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0월 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 대하여 유중공위원외1인으로부터 제출된 의견서채택, 그리고 지난 12월6일과 12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고 동년 12월 6일과 12월 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유중공위원 외 1인께서 제출한 본의견서는 지난 11월 9일 제8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의하고 관련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12월 22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지난 회의시 의견서에 대한 보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오늘은 본의견서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주택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희원위원
이의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이희원위원
위원입니다. 현지주민들로 봐서는 현재 불법건물로 형성된 건물도 있고, 또 소방도로라든가 제반사항이 다소 재개발의 소지는 있다고 하나 도시계획심의기준규칙 제5조제1항이라든가 무허가건물의 점유면적, 주택접도율, 재해발생, 내구연한 미경과 등 재개발구역지정 구비요건에 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 서류상 보완될 사항이 필요하므로 제반서류상 보완된 것을 검토해서 거론하기로 하고 이안에 대해서는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희원 위원님께서 지금 보류요구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추진요구청원에 대하여 기간은 위원장 및 간사에게 위임토록 해주시고 이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44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회에 제안된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방재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결과 시급히 보수 및 정비를 요하는 사업, 또는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과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으로서, 2000년 기간 중 재해대책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기금의 조성내역과 대상사업 및 운용계획으로서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즉 전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되는 적립금과 운용수입 및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되며, 내년도 기금조성액은 ‘99년도 이월금 2억 4,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822만원을 합쳐 3억 7,018만 5,034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은 제출된 내용과 같으며, 금년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8,770원으로 ‘98년도 이월금 1억 7,519만 496원을 합쳐 2억 4,196만 5,034원을 적립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재해대책기금 사용대상사업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해예방과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과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하되 금년도 이월금은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에 장기적립하고, 2000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의 50%인 6,421만원은 이자율이 높은 신탁계정에 예탁하고, 나머지 50%는 내년도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보통예금구좌에 예기토자 합니다. 대규모 재해발생으로 내년도 사업충당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재해응금복구를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하여 장기예탁한 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하겠으며, 재해예방과 재해발생으로 인한 응급복구사업비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사업부서의 사용신청에 의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기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9년 12월 6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되어 동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97년 3월 19일 조례 제343호로 재정된 제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의 규정에 의한 구의회의 심의·의결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서 기금의 적립금은 최근 전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57억 3,490만원이고, 이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2,587만원으로 2000년 규예산 중 일반회계 전입금과 ‘99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3억 7,018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인 바, 기금조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계획안 4. 2000년재해대책기금의 사용계획 ‘가’에서는 재해대책기금의 대상사업, ‘나’에는 운용계획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일정비율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년 예산지출액에 대한 개괄적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님

이희원이희원의원
위원입니다. 홍석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2000년 예산지출액에 개괄적 사항이 계획서에 포함된 것이 바랍직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계획서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글자 그대로 재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또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그 조례에 나와 있다시피 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한 7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를 해도 만일에 내년에 해당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요하는 시기에 사용토록 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가지는 어느 것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 세워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것이 현재가지는 발견되고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물은 그 때 그 때 사전점검할 때마다 시급한 것이 또 나오니까 그 때 그 때 시급할 때 즉각 즉각 사용하도록 이런 적립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이희원위원
사업이 계획서에 포함되 있지는 않으나 4조1항부터 7항 까지 사항대로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희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김덕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연배국장님한테 한가지 물어 봅시다. 운영계획서에 보면 기금조성총액이 2000년도 예정이 3억 7,000이 맞습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덕홍위원
이것이 99년도에 이월액이 2억 4,100만원이 이월되고 2000년에 구예산으로 해서 1억 2,800만원을 조성한다 이말입니까?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래서
그래서김덕홍위원
총 2000년에는 3억 7,000만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결수가 부족하니까 위원님 정희를 요청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예. 이희원 위원님의 정회요청에 따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관련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이연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고 평소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에 제안된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급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은평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도로굴착복구사업,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사업,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 연구 감독업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원인자로부터 도로법 제64조에 의하여 징수한 기금으로써 2000년 기간중 도로굴착복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도로국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굴착복구기금의 조성내역과 대상사업 및 운용계획으로써 우리구 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내년도 기금 조성액은 99년도 이월금8억 3,200만 4,000원과 굴착복구원인자부담금 18억 1,175만원을 합쳐 약 26억 4,3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수입 및 지출현황은 도표와 같으며 금년도 6월 1일 이후 수입액은 9억 2,890만원이고 지출액은 9,690만원으로 8억 3,000만원을 적립예정입니다. 내년도 굴착복구기금사용대상사업은 원인자로부터 관리청 복구의뢰된 사업과 도로굴착공사구간중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도로정비가 필요한 사업 및 기타 도로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와 부대경비 등이 되겠으며 내년도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기금조성 총액중 일부는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신탁들에 장기 예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히 운용될 수 있도록 보통예금구좌에 예치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본심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0년도로굴착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계획안은 ‘99년 12월 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9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이 제안 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로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도로법 제64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99년 2월 25일 조례 제389호로 제정된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제6조 기금운용의 계획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본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본안이 상위법인 도로법 제64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그리고 서울 특별시은평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99년도 이월금이 8억 3,200만원, 2000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복복구기금이 18억 1,175만원으로 총 26억 4,375만원이 기금으로 조성될 예정이고, 계획안 5의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방법 중 매년 조성되는 기금의 간접복구비 중에서 100분의2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계획한 것은 기금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본계획안에 대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당초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는 굴착행위와 복구공사가 완료된부분의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써 2000년도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휘원위원입니다. 기금조성 총액과 예정금액이 26억 4,375만 4,000원인데 이것은 ‘99년도 이월금이 예정 8억3,200만 4,000원, 도로굴착복구기금 예정이 18억 1,175만 4,000원 정도되어서 26억 4,375만 4,000원인데 여기에 대한 이자소득을 얼마나 되는지 포함이 안된금액이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예산
발주예산이희원위원
금액이 관내포장도로 굴착복구공사사 10억, 관내 보도블록 공사가 5억이 있는데 예상금액은 26억 정도 되는데 발주예상은 10억이라는 예기죠?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이희원위원
11억이 남아돌아갈 수 있는데 이 보다 더 발주를 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상금액이니까 알 수 없는데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마는 갭이 11억 정도 나니까 더좀 우리 관내를 복구공사하기 위해서 투입을 더 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이연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조금전에 얘기했던 재해대책기금 운용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어떤 도로를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가 굴착이 되면 그 원이자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복구하고 일부는 남은 예산을 가지고 적립해서 앞으로 도로를 좀더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히 굴착해 놓은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을 적립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히 현재까지, 금년 연말까지 계속 또 변동수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금년에 8억 3,200이 적립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굴착건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잡은 것이 18억 정도를 평균치 예전의 경우를 감안해서 예정했는데 그러면 26억 정도 조성됩니다. 아까도 우선 15억 정도 예산했지만 우리관내의 도로사정을 봐서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 거의다 도로정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도로굴착 복구이기 때문에 굴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이 부분에 주로 써야지 일반 아무 관계도 없는데 쓸 수는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굴착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도로를 관리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 할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집중해서 관내 도로를 보다 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0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