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철준 의원 발언
성률
한성률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역경제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ㆍ세출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민방위안전과,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호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및 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주호입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ｏ 지역경제과는 '99년 435,886천원에서 129,960천원이 감소한 305,926천원이며. ｏ P391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25,000원은 실과별 기준 단가의 조정이 요구됨. ｏ P392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옹기공동구판장 관리운영의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등 2,280천원 부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394 일반수용비,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제작 3,760천원의 과다 계상여부. ｏ P398 일시사역임부임, 주ㆍ월간 물가동향및 개인서비스요금 전산요원 150일사역인부임 3백만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 ｏ P400 불고기 축제행사 지원보조 4천만원, 옹기축제관련행사보조 2천만원에 대한 지원규모 검토. ｏ P403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조사등을 위한 국외여비 3천만원에 대한 과다계상여부 검토. ｏ P405 일시사역인부임 공장등록 전산관리보조인부임 3백만원의 필요성과 온산공단 축제행사지원 2천만원, 공예품경진대회 출품장려비지원 1천만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요구됨.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전문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91페이지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2만5,000원은 실과별 기준단가 조정이 요구된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이 내용을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저희과나 의회사무과, 문화공보실, 사회복지과, 농산과같은 경우는 8개과는 2만5,000원 곱하기 근무인원 이렇게 되어 있고 총무과같은 경우는 40만원 곱하기 12월 이렇게 되어 있고 실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과는 예산부서와 협의된 대로 2만5,000원 곱하기 12명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고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39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의 옹기 공동구판장 관리운영의 전기료, 전화료, 우편료등 228만원 부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라고 하셨는데 본건은 현재 저희들 공동구판장이 지난 월요일에 착공식을 가졌고 착공식을 가지기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토지매입에서부터 건축설계, 입찰, 업체의 선정 그런 과정이 아주 많았습니다.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년4월달쯤 되어서 준공이 되었을 경우에 과연 공동구판장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옹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이 건물 전체를 공동운영을 하겠다 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부담을 하면 맞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 그 건물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관의 건물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원칙론적으로 저희군이 1차관리하는 차원에서 최소의 관리운영비를 2000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면 관리운영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말입니까, 앞으로?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1년6개월쯤 해왔는데 현재 이 본 업무는 실제 우리 정상적인 업무외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사람이 꼭 붙어야 되고 지금 이 공사를 착공하고 기공하는 거기에 전력투구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업하시는 분들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고 의사개진은 있었습니다마는 이 건물의 준공이 된후에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담당주무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물론 준공을 하는 것까지는 행정에서 한다 하지만 구판장 관리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위수탁을 해서 자기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든가 그럼 위탁해 주면 되는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관에서 했을때 어떤 어려움이라든가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지금 기본계획이 없다 하면 정말 의지가 없는 사업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는데에 따른 협조사항, 그리고 3, 4차례에 걸쳐서 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 공사가 건물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할것이냐에 대해서 개괄적인 의사개진은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공동으로 운영하자”일부사람은 “아니야 이것은 개별로 해야돼, 누구집 누구집 작품 좋은데 그것을 같이 섞어버리면 안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여러분들은 지금 이 건물을 짓는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서 당신들이 싸움을 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못먹는 밥 재뿌리는 식”으로 반대한다든지 중구난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1차적으로 건물을 완공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일단 착공을 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논을 하자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이 주가 아닙니까, 그렇죠? 토지도 행정이 취득했는거고 건축도 우리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것이고 그런것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다, 하는 안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행정에서 앞으로 이 부분을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것이다 그러면 그 방향이 정해지고 주민들이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행정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행정의 입장을 이해해 주고 이 방침대로 좀 따라주라 이렇게 지금 선도하고 계몽을 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기본방향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왈가왈부하는 거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건축공사를 발주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지금 이후부터는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조금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 상당히 늦은 감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문제가 도출될 것 같은데 사전에 미리 빠른 시일내에 이런것을 해결을 하고 해라는 것이 나중에 옹기공동구판장이 원만하게 관리운영이 제대로 될것 같아요. 세부적으로는 우리 서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하지만 염려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빠른 시간내에 운영방침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94페이지 일반수용비 물가안정관련 홍보물 제작 376만원 과다계상 여부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서한문, 전단, 현수막, 어깨띠, 다음에 우편엽서 신고함 등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보다 56만5,000원이 적게 책정된 금액이고 또 아까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현수막, 어깨띠같은 경우는 저희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읍면에 배부를 하도록 해서 계상이 최대한 효용의 효과를 거두도록 그렇게 운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주ㆍ월간 물가동향 및 개인서비스요원, 전산요원 150일사역, 인부임 300만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 이 건과 405페이지에 있는 공장등록 전산관리 보조인부임 300만원과는 상호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왜 실제 단가가 박한 보너스도 없는 이 재료비를 150일씩 두사람을 쓰자고 예산에 계상한 이유는 금년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과에 일용, 상용직 직원이 한명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이 직원이 다른 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과에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지금 저희들이 결원이 2명됩니다. 실제 다른 직원을 보충해서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부득불 재료비를 인건비로 해서 150일씩 두사람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주ㆍ월간물가동향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이것이 한 100가지 되는데 이것을 읍면별로 전부 전산들어온 것을 쳐서 출력을 해서 시에 보내주고 받고 하는 그것이 일이 많고 한 500여개 되는 공장등록 전에는 공장등록을 하면 공장등록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공장등록증이라는 소위 우리 말로 허가증 같은것 한개 내어줬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등록증을 주지 아니하고 공장등록대장이라는 것을 카피를 해서 줍니다. 그러면 공장등록대장이 보통 한 공장당 등록돼야 될 문안이 한 50여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전체 정리를 해서 쳐넣으려 하면 실제 기업지원계 직원이 계장 한사람하고 직원 둘이가 있는데 실제 바빠서 그거 쳐넣을 시간이 잘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재료비를 두사람씩 한사람당 150일씩해서 두사람 300일로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400페이지 불고기축제행사지원보조금 4,000만원, 옹기축제관련 행사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지원규모의 검토입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유사한 불고기축제행사가 두개 있었습니다마는 4월달에 한 언양은 지원이 안되고 봉계불고기단지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1차상품에 대한 판로촉진을 위해서 군에서 상당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과의 방침으로서는 한 행사당 한 3,0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을 넣었었는데 예산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한 2,000만원정도로 일단 금액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지역 특수한 사항에 입각해서 축제불고기판매를 주재로 한 그런 축제행사에 대한 군재정 지원은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금액이 2,000만원이냐 3,000만원이냐 하는 문제는 저희 예산계나 군의회나 다 협의가 되어서 결정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 저희 과에서는 3,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김석암위원
불고기축제는 4월달하고 10월달 두차례가 있는데 10월달에 하는 축제는 봉계만의 불고기축제고, 4월달에는 언양, 봉계불고기축제가 되는데 내년의 행사계획도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알기로는 분리독립을 해서 축제를 가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언양은 언양대로….
김석암위원
2000년도 4월달에는 언양불고기축제 언양만 하고, 10월달에는 봉계만하고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석암위원
내년 4월에 언양에서 한다는 것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특별하게 내부적으로 확정된 안은 없고 언양불고기단지에 관계하는 대표자 그런 분들로부터 내년에는 지원을 받겠다 지원을 해줄라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그럴 경우에 작년에 할 때는 봉계와 언양을 통합해서 작천정에서 했거든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러다가 지난번에 봉계고수부지에서 축제를 했는데 그렇다면 일원화하던 것을 이원화로 분리되어 오는 상태인데 그럼 삼남에서는 볼때 삼남벚꽃도 좋고, 장소도 좋고 또 삼남 축산인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삼남에서도 축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해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는 미루어 짐작해서 저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몇천만원을 주게 되면 일정한 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영농조합을 한다든지 조합의 수도 얼마이상이 될 때는 한다든지 과거에 언양불고기가 너무나 유명했는 상태에서 근간에 와서는 상당히 산내나 그쪽으로 빠지고 이용하는 고객이 적기 때문에 장려차원에서 하는 방안을 상당히 검토를 해서 지침을 하나 세워야 됩니다. 아까 옹기굴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몇천만원 주면서 나중에 우리 의회감사를 떠나서 중앙감사 한번 받아주세요. 이런 돈을 보조했다 하면 담당주무과장이 그런식으로 아직까지 전혀 지침도 없고 운용계획도 없고 그럼 기분좋으면 주고 기분 안좋으면 줄수 없다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삼남은 오히려 안된다, 된다는 검토를 하도록 해야지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주무과장이 아직까지 계획도 없고 그런데 이 예산을 내어서 몇천만원씩 달라하는 것 우리 서민들이 볼때 뭐라 하겠습니까?
서우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정인조위원님의 질의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너무 형평성의 원리에 안맞습니다. 여기 보면 온산공단벚꽃축제, 축제의 정의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뭐가지고 축제라 합니까? 아는 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축제를 우리말로 하면 좋은잔치 그렇게 되겠는데 갑작스럽게 어원을 설명하라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서우규위원
사실 불고기축제행사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봉계에서 3,000만원을 의회에서 도와주고 행정에서 성원해 줘가지고 덕분에 무사히 치뤘습니다마는 축제만 남발해놓고 이 금액도 무조건 요청하면 2,000만원이고 아까 정인조위원님 말씀처럼 삼남에 벚꽃축제 하겠다면 또 해줘야 됩니다. 두동에 단감축제 하겠다면 또 2,000만원 지원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한 형평성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데 또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농산과에 황우쌀축제 어떤 정확한 정의를 안가지고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되면 울주군의 모든 예산은 축제쪽에 다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일 것은 또 군수님이 봉계축제에 오셔서 내년에 봉계축제하는 것은 한 5,000만원정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문제가 약속을 했으면 5,000만원 하거나 해야 되지 2,000만원 곱하기 두개단체 이것은 너무 어떤 형평성의 원리부분에서 무조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이라 해놓은 이게 뭐때문에 이렇게 해놨는지 이것도 모르겠고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보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일단 과장님 설명 다 듣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403페이지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조사등을 위한 국외여비 3,000만원에 대한 과다계상 여부입니다. 올해 2,500만원 계상을 해서 저희들이 일본원전 견학하는데 유용하게 썼고 내년도에는 저나 군수님의 생각도 일본원전을 견학했기 때문에 실제 체르노빌같은 경우가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에서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가 11월28일자 문화일보 신문1면에 보면 체르노빌발전소가 4기가 있었는데 2, 4호기는 폐쇄했고 1호기는 그때 사고난 것이기 때문에 폐쇄했고 3호기를 11월26일부터 재가동을 한다라는 문화일보 신문 1면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나라가 일본이라 하면 안전성이나 이런 사고에 대한 그런 이해를 돕는데는 유럽쪽의 원전이 가장 교육적인 효과가 안좋겠나? 그리고 원전견학을 간다하면 꼭 원전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에 발달된 산업이나 여러가지 공무원의 업무와 관계된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 용도로 3,000만원을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과장님 본위원은 상당히 정말 답답한 그런 부분을 느끼는데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 울주군청 지역경제과가 원자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이주내지 보상은 위탁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점외에는 원자력발전소운영에 대해서 수천만원 들여서 견학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본연의 사무 즉, 고유사무가 아닙니다. 명분은 무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외연수 이렇게 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갔어요. 왜 우리 고유사무도 아닌 이런 원자력가지고 그냥 발전소도 아니에요. 원자력에 한정되어 있는 그런 운영실태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료를 받고 우리가 우리지역도 있으니까 참고 해야될 또 근거로 해야될 그런 부분들은 이쪽에서 자료받아서 우리가 업무를 하는데 그런 보조적인 자료로서 활용하면 돼요. 우리가 무슨 운영실태조사해서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이렇게 어떤 원자력하면 끔뻑 죽는 그런 것을 하는데 좀 구분을 하세요.
성률
한성률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도왔기 때문에 계수조정때 우리가 참작을 하면 됩니다.
서우규위원
계수조정도 중요한데 지역경제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기분대로 한다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
잠깐만요, 예산심의라 하는 것은 어떤 감사도 아니고 어떤 누구를 질타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돕고 이해만 받고
서완영위원
잘못된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그정도만 하시면 되고 설명은 충분하지 않습니까?우리가 알았단 말입니다. 알면 우리가 계수조정에 가서 삭감을 시키든지 그대로 두든지 하는 것이 우리 예산위원들의 할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아니 그러면 방금 본위원이 한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보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원자력발전소 운영실태조사라는 문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군수님의 방침은 원자력발전소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그 주목적 밑에 지금 원전에 대한 우리군민들의 이해가 아주 상당히 낮습니다. 이 군민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공무원들의 이해가 앞서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원자력발전소를 구경한다는 것이 꼭 한정된 원자력발전소 운영뿐만 아니라 우리가 프랑스를 간다든지 러시아를 간다든지 하면 거기 가는 길에 어떤 기관을 들린다든지 업무와 유관한 그런것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용도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완영위원
왜 그러냐하면 원자력은 고유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서 운영실태조사를 나간다는 것은 계정과목상 안맞다하는 이야기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다음 405페이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아까 인부임에 대해서는 두개같이 묶어서 말씀드렸고, 온산공단축제행사지원 2,000만원, 다음에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장려비 지원 1,000만원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온산공단축제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이 축제의 성격이 국가공단인 온산공단과 인근에 사는 온산읍민들과의 화합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기로 한 불고기축제와는 성격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온산공단이 울산에 국가공단으로 설치됨으로 해서 공해에 따른 주민들의 어떤 반발, 그래서 회사측과 지역주민간에 화합적 차원에서 이 행사가 올해 4회째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앞에 불고기축제와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주민의 화합적 측면에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장려비 지원 1,000만원하는 것은 아까 저가 예산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장려비가 아니고 공예품 생산장려금 궁극적으로 공예품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떤 공장규모의 형태를 갖추고 어떤 계속적인 생산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게 아니고 만들어서 팔리면 팔고 안팔리면 안팔고 아주 영세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시에서는 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장려비를 지원한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아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업무보고 특수시책에 말을 넣어놨습니다마는 저는 이것을 출품장려비라 하지 아니하고 공예업체 개발장려금지원 이렇게 해서 영세한 사람들에게 지원해 줬으면 싶고 법률적인 근거도 중소기업지원촉진에관한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해서 생산장려금을 줄수 있다”하는 그런 법적 근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도 1차산업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고 또 이 어려운 전통공예산업 육성차원에서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50만원정도의 생산장려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20개업체중 1인업체당 5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한테 약속을 하나 받아놓고 싶습니다. 과장님이나 그다음 우리 군수님이 봉계불고기축제행사에 와서 어떤 약속했는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말로 책임진다라는 말은 하기 어렵고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금의 책정은 수학적 계산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군의 예산규모나 군수님의 방침, 그다음에 의원님들의 동의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결정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군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책임을 지겠다 안지겠다하는 것은…
서우규위원
말 돌리지 마세요. 말 돌리지 말고 이게 꼭 묘사 떡 갈라주는 식이라, 아이도 한모가치고 어른도 한모가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형평상?
성률
한성률위원장
서우규위원님 예산에 대한 것을 참조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위원
우리 본군에 5일시장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언양에 한군데 있고, 두동 봉계, 온양 남창, 청량 덕하, 웅촌 곡천 그렇게 5개소가 있습니다.
서우규위원
그래서 5일시장에 다섯개 시장이라 말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위원
매년마다 장옥보수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5개시장 중에서 현대식으로 되어 있는 시장이 어딥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서우규위원
없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서우규위원
이것을 해마다 단 한군데라도 두군데라도 현대식으로 시장을 좀 이렇게 잘만들어서 연차적으로 5개시장 전체가 다 현대식 시장으로 할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되지, 쓸데없는데 어디 가서 뭐하는데 3,000만원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본 바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그래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는 언양장입니다. 언양장이고 여타지역은 봉계라든지 곡천, 남창은 조금하고 덕하도 조금 괜찮고
서우규위원
남창도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남창시장, 덕하시장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언양읍장은 또 도시계획선에 물리기 때문에 상설시장화, 공설시장화하게 하는데는 부지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장옥5일장의 형태를 상설시장, 공설시장화 할려하면 예산이라든지 그런 제반문제가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토 해본것이 언양장인데 언양장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선에 물려서 현실적으로 어렵고, 봉계같은 경우는 이용도가 너무 낮고, 청량하고 저런데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1, 2년안에 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서우규위원
다문 남창, 덕하 이런데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이거 이용도 낮다하는 부분에서 시장만 잘만들어 놔봐요 이용도 자동적으로… 숲 가꾸면 산림청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400페이지 불고기축제, 405페이지 온산공단축제 질의 겸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축제라하는 것은 어떤 지역경제과에서 생각하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람을 모아서 우리지역 어떤 특산품이나 특산물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어제 한국문화관광부에서 개최하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심포지엄에 다녀왔습니다. 정말 그자리 가서 낯 뜨거운걸 당하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축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6개 시도중에 한가지 행사도 채택이 되지 않는데가 영광스럽게 울산광역시입니다. 박종하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놓고 우리 왜 데려왔느냐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조령모개식으로 축제라 하니까 돈만 주면 되니까…. 지금 울산광역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고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처용축제가 36회 가까이 되었습니다. 맞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도 채택이 안되었습니다. 그럼 채택이 되고 안되고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에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해줍니다. 이랬을때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옹기축제한다, 올해 불고기축제한다, 올해 벚꽃축제한다 이것은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우리 말로 풀이하면 멋진잔치라 하는데 우리 잔치로서 끝나고 말아야 됩니다. 모름지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것을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서 정말 이런 예산이 헛되이 안쓰여지게끔 해줘야 됩니다. 봉계에서 한다, 언양에서 한다 똑같은 축제입니다. 이것 잘못하면 지역주민들도 식상하게 생각합니다. 한군데 모아야 됩니다. 그다음 지역이기로 생각해서 내지역에서 내가 꼭 하겠다하면 지원하지 마세요. 언양 안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농산과에서 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이름이 몇개입니까, 울산에? 각 면단위로 배이름이 나옵니다. 이런 것처럼 나중에 제재를 할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 있고 목이 다른 것 같으면 또 별문제입니다. 이 불고기축제입니다. 더욱 더 성대하게 더욱 더 외지인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외국관광도 불러오고 하는 테마행사를 해야 됩니다. 했을때 지금 우리 불고기업자들이나 우리 축산농가에서 가장 바라는것이 축제가 아닙니다. 관광특구지정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관광진흥공사에서 관광특구로 지정해 줍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우리예산만 낭비되고 맙니다. 이런점을 충분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숙지하시고 이 행사가 좀더 알찬 행사가 되도록 계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450페이지에 불고기축제가 옹기축제하고는 성격이 틀리는 줄 본위원도 익히 느끼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말 저희들도 온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항상 고마움도 느끼고 미안한 감도 느낍니다. 우리 울주군 세수도 많이 창출해 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알면 그렇다고 2,000만원을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합차원이라 그랬죠, 그 공장에 그 공단지역에?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이정도 돈은 그 공단에서 영업을 하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지역공장에서 이정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이 행사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인 행정지원, 장소를 어떻게 할것이냐, 뭘 어떤 필요한 것을 우리가 끌어다 줄것이냐 이건 우리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그 지역에 들어와서 부를 축적하는 기업도 미안함감이 있을 겁니다. 동참하죠, 이 행사에?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러면 그것을 상의를 해서 좀 같이 참여하자 이런 것을 제안을 하시고 해야 됩니다. 이런점을 앞으로 꼭 지역경제과에서 숙지를 해서 그냥 행사한다 하니까 2,000만원 주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보근위원
과장님 8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농공단지 유지보수비 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14페이지 여기에 보면 농공단지 오ㆍ폐수처리시설 보수 2개소 두서, 상북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예산서 875페이지에는 보면 9,848만원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는 뭐라고 했냐하면 이것이 전년도에 건의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사업을 배정하겠다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건의한 사항도 없고 어떻게 울주군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사업을 할것인지 모르면서 9,848만원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보근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지만 포괄성 성분이 아니냐 이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포괄성 성분이 맞습니다. 이 돈은 특별회계의 돈이고 이 돈은 달리 어디에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공단지에 도로턱을 설치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이게 어떤 사전에 예정된 그런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예산부기상에 하나 잡아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특별한 말없이 있다가 도로턱해주라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이 돈은 달리 쓰는 돈도 아니고 해서 포괄적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전에 계획을 세울적에 그 지역에 가서 분명히 내년사업을 무엇을 할것이다 그정도는 파악을 하고 해야지 그렇다고 무턱대고 있다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데 쓸수 있는 것을 중요하지 않는 곳에 쓸수 있다고, 이것은 그대로 약 3,800, 4,000만원정도 남겨놓고 또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한 꼭 필요하지도 않는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사전에 이것을 줘서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면 더 중요하지 않은 곳에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사전에 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놓으면 무얼 할것인가 하고 정 안될적에는 사업변경을 할때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보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원전건설을 우리가 예정고시 지정된 곳에 몇년도에 원전부지 정비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원전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이보근위원
예, 그것을 알아야만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사비 등 기타보상금지급을 7월20일부터 했다 아닙니까, 99년도부터?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보근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어업권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얼마전에 주었죠, 11월달에?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보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사비 등을 지급하게 되면 나중에 이 어업권보상이 상당히 적어질 수 있는 어민들이 지금 대부분이 영세민이 한 70%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피해가 갈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지정비를 할 시기가 아직까지 몇년 있다면 사실상 이사비같은 것은 지급안하고 정확한 어업권보상이 책정될 때까지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 두사람 나가고 나면 나중에 되면 어업보상 흐지부지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도 살아갈길 막연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어업보상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꼭 용역주었다 해서 거기에 그대로 둘 사항이 아닙니다. 신경도 많이 써야 되겠고 이사비 이런 것도 생각을 잘해 보십시오. 과연 주어버리고 난 이후에 다음에 어업권보상이 제대로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거듭해서 저가 이보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업권보상을 늦게 감정평가를 하고 아직까지 안한 이유가 뭡니까? 토지보상, 건물보상은 다 해결해 놓고 본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여기에 주민들의 어떤 관계가 원전하고의 행정하고 여기에 무슨 흑막이라든지 장난을 치고 있지 않느냐? 때로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 늦어지게 된 배경은 당초에 어업권 손실보상에 대한 협약서 체결하는데 우리가 시안을 내고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반동의를 구하면 한전측에 또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보상체계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울주군과 실제 돈을 내주는 한전, 이해당사자인 주민, 삼각형이 서로 다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늦게 된 이유중의 한가지가 최초에는 협약서를 체결하는데 어떻게 한다라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안에 대한 비토를 처음에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수정하자 그러면 또 수정해서 한전쪽으로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오다가 지난 10월말경에 안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니까 주민들은 자기들 대표 1차회의에서 어느 업체를 평가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같은 경우는 개인이 하는 것 같으면 개인이 판단하면 그만이지만 관은 대체적으로 업자를 선정할 때는 관계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어업평가사같은 경우는 공특법이라든지 여러 관계법령이 있는데 그 법령에 의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한개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공정성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저가 판단컨데는 어업손실액이 한500억이라고 치면 업자가 받아가는 수수료가 제가 볼 때는 억단위 이상이 안되겠습니까? 그렇다하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다 그렇다하면 이걸 어떤 공정성이나 그런것 없이 군수님 결재만 받아서 선정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후유증이 안따르겠나? 그래서 저 나름대로 해당관계 법령에 준해서 우리의 객관성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선정할려고 지금 과정을 밟고 있고, 지금 현재 이 업체선정을 위한 우리군의 진행상황은 어떻느냐 하면 저희들 현재 6개업체한테 자기가 일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다 받았습니다. 계획서를 받았는데 이 업체들이 나는 어디에서 어떤 평가를 했다 하는 그것을 자기들이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것이 자기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당발주회사 발주기관 부산시청이면 부산시청, 한전이면 한전, 인천 신항만이면 신항만 발주부서에다가 이사람 이 평가사가 이렇게 평가를 했다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이걸 제가 공문을 보냈는데 이 공문 회신이 안옵니다. 그래서 어저께 직원들이 직접 그 기관에 뛰어가서 받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는 한 20일안에 할려고 했는데 이 서류가 상당히 확인하는 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20일, 늦어도 이달말 안으로는 결정을 할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보근위원님 이 관계는 빠른 시일내에 뭐가 나와야 되죠?
이보근위원
예, 빠를수록 좋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응하든지 안응하든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서 여기 보면 부지정리하고 이주할 시기가 되고 어업권 보상시기가 되어서 그때 막 부딪혀서 조금전에 이보근위원 말씀과 같이 우왕좌왕하면 어떤 사람은 됐다 싶으면 가버리고 영세어민들은 그대로 남고 그런 어떤 불합리한 일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런것을 감안해서 우리행정에서 원만하게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에서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면 본위원으로서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역경제과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도 줄어들었거든요? 그 주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주된 이유는 저희들이 공동판매장 거기 예산이 한 4억3,500만원쯤 있었는데 그것이 올해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예산이 전부다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그 대신 저희들이 추가로 생기게 된것이 축제행사지원비가 4건에 8,000만원 장옥교체개보수에 8,000만원 1억6,000만원정도가 더 생겼습니다. 더 생기다 보니까 상쇄를 해버리면 1억 얼마가 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아까 이야기중에 공동구판장 운영의 건에 대해서는 마지막 회의인가 그 앞에 회의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추진위원장이 있고 추진위원장이 건립하고 난 이후에 거기서 민에 따른 결정을 하겠다는 안을 내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이런 좌석에서 명확하게 안해 줍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직원한테 일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안이고 저희들의 운영방침은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저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공사는 착공이 되었고 그 운영방침에 대해서 다시 구체적으로 지역업체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상거래질서확립’이라 해서 가격표시제 있죠?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가격표시제는 10평이상의 매장, 10평이상의 소매점정도 다음에 일반대형할인점 매장에 가보면 백화점 어디고 전부 다 가격표가 다 붙어 있습니다. 가격표 없는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행법에는 대형매장에서부터 10평이상의 소매점에는 물건을 팔고자 할때는 가격표시를 그 물건에 붙이든지 물건이 진열된 진열대 위에 붙이든지 붙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농산물도 같은 형태로 나오죠?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1차로 저가 알기로는 공산품은 일단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서완영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언제 지어집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원자력발전소의 구체적인 건립계획은 저희군은 발전소가 유치되는 행정기관으로서 부지매수나 이런데 협조를 해주는 그런 차원이고 구체적인 발전소건립계획은 솔직히 저도 내용은 잘모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원자력이 세워져서 자체적으로 원자력은 한전에서 운영하는건데 이 사항자체가 아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원자력에 따른 지역경제 이런 여건사항때문에 3,000만원이 되었다는 사항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 사항 자체는 원자력운영실태 형태는 다시한번 더 안맞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저가 볼 때도 용어선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
업무보고에 11-14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지원하는 것은 창업의 활성화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울산에다가 공장을 세울려 할것 같으면 창업하는 사람들이 허가내는데 2년 걸린답니다. 이 안은 인허가 용역을 대행해 주겠다는 것은 참 좋은 안입니다. 하다 하다가 안되어서 허가서류를 팽개치고 가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산이나 경주같은데 가면 몇 달안에 다 해서 공장을 세우고 있었어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이형철위원
이것이 울산의 실태인데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없습니까? 인허가절차 용역대행이라 해놓고 물가대책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가대책이라 해서 어디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이거 보고서같은 것을 올려도 이런데는 지금 1,000만원, 2,000만원을 쓰면서도 인허가에 사업계획은 만들어 놓고 예산같은 것 별도로 편성안해 놨으면 구호에 거치는 일이라 이겁니다. 문장만 그저 미묘하게 만드는 거지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실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인허가절차 용역대행이라든지 자금의 알선, 기업정보제공등의 안내는 실제 현재 저희들 여건으로 보면 이걸 100% 그대로 이행하기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인허가절차 용역대행은 실질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해설해 준다든지 대필을 해서 많이 도와주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금의 알선부분에서는 저가 볼 때는 현재 자금파트의 업무는 시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를 알려주는 그 정도 선이고 기업의 정보제공도 보면 나름대로 오면 가지고 있는 기업정보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알려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게 시나 중앙부처에 비하면 솔직히 약간 떨어집니다.
이형철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내놨으면 실적이라든지 또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따른다면 여기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을 집어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가대책에 여기다가 1,000만원, 2,000만원 쓰는 것은 우리한테 낮추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것도 없이 형식적인거라면 그 돈예산을 이런데라도 넣어서 실제 우리지역에 또 모든 국민들이 창업에 애로사항을 느낀다든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에 직접적인 일에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세요.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 이야기만 있었지만 여기에 자금같은 것 지원해 주는 그런 실적같은 것이 있으면 1년에 몇 개가 되는가 자료같은 거라도 한번 만들어 주시고 또 이것이 자금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안다구요. 그런데 지금 우리지역에 기업인들이 활성화가 안되었기 때문에 찾아먹지 못하고 부도낸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니 이런 것을 될수 있는 대로 문장만 이렇게 만들어 놓지 말고 실제 중소기업에 도울 수 있는 실적같은 것도 만들면서 좀 도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저가 다음 추경때나 예산을 확보해서 가시적으로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사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예산위주로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농업분야에는 농어촌육성기금이 있고, 공업분야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다고요.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정인조위원
그런데 시에서 농업분야는 시 농산과에서 배정을 해서 군에 내려오는데 어떻게 해서 중소기업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예산이라든지 현재 지원방안이 전혀 없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현재 중소기업지원 통상 벤처산업, 사업 이래서 저도 재원을 보니까 중소기업지원자금이 중앙정부, 광역단체에서부터 자금의 루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몰라서 못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시청에서도 봤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 왜 계도를 안하나 이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업무분장상 현재 기업체의 융자금지원업무는 광역시단체 예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농산물은 농산과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는 할일을 안하나 이겁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체의 융자금업무는 광역시 경제통상과나 그런데서 담당을 하고 있고 현재 그 업무가 저희들한테 통보만 내려오지 실제 그 업무를 시청같은 경우는 서류를 받아 확인을 해서 돈 대출 해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는 우리 군까지는 아직 위임이 안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농산과는 같은 인원으로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그런 대민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지금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 서로 그런 측면에서 일을 좀 찾아서 해야 됩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393페이지 국내여비중에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이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과 수집장소는 어디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국내여비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 경제활성화 추진교육, 다음에 경제관련 자료조사가 되는데 실제 저희과에 있으면 공문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 중앙정부단위에서 오는 초청장 공문에서부터 전경련이라든지 중소기업관련단체 그런 단체에서 활성화에 대한 교육을 한다, 회의를 한다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울산시단위에서는 이런 자료를 솔직히 구하기 어렵고 대체적으로 이것은 대부분 다 중앙단위의 교육이나 회의에 가야만 저희들이 수집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위에 활성화 자료수집이나 밑에 있는 경제활성화 추진교육 및 회의참석은 같은 내용입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자료수집이라 하면 아까 내용은 약간 다르겠습니다. 추진교육이나 회의참석은 저희 기관 행정계통의 기관의 공문통보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다 참석해라 해서 그런 경우라 하면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 자료수집같은 경우는 예를 든다면 벤처플라자같은 이게 서울시같은데는 있는데 울산에는 잘없거든요. 이런 것을 볼려하면 서울시에 한번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뒷장에 39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 물가안정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 및 프랑카드가 있습니다. 현수막하고 프랑카드는 다른 겁니까?
주호
김주호지역경제과장
저가 볼때는 같은 뜻으로 봐야 되는데 표기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뜻으로 써도 됩니다.
김석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지금 예산심의 소요시간이 1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오후로 넘기고 간단한 질의같으면 조금 시간을 소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일반ㆍ특별회계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공단지조성사업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안전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환 민방위안전과장께서는 민방위안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민방위안전과장 김진환입니다.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민방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안전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민방위안전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 민방위안전과는 '99년 3,168,939천원에서 1,052,233천원이 감소한 2,116,706천원이며, 주요 감소요인은 공공근로사업비의 감소에 의함. ｏ P486 참여안내 현수막 제작 4회, 12읍면배부를 위한 예산 2,400천원의 필요성 검토. ｏ P488 기본사무용품비 단가 25,000원은 실과별 기준 단가의 조정이 요구됨. ｏ P491 국내여비 '99년당초예산 6,870천원에서 45%인 3,090천원이 증가한 9,960천원의 과다 증액 사유 설명. ｏ P496 자산취득비,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자가발전기 구입 15,000천원에 대하여는 정수물품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변양섭위원
487페이지 보십시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나와 있는데 '99년도에는 각실과에 자기 필요한만큼 공공근로사업을 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호적전산화 이것은 총무과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외에는 전부 다 실업대책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작년 당초예산 설명서나 확정에 보니까 이게 안나와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보면 작업도구에 1억6,48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도구가 있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작년이 바로 금년도인데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양섭위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올해는 작업도구도 없이 했습니까?
서완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공공근로사업 재료비가 전년도 예산은 제로(0)가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재료비라 하는 목이 없었습니다. 목이 없어서 2회추경시에 다시 목신설이 된 사항인데 작년에 작업도구 예산은 485페이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P.P포대나 장갑 작업도구가 여기에 편성되었습니다. 목이 신설됨으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제로(0)가 되어 있고 2000년도에는 재료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절수기기 설치때문에 그렇습니다. 절수기기는 우리 주방이나 화장실에 수도꼭지에 절수기 조그마한 부품을 설치함으로 해서 물이 10%절약이 된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만4,000세대 2만8,000개를 구입해서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게 어떻게 민방위 공공근로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인부들이 그것을 달아주러 다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1만5,000세대는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1만4,000세대인데 온양, 범서, 언양 6개읍ㆍ면에 아파트를 1차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 현재 38명이 2명1조로 해서 조편성이 되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49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맨밑에 보면 민방위강사 간담회 2만원씩 15명, 2회 60만원 잡아놨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닌데 여기에 보면 민방위강사 현황이 나옵니다. 소양강사 3명, 실기강사 7명입니다. 5명은 어디서 들어 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현재 금년도에는 소양강사 3명, 실기강사 7명입니다. 2000년도에는 소양강사를 4명, 실기강사를 8명, 인원을 8명하고 4명하고 12명, 또 귀순용사나 이런 분을 초청했을때 그런 부분 그래서 15명으로 잡았습니다.
변양섭위원
민방위과장,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은 민방위강사 지금 현재 위촉한 이 강사들 간담회 비용입니다. 그런데 귀순용사 온다 해서 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간담회합니까? 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10명입니다. 15명으로 잡으면 안됩니다. 거기에 이 15명이라는 근거도 나올 수 있겠지요. 과장이 참석하고 담당계장 참석하고 직원참석하고 하면 15명쯤 될겁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우리민방위강사 다 해봐야 10명입니다. 이런것도 앞으로 좀 시정하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495페이지 보십시오. 방독면 구입하는 이것 지금 구입했습니까, 앞으로 할 예산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2000년도에 구입할 예산입니다.
변양섭위원
각읍ㆍ면에 지금 방독면 많이 갔다놓은 그것은 뭡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방독면은 국가시책으로서 10년간 보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있는것도 지금 10개년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구입해서 읍ㆍ면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현재 읍ㆍ면에 있는것 박스 봉인도 몇 박스씩 안뜯은 것이 있던데요?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언제 산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연도별로 계속 구입했습니다. 몇년도 몇개로 되어 있는데 박스를 안뜯은 이유는 박스를 뜯어가지고 낱개를 관리했을때는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가급적이면 포장된 상태에서 보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봉을 안하고.
변양섭위원
물건을 사서 개봉을 안하고 그럼 내년 12개읍ㆍ면에 공히 나눠주기 위해서 이 2,000만원을 투입하는 겁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것은 2006년까지 매년 저희들 군에 천사오백개씩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비축물자네요.
변양섭위원
화학 그것은 참 무서운데 상북이나 두동, 두서같은데도 그만큼 필요합니까? 남부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금 읍ㆍ면별로 보유를 보면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면이 서생, 온양, 온산, 청량….
변양섭위원
그게 꼭 필요하면 말입니다. 세대별로 인원에 할당을 해서 집에 줘야지. 어느 우리 면직원, 읍직원이 10몇명씩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어떻게 갈라줍니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박스대로 내구연한에 문제있다 해서 써도 안하는 것을 연간 몇천만원씩 투자해서 보관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필요한 세대별로 A세대에 식구가 5명이면 5개주고 거기서 관리가 되어야지 문제가 발생하면 화학이라는 것은 1초, 2초를 따집니다. 갔다 주러가는 사람이 죽고 없어지는데 누가 갔다 줍니까? 그런식으로 방독면을 관리하면 될 일입니까?
김철준위원
대표적으로 서생, 온산, 온양, 청량했는데 각 몇개씩 있습니까? 현황을 이 기회에 참고해 봅시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4,948개를 보급했습니다. 면별로 말씀드릴까요?
김철준위원
4개면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으로 몇개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온산이 713개, 서생이 915개, 온양이 635개, 청량이 497개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변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잠깐만 있어 보십시오. 이것 보니까 어떤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온양보다는 청량이 화학공단이 더 인접해 있습니다. 배분하는 이것은 서생은 당연하게 많아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청량은 이만큼 적습니까?
김철준위원
과장님 온산하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온양은 비교할 것도 안되고. 방독면을 읍ㆍ면에 이렇게 비축물자를 계속 2006년까지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민방위잖아요? 민방위니까 산업재해 부분이지요? 해서 당연히 서생의 원전부분도 그렇겠지만 화학공단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온산공단이 화학공장입니까? 석유화학공단이 화학공장입니까? 석유화학공장은 청량면소재지하고 몇백m입니다. 거기에 암모니아 탱크 하나 터지면 얼마나 큰 위력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방위과장님께서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 석유화학공장은 지은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노후화되어서 상당한 문제가 되어서 제2의 석유화학단지를 설립하고 기존있는 것은 폐쇄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방어벽이라든지 장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청량면소재지하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을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점을 좀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필요하겠지요. 국가적으로 장기적으로 구입을 하는 모양인데 정말로 내구연한에 문제가 있어서 박스채로 보관을 한다하면 구입하지 마십시오.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면 세대별로 배분을 하십시오. 집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대에 가서 화생방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초를 따지는 겁니다. 맞지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서 보관해야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니까 피서지같은데 자연유원발생지 119여름파출소같은데 개소하면 119파견하지요, 민방위과에서?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변양섭위원
작년같은데는 선바위하고 전화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쓸 생각으로 이렇게 안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49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피서지 119구조대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선바위 하나만 있는데 여름파출소가 자연유원발생지가 우리관내에 두군데에 있습니다. 반구대, 선바위에 있습니다. 선바위는 책정을 작년부터 해주고 반구대는 여름파출소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기록을 속개하여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498페이지 봐주십시오. 화생방연찬회해서 3만5,000원이 잡혀있고 501페이지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교육참석해서 3만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교육참석 장소가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재난관리 담당공무원 교육참석이라 하는 것은 주로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으로 행사할 때….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외로 보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타과와 비교를 해서 보는 차원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163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163페이지에 참고로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중앙부처 회의참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4만5,000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조직내에 3만5,000원 출장비가 같은 장소에 있을 수 있고 어떤 과에는 4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4만7,000원해서 뭐떼고 하고 4만5,000원이 지침상 관외여비로 4만5,000원이 표준지침인 줄 알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4만5,000원 하셔야지 왜 3만5,000원 하셨습니까? 3만5,000원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출장가는데?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99년도에 저희들이 갔을때 3만5,000원 했기 때문에….
김철준위원
2000년도에도 3만5,000원해도 출장가는데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이런것은 예산편성 부서에서 조정통일이 되도록 그게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은 미리 예산편성 단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김철준위원
일단 요구는 과에서 3만5,000원 했는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화생방연찬회 참석은 3만5,000원 역시 162페이지에 보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수당은 5만원 유사한 그러한 성질이라고 보는데 통합방위나 화생방연찬회나 성질상 조금 을지훈련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해서 어떤 그런 성질로 봐도 큰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거기는 5만원 여기는 또 3만5,000원 이렇게 좀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부분은 재난관리과가 서열이 꼴찌라서 그렇습니까? 총무과가 서열이 높아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형평을 좀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499페이지에 무선전화사용료부분에 봐주십시오. 두대가 돼있는데 어느 담당하고 어느 담당이 가지고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그것은 재난관리파트의 담당에서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중에 두사람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점검나갈 때 이 사람도 가지고 나가고 저 사람도 가지고 나가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재난담당에서 2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여기에 무선전화사용료는 그러면 출장하고 야간점검으로 보면 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철준위원
출장갔을 때 또는 5시 이후에 야간점검갔을 때 발생되었을 때 이렇게 통화료가 나타나야 되는데 본위원이 잠깐 짬을 내서 한대분입니다. 1년간 사용료를 참고적으로 봤는데 4월이후에는 6월에 4만8,000원외에는 4월부터는 5만원내지는 11월에는 8만원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론 출장하고 야간점검으로 했다고는 범위가 넘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꼭 두대가 과에 필요합니까? 한계에 두대가 필요합니까? 이것은 무선 워키토키처럼 마주해서 통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지국이 필요없는 독립전화인데 두대가 꼭 필요합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이 두대는 휴대폰인데 사실상 공무원 개인휴대폰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두대가 꼭 필요하다고 필요성은 느끼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완영위원
과장님, 아까 변양섭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고 본위원도 487페이지 재료비에 공공근로사업이 나와 있지요? 1억6,480만원인데 올해에 1,400세대에 2만8,000개의 절수기기를 구입해서 지금 사업은 마쳤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금년도 사업은 12월말에 마칠 예정입니다.
서완영위원
아직 마치지는 않았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에 2회추경에 확보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2회추경서를 보니까 없습니다. 방금 담당자에게 물으니 결산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비부분에 국비를 지원받은 사업인데 2000년 당초예산에는 국비부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공공근로의 사업비의 성격이 재료비등 일시사역인부임은 단계별로 추진하는데 1단계의 예산으로 쓰다가 예산이 만약에 남으면 2단계로 되고 '99년도 금년에 하는 사업비가 남으면 2000년도로 이월됩니다. 국비를 우선 사용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몽땅 넣고 재료비에는 순수한 군비로 결과적으로 쓰다 남으면 이월되기 때문에 재료비에 국비 몇%, 군비 몇%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원비를 몽땅 한과목에 편성해 놨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인부임을 하다가 이월되면 그 인부임의 예산으로 재료비를 쓴다하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래서 '99년도에는 인건비 절약했는 부분가지고 재료비의 자재구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재료비가 부족하면 목변경을 해서 인건비로 들어 갈수 있고 서로 왔다, 갔다할 수 있는데 군비만 왜 1억6,000만원을 하느냐 그것은 여기에 군비도 넣고 국비도 넣고 배분해 넣는것 보다는 한과목의 인건비에 몽땅 국비지원을 넣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넣었다고 보고 '99년도 재료비에 자재구입비를 국비로 썼는것은 인건비에서 남은 부분을 즉, 인건비에 편성을 했는데 그 돈을 다시 결산추경에 재료비 자재구입을 목을 바꿔가지고 설정해서 썼다는 이말 아닙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금년도에는 재료비를 일반운영비에 편성돼 있어서….
서완영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가는데 담당자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의 자재구입사업에 국비를 쓰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하는것은 올해는 추가로 국비가 지원될 것이 없고 인건비에만 그 국비가 전적으로 편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화사업을 연속하기 위해서는 군비에 쓸수 밖에 없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올해는 국비에 자재구입비를 편성이 안붙었느냐 이말입니다. 말뜻이 간단한건데 자꾸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돈이 '99년도에는 추가자금이 내려왔다 안했습니까, 담당이? 추가자금 내려와서 그 사업을 특화사업이라 해서 했는데 올해는 추가적인 그런 즉, 자재구입비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안내려오기 때문에 인건비에만 편성하고 '99년사업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순수한 군비라도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완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서완영위원
무슨 설명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형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완영위원의 질의에서 지난해에는 국비지원을 가지고 물품구입 같은 것을 변경했다면 금년에 14억원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한다면 군비가 나가는 것을 아껴지는 방법이 아니겠나 이겁니다. 가능하게 못합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똑같이 할수 있다면 그렇게 해준다면 국비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도 하면 군비가 100% 절감되는 차원이 되겠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공공근로사업비 이것은 편성지침에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 지방비중에 25%는 시비, 25%는 군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지방비 부담이 없는 국비가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꼭 재료비에 들어가느냐 공공근로인건비에 들어 가느냐 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누차 해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건의사항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화생방 방독면같은 것은 청량이라든지 국가공단이 있는 인접지역에 위험을 느끼는 지역이 많습니다. 국가공단으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진다면 만약에 사고발생시에 몇초를 가지고 다투는 그런 위험한 지구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이것을 국가에서 보조로서 방독면같은 거라도 그 지역에는 가정마다 장비가 구입되어야지 되는게 아니겠나 본위원은 누차 이렇게 했는데 그것 한번 상부에다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저희들 울산광역시 관내에는 공단지역의 유독가스저장, 원전위험시설이 있다, 타시도하고는 틀린다해서 광역시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위험가스저장시설주변, 원전주변에 보급을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예산이 그렇게 들고 가스저장시설이나 원전관계는 원인을 제공하니까 원인자부담으로도 돈을 좀 내놔라 합쳐서 방독면을 구입해서 위험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금년도는….
이형철위원
예산이 서 있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지난해하고 좀 틀리는게 이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그것이 그렇게 된다면 6,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몇분의1밖에 안될 겁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가 어디입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화생방 업무는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이형철위원
정부차원에서 이런것은 해결돼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지역에 가보면 자치군에서 중앙부서에 직접가서 예산같은 것을 따오는 부서가 많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은 2000년도에는 시간을 내서 행정자치부에 가든지 환경부에 가든지 어디가서라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다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좀 대치를 시키는 방법을 취해 주십시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여기 487페이지 재료비부분에 이 부분이 불명확하게 넘어가는데 조금전에 서위원은 돈의 성질을 가지고 한번 짚어보고 넘어갔는데 이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 도구 및 자재구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에 들어가는지 비품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공공근로사업이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민간이양에 들어가는 어떤 도구인지 이 부분이 불분명하고 단지 항목상 재료비라 해놓으니까 이렇게 분류를 했는지 조금 이러한 부분이 불분명한 부분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료비라해서 이렇게 쓸수 있는 예산편성에 어떤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여기에 목은 재료비인데 거의 다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재료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소모성재료비입니다. 여기에는 안길포장을 한다 했을때 시멘트구입이라든지 거푸집구입이라든지 그런 것도 전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보다도 소모성재료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이 밑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게 뭔가하면 공공근로 이것은 우리형편상, 여건상 민방위과에 이렇게 실업대책에 넣어놓은 것이지만 실제는 이게 총무과나 복지과나 그러한 쪽에서 다뤄야할 성질이라가지고 항목에는 어디다 붙이냐 하면 재료비해가지고 재료비 일시사역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편법성의 예산편성입니다. 공공근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을 재료비에 편성해서 재료비 일시사역에 넣어놨단 말입니다. 재료비의 성질로 봐가지고는 일시사역이 다 차지하는데 이것은 조금 한번쯤은 면밀히 편성이 되어서 검토를 해봐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답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진환
김진환민방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회의중지
15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건소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 보건소는 '99년당초예산 2,510,367천원에서 251,580천원이 증가한 2,761,947천원이며 인건비와 보건소 건물 보수사업비의 증가에 의함. ｏ P514 기본사무비 4,750천원은 공무원 1인당 기준 단가에 의한 산정이 되어야함. ｏ P516, P517 운영수당중 강사수당의 단가 적용에있어 국민건강증진 및 비만캠프 교육 강사수당은 7만원을, 그리고 보건교육및 만성질환자 강사수당은 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의참석 수당에 있어서도 건강생활질환협의회 참석자 수당은 5만원, 지역보건 심의위원회 참석자 수당은 3만원으로 차등 계상되어 수당단가의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ｏ P520 국내여비 '99년 45,610천원에서 8,220천원이 증가한 53,830천원의 과다 증액사유 설명. ｏ P535 시설비, 보건소건물등 보수 7,000천원과 보건소 출입문노후교체 1,000천원의 중복편성여부 검토.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변양섭위원
기본현황 16-1페이지 보십시오. 주요 장비현황에 수질검사기가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도 보니까 수질검사가 나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이 수질의뢰를 하면 할수 있는 그런 검사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순전히 전염병예방을 위해서 대장균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세균성이질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전염병세균을 검사하기 위한 그런 8개항목에 대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일반식수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일반식수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리사무소에 거기에 있는 47항목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16-16페이지에 보니까 결핵환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즘도 결핵환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관내는 아직도 결핵이 사망원인의 10위 안에 들어 갑니다.
변양섭위원
우리지역이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우리지역이 그렇고,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에이즈라든가 당뇨환자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에이즈라든가 당뇨환자는 면역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환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핵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537페이지에 보면 환자대기실 장의자구입비 삼남면해서 12만원 해놨는데 돈이 많고 적은게 아니고 우리 연간의약품 구매를 얼마나 합니까, 보건소에서?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4,400만원정도입니다.보건소만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보건소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변양섭위원
보건지소에서도?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소, 진료소 따로 합니다.
변양섭위원
보면 제약회사에서 보통 장의자같은 것은 서비스 안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혹 그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는 그런게 거의 없습니다.
변양섭위원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최근에 와서 제가 부임해서는 별로 없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요즘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군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것을 한번 찾아서 예산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고 12만원짜리라고 해서 우리예산으로 사고 하는것 보다도 그런것을 무료배부를 하는데가 있으면 찾아보고 굳이 삼남면뿐만 아니라 각 보건소에 필요한데 하나씩 넣어줄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군데 가보니까 온양같은데도 보니까 물리치료소 같은데 대기실 관계가 상당히 협소하더라고 그런 부분에도 그런 의자를 넣어줌으로써 상당히 우리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나 하는 이런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서 이런것은 무조건 돈을 들여서 산다는 것을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동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먼저 설명을 요하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기본사무비가 47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직원들이 쓰는 기본적인 그런 사무용품비, 기타용품비, 신문대금 이러한 것을 다 포함해서 일시불로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에 516페이지 국민건강증진 및 비만캠프교육 강사수당 7만원은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일반강사 수준해서 7만원으로 편성했었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및 만성질환자강사수당 이것은 노인체조교실을 운영하면서 활용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실비쯤으로 이렇게 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실비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자수당 5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참석자수당 3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상에서는 위원회참석에 대하여 수당을 5만원으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차등편성한 것은 저희들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연례적으로 보게 되면 위원님들의 참석이 100% 다 안됩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5만원, 지역보건심의위원회 3만원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 않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잘못 반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520페이지 국내여비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보건소에서 가정방문사업에 필요한 그런 여비를 새로 조성하다보니까 이렇게 820만원정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35페이지 시설비 이것은 사실 보건소 출입문 노후교체 보건소건물등 보수부분에 포함시켜서 편성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저희들 편성에 문제가 있는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출입문이 상당히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교체해야 될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변양섭위원 질의하십시오.
변양섭위원
보건소장께서 수당관계를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말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사람숫자가 적다해서 그것을 편의적으로 조금 더 준다는 것은 그것은 회계법상 절대 맞는 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람숫자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보건심의회 이것도 5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몰라서 3만원으로 잘못 편성해서 들어 갔습니다.
변양섭위원
본위원이 잘못 들었습니다.
이동철위원
5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의료적축물수거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보건소에서 진료라든가 각종 의료행위를 하고 나면 주사기라든가 솜, 거즈 이러한 것들을 적축물 수거하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 반드시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적축물처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초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월12만원으로 해서 1년간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517페이지 가정방문요원 유니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저희가 관내 각 가정에 방문하다보면 어떤 상인이라든가 외부인으로 이렇게 오인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피하고 보건소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건소마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통일된 유니폼을 제작해서 입고 나가게 되면 군민들에게 더 친숙한 감을 줄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외부인으로 오인받지 않을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정방문담당자 4명에 대해서 유니폼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유니폼은 어떤 색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직 색상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전화연락을 먼저 안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합니다.
이동철위원
하고 난뒤에도 그런 이질감이 좀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간혹 보게되면 친척이라든가 주위사람들이 잘못 오인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무엇보다도 보건소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차원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518페지 의약업소 마약단속 급식비해 놨는데 여기에 설명을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사실 의료기관, 약국, 기타 의료업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어떤 지도라든가 아니면 상부부서에서 의약품공인이라든가 기타 어떤 지시에 의한 지도점검할 차원에서 지금 의약담당이라든가 직원 2명분에 대해서 월5일 출장가는 것으로 평균봐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마약단속 말고도 의약품단속에 나가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이동철위원
마약단속하고 일반의약 단속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변양섭위원
마약단속을 5일이라고 해놓았는데 월별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5일간만 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가 평균적으로 봤을때 월5일정도 출장간다고 보고 12개월간 편성했습니다.
이동철위원
앞에 질문에 같이해도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마약단속 이러한 부분은 검찰이라든가 경찰 그러한 부분과 합동으로 지도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낮에 하는 것보다도 저녁시간에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동철위원
그래서 따로 해야 되네요, 예산반영시에. 야간방역이라는 것은 야간에 방역하는게 뭡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하절기에 방역비상근무를 하게 됩니다.각 의료기관, 약국에서 실사반이라든가 신고를 받고 필요하게 되면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방역비상근무자에 대한 그런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비상시에만 하고 출발안하면 안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합니다.
이동철위원
야간방역 및 비상근무자 급식비라 했는데 야간방역에 대한 돈이 나갑니까, 517페이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방역소독하다보면 연막소독같으면 해질무렵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주로 할 경우가 많은데 방역인부에 대한 그런 야간방역급식비, 그 다음에 뒤에 비상근무자라는 이것은 매일 두명씩 방역비상근무를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519페이지 물리치료실 장비해 놨습니다. 10대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합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물리치료실은 간섭파치료기라든가 초음파치료기라든가 이런 장비가 약10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장이라든가 기타수리비해서 9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철위원
치료실 장비 10대 해놨는데 10대라는 사항자체가 고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구입이 아니고 이것은 만약에 고장이 났을적에 고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목을 적어놔야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 부분은 앞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524페이지에 오천오대유충구제약품구입비 해놨는데 이것을 하니까 효과가 상당히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올해는 비오는 그런 시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약품살포한 날짜와 모기밀도를 채집한 그것을 정확하게 연관을 지어서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충구제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기밀도가 줄어든 걸로 이렇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동철위원
효과적이었네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정확하게 어떤 연관성이라든가 그런것은 모기밀도조사 시점하고 그 다음에 비가 온후에 약품살포한 그 시점하고 맞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모기밀도를 조사한 결과를 보게되면 소독하고 관련이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동철위원
526페이지 유행성독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유행성독감은 유료부분에서 1만명 그 다음에 무료부분에서 약6,000명 이렇게 1만6,000명이 됩니다. 1만6,000명이 되지만 사실상으로 예산부기상 5,000원해서 1만명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은 입찰했을때에 단가를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단가를 기준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입찰을 보게 되면 단가가 좀 다운됩니다. 다운되는 대신에 그 금액만큼 접종대상자는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서상에 지금 1만6,000명으로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2만2,000명정도 이렇게 접종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입찰보게 되면 입찰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그만큼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만6,000명 이것은 '99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그것도 묻고 싶었는데 '99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면 올해 독감예방주사약이 떨어졌잖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독감을 접종해야 되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든가 65세이상 노인 이러한 분들이 되겠는데 이러한 분들은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약5만1,000여명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중에 60%이상을 접종한다고 보게 되면 원래 독감접종을 2만8,000여명정도 했습니다.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병ㆍ의원에서도 독감접종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약60%만 이렇게 접종하게 되면 병원측과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관내대상자중에서 어느정도 전체적인 면역은 형성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돈을 가지고 하면 올해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사항에서 물어본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9년도 경우에는 독감접종에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가 일본뇌염에서 조금 남은 부분을 독감접종으로 끌어서 썼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동철위원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아직 질의할 위원들이 많이 계시고 또 1시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회의중지
16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526페이지 간기능 스틱해서 9종 해놨습니다. 9종이 무엇 무엇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종은 GOT, GPT, 간마GPT, 콜레스테롤, BUN, 크랩틴 이런 혈액검사스틱 즉, 검사시약입니다.
이동철위원
9종을 각각 10통씩 구해야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년간 소요량이 평균 10통안으로 됩니다.
이동철위원
527페이지 결핵환자 영양제 구입해 놨는데?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기서 결핵환자는 결핵약을 쓰게 되면 비타민B군을 반드시 보충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면역력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아닙니다. 약자체에서 약이 개선하는 과정에 비타민B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충시켜 줘야 합니다.
이동철위원
영양제 구입형태는 치료하고 영양제는 본인이 사먹도록 보통 그렇게 안합니까? 보건소에서 사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결핵환자에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렇게까지 합니까? 여유가 참 많은 편이네요. 529페이지 골다공증환자 약품해 놨는데 골다공증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골다공증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뼈가 배수되는 과정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운동이 부족하다든가 기타 다른 만성질환이 있을 경우에 이렇게 골다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골다공증은 뭐가 부족해서 생기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골피지 중에서 칼슘이 혈액속으로 빠져 나옴으로서 골이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에 칼슘이 빠져나갈 적에….
이동철위원
골다공증에 칼슘을 섭취 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골다공증 오게 되면 약을 복용해서는 잘 치료가 안되잖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에는 칼슘제를 인위적으로 보충시켜 줌으로써 칼슘섭취를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예를 들어서 예방차원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같은 경우에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한 모자건강교실을 1년에 4회정도 이렇게 각 읍ㆍ면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칼슘이 많이 들어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라든지 특히 우유를 많이 섭취하라든지 그 다음에 운동을 좀 열심히 하라든지 이러한 보건교육시에 골다공증 예방에 대한 교육을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조금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는 병이 왔으면 상당히 골다공증 자체는 낫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임신이 되게 되면 내몸에 가진 영양가가 아기한테 1/3정도 빠집니다. 빠지면 즉시 느끼는게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철분약을 먹습니다. 뼈속에 있는 칼슘성분도 같이 빠집니다. 표가 안나기 때문에 안먹고 있습니다. 임산부에 대해서는 칼슘하고 철분약하고 같이 복용되게 되면 골다공증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방차원이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535페이지 대한나협 울산ㆍ경남지부 부담금해 놨는데 이것은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저희가 나환자에 대한 그런 진료라든가 특히 피부질환진료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어떤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협회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협회에서 1년에 수차례 이렇게 저희지역에 순회진료를 나옵니다. 그래서 나환자에 대한 그런 순회진료 경비부담금 즉, 순회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명에 대해서 320만원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우리 울주지역사람들이 여기 나협 지금 어디 다른 병원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ㆍ도 지부에 나협회가 있습니다. 나협회 부속의원에서 주로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536페이지 차량용 연무기 있지요? 이게 아까 노후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차량용 연무기 이것은 경유와 약품을 섞어서 열을 가함으로써 소독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열을 가하다보면 기계수명 자체가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고 고장이 좀 잦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고장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이게 관리차원에서 관리만 좀 잘하면 오래 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경유하고 약품을 타서 하고 난뒤에 다시 깨끗히 씻어놓으면 오래 갑니다. 이렇게 쓴 상태대로 그냥 놔놓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부식이 됩니다. 약품에 의해서 부식이 많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집에 치는 농약기계도 똑같습니다. 깨끗이 쓰고 나면 상당히 오래가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방역소독이라는 것은 5월에서 10월까지 약5개월을 연속적으로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그 기간동안에는 거의 매일 이렇게 사용하니까 특별한 정비라든가 그런것은 필요 없습니다마는 방역시절이 끝나고 겨울철이 되면 반드시 이렇게 내부를 청소하고 정비해서 이렇게 보관해야만이 수명이 오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열을 가하는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8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6년마다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보건교육용 전자혈압기 있네요 이게 한대 얼마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최근에 나온 손목에 자동으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보통 20만원정도 합니다.
이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김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소장님 524페이지 536페이지하고 동시에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36페이지 노후방역소독기 교체를 해서 차량용도 있고 휴대용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석유화학공단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는 소지기도 물론 포함됩니다. 각 마을에서 휴대용 연무기 55만원하네요.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전부 돈을 마련해서 사용한지가 꽤 오래 됩니다. 아마 화창이라하는 마을에서는 기계가 벌써 몇대째가 교체가 되고 또 금년에 새기계를 사는것도 봤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은 행정에서 관심을 기울여 줘야 할 부분인데 민간인이 행정의 미치는 범위밖이 되다보니까 민간인들이 돈을 내서 기계를 사는 부분입니다. 해서 이러한 기계를 어떠한 개인용이 아니고 공공부분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단위로 또는 공동체로 구입하게 되면 어느정도 우리가 민간이양 보조를 할수 있는지를 앞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또 기계를 구입함으로해서 어떠한 조건이 따라 오는가 하면 524페이지 약품구입을 전액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면사무소라든지 관계기관에 가서 좀 타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유류대라든지 모든 장비에 따르는 부분을 또 인건비조차도 마을에서 다 부담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해서 마을에서 구입해서 쓰는 민간방역하더라도 약품정도 또는 유류대정도는 우리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쪽으로 같이 병행을 해서 방역담당께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이기회에 말씀드립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김철준위원
그리고 535페이지 초등학생 심장병검진이 있습니다. 심장병검진이 2,000명이 이번에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어느 지역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저희관내 초등학교 1학년 전부 다 입니다.
김철준위원
전 초등학교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1학년만 전부 다 입니다.
김철준위원
물론 어린이들한테 건강검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금년도 총예산이 27억원이 아마 보건소에서 예산운용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공단 인근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해로 인한 신체건강검진이 필요로 할줄 압니다. 울산시쪽의 어린아이들은 상당히 공단인근에 대한 신체검진을 받는 부분을 언론에서 종합결과를 한번씩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쪽에 있는 공단인근의 어린아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아니면 수시로 검진했다는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27억원이라는 막대한 보건소운영을 하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단인근의 어린이들한테 그렇게 울주군보건소에서는 소외했는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공해로 인한 그런 신체장애라든가 그러한 검진은 검사종목이라든가 그런것을 볼때 아주 특수한 그런 정밀적인 그런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검사능력은 안됩니다. 안되지만 이것은 필요하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계약에 위탁해서 용역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해서 보건소의 장비나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의뢰를 할수 있습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가 어디 입니까? 또 온산공단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러한 초등학교에 전혀 어떤 공단으로 인한 성인은 공단병이라든지 공해병이라든지 여러가지 대두되고 있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에 대한 우리울주군쪽에 공단으로 인한 어떠한 신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해서 여기 울산구쪽이지요? 쉽게 말하면 옛날 울산시쪽 부분은 어느 학교 아이들, 어느 학교 이렇게 해서 언론에 자주 나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대상이 되는데 앞으로 울주군공단 인근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공단으로 인해가지고 신체적으로 어떠한 저해가 있는지 장애가 발생될 수 있는지 이러한 기초검진을 보건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꼭 정기적인 검진을 할수 있도록 소장님께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김철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마을에서 마을기금으로 어떤 방역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약품부분을 저희가 자율방역반용으로 읍ㆍ면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품은 아마 저희 보건소에서 지급되는 것이 거의 대부분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공공부분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지역에 초등학교 검진 이러한 것들도 저희관련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심도있게 해보겠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한성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률
한성률위원
한성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김철준위원님께서 공해주변에 있는 초등학생들에 대한 검진관계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농작물피해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보상을 준다하는 것은 뭡니까? 공해가 있다는 거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니까
그러니까한성률위원
김철준위원의 말씀대로 검진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까?참고해 주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52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위에서 일곱째줄인데 오천오대유충구제약품구입비(살충제), 오천오대가정용살충약품지원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요원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이런 성향에 있는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또 방역관계는 이게 울주군 전체인지 아니면 오천오대인지 말씀해 주시고, 환경과하고 보건소하고 어떤 다른점이 있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기 예산에 반영된 것은 순수한 보건소에서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한성률위원
완전히 가정용으로 주택, 환경은 밖에 모기에 대한 어떤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여기 예산에 편성돼 있는 유충구제약은 늪지대의 유충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보건소에서 편성하는 유충구제약품이고 오천오대가정용살충제 이것은 에프킬라라든가 모기향같은 이러한 것들을 저희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독
방역소독한성률위원
인부임은 울주군 전체 말합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주군
울주군한성률위원
전체?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25페이지 보면 마지막에 민간이전비에 의료 및 구료비가 3억3,644만원입니다. 이것만 하면 1년간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1회나 2회추경때 또 예산에 올라올 것인지?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만약에 올해처럼 어떤 유행성독감에 어떤 가수요라든가 그런것이 없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입찰단가가 올해 수준만 유지한다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입찰후에 어떤 백신의 단가상승이라든가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추경때 보면 당초예산에 했는데 추경때 또 이런것이 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방접종약품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지금 현재 올해수준만 유지된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한성률위원
53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할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서 세째줄 보건지소 건물보수 4개소라 그랬습니다, 2,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보건진료소건물보수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포괄비쪼의 성향이 있어 올라오는데 4개소라하면 어디어디 4개소냐 보건진료소는 어디어디 2개소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어느 4개소다 이렇게 지정하기 보다도 12개지소에서 저희가 매년 수리라든가 그런것을 요청을 받습니다. 받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는 그런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상북, 두동, 두서 해가지고 4개지소를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언양이라든가 웅촌이라든가 온양이라든가
실히
확실히한성률위원
하십시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언양, 웅촌, 온양, 서생 이러한 지소에서 아마 하자보수가 좀 많을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라오게 되면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그 4개지소가 확실합니까?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 맞지요?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지금 현재 저희가 볼때는 그 지역이 수리가 필요한 그런 지역으로 봅니다. 보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이 될수도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한성률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요청도 사전에 각지소에다가 내년도에 어디에 보수할 것이냐 어디에 교체를 시킨다든지 무엇이 필요하다든지 이게 사전에 계획이 있어서 될것 아니냐 그래서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 확실하게 해야지 명백하게 그게 즉, 말하자면 예산을 투명성있게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소장님, 포괄성성향이 있는 그런 의견을 올리면 안된다는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한성률위원
소장님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는 2개소 어디에 할겁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삼동하고 화산보건진료소에 할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6페이지 보시면 방역용 소형화물 노후차량교체 이 차가 몇년됐습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98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92년도에 구매를 해서 6년이 지났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문위원 이것도 다른과하고 같습니까? 보건소도 기술을 요하는 차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어디입니까? 이것을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재산관리과에서?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보건소에서 관리합니다.
예.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고장도 잦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을 운행하다보면 차량이 새차가 필요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또 그리고 그 밑에 둘째줄에 보면 진료비청구용컴퓨터 구입비(보건지소용)으로 4대 해놨습니다. 이것 역시도 명시가 안되었습니다. 어느 지소에 줍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범서, 온산, 온양, 언양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이 4군데입니까?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죄송합니다. 537페이지 마지막에 학교구강 보건사업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구강 어디에?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이것은 아직까지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언양하고 온양초등학교 1개소씩 있습니다. 있지만 2000년도에는 1개 더 할 겁니다.
하나
하나한성률위원
더 추가로 학교를 지정한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그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구강보건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학교라야 됩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 구강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내년에 또 1개소를 더 늘렸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어떤 공간을 파악해서….
하나
하나한성률위원
더 추가로 하기 위한 계획상 예산편성에 되어 있다?
병훈
황병훈보건소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사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9분회의중지
17시1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주 의회사무과장께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변동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률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석암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안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최석두전문위원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ｏ 의회사무과는 '99년 당초예산 664,057천원에서 21.8% 144,511천원이 증가한 808,568천원이며, ｏ P52 명패제작 예산 84만원의 필요성 검토. ｏ P55 의원세미나 외래초청강사 수당 단가 70,000원은 일반강사 수당이므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초빙을 위한 특별강사 수당 100,000원의 계상여부 검토가 요구됨.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준위원
과장님 59페이지 보십시오.상단에 기능10등급 해놨는 자리에 이게 아마 임은아씨하고 속기사 한분이 여기에 해당됩니까, 기능10등급 2명에?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속기사 1명하고 안준현씨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리고 이밑에 내려오면 일시사역인부임해서 속기사 인부임 평시해서 200일 있고 정기회 속기사 인부임해서 50일 해서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가 1년에 몇 일입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정기회는 35일입니다만 정기회를 하고 난뒤에 속기를 번역하고 푸는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입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50일입니까? 그럼 여기 재료비에 속기사 한분 있지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근무를 1년에 얼마만큼 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지금 속기사 김송자가 퇴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기능직 TO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속기사라는 것이 별도로 없고 사무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속기사를 우리정원이 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기능직이 그 당시에 정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회의는 열어야 되고 속기는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선 일용직을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에는 속기사 한분이 어떠한 신상의 이유로 그만 두어서 당장에 어떠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속기사 일용직으로 일용직도 아닙니다. 재료비로 이렇게 운영을 했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의회의 입장으로 봐서 속기사 한분으로 일처리가 되겠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한분으로 부족합니다.
김철준위원
속기사는 정밀을 요하는 기술직입니다. 집중력이 1시간이상 가면 흐트러지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꼭 있어야 할 직종입니다. 지금 한사람은 정규직으로 기능직에 포함됐지만 또 한사람은 일시사역인부로 잡혀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안되었다고 합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알고나 넘어갑시다. 총무과에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김송자가 나가고 충원을 하기 위해서 의장님도 군수님께 말씀하시고 저도 총무과에 가서 보충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체 인력은 울주군 기능직 인력이 4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 년초에 모집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안되지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런데 지금 총무과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당장 연초에 할려고 하면 기간이 걸려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속기사가 채용이 되면
김철준위원
예산이 안잡혔다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하는 이위에 2명에 기능10등급에 3명을 잡아놓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우리정원은 실지로 오버가 됩니다. 지금 정원이 딱 맞습니다. 작년에 정원이 한사람 현원이 많았습니다.
김철준위원
현원이 많다는 것은 사무과 전체를 통털어서 하는 것이지 속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속기사라고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필기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필기요원은 한명이다 이말이지요? 현실이 한명으로 안된다면서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안되는데 전체의 속기라고 하는 그런 명칭은 안합니다. 안하고 실지로 속기를 하더라도 필기요원으로….
김철준위원
필기요원이든 속기사든 말은 이해한다 아닙니까? 우리는 속기요원은 1명이다, 필기요원은. 그러니까 한명은 더 충원이 안된다 이부분 아닙니까, 결론은?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원칙은 충원을 시킬려면 정원을 정원외에 현원을 한사람 더 플러스 시킬려고 하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ㆍ현원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울주군 전체의 정현원에 맞춰보고 그속에 기능직이 본군에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기능직이 조금 남습니다. 남는 만큼 또 일반직이 모자랍니다. 총정현원에 기능직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기능직이 빠지면 정원이라도 맞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기능직 정원이 그 당시에는 3사람이 많았습니다. 현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을 한사람을 데리고 와서 속기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충한 결과 2000년도 초에 충원계획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기능10등급이라 하는데 여기에 3명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모든 인건비에 3명을 하고 밑에 일시사역은 채용될 때까지 잡아 놓았다가 나중에 채용이 되면 조정을 하면 옳다고 봅니다. 내이야기는 2000년도에 충원을 할 계획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의회사무과에 한사람을 교체를 한다고 이렇게 봅니까? 이대로 인건비 책정된 것을 보면?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원칙은 할려고 하면 정현원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원이 맞는 것은 인원이 증가된 증원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속기가 충원된다고 보면 기능직 한사람인 누군가가 집행부에 가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한사람 더 채용한다는 것이 바로 의회에 한사람을 집행부로 귀속시킨다 이렇게 보면 인건비 상정이 이렇게 맞춰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증원된다고 보면 추경을 해서 그 증원된만큼 인건비를 예산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너무 이부분에 물론 신경을 의장님을 비롯해서 계속 써왔다고 하는데 일시사역인부를 해서 우리의회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는 요원이 일시사역으로 해서는 책임의식이라든지 그것도 없잖습니까? 어떤 책임추궁할 어떠한 대상이 안됩니다, 맞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시사역도 신원조회를 해서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쓸것은 못됩니다. 우선 급하니까 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초에 어떻게 하든지 속기기능직이 올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산을 조금 벗어난 부분같은 것이지만 이기회에 이런 부분을 확실히 한번 알고 이해를 하고 갔으면 해서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트북구입부분에 300만원 2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전위원한테 다 공급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2대로 되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이사항은 12대를 해서 300만원 3,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한 결과 우선 활용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대를 사드리고 추경에라도 나머지를 반영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김철준위원
분명히 올렸는데 거기에서 손질했다 이말이지요?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이 2대를 반영할 때 어느분이 컴퓨터 쓴다고 해서 이 2대를 했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저는 12대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2대할려면 안해야지 2대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노트북이라고 하는것은 개인자료의 활용부분 차원으로 보면 개인의 정보센타입니다. 그것을 나눠서 쓸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장비가 아닙니다. 공통장비가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위원은 숫자가 많은데 2대라 해서 이것은 차라리 안받는 것보다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게 삭감이 되었다면 과장님께서는 반영시키도록 기획실하고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그것은 수차 저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김철준위원
했습니까? 이것은 군수가 분명히 준다했는데 왜 기획실에서 마음대로 합니까? 알았습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이동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철위원
우리 의회사무과 이번에 예산이 아까 증감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증가된 사항만 아까 설명을 다드렸습니다. 의사운영 여비에 1,560만원 증가가 되었고 복리후생비 99년도는 복리후생비가 계상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도 2000년부터는 가계지원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에게 다 지급하는 겁니다. 1,853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회의비에 국내여비에 1,566만원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국외여비 6,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6,000만원은 위원님들 내년 하반기에 선진해외를 여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간운영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의장, 부의장 기간업무추진비 당초예산에 전부 다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좀 했기 때문에 3,2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61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의수당에 보면 5만원 곱하기 12명 곱하기 80일 잡아 놓았는데 이것을 보면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내년도는 회의수당이 전부 다 매월 20일 회의에 참석하든 안하든 다 드립니다.
이동철위원
62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해놨는데 의정공통경비해서 400만원, 12명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위원님 연간 1인당 쓸 수 있는 돈이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400만원 곱하기 12명하면 4,800만원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주종 구체적인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올해 돼 있던 것은 대충 안나옵니까?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올해 추진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의회회기 및 각종행사의 식대, 차 및 음료수대, 사무용품비 그다음에 세미나등록비등 기타 의회명의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연초부터 월별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고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해 왔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지적하신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변동주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께서 명패제작예산 84만원의 필요성검토,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사항은 명패비치는 위원실, 소회의실, 본회의장, 3개장소에 의원님 1인당 각3조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재질이 나무에다가 칠로 해서 자개글씨로 했습니다. 청소등 장소변동시 그럴 경우에는 파손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각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금년도에도 약7개가 파손이 되고 칠이 벗겨지고 해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페이지 의원세미나 외래초청강사수당 단가 7만원은 일반강사수당이므로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초청을 위한 특별강사 수당 10만원의 계상여부 검토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특별강사는 기본적으로 10만원되어 있습니다. 초과가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강사는 기본적으로 7만원, 초과가 3만원입니다. 예산을 배정할 때 일반강사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강사로 계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석암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10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산회