그 방안이 강구가 안된 것같습니다, 이게. 어떤 기름을 땐다고 그러면 연료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고, 전기식 난방을 한다고 그러면은 연료비가 조금 편성이 잘못된 것같습니다. 그 문제를 한번 지적을 하고요.

예.

305쪽을 보겠습니다. 청소년출입제한구역 초소운영과 관련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 공익근무요원은 근무방식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는 시에서 공익근무요원을 구마다 두명씩을 지원을 해줍니다.

, 그러니까 근무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겁니까?

10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그럼 중식비는 뭡니까, 여기에?

아, 이 분들은 계속하는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계속이라니, 낮에도요?

예.

거기 뭐하러 갖다 세워놔요?

아니, 왜냐하면은 제한지역뿐 아니라요, 유해지역에는 공익근무요원을 시에서 2명씩을 사람을 주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4명입니다.

예, 4명을요.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 그러니까 편성을 아무리 백날 해도 지금 어떤게 지금 현재 청소년출입제한구역초소에 YWCA인가에서 보내는 공공근로자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몇 시까지 근무를 하냐면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11시까지 있는게 아니라 10시만 조금 넘으면은 가버립니다.

예.

청소년통행 제한시간은 몇 시부터냐면 밤 10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죠?

예.

헛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후 3시부터 나와서 초소안에서 전부 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있을 이유가 하나 없다 이겁니다. 정식 통행제한시간이 밤 10시부터 시작되는데 3시부터 나와서 놀다가 그냥 가는 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예.

전혀 불필요한 겁니다. 단, 그것이 서울시에서 내려보내는 인원이니까 그놈의 거 좇아 버릴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애물덩러리가 됐지마는 적어도 강서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라면 이건 안되겠다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하는 조건이라면은 이 보상금을 편성해 주겠지마는 이 사람들이 낮에 적당히 하고 뭐하고 그러면 편성 못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니까 그럼 이 근무조건을 어떻게 시키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김위원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요 각 구마다 4명씩을 주는데 저희가 초소 있죠, 화곡1동에. 거기에 10시부터 익일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이 예산편성 지침에 공익근무요원은 봉급은 이렇고 중식비는 이렇고 이건 지침으로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경을 못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근무를 시킬 거에요.

예.

이건 예산편성을 해주겠는데

예, 그렇게 할겁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예산편성해야 하나도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하고 조를 짜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예.

YWCA에서 하는 방식의 운영이라면 그건 백해무익이다.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돈 버리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예.

가지 그거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6쪽 청소년지도위원 활동비가 상임위원회에서 1,320만원이 증액 요구가 됐죠?

예.

알고 있고, 유해환경감시단 활동비가 지금 5,000원 365일 2명해서 365만원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편성의 발상자체부터 잘못된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은 각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들은 10명입니다. 10명이 나와서 다니시는데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애들이 본 위원이 그 감시활동을 하다보니까 얼마큼 억세고 거치냐면은 열일곱, 열여덟 먹은 이런 학생아이들한테 “야, 너 이렇게 늦게 다니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아저씨가 왜 반말해요.” 이렇게 다 엄청 거칠고 저항이 셉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이 두명이 나가서 감시초소근무나 운영을 절대 못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얘깁니다. 또한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위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 문제는 하루저녁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3만원의 수당도 줍니다. 그러나 이거는 유해환경감시단이나 청소년지도위원은 수당을 줄 근거는 없지마는 감시단이 적어도 4, 5명, 5, 6명이 감시를 하고, 초소를 운영해야 운영이 되지 2명가지고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제안설명할 때 사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동감하시는 줄로 알고,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서 이거를 적어도 4, 5명 수준으로 올릴테니까 그렇게 양지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명이 가가지고는 감시초소 운영을 못한다 이겁니다. 요즘 청소년 애들이 바로 며칠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담배 안 판다고 슈퍼에 불질러 버리고, 술 안 판다고 슈퍼를 다 파손시키고 하는 지금 요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렇게 거칠다 그겁니다. 2명이 가가지고 뭘합니까, 얻어맞고 도망다닌다 이거예요. 이런 형식적인 거 하려면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이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께요.

예, 다시 한번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다 했으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일문일답 했으니까 끝내겠습니까?

예.

아,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노인복지문제로 아주 고생이 많으신 김조자과장님 다시 한번 충고를 드리고 또 칭찬도 드립니다. 지금 연일 이 노인정문제로 인해서 오래 전부터서 논란이 돼 가지고 작년부터서 지금 오늘날까지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잡을 때 노인정 두개안을 6억씩해서 방화동 것과 발산2동 것을 여기 의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올렸는데 다시 평수가 줄고, 하나는 특위에서 짤렸는데 금년에는 이렇게 많은 것이 내년에 예산편성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하고, 지금도 말하고 똑같이 말합니다. 시민건설에서 뜻이 저와 같은 것같습니다. 하나를 지어도 제대로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보니까 40평, 60평, 70평 노인정인지아니면 아파트 초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내가 한두번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이런 계획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위원께서 정치과장이냐, 아니면 공무원 본분으로 하는 거냐 하는 것도 나올 만합니다. 왜 이거 때가 아닌 때에 어떤 이런 노인정이 많이 올라 온지도 모르겠고, 있는 동에서 아까 말한 180세대도 안되고, 오늘도 보니까 320세대로 변경이 됐는데 나는 3,000세가 있어도 노인정이 없는데는 왜 없었던가, 그 동안에. 이런 무책임한 행정, 형평성에 맞지 않고, 편파적이고 균형에 맞지 않는 행정을 많이 지적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 온대로다 받아준 것같은데 예산 5개년 계획에도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급하지도 않는 것이고, 솔직히 말해 봅시다. 이게 그렇게 급합니까? 나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면은 예비자료의 7쪽에 보면은 이용실태라고 해가지고 노인들이 고스톱이나 치고, TV나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권장하고 싶은 한문교실, 서예교실, 예절교실, 콩나물기르기, 채소재배, 지역봉사활동, 자연보호, 나무심기, 공지정리등 종이접기 노인공동작업장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입니다. 바로 노인 공동작업장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소일거리도 하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본인들의 용돈도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와 다양한 레크레이션 같은 거, 서예교실같은 거 여러 가지 할수 있는 그런 공간확보를 해서 크게 짓자 하는 얘기를 수차없이 했는데, 수도 없이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작년에 350평에서 종합건물로 만들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민간단체심의위원회에서 잘려서 다시 줄여져서 150평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85평, 또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섯, 여섯 개 된 각 동의 어떤 데는 14개, 어떤 곳은 여섯 개, 열 개 이런 많은 노인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다시 40평, 50평, 60평 이렇게 노인정 부지확보매입 그래 가지고 예산도 없다고 하면서 여기다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래서 소신이 없다고 내가 지적을 합니다. 비록 이 일은 각 동마다에 관계되는 의원님들이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면 욕을 하겠지마는 3,000세대가 있는 데가 노인정이 없어요. 어린이집도 거기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라도 복합적으로 공부방, 또는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우리는 위쪽에 있어서, 바로 길 건너에 있어서 가깝다고 해서 안된다 그랬어요. 그럼 공부방이라든가 노인, 아까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가 노인대학이라든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해서 하나 미니(mini), 등촌3동에 있는 노인종합센터보다도 적게 거기에 중요한 부분들, 특히 말하는 노인정마다 가보면은 샤워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샤워장이. 그런 것들도 좀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 우리 발산2동에 가보면 바닥면적이 약 20평밖에 안됩니다. 화장실은 허리를 펴지 못해요. 부엌, 화장실이 아주 좁습니다. 그런 형식적인 일을 하지 말고 이런 것 30평, 40평 다 없애 버리고 하나를 지어도 100평, 200평씩 크게 지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동명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이런 일은 과감히 설득을 하고 또 아니면 해를, 1년 미뤄서라도 넓고 큰 공간확보를 해서 다양한 기능을 갖출 수 있는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땅을 구입해놓고도, 그 땅 구입할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렇게 또 갑자기 줄여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는지? 그렇지 않으면 권장사업이라고 이것 얘기를 하지 말든가 해야지 이 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고 20평, 30평 된 데다가 이것을 콩나물도 기르고 채소재배도 하고 예절교실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답변이 시원치 않으면 저는 오늘 날 새도록 질문하겠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발산2동 671번지 30호는 저희가 예산이 6억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대지 158평에 건물이 73.1평인 건물을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물이 158평 중에 일부가 잘려져 나가게 생겼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부구청장님이 현장답사를 하시더니 이거는 건물이 2년밖에 안된 건물이고 이게 잘려져 나가면은 예산도 낭비라는 말도 들을 거 같고 또 지은지 2년밖에 안된 73.1평의 건물을 그냥 부셔 갖고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공직자한테도 신분의 불이익을 받을 거 같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저희가 환경과에서 인센티브 시상금을 받은 돈으로 당초에 158평을 매입을 했는데 그걸 늘려 갖고 188.4평으로 전체 건물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돈을 들여 갖고. 그래서 기존의 그런 73.1평 있는 건물은 경로당으로 활용을 하고 지위원님이 건평 150평으로 해달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73.1평은 개보수비를 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땅이 넓기 때문에 옆에다가 85평을 신축을 해서 거기에는 노인회지회와 노인대학과 다목적시설인 강당을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가용예산이 있다면 지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더 넓게, 4층이면 어떻고 5층이면 어떻습니까? 더 넓어서 발산2동 노인뿐 아니라 발산권역에 있는 노인분들도 다 오셔서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은 지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 말은 지금 잘못된 겁니다. 노인정이, 처음에 살 때 목적은 그 건물 헐고 짓기로 돼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1층으로서 가건물입니다, 완벽한 집이 아닙니다. 그러나 쓸 수는 있습니다. 고쳐쓰기로 했고 그 앞에다가 150평을 짓기로 한 것입니다, 그 놈은 보수해서 쓰기고 하고. 그렇다고 해야 말이 맞지 그 놈과 그 놈을 합쳐고 85평 지어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좁아서. 그래서 그건 좋습니다. 그럼 예산도 없고, 헌데 그런 앞뒤 안 맞는 얘기란 것은 이런 다기능을 가질 수 있는 건물로 한다면은 지금 50평 3층을 짓겠다고 해놓고 지금 내용 서류에 들어올 때 이 장부에는 그렇게 안돼 있어요, 85평으로 돼있어요. 저는 이걸 거짓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여기서 우리가 말한 예절학교라든가 무슨 예절교실이라든가 노인 종이접기, 노인정 공동작업장 이런 거 등등 하려고 하면 4, 5층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는 안해도 좋다, 우선 예산 때문에. 그래서 150평, 50평 짜리 3층을 짓기로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는 엉뚱한, 대답이 이렇게 나오고 그 놈을 합쳐서 150평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 건물 지금 현재 기존건물은 오래 못 갑니다, 그게. 진단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다 헐고, 미래를 봐서는 안됩니다, 다 헐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건물이 없었다면은 땅을 못삽니다, 270만원 주고 어떻게 땅을 삽니까? 그래서 그거 복합적으로 산 겁니다. 앞으로 어느 동이고 맨 공지는 절대 감정가로 살 수가 없어요. 다 편법이에요, 지금. 강서구청에서 아니라 서울시도 다 편법, 법을 만들어놓고 법을 지키지 않고 다 위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지 매입이 안됩니다. 시 땅, 시 소유의 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 안되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 60평을 사 갖고 40평을 짓는다 그러면 180세대, 여기서 230세대가 되는데 한 300세대 기준한다 하더라도 한 통입니다, 한 통. 한 통에다가는 하나의 노인정을 짓고 3,000세대가 되면 10개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인정 하나에 80평, 지금 있는 거 150평하고 되겠습니까? 뭘 하나 해도 똑바로 하자는데도 1년반, 2년이 다 돼가도록 이렇게 노인정 하나로서 10개, 20개가 따라붙어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처음 약속 100, 350평 다 약속을 깨고 150평, 그 가건물 쓰고 나머지 150평을 짓도록 해주세요. 그래야만이 형평성에 맞고 앞으로도 더 짓자고도 안할 것이고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10개, 15개 있는 곳도 다 없애고 대형화시켜서, 아까 우리 김광헌 위원께서 말씀하시듯이 다목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노인정이 돼야만이 노인양반들이 자기집보다 좋기 때문에, 재미있고 즐겁고 여가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10명 내지 30명, 그 이상 없습니다. 행사때라 그러면 한 100명, 200명 오십니다. 그 노인들이 다 오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과감히 이번에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러면 우리 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심의를 위해서 김조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전에 지현경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가정복지과뿐만 아니고 우리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아주 병폐인 거 같습니다. 본 위원도 파악해 본 결과 나름대로 보면은 입찰, 지금 공사입찰가격은 시중가보다 훨씬 높게 입찰이 되면서 어떤 땅에 대한 감정가는 그에 너무나 미치지 못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자주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일문일답 식으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에 보면은 여성교양대학 운영비로 인해 가지고 일반운영비가 절감이 되고 있는데 여성교양대학 강사료, 구민회관 수리관계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업을 구민회관 수리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양대학이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상반기에 한 750명 정도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강서 관내에 이런 공간을 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좀 이거를 지속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얻을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상반기에는 교육을 못하게 됐습니다.

빈약하고 부족한 점은 있으나 우리 강서구의회 같은 경우도 할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사무실이요 그렇게 로비에서만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은 노래부르기반이라든가 요리반이라든가 제과제빵반이라든가 이런 건 반이 좀 커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취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다 돼야 되는데요 그런 거를 나름대로 조사를 했더니 마당한 데가 없어 갖고요 부득이 안타깝게 이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도 상당히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사업이, 좋은 이런 사업이 잠시나마 중단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도어린이집 건립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조자료에 보면은 2,000만원을 지금 이번에 증액해달라고 올라왔는데 경사지 및 연약한 토질로 지하굴착시 지반침하로 인접건물 균열 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흙막이 공법을 CIP공법으로 갖다 변경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설계나 이러한 것에, 설계를 갖다 냈을 때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설계를 내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설계검토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토질조사할 때는 그렇게 위험의 요인이 없다고 생각해서 흙막이 공법으로 하려고 다 산출을 했는데 막상 토지를 파고 보니까 인접지 대지경계하고 너무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부득이 CIP공법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이 위험하다는 판단을 해서 2,000만원을 건축과에서 집행부서에 요구가 왔습니다.

그 설계서도 변경이 됐겠네요?

예.

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이 설계를 냈을 때 그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절차를 밟아서 어떠한, CIP공법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흙막이 공법을 사용해야 될지 이 심사를 갖다가 본인들 자체도 잘 아는데 본 위원이 지금 예산을 주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 공사가 지금 시작됐죠?

예.

지금 예산이 늦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45% 공정이 올라갔습니다.

CIP공사는 이미 진행이 됐고?

예.

상태인데, 그러면 예산을 지급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직 예산은 안 줬죠. 왜냐하면 이제 준비가 돼야지 나중에 준공할 때 이게 계산이 되니까요, 2,000만원이 추가로.

밖에서 우리 건축업자들이 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설계나 어떠한 감리감독을 했을 경우 모든 게 그 지반의 어떠한 위험성, 모든 전반적인 점을 감안해서 CIP사업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흙막이 공법을 써야 될지 이거 감안해서 다 올라오는데 사실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을 2,000만원 여기에 더 준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기술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저희가 이게 시비지원사업으로 지금 어린이집을 짓고 있거든요, 70%를. 30%는 구비사업이고.

예.

그런데 당초에는 설계나 감리하는 분들이나 시공자가 검토를 해서 흙막이 공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가 됐나 본데 아마 공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위험도가 따르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흙막이 공법으로는 공사에 난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부득이 이렇게 CIP공법으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는 전문적인 그런 기술검토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반적으로 우리 기술부서인 건축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관과에서는 부득이 2,000만원을 반영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공무원인 건축과에 질타를 하기보다는 지금 여기에서 건축을 맡아 가지고 하시는 회사에서 물론 설계도면에 비추어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이것은 그 회사에서 감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한 가지 좀 이해가 잘 안가는 부위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단체, 새마을의 구 협의회는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우리 가정복지과 새마을부녀회 구 협의회는···?

부녀회는 구 협의회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진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예.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예산을 심의하면서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이러한 예산이 새롭게 편성이 됐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 우리 가정복지과장님, 강서경찰서에 청소년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어떻게, 몇 건이나 되는지 파악은 혹시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 사범이라든가 어떤 유해업소에서 적발됐을 경우에 다시 우리 청소년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정처분이?

예.

탈선이 많고 또 강서경찰서에 청소년범들 대부분의 어떤 그런 사고 발생한 부분을 볼 거 같으면은 청소년 범죄가 많거든요?

예.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자료를 갖다놓고 몇 건을 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왜냐하면 주무과가 우리 가정복지과의 청소년팀이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저희 청소년보호법이 개정이 돼서 7월1일날 자치단체로 이관한 후에 저희 적출 건수는 487건입니다. 그리고 부과 건수는 223건이 되겠고요 거의가 유형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 탈선과 관련돼서 특히 어느 지역에서 청소년 탈선의 어떤 그런 행위가 많이 발생이 되는지 나름대로 동별로 파악된 부분이 좀 있습니까?

이 적출 건수별로는 동별로 현황이 지금은, 자료로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는 또 업소에서 적발됐던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경찰서에 청소년 탈선과 관련된, 범법행위와 관련된 청소년 범죄 말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 확인할 거 같으면?

예.

특히 우리 청소년이라 한다면 어때요? 초등학생들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에은···.

만 19세 미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데 요즘에는 열 다섯 살 이렇게, 열 네 살···.

어떤 청소년 범죄라든가 탈선부분이 중고등학교 학생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 수준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거의가 자퇴학생이 많습니다, 가출청소년이나.

이번에 예산도 청소년보호위원회 예산도 많이 책정이 됐고 특히 사실 이제까지 볼 거 같으면 학교 나름대로 무슨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파출소별로 해서 선도위원회가 있고 동에도 있고 하여튼 청소년보호 선도를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단체들은 엄청나게 많이 사실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각계각층에서 노력은 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되는 건데 지금 청소년보호초소와 관련돼서 우리가 어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밀집된 지역이 발산동 지역이고 특히 가양지역 쪽도 보게 되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많고 밀집돼 있고 더더군다나 결손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 무슨 모자가정이다 부자가정이다 생활보호대상자 가정이다 해서 생활여건이 좀 다소 안 좋은 분들이 많고 결손가정이 많은데 이런 지역에, 비단 무슨 가양2동이란 지역이 아니라 특히 가양동 지역, 임대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지역, 그 다음에 방화동 지역에 사실 학교도 집중돼있고 특히 또 결손가정들이 많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탈선부분도 많이 이곳에서 발생되고 있고 경찰의 어떤 청소년의 범죄와 관련된 부분 볼 거 같으면, 확인하더라도 또 이 지역에, 가양·방화·등촌 지역에서 그런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말이죠. 이렇게 봤을 때 좀더 포커스를 적어도 어떤 등촌지구·가양지구 쪽에 맞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또 영구 임대아파트가 밀집돼있는 지역에 청소년들의 탈선의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면 거의가 모자·부자가정이고 생보자 대상이 많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가양1동이나 방화3동, 등촌3동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을 정례화 시켜서 앞으로 그분들하고 구의원님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좀 지역을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것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나 또 교편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셨던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답답한 답변도 많은데, 지금 사실 청소년선도와 관련돼서도 지역의 방범대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 소관에 보면 지역순찰 저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또 방범원들이 또 계속 지역을 순찰하고 하여튼 이와 관련된 일들은 많이 하고 있으면서도 사실 실효성 부분이 이게 또 금방 가시적으로 나타날 부분은 아니겠지만 늘 보게 되면 집행하는 부분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또 현실에 부딪혀 보면은 너무 요식행위로 비춰지는 부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특히 이번에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의 초소를 어딥니까, 지금 화곡1동에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방화지구라든가 가양, 등촌지구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결손가정이 많은 지역에 이러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이제 초등학생도 아니고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런 사고를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어떤 행정력을 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가로 하여튼 이 지역에 어떤 결손가정이 많은 이 지역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초소를 만들든가 이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자꾸 무슨 지역의 유지, 인사가 나오고 어떻고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게 임시적인 답변이 아니라 그런 초점은 그런 지역을 맞춰야 한다는 이런 얘기죠.

예.

팀장 아시겠습니까?

예.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홍영유 위원입니다. 이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청소년의 지도에 대해서 조례 다룰 때 행정감사때 본 위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관심 있게 다뤘는데 집행부의 청소년의 감시 임의단체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확대간부회의나 이런 데서 통합하는 쪽으로 좀 유도해서 이미 가정복지과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분산시킬 게 아니라 예산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그런 예산을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 청소년팀으로 아주 일반 예산편성도 간단,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좀 행정 뒷받침이나 모든걸 한데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구청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이거를 좀 하여튼 유명무실한 단체가 무척 많아요, 예산 다루다 보면은. 필요 없는 예산도 막 낭비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이 단체만큼은 좀 앞으로 청소년을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건 반드시 기틀을 잡고 가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국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이거 한번, 환경과에서 감시단체 있죠, 청소년?

예.

통폐합을 시키시라고 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지방자치면 단체장이 임의대로 또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으니까 그걸 총 규합을 해요. 이리 쪼개로 저리 쪼개지 말고.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아시죠, 무슨 뜻인지?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지금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는 지금 가정복지과에 통일돼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하고 청소년보호법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단체 청소년을 보호하는 단체라고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는 없는데 그와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유사성을 아마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것같습니다. 다만, 예를 든다면 문화공보과에서 PC방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청소년유해업소를 다루고 있고, 우리 환경과에서 관장하는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은 또 여기서 다루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단위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법, 유기장법이면 유기장법 이런데서 법상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통합하는 것은 법을 우리가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청소년보호업무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청소년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은 앞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홍영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충분한 질의가 이루어졌으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제안설명 차례이나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지루한 오후시간에 예산결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신창욱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8,630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금년도 세출예산에 비해서 1,114만2,000원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환경위생과는 사업비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목별로 증감사항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46페이지 20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4,116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590만2,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각종 전산장비 확충으로 인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구입비, 시설장비 유지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각종 환경위생업소 단속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서식 인쇄등 제반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최근에 날로 늘어나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해서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비가 신규사업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 중간에 20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월액여비는 공해배출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직원들에게만 지급함에 따라 금년도 28명에게 지급하던 여비를 내년도에는 9명을 제외시킨 19명에게 지급할 예정으로서 600만원이 줄어든 2,2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203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28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구민환경단체 구와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맑고 투명한 환경을 펼치기 위함으로서 민간단체인 녹색환경감시단의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활동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을 꾀하며 이와 같은 일들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지원비로 사용될 예산입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301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사용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교실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던 위생접객업소 단속지원비가 360만원 추가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인천호프집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불법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이는 위생관련 공무원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이므로 여기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좀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서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하단 305목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20만원은 금번에 신규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시에는 반드시 원동기를 급가속하여 최고 회전속도에 도달시까지 급가속을 6회 반복함으로써 노후된 차량은 팬벨트 끊어진 엔진의 파열등 예상치 못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피해 발생되는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앞에서 설명드린 환경위생과에 필요한 2000년도 예산은 8,650만8,000원으로서 환경위생 업무집행에 필요한 경상예산으로서 이 금액만큼은 금회 편성된 세출예산 원안대로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한종근입니다.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구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 세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청소행정비는 총 123억3,892만4,000원으로 99년보다 1억6,293만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비중 경상예산은 76억5,909만3,000원으로 99년보다 9.5%인 8억91만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서 222명에서 205명으로 17명이 감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건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환경미화원 인건비로서 99년도 대비 17명이 감축된 205명을 기준으로 64억9,291만2,000원을 편성 전년도 대비 8억7,912만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청소행정과 전체예산의 53%를차지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하여 체결되어 내년 1월 하순께 시달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건비중에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휴일근무수당은 99년도에는 IMF긴축재정으로 수해, 제설작업, 설날, 추석연휴등 특별근무시에만 지급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가로, 기동저근무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강서가꾸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분의 1씩 휴일 격주근무와 특별근무시 지급키 위해 9,918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상단 야간 근무수당은 99년도에는 가로청소를 06시부터 실시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출근 전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고자 타구청과 마찬가지로 05시부터 1시간 조기청소코자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중간부분 고용보험료는 2000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종사하는 일용임시직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료가 적용되어 7,224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료율은 총 2%이며, 그 중 1.5%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0.5%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환경미화원 퇴직금은 2000년도 정년퇴임자 14명, 자연감소 6명등 총 20명이 예상되어 편성하였으며, 처우개선비는 노사단체협약이 1월에 시달되어 인건비 인상예상분 3%를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는 노사단체협약에 의거 매년 1회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키로 되어 있어 6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2000년도 경상적경비 총액은 11억6,618만1,000원으로서 99년도 대비 7,820만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목 일반운영비는 9억2,400만4,000원으로 99년도 대비 3,065만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262페이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는 99년도 대비 95%를 제작하여 1,759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270페이지 중간부분 청소차운전원 야간급식비는 조기에 출근하는 운전원과 정비원을 구분하여 기본급식비 4일 지급자 44명, 수도권매립지 수송근무자 1명의 12일, 가로차 근무자 6명, 살수차 근무자 3명, 정비원 1명등 10명은 평균 15일이상 근무자로 구분 편성하였으며, 272페이지 상단 중간집하장 장비유지비로 소각기 빽필터 교환 및 파쇄기 카터날 교체비 1,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운영비 마지막 부분 입찰관련 공고료는 수도권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 선정 입찰공고료로 104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 여비목입니다. 청소업무 출장여비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인상 조정되었기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203목 업무추진비중 근로자의날, 추석, 연말에 지급되는 환경미화원 위로 및 격려비는 단가를 9,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 306목 출연금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에 따른 기금출연금으로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46억7,863만1,000원으로 99년도 대비 6억3,798만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체사업 307목 민간이전비중 수도권매립지 반입폐기물 반입료, 대형폐기물 처리비는 ‘99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277페이지 시설비중 상단 백석공원내 공중화장실에 수도관이 파열되어 개량공사로 4,500만원,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600만원, 개보수비용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중 수도권쓰레기 매립지 조성비는 2000년 부담액이 12월말 확정되어 가내시액인 21억2,266만2,000원에 90%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405목 자산 및 물가취득비는 의원님들의 협조로 99년도에 91년도식 2.5톤 덤프트럭 15대중 9대를 대폐차하였고, 나머지 6대를 2000년도에 대폐차하고자 편성하였으며, 또한 90년도식 노면 가로청소차 1대를 대폐차하여 깨끗한 강서를 가꾸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1톤 암롤통판박스가 현재 3대가 있으나 폐합성수지 운반등 박스 부족으로 인하여 3대를 추가 구매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근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여기의 본질과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같은 성격을 띠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무단투기 감시 카메라 우리 보유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몇 대나 있습니까?

세 대 있습니다.

계속 활용하고 계십니까?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언젠가 한 번 감시 카메라 주민의 접수가 들어와서 감시카메라를 좀 설치할 수 있게끔, 우리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쪽 의원님의 협조를 받아서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유대수를 물어보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미화원들이 각 동별로 대략 몇 명 씩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에는 재활용 전담하는 미화원과 가로청소하는 미화원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재활용 담당하는 미화원은 세 명, 네 명 돼있고요 가로도 지역에 따라서 구분돼 있지마는 한 세, 네 명 씩 이렇게 지금 돼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활용 쪽에는 사실적으로 본 위원 생각에 많이 배치가 돼있는데 가로청소하는 분들은 상당히 좀 미비하지 않는가, 부족하지 않는가? 왜냐면은 지금 어느 동 같은 경우 세 분이 하시다가 한 분이 병가로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둘이서 한단 말이에요. 둘이서 하는데 또 한 분이 또 빠져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보충을 해줬는데 아주 그 분이 작업을 좀 불성실하게 하시다 보니까 혼자서 동을 다 이끌어나가려다 보니까 아주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형평성에 맞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좀 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 김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청소차량이 대형, 중형, 소형, 특수차 해서 많은 차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차량보험료가 내년도에 3,121만3,000원으로 지금 계상이 돼있거든요?

예.

차량보험료가 사고 시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9년도 올해 현재 차량사고가 난 경우 있습니까?

접촉사고 난 거 가끔 있습니다.

있었어요?

예.

올해 차량사고가 났으면 이 부분에 대한 할증을 예상을 해서 이 보험료 부분이 이번에 계상된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냥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도도 그랬지만 보험회사를 전 보험회사에다 다 내라, 견적을.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한 거보다 조금 싸게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들어오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장 말이죠?

예.

자동차보험과 관련돼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할증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건 어떤 공식적인 어떤 보험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량의 어떤 차량을 많이 보유할 경우에는 거기에 조정이 좀 가능한 이런 부분도 있고 특수조건이란 부분이 있는데, 99년도에 사고가 몇 건이 났으며 이 부분이 할증될 경우에, 내년도에 적어도 보험료 부분이 얼마나 할증될 부분인지? 거기에 맞춰 갖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계상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추경에 반영할 것인지?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냐 이 말이죠?

지금 김위원님 말씀대로 더 해서 할증이 얼마 붙을 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좀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274쪽에 볼 거 같으면은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부분 중에서 환경미화원 위로 및 격려해서 근로자의 날 307만5,000원, 추석하고 연말에 615만원 이렇게 계상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 자리에 계시지만 우리 강서구 예산, 올해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볼 거 같으면 무슨 소외계층 격려라든가 어떤 국가유공자 격려 이랬을 때 일반적으로 나가는 부분이 적어도 위로와 관련된 금품은 한 2만원 상당으로 지금 예산에 잡혀있고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불철주야 우리 청소행정 분야에서 일선에서 뛰고 있는 환경미화원들, 근로자의 날하고 추석, 연말에 지금 1만5,000원으로 돼있지만 2만원으로 맞춘다고 하더라도 5,000원 더 올리라는 거거든요. 이래봤자 한 300만원이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00명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위로금품과 관련된 부분을 지급한다 하면은 소외계층이 됐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됐든 간에, 더더군다나 정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그런 동일수준으로 맞춰 가는데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환경미화원들 고생하는데 이렇게 아껴주시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99년도에 IMF 때문에 예산을 9,000원으로 편성했다가 2000년도에는 도무지 9,000원을 갖고 그 사람들의 격려물품 사주지를 못해서 지금 2000년도에는 1만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만원 해 가지고 편성해 가지고 좋은 물건을 지급해주면은 저, 과장 입장으로서도 아주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업무추진비는 구청 전체에 아마 상한선이 돼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하기는 저거해서 아마 예산과랑 한 번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은 2만원으로 되도록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도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좀, 왜냐면은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자리에 계시지만 생활복지국, 우리 구청의 전 부서에서 말이죠 위로금품이라든가 시책추진과 관련된 이러한 예산 볼 거 같으면은 적어도 어떤 2만원 상당은 다 맞춰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다 고생들 했지만 지금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얼마 많지 않아요, 그렇죠? 전체 업무추진비 연간 거의 한 13억, 14억 단위에서 300만원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동일수준 맞춰 가지고 집행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종근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김광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소차량 대형, 중형, 소형, 특수차 51대에 대한 보험료 산정현황을 서류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이 동일하게 지금 들으셔야 할 걸로 봅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짓고 있는데 화곡2동의 재활용센터 창고 아시죠?

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 위치선정이 지금 옳게 되었다 라고 보십니까? 견해를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다, 민원도 있고 지금 장소협소, 맞지도 않고 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2월달이면은 동사무소 재활용선별장은 전부다 활용을 않고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걸,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아본 바 물론, 지금 몇 월달에 이게 철거가 된다 그랬죠?

금년 12월달이면 저 공사가 다 끝나면···.

내년부터는 받는다?

예.

내년부터는 동사무소에, 각 동에 재활용센터가 지금 이렇게 구 재활용센터로 같이 가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아무리 행정이 우리 예산이 없고 뒤쳐졌다고 세상에 놀이터에다가 재활용센터, 노인정에다 재활용센터를 지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나 참, 한심합니다, 이거. 쓰레기장이에요, 쓰레기장. 그래서 놀이터라고 지어준 것인지 재활용센터 창고로 지어진 것인지 노인정으로 지어준 것인지? 정말 앞으로는 이래선 안되겠다. 본 위원의 생각에 전 의원님들은, 우리 동의 전 의원님들은 뭐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나. 정말 안타깝더라고.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좀 그러한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